제35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월 19일(목) 9시30분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4.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6.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개발공사
나. 재난안전실
다. 균형건설국
라. 소방본부
마. 바이오환경국
바.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 충청북도교통연수원
2.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O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3.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앞으로도 의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도정의 발전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개발공사
(09시35분)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계용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충북개발공사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시영 본부장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62만 도민의 행복시대 실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정유년에도 저희 충북개발공사는 지역 내 현안 해결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충북개발공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7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북개발공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16일 설립 등기되었고 출자자본금은 1,301억 원입니다.
공사의 주요업무로는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광개발 관련 사업, 그리고 국가·지자체 등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조직은 사장, 본부장, 2실, 7부, 1사업단의 조직으로 정원 70명 중 현원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의 2016년 예상 재무구조는 자산 4,612억 원, 부채 2,494억, 자본금 2,118억 원, 예상매출액 1,384억 원, 당기순이익 172억 원의 실적을 거두어 8년 연속 흑자경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118%로 유지해서 행자부의 2016년 부채감축 목표기준인 260%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총 3,879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경영기획실, 인사총무부 등 10개의 부서로 업무를 전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공사는 8년 연속 흑자경영을 기반으로 비교적 안정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균형발전과 공사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앞으로 더욱 도민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의 발굴에 노력을 하겠으며, 다양한 봉사 및 기부활동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은 물론, 다양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및 성과중심 조직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7년도 우리 공사는 충북 4%경제 실현에 앞장서기 위하여 4대 전략목표 및 10대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충북의 가치를 창조하는 으뜸 공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재무목표로 37만 5,000㎡의 용지공급, 매출 1,470억 원, 당기순이익 290억 원을 설정하고 임직원 모두가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역량 집중을 통한 추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재무구조 안정화와 사업추진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민간투자의 유치와 사업착수로 성공적인 조성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각종 위·수탁사업의 지속적인 발굴로 지자체 및 도내 공공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사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해서 우리 도내에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향후 2020년까지 순 산업시설 용지가 약 350만 평 공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 중 약 200만 평을 공공부분인 공사에서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 옥천 제2산단, 제천 제3산단, 충주 북부산단을 개발하고 추가적으로 음성·진천·청주권에 복합산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구현을 통하여 조직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고도화를 통한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구현하겠으며 성과창출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력개발제도 도입, 구분회계제도 도입, 원가관리 역량강화 등의 성과지원시스템을 도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 경영추진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확대로 공기업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외부 자문단 및 모니터링 참여단 운영으로 고객감동경영 실행력을 강화할 것이며, 윤리경영체제 강화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확대 등으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대내외 정치·경제적인 사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경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종합경영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포럼 개최, 자문위원회 구성, 도내 지자체와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위기 및 변화 대응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는 주요 현안사업의 내용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충북개발공사 임직원들은 충북 4%경제 달성의 견인차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우리 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
올해도 또 이렇게 계획된 업무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올해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석도 좀 많이 하셔야 되겠고.
그래 여기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유연성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거다 그런 판단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공사뿐만이 아니고 대외적인 부분 외부의 인사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점검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공식적으로라도 공식적으로 하기엔 좀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라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밀레니엄타운 조성관련해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하도 오래돼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고 또 이제 걱정거리도 많은 사업인데 저희 협상자 공모라든지 도입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민간부분하고 또 협상해야 될 부분 협의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차질 없이 좀 해 주십사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협상자들이라든지 뭐 안정성, 협상자들의 책임성과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담보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장님 마이크를 쓰세요, 마이크를.
우리 박병진 위원님 간단하게…
요새 옥천하고 제천 3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의가 좀 많이 옵니까, 분양문의?
그래서 문의나 이런 건 아직 없고, 저희들이 관련 시‧군에 의뢰를 해 보니까 시·군 쪽으로는 좀 의뢰가 오는 데가 있습니다.
또 제천 같은 데는 3산단에서 하는 걸로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지 매매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완료가 됐고요.
설계공모를 위한 공고를 오늘 시작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난안전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기소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정민택 재난관리과장입니다.
1월 인사에 교육복귀 발령되었습니다.
신봉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재난안전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재난안전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의 기구는 3과 정원은 64명입니다.
금년 세출예산은 총 1,629억 8,200만 원으로 사업 예산이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에 과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재난안전실 주요성과로 전국 최초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선도적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으며 2016년 대한민국 안전문화대상 수상으로 상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는 등 안전관리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AI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상황조치 2016년 지자체 재난상황관리 훈련 수신율 우수로 특별교부세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현장중심형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평가 2015년, 2016년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특화훈련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위원님들의 물심양면 지원이 있어 가능하였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반성과 시사점입니다.
조류독감에 대한 초기대응적 방역체계가 다소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재난에 초동 대처를 위해 법, 제도개선 등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4쪽, 2017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의 비전은 재난 걱정 없는 안전충북 실현으로 3대 전략목표 11개 이행과제를 선정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정책 기반조성을 위해 환경에 부응하는 안전관리 역량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안전관리 역량강화입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재난안전 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도민안전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체감형 안전정책 등을 발굴해 나가겠으며 지역단위 안전관리 기반사업을 위해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목표제 추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육성지원, 취약분야 컨설팅 등을 통한 지역안전지수 등급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확립과 선제적 안전행정 구현을 위하여 실무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안전관련 종사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범도민 생활 속의 안전문화운동 정착입니다.
도민안전 종합대책 및 안전문화 정착기반 구축을 위해 도민이 공감하는 안전종합대책 설명회, 실무자 연찬회를 개최하고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중이용 시내버스 활용과 안전강조 주간행사 등을 통한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생활안전 홍보책자 제작 및 보급으로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분위기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쪽, 안보의식과 훈련이 겸비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지역방위 증강을 위한 국가방위 강화와 위기관리 훈련 및 안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민·관·군·경 관계 유지를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을지연습을 통한 충무계획을 검증하고 실전적이고 현장감 있는 민방위 날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 강화 및 확충 보강을 위하여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과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완벽한 경보운영 및 관리를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경보상황 관리와 시·군 경보단말 정기점검 등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체계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재난대응능력 제고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재난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훈련을 통한 위기관리 역량강화와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과 재난관리 자원 공동활용 시스템 훈련을 실시하고 특히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훈련 실태를 점검하여 재난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행동 매뉴얼을 수시로 정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으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재난심리 회복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겠으며 안전신문고포상제와 안전모니터봉사단, 현장실습 교육 등 재난 예방활동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안전점검 및 조치를 통한 사고 예방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안전점검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 1·2종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예방활동 민간참여확대 방안으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대규모공연 및 지역축제장 사전 안전점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물놀이 등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도민만족도조사 등 사후관리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재난종합상황의 효율적 관리체제 개선입니다.
365일 빈틈없는 상황관리체제 유지와 신속 정확한 보고체계 확립을 위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겠으며 상황접수, 전파, 보고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도 시·군 간 상황전달처리 숙달훈련도 월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정보시스템의 최적화 유지관리를 위해 재난상황 운영장비를 수시 점검하고 재난정보의 신속전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황실 근무요원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법질서 확립으로 도민생활안전 및 행복 증진입니다.
민생안전 중점관리대상 집중단속 및 수사를 위해 분야별 중점관리대상 정기 합동단속과 중점 6대 분야 특별기획 수사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 협력체제 및 수사능력 제고를 위하여 도 시·군, 검·경, 식약처 등과 합동수사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신속한 수사정보 공유를 위해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 자연재해에 강한 방재안전도 구현을 위해 현장중심의 자연재난 방재기반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자연재난 방재기반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종합상황 지원과 재난현장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폭염, 한파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 및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분야 종사자의 방재교육을 체험형으로 전환하고 자연재난 대응 주민행동요령 책자를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위험지역 및 재난정보시설 관리와 재난현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자연재난 발생 우려 지역 사전점검과 인명피해 취약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시·군 자율방재단 재난안전경진대회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역량 강화입니다.
선제적 자연재난 예방사업과 피해 저감을 위한 방재기반 조성을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와 내진보강 주민 밀착형 풍수해보험 가입 순회설명회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피해의 신속한 복구 및 주민생활 안전 지원을 위해 신속 정확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항구적 복구사업 추진과 이재민 생계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에 안전한 체계적인 하천계획 수립입니다.
미래지향적 하천계획 수립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하천 관리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와 하천관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기본계획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문단 운영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DB 관리시스템도 구축하겠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해 지방하천 정비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도 만전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방재와 힐링을 조화한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자연재해에 튼튼한 하천시설 정비와 친화적 하천관리 조성을 위해 소하천 정비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소하천 역사를 소개하는 안내표지판도 시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하천행정 지원을 위해 지방하천 사유재산 편입토지 보상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소하천 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지방하천의 효율적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먼저 재난안전연구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지난해 4월 재난안전연구센터를 개소한 이래 짧은 기간이었지만 재난안전 6개 분야를 비롯한 총 8건의 정책연구와 각종 재난안전 전문지를 발간하는 등 재난안전 전문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 공간DB 고도화사업, 재난안전정책 연구 수행, 재난안전 네트워크 강화에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전국단위 재난 종합훈련으로서 금년 5월 중 200여 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 기반 훈련과 현장 대응훈련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21쪽에 먼저 도민이 함께하는 체감형 훈련에 목적을 두고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관리 초동대처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재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하여 2015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올해는 3년 차로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54일간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철저를 기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 구현을 위하여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요업무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실장님께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총괄 운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다행히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완전 종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확산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외 직원들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7분)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과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여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의 구체적인 운영 및 심의사항 등에 대하여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있어 공군 3710부대장과 충북남부보훈지청장을 위원으로 추가하고 통합방위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간사를 확대 지정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통제구역 설정, 대피명령 발령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비상사태 대비 통합방위협의회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가 적의 침투나 도발 또는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 운영하여 전평시 체계적인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사항, 예산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2016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협의회의 운영기준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어 법 적합성은 인정되나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복 규정한 조항이 다수 있으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임의 규정한 사항도 있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동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 이외에 일부 개정될 사항이 추가적으로 있으므로 소관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언급되었지만 우리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중복 규정하여 조례의 개정사유가 불충분하고 상위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로 임의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근거조항도 잘못 표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현행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개정할 사항도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제출된 조례안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 명의로 대안을 발의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의 대안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O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0시23분)
먼저 대안을 제출해 주신 박병진 위원님께서는 대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중복규정,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 등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대안을 발의하고 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을 반영한 목적을 정비하고 안 제3조는 협의회 구성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운영세칙을 신설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돼 있거나 중복 규정돼 있거나 자구수정 등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여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인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1.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다. 균형건설국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행복하시고 바라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균형발전 실현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월 3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용된 손자용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신경원 도로과장입니다.
임성빈 교통물류과장입니다.
역시 1월 3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용된 이상득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4개 과,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46명, 현원은 144명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 금년도 예산입니다.
전체 2,162억 원으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가 1,701억 원 78.7%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광역교통시설 등 특별회계는 362억 원으로 16.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201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마무리와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본격추진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금년도 정부예산 부대의견에 반영되었으며,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고, 제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충북관련 사업이 대거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투자 선도지구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행복택시 확대 추진 등 SOC분야 주요현안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토대를 확고히 다진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X 세종역 신설 논란 등으로 오송역 활성화를 저해하고 지역 간 갈등 유발로 인해 충청권 공조가 어려워지는 현안도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역발전에 동력이 되는 주요 SOC사업 조기준공과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집중하고 민·관·정 공조를 통한 KTX 세종역 신설 저지 등 지역 간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 도·농이 하나 된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균형발전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품격 있는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지역개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밀레니엄타운 개발사업, 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과 공간구조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도내 균형발전 성장 동력기반 확대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늘려 저발전지역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부 등의 지역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품격 높은 정주여건 조성과 저발전지역 지원 강화를 통한 역동적이고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저발전지역 발전기반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저발전지역 발전기반 강화입니다.
저발전지역 균형발전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3단계 균형발전사업 첫 해인 금년에는 총 697억 원을 투입하고 전략산업, 공모사업, 인센티브사업, 행복마을사업 등 다양한 균형발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의 균형발전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연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의 본격 운영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군 지역 리더 양성으로 지역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의 성장지원 및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여건 개선, 관리실태 점검, 신규사업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쾌적하고 행복한 미래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충청북도의 미래화 세계화 전략에 부합하는 충북 미래비전 설정 공간구조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기본계획 수립,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와 도시계획 정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품격 높은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하고 진천 기업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구상과 택지 도시개발사업 13개 지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반 정비 및 주민 밀착형 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공원 조성, 주민밀착형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추진 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본격적인 지역개발 및 성장동력 마련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거점육성형 2개소와 발전촉진형 4개소를 추진하고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과 투자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강화를 위해 남부·북부권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개발 업무담당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연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저성장 기조와 열악한 지방재정여건 등을 극복하기 위해 도로사업의 투자 효율화가 시급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체계적인 간선도로망 조기 확충이 절실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국가계획 반영, 타당성조사 통과, 신규사업 확보, 현안사업 본격화 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로사업 본격 추진을 통한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으로 충북경제 전국 대비 4% 조기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도로건설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도로건설입니다.
사통팔달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동서5축 고속도로 옥산∼오창 간 공사 추진, 오창∼안동 간 예비타당성조사, 동서5축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와 중부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간 타당성 재조사, 동이∼옥천 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오송∼청주, 오송∼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등 3개 구간에 총 39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본격 추진을 위해서 1공구는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2·3공구는 하반기에 공사발주, 4공구는 실시설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 국도 4차로 확·포장공사 16개 노선, 국도대체 우회도로 3개 노선 등 국도, 지방도 확·포장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구조개선사업 19억 원,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19억 원, 지방도 교통안전시설 보강사업에 4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충청북도로 관리 이관된 위임국도의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서는 위임국도 구조개선사업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유지보수 관리, 도로순찰 강화, 과적차량의 단속 및 계도 등으로 지방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건설공사 계약 시 지역 건설업체와 투자협약 체결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이고 지역자재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겠으며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건설공사장 하도급실태 점검,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 심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및 착공자료 도, 시·군 홈페이지 게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운영, 부실·부적격업체 정비 등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신수도권의 교통·물류거점 육성입니다.
국토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평택∼오송 경부고속선 2복선화사업 등이 대거 반영됨에 따라 각종 철도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 X축 고속철도망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철도교통망의 허브로 도약기반을 마련하고 대전·충남, 세종 및 청주공항, 혁신·기업도시 등 신수도권 전체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교통수단 간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국가 X축의 중심 실크레일 충북 철도친화도 충북 건설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국가 X축의 중심 실크레일 충북 철도친화도 충북 건설입니다.
충북 전역에 혜택이 고루 미치는 철도망 구축을 위해 중부내륙철도, 중앙선 복선전철공사 추진, 천안∼청주공항 본선전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KDI 예비타당성 조사, 평택∼오송 2복선,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옥천 간 광역철도 등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송 중심의 철도산업 신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철도종합시험선로센터 공사는 추진 중이고 철도완성차 안전시험연구시설 조성사업은 금년도 완공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방안으로 충청북도 물류기본계획 수립, 청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및 환승센터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민이 행복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버스요금 수준의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200개소까지 확대 운영하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서 저상버스 7대, 특별교통수단 2대를 확충할 계획이며, 출퇴근 심야버스 9개 노선을 지속 운행하고 진천·음성 혁신도시 대중교통망을 13개 노선 53회에서 18개 노선 68회로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내·시외버스업체 재정지원 152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오지지역 공영버스구입비 대폐차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통환경 개선 및 서비스 강화 방안으로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지원, 대중교통카드 이용률 확대, 택시총량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책으로 2017년 충청북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설, 추석, 하계 휴가철 등 주요 시기에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을 추진하고 도민 교통안전교육 및 모범 운수종사자를 발굴 포상할 계획이며 교통안전 합동캠페인을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과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 단속, 교통안전 우수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송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중심의 창조적 토지행정입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를 위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공지와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동산공부의 효율적 관리, 도민중심 맞춤형 부동산 통합정보체계 운영 등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합리적인 지가관리와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 조성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합리적인 지가관리와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전필지 토지특성 현지조사 및 산정지가를 검증하고 토지행정 창의혁신 및 업무 개선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관리를 실시하고 부동산시장의 체감경기 및 거래동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중개행위 단속 등을 통해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중개사 역량강화로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민이 신뢰하는 반듯한 지적 실현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대상 사업지구 측량성과 검사와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위한 표본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민 편익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지적측량성과도 모바일 이용 제공, 측량업체 등록·변경 등 체계적 관리와 측량기기의 성능검사기한 사전 알림제를 운영하겠으며, 가치를 높여 행복을 주는 바른 땅 사업의 일환으로 지적불부합지 재조사측량 등록 등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 3차원 정사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공간정보의 공유·개방으로 빅데이터 창조적 운영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운영과 개인정보 암호화 정책을 시행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로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며 맞춤형 고품질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와 실시간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간정보 빅데이터 공동활용 및 고도화와 지하시설문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도로명주소의 편리한 사용과 생활화 정착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17∼2021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단계 사업은 우리 도 6대 전략산업과 연계되고 국비확보에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집중 발굴해서 시·군별로 최종 확정을 하였습니다.
총사업비 3,473억 원 중 올해 697억 원을 투입하여 1월에는 3단계 1차년도 전략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센티브사업 발굴, 행복마을사업 확정, 공모사업 선정 등을 거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밀레니엄타운 개발사업입니다.
밀레니엄타운 개발사업은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일원에 2,661억 원 규모로 공익시설 55%, 수익시설 45%를 개발할 계획으로 2016년에는 2030 청주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도시개발 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는 토지보상 착수, 민간사업자 공모,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고 ’18년 하반기에 단지조성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단양 간, 내수∼영동 간 1조 5,89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청주∼단양 간 제1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1공구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발주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15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착수한 2·3공구는 금년 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4공구는 금년 1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19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보은∼영동 간 제2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몇 개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초정∼미원 구간은 국도 지선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영동∼보은 구간은 ’16년 8월에 착공하고 공사 중에 있고 영동∼유원대 구간은 금년 내 보완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동∼유원대∼율리 구간은 신규 설계지구로 선정되어 보완 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건설공기 내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 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입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조치원에서 제천까지 전체 115㎞ 구간 중 청주공항에서 충주 주덕 구간 52.7㎞를 우선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102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에 시간당 120㎞에서 시간당 230㎞로 고속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2016년 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 1월부터 KDI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예타가 통과되면 2018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국가 X축 교통철도망의 중심인 실크레일 충북 건설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입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은 북청주역 신설, 청주공항역 이전을 포함하여 2011∼2022년까지 총사업비 8,21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6년 12월에 물가변동분 등 증액을 반영한 기재부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이천∼충주∼문경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2005∼2021년까지 총 2조 96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1단계 이천∼충주 구간은 ’15년 11월 전 구간이 착공되어 공사 중이며, ’19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단계 충주∼문경 구간도 ’16년 7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2021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도내 224만 필지에 대해 국비 1,02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집단불부합지 재조사 54개 지구, 지적확정측량 및 세계측지계좌표변환 120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집단불부합지 재조사 23개 지구에 대해 추진하고 ’15년. ’16년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0쪽,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그리고 31쪽부터 37쪽까지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과 38쪽·39쪽의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균형건설국 전 직원이 지혜를 모아 수립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전 직원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래를 향한 충북 세계 속의 충북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우리 균형건설국 간부와 우리 직원 여러분들 이제 올해 짜임새 있게 계획 세워주셨는데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이 우리 도의 굉장히 큰 정책과제인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많이 추진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사업효과가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지 않느냐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균형발전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들을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잘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시·군하고 협의해 오셨는데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적합한 사업들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이런 작업들을 좀 더 강화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군 담당자들 워크숍 같은 것도 강화하실 필요가 있겠고 시장·군수님들이나 아니면 시·군 의회에도 이런 사업의 취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 주시고 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것도 강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자꾸 이렇게 사업이 발굴이 안 되면은 시·군의 현안사업에 보조적인 재원투입 방식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잘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되면은, 발굴이 안 되면은, 특성 있는 사업이 발굴이 안 되면은 시·군에서 이런 이러한 사업을 숙원사업이 있는데 이 재원으로 해 달라 이렇게 되면은 이 사업취지나 효과가 떨어진다.
실례로 옥천 같은 경우 사업비를 공업단지 부지매입비로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죠?
정책목표와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장기적으로 잘 개발하고 잘 만들 어서 투자를 해 드려야지 또 시·군에서도 ‘아, 이게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는 구나!’
사업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균형발전과장 손자용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 저발전지역 균형발전은 어느 한 도나 어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시·군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또 각종 우리 지역발전위원회라고, 지역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기관·단체 합심을 해서 해당 시·군에 맞는 지역발전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랑은 아니지만 사실2006년부터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1단계, 2단계 추진을 했고요, 금년부터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주 큰 효과보다는 저발전지역과 기타 시·군 간에 어떤 지역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보면 2단계 발전지표 결과에서 시·군하고 지금 5에서 4.3으로 이렇게 미미하지만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GRDP라든지 이게 많이 상승이 됐고 인구저감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3단계 균형발전사업 3,473억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거기 보면 균형발전 사업비의 1 내지 3%, 총액의 3% 범위 내에서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지금 시·군별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그 사업비에서 나름대로 전문기관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발전에 맞는 사업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좀 지역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사업들이 도출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전 단계 과정들을 잘 제도적으로 안착을 시켜주시면 좀 더 좋은 사업들이 지역 차원에서 효율성 있는 사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차질 없이 좀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이렇게 사업을 좀 독려해 주셔서 시·군이 적극적으로 해서 단기간 내에 안 된 시·군들은 지하시설물을 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군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도에서도 꼭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군을 좀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했지만, 토지정보과장이 지금 정부 출장 중으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전산화사업…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4개 시·군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5개 시·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도는 지금까지 다 했는데 단양군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은 ’18년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병진 위원님.
저는 질의라는 것보다는 주문을 새해니까 한 번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 계셨지마는 올해는 우리 균형건설국에 허경재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는 그런 의미 있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우리 손자용 과장님 옥천 부군수 하시다가 이렇게 우리 주무과장으로 오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도 이렇게 또 오셨고.
하여튼 지금 우리 균형건설국은 여러 가지 사업부분들이 계속사업으로 주로 이월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특별하게 어떤 지적과 어떤 말씀드린다는 것보다도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벌여놓은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균형발전 3단계 사업이 또 새로 시작되는 올해 첫 해가 되는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기간 내에 원활하게 잘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아직도 여러 가지 지역 불균형사업이 점차적으로 더 이렇게 심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불균형사업을 균등 있게 좀 적재적소에 사업을 좀 잘 발굴을 시·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발굴을 하셔서 균형발전 3단계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앞으로 자체 공모사업 또 전략사업 뭐 사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시·군에다만 맡기지 말고 우리 도에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발굴을 같이 해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곧 우리 소통이고 또 지역 불균형사업을 완화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도로과나 여러 가지로 우리 지금 SOC사업 등 여러 가지 지역 현안사업들이 굵직굵직한 게 많은 데요.
이런 부분 예산확보 충실히 좀 더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기간 내에 많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설국 내에 서로 각 과별로 좀 소통하시고 또 협력하시고 필요하면 우리 국만 아닌 외에 유사기관 과하고 같이 협력도 좀 해서 우리 균형건설국에 어떤 그런 새로운 ’17년도가 내용에 좀 충실한 그런 한 해를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말씀에 이제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을 하시면서 제 질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격려말씀과 함께 몇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1·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마무리돼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고 평가를 해 본 결과 지역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보완해야 될 점도 많이 있다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3단계 균형발전사업은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SOC예산 확보 그리고 실·국 전체 간 소통 또 유관기관 간 소통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건설국이 우리 충북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제 이쪽 건설국장으로 오셨는데 시간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4개 과 1개 사업소에 대한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습니까?
보고를 안 받으셨나요, 이거?
그러면은 우리 임성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TBN 사업은 저희가 ’13년도부터 우리…
그래서 2개의 교통방송은 한꺼번에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7월 달에도 도로교통공단 방송본부에 찾아가서 본부장하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재부의 예산관계로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좀 독려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보시면 우리가 시외버스, 시내버스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손실보상해 주고 하다못해 폐차비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이 행복택시를 좀 더 늘려서 버스가 한번 들어가서 다 돈을 물어주느니 택시를 좀 시골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더 좀 늘리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원래 150개 마을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79개 마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는 200개 마을을 목표로 하는데 지역의 주민들 호응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늘릴 수 있으면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축소를 해서 행복택시가 더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새 눈이 좀 안 와 가지고 언론에도 엊그제인가 한 번 나오던데 우리가 지금 쌓아놓은 소금이나 염화칼슘, 모래 아마 많이 준비해 놓은 것 같은데 소진은 많이 안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제설자재 중에 한 19%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눈이 내리는 횟수가 줄고 적설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잔량에 대해서 보관하는 게 큰 문제인데 잘 관리해서 사후에 사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24쪽에 3공구, 4공구에 보면 가금이 맞습니까? 금가가 맞습니까?
이게 틀려 가지고 어느 동네 이름이 맞는 거예요?
지금 충청내륙고속화도로 3공구하고 4공구를 말씀하신 건데요.
그래서 이제 3공구가 주덕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가금까지 가는 거고요.
4공구는 금가, 그러니까 국도대체 우회도로 끝나는 데서 제천 봉양 소재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3공구하고 4공구하고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시작하는 시점은 맞습니다.
대체로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균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음성군하고 진천군의 불만인데, 3단계사업까지 오는 과정에서 7개 시·군에 예산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음성군이나 진천군이 사실 세금도 많이 내고 우리 도에 기여하는 바가 큰데 우리 음성군, 진천군에 조금 도와줄 예산을 세워줄 의향은 없습니까?
보면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들 균형발전사업이 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근거로 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저희들이 보면 이게 지원조건이 저발전지역에 어떤 균형 있는 지역 간 균형발전이 틀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모르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 쪽에서는 사실 사업에 지정하기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균형발전사업은 저희가 발전도 지표를 각 시·군을 평가해서 하위 7개 시·군을 선정하는데 음성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업도 활발하게 유치가 되고 있고 생산활동도 많아서 발전도 평가가 좀 높게 나오는 게 지금 저희로서는 좀 한계가 있는데 어떤 다른 지원방안이 있는지는 과장님하고 제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보고는 도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라. 소방본부
정유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도 도내의 각종 사고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올 한 해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 봉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된 희망찬 붉은 닭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행복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방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소방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및 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종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류광희 대응예방과장입니다.
한종우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익수 소방종합상황실장입니다.
신상수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욱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1월 1일 자 승진 임용된 이종필 충주소방서장입니다.
이상민 제천소방서장입니다.
김선관 보은소방서장입니다.
박승희 옥천소방서장입니다.
송정호 영동소방서장입니다.
김상현 증평소방서장입니다.
박용현 진천소방서장입니다.
염병선 괴산소방서장입니다.
김상화 음성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7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17년 비전 및 추진전략, 세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넷째 주요 현안사업, 다섯째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본부, 11소방서, 39안전센터, 13구조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616명이고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 187명을 소방관서에 배치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133개의 의용소방대에 4,260명 27개 전담의용소방대에 810명, 8개의 전문의용소방대에 160명 총 168개 대 5,23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지역 재난의 파수꾼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입니다.
예산은 총 1,526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인력운영비가 1,019억 8,700만 원으로 66.8%, 정책사업비가 457억 8,400만 원으로 30%입니다.
3쪽, 주요사무입니다.
소방본부의 주요사무는 소방공무원 인사, 교육, 후생복지, 감사, 감찰, 소방장비 보급, 물품계약 등 소방행정과 업무와 화재대응 소방훈련, 화재조사, 의용소방대 운영, 소방특별조사, 화재예방대책 등 대응예방과 업무 119 구조구급서비스 제공, 대테러 대응, 소방헬기 운영 등 구조구급과 업무 재난신고 접보 및 지령,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등 소방종합상황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난현장 소방활동 업무를 위해 461대의 소방장비와 3,788개의 소방용수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1만 1,120개 대의 자체 소방대 및 자위소방대가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3만 232개의 특정소방대상물과 대형화재 취약대상 220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2016년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2016년 12월 말 기준 화재는 전년도 대비 0.4% 증가한 1,375건이고, 인명피해는 전년도 대비 27.5% 감소한 50명이며 재산피해는 139억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명구조는 21.8% 증가하였으며, 교통·수난·산악사고 등 2만 2,398회를 출동하여 7,238명을 구조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3.5%가 증가한 9만 3,502회를 충돌하여 6만 3,424명을 응급처치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상담을 5만 5,333건을 처리하였고 급수지원, 동물구조 등 각종 민생지원활동으로 1만 2,701회를 처리하였으며 헬기를 이용하여 항공구조구급 활동을 2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쪽·8쪽, 201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위원님들께서 양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7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서 우리의 목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있는 만큼 금년 비전을 ‘도민행복 안전충북, 119와 함께’로 정하고 체계적 안전관리 예방시스템 구축, 선제적 재난대응태세 확립, 4대 전략목표 16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체계적 안전관리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와 도시 발전에 따른 대형사고 위험성 상존에 대비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 선진화와 선제적 예방정책 추진으로 대형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예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봄, 여름, 겨울 등 예방중심으로 능동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겠으며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영화 상영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위험물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무허가 위험물 단속과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소방공사 견실시공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과제는 한발 앞선 현장중심 소방안전 관리입니다.
자율 소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자율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시행하겠으며 장애인, 노유자 시설 등 재해약자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취약대상 화재를 저감하고 주택 기초 소방시설 설치 보급과 소방시설 불법행위 포상신고제를 확대 운영하여 안전우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 세 번째 과제는 함께하는 도민안전 예방행정 추진입니다.
과잉 규제사안에 대해 객관적·합리적 해소 방안 등을 강구하여 공감하고 체감하는 규제 해소를 추진하겠으며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정보공유를 위하여 자율안전관리협의회와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예방업무능력 강화를 위하여 민원업무 및 소방특별조사 담당자 직무능력을 향상하겠으며 소방 민원정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4쪽, 네 번째 과제는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도민 안전의식 및 재난자율 대처능력 실현 기반조성을 위하여 ‘소·소·심’ 안전체험 운동을 확대하고 이동 안전체험 차량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소방안전체험장 운영과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방안전문화 행사를 추진하겠으며, 한국 119소년단 공감·체험형 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다채로운 안전문화 확산을 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전략목표 선제적 재난대응 태세 확립입니다.
최근 경주 지진과 대구 서문시장 화재 등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한 대형사고로 안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에 각종 사고와 초기 대응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과 상황에 맞는 효율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현장 신속대응 기반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재난현장 신속대응 기반강화입니다.
화재진압 대응체계 및 소방전술 운용능력 강화를 위하여 대형화재 취약대상별 맞춤형 현장대응 편람을 제작 활용하고 화재대응능력 자격취득으로 진압대원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및 불법주정차 단속과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 및 진입 곤란지역 초기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현장 감식기능 강화 및 첨단 화재 조사장비를 도입하여 소방본부 중심 전문 조사체계를 확립하고 화재취약계층 119천사기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과제는 지역단위 민간 소방력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체제의 개편으로 활동영역 전문화를 위해 지역 재난환경에 맞는 전문·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과 자녀 장학금 지급 등 행·재정적 지원을 늘려가고 민관 상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소방력 운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8쪽, 세 번째 과제는 재난현장 중심의 상황관리 기능 구축입니다.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상황관리를 위하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선출동시스템 운영과 긴급구조 유관기관과 연계한 상황대응 공조체제를 강화하겠으며, 119 상황요원 긴급상황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접보능력 향상 백지전술 훈련과 재난사고 유형별·단계별 상황대응 훈련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장비보강과 노후 무전기를 교체하는 등 소방정보시스템 안정화를 추진하겠으며, 소방정보통신 보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네 번째 과제는 소방헬기 안전관리 및 현장대응력 강화입니다.
항공대 정비관리 및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청사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중증환자 이송확대 및 소방헬기 이착륙장소 확보를 통하여 구급헬기 응급의료체계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과 헬기 예방정비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0쪽, 세 번째 전략목표 고품질 119 구조·구급 서비스 구현입니다.
최근 심정지환자 증가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 병원 전 단계에서 구급품질을 향상하여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4개 이행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21쪽, 첫 번째 과제는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 전문화입니다.
현장 응급처치 구급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소방종합상황실에 구급지도 의사를 배치하고 심정지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적절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증 외상환자 현장처치 및 적정병원 이송을 강화하고 범도민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개하여 일반인 심폐소생술 참여 확대로 소생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구급차량 및 첨단장비를 보강하여 고품질 119 구급서비스 기반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두 번째 과제는 도민만족 119 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고도화를 위하여 119 구급통합관리 시스템과 응급기관 간에 직통망을 운영하고 병원 전 단계의 의료지도체계를 내실화하겠으며 구급지도협의회의 운영과 첨단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전문적 응급의료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 119구급대 전문 응급처지 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23쪽, 세 번째 과제는 현장 지휘통제 기능과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한 긴급구조 통제단을 가동하고 첨단장비 보급을 통해 소방서장 중심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하겠으며 대형 재난 대비 긴급구조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긴급출동 시 교통제어시스템과 연계하고 소방차 노면 표시를 시범 운영하고 소방기술 경연대회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통하여 긴급구조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테러 및 국내외 정세에 따른 대테러 대책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과제는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입니다.
등산목 안전지침이 활동과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으로 도민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레저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119생활안전 활동 수행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조기술능력 배양과 생활안전 강사를 양성하고 지역축제 행사장에 구급차량을 배치하여 현장대응체계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으며 내수면에 수난구조정을 배치하여 유람선 관광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네 번째 전략목표 조직운영 인프라 확충입니다.
각종 재난활동 현장에 효율적 현장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직무전문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소방력을 확충하는 등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6쪽, 첫 번째 과제는 합리적인 조직운영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단양소방서 신설과 구조구급대 등 격무부서를 우선하여 소방인력을 보강하겠으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시스템을 장착하고 특수건강검진 실시 및 심실안정실 조성, 심신안전캠프 운영을 통하여 소방공무원 보건 및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소방보조인력에 대한 활기찬 병영생활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두 번째 과제는 활기차고 소통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소통 및 정보공유의 장 마련과 다양한 동호회 활동으로 소통과 화합의 활기찬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소방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하고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 승진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시행하겠으며, 전문교육 발표대회 등을 실시하여 현장활동대원에 대한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소방행정의 도민 신뢰향상을 위하여 예방 중심형 감사를 실시하고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건전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으며 각종 평가 대응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직내부 청렴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기본이 바로 선 청렴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네 번째 과제는 소방장비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노후 소방차량과 부족한 개인안전장구 보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노후율 제로화를 추진하겠으며, 소방장비 조작능력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해 내실화를 기하고 완벽한 현장 활동 수행을 위하여 기반시설 장비를 보강하겠으며 소방청사 개선 등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소방관서 신설입니다.
단양소방서 신설은 현재 모든 행정절차는 완료되었고 단양군에서 추진하는 부지조성 시점에 맞춰 금년 3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연수 119안전센터 신설은 금년 2월에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7쪽, 두 번째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금년도 내용연수가 도래하는 노후차량 30대를 교체하여 노후율 제로화로 현장활동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인 안전장비 교체 및 보강입니다.
현장활동대원에 대한 신체보호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 안전장비를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보강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명구조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수난 및 산악사고에 대비하여 부족하고 노후화된 구조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도민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째,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및 현장도착률 향상입니다.
소방차량 교통사고율 저감과 현장도착률 향상을 위하여 긴급자동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추진과 충북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최첨단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및 소방차로 노면표시 시범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5쪽,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 1,600여 소방공무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계획된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안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김충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계획된 업무를 잘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은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이 있는데 이게 총 115명을 보강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주셨는데 이거는 정원이 다 승인이 된 건가요? 난 정원인가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냥 자체 계획만 세워놓고 계신건지 도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지.
현재 그거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곧 2월 중에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승인된 인원을 확보를 하시되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충족시키는 이런 계획들을 추진하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여기 보시면 구급대 출동인력이라든지 신설되는 단양소방서에 당연히 충족이 되셔야 되겠고 현업부서 위주로 이렇게 충족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되 그런 순서에 따라서 나름대로 정해서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니까 무심천변 쪽하고 북쪽에 사유지가 좀 있고 무심천 하천부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좀 확보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그 보고는 혹시 받으셨나요?
그래서 그건 관련 부서, 폐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야 될 테고 또 사유지는 사유지 매입 부분이 또 추진돼야 될테니까 또 우리 도 관련부서하고 매입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공간부족 수요를 충족시켜 주시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애써 주시고요.
그리고 출동시간이 자꾸 늦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올해는 대책이 좀 마련되시는 건가요?
받으면 내용을 다 파악하지 않고 일단 내보내고, 그 시스템도 하고 또 전국에서 최초로 경찰청과 협의를 어느 정도 마쳤는데 지방경찰청과 2월 중에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중심도로 한 두 군데쯤에 소방차로라는 차선이라는 도로 노면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차량이 출동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차량을 피양하는 방법 같은 것을 계도하기는 하는데 사실 차량이 붐비고 또 어디로 피해야 될지 잘 모르고, 오른쪽으로 피해야 될지 왼쪽으로 피해야 될지 잘 모를 경우에 확실하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제도도 지금 하고 청주시와도 어느 정도 합의를 봤고 또 경찰청에서 또 하나 저희한테 추가 제안한 게 하나 더는 뭐냐 하면 교통상황실에 저희가 나와서 근무를 하면 교통제어시스템을 소방차가 나갈 때 전면적으로 출동하는 곳으로…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이 된다면 저희가 일단 대로변에 있는 그런 출동문제는 해결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면도로에서도 청주시하고 해서 지금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문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양성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연구를 해서 좀 더 출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소방차로를 그리는 것과 그다음에 경찰과 합동으로 근무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잘해서 저희가 모범이 돼서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응급사고 났을 때 119를 불러보고 호출해 보고 했었는데 위치만 정확히 딱 지정을 해 주시면 금방 오더라고요.
구급차량 같은 경우는 소형차량이기 때문에 금방 오는데 소방차 같은 경우는 교통에 차량에 지장을 받으니까 출동이 늦어지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급부분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소방차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여건, 지금 우리가 못 도착하는 게 아니고 여건 자체가 교통여건이라든지 진입여건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요과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신경 써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본부장님께 어떤 질의개념을 떠나서 최근 에 우리 도의 ’17년도 인사로 인해서 각 서장님께서 각 시·군별로 새로이 새로운 환경에 부임을 하셔서 적응을 다 하셨을 걸로 보는데, 지금 계절이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 도민들이 여러 가지 안전불감의 어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화재발생이라든지 또 안전사고가 부쩍 많아지는 그런 계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시·군 서장님들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도민들의 어떤 재산과 생명 여러 가지 안전에 대비하는 그런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물론 근무환경이 많이 열악한데 너무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본연의 임무인 우리 소방관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자세를 충분히 확보하고 갖춰주기를 인사 겸 이렇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받고 싶은 내용인데요.
올해 단양서도 본부장님 계획 보고에 올해 시작을 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고 또 우리 충주 그동안 숙원사업인 연수센터도 올해 연말에 준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금방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올해 ’17년도 증원되는 확충되는 인력보강에 대해서 집행부에다가 우리 본부에서 집행부하고 협조관계를 좀 협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집행부에 어떻게어떻게 쓰겠다라고 활용을 하겠다라고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110명에 대한 우리 본부 계획을 계획된 거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군 우리 서장님과 직원들 관사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해 가지고 저한테 시간되는 대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순묵 위원님.
우리 충북소방 우리 김충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지역의 서장님들 2016년 한 해에 과오 없이 과업완수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17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충북소방을 위해서 또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번에 전라남도인가 어디서 헬기 구조 갔다가 사고가 난 게 있었습니다.
우리 충북에 지금 헬기 19쪽에 보면 소방헬기 안전관리 및 현장 대응력 강화가 있는데 우리 지금 충북의 헬기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더 추가가 언제쯤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충북 소방헬기가 사실 많이 노후화 됐고 장비가 문제가 좀 있어서 작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장비를 고치고 이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서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헬기가 산악사고 이런 것 때문에 출동이 많기 때문에 추가를 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시도도 있고 그래서 순서에 맞춰서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2023년도에 추가를 해 주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현재는 계획을 국민안전처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좀 더 빨리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추진을 하고 지금 있는 헬기보다는 좀 더 커진 중형급 헬기를 도입을 해서 좀 안정적인 헬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하여 주신 주요사항을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바이오환경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바이오환경국
바.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소원성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바이오환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바이오환경국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정유년은 붉은 닭의 해로 옛부터 닭은 여명과 빛의 시작을 의미하는 태양의 새라고 여겨져 앞으로의 시작과 탄생, 희망 등을 알리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운도 붉은 여명의 빛처럼 희망이 가득하고 번창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바이오환경국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바이오산업 육성과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오송을 전국 최고의 바이오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완제 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첨단의료기기 해외수출 기반구축 등 바이오산업 육성기반을 확충하였고 제3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대한민국 최고의 화장품 수출전문 엑스포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국환경공단 연수원을 유치하고 중부권 공업용수난 해결을 위한 충주댐 개통 공업용수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기에 계신 임순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 해도 바이오환경국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지 청정충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이오환경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근석 바이오정책과장입니다.
임헌동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이번 1월 1일 자 인사에서 새로 승진 임용된 한경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인성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환경국은 4개 과,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83명에 현원은 87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2,311억 5,000만 원이며 전체의 99%인 2,280억 원이 정책사업비로써 바이오메디컬허브 충북 실현을 위한 사업과 도민이 행복하기 위한 깨끗한 환경 조성 그리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 환경 조성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16년도 성과와 시사점입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바이오코리아를 개최하여 바이오산업의 중심은 충북이라는 브랜드 위상을 제고하였고 제3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대한민국 최고의 화장품 수출 전문 엑스포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내 유일 화학사고 대응 전문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국 환경공단 연수원을 유치하였고 중부권 공업용수난 해결을 위한 충주댐 개통 공업용수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도 정부시책에 부응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육성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도 시·군 바이오 5각벨트 구축에 대한 특화사업 발굴에도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바이오환경국은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지 청정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 역량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 역량강화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으로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바이오산업이 세계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송은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과 4개의 연구개발 지원기관, 메디컬시설 입주 등 전국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이용하여 오송 첨복단지를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4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경제 4%를 선도할 첨복단지 조성입니다.
충북 바이오산업 육성방안을 연구하여 산업육성정책을 수립을 하고 첨복단지 3차 종합계획 추진과 더불어 첨복단지 조기완성과 재단의 역할 및 위상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첨단의료기술 개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인허가 지원체계 활성화를 통하여 세계 바이오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상시험센터 건립을 통하여 첨복단지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완성하고 신약개발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에 한발 더 다가서겠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오송 바이오클러스터 체계적 고도화입니다.
유망 바이오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바이오기업 초청행사와 유망병원 유치에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기업의 세계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미 바이오산업 협력 컨퍼런스와 해외기관 초청, 바이오 기술협력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송 CEO 포럼과 바이오 포럼을 통하여 바이오 헬스산업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클러스터 기반의 전략적 확대입니다.
오송에 바이오기업을 집적화시키기 위하여 바이오산업단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바이오기술 정보교류 산학연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주도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효율적인 행정지원 체계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 화장품산업의 혁신적 선두주자 브랜드 확보입니다.
지난해 제3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197개 사 1,080여 명의 국내외 바이어가 참가하는 등 국내 최고의 수출 전문 엑스포로 정착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엑스포 개최 또한 지난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한층 품격 있는 기업의 수출 지원행사로 개최하겠습니다.
세계기업과 경쟁하는 엑스포 그리고 국내 최대의 바이오 전문 엑스포인 바이오코리아2017은 충북의 바이오 브랜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페스티벌은 바이오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경연대회는 물론 참여기업 중심에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등 대폭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바이오산업 성장기반 고도화입니다.
연구개발 지원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바이오산업 미래성장동력을 구축하고 한방 의료기기 등 지역특화 발전의 거점 마련은 물론 화장품과 뷰티산업 육성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성장 동력을 높이기 위하여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지원강화, 의료기기산업 고도화, 한방 기반시설 확충, K-뷰티의 세계화 등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및 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도내 바이오기업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과 바이오기업체 통계조사, 바이오산업 비전과 사업화 지원전략 수립 등을 통하여 기업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 첨단 고부가가치 의료기기산업의 고도화입니다.
먼저 의료기기산업 기반확충을 위하여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를 착공하고 의료기기 해외인증 허가지원을 위한 첨단 의료기기 수출사업화 연구지원센터도 금년 내에 착공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융합바이오 소재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융합바이오산업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사업을 다변화하고 의료기기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 한방바이오 연구개발 지원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한방바이오 기반확충을 위하여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을 완공하고 GMP 인증기반을 구축하며 금년 신규사업인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 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한방바이오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글로벌 한방바이오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한방바이오 R&D를 지원하여 기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 충북 브랜드는 2017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통하여 가일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네 번째 이행과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K-뷰티 충북 세계화입니다.
먼저 화장품·뷰티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화장품 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화장품의 임상시험 및 효능평가에 대한 기업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수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학술대회와 신소재 연구 개발사업을 통하여 화장품·뷰티산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 청정충북 실현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휴식공간의 수요 증가와 함께 도민 건강보호 안전한 생활환경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노력은 물론 깨끗한 충북 실현을 위한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16쪽,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먼저 민관 환경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하여 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장대온천 개발을 기필코 저지하겠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청정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보전과 자연생태 구현입니다.
생태놀이터와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 그리고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생태문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고 농작물피해 방지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한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세 번째 이행과제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와 녹색생활 구현입니다.
먼저 대기환경 오염방지를 위하여 저녹스버너 천연가스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자동차는 조기 폐차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생활 실천을 도민에게 확산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친환경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안전한 환경조성입니다.
환경오염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 깨끗한 충북 실현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청주 리뉴얼아트센터 건립, 괴산 광역소각시설 설치, 매립시설 신·증설경비 등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폐자원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물을 감량하는 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 수자원 관리를 통한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와 수생태계 변동에 따라 안전한 음용수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수질오염, 생태계가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을 관리 강화하고 수생태계 보전은 물론 수질오염 총량관리로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22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강화입니다.
지하수의 수질보전 관리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하여 수자원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물 포럼과 물의 날 행사를 통하여 민관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3쪽에 두 번째 이행과제 수생태계 보전 및 유역관리 강화입니다.
건강한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한강수계 및 금강수계 기금을 활용하는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수질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관리 규제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참여 실천운동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세 번째 이행과제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는 개발과 보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정부 시책사업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수질오염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점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사업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반을 확충하고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역량 강화와 사업장 환경관리 개선을 위하여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25쪽, 네 번째 이행과제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한 물 공급 실현입니다.
충주댐 공업용수도 사업은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나 도민 수요를 반영하여 시행이 급한 일부 구간은 우선 공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고 수돗물 수질검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 하수도 확충으로 공공수역 수질보전입니다.
공공수역의 보전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미비점은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업도 지금 앞에서 보고드린 거와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이오환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전 직원은 금년에도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지 청정충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 바이오환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임순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이오환경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이렇게 잘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바이오산업 관련 산업단지 추가 지정을 구상하고 있다는데 이게 국가산단이나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리 지역산단으로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선거가 바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약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오송 전시관 건립이 추진됐었는데 올해는 여기 업무자료에는 없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시는 건지?
그런데 이게 장소 쪽에, 어디다 설립을 할 거냐 하는 게 의견의 일치를 못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지하고 비용부담은 50 대 50으로 정책적인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됐는데.
문제는 주변에 역세권 지역에 상업지역하고 전시관 부지의 경영수익사업하고 공익사업을 같이 하는데요. 상업지역의 충돌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게 다소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조만간에 협의를 잘해 가지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과 협의해야 될 사항은 사전에 이렇게 이해관계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동투자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 자치단체 간 협의 없이 이렇게 먼저 추진했다가 이해관계가 충돌돼서 지연되고 포기되고 이런 사례가 종종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뷰티 산업단지도 이렇게 새로 신규로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최근에 사드 관련해서 중국의 무역보복이 심해지면서 이게 화장품산업으로 직접 충격이 오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차질이 있죠? 지금 유커들이 국내에서 구입해 가는 화장품 판매량도 줄어들고 있고 수출이나 현장에서의 생산도 차질이 있죠?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먼저 오송 화장품 산업단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LH가 잠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LH공사가.
그래서 어렵지만 충청북도를 위해서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LH가 협조하고 있고요.
저희 계획은 지금 금년도 말에 지구지정 승인을 해 가지고요. 2018년도부터 추진해 갖고 2022년까지 준공할 목표로 있고요.
수요는 다 있습니다. 지금 입주 수요를 받아 보니까 한 90% 정도 입주 수요가 있고요.
두 번째, 화장품 수출 관계는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드 때문에 다소 차질이 있는데 저희 같은 기업들이 국내 기업도 엘지생활건강에서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데 중국에 회사가 나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도 지사님이 수출관계 화장품 분야만 떼어 가지고 지사님께서 별도로 대책회의도 하고 유관기관하고 같이 대응책을 마련하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지시하셔 가지고 중국에 나가 있는 상해에 있는 소장도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각 유관기관하고 지사님께서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업체하고 협의를 하시고 상의를 하시고 또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정치적인 변수에 따라서 한 번에 이렇게 충격을 너무 받게 하는 그런 것은 좀 위험부담이 너무 커진다.
그래서 좀 다변화하는 방안도 차제에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업체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수출 다변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같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지원하고 방향설정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8쪽에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언론보도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러니까 신청량이 굉장히 많아서 예산을 넘어설 것 같다,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걱정도 나오는데 우리 지금 실정은 현황은 어떻습니까?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자동차 조기폐차사업은 저도 뉴스를 좀 접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대당 한 160만 원 정도로 지원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500대 정도로 해서 한 8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차질 없이 이렇게 사업이 추진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02년산 이전인지 2005년산 이전인지 홍보가 좀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2000년 12월 31일 기준을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05년도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상한액이 다소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2000년에 제작된 거는 상한액이 없는데 ’05년 12월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상한액이 일부 차량 ㏄별로 다소 좀 상이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2000년산서부터 노후경유차 교체 대상인지, 조기폐차 대상인지 또 2002년산부터인지, 2005년산부터인지 이렇게 이제 혼재돼서 막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하실 때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2000년산은 뭐 이렇게 전 대상이 되고 2005년산 이전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지원된다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수요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좀 이렇게 다들 추진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바이오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외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3.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선배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대기질 개선을 통한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친환경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있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종류, 수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동 조례안은 저희들도 시급히 좀 제정이 됐으면 했었던 이런 조례안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과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나 이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부지 무상사용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인 「환경분쟁 조정법」과 동일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성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에서 환경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바이오환경국장을 환경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변경하고 상위법에 따라 정해져 있지 않은 보궐위원 임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오송 첨복단지 핵심연구시설인 임상시험센터 건립을 위하여 건립 설계예산이 최근 배정됨에 따라 건립 관리기관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송 임상시험센터는 오송읍 연제리 682번지 첨단 임상시험센터 부지에 연면적 6,6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상시험센터 건립을 통하여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고 연구기관의 집적화가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안인 만큼 건립부지 무상제공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도민의 녹색제품 소비촉진과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설치한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의 위·수탁 협약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동의를 얻어 재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위탁 주요사무는 녹색제품 정보제공, 교육사업, 유통매장 모니터링사업,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사업,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녹색구매 활성화의 촉진을 위한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바이오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안건별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 중에서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의 범위 또 상호 충돌되는 내용의 충분한 검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안건을 보류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장선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 안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없이 바로 교통연수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1.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사. 충청북도교통연수원
(14시52분)
교통연수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사무국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아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교통연수원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6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충북미래 100년의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도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조기 정착을 비전으로 정하여 교통사고 예방 위주의 실무교육에 중점을 두고 재난 극복과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운수종사자 양성에 노력하겠으며,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운수종사자 교육 이외에 공무원, 어린이, 어르신 등 일반도민 대상의 교통안전교육에 매진함으로써 교통사고 없는 행복한 충북을 내실 있게 다지는데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사무국장입니다.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연수원 김종석 사무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직제로 교통연수원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감사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비상근입니다.
직제와 정원은 1국, 1과, 2계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16억 100만 원으로 인건비 7억 4,000, 운영비 7억 3,400만 원, 자본지출 1억 2,600만 원 등입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6년도 성과평가 및 시 사점입니다.
먼저 교육계획인원 3만 6,863명에 3만 8,914명이 이수하여 106%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충북도의 국제행사 등 도정시책을 적극 홍보하였고, 법규 준수자에게 교육면제, 격년교육 등 혜택을 제공하여 모범운수인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며, 어린이·어르신 등 도민교육과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시사점으로 금년도에는 대형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여객은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4시간 운전 후 휴식, 화물은 적재물 낙하위험성 등 사고 예방교육과 재난극복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으며, 효율적 교육 운영을 위하여 연말에 집중되는 교육인원을 분산코자 사전예약제를 시범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17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도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조기정착으로 정하고 교통서비스 향상과 안전운전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과 도민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 2대 전략목표와 교통사고예방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사전예약제 시범실시 등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교통서비스 향상과 안전운전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입니다.
2015년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600여 명으로 충북은 218명 약 4.7% 해당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친절서비스 생활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행과제를 교통사고예방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법규준수자 교육면제 및 격년교육 실시 등 4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조기정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보수교육 1만 7,000명, 신규교육 375명, 교육훈련자 교육 97명과 법령위반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수교육은 여객, 화물, 개인택시, 전세버스 등 업종을 구분하여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수요자 편의를 위해 토요일, 일요일, 오후, 현지교육 등을 조화롭게 실시하겠으며, 특히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하여 강의내용에 고령운전자 운전요령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팸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령 해설과 교통사고 사례, 서비스 향상, 응급처치 등을 중점 실시하고 여객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신규교육입니다.
신규교육 대상은 여객업종에 새로이 채용된 운수종사자 또는 퇴직 후 2년 이상 경과되어 재취업한 자입니다.
교육내용은 관계법령의 해설, 서비스 향상,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교육훈련자 교육입니다.
교육훈련자 교육은 면허대수 20대 이상의 여객회사의 교육훈련 담당자 교육입니다.
교육내용은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법령 등과 서비스 향상 등을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법령위반자 교육입니다.
법령위반자 교육은 법령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완료된 자 등을 대상으로 도, 시·군에서 통보된 자에 대한 교육으로서 관계법령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 법규준수자 교육면제 및 격년교육 실시입니다.
법규준수자에 대해 무사고 무벌점 기간에 따라서 교육면제 및 격년제 교육 등을 실시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생활화하는 모범운전자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하단의 사전예약제 시범실시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전예약제를 시범실시하여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고질적으로 연말 인원집중을 해소하여 교육효과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민의 행복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상담내용은 교통사고 관련 내용 및 일반 생활법률 등을 홈페이지 또 대면상담, 전화상담을 실시해서 하고 상담자는 교통관련 경찰, 변호사 등 연수원 출강 강사를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 교통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충북도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무원 교통전문교육,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시설임대자 교통안전교육 등 5개 과제를 선정해서 도민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공무원 교통전문교육입니다.
도, 시·군 공무원에 대해 4회에 걸쳐 200명을 대상으로 3일간 실시하는데 교통연수원에서 이틀, 상주 교통안전체험센터에서 1일 등 체험 실습교육도 강화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도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를 순회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서 해당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단의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입니다.
복지회관 및 노인회 등의 신청을 받아서 해당 기관·단체를 순회 방문하여 어르신 교통사고의 유형 및 특성 분석, 신체의 기능변화에 따른 교통안전 행동요령 및 사례별 예방법 등을 중점 교육하여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시설 임대자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우리 연수원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교육을 시청각자료를 활용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 문예행사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금년 10월 중에 도내 초등학생이 참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웅변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도민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출근시간대에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연 22회 실시하는데 그중 5회는 유관단체인 충청북도 조합협회,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청주 흥덕·상당경찰서 등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합동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종사자의 대고객 서비스 향상과 연수원의 비전인 도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도 개최하는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제고 및 교통안전 교육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거 보니까 수요자 중심의 교육 운영하고 또 원거리 현지교육 이런 건 잘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교육이 제가 교통종사자한테 들으니까 비수기 때도 많이 좀 교육을 시켜 달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간 우리 교통연수원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소방위원회를 오래 있다 보니까 우리 교통연수원이 저번에 화장실 공사인가 그거하고 부엌공사인가 두 번 있고 요새는 보수할 게 없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시설이 많이 개량이 됐고 현재 시설에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조금씩 해서 일부 고쳐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크게 교육생들이 불편한 게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임순묵 이광진 장선배 박병진
김봉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경형
전문위원백종현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조운희
안전정책과장성기소
재난관리과장정민텍
치수방재과장신봉순
·균형건설국
국장허경재
균형발전과장손자용
도로과장신경원
교통물류과장임성빈
도로관리사업소장이상득
·바이오환경국
국장민광기
바이오정책과장고근석
바이오산업과장임헌동
환경정책과장한경수
수질관리과장정인성
·소방본부
본부장김충식
소방행정과장김유종
대응예방과장류광희
구조구급과장한종우
소방종합상황실장김익수
청주동부소방서장신상수
청주서부소방서장한종욱
충주소방서장이종필
제천소방서장이상민
보은소방서장김선관
옥천소방서장박승희
영동소방서장송정호
증평소방서장김상현
진천소방서장박용현
괴산소방서장염병선
음성소방서장김상화
·충북개발공사
사장계용준
본부장정시영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원장김상수
사무국장김종석
총무과장정교식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민광기
관리부장고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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