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충북문화재단
일시 2020년 11월 13일(금)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과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정은숙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병식 조사연구실장님께서 오늘 긴급한 현안업무 추진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 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토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오니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문화재활용실장 윤나영
사무국장 김병준
돌봄사업단장 유순관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윤나영 문화재활용실장입니다.
다음은 김병준 사무국장입니다.
유순관 돌봄사업단장입니다.
노병식 조사연구실장은 오늘 비중리 현장에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의 심사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항상 저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임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구원장 임기 중 마지막 업무보고를 위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선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문화재연구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인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연구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산하에 조사연구실이 5개 팀, 문화재활용실이 3개 팀, 사무국 2개 팀, 돌봄사업단 3개 팀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0명에 현원은 27명이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족한 인원은 정원 외 직원 7명을 활용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재돌봄사업단은 문화재 원형 유지를 위해 43명의 인원을 운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수입예산 규모는 총 85억 5,800만 원으로 세입의 37%는 자체 목적사업으로 충당하고 보조금사업 수입이 38%이며 기타 25%는 이월금 및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목적사업 투자비용 14%, 인건비가 13%이며 예비비를 제외한 원 운영비에 34%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비 33억은 국·도비 및 시군비의 지원을 받아 15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쪽, 연구원의 부서별 주요업무 분장입니다.
조사연구실은 문화재 지표 및 시·발굴조사와 발굴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학술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활용실은 문화자원의 발굴·수집,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재 활용 관련 교육 및 콘텐츠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인사·복무·급여·후생복리·재난관리·이사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출토 유물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보급과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존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문화재 조사·연구 및 관련자료 발간,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교육활동,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연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21일 사업자등록을 거쳐 본격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시작하여 2017년 11월 현재 기구로 개편하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의 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인 도지사와 선임직이사 4명, 당연직이사 2명, 감사 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원장은 상근임원으로서 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임원 현황표는 그와 같습니다.
다음 6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지속가능한 충북 문화유산, 도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확대를 통하여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충북 문화유산 조사 및 학술연구, 출토유물의 복원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역량 강화의 3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문화유산 조사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대규모 발굴조사 14억, 중·소규모 발굴조사 4억, 지표조사 약 1억 원을 수주하여 완료 및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술조사연구 2건, 비지정문화재 기초조사 2건을 실시하여 학술조사·연구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출토유물의 복원 및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출토유물 원형복원을 위한 보존처리 120점, 출토유물 401점에 대한 기록화를 실시하고 국가귀속이 결정된 유물을 수장고에 보관한 후 전주박물관과 부여박물관에 4,189점을 이관하는 등 유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술대회 참가, 연구논문 발표, 전문교육 참가를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 초청 강연, 학술답사 실시 및 관련 연구자료 확보를 통해 조직의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MBC충북과 업무협약 체결 및 학술대회 개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연구의 질적 향상과 역량 강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문화유산 센터 기능 확보를 위해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충북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지원, 충북 문화유산 정책 연구의 3개 이행과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관련하여 아카이브 구축의 효율성 운영을 위해 도내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실시하고 충청북도와 충주시 등 5개의 시군에 문화유산 관련 보유자료 약 1,821건에 대한 목록화를 실시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아카이브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충북의 문화유산 이야기 홈페이지 및 블로그 개설과 리플릿 배포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여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로 연기되었던 충북 문화유산 활용사업 모니터링은 11월에 시작하여 연내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문화유산 정책연구를 위해 시군 문화재별 수리계획 및 정책 제안을 통해 세부시행 계획(안)을 마련하고, 청주 궁시장 등 충북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진행, 충북 독립운동 유적 기초조사연구를 통한 34개소의 신규 독립운동 유적지를 발굴하였습니다.
충북 출신 친일인물 및 도내 친일 잔재물 청산 및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진천, 옥천, 단양에서 무형문화재 지정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문화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충북 문화유산의 교육사업 강화, 충북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도민이 함께하는 충북 문화유산 3개의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문화유산 교육사업 강화를 위해 진천, 옥천, 충주에서 생생문화재사업을 실시하였고 장애인, 다문화가정, 보호아동을 위한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청 교육사업인 꿈이은 문화유산은 10명의 전문강사를 육성하여 현재까지 31학급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내 53학급을 대상으로 10회 추가 교육이 예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 실시 예정이던 무사 신봉의 이야기 현장체험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청자들에게 체험꾸러미를 배포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상반기에 500건을 배포하였으며 500건을 추가 배포 중에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을 위해 교재 개발 편찬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북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12월 말 4건의 교재 제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문화유산 답사기 공모전은 2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여 미래유산 공모전은 지난 9월 30건에 대한 수상을 완료하였고, 체험사진 공모전은 11월 말까지 접수하여 12월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유산 홍보를 위한 문화상품 공모전을 실시하여 지난 7월 2차 심사를 통해서 10개 팀을 선정하였고 연구원 홈페이지 및 플리마켓 현장평가를 통해 12월 최종 순위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 문화유산을 위해 시민단체 및 도의회 행문위 위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증평 종합운동장 등 8개 조사지역에 대한 공개를 실시하여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지역사회를 위해서 운영해 왔던 충북서당은 지난 8월 우암동으로 이전하여 경영이 종료되었으며 우리 동네 고인돌 이야기라는 체험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취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1쪽,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신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6건이 계약 체결이 되었고 이 중 2건이 완료되고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발굴조사는 연금리조트-금성 도로건설공사 등 3건이 계약 체결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22쪽,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는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등 8건으로 총 8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연내 완료 목표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도비 및 시군 보조금 사업으로는 충청북도 문화재 돌봄사업 등 7건이 약 20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주요 보조금 사업 및 현안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정보체계 구축을 목표로 도비 7억 3,000만 원을 지원 받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차 연도로 8개 시군의 보유자료의 목록화를 실시하고 2차 S/W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유산 홍보콘텐츠 개발 사업은 도비 6억 원을 지원 받아 총 4개년 계획으로 진행되며 도내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충북의 정체성 상징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홍보콘텐츠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공모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0개 팀에 대하여 온·오프라인 평가를 통해 12월 최종 순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7월 청주공항에서 약 21만 명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문화재대관 사진전을 마쳤으며 11월에는 옥천 문화재야행 행사 시에도 사진전을 개최하여 충북 문화유산을 알리는 데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5쪽, 충청북도 도지정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은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도지정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을 통한 무형문화재 가치 정립을 목표로 17건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올해는 단양의 자석벼루장, 청주 궁시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기법과 시연행위 전 과정을 기록하고 디지털화를 통한 대국민 공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8일 MBC충북을 통해 궁시장 기록화 영상을 방송 송출하여 무형문화재 가치를 도민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충북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한 기초조사는 도내 독립운동 유적의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보존·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충북의 역사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작년10월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독립운동 유적 155개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상반기에 10개소, 하반기에 29개소의 신규 독립운동 유적지를 추가 발굴하였고, 해당 유적지에 대한 유형별·상태별에 따른 보존·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재 돌봄사업은 2018년도에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기관으로 재선정이 되면서 올해 국·도비 약 15억 원을 교부 받아 충북의 문화재 원형유지를 위한 주변 환경 조성 및 문화재 훼손 사전 방지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월 1회 정기적인 순회관리를 통해 약 1만 3,000건의 경미수리, 일상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문회의 및 직원교육 등 양질의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2020년도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평가 결과 전국 단체 중에서 최우수 단체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 연구원이 매장문화재 조사, 문화재 보존 및 공익을 위한 교육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29쪽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구원 청사이전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청사는 1987년에 준공된 노후 건물로써 소회의실 천장 누수와 수장고 증축 외벽의 균열틈 이격 등이 발생돼서 2019년 2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평가 C등급, 내진성능평가 미흡 평가를 받아 건물이 구조적으로 사용에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청사이전(신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사 신축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총공사비 116억을 투입하여 2022년 말까지 준공목표로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로 이전 신축하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업예산 성립 전 사전절차 이행단계로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을 하였습니다.
건축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디자인 공모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9월에 착공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청사이전(신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공익을 위한 청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박상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우리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그리고 충청북도 도지정 문화재 기록화 사업 그리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청사이전(신축) 사업비가 재조정이 돼서 주셨는데 사업비 재조정 내역 자료 세 가지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사업비가 계속해서 3년간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억 예산 중에 30%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률이 하여튼 금년도에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선 야외활동 내지 현장활동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이 총량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현 실태입니다. 이것이 기반이 돼서 아마 30% 정도가 미진하게 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상황인데 연내에 집행은 가능하시겠습니까?
청사이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연구원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건지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고민은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현실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방향이 지금까지는 즉 목적사업 쉽게 말씀드리면 발굴조사 위주로 기관이 목적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래서 문화재청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활용이라고 하는 트렌드 쪽으로 문화재활용 쪽으로 많이 옮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똑같은 기관이 충남역사문화재연구원이 있습니다.
충남역사문화재연구원은 도에서 만든 똑같은 기관인데 거기보다는 저희들이 꼭 벤치마킹할 목적은 아니지만 그쪽에는 발굴조사팀이 자꾸 감소되어지고 총체적인 총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감소되어지고 그래서 대신 활용사업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활용사업 쪽으로 목적을 저희 연구원의 기능이나 이것을 좀 서서히 전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 발굴조사기관이 전국적으로 재정난에 아마 몹시 어려운 이런 입장에 닥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발굴목적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확대해서 교육사업이라든가 위탁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활용 쪽으로 트렌드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원장님이, 제 임기는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원장님이 새로 오시면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간곡하게 당부를 드려서 저희 연구원이 발전적으로 지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해서 목적사업 수입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도 모색을 하시고 앞으로 기능 전환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꼭 반영을 시켜서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연구원은 이런 위기사항을 감지한 상태가 돼서 금년도에 내부 평가를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할 겁니다.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가야 될 목적, 현재 내부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가, 저희 연구원이 벌써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외부 평가를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경영평가라는 거는 매년 받았는데 좀 디테일하게 받지를 못해서 구조적으로 인원 그다음에 재정 이 모든 것을 우선 평가를 한번 해서 새로운 발전계획을 세울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지금 2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8년에 정원 외 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그런 요구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4명을 정규직화한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하실 때는 정원 외 직이 2명이었는데 7명으로 늘어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정원 외 직이 지금 감소된 거는 자진퇴사 및 이직한 경우가 있어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원 외 직이 7명까지 증가한 이유는 보조금사업 등으로 인해서 프로젝트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마쳐지면 같이 영속적으로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그런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정규인력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프로젝트에 의한 단기 일자리의 이유로 정원 외 직이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으로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직원들의 인권과 여러 가지 작업 근무환경까지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잘 살피셔서 비정규직이 없도록 정원을 채워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도 정규직으로 다 만들어서 같이 갔으면 아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사업으로 활용사업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원을 저희들이보충해서 보완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전부 정규직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연구원에 노사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프로젝트직이라든지 또 장기직으로 있는 연구원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돌봄사업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돌봄사업단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해마다 일정치가 않습니까?
연초에 업무 보고하실 때는 34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현황으로는 43명으로 9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또 40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유동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돌봄사업단 운영은 매년 연간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인원이 42명인데 예취나 여름 풀 깎기 때 좀 더 인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단기로 증원해서 운영하는 그런 일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의 증가, 감소에 관해서는 당초예산이 일상관리팀에서 단장님, 일상관리팀에서 9·10월에 일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늘어나서 그때 특히 여름철에 잡초들이 많이 납니다.
지금 인원 말씀드리는 거는 일상관리팀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예취기 가지고 소위 말해서 제초작업 같은 거를 위주로 하는 이런 쪽의 팀들입니다.
그래서 9월 달쯤 해서 다시 충원한 거잖아 요, 이게?
저희들 정원은 42명으로 연간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문화재 지정 점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는데 지금 연간 저희들이 ’20년도에 536개소입니다.
그 시군별로 알려드릴까요, 그럼?
11개 시군에 536개소를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모니터링, 전문모니터링 또 긴급모니터링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 체크서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중앙 단위에서 이루어질 사항이라 저희들은 지침상 있는 대로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정비 보수하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점검표를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전문적으로 모니터링시스템이 구축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시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청의 지침에 의한 모니터링 체크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다시 체크를 해서 개선점을 찾고 또 중앙에 건의도 하고 또 모니터링 워크숍도 하면서 같이 전국 토의도 해 봐서 개선점을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을 높이고자 제가 우선적으로 김병준 사무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살림살이가 굉장히 뻑뻑하고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가장 걱정되는 그런 현안사업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 인건비 관련해서 굉장히 살림살이하기가 힘드실 텐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연구원에 위원님들, 의장님을 비롯해서 오셔 갖고 저희들 인건비 관련 출연금 전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주셨고 동의를 또 해 주셔 갖고 저희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사업 부분에서 인건비 지출되는 것하고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인건비 차원에서 원으로 주는 그 인건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해소가 돼서 저희들 앞으로 감사받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저희들 원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보조금사업하고 목적사업을 어떤 세입을 잡아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증가가 되고 있고 목적사업은 어떤 개발사업 이런 부분이 감소되다 보니까 좀 감소가 됩니다.
그런 차이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 하여튼 자립경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열심히 저희들 많이 성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출연금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연동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38쪽, 2020년 매장문화재조사 및 학술조사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지표조사 금액은 총합이 한 2억 5,000 정도 되고요. 2020년은 10월 31일 기준이기는 하지만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지표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금액 차이가 크게 난 이유가 있으면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셔 보시겠습니까?
오늘 실질적으로 답변을 올려야 될 조사연구실장이 부득이하게 문화재청의 현장실사 관계로 참석하지를 못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금년도는 전체적으로 SOC사업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문화재청 총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총량이 줄어들고, 또 특히 지표조사 의뢰 같은 것이 어떤 기반시설이 만들어질 때 먼저 사전에 의뢰가 들어오는 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활동이 정체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올리… 변명 같지만 또 사실이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말씀 올립니다.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SOC사업은 아마 코로나 이후로도 우리나라가 지표조사나 문화재 시·발굴할 만한 곳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경기문화재단처럼 우리 문화재연구, 경기는 문화재연구원과 문화재단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반대로 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재단법인으로 신설을 했어요.
이 사실은 알고 계시죠?
재단으로 출발을 한 데는 경기도가 일단 문화재단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기구가 도 산하에서 만들어진 출연기관으로는 경상북도도 그렇고 저희와 같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장단점을 제가 직접적으로 그 기관을 실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어쨌든 재단으로 통합 흡수가 됐을 경우에는 제가 가까운 자꾸 충남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거기는 출연금이 대략 한 3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충북은 아직까지도 출연금을 받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상태가 된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어쨌든 금년, 내년부터는 출연금이 일단 저희 연구원에 지급이 될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문화재연구원에 대한 개요를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업무비에 관련된 직원 인건비에 관련돼서도 출연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니, 전반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진 퇴사라든가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현원이 3명 부족한데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자진 퇴사를 해서, 이직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지금 이직하는 사람들은 저희 연구원이 가장… 오늘 편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누구도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공무원도 아닌 이상한 형태입니다, 여기 저희들 신분이.
그래서 지금 2명은 일단 공무원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 대비해서 퇴사를 한 것이고 또 다른 두 사람은 다른 신설기관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개척해 나가는 이런 관계에서 2명이 퇴사했다고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인건비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적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다만 그런 개인적인 의지에 의해서 의원면직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석·박사 학위가 많으신 거죠, 연구원 직원분들이?
아직까지는 전문 전공 계통의 고고학이라든지 역사학과라든지 이런 사학과 출신이 아니면 저희 연구원에는 구성원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원들이 얼마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원장으로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야외고고학을 주로 했던 이러한 연구원들이 저희 연구원의 진짜 구성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본다면 선택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겨울에도 나가서 벌벌 떨어야 되고 한여름철에는 40℃ 가까이 되는 데 가서 땀을 흘려야 되는 이러한 실태가 돼서 응분의 대우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중상 정도는 현재까지는 제가 온 이래 꾸준하게 이렇게 재정 마련은 아니지만 어쨌든 목적 수주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급여를 상승시키려고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현재는 중상 정도로까지는 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원장님이 내세울 만한 복지 차원의 제도가 있습니까?
제가 취임한 이후에 복지문제로 확대를 하다가 오히려 지금은 다시 또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저희 연구원 경영실태가 자꾸 악화가 되기 때문에 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연구목적을 위해서 해외연수도 보낸 적이 있었고 또 외지에서 들어오는 연구원들에 대한 주거문제를 해 주기 위해서 사택을 10동 정도까지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줄고 줄어서 1채 정도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겨울철이면 야외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피복도 지급을 했고 또 선택적 복지포인트라고 그래서 연간 한 100만 원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었고 또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휴양시설 정도 콘도라고 말씀드리겠지만 한 3개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우리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역시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인건비 비율이 인원 대비해서 낮은 걸로 보여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도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어떤 목적사업이라든가 보조금사업을 확대해서 교육사업까지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인원, 우리 구성원분들의 직원분들의 자긍심이 더욱더 있어야 되지 않나 하고 이직률을 훨씬 더 많이 감소시키는 쪽으로 원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따라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다시 살펴보면서 향상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준식 원장님 17일 퇴임이신데 마지막까지 우리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디에 계시든지 건강하시고 무운장구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관계로 한 쪽만 해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4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27쪽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 설명자료 보니까 돌봄사업 추진현황을 담담하게 쭉 이렇게 해 놓으시고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맨 밑줄에 2020년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평가 전국 최우수단체 포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 상이 어떤 상인가요?
사업단장님 여기 계시죠?
유순관 단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5년부터 우리 연구원에서 문화재 돌봄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 6년째 접어드는데 전국 수행평가에서 금년도에 최우수 포상을 받았으면서 수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6년을 돌봄사업단에서 매일 정성을 다하고 관리해 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상은 전국 평가에서 두 가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장관리 강화에 대한 평가 그리고 조직내부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 2개로 구분해서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최우수로 선정돼서 지난 돌봄사업 10주년 기념식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우수단체상을 받았는데 우리 문화재연구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상을 받았다거나 이런 거를 보지 못 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자랑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어떻게 이게 팝업창에 들어가 봐도 없어요, 내용이.
이걸 신문 보고 알았어요, 신문.
신문 보고 알았는데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 언론보도란에 없어요. 심지어는 9월 이후에 언론 보도자료가 전혀 없어요. 홈페이지 관리는 어느 분이 하시나요?
저희들 원에서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 사무국 소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병준 사무국장님,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일 잘하고 평가를 못 받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일은 소관 위원회인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알려주시고 그래야 도의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처우나 사업 확장 등을 주문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치기 전에 우리 장준식 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떠나시면서 소감 좀 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질의 주신 거 마음 속 깊이 감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곧 48시간 내에 연구원을 떠나게 됩니다마는 다음 원장님이 누가 오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셔도 똑같이 이렇게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건강과 그리고 건승하심을 기원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로서는 6년 동안을 나름대로 한다고는 해 봤습니다마는 역시 부족한 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셔서 대과 없이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저도 한여름에는 제 원장 방에 에어컨을 잘 안 켰었습니다. 또 겨울에 히터를 잘 안 켰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손발을 떨고 고생하는데 원장이라고 들어앉아서 뜨뜻하게 있을 수가 없는 제 양심에 그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또 여름철에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희석도 되고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한테 애정을 가지고 하려고 6년간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떠나도 충북을 완전히 떠나는 거는 아니니까 가끔씩 와서 위원님들 뵙고 인사드리고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6년 동안 도움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그래도 떠나시면서 이렇게 보면 항상 열의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직원분들에 대한 애정 또한 떠나시면서 그나마 어려웠던 살림에 대해서 2021년도 도비 확보 또한 그동안에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추운 겨울날 직원들 바깥에서 떨고 있는데 혼자만 사무실에서 뜨뜻하게 보낼 수 없다는 그런 그 마음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노력과 덕분에 곧 청사가 밀레니엄타운에 들어서지 않나, 이 노력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원장님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떠나시더라도 관심 갖고 저희 충북도를 위해서 또 우리 행정문화위원님들께 응원 보내 주시면 저희들도 더욱 열심히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장준식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 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토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 구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오니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대표이사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
사무처장 한필수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충북문화재단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문화재단은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문화복지 등을 위해 2011년 11월 30일에 설립되었으며 ‘도약하는 창의예술, 소통하는 문화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필수 사무처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북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등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문화재단 조직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하고 16명의 임원과 사무처장, 5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은 22명, 현원은 21명입니다. 그리고 단기계약직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문화재단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2020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기금회계로 나뉘어져 있고 수입은 일반회계는 177억 6,194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기금회계는 약 199억 원입니다.
지출은 일반회계는 약 125억이고 기금회계는 약 197억입니다.
4쪽, 임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5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재단은 ‘도약하는 창의예술, 소통하는 문화충북’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미래를 준비하는 경영전략 구축입니다.
광역재단으로 충북 문화예술 협력기반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고, 7쪽 재단 경영 및 정책기능 확립은 충북문화재단 2030 문화비전 연구, 문화예술정책 기반 조성, 정책협력협의회 3회를 개최하였으며 명사 초청 간담회, 정책 동아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재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영평가와 실적관리,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보시는 것처럼 진행하였으며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1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재단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총 12회의 자체교육을 진행하였고, 9쪽입니다.
충북 문화예술 협력기반 강화에 광역클러스터 운영 등 기초 재단과의 협의체 그리고 대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 정보체계 안정화입니다.
통합 홈페이지 개편·구축하고 각종 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며 문화이음창 113회, SNS 288건, 유튜브 150개 등의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안정적 재단 운영기반 조성은 여러 가지 예술의 문화공간 운영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고 12쪽, 재단 운영체계 확립에 문화진흥기금 조성은 현재 약 293억 원입니다. 올해는 29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은 문화충전의 날,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직원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올해는 특히 노사협약식을 특별히 더 개최해서 맺었고 상시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공간 운영은 충북문화관에서 숲속갤러리 전시, 인문아카데미, 문화예술행사, 아트바자르 등 85회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문화예술인회관에는 4개 단체가 입주하여서 약 230회의 다양한 행사와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4쪽, 문화예술 창작지원 내실화에는 많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문화예술 육성 사업은 공연 25회, 전시 31회, 발간 16건을 추진하였고 39세 이하의 청년예술가 공연 3회, 전시 2회, 발간 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청년예술단체 지원사업은 39세 이하로 구성된 3년 이내의 문화예술단체로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사업을 지원하여 공연 8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정기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연례행사 성격의 정기전, 공연·전시·발간 등을 추진하였고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11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7개 시군에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계가 무척 어려웠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아주 좋은 예술활동을 하고 있어서 예술계에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 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공연예술 제작 지원은 37개 공연작품을 제작해서 누적 조회수 3만 1,285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공연예술창작 활성화 사업은 23개 공연예술단체를 선정해서 15회 공연을 추진하였고, 18쪽입니다.
우수창작활동 지원사업에는 공연·전시·발간 등 11건을 추진하였고 창작거점공간 지원사업, 공동창작작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 충북형 기획 지원사업, 국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는데 올해 국제 지원사업은 현장 추진을 하지 못해서 온라인이나 아니면 작품을 보내는 이런 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시군 특화 공연 사업에는 청주, 영동 등 지역에 여러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했고 충북 미술가 서울전시회는 8명,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37개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21쪽,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사업을 문화예술교육 쪽에서 진행하고 있고, 22쪽입니다.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교육청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을 20회 추진하였고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3개 단체에 컨설팅 6회, 중간 성과공유회 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웹진 3회, 편집 회의 10회를 진행하였고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및 인적역량 강화에 도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26개 프로그램, 모니터링 50회를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은 토요일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인데 단체 25개의 프로그램을 42회 모니터링하면서 추진하였고,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도내 문화예술 콘텐츠를 가지고 영·유아 교육기관에 3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은 도내 문화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 문화예술시설 7개 기관에 문화예술교육사 7명을 지원하였고 문화예술교육 연수는 충북교육문화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여성재단, 충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충북 예술교육 가치 확산입니다.
헬로우 아트랩은 충북이 전국에 자랑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연구학교 38회를 추진하였고 문화예술교육 축제에 25개 단체가 참여해서 진행하였으며 가족예술캠프 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27쪽, 일상 속 생활문화 활동기회 확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문화 향유 등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고 28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문화 향유입니다.
향유는 동아리 332개, 강사 277명, 코디네이터 10명 등이 아주 재미있게 역시 생활문화예술도 전국 최고 가는 수준에서 전국을 선도하는 사업입니다.
생활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으로 54개 동아리가 참여하는 충북생활문화축제를 제천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주관·운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53개 단체, 53회 공연 등 청주공항 등에서 진행하였고 청춘마이크 세종·충북권 사업은 저희 충북문화재단이 세종을 아울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예술팀 37개 팀을 선정해서 183회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음성군의 청소년문화의집 등 3개의 유관기관에서 11개 팀 영상 제작을 추진하였고, 무지개다리 사업은 다양성 프로그램 23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1쪽, 주체적 참여를 통한 문화복지 확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누리카드 사업인데 5만 3,370매를 발급했고 현재 약 70% 정도 소진하였습니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복지 연계 서비스는 도내 1,304명이 현재 예술인 활동증명으로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내 예술인 수는 이것보다 훨씬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32쪽입니다.
먼저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은 약 50명에게 지원금을 교부했고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사업은 92명에게 지원금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술인 파견사업은 예술인 15명, 기업 세 곳에 활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콘텐츠 인문활동 지원은 콘텐츠 누림터 유지강화 사업 중에서 콘텐츠 창작·확산인데 가람신작 112회, 대성비디오 147회 총 259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충청권 인생나눔 운영사업은 역시 충북문화재단이 충북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 충남, 세종까지 아울러서 충북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도사업입니다.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멘토링 365회와 인생캠프 5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4쪽, 코로나19 대응 문화예술지원사업 추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충북문화재단에서는 예술인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고 2021년도에는 예술인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과연 충북에 전문예술인이 몇 명이고 준전문예술인이 몇 명이고 또 생활예술인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사업에 근거로 할 예정입니다.
35쪽, 2020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내용 말씀 올렸고 마지막 말씀 올리겠습니다.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충북문화재단에서는 도약하는 창의예술 소통하는 문화충북을 위하여 창작 지원의 내실화, 문화예술교육 기반 강화 등 생활문화 기여 확대로 도민의 예술적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충북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문화재단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감사 자료를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니까 그동안 정말 열심히 하신 우리 김승환 대표이사님 임기가 이제 2021년 1월 3일까지 이렇게 부기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인 인사문제는 저보다 처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대표이사 임기는 현재 2년으로 되어 있고 저희 충북문화재단은 비상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광역 재단을 살펴보면 금년도에 설립된 경북이 비상임으로 근무가 되고 있고 나머지 광역 재단은 전부 상임이사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 최근에 2018년도 11월 23일 공문에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내셨는데 그 처우는 “무보수 비상근, 활동비 지급” 이렇게 쓰셨는데 금방 처장님께서 다른 시도 문화재단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혹시 이런 부분이 경영평가라든지 조직평가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처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영평가 시에 비상근 체제로 인해서 책임경영이라든가 리더십 분야에서 다른 재단보다는 좀 낮게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관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은 충북도에서 대표이사를 상근으로 할 건지 아니면 비상근으로 할 건지 그게 먼저 결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 도에서 검토되는 것은 조직 확대나 본부 체제로 전환이 될 시점에서 대표이사 상근제가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문화예술 지원방식에 추가해서 온라인 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작비, 저작권 이용료, 온라인 장비 임차료 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게 혹시 방안이 있습니까?
박상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문화예술의 현장이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도 향후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새롭게 바뀌는 제도를 위해서 점검과 정책적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과 예술단체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새로 코로나로 인해서 예기하지 못했던 그러한 불이익이나 예술활동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약하는 창의예술 또 소통하는 문화충북 비전 달성을 위해서 한 해 동안 달려와 주신 우리 문화재단 김승환 대표이사님 그리고 한필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이사님 문화누리카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 좀 아쉬운 거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렇죠? 저소득층을 위해서 문화가 있는 삶을 향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사실 거의 생업에 이렇게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1월 4일 날 청주하고 현도면 여기에서도 진행을 하시고 충주·제천·진천·옥천·음성지역도 이렇게 찾아가는 문화트럭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각지역에 있는 데 그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배려하고 이런다고 하면 면단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하여튼 다시 한번 처장님께서 이거 살펴 주셔서 그런 게 하고 싶어도 못하걸랑요.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어떤 문화적 욕구가 상당히 목말라 있으니까 소외된 지역의 문화적 거리감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모든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치다 보니까 대다수 사업들이 지역에 편향적으로 이렇게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여튼 지역 문화예술 사업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선정이나 또 예산 지역별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지역쿼터제도 그래서 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역쿼터제 취지나 목적에 좀 맞도록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취지나 목적에 좀 맞도록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승환 대표이사님께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충북문화재단에서는 지난해 위원님들의 그러한 지도말씀을 듣고 또 그대로 시행을 하고자 지역쿼터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해서 전국의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 대 4로 예술인 수는 대략 6.5 대 3.5로 청주가 6.5 청주 이외 지역이 3.5인데 균형을 맞추고자 해서 6 대 4 정도로 하면 균형이 맞지 않을까 해서 지금 3개 사업에 청주와 비청주를 나눠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이게 시행을 해 보니까 또 심사위원들께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시는 심사위원도 계시고 또 어떤 장르는 예를 들어서 어떤 군에서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심사위원들이 “이거는 여기에서 신청을 했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 이렇게 심사위원이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는 청주문화재단이 아니고 충북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저희 맘 같아서 5 대 5 이상으로 청주 이외 지역을 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는 있습니다.
저도 늘 서울 문화부나 교육부에 회의를 가서 그런 위원님 같은 말씀을 항상 했습니다.
“지역이 어렵고 지역이 열악해도 다른 사람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늘 한 적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청주 이외의 예술인, 예술단체가 예술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하튼 저희가 가능하면 6 대 4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더 많은 사업에도 청주 이외의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이렇게, 그러니까 군 단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비교하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신청한 곳도 10%도 채 안 됩니다, 신청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선정되는 단체도 당연히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청을 많이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군 단위를 좀 더 각별하게 안배를 하고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의 말씀드리니까요.
하여튼 지역쿼터제와 관련해서는 탄력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소요예산이 과연 2개월 내에 집행이 가능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문화예술활동이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예술활동이 전면 중단도 됐었고 그래서 대부분 계획들이 하반기로 미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월하고 12월 집중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대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내 가용 가능한 공연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12월까지는 모두 다 진행이 될 걸로 저희가 판단되고 있고.
다만 현재 국제교류 사업에서 1건만 포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통합문화이용권 카드하고도 관련돼서 보니까 거의 한 60%는 이렇게 넘는 것 같아요, 집행률이.
나머지 부분도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님께 언론에 시비가 됐던, 논란이 됐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드리고 싶었는데요.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협력협의회를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반성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정책적 검토를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정책협력협의회를 통해서 예술단체와 거버넌스를 하면서 서로 신뢰를 가지면 언론의 질책이나 의회의 지도 말씀대로 그렇게 잘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책협력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정책협력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주로 각 장르별로 애로사항을 듣고 또 지역의 애로사항도 듣고 또 예총·민예총·문화원·문화예술포럼 등 도 기관들의 정책적 조언도 듣고 해서 약 20명으로 저를 포함해서 또 문화부 기자도 2명이 들어있고 해서 심사와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또 심의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월 29일 날부터 지금까지…
또 한 가지는 예총과 민예총에 소속돼 있는 분들로 위원이 구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질 부분이신가요?
어떻게든지 예총·민예총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예술가들, 특히 청년예술가들은 단체에 소속되기를 싫어합니다.
또 협의체를 구성할 때도 의뢰를 했습니다. 어떤 단위에게 “대표성을 가진 분을 추천해 주면은 정책협의회 위원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들 말씀이 “우리는 협의체가 없기 때문에 누가 대표라고 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또 저희들은 임의로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또 나머지 분들이 그분이 왜 예총·민예총이 아닌 대표가 되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들은 그 보완책으로 청년예술가들에 대한 정책적 모임을 간담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총·민예총이 아닌 예술가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예총·민예총이 아닌 예술가들의 목소리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보니 이 내용 자체가 3회 차에 걸쳐서 한 협의회 내용 안에 모든 문제점을 담고 있다 생각이 돼서 저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배포를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계속 사업이 많다 보니까 공정성 시비 논란이 해마다 이어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더 이상은 나오지 않게끔 꾸준한 의견 수렴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행감자료 32쪽, 문화재단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언제부터 조성하셨던 거죠? 자료에… 그러면 대표님, 기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은 2011년부터 조성을 했습니다. 2011년부터 조성을 해서 현재는…
그래서 현재는 적립은 안 하고 기금이자가 기금으로 보태지고 있는데 현재 사용은 2018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금을 사용한 사업은 시군 문화예술 활동사업비 지원 또 충북 문화예술 육성 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런 쪽에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적립만 하고 계신 줄 알고 적립을 언제까지 적립만 하실 건가 하는 질의를 드렸던 거고, 2018년부터 기금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래서 1년에 기금 사용액은 금년도는 한 4억 9,300 정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우리 충북도 특성에 맞는 그런 자체 기획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중요한데 특별사업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하실 생각이신 거죠, 기금으로 하시는 부분은?
충북작가 서울전시…
지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참여가 적은 건가요?
지금까지 사업이 한 8∼9년 되다 보니까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전시를 하려면은 서울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전국적인 어떤 명망성이 있어야만 우리 충북예술을 알릴 수 있다고 하는 조건 때문에 예술가들께서 미술인들께서 지원을 조금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정을 8명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글램(GLAM) 중에 할 수 있다 하면 충북미술대전을 개최하셔서, 저희 도에서 해마다 지역의 향토작가 작품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4점을 구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지원금과 사업을 마련해서 개정을 하더라도 미술대전을 통해서 작품 공모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우수작품에 대한 그 작품을 구매하는 제도는 어떤가 싶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 충북문화재단이 장르별로 균형을 보니까 대장르 중에서 시각장르가 현저히 지원액도 작고 사업도 작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술품 구매라든지 충북미술대전을 신설해서 충북문화재단이 장르적 균형 또 미술인들의 어려움과 우리 충북예술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많이, 그런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한 5억 정도는 투자가 돼야 효과가 납니다, 구매까지 치면.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 재정으로 볼 때에 5억을 충북미술대전에 5억 정도를 집행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9,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미술품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구매한다는 게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미술대전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미술품들이 지역 향토작가 작품들이 수장고에 있거나 아니면 순환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품들도 같이 작가들의 작품이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시라든가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내년부터는 한번 좀 야심차게 해 보셨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본 위원이 적극 추천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될까…
지금 충청북도에 기증했거나 구입한 작품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희 숲속문화관의 수장고에도 있고 한데 이 작품들이 계속해서 예술적인 생명력을 가지도록 전시회를 마련해서 특별전이라든가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행감자료 일반현황 1쪽입니다.
정원이 지금 현재 22명 중에 현원이 21명인데 17개 광역 재단 중에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재단이 전국에서 정원이 가장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 재단의 평균이 89.4명인데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논의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광역 재단의 정·현원을 분석해 보면 광역 재단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재단은 문화재연구원이라든가 또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거기에 포함된 인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문화재단만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재단보다는 인원이 많이 부족한데 우리 재단 업무만 보더라도 인원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원 4명을 더 증원하기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고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원을 4명 늘릴 거고 해마다 점차적으로 정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원이 21명인데 기간제가 15명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단기계약직이 15명으로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중앙의 공모사업에 저희가 적극 임해서 금년에도 8개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면 공모사업 내용에 기간제 인건비가 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가 많은 거고 그렇게 해서 연례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기간제를 쓰지 않고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돌려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문화재단 2030 문화비전 연구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회의는 개최를 안 하신 겁니까?
구성을 해서 11월 중에 1차적으로 회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30 문화비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행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 또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 이런 것을 구분해서 내년도에 충북문화재단 비전선포식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근데…
앞으로 조직이 더 확대되고 로드맵 제시한 바가 사장되지 않도록 연구용역결과가 반영될 수 있어서 더욱 발전하는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다른 재단 직원들보다 약 150% 정도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지난해 2030 문화비전을 수립해서 중장기계획을 도와 의회와 잘 협의해서 진행해 보자 이런 취지로 2030 비전을 완수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산 확보와 업무 공간 이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한필수 처장께서 얘기한 대로 그 이듬해의 예산과 인력, 공간 이걸 보고 신축적으로 운영하되 2030 비전의 목표와 방향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1월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해 가지고 경제적 타격은 물론 문화예술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코로나19로 취소된 사업도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을 하면서 주로 코로나19로 취소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명맥이 한 번 끊어지면 예술계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훼손하기 때문에 거의 없도록 지도를 했고 서예 1건 정도 취소가 있었고 나머지는 온라인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다 시행했거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감사관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감사관실에 확인도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그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어떻게든지 충북 예술인들, 예술단체가 이 어려운 코로나를 잘 이겨가도록 어려운 입장에 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15% 더 투여가 된 셈이어서 예산으로만 보면 위축이 덜 될 것 같은 희망도 들기는 합니다.
공연을 못했지만 혹시 공연을 위해서 연습이나 장비 구입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해 가지고 그거를 잘 살펴보시고.
우리 규정이 좀 엄격해요, 보조금 반납규정이 엄격하다고.
그래서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거를 철저하게 보려고 하는데 주무부서나 감사부서에 건의를 해서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협력협의회 구성에서 구성 위원 중 충청북도에서 문화예술팀장께서 참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담고 있는 고충처리에 관련된 거를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참석하는 분이 과장이든 국장급이든 두 분 중에 한 분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고체계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서 논의된 것이 충북문화재단만이 아니고 도의 문화관광국의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아주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각 사안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또 둘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협력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불공정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평생 아웃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님께서 철저하게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심사로 인해서 언론의 질책도 받고 해서 정말 저희 충북문화재단 임직원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큰 반성과, 심사위원 관리는 결국 충북문화재단의 책임이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런 심사 제척이라든가 또는 심사 누출을 했을 때는 영구 제명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하도록 아주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전반적인 커뮤니티나 업로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한참 지난 행사가 지금 팝업창에 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문화재단 하시는 거에 비해서 또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던 인원이 많지 않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지나간 행사만큼은 홈페이지에서 내려주시고.
커뮤니티를 보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좋은 글을 올려주셨어요. 또 어느 분들은 좀 서운하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혹시 비밀글이라도 댓글을 달아서 입장표명을 해 주는 것도 방법이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각별히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확인할 거 몇 개가 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워낙 살림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임직원들이 중앙정부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부 공모사업에 발 벗고 뛰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책협의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을 보면 도의원들이 한 분씩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감시역할이 아닌 협력자로서 여러분들이 일을 추진하기에 어려운 그런 부분을 위해서 도의원들도 1명씩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교감이 됐던 내용인데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조례는 도의 문화예술산업과와 또 의회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 지금 무기계약직이 13명이죠?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 4명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을 하는 단기직에 대해서 우선 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확대 시에도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힘을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외부인사 영입도 좋지만 내부 승진자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노조 설립 이후에 우리 문화재단 분위기는 어떤지 간단하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노동조합운동은 인간이 노동과 유희를 통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 존엄성과 조직의 건강함 또 생산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 저희 충북문화재단에서는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화합해서 건설적인 노조활동을 하도록 지금 열심히 양측이 다, 사측과 노측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조와 협의해서 사측 또 노조도 조직의 미래를 같이 걱정하는 같은 주인이다라는 입장에서 지금 충북문화재단을 같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승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 예정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곳에서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7분 감사종료)
임영은 이옥규 육미선 박상돈
심기보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남범우
전문위원정법주
○피감사기관참석자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김승환
사무처장한필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장준식
문화재활용실장윤나영
사무국장김병준
돌봄사업단장유순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