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3년 4월 28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
7. 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
11.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3.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과수 저온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18. 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9.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20.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
2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충청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23.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 「정부 유보통합 추진 정책」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8.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9.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0.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13인 발의)
3.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13인 발의)
4.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10.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4.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기후변화 대응 환경제어 실증교육장 신축
15.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7. 과수 저온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8. 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8인 발의)
19.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22. 충청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24.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25.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6.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상당유치원 원사 신축
·(가칭)내곡3초등학교 신설
·(가칭)부윤2초등학교 신설
·(가칭)화곡중학교 신설
·문의중학교 옥외체육관 증축
·청주여자고등학교 다목적교실(강당) 증축 및 보수
·동성중학교 교사 증축
27. 「정부 유보통합 추진 정책」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안)
28.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9.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0.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o 5분자유발언(박경숙 의원, 이정범 의원, 이상정 의원, 김호경 의원, 김꽃임 의원, 김정일 의원)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지사가 노동절 기념대회 참석 건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투자유치 홍보에 따른 베트남 출장 건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상담교육연구소, 보람근로원, 춤추는 향기나무에서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제출된 의안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위원회 제안 조례안과 건의안 등 5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 모두 30건입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안건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4월 21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님·김꽃임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정범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의원님·김정일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호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각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가 끝난 후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별도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9분)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호경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13인 발의)
3.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13인 발의)
4.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10분)
의회운영위원회 김호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호경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 총 5건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원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책임감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선제적인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제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그리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 징계에 대해 구체적인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을 각각 규정하는 것으로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위상과 지위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구체적인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정례회 운영을 위해 정례회 회기를 60일에서 65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8일에서 11월 1일로 개정하는 것이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회기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불합리하고 판례에 따라 위법의 소지가 있기에 규정을 삭제하고,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은 앞서 설명드렸던 충청북도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기권의원(1인)
박지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기권의원(1인)
박지헌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찬성 32명으로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찬성 32명으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기권의원(1인)
유상용
7. 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10.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8분)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증가하고 있는 도내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적극 예방하고 의료·법률·주거 지원 등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인구감소 위기 및 지방 소멸에 대응하여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과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대상기관에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추가하고 구매이행기준을 상향시킴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은 의료비후불제 사업의 대상 시술범위를 치아교정 영역까지 확대하고, 사업대상도 의료 취약계층 본인의 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채무보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유상용 의원님께는 수기로 표결에 임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전자투표시스템 오류로 유상용 의원 기권에서 수기투표로 찬성)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전자투표시스템 오류로 유상용 의원 기권에서 수기투표로 찬성)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찬성 31명으로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전자투표시스템 오류로 유상용 의원 수기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찬성 32명으로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1.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4.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기후변화 대응 환경제어 실증교육장 신축
(10시27분)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감사관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 도에서 실시하는 시군 감사 시기인 3년 주기와 동일하게 맞추고자 도민감사관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바르기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기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의거 이미 시행하고 있던 지원 사업들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범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관일, 입장료, 시설 설치·운영 및 사용허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비 납부·감면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남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작물별 최적 생육환경 마련을 위해 맞춤형 스마트 복합환경제어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농가에 실습교육을 제공하고자 스마트온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원 내에 기후변화 대응 환경제어 실증교육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를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전자투표시스템 오류로 유상용 의원 기권에서 수기투표로 찬성)
의원님들께서 표결하신 안건에 대한 투표결과의 전송이 일시적인 기기 오작동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안건처리와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2항부터는 이의유무로 안건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이의유무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5.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7. 과수 저온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0시34분)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제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관련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충북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실질적 지원을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 상위법 위배사항, 체계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국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충청북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근거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과 육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 조례안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처 심사한 것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과수 저온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지난 4월 초순 이상 저온으로 개화한 꽃눈이 고사하는 심각한 과수작물 피해를 입어 생계유지마저 걱정해야 하는 저온 피해 과수 농가를 돕기 위해 복구를 위한 신속한 조치 및 피해보상 지원책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의 신속한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률 상향 조정, 보험료 할증제도 폐지 등 현실에 맞는 관련 정책 개선, 매년 반복되는 과수 개화기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대한 건의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과수 저온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지난 4월 7일과 8일 영하권 기온으로 과수 꽃눈 고사 및 밭작물 정식묘 냉해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 작물에 피해가 집중되었고 이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과수 개화시기가 빨라진 가운데 갑작스러운 이상 저온에 의한 것으로 꽃눈이 까맣게 고사되어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과수 저온 피해는 우리 도를 비롯하여 강원, 경기, 경북, 전북, 전남, 충남, 세종 등 전국적으로 발생했고, 4월 27일 기준 우리 도의 과수 피해 상황을 보면 1,323농가 641.5㏊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는 생계유지마저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정부의 신속하고 현실적인 피해 지원과 매년 반복되는 저온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과수 농가 피해 지원을 위해서 우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등 재해복구비가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신속한 복구비 지원을 통하여 자칫 과수 농가를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과수 경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수 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2020년 농어업재해보험 약관 개정으로 적과 전 저온 피해 보상률이 기존 80%에서 50%까지 하향되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보상률을 상향 조정하여 저온 피해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현실에 맞게 보장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인 만큼 보험료 할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보험금 산정을 위한 피해 조사 시기도 과종에 따라 달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과수 농가가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도입한 제도인 만큼 향후 재해보험정책 내용 조정 시 과수농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자연재해는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2018년 이후 이상 저온으로 인한 과수 농가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과수 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품종개량 등 선제적 조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온 피해 예방 효과가 확인된 미세살수장치, 열방상팬, 연소장치 등을 보급하는 사업들이 이제는 시범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저온 피해 방지 장치들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관련 사업 예산을 더욱 확대하여 농가의 초기 설치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위기에 처한 과수 농가를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신속한 재해복구비 지원을 통하여 과수 농가의 지속 가능한 과수 경영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냉해피해보험 보상률 상향 등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전면 개선하여 과수 피해 보상을 현실화 하라.
하나, 정부는 매년 발생하는 저온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4월 28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부터 17항까지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과수 저온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8. 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8인 발의)
19.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4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화물자동자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는 통학로에 관하여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협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새 정부의 재무 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충북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8항 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22. 충청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24.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25.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6.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상당유치원 원사 신축
·(가칭)내곡3초등학교 신설
·(가칭)부윤2초등학교 신설
·(가칭)화곡중학교 신설
·문의중학교 옥외체육관 증축
·청주여자고등학교 다목적교실(강당) 증축 및 보수
·동성중학교 교사 증축
27. 「정부 유보통합 추진 정책」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안)
(10시48분)
교육위원회 김현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이정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박병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각급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갖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학교 학부모회 운영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한 차례로 제한된 학부모회 임원의 연임 규정과 관련해 도내 농·산촌지역 작은학교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필요성과 의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교육감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의 세부 내용과 수탁기관 계약 이행 보증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수탁기관의 책임을 보완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외 2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충청북도 학교숲 조례 및 관리 조례는 다른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는 충청북도 훈령 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 직위 정비를,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외 1건은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례별로 각각 개정하기보다는 일괄 개정하여 입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계획 7건으로 이 중 신설은 (가칭)상당유치원 신설, (가칭)내곡3초등학교, (가칭)부윤2초등학교, (가칭)화곡중학교 등 4건이며, 증축 및 보수 건은 문의중학교 옥외체육관, 청주여자고등학교 다목적교실(강당), 동성중학교 교사 증축 등 3건입니다.
신설의 경우 각각 유입 원아 배치, 택지개발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한 것이며 증축 및 보수 건은 학생 체육활동을 포함한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등 공공시설 사용개방 및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것으로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의과정 중에 (가칭)상당유치원 원사 신축 건과 관련하여 향후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충북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급식비 등을 포함한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예산 편성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정부 유보통합 추진 정책」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에 따른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현실적인 업무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및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포함한 유보통합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및 국고지원 확대와 정부 차원의 인력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유보통합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일원화 관리체계 정비를 포함한 유보통합 추진 재원 확보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 및 소요인력 추가 정원 배정 등 유보통합 추진 관련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유보통합 추진 정책」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을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지난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과 함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며 1단계 사업으로 유보통합 선진교육청 선정·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보육 관련 업무통합에 따른 필요 인력과 조직 구성, 소요 예산 등 구체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이나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소요예산 확보와 국고 지원도 없이 유보통합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은 막대한 예산이 추가 소요될 수 있는 정책으로 별도의 비용추계 없이 경기 변동에 따라 세수실적에 영향을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소요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유보통합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많은 혼란과 갈등이 예상되며 행·재정적 부담으로 현실적 어려움이 큰 상태입니다.
당장 본격적인 유보통합 시행에 앞서 추진하고자 하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예산은 39억 원이 전부이고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추가 인력자원 지원도 없어 행정적·재정적, 인력 운용 측면에서 많은 혼란과 큰 부담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은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유아교육·돌봄 격차 완화와 국가 책임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현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성공적 안착을 위해 164만 충북도민과 함께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에 따른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현실적인 업무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포함한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요 예산을 국고로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유보통합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별도 국가정책 수요 정원으로 추가 배정해야 합니다.
2023년 4월 28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7항까지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찬성의원(32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정부 유보통합 추진 정책」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8.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9.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0.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4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은 지난 4월 11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4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4월 2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사업효과의 중복성이 발견된 사업, 과다한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예산안을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구정책담당관의 임신부 건강 먹거리 지원사업 등 총 22개 사업 47억 3,171만 8,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몸운동 활성화 등 17개 사업 53억 2,937만 8,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고, (가칭)이야기 흐르는 글숲 도서관 조성, 오송초 개축, 오송초 급식시설 현대화 등 3개의 사업은 계속비사업 조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o 5분자유발언(박경숙 의원, 이정범 의원, 이상정 의원, 김호경 의원, 김꽃임 의원, 김정일 의원)
(11시10분)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봄꽃이 활짝 핀 4월, 지금 충북의 각 시군들은 축제 준비로 분주하고 마스크 없이 개최되는 축제들은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역축제의 시작은 지난 3년 여 동안 코로나19라는 암흑의 긴 터널을 지나온 소상공인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의 본질 왜곡, 창의성이 상실된 행사기획, 유사축제 양산과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모방,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콘텐츠 등 일률적이고 내실 없는 지역축제로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이에 본 의원은 차별화된 지역축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두 가지 정책적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런 성공사례는 국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논산딸기축제’는 전국 딸기 최대 주산지라는 지역적 장점을 내세워 품질 좋은 딸기를 제공하고 또한 논산훈련소라는 국방친화적 이미지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여름 대천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보령머드축제’는 보령 머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관광명소를 홍보하기 위해 1998년 7월 처음 개최된 이후 2008년부터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지정되었고, 2015년부터 4년 연속 글로벌 육성 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축제 개최 이전에는 바다의 진흙이 더럽다는 인식으로 관광객들에게 외면 받았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진흙을 이용한 관광상품 및 축제콘텐츠로 개발하였고, 이처럼 머드를 이용한 축제는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소재의 독특함으로 외국인의 참여가 많은 글로벌 축제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화천산천어 축제’는 전국에서 가장 추운 지역 중 한 곳인 화천의 기후적 단점을 장점으로 이용한다는 역발상에서 출발하여 CNN에 의해 겨울철 세계 7대 불가사의로 평가될 만큼 대한민국 대표 겨울 행사로 발전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이들 축제의 공통점은 그 지역만의 소재와 색깔로 체험 콘텐츠 개발에 집중했고, 발상의 전환으로 지역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 방문객들의 취향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 점입니다.
결국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콘텐츠가 이들 축제의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 역시 시군이 갖고 있는 다양한 지역적 콘텐츠를 발굴, 기획하는 특화된 지역 축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축제 지원과 관련하여 충북도 차원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도가 지정한 6개 축제에 대해서 단편적인 예산지원만 하고 있을 뿐 질적 성장이 요구되는 육성 지원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와 동일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코로나 이전인 2020년 대비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지역축제 지원의 다변화를 통해 단편적 예산지원이 아닌 컨설팅이나 콘텐츠 개발·제작과 같은 실질적으로 지역축제가 성공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고 지원예산 또한 코로나 이전의 규모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지역축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 등 다양한 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드린 두 가지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충북지역 축제를 한 단계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정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주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이정범 의원입니다.
이상 기후변화가 지구 온난화와 폭염, 폭우와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를 일으키며 지구촌 공동체적인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녹지는 미세먼지를 평균 25.6%, 초미세먼지를 평균 40.9% 저감시킨다고 합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식재할 경우 연간 이산화탄소를 2.5t 흡수하고 산소를 1.8t 방출하며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어 산림 1㏊당 168㎏의 대기 중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공기를 정화시킨다고 합니다.
생활 주변 녹지가 많을수록 미세먼지에 의한 질병 사망률을 낮추고 스트레스와 공격성을 감소시켜 정신건강 개선 및 범죄위험을 줄인다는 연구결과 등 나무와 숲이 우거진 도시 녹지의 다양한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로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다양한 숲 조성 사업을 시행하며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으나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직도 정부가 설정한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이고 OECD 가입국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충북도 예외는 아닙니다.
동고서저의 침식분지라는 지형적 특성의 영향으로 잦은 기류 정체와 풍속이 낮아 대기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정체 시간이 길어 충북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연구한 ‘충북 시단위 도심 녹지확충 방안’ 결과에 따르면 충북은 총산림 면적 약 49만㏊, 총 도시림 면적률은 약 7만 5,000㏊로 각각 전국 6위와 3위로 타 시도에 비해 산과 숲이 많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실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생활권도시림 면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열두 번째로 도민의 생활 속 녹지환경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진천·음성과 같은 혁신도시와 시 지역은 1인당 녹지면적이 낮아 도시지역 녹지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이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생활권 도시림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녹지환경조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수목과 그늘막을 옥상에 설치하는 ‘공공·민간시설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서울시의 경우 생활권 도시 숲 면적 확대를 위해 숲·공원 녹지조성을 강화하여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초록길 프로젝트 사업’과 ‘하천 생태계 복원 및 단절된 녹지축 연결’을 위해 도심 하천변 녹지를 활용한 군락형 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녹지공간 확대와 보존을 통한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넘어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생활밀착형 녹지환경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실천적 과제 발굴과 개선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녹지 범위 분류 체계와 미세먼지 저감 권장 수종 등을 바탕으로 도내 시 주거지역 녹지비율을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녹지 종류와 수종을 분석·선정하여 효율적인 녹지조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증평군의 경우 다양한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으로 23.9㏊에 36만 4,000그루 수목을 식재하여 미세먼지와 도시열섬을 줄인 것은 좋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심 녹지환경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문가와 지역 단체 및 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운영관리 체계 구축과 운영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녹지환경 조성과 관리는 장기간 행·재정적 연계 속에서 연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충북 도심 녹지 조성 기금과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한 검토를 제안드립니다.
민선8기 도정 비전 중 하나인 ‘환경을 가치 있게’의 중심에 생활 속 녹지공간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생활밀착형 녹지조성 확대와 녹지기능 강화를 통하여 충북의 녹지 복지 실현, 친환경 충북도시의 위상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실행 노력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음성 제1선거구 이상정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충북 혁신도시는 동일한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은 진천군 소재 덕산구역과 음성군 소재 맹동구역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3만 여 충북 혁신도시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음성군·진천군 또한 중복된 시설투자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성과 공공기관 유치 등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충북 혁신도시 행정 통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방안으로 충청북도-음성군-진천군 3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할 행정청이 다름으로 인해 혁신도시 주민들의 생활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상당수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로 당초부터 혁신도시를 동일한 생활권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입주했습니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불편들을 감내해야 된다는 현실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음성군과 진천군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택시공동사업구역, 종량제봉투 가격, 상수도요금 통일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지만 협약만으로는 양 군의 이원화된 공공시설물 관리와 제도 운영 그리고 서로 다른 품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문제 해결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통합적 기능을 갖춘 조직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재 양 군의 경쟁으로 공공어린이집, 도서관 등 많은 중복 시설들이 건립돼 행정역량 및 자산의 낭비와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중복시설 건립을 예방하고 행정역량 및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 투자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관리 주체가 필요합니다.
셋째, 충북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등 외부 시설의 유치에 한목소리를 냄으로써 타 지역보다 우위 선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추진되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사업에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도 조속한 행정통합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이 시급합니다.
지난 2020년 발표한 정주여건 만족도조사에서 충북 혁신도시의 만족도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정주여건에 뒤처지다 보니 충북 혁신도시의 인구수 또한 계획 대비 달성률이 78.5%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거의 최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가 정주여건을 갖추고 지역성장 거점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 혁신도시발전과의 혁신도시 지원기능과 진천·음성 양 군의 혁신도시 지원 및 관리기능을 총괄하는 조직 기구 설립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음성·진천 군수 두 분 모두 「지방자치법」에 따른 충청북도-음성군-진천군 3자의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본 의원도 혁신도시 내 광역적 사업이나 군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 시 도가 참여하는 3자 조합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충청북도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유사한 충남의 경우 금년 4월에 충청남도-홍성군-예산군이 공동 추진한 ‘충남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출범했습니다.
이에 충북도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충북 혁신도시 행정 이원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사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음성·진천 군수님께서도 한목소리로 제안한 충청북도-음성군-진천군 3자의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천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김호경 의원입니다.
민선8기가 출범한 이래로 제천시는 청주시를 포함한 중부권 지역보다 예산과 도 현안사업 등이 현저하게 적게 분배되어 지역 차별과 지역 홀대를 느끼고 있으며 이에 충북도의 편향된 정책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고 지역 홀대에 분노한 제천지역 주민들을 대표하여 충청북도의 지역 간 균형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8기 김영환 지사님의 충북호는 마치 맑은 하늘 아래 잔잔한 파도 위를 순항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으나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청북도라는 전체 엔진 중 반 이상은 썩어가고 있는데 청주시 등 중부권 중심의 프로펠러에만 집중하여 운항하고 있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어 얼마 지나지 않아 거친 파도와 바람의 저항에도 견디지 못하고 전복되거나 좌초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많은 염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민선8기 충청북도 투자유치 목표액 60조 원 중에서 청주·충주·진천·음성 등 4개 중부권 시군의 목표액은 51조 5,000억 원으로 도 전체 투자유치 목표액의 85%나 차지하는 금액이며 중부권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시군의 투자유치 목표액은 고작 14%에 불과합니다.
충청북도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제천시 제 선거구는 2조 6,000억 원, 4%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금년도 4월까지 충청북도가 유치한 30조 원 중 27조 원이 4개 중부권에 집중되고 제천시는 고작 4,000여억 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난 3월 15일 김영환 도지사님이 발표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에서도 제천시의 옥순봉∼구담봉 잔도길 사업과 청풍호반길 조성 사업 2개 사업은 그동안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재탕한 것에 지나지 않아 우리 제천시에는 추가적인 지역 발전이나 실익에 큰 효과가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등 충청북도가 제천시를 푸대접하고 홀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충청북도라는 큰 그림 위에 앞으로 미래상을 그릴 때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균형 있는 기업 투자유치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대규모 행사, 대회 추진에 지역 안배 등이 반드시 그려져야 할 것입니다.
청주 등 중부권 일부분만 화려하게 색칠하고 그 외 지역은 연필로 대충 그린다면 세월이 지났을 때 연필로 그려진 시군들은 결국 모두 지워져 사라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영환 지사님을 폄하하거나 충북도의 정책을 방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현재는 164만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청북도를, 미래에는 우리 후손들이 자부심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충청북도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제천시는 북부권 도민들의 삶과 미래 발전을 위해 강원도와 경상도와의 접경지역에서 충북 북부권의 교두보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이자 천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도시이자 휴양도시인 제천시에 큰 관심을 갖고 북부권 발전에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혁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철도, 천연물, 한방 관련 공공기관이 제천으로 유치되는 것과 민선8기 김영환 도지사님 임기 내에 제천시 3조 원 투자유치 그리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에 청풍호 종합개발계획과 국립청소년 해양수산교육센터 건립 등 제천시의 핵심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천 제1선거구 김꽃임 의원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대표정책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회발전특구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3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충청북도는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4월 26일까지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403회 임시회 대집행기관 질문을 통해 민선 5기·6기·7기 12년 동안 투자유치실적 108조 원 중 83%인 90조 원이 청주·충주·진천·음성 4개 시군에 집중되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나머지 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암울한 현실에 대해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김영환 지사님은 “청주·충주·진천·음성만 가지고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고, 몇몇 지역의 발전과 투자를 가지고 충청북도를 이끌어 갈 수 없다”면서 “우리가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충청북도가 소멸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도 지난 12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민선8기 출범 후 현재까지 투자유치 실적은 30조 원이 넘지만 청주·충주·진천·음성 4개 시군에만 27조 원 이상 전체 대비 약 9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23조 원으로 전체 대비 약 75%로 압도적인 반면, 제천시는 약 1%인 4,0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천시는 기업 유치 소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최근 5년 동안 인구감소만 5,000명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기업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혜택이 없으면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추진하는 것도 지방권한강화, 규제특례, 세제감면, 근로자주택, 공제확대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유치가 어려운 지역에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실합니다.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또한 충북 균형발전에 목표를 두고 기업유치가 어려운 제천시의 현실을 고려하여 계획수립부터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민선8기 임기가 끝날 때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장하는 충청북도가 어떠한 정책과 얼마의 예산을 우선 배려하여 미래 성장을 위한 충북 균형발전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복지위원회 김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3선거구(영운동, 용암1동) 김정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난독증 학생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김국기 의원께서 제정한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는 난독증 지원책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난독증 학생 실태를 파악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충청북도교육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례 시행 이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난독증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진단검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교육감님!
난독증으로 의심되는 학생이 몇 명인지, 난독증을 겪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인지 통계조차 없는데 어떻게 지원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도교육청은 담임교사나 학부모가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신청할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난독증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 치료기관에 연계하여 치료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독증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담임교사나 학부모가 학생을 관찰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청주시내 초등학교 교사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난독증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두 난독증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응답자 중 76.2%는 도교육청의 난독증 담당 부서나 지원기관, 지원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난독증과 관련된 공문이나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난독증 관련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2명뿐이었습니다.
불특정 소수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간단한 조사이기는 하지만 조사 항목별 응답 분포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특히 교육청의 난독증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인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난독증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난독증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문장 해독 능력과 읽기 능력이 향상되어 학습 부진을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난독증으로 의심되거나 난독증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적기에 치료받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난독증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도내 학생들에 대한 난독증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난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난독증 진단검사를 토대로 심화검사, 상담, 치료가 적기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전면 사업이 어렵다면 우선 시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난독증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에게 적극 홍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난독증 학생에 대한 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의 난독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사 연수나 교육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난독 전문교사 양성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에게는 학부모회의나 안내문을 통해 난독증과 치료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난독증 학생 조기 발굴과 치료를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의 넓은 품에서 학교의 꿈을 키우고 배움의 힘을 길러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의지로 아낌없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원만한 본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영환 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청가의원(3인)
이옥규 이욱희 이종갑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행정부지사이우종
기획관리실장조덕진
재난안전실장김연준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남기헌
경제통상국장김두환
과학인재국장김진형
투자유치국장조경순
보건복지국장신성영
바이오식품의약국장최응기
문화체육관광국장맹은영
농정국장이제승
환경산림국장안창복
균형건설국장강성환
행정국장채홍경
소방본부장권혁민
정책기획관한충완
자치연수원장정진원
농업기술원장서형호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숙
감사관박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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