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7년10월1일(수)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8분 개의)
오늘은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으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9분)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는 정무부지사와 증평출장소장이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건군 제49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관계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 한상문 의원, 장준호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임헌용 의원 등 세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번째 질문자이신 건설교통위원회 한상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두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취임이래 힘있는 충북건설이라는 대명제 아래 애정과 사랑으로 온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주병덕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의 내일을 이끌어 갈 후세교육에 전념하고 열악한 교육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김영세 교육감님과 관계공직자 교직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무한경쟁의 파고를 헤쳐나갈 힘겨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국제수지 적자누적과 대형금융사고로 인한 대외 공신력 및 신용도는 추락하고 있으며 원화의 평가절하 및 금리 인상은 한보사태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기업에게 금융비용 부담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운영 여건이 수도권과 비교 열위에 있는 우리도 기업도 건설업체 등의 잇단 부도로 지역경제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적, 중앙과 지방이 총체적으로 어려운 때에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고 머리를 맞대고 도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획하고 집행하므로서 도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오늘의 도정질문은 그간 도민이 궁금했던 사안에 대한 질문이므로 도정홍보의 장이 되도록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도로갓길 규정미달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충북지역 국도와 지방도에 확보되어 있는 대부분의 갓길이 규정미달로 각종 사고의 위험이 큰 실정입니다.
더욱이 도로부지 지적선상으로 나타나있는 갓길이 실제 규정에 맞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는 등 부작용을 낳고있어 해당기관의 대책마련을 묻고자 합니다.
도로시설 규정에는 군도와 농어촌 도로의 경우 1.25m, 지방도 이상의 도로는 1.75m 4차선 이상의 도로는 2m이상의 갓길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도내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도로가 갓길이 없거나 있어도 보행자의 통행이 부가능해 각종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17번 국도와 510번 지방도의 경우 규정미달인 갓길이 대부분이고 포장이 안되어 있어 보행자가 도로이용시 교통사고를 당하는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갓길 부족으로 인한 진천군 관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지난해 944건이며 올해도 상반기에 662건의 크고 작은 사고로 지난해보다 높은 증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도일수록 좁은 갓길이 대부분 농지와 인접해 있어 농수로 준설에 따라 더욱 좁아진 실정에다 가로수 및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17번 국도의 경우 대형화물차의 통행이 상당함에도 부구하고 갓길이 거의 확보되어 있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여 있는데 기존 도로의 갓길 확보 방안과 향후 도로 확포장시 갓길 대책을 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성폭력이 날로 흉포화, 조직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기, 휴가철을 지나면서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청소년들의 폭력, 탈선 및 비행사건의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하절기중 학교폭력을 완전 추방한다는 결의로 청소년선도 및 예방 단속활동에 각급 기관과 단체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97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교육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활성화 대책입니다.
자동차 1,000만대 시대를 맞아 대부분의 도심은 항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청주시의 경우 상당로 평균 주행속도가 30㎞/h정도이며 출·퇴근시에는 자동차 이용한계 속도인 20㎞/h이하로 자동차를 버리고 걷고자 하는 심리상태에 다 다르고 있습니다.
'94년 내무부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률을 제정 '95년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청주, 충주, 제천 등 3개 시 지역에 133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96.9㎞의 자전거도로 시설을 하였습니다.
지하철이 없는 중소도시의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도심교통난 해소 방안으로 자전거도로 개설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당위성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각론에 가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제140회 임시회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의욕은 앞서고 있으나 실행전 철저한 계획과 치밀한 설계를 못하고 인도의 폭을 나누어 건설하였고 이용자가 전혀 눈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사무실 밀집지역과 주택지를 연결하는 주노선을 먼저 건설하고 주민홍보에 주력하고 공공기관 근무자가 솔선 또는 의무적 이용을 권장하여 자전거이용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여야 한다고 보며 인도가 아닌 주노선을 자전거전용 도로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자전거도로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올해 들어 국제수지가 개선되는 조짐이 보이며 경상수지 적자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수지 적자중 무역수지 적자는 점점 줄어드는데 반해 무역외수지 적자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중 가장 큰 요소가 관광수지 적자입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해외여행이 빈번하고 이에 따른 비용지출이 많은 것은 당연하고 막을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선진문화를 접할 수 있어 오히려 권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국내 관광상품이 개발되지 않아 외국관광객이 우리 국민이 외국 관광하는 숫자보다 월등히 적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실정에 맞는 관광패키지 상품개발, 이벤트행사, 관광 SOC 확충 등을 통한 충북관광 인프라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관광활성화 방안과 차별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문제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고효율, 고부가가치의 성장산업구조의 경제구조 조정과 정보화, 개방화, 다양화,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장 구조가 예상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불황 등이 구조적인 문제로 기술 집약형 벤처기업의 창출을 통한 지역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기, 전자, 정보통신, 반도체, 컴퓨터, 유전공학, 영상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의 육성이 필요하며 이들은 다른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므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들 벤처기업의 창업과 보육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과다한 세금추징 비싼 공장부지, 정책자금의 소극적 지원으로 첨단 벤처기업들이 충북지역 창업을 기피하고 현재 가동중인 11개 벤처기업중 일부가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 대전시의 경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첨단 벤처기업 유치를 위하여 공장부지의 무상지원과 경영안정자금의 금리를 5%로 인하시키면서까지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더욱이 '96년에는 LG반도체가 대전공단에 신규공장을 증설하기로 하고 올해는 현대전자가 대전 대덕에 10조원 규모의 반도체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기업들까지도 우리도의 공장 입주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도의 벤처기업의 창업을 돕기 위하여 공장용지 임대 사업을 실시하여 용지확보를 쉽게 하고 산·학·관 연결 인력센터를 운영하여 창업기업의 기술개발과 연구지원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상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소관부터 듣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벤처기업 문제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산업의 성장 한계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는 그 활로를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창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창업에서 성장까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지원하고 2000년까지 3단계로 벤처기업산업단지 22만7,000평을 조성하여 345개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창업자금 지원의 확대와 업체당 지원 한도 및 금리 융자기간 등을 조정하여 일반 기업체와 차별하여 적극 지원해 줌은 물론 창업기업의 기술개발과 애로해결을 위하여 명예연구소, 디자인실 등 기술연구지원개발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젊고 패기 있는 세대들이 창업환경의 조성을 위해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대학에서 운영중인 창업동아리 활동에 활성화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장용지 임대 문제는 용지조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운영에도 재정부담이 막중한 관계로 열악한 우리도의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신중히 검토하여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앞으로 조성하게 될 벤처단지용지를 최대한 원가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될 수 있도록 하고 산·학·관이 연결된 인력센터 운영 문제는 현재 운영중인 취업정보센터와 취업알선 창구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벤처기업 창업과 보육기능을 강화하여 종합지원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도의 관광상품개발 이벤트행사 관광 SOC 확충 등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관광객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관광패키지 상품개발입니다.
우리 도는 자연경관, 온천, 문화유적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역사문화관광 코스를 개발하여 테마별로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마별 개발 관광코스는 주요 관광지와 연결된 복합 관광코스와 문화유적 중심의 문화유적탐방코스 내륙순환관광도로 일주 드라이브코스 등 주요 35개 관광코스를 당일 1박2일, 2박3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여행사와 한국수학여행협회, 국제관광교류전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는 한편 새로운 관광상품도 계속적으로 보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이벤트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관광특구 사업은 주요 관광지별로 수안보온천이라든가 월악산 등반대회라든가 속리산 단풍가요제 그리고 향토문화 관광이벤트 행사로 우륵문화제라든가 난계예술제 소백산철쭉제 그리고 지역상징 관광이벤트 행사로 설성문화제, 상산축제, 온달성축제 등 여러 가지를 지역별로 1시·군 1이벤트행사 정착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관광객의 취향과 젊은층의 모험성 있는 이벤트로 수상스키라든가 행글라이더, 헬기투어 등을 특색있고 차별성이 있는 관광이벤트사업을 계속 확대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 SOC 확충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관광경기의 침체로 민간유치가 미흡한 실정이나 2000년대에는 월드컵축구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가 유치되고 정부의 관광 숙박시설 지원 강화 등으로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호텔이라든가 콘도, 스키장 등 민자를 유치를 해서 지금 만뢰산, 칠금, 교리지구에 약 1조609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청주 속리산권과 충주호권 등 2개 권역을 중심으로 한 신단양, 제천 교리, 수안보, 청주근교, 속리산, 영동의 양산팔경 등 6대 거점으로 설정하여 지역간 차별화 된 특색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겠습니다.
관광업소의 서비스 개선과 관광객 유치홍보, 내륙순환 관광도로의 명소화 등 관광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관내도로 갓길 규정미달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대책과 자전거 전용도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의 갓길 규정미달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도로의 교통량의 폭증과 차량의 대형화, 또는 고속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시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1990년도 5월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이 대통령령 제13001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갓길의 최소폭을 설계속도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시속이 80㎞ 이상일 때는 갓길의 최소폭을 2m 이상, 시속 60㎞ 내지 80㎞일때는 1.75m, 시속이 50㎞ 내지 60㎞일 때는 1.25m, 그 이하인 시속 50㎞ 미만인 도로에서는 노견의 폭이 1m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현재 설계 시공하고 있는 도로공사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맞추어서 시공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다만 본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이 개정되기 이전에 시공된 도로의 경우에는 갓길 폭원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협소하고 또한 포장도 되지 않은 상당여 도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운기의 통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또는 교통사고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음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도로의 노견을 0.7m 내지 1m의 폭을 포장을 해서 보행자라든가 영농기계의 운행을 유도해서 안전을 도모해왔습니다.
해서 지금까지의 갓길포장 현황은 지방도의 경우 총 49개 노선 1,470㎞중에 20여개 노선 130㎞를 노견 포장을 시공하였습니다.
국도에 있어서는 12개 노선에 96㎞가 시공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영농기계나 또는 보행자의 안전 통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갓길 포장을 시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인식을 같이 하신 바와 같이 도심교통난 해소, 또는 에너지 절약, 대기오염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꼭 해야할 사업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94년도에 자전차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해 가지고 C급 이상 도시에는 '94년부터 금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왔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는 자전거 교통의 수송 분담율을 약 10%까지 제고시키는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자전거의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10년까지 읍급 이상의 도시에 1단계로 '98년부터 2002년까지 73개 노선 265Km, 또 2단계로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120개 노선에 426㎞, 총691㎞의 자전거도로를 단계적으로 시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역내의 파급효과와 자전거 이용 수요를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 인도를 구분해서 자전거도로를 시설했으나 앞으로는 보도폭이 5m 이상되는 도로에 대해서만 기존보도의 일부를 이용토록 하고 보도폭이 5m 미만인 보도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를 겸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치한 시범노선에, '94년부터 금년까지 설치한 시범노선에 있어서도 자전거도로 시설의 초기단계로서 그 도로의 연계성이라든가 안전성의 부족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실질적인 이용률이 저조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전거도로의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자전거도로의 시설확충과 자전거의 보관대 설치, 또는 대주민의 홍보강화를 해가지고 이용률을 점차 높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자전거이용 권장방안을 적극 검토 연구함으로써 자전거도로망이 일정수준에 이르고 주거지와 근무지간의 자전거도로가 연계될 경우 공공기관 근무자나 또는 학생 등에 솔선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육감님께서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관계로 한상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중등교육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상문 의원님께서는 항시 교육의 문제를 걱정하시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여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학교폭력의 문제가 날로 흉포화 되고 조직화 되어가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폭력, 탈선 및 비행사건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의 '97년도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학업에 전념 할 수 있게 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즐거운 학교생활로 꿈을 키우고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학교와 교육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탈선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서 저연령화 되고 흉포화 되고 집단화되고 조직화되고 여성화됨에 따라 학교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수위에 도달하였습니다.
마침내 대통령께서도 학교폭력의 문제를 걱정하시게 되었고 마침내 학교와 가정은 물론 유관기관인 사회단체, 지역주민, 검찰, 경찰까지 참여하여 청소년폭력에 대한 예방과 지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각급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진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 추방대책 기구를 설치 추진했던 '97년도 주요실적에 대하여는 선도학생대상 학교별 파악과 상담지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담임교사 및 생활담임제의 역할 제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의 동참 유도 등 9월 30일 김대호 의원님의 학교폭력 방지대책과 그 척결의지에서 답변말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추진상의 문제점과 향후 지도대책을 중심으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폭력의 문제는 학교내의 폭력에 가담했던 많은 학생을 조사해 보면 학교 밖의 사회조직 폭력과 학교 선·후배 등으로 연계되어 있어 일시적인 유혹으로 가입되었던 학생이 반성하고 탈퇴하려 해도 탈퇴 후 보복이 두려워 은폐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둘째, 학교생활의 부적응 학생 가운데 가정 결손학생이 많으며 학교생활의 부적응은 청소년의 가출로 연결되는 결과가 많습니다.
가출학생을 신속하게 찾지 못할 때에는 학교로 되돌아올 수 없는 깊은 탈선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으며,
셋째, 비디오방, 단란주점, 전화방, 만화가게, 성인용 잡지뿐만 아니라 폭력영화가 TV매체를 통하여 모방심리가 강한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비춰지는 등 청소년을 유혹하는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선생님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넷째, 금년에 학교 중도 탈락자중 복교 신청자 584명을 심사하여 512명의 중퇴자를 재편입하고 각급 학교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다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여 탈락하는 학생수가 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학교밖에서의 탈선이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 교외생활 지도나 유관기관과의 교외 합동지도를 월 2,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청주 생활권 중심으로 가까운 진천, 괴산, 옥천, 보은, 음성 지역에는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선생님이 많은 관계로 야간의 교외생활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첫째, 우리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성 있게 보완하여 강력한 추진과 더불어 모든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청소년 지도에 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둘째, 우리 학교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의 학생보호는 우선 당해학교 선생님과 당해학교 학부모님의 단합된 힘으로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선생님과 학부모가 뜻을 모아 학생선도 학부모교실 운영의 활성화에 힘쓸 것입니다.
셋째, 각급 학교는 경찰, 검찰, 내무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청소년의 유해환경 단속에 힘써 밝은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넷째, 학교별, 또는 지역 교외생활지도위원회별로 집중적인 교외생활 지도를 통하여 가을 행락철에 우려되는 학교폭력 예방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관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마다 일과성의 대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는 성인들이 학교폭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학교, 가정, 사회 모두가 우리의 꿈나무들을 지속적으로 내 자식처럼 보살필 때만이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한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상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상문 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올라온 것은 우리 자전거 전용도로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제140회 임시회에서 우리 건설교통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청주, 충주, 제천시의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한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 저희들이 느끼기는 사실상 기존에 도시형성이 되어 있는 인도가 좁은 관계로 자전거도로를 더 넓게 하기는 불가분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새로 개설되는 외곽의 도로만은 우리가 앞으로의 교통체증이 얼마만큼 심각해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자전거 전용도로를 좀더 기술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용객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외곽으로 지금부터 신설되는 개설되는 도로에만이라도 잘해 봐야겠다 하는데서 다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94년도 내무부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또한 '95년부터 133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충북에도 근 100㎞라고 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이 인도가 잘못되어서 보수한 것으로만 알고 있지, 이것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고 이렇게 잘 만들어 놓았구나 하는 것은 전혀 아는 시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지를 가본즉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할 때 시에서 내무부에서 예산만 주니까 그냥 갖다가 인도에다 복판에, 한 3m폭이 된다고 할 때 복판에 반을 딱 잘라 가지고 어떤 데는 페인트 칠만 해놓고 어떤 데는 색소 있는 인도블럭을 깔아 가지고 이쪽 저쪽 한계선만 복판에 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쪽 가계쪽으로, 상가쪽으로는 사실상 그나마 1m나 1.2∼1.3m가 되지만 도로쪽으로 그어놓은데는 무슨 홍보물 넣는 기구 갖다가 설치했죠, 공중전화박스 거기 또하나 있죠.
하면 불과 한 50cm 나오는데도 있고 60cm 나오는데도 있고한데, 이것 시민들이 생각할 때 자전거를 타고 이리로 다니라는건지 자전거도로를 전용화 하려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건지 전혀 알고 있는 시민이 하나도 없는데서 이용객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예산이 13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투자해서 신설을 했으면 뭔가 홍보의 일환으로라도 또한 예산에 효의 가치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만이라도 홍보를 하고 공무원만이라도 그 길을 이용해야 되겠다고 하는데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는 자전거를 이용해야 됩니다.
물론 차량으로 활동할 시기가 있으면 차를 타야 되겠죠.
그러나 가까운 근거리에서 도청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아침에 차 갖다가 주차장에 하루종일 놓아두었다가 저녁에 별 수 없이 타고 갈 이런 형편에 놓여있는 공무원만이라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데에 좀 동참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본 의원의 의지로 지사님께 우리 공직자에게 자전거 전용도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해 놓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데 좀 더 공직자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의지를 좀 지사님한테 묻고 싶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사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우리 충북에서 만들어 놓은 선 그은 자전거도로의 사진이고, 천안을 제가 한 번 가보니까 천안서 온양가는 충무로에 자전거도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산책도로,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참 잘해 놓았어요.
물론 이것이야 도로면적이 많이 소요되고 양쪽 옆부분 조경까지 다해 가지고 복판에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충북의 여건으로는, 현재 시내구조로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외곽으로 지금부터 다시 개설되는 신설도로에 만이라도 중심부를 잘라서 나갈 수 있는데 이런데 한·두군데 만이라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집행부 지사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학원폭력 완전추방에 따른 청소년 선도 및 예방·단속이라고 하는 슬로건「Slogan」을 걸고 우리 정부나 국민전체가 사회문제로 지금까지 떠들어 왔습니다.
허나 지금까지 하나도 추방하는데는 접근하지 못하고 날로 흉포화 되고 날로 조직화되어 간다고 하는 학생폭력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여기 나와서 정말로 교과서 같은, 정말 교육청의 국장님 같은 말씀을 쭉 해 주시는데 저 나름대로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학생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우리 사회기관단체장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학생은 교사, 선생님들의 지도에 의해서 올바른 학생이 되고 사회일꾼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데 있어서는 그것을 법으로 고발 조치하고 법으로 처벌할 때에 사실 검찰이나 경찰이 필요한 것이지, 학생들이 사사건건 움직이는 것을 경찰·검찰이 따라다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학원폭력은 생활지도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충북의 교육자들의 생활근거가 90% 이상이 청주시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괴산이나 제천이나 저 먼데까지도 기차나 다른 차로 출퇴근을 하지, 거기서 머무르고 거기서 숙소를 정하고 밤에도 나가서 애들이 혹시 길거리에서라도 잘못되는 애들이 있으면 뭔가 불러 가지고 훈계하고 지도하는 교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괴산도 마찬가지, 충주도 마찬가지, 음성도 마찬가지, 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보다도 퇴근, 자기가 수업이 끝나 학생보다 보따리 싸가지고 먼저 자기 차 있는데로 가가지고 2인·3인조로 해가지고 자기네 집으로 우선 갈 궁리부터 하지 애들 관계로 남아서 "뭔가 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내가 이 사람만은 불러서 교육을 해야 하겠구나" 이런 안타까움과 교사의 책임으로써 지도를 하는 선생님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개 군 소재지, 읍 소재지라고 하면 중·고등학교가 최소한도 5개 내지 6 개교가 있습니다.
물론 청주 나와서 생활권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1개 학교에서 선생님 한 분씩만 나오면 5개 학교면 다섯입니다.
그래도 애들한테 맞아 죽을까봐 겁이 나면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전경이라도, 방망이 들은 전경이라도 두 사람 정도 더 지원 받아 가지고 7∼8명이 아까 얘기한 음란비디오, 단란주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만이라도 밤에 11시서부터 1시까지만이라도 순찰을 합동으로 돈다고 할 때, 또한 그 이튿날 아침에 전 학교 조회 시간에 교장선생님이 딱 올라가서 "이제부터는 위에 상부지시도 그렇고, 학원폭력 근절을 위해서 이제는 음란주점에 가서 술을 먹는 사람은 1주일간 정학, 또 어디가서 무슨 만화를 본 사람은 퇴학, 뭐 이런 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학교선생님들이 오늘서부터 매일 밤을 세워서 순찰을 돌고 있으니, 학생들은 저녁에 나오지 말아라. 나와서 만약에 선생님들한테 적발이 되었을 때는 가차없이 법에 의해서 너희들은 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된다." 하는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애들한테 지도를 한다고 할 때 나와서 방황하고 폭력할 학생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온종일 수업하고 저녁에 또 나오라고 그러면 괴롭겠지만, 1개 고등학교라면 선생님들 20∼30명 다 있습니다.
하루에 한 학교가 나왔다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합동순회 도는 것을 그것을 마다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그러면 자격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바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개인의 견해는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사회일각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회인이 많기에 오늘 집약해서 교육감님 또한 국장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내일서부터라도 합동순찰제를 적용해서, 또한 그 처벌규정을 내규로 정해서 지도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서 학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감님이 안 나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실는지도 모르는데, 부교육감님 나오시고 했으니 이 순찰제도만은 해서 실효를 거두든 못 거두든 한 번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관계는 오늘 부교육감이 나오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 좀 해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의원님의 충정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도에서 도비로 자전거도로 건설을 지원하면서도 예산을 주면서 제가 "과연 여기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해서 누가 그 자전거도로에 다닐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를 좀 확장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도록 하자 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금년까지 4개년에 걸쳐 시범사업으로써 지금 전국적으로 이 자전거도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원래 도로를 처음 만들 때부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임시로 보도의 일부를 제치고 거기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아서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보면 중간에 끊어지고 해서 별로 국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게 사실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98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모든 학생, 회사원, 또 공무원 등의 출퇴근시에 자전거를 적극 이용토록 확대되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충북 도내 실정을 말씀 드리면 현재 중요 도시지역의 28개 노선 108km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입니다.
우선 해 놓은 도로라도, 또 좀 도로가 덜 정비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휘발유를 아끼는 측면에서, 에너지를 아끼는 측면에서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청에도 우선 자전거를 갖다 놓을 수 있는 주차장부터 좀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 제시해 주신 한상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난 한 학기 동안 학교폭력을 학생 생활지도에 가장 중점적인 과제로 삼고 그 동안, 한 학기동안 학생폭력 문제를 대처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소 그 효과가 미흡한 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합동순찰제를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그 효과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모든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우리의 학생 생활지도가 좀 더 강화되고 그래서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문 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한상문 의원 의석에서 - 한 말씀만 촉구성 발언을…)
지금까지 학원폭력에 대한 근절대책 일환으로 수십차례 기관단체장이 모였고, 수십차례 회의도 했고, 수십차례 어깨띠를 두르고 캠페인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직접 폭력과 지도가 연계되는 사항은 멀었다고 저는 생각되는 데서 정말로 학교선생님들이 하루 저녁의 잠을 좀 설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장을 요소요소 위험사고현장을 순찰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별 효과가 없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접해온 기관단체장이나 경찰, 검찰의 몫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선생님들의 몫으로 생각하시고 되든지 안 되든지 학교선생님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언론계나 또한 기자님들이나 이분들도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질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몰고 나갈 수 있는 언론매체가 돼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답답한 데에서 다시 촉구발언을 드렸습니다.
한상문 의원님, 답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촉구성 발언이시죠?
(○한상문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자전차도로에 대해서 좀 촉구성 발언을 하기 위해서 여러 모로 생각한 바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는 133억원의 많은 돈을 들여서 자전차도로를 시범도로로 만들면서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전차도로를 건설해 놓은 것을 보면은 전화대 또 상품진열 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존재하고 있어서 자전차도로의 목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그런 실태입니다.
청주시의 경우를 보면 자전차도로가 건설된 곳에 한번 서 있어 보면 자전차도로로 자전차가 통행하는 것은 거의 없고 일반도로로 자전차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자전차도로를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많은 분들이, 정말 도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행정집행이 잘못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전차도로를 건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자전차도로를 건설하되 이러한 잘못된 건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전차도로가 건설되어야 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자동차 증가율이 연 10%내지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증가율은 연 5∼6%에 불과합니다.
나날이 교통은 혼잡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혼잡한 교통체계를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선진국과 같이 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갈 방법은 유일하게 자전차도로의 건설입니다.
자전차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지금 혼잡한 교통체계가 이루어져서 유류의 낭비를 가져오고 시간의 낭비를 가져오고 또한 경제적인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석면가루로 인해서 정말 사람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건강에 해를 입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전차도로는 3㎞ 이내가 가장 효율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는 중심권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3㎞ 이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자전차도로가 잘 건설만 되면 정말로 훌륭한 교통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고 많은 편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전차도로는 연결이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연결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있으나 마나한 자전차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잘 해결해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자전차도로를 건설해 놓고 자전차를 타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지금 도나 각 시·군에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전차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위험성이라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자전차를 아예 탈 수 없도록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린이들이 자전차를 도로로 끌고 나갈 때 위험하기 때문에 끌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전차를 탈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도에서는 전도민에게 반상회를 통해서 안전교육을 반드시 수립을 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자전차 교통분담률이 20%내지 30%에 달하고 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자전차의 교통분담률이 2%에 불과합니다.
우리 충북도에서 만이라도 반드시 선진국과 같이 3, 40%선으로 교통분담율을 이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자전차도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건설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자전차도로 건설실태를 보면 도로를 반으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는 겸용도로가 전부입니다.
이 겸용도로는 생활권내 바로 동사무소를 간다든가 파출소를 간다든가 아니면 은행을 간다든가하는 그 지역 주변생활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로이지 중심을 간다든가 외곽지에서 외곽지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전차도로의 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자전차 전용도로에서 간선, 간선을 통해서 전 시의 생활권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이 시급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사님께는 정책적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800대의 자전차를 구입을 해서 동사무소, 파출소에 비치를 해서 시민들이 그 자전차를 무료로 임대를 받아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정말로 좋은 자전차 활성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 전역에도 이렇게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서 정말로 자전차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 홍보를 잘 하겠다 그리고 자전차를 도청내에도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덧붙여서 몇가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전차 보관대가 도청에만 설치돼서는 안 되고 우리 충북 도내 곳곳에 어느 곳을 가서라도 자전차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전차 보관대가 곳곳에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차 운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학교를 통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반드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차도로의 연계성이 잘 이루어지고 자전차 전용도로가 반드시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자전차타기를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다음은 자전차의 보급, 지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전차를 보급,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자전차도로의 지도를 작성해서 도민에게 배포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중장기 계획이 철저하게 수립되어 정말로 녹색교통체계를 이룬 충청북도가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힘있는 충북 도정의 가장 역점사업으로 우리 도지사께서 녹색교통체계를 이루어냈다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촉구성 내지 건의사항이죠?
답변을 받으시려는 것은 아니죠?
(○최종철 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김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전에 한상문 의원님께서 본질문을 해 주셨고 최종철 의원님께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문제의 제기에 접근하기에 앞서서 근본적인 그런 해결에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제가 올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청주시내에 있는 모 중학교의 총 학생수가 1,2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전거로 통학을 하는 학생이 512명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자전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7년도 기정예산을 작년에 심사를 하면서 국비 1억원과 도비 1억원에 대해서 시·군에 보조되는 그러한 자전거 전용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삭감을 할 때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지와 의견은 어떠했느냐 하면 지금과 같이 무계획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돼서는 안 되겠다, 그 이유는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저도 집부터 내덕동 사거리까지 자전거를 한번 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말씀은 최종철 의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도저히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전거 전용도로의 사업의 주체는 분명히 시장, 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막대한 돈이 이때까지 투자가 됐습니다.
이때까지 형식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러한 행정만 어떤 실적위주의 행정만 해 왔지 우리 도민에게 또 시민에게 직접으로 유효성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집행하지 못 했다라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시장, 군수, 시·군에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한 한 종합적인 계획을 받아서 전문가로 하여금 이것을 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확정된 결과를 가지고 보조를 해 주고 또 지휘를 하고 감독을 하는 그런 기능이 분명히 수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년에도 자전거 전용도로는 앞으로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식의 확대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관께서 시·군에 정확한 어떤 의사전달을 하셔서 강력히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 의원님도 촉구성 발언이시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이상으로 한상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건설교통위원회 장준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두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50만 도민의 복지향상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온 정열을 기울이시는 주병덕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후세 교육을 책임지고 인성교육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세 교육감님과 교직원 여러분!
대선 정국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그 곳에 집중되어 있고 민생현안과 도정의 집행이 다소 소홀하기 쉬운 이때에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 또한 꽁꽁 얼어붙고 있으며 도민에게 화합과 비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도정질문은 도정홍보와 도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입찰 참가등록방법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입찰 참가등록방법에 따르면 모든 건설업체들은 매년초가 되면 신청서, 건설업 면허증 사본, 건설업 면허 수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 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10여 종류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일괄 등록을 하여 연중 입찰 업무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률적인 많은 서류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등록을 받을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교육청에서 일괄등록을 받아 「입찰 참가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입찰 참가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 시·군에 통보함으로써 건설업체가 단 한번의 등록으로서 자유로이 각 시·군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면 관에서는 행정 간소화에 따른 업무과중이 해소되고 건설업체에서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해소되는 기대효과도 크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번잡스러운 입찰 참가등록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경쟁 입찰의 한도액 용어개정 운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 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중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공사의 경우 50억원 이하」로 되어 있어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역제한 기준금 산출 추정금액,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예정 가격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해석하여 50억원이 약간 초과되는 공사도 전국 공개경쟁으로 집행하고 있어 지방건설업체의 수주 기회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개방과 아울러 수시로 건설업 면허를 발급함에 따라 업체수는 날로 증가하고 공사 수주 물량은 한정되어있는 상태에서 많은 건설업체가 공사 수주를 못해 자금 압박 등으로 도산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한도액 용어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지역제한 대상 공사 확대로 지방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증대해 주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공사의 경우 50억원 이하」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0억원 이하」로 개정되도록 내무부에 건의 시정할 것을 주장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료보험료 개인부담금 경감조치대책 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산업사회의 발달과 주민소득 증대에 따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장제도 기틀을 마련하여 의료보험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등의 제도화에 따라 현행 의료보장 제도를 크게 분류하면 사회보험 방식인 의료보험과 공적부조 방식인 의료보호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적용법률, 직업의 종류, 근로능력, 소득수준에 따라 중분류하면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공·교의료보험과 의료보호 제도에 대한 1,2종의 의료부조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외에도 다원적인 개별조합으로 세분되고 있는실정이며 이처럼 한 나라의 국민의료 문제를 직업별, 사업장별, 거주지역별로 각각 분리하여 독립채산제로 그 재정을 운영 해결토록 함으로써 조합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결여는 조합별 급여의 차이, 조합별 관리운영비 등 간접비 비율의 차이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인 소득재분배 기능이 부합리할 뿐만 아니라, 여타 자격관리의 복잡성을 비롯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어 이미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에서 논쟁이 대두되어 이른바 조합주의냐, 통합주의냐?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냐의 찬반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고착된 제도로 변경 개선이 어렵지만 수혜자와 부담자의 이해가 상반되고 있는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피보험자별 개인자 부담 보험료율의 차등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소득면에서 볼 때 농촌지역 의료보험자들이 해마다 보험수가가 인상되고 '97년에도 5% 인상된 것을 9월 1일자로 또 9%를 인상하고도 사용빈도가 높은 주사나 입원료 등이 10∼20% 인상되므로 조합진료비 인상분이 예년보다 30% 이상이 증가되어 너무나 현격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함은 물론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에 적자를 면키 어려운 실정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보험조합 진료수가 국비지원이 31%를 50%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과 형평성 있는 의료보장 제도가 되도록 지역의료 피보험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방안을 강구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개선이 되도록 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위생적인 개, 염소 도살제도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식생활 문화가 건강유지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기호도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전국 어디서나 영양탕이나 보신탕이란 이름 아래 견육과 염소고기를 즐겨먹는 대중음식으로 그 수요가 날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도 대법원의 판례로 관습상 식품으로 인정되어 대중음식점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적 도살과정을 거쳐 유통이 이루어져야만 국민보건 위생에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위생적인 도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처리법에서는 견육은 식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위생적으로 농촌 또는 하천변에서 도살 처리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각종 질병과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련법규와 동물보호 단체의 반발, 그리고 국제적인 시각 때문에 견육에 대하여 위생의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민위생을 외면하는 행정의 부재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득과 실을 따져서 견육을 대중음식으로 시판하는 것이 실이 많다면 음식물로 국민들에게 제공을 못하게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관련법규나 현실에 알맞는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양자중 택일을 해야 될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얼마전 우리와 똑같은 실정임에도 국민건강을 보장하는 차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북제주군에서는 토끼에 준용하여 위생적인 개도축을 위하여 2개소에 도비 4,000만원을 지원 명년도부터 도견장을 시설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각 시·군당 도견장을 설치하도록 하여 기존 도축장을 이용하거나 별도로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행법적으로 제도로 규제할 수가 없다면 행정계도를 통해서라도 더 이상 비위생적인 도축이 시행되어 행정의 사각지대대로 방치하지 말고 도축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에 기타 축산물로 지정하여 축산물 위생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환경보존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지원에 대한 대응전략 미흡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과거 관선시대와는 달리 힘있는 충북건설이라는 기치아래 도지사님을 비롯한 산하 전직원이 열정을 가지고 도정을 수행하여 과거 어느때보다도 대규모의 국책사업 유치와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도민에게 밝은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데 대하여 그간의 노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특성에 알맞는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대청댐 수계의 특별대책 지역인 보은, 옥천, 영동지역에 농업 외의 공업발전 억제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사업이 규제되고 있어 '96년도부터 과학영농 특화지구로 육성, 농가소득 제고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 시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획기적인 농정발전의 대전환으로 농업 생산기반의 확충, 생산농업기술 보급의 제고, 농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의 확충, 농산물 유통체계의 확립 등이 타지역과 차별성을 두고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96∼'98년 3개년간 총투자 4,579억원을 투자하여 육성작목으로 보은군은 대추, 시설채소, 벼, 잠업, 옥천군은 포도시설재배 가공시설, 영동군은 감, 포도, 시설채소, 표고 등의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도비지원 실적을 보면 '96년도에 3개군에 보은군은 14억 9,000만원, 옥천군 12억원, 영동 10억원 해서 도합 36억 9,000만원과 '97년도에 보은군 12억3,400만원, 옥천군 11억 3,800만원, 영동군 12억 2,800만원에 도합 36억원을 지원했고 명년도에 마지막 지원년도를 맞아 약 67억원에 대한 예산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지원 성과와 명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한 전망이 당초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계획에 상대성을 놓고 볼 때 겉만 풍성하고 자부담이 무려 43%나 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특화지원 사업이 주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국도비 지원확대와 2차 과학영농특화지원 사업계획을 변경 5개년 지원 연도를 연장시키고 중기계획을 수립하여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조성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8년도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 계획을 보면 41건 대부분이 시단위와 중부권 개발사업에 집중투자할 계획을 수립 남부 3개군에 대한 상대적 차등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소외감이 가중되고 있으니 형평성 있는 지원책을 강구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장준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별 균형 지원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이 답변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도지사 취임이래 지금까지 균형 발전을 도정방침의 하나로 정하고 시·군별로 균형 있게 지원·발전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균형발전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지역별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지원대상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고루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부 3군에 대한 '98년도 지역현안 사업은 중부내륙 고속도로 건설, 보은 및 영동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확충, 영동-학산간, 옥천-안내간, 보은-내북간, 보은-속리산간 등 국토 확·포장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앞으로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은 남부 3군의 개발은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은-영동지역의 9개 읍·면을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투자를 확대하고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관광산업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입찰참가등록 방법개선과 제한경쟁 입찰한도액 용어 개정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찰참가 등록방법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매 공사별로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 등록증명원, 건설업면허 수첩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 공사별로 제출하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초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을 받고, 등록증을 교부하여 연중 사용하게 함으로써 행정 간소화와 입찰참가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일괄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가하는 업체도도에서 일괄등록을 받아서 입찰참가 자격 명부를 시·군에서 통보하면 업체의 부담은 다소 경감되겠으나 시행상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설업 면허가 수시면허 제도로 변경되면서 업체의 상호 변경,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 법인 인감변경, 시공능력 평가액 변경 등 기이 등록사항의 변경도 연중 수시로 신고되고 있는데 이 변경사항은 낙찰자를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소로써 도에서 매건별 변경사항을 시·군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변경사항 통보시기와 공사발주 시기와의 불일치시에는 행정상의 혼란 및 민원발생이 우려되며 이럴 경우 계약상 하자가 발생하여 민사상의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 국가계약 관련법이나, 지방재정법상의 계약 당사자로서 적격자임을 증명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으로서의 적격여부는 당해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관청에서 확인 검증토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입찰참가자격의 일괄 등록방법의 개선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정리하여 계속 검토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 용어개정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 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중 제3조 제1호의 제한경쟁 입찰의 한도액이 공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하로 되어 있으나 지역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제한경쟁 입찰 한도액 50억원의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대의 포함여부로 조문해석상의 혼란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이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대를 제외한 추정가격을 제한경쟁 입찰의 한도액으로 해석하여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내무부의 지방재정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의 해석상 혼란사항인 지역 제한경쟁 입찰한도액을 추정가격 50억원 이하로 일원화하여 개정하도록 건의하여 현재 내무부에서 관계규정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보험조합진료 수가 국비지원 31%를 50% 지원되도록 하는 것과 지역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방안을 강구하여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도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94년도에 국무총리 직속하에 의료보장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는 농촌지역조합의 열악한 재정지원을 위해 현행 국비 31% 지원비률을 50% 수준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법정화 하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합간 재정격차 해소와 피보험자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피보험자 1인당 도시는 월 2,230원, 농촌은 2,510원씩 차등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하고 노령인구가 많아 급여비율이 높은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국고를 중점 지원하고자 국고 차등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있는데 충북의 경우는 '96년도에 80억원이 지원되었고, '97년도에는 105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취약한 농촌지역조합을 돕기 위해 재정공동부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11개 조합에서 공동부담금으로 16억 3,000만원이 배정된 데에 배부는 60억5,000만원으로 약 44억 2,000만원이 재정 이전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는 농촌지역조합의 열악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국비 31% 지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0% 수준으로 확대·지원되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장준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러한 문제점들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행 법정화 되도록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고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위생적인 개·염소도살 제도 개선대책과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지원 육성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위생적인 개와 염소도살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입니다.
개는 예로부터 보신용으로 즐겨 이용하고 있으나 국제화와 더불어 개의 식용여부는 그 나라 문화수준의 척도지표로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축산물 위생처리법 및 식품위생법상 개고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현재 개의 도살·판매·유통의 전 과정이 법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제주도에서 '96년도에 도견장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지만 현행법상 규정이 없어 무산되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염소는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수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현재 축산물작업장인 도축장에서 도축하고 있으며, 금년도 8월말 현재 556두가 도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개의 도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는 환경오염이 방지되고 위생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환경보전과 위생관리 차원에서 계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은 사업추진 기간이 '96년부터 '98년까지로 농·어촌발전계획 기간과 맞추어 국비지원 사업과 함께 순도비 및 군비를 합쳐서 총 4,57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96, '97 양개년도의 중앙지원 사업과 관련 1,911억원을 투입하였고, 순수 도비 및 군비 120억원과 융자 및 자담 90억원을 합쳐 210억원의 사업비를 특별 지원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차년도인 '98년도 사업도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현년도 이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 및 자담의 비율은 중앙의 농·어촌구조개선 사업과 같은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기왕에 지원된 거개의 도비지원 사업지원율은 보조가 60%, 융자 및 자담이 40% 수준으로 비교적 보조비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기간의 연장문제는 당초에 계획된 3년간의 사업성과를 평가·분석하고 '98년 6월까지 추진 수립예정인 제2단계 농·어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차후 신중히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준호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있어서 우리 다함께 걱정하는 뜻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등록방법 개선에 대해서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개 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행상의 문제나 예를 들어서 대표자의 변경이라든가 법인 변경 등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그러한 이유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은 우리 충북도의 행정이 너무나 미온적이고 선진행정이 아닌 퇴보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군자치단체의 행정간소화와 건설업체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서는 이 문제는 타 시·도에서도 시행을 하고있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에서도 다시 한번 시행하는데 지사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서식에 의해서 입찰참가 등록증이라는 것을 발행해 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사님의 의지가 계신다면은 충분히 이 문제는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역 의료보험료의 개인부담금 경감에 대해서 몇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직장조합이나 공무원 관리공단 조합이나, 지역의료보험자의 피보험자들의 의료보험료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충북도의 경우 직장조합 피보험자의 월보험료는 1만2,939원입니다.
공무원조합 피보험자의 월 보험료는 1만6,490원입니다.
지역조합 피보험자의 월 보험료는 2만3,051원입니다.
무려 만여원 이상을 우리 농민이나 영세한 서민들이 타 조합의 피보험자보다도 너무나 많은 부담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조속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1차 자료를 접수해 본 결과 수치가 2만7,621원이라는 수치를 제가 받아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보다는 너무나도 격차가 많아서 제가 몇 번을 다짐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맞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아서 제가 2차로 각 시·군 대표 이사들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받아서 내달라는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결과 2차 자료는 1만4,714원이라는 이러한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자료가 상이하게 제출되는 것은 우리 의원과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제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개와 염소 도살의 제도개선 대책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처리법에서 개고기는 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업장의 시설에나 또한 위생관리, 오·폐수의 처리, 또한 유통 등 철저한 위생처리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없다고 방치한다면은 우리 도민과 국민의 보건과 환경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으면서 일례를 들어서 지금 건강원이나 개 도축업자가 개를 어떻게 잡는가하니 자기네 농장이라고 시골의 변두리에서 그냥 거기서 수도를 박아놓고 그냥 잡습니다.
그냥 잡아가지고 마대에 담아가지고 그냥 영양탕집이나 개소주집으로 배달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 개에서 나오는 피나 또한 분뇨나 내장이나 이러한 것은 그냥 땅을 파고서 묻어버리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충북도내에서 연간 도견되는 숫자가 약 30만 마리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배출되는 부산물은 약300킬로그램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추적해 본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들이 버리는 폐기물을 과연 환경당국에서는 단속을 한 실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치한다면 우리 국민의 건강은 정말로 걱정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쪽에서는 환경보호다, 수질개선을 한다고 야단들입니다.
이런 판국에 한쪽에서는 이와 같이 많은 공해물질을 방치하는데도 이것을 단속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는 것은 아마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고 하니 일례를 들면 건강원 같은 데에서는 병든 개나 죽은 개를 보약재료인 개소주로 사용들 한다고 합니다.
정말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외국의 압력과 국제동물보호론자들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전통음식문화에 대한 홍보와 애완용이 아니고 식용이라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법제정을 해 가지고 국민의 보건과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국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일전에 외신보도에 의한 남미에서는 털 없는 개를 약용으로 2,000불에서 4,000불에 유럽으로 불티나게 팔린다는 그러한 뉴스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전통음식문화에 대하여 주체성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식용이라는 점을 널리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염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의 추정으로는 1년간 염소가 도내에서 도축되는 숫자가 약 10만두 정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물처리법에 되어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부3군은 대청댐특별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공업발전이 제약을 받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지난 '96년부터 과학영농특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계획 4,579억원중 '96, '97 2년 동안에 투자된 것이 4.3%인 199억원의 투자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도비지원 투자계획을 보면 426억원 계획중 '96, '97년 양년에 2년간에 73억원 밖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의 17%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책정될 때는 우리 주민들이 많은 희망과 기대를 걸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집중투자할 용의가 없으신지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 현안사업은 금년 '97년 총 61건중 청주시 10건, 충주시 11건, 제천시 5건, 청원군 10건, 음성군 6건, 괴산군 6건 등 3개 시, 3개 군에 48건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98년 현안사업도 41건이 주로 3개 시, 3개 군에 편중되어 있음을 볼 때 과연 이 지역이 그렇게 낙후된 지역으로 이 지역에다가 역점을 두어야 할 지역인지 묻고 싶으며 힘있는 충북건설과 균형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사님께서 견해를 말씀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사업은 국가정책에 따라서 중앙 각 부처의 주도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의 개발목표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이 인근의 여러 시·군이 혜택을 받는 광역적이면서 대규모사업으로 특정지역의 사업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운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컨대 충북선 전철화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내 거의 전지역이 대청댐광역 상수도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충북뿐만이 아니라 충남의 천안과 아산에 이르는 지역에 이르기까지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은 충북과 인근의 경기도 이천과 여주에 이르는 상수도사업 등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주변의 광역쓰레기장 매립사업 등은 도시행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특성상 도시지역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실정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남부3군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중부내륙고속도로중에서 청주-보은-상주에 이르는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확충 등 사업추진을 건의해서 내년부터 50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보은과 영동을 국가가 관리하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연차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도 나름대로도 남부 3군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하여 지난해부터 매년 35억원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부 3군의 개발촉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등록 방법 개선과 관련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도에서 이미 시행중인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시행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계약당사자 적격여부에 대한 시비로 인해서 잦은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등 고충을 겪고 있다는 타도 실무자의 애로를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시·도의 시행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괄 입찰참가등록제도의 시행은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가는 한편 계약 관계법령의 제도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제도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개의 도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축의 범위에 개를 포함시켜야 하는 문제는 법개정 문제로 그간 각계각층에서 누차 논의 검토되었고 축산물위생처리법의 수축에 포함됨은 식용에 공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개를 포함하게 되면 문화가 상이한 각 나라의 세계동물보호협회, 애완동물협회 등에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 월드컵 불참 등 우리 나라에 큰 불이익이 예상되어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개의 도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저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기왕에도 시·군에서 환경오염이 방지되고 위생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환경보존과 위생차원에서 계도하여 나가고 있으나 바람직한 상태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 및 염소의 비공식적인 도살 수를 공식적으로 파악한 사실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농어촌발전계획 기간에 맞춰서 국비지원사업과 함께 순도비를 합쳐서 총 4,57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 '97년 양개 연도에 중앙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911억원을 투입하였고 순수지방비 계획은 3년 동안에 39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중 자담을 뺀 순지방비는 221억원이었습니다.
그 동안 2년 동안에 순도비 및 군비로 120억원을 투자하여 약 60% 정도가 계획적으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3차년도인 내년에도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금년도 이상으로 투자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재차드립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의 연장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이 끝나는 내년도까지 사업성과를 평가분석을 하고 '98년도 6월까지 추진수립 예정인 제2단계 농어촌발전계획과 연계하여서 차후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의원님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빠진 것이 있어요.)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염소문제…)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런데 금년 1월서부터 8월까지 556두 밖에 도축장에서 도살된 사항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추정하기로는 염소가 우리 도내에서 약 10만 마리 정도는 도살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556두만 도축장에서 도살이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축정당국에서, 농산당국에서 전혀 여기에 대한 계도나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충질문에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말씀하신 염소의 공식적인 도축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개하고 염소의 비공식적인 도살 수를 공식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염소가 근자에 와서 수축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서 도축장에서 도살하도록 바뀌었고 지금까지 관행상 염소는 개인들이 집에서 잡아서 가공을 해왔기 때문에 크게 단속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숫자도 많아지고 환경오염에 끼치는 해도 많고 해서 앞으로 이것을 공식적으로 도축장에서 도살이 되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주병덕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입찰참가방법을 개선하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내가 봐도, 내가 질의서를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해서 제가 이것은 책임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의보 문제 개인부담이 과다하다는 문제 이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 건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보료 징수 문제 같은 것은 이것은 충북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힘들 것 같지만 좌우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개, 닭, 염소의 도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이 비위생적으로 잡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도계장을 하라 이런 것을 했는데 사실 우리 나라 오랜 관습상 개, 닭은 필요한 때 자기들이 길러서 잡아먹는 것입니다.
닭은 할아버지 제사 지낼 때 잡고 개는 삼복이 되면 보신용으로 잡고 이런 것이 우리의 오랜 관습이죠.
농민들이 개, 닭 길러서 마음대로 못 잡아먹게 한다면 그것은 못된 정치 가운에 악정 가운데 악정이라고 국민들이 규탄할 것입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도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오랜 우리의 관습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 다만 제가 시장·군수로 하여금 아무데서나 개 잡고 닭 잡아서 피 흘리고 물에다 개똥 흘리고 이런 것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 빠진 사항 없죠?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님 충실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정태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남부3군에 대한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남부3군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역의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단히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남부3군은 농업군으로서 어느 군보다도 더 많은 농업발전을 위해서 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더 많은 투자가 되었으면 좀더 많은 투자가 되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더 많은 이익을 보태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8년도 6월까지 농어촌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차후 남부권에 대해서 과학영농특화지구 지원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보면 1999년, 2000년도까지 투자계획을 세우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없다 하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98년도 6월까지 중앙의 농어촌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차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는 1999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0년도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99년, 2000년도까지는 투자가 어렵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중부권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발전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부권에 대해서 어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모색하는 것을 지금 듣지도 못했고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가지 과학영농특화지구로 해서 충청북도를 3개군으로 나누어서 남부3군을 필히 훌륭한 농업군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약을 하셨고 또 말씀을 하셨고 지금까지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남부3군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비지원이 매년 36억원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이 '99년도, '98년도까지 다 끝이 납니다. 사업계획이.
'99년도, 2000년도까지 그때까지 도비지원을 해 주어서 남부의 영농이 훌륭하게 발전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당초에 중앙의 계획이 7조8,09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8% 증액되어서 '98년도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이 9조3,622억원으로 책정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98년도에 남부의 과학영농특화지구에 얼마나 지역에서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지역 주민들의 아마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께서 남부에 지금까지 계획의 약60% 정도 투자했다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98년도에는 8% 증액해 가지고 한 1조5,000억원 정도 더 투자가 중앙에서 되니까 증액된 투자만큼 남부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단순 논리로 들어갑니다.
지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거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지사님, 관계관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에 대해서도 이 중부나 북부와 똑같이 발전이 더 훌륭히 되어서 똑같은 균형발전이 되어서 남부의 사람들도 똑같이 고맙게 여기고 충청인이라는 그러한 자긍심을 갖고 우리 충청북도의 얼을 되살리는 그러한 도민이 되기를 항시 기대하고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죠?
그러면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에서는 남부3개군을 대청댐의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을 해서 집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태정 의원님께서 더 많이 지원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정말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님들 여기 여러분 계십니다만 여기 "지금 보은, 영동 이쪽에 특화지구 만드니까 보은, 영동만 지사가 봐주려고 특화지구 만들어서 집중지원 하고 있다, 우리도 좀 달라" 이러시는데 참 난감합니다. 그러나 '98년 이후에도 특화지구지원을 할 것이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농어민 후계자 여러분들이 '98년 끝나면 내년 끝나면 모든 것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 농어촌개발 특별재원도 다 끝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분야에 대해서는 '98년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지원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영농특화지구 개발 사업계획에 의한 재정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도의원님들이 정 의원님, 장 의원님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안 걸어주신다면 확실한 보장만 있다면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병덕이가 내년이후에도 도지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정태정 의원님 답변이 되셨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준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임헌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도민의 마음속에는 시름이 가득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냐는 한 두 사람의 고민이 아니라 도민 모두의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도민과 함께 무거운 마음으로 지역경제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상의하려고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정부의 재량사업권은 한정되었고 광역자치단체의 역할도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뀌어진 환경에서 민선 자치는 애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충청북도의 첫 번째 과제는 지역발전이었습니다.
지역발전의 기초는 지역경제의 발전입니다.
지역발전을 갈망하는 도민에게 경제적 파급효과가 5조원에 이르는 오송과학의료단지가 국가공단으로 확정된 것은 대단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지사 이하 관계관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년간 지역총생산 실질성장률이 전국 2.9%에 비해 뒤쳐져 2.2%에 지나지 않는 농어업 부문에서는 목표에 걸맞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역농업정책의 개발과 추진이 미흡하였습니다.
농업투융자 재원이 중앙정부에 의존하기 때문이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농업정책을 수행하기에 급급하였던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2.2%에 해당하는 광공업분야의 사업비는 '97년 156억3,732만5,000원이었습니다.
그중 59.2%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관한 예산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금융권의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평가되어 지원되므로 충북경제에 대한 기업의 기여를 촉구하고 목적하는 정책유인을 하지 못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충북의 기업상을 정립하고 실천도에 비례하는 차등혜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외에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국제박람회 참가 등의 사업이 있으나 지역적인 효율성이 적은 국가정책의 수행일 뿐이었습니다.
국가산업정책의 수행만으로 현 지역경제의 침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치시대에 적합한 효율적인 산업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충북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물적, 인적, 제도적 하부구조에 관련한 지역산업의 구조정책과 중점육성산업에 대한 자원의 집중배분을 포괄하는 지역산업의 조직정책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개선시키는 물류비용의 절감정책, 양질의 로동력 공급에 관한 정책이나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정책 중에서 지역적인 투자우선 순위를 가려내고 집중투자함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충북의 산업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충북산업이 도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또한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일괄적인 국가산업정책이 아닌 자율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한 수립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관련 산업을 충북도의 특화산업으로 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산업은 지역의 산업체질을 일신하는 시도입니다.
성장잠재력이 크고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화산업은 지역산업구조의 변화인 것입니다.
'80년대 일본 산업에 밀려 침체되어 가는 미국산업을 '90년대 이후 회생시킨 것은 첨단 정보통신 산업의 주역인 실리콘벨리의 벤처기업이었습니다.
미국의 산업구조가 변한 것입니다.
대기업이 주이며 경공업이 대부분인 지역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리콘벨리의 성공을 분석해 보면 첫째 우수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둘째 성공보다는 실패확률이 더 큰 모험기업의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자본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업이 기술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제반 기업활동을 보조하는 산업이 발달하도록 지원하며 관련협회를 매개로 유용한 정보와 인적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역 인프라를 완비시켜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기업간의 교류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산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모험기업의 육성과 함께 병행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술집약적이고 유망한 세계적 기업을 유치시키는 일과 체질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도내 한계기업에 대한 배려입니다.
기업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전문행정인력을 양성하는 일도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북은 지역산업의 구조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경공업 위주에서 첨단기술집약산업 위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침체된 섬유산업을 안경산업과 기계화산업단지로 전환해 나간 대구나 사양화된 신발산업을 자동차공업단지로 변화시킨 부산의 경우처럼 지역산업 구조를 탈바꿈하는데 지역의 총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시조차 어려운 도의 여건이지만 지역경제에 협조적이지도 않은 중앙정부를 의지할 수만은 없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지역경제의 장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지역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기업도 다국적 기업화하는 셋방화 시대입니다.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공단의 성패는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승부가 날 수 없습니다.
국내의 지역경쟁력을 얻기보다는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오송의료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는 국제경쟁력 면에서 뒤쳐져 국내의 기업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산업단지 성공여부는 충북경제의 사활입니다.
60만평을 구입하려던 LG그룹은 30만평만을 계약하였고 공동주택부지는 5%의 계약금으로도 분양을 애걸하고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광주의 평동공업단지보다 비교 열세이며 해외의 공업단지에 비해서는 지가, 인센티브, 인프라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유리한 입지조건과 투자유인책에 따라서 공장의 적지를 선택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늘릴 것입니다.
충북도는 오창 및 오송산업단지를 첨단산업의 입지로 만들어 국내기업 및 해외유수기업의 유치를 도모해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두 개의 산업단지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충북경제에서 그 역할과 전망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입니다.
민·관 공동출자 사업은 공공사업 부문에서 민간부문을 활용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하고 지자체의 부족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으로 각종 개발수요 및 행정수요에 대하여 일반화된 개발방법이 되었습니다.
'94년 8월 3일에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되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문까지 사업영역은 확대되었습니다.
충북도의 각 부서와 시·군별로 공단조성과 관광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추진하는 사업은 20건으로 7건이 추진중이며 13건은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성공적인 민자유치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분양이 저조하였고 수안보 자연사 박물관은 사업성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도내 민·관 공동출자사업은 채산성이 부족하고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과 함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전문성이 결여되어 실패가 많았습니다.
관의 출자가 전혀 없는 민만의 단독사업으로 의미가 축소된 충북의 민·관 공동출자사업은 지역개발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전문성이 부족하여 실패하고 있는 각 시·군의 민자유치산업을 지원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또한 도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개발을 적극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화물터미널에 관해서 입니다.
복합화물터미널은 건설교통부가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민자유치사업입니다.
최초의 계획은 컨테이너 기지와 복합화물터미널이 연계한 것이었습니다마는, 충남과의 지역갈등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복합화물터미널은 민촉법상 2종시설로 분류되어 투자액을 제한 받고 있습니다.
출자기업의 해당 출자분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출자할 경우 20년 이내에 당해 회사의 순자산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출자총액제한규정에 2종시설이 적용됩니다.
기업은 더 좋은 조건의 투자기회를 위해 2종시설의 참여를 기피합니다.
아울러 거듭되는 적자의 누적으로 대기업의 자기 자본 지도비율 미달업체에 대한 자구노력 의무에서도 1종시설은 면제되지만 2종시설은 면제되지 않는 이유로 한진과 LG 등 의향서를 제출한 12개 업체에서는 복합화물터미널을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비용편익 계산과 민감도 부분에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정되었으나 사업추진 여부는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기업이 관망하는 이유는 첫째, 초기 투자비용과 수익에 대한 추계가 신뢰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기본 계획서상 4,035억원으로 되어 있는 사업비는 6,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민간 사업자들은 추계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익성에 대한 보장으로 수수료산정에 대한 애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BTO(Built, Transfer, Operate)방식으로 관리상에 애로가 있습니다.
건설 후 명의 전환하고 30년간을 무상 사용해도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전환시에는 사업비의 10%인 부가가치세는 과중한 부담이 됩니다.
넷째, 부대사업에 대한 투자유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특혜시비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사업자 선정에서 사업의 관건인 운영리스크의 해소보다 초기 건설단계를 부각시킴으로써 재무구조가 건실한 건설외 업종의 기업이 외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여신관리규제, 출자총액제한,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경감 및 완화 상업차관의 도입 등이 1종시설에만 해당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자금조달시장의 열악과 과중한 국내 차입금리 여신 한도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홉째, 화물의 실수요자인 공업단지와 공항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충북의 지형상 장점으로 복합화물터미널은 중부권의 물류중심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송 및 오창산업단지를 포함한 복합화물터미널의 성공은 충북의 산업구조를 특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복합화물터미널의 추진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업의 안배에 관해서 입니다.
중앙집권적인 질서체계를 유지하려는 중앙정부와 권력의 균점을 요구하는 시·군 사이에서 지역통합과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역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행정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문제는 지역해결 원칙아래 편익과 부담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시설안배 및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균형개발을 이룩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투자사업은 지역 균형개발의 대전제를 수립하고 합리적인 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2년간의 보조금, 양여금, 교부금사업은 균형 안배하였음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민주적인 분배의 방법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업분배에 사용된 근거가 있다면 관계관께서는 소상한 설명과 함께 차후 안배에 대한 실천 가능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치수계획에 대해서입니다.
금년에는 네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도내에 326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주었고 446억여원의 복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해가 계속되는 것은 치수계획과 하천관리 계획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청주시의 흥덕구 장성, 장암, 산남, 분평, 미평, 수곡동 일대와 청원군 남일면 일대를 통과하는 미평천과 분평천은 해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장암, 장성, 분평, 방서동 및 미평동 일대의 경지정리, 산남동 일대의 택지정리사업, 분평동의 택지정리사업과 민간기업의 아파트 공사 때 면밀한 치수계획을 세우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50년대 최대의 강우를 근거로 설계된 지구내 암거통문은 시공 1년 후에 침수지역이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도시화의 진행으로 강의 유속이 증가하여 분평지구 택지개발에 설치된 암거통문을 일시에 통과하지 못하고 유수가 무심천으로 유입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입니다.
치수시설인 이 암거시설은 설계검토에 해당하는 도의 건설심의를 받을 때에 지구 외 지역인 유역을 자연상태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 산남3지구조차 감안하지 못한 설계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미평뜰과 산남지구가 개발이 완료된다면 침수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시설공사가 완료된 이 지역의 상습적인 침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조치수계획이 수립되어야할 것입니다.
장성, 장암, 미평에서 유입하는 미평천의 배수를 분평천과 합류시키지 않고 별도 분리 배수하여 해당 지역의 침수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관께서는 건설심의 때에 인용된 자료의 타당성 여부와 시설 후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침수지역이 발생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지역에 대한 사후 대책을 밝혀 주시고 이 사례와 동일하게 토지개발의 주체가 서로 상이하여 일괄적인 치수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곳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임헌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투자유인책에 대하여는 본인이 답변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1세기 국가발전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획기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내륙첨단산업벨트의 핵심인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보건의료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창, 오송지역은 국토 중앙에 위치하여 청주국제공항과 경부·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가 인접해 있어 첨단산업의 발전의 관건인 초고속교통망과 저렴한 용지분양가 등 유리한 여건이 갖추어진 지역으로서 서해안의 아산만과 연계 개발할 수 있고 대덕연구단지와 수도권 및 인근 대학의 고급 인력을 연계하는 산·학·연 협력체계가 용이한 지역으로 기술과 자본집적도가 높은 첨단산업 단지의 최적지라 하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지난 5월 7일 기공식과 함께 제1단계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공장용지는 현재 48%인 38만9,000평이 11개 기업에 분양 계약 완료된 바 있고 조성이 완료되는 2002년이면은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협력단지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입지여건 조성을 위해 1,042억원의 정부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진입로개설, 용수인입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과학산업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신소재와 함께 21세기 4대 전략산업으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 이 분야에 해외 의존도가 80%에 이르고 무역역조가 2배에 달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도 단기간 집중육성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가 지난 9월 23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되어 금년 11월경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입주기업 수요조사를 한 결과 92개 기업과 기관 등이 2001년 이전에 입주의사를 밝히고 있어 앞으로 개발의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재경원, 건교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 단체의 적기 이전을 촉구하는 등 우리 충북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정의 모든 력량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구조개선과 성장한계의 극복을 위해서 저는 벤처산업 육성계획을 수립 관계기관과 해당 업계와 협의 검토를 끝낸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 총력을 경주하여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시·군의 민자유치사업을 도에서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에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유치하는 민자사업까지 저희가 도에서 손을 대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복합화물터미널 개발문제는 주관부처가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우리 도에 유치하는 것인 만큼 건설교통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시행 추진을 감시하고 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훌륭한 개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 민자유치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개발을 적극추진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도에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개발 등 20건에 대하여 민자유치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시행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창과학산업단지 건설과 청주 여객터미널 이전사업 이외에는 사업추진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업별로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데 비하여 수익성이 불분명하고 자금의 회임기간이 장기인데다가 그간의 경기침체가 계속이 되어 사업시행자가 결정된 6개 사업도 추진이 부진하며 12개 사업은 사업시행자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업 기반시설비를 부담하는 등을 포함한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가 결정된 사업은 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울 때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은 조속히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민활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오랜 역사를 통해서 민과 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3섹타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역사와 제도와 문화가 상이한 우리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3섹타가 정착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임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2년간 보조금과 양여금 교부세사업의 분배근거와 향후 안배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해서 중앙부처에서 각 사업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근거로 하여 당해년도의 국가 재정형편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도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양여금법과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재량권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지방양여금 배분시에 신규 확·포장보다는 우회도로나 4차선 확장 등 교통소통 대책에 더 많은 배분을 요구한 바 있고 지난 해 10월 25일 본 도에서 내무부에 지방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 수요측정 항목에 우리 도에 유리한 댐 면적과 국립공원 면적 등이 포함되도록 건의하여 내무부에서 내년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시에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재정 보전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도비보조금의 경우에는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당해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급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군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의 산업발전 목표와 자률산업정책의 수립 시행, 지역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구조조정대책, 중부권 복합터미널 추진에 대한 도의 견해 등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산업 발전의 목표와 시행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공업성장 목표는 지난 '90년에 2001년을 목표로 해서 공업화 장기개발계획을 재정비해서 기존의 공업배치기본계획과 중부권 종합개발계획, 그리고 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 공업화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수정 보완을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업화 발전 구상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편리한 교통, 쾌적한 환경, 풍부한 수자원 등 지역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리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 첨단화를 이루어 나가 21세기 국가발전의 중심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보화 지식이 국가사회 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니 만큼 개방과 경쟁의 산업화 환경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고효율 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개선에 중점을 두고 중부권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청원 벤처단지를 중심으로 기술과 지식이 결합한 21세기형 첨단과학산업단지를 단지화 하고 북부권은 충주과학산업단지와 제천 왕암공업단지, 또 지역 관광과 조화를 이루는 관광과 부존자원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육성을 하며 남부권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과 관련된 산업중심의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개발 특성에 맞는 산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등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단위 연간 SOC사업 건설과 고급인력의 양성, 과학기술의 지방화를 촉진해서 지역산업 인프라(INFRA)를 확충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을 유발하는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국내의 첨단 우량기업의 유치에 노력해서 기업하기 좋은 충북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등지원 문제는 평가방법의 객관성 확보와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적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어 우선 '98년부터는 벤처기업에 대해서 상환기간과 대출이율을 일반 기업과 차등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산업의 구조조정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무한경쟁 시대에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의 전환과 육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므로 산업구조가 기술집약화와 자동화, 정보화를 통한 생산체제의 이원화를 이루고 기술 전문형중소기업 확산과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의 집중 육성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는 2000년까지 3단계로 벤처기업 산업단지 22만7,000평을 조성을 하고 345개 기업을 유치해서 성장의 한계에 있는 지역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벤처기업은 성장이 빠른 반면에 실패 위험성도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산업의 체질개선과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가장 빠른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유망 업종을 선별을 해서 창업에서부터 성장까지 종합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구조조정자금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산·학·관 지역 컨소시엄 구성이나 산업기술 정보화, 디자인을 개발하여 기술, 품질 우위의 기업 체질개선에 힘을 기울이고 지역 훈련 강화와 취업정보센터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인력지원과 생산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특화산업 육성은 비교우위가 있는 반도체 등 전자산업과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건설로 인한 의료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우선 금년부터 컴퓨터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마련코자 우리 도와 충북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충북대학교 산업기술과학연구소가 함께 참여하는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부권 부합터미널 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권 복합터미널 건설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3월에 '97년도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98년도 정부예산안에 기간시설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46억원을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금년말이나 내년초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부권 복합터미널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종 시설로서 수익성의 비확실성과 여신관리 규제, 30대 기업의 출자총액 제한 등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불투명함에 따라 사업주관 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는 사업성 보장을 통한 민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시설제 도입용 차관 허용과 자금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에 대해 우대조치하고 토지 매입비와 민간 투자비의 30%를 정부 융자로 지원하며 철도, 도로, 상수도 인입 등 기간시설은 정부예산으로 직접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면에서도 조사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과세액의 50%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사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가액의 차입금이자와 투자액의 15%를 투자준비금으로 인정해서 법인세 부과시 손금 처리하는 혜택과 사업지역내의 국·공유 재산을 시설준공시까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본 부합터미널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4,035억원의 막대한 건설비가 지역내에 투자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게 되고 향후 중부권의 유통 준비지역으로 성장을 해서 고부가가치산업의 유치와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투자가 용이해지고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 등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협의를 통해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사무실에 가면 저희들이 금년 7월에 계획해서 만든 벤처기업 활성화 계획이 놓여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내에는 벤처기업이 전부 11개 업체가 됩니다.
그 현황까지도 전부 책자로 별도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렸으니까 앞으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평천과 분평천변의 집중호우시 발생되는 침수피해 사유나 또는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용하천인 미평천과 소하천인 분평천의 상습적인 침수피해 대책과 대한주택공사충북지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평택지개발사업지구를 통과하고 있는 배수암거의 단면부족과 동 시설에 대한 우리도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시 심의내용, 또는 설계시에 채택한 우량, 또는 유역면적, 유속 등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지대의 침수가 장마철 집중호우시에 준용하천이 아닌 소하천인 분평천의 미개수된 일부 기존 토공 배수로 구간에서 배수로의 미준설로 인해서 자체 단면이 부족하여 침수된 바 있었고 또한 금년 여름 홍수시에도 수곡동 일부 기존 주택지의 일부가 침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지 조사해 본 결과 기존에 설치된 하수도 단면의 부족으로 해가지고 일시에 몰려오는 홍수를 처리를 못 해 가지고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서 이것의 대책으로 청주시에서 그 대책사업으로 기존 하수도를 뜯어내고 다시 단면을 키워서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평택지개발사업지구를 통과하는 미평천과 분평천의 합류지점의 하천복개한 암거의 단면은 현재까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만 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 상류 유역인 산남3지구, 또는 미평뜰이 개발이 될 경우 유역여건의 변동이 예상되므로 기존 배수암거의 단면의 검토와 미평천을 직접 무심천으로 별도 분리 배수를 하는 방법 등 종합적인 치수계획을 검토 시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하천복개 암거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시 검토된 내용은 당초에 미평천의 암거를 가로 3m, 높이 3.5m에 8년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부유물의 걸림이라든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면을 넓히기 위해서 가로 6m, 높이 3.5m 4년으로 변경 시공하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분평천 암거도 당초에 가로 3m, 높이 3.5m로 해서 6년으로 계획을 짰던 것을 이것도 가로 6m, 높이 3.5m 3년 박스로 변경하도록 권유해서 배수를 원활히 하도록 심의 결정해서 규격대로 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천복개 설계시에 채택된 내용중에 일우량은 하루의 강우량을 264.6㎜로 계상했으며 유역면적은 1,906ha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속은 초당 3m로 계상이 돼서 하천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택지라든가 또는 산업단지 등 개발계획에 대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시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천의 변경이나 또는 배수시설 계획에 대해서는 재해예방을 위한 종합검토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추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장마철 홍수시마다 실질적으로 농지나 주택지나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에 지사님이 특별지시를 하셔 가지고 상시 침수되는 지역 해소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군 담당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현재 시·군별로 일제 현황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본 조사가 끝나면 현지 여건에 맞는 배수관로를 정비한다든가 또는 제방을 축조한다든가 또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등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별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헌용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헌용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몇 말씀만을 보충해서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관련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제입니다.
지역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국가산업 정책은 극대효율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역경제에 세밀한 관심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도는 보조금 교부 행정에서 벗어나서 자율 산업정책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충북의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중부권 종합개발계획, 공업배치계획, 국토개발계획 등에 보다 구체적인 충북도민의 여망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분명히 천명될 때 중앙정부의 협조가 뒷받침 될 것입니다.
충북의 물류비는 조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94년 상공회의소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부담은 한국이 14.3%, 일본이 8.84%, 미국이 7.72%입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 면에서 물류비는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7년 국가의 총 물류비는 73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며 도내 공단의 기업유치와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수송비, 재고 유지관리비, 포장비, 하역비, 물류정보비, 물류관련 일반관리비 등으로 세분되는 물류비는 수송비, 특히 도로 수송비율을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도로시설 투자비를 늘려서 도로교통 혼잡 수준을 완화시키는 것이 전제되지만 체계적으로 화물의 혼재와 직·배송을 지원할 수 있는 물류시설은 물류비의 감소에 상당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거점 물류시설은 단말수송에 비효율성을 갖고 있는 철도와 화물처리 능력이 열악한 공항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합화물터미널의 유치는 기업의 물류비를 감소시키는 대안으로 오창 및 오송산업단지의 성공을 공항과 함께 뒷받침 할 것입니다.
부합화물터미널은 참여 예상업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6,000억원의 25%인 1,500억원이 요구되는 출자 자본금은 자본금 규모로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20년 동안 출자 자본금을 적산해 볼 때 신규출자 여분이 없는 까닭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참여업체는 불확실한 수익성을 보장받기 위해 부대사업과 부속 건설공사에 대한 연고권을 보장을 요구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지분 참여조차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토지를 매입해 주어도 복합화물터미널은 성공 전망이 그리 밝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복합화물터미널은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고 유통산업을 선도하여 충북 경제발전에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입니다.
이에 계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도내 각 지역의 개발요구와 환경피해에 따른 갈등조정에 대하여 도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직에서 수평으로 기능이 변화된 광역행정은 기능이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례로 환경피해에 대한 갈등조정에는 시·군의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고 개발 요구에는 민자유치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는 광역 행정체계에서 유용한 개발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원의 분배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공급사업이 '97년 예에서 충주는 23%, 제천은 6%, 청원은 13%, 영동은 16% 진천은 8%, 괴산은 12%, 음성은 6%, 단양은 8%, 증평도 8%였습니다.
이것은 재정여건을 감안한 총액분배 성격이 있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성격과 타당성 분석과 함께 인구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적인 합의도출과 합리적인 배분의 원칙이 수립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촉구성 내지 부탁의 말씀이죠?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임헌용 의원 의석에서 - 예, 아닙니다.)
임헌용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임헌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주병덕 도지사님,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일 오전 11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동진 이병두 안철호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유영훈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차주원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지사주병덕
정무부지사김광홍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목원근
문화관광국장김선웅
건설교통국장황옥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박환규
소방본부장이용태
감사실장정중환
기획관박재식
공보관오성균
공무원교육원장박만순
농촌진흥원장이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안창국
교육청
부교육감구관서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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