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영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5월 17일은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11시03분)
○위원장 최영락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의 지역경제는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가 합심 노력한 결과 IMF 이전 수준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설비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는 등 실물경제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와는 아직도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함께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52억9,909만7,000원보다 27억8,544만2,000원이 감액된 425억1,365만5,000원이며 이는 도 예산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사항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182페이지 실업대책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성과 등을 담은 백서를 CD로 제작키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 저소득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실시하는 시·군 92개 분야 공공근로사업 중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근로사업비가 삭감되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으로 85억5,404만1,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경안 주요사업설명자료 18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시하는 수돗물 절수사업비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삭감되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조정으로 2,7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중앙계획에 의거 주요도로면의 소공원 조성, 생활공간 녹화, 수변환경 정비 등을 위해 국토공원화사업이 자치단체 필수사업으로 신규 채택되어 이에 따른 사업비 20억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성과 홍보를 위해 발간하는 공공근로사업 백서발간시 CD 제작에 필요한 편집장비인 스캐너 및 CD-기록기 구입을 위해 물품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경제정책분야입니다. 도내 재래시장에 대한 홍보, 안내를 통하여 도민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재래시장 홍보책자 발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동향의 실체적인 판단과 경기변동의 전환점을 예측하고 정점과 저점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할 충북경기종합지수를 도와 충북개발연구원이 공동개발 추진하고 이에 따른 충북개발연구원 지수운영보조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자보호단체에 매년 풀 보조금에서 지원하였으나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지원할 수 없게 되어 경제통상국 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하여 소비자보호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실업자 저소득층의 직업훈련으로 직업능력 개발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의 훈련인원이 당초 850명에서 131명이 증가된 981명으로 조정되어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1억7,16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물가관리실적 평가결과 우수도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상사업비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물가관리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에 편성하였는 바 그 내역은 충북경제상황 홍보자료 제작비 400만원,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용쓰레기봉투 구입비로 800만원, 물가안정 우수시·군 시상금으로 1,000만원, 소비자보호단체 행정장비 지원에 300만원 그리고 사무용 집기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용공간 필요성에 의하여 충주시 충의동 14번지에 건축예정인 충주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건축비 24억300만원 중 ’99년도에 기 지원된 국비 11억5,300만원을 제외한 12억5,000만원 중 시비로 5억원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부족액인 7억5,000만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그중 일부인 2억5,0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대표적인 육거리 재래시장에 시범적으로 편의시설인 공중화장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중소기업 지원분야와 동력자원 관리분야입니다. 중소기업지원 자체사업 민간이전비로 중소기업인의 사기앙양과 노·사·정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9월중 개최 예정인 중소기업전진대회 개최시 소요되는 경비 1,5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1대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품목에 석유류제품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시료채취용기구입비 및 시료채취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외교통상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각종 국제교류사업 추진시 전문통역을 활용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통역보상금으로 1,000만원, 우리 도의 토착산품 및 관광의 국내·외 홍보를 통한 판로개척 및 수출증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발간하는 충청북도 산업지도 발간비에 3,000만원, 우리 도에 파견중인 중국 흑룡강성 파견공무원의 숙소이전비용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국제통상센터의 각종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여비로 500만원을, 중국 대련시 공무원 신규교류사업계획에 의거 상호 협약에 의한 금년도 중국측 파견자의 체재비 및 수업료로 785만원을 계상하였고 외국파견직원 3명에 대한 의료보험료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수출가능성은 있으나 자력수출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수출 기초단계부터 해외마케팅 활동에 이르기까지 종합 지원을 하는 2000년 수출기업화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3,000만원과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능력 배양 및 수출시장 다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해외시장 개척사업비 부족액 1억원, 국제통상센터의 업무능률 배가를 위한 키폰 설치비 250만원, 중국 흑룡강성과 일본 야마나시현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도 소속 공무원의 활동역량 강화를 위하여 활동장비인 노트북구입비로 700만원, 행정장비인 스캐너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각 시·도에서 출연하는 금년도 출연금 교부세 1억7,600만원을 교부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실업대책 및 국고보조사업의 사업축소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조정하거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 신규로 발생된 사업에 대해 추가 계상한 것으로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통상국의 어려움을 이해하셔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 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해영 전문위원 유해영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총예산은 당초예산 452억9,900만원 대비 6.1%인 27억8,500만원이 감액된 425억1,400만원으로써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 및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회계연도 이월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인바 국·도비 전환 및 실업대책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자치단체자본보조금 3억5,000만원, 국제통상센터 산업지도 발간 3,000만원,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사업비 1억원이 증액되는 사유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지요 우리 의회의 기본방침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가능하면 반영을 안 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본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번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서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고요, 물가안정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 구입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했다가 삭감된 부분인데 저희가 물가관리 우수도로 해서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교부받은 중에서 물가관리를 위해서 모범업소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기왕에 시상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자세한 설명을 보니까 이것을 아마 모범업소나 이런 데 나누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전번에도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상금이라고 해서 여기다 꼭 올려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시상금의 용도가 저희가 물가관리를 하면서 값을 올리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해서 기왕에 시상금을 그런 데 쓰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 물가안정업소에만 꼭 써야 된다는 시상금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거기 내용이 쭉 보면 여러 단체에 보전이 되어 있고 이런 걸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뭐 책자도 만들고 쓰레기봉투도 만들고 우수 시·군에 상금도 주고 하는데 그중에 특히 쓰레기봉투는 보니까 한 업소에다 60매씩 200개 업소에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 가지고 지금 국장님 얘기한 대로 이 업소에서 물가안정에 협조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쓰레기봉투 60장 주고서.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다소나마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주는 것으로, 물론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물가안정에 협조를 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물가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나가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다소는 미미하기는 하지만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별로 효과도 없고 또 효과가 없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본예산 심의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삭감한 바가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의회에서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사업을 올린 데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 외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무용 집기구입 해 가지고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해 주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시상금을 사용하는 용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경제통상국의 사무용 집기가 낡았기 때문에 기왕에 시상금 가지고 그것을 교체를 해 보자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물가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문제는 작년에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그게 저희들 우수사례로 중앙에서 선정평가시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전에도 또 해오던 거고 하기 때문에 기왕에 상금도 탔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글쎄 상 타시고 하는 건 다 좋고 또 일례를 들어서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우수시·군 해서 시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찬동을 합니다. 왜인고 하니 도만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군 전체가 다 잘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것은 배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줘서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주면 좋겠지만 문제는 쓰레기봉투 이거 몇십매씩 줘 가지고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번에도 삭감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기본방침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하는 걸로 기본원칙을 세운 바가 있어서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국제교류 통역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도 1,000만원이 있습니다. 1,000만원 있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이 사항도 전번 우리 2000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여러 나라 국제교류를 하다가보면 도저히 통역없이는, 저희 공무원들이 일일이 외국어능력을 갖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 대체로 교류의 폭이 커지고 다변화되면서 통역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역을 써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번에 다시 사업을 올리신 것 같은데 서울사무소에서 산업지도를 발간한다고 돼 있어요. 3,000만원인데 이게 무슨 지도를 산업지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리 충청북도 지도에 도내에 각 지역별로 생산되는 특산품 또 기업체 그 다음에 관광명소 이런 걸 해서 외국의 바이어들이 쉽게 우리 지역을 찾아올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도입니다. ○장준호 위원 몇 부나 발간을 하는데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1,500부 정도 해 가지고 코트라 해외무역관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저희와 업무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해외지사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지사 이런 데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책자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책자나 이런 것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도의 특산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특산품이면 주로 농산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주요 수출품목으로 수출 가능한 기업들의 소재지 또 주요 특산품 또 주요 도로망, 관광자원 이게 종합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특산품이 뭐가 됐든지간에 하여튼 좋아요. 뭐 수 출품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간에 우리 관광책자 같은 게 나오면 거기다 같이 해도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인고 하니 우리 관광책자가 저희들한테도 1부씩 매년 보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아주 지질도 좋고 좀 호화롭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겠느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광책자도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우리 국민들이 봐주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충북도의 산업지도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도로망 또 특산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기업체… ○장준호 위원 여러 가지를 하여튼 좋은 걸 다 기입해서 외국바이어들한테 알린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제가 봐서는 아무리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라고 그러지만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해야지 이렇게 적은 돈을 들여서 이것 한다고 해야 제가 봐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저희가 잘 만들어서 해외지사에 한번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수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거라면 저희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짜서 열심히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장준호 위원 돈 3,000만원 가지고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1,500부입니다. ○장준호 위원 아, 이 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나 편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봐서는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같이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범람하고 하는 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돈 3,000만원 들여 가지고 과연 이것이 우리 도를 홍보하는데 필요한 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안 할 수가 없네요. 그 문제는 그렇고요. 그 임차료라고 전번 우리 의회에서 한번 임차료를 승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왜 또 인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금 단독주택에는 전세로 들어 있는데 1,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시끄럽고 그래서 아파트로 옮겨줘야만 되고 또 중국에서 온 파견공무원이 여성입니다. 여성이고 그래서 보안도 소홀한 것 같고 해서 1,000만원 정도 더해서 원룸 아파트를 임차를 해서 지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준호 위원 현재 1,500만원에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몇 명이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전체는 세 명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처음서부터 집을 잘못 얻은 거네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이제 돈이 적다보니까 1,500만원… ○장준호 위원 그럼 애초 그때 당시부터 합당하게 당연히 할 수 있는 대로 했었으면 다시 이런 결과가 안 올텐데 좀 아쉽네요. 그리고 충주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이렇게 시·군에 지원해 주면 다른 시·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화장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경제과장 김경용 경제과장입니다. 충주근로자종합복지관은 국비가 내려와서, 교부돼서 그중에 일부인 지방비 부담사업 중에서 도비가 50%, 시·군비가 50% 부담해야 되지만 시·군에서 재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인 7억5,000만원을 충주에서 요구해왔습니다. 이중의 일부인 2억을 갖다가 금년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여기 책자에 나온 거니까 저희들이 대충 훑어봐서 대략은 압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요청을 하게 되면 해줄 거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경제과장 김경용 재원상황을 검토를 해야 하는데 일단 근로자복지관의 신축을 요청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의 도비보조없이 하겠다라는 확약서를 받고서 이제 노동부에다 신청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왜 도비를 주고 있어요? ○경제과장 김경용 지금 충주 같은 경우는 청주지역에 기 지원해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주에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도 이런 걸 한다고 하면… ○경제과장 김경용 아니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신청받을 때서부터 아예 도비는 요청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각서를 받고서 저희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충주하고 청주는 재정 충분한 데는 혜택주고 다른 데에는 전연 혜택…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근로자복지관이 그렇게 근로자가 많이 있는 데가 지금 건립의 필요성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천, 음성, 진천 이런 데 공장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한다면 그런 데는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죠. 지금 사업계획 와 가지고 중앙에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국비는 따고 그럴 때 안해 준다면 불균형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아니 그것은 좋아요. 그것은 좋고 지금 육거리 재래시장에 도비 1억 지원해서 화장실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청주시에 이걸 꼭 지원해서 화장실을 지어줘야 될까요? ○경제과장 김경용 지금 현재 청주시 자체에서도 거기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비가 직접 들어간 게 있고 또 육거리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도내의 대표적인 1차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선 한번 지원해보고서 다른 시장도 그 성과에 따라서 확대 지원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래시장에 대해서 유통연구소에 지금 용역을 의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 결과도 어느 정도 보면서 하는데 1차적으로 육거리시장에서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타 시장의 확산여부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도비 1억인데 시비 들어간다는 거 이런 것은 계획에 없잖아요? ○경제과장 김경용 시 자체에서 지금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주차장과 화장실은 엄연히 다른 것이고… ○경제과장 김경용 그런데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청주시 재산이기 때문에 청주시가 전액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일단 도차원에서도 재래시장이 대형 마트가 입점하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문제는 말이죠 오히려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더 어렵습니다. 시·군에 재래시장이 다 있고 재래시장이 있음과 동시에 청주와 마찬가지로 대형 슈퍼마켓이 생겨 가지고 재래시장이 지금 완전히 망하고 있는 판이에요. 그런데 청주 같이 오히려 재정형편이 괜찮고 오히려 여기 청주의 재래시장보다도 읍소재지나 이런 데 재래시장은 더 형편없어요. 그럴수록 오히려 그런 데다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청주시 같은 데야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높은데 이런 데야 굳이 해 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하는 데는 다들 우리가 동의를 하고 있는데 육거리 경우에 우리 도의 대표 재래시장이면서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시설을 개선해서 성과를 한번 높여보자 해서 청주시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총 2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중 부지매입비가 10억8,000만원이고 시설비가 9억2,000만원인데 시에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설비 9억2,000만원중 반을, 4억6,000만원 정도를 도비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상 그렇게 지원은 못하고 또 도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다가보니까 1억원 정도 지금 계상을 해서 우선 시에 지원을 해보자 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우리 재래시장 설명서하고는 전연 다른데 20억이라는 얘기는 뭔가도 모르겠고 지금 여기 사업개요설명에는 25평에 평당 400만원씩 해서 도비로 이렇게 짓겠다 이런 얘기걸랑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무슨 20억이니 그런 얘기는 그런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 그것은 궁색한 답변밖에… 이 자료로 봐서는 그래요. 이 자료를 잘못 제출했는지는 몰라도 그건 잘못된 얘기네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저희가 내드린 그 자료 20평 정도 해서 1억원만 이렇게 돼 있는 거요? ○장준호 위원 예, 지금 화장실 그것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주차장 안에 짓는 겁니다. 총 전체적인 사업비가 그렇고요. ○장준호 위원 제가 주차장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에 대해서 묻는데 문제는 제가 질의요점은 청주시는 재정이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 나은데 여기에다 굳이 이런 도비를 넣어 가지고 앞으로 다른 시·군에도 매년 돌아가면서 이런 걸 해 주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타 시·군에도 필요하다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원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말씀만 그러시고 사업 올릴려고 그러면 시·군에다 못 올리게 하고 예산없다고 그러면 안 올리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활성화 방안을 계속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재래시장 홍보용 책자발간 해 가지고 3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재래시장을…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도내에 있는 전 재래시장을 홍보책자에 수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보은의 무슨 시장, 영동의 무슨 시장은 계절별로 어느 때 어떤 게 유명하다라는 것을 전부 수록을 한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장준호 위원 어디 무슨 책자에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홍보책자. ○장준호 위원 그럼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돈 3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유인비 정도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장준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지마는 아까 산업지도 만든다고 하시는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이것을 그럼 어디 누구한테 돌린다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돈 300만원 가지고 만드는 책자 가지고 그래 이걸 어떻게 전국적으로 돌린다는 얘기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책자를 우선 한 1,000부 정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 이런 데 비치를 하고 또 거기에 수록된, 편집된 내용을 그대로 인터넷에 다시 게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 책 만들지 마시고 인터넷에다 그냥 입력이나 해 넣으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어차피 편집을 해야 됩니다. 편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그리고 우리 도의 각종 통계는 통계소거 인용해서 쓰시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계는 한국은행 통계도 있고 우리 또 광공업 조사라고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에 통계담당부서에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니까 충북경기종합지수 이런 걸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충북개발연구원하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저희 도가 시범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경기종합지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행종합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 이렇게 있는데 통계청의 기술자문을 받아서 선행지수와 동행지수는 아직 개발을 못하고 후행지수만 처음 통계청의 승인을 얻어서 개발을 하는데 이것을 실무작업을 개발연구원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연구원에서 그 인원을 써야 되고 또 그 지수를 작성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충북의 경기에 대한 종합지수를 과연 할 가능성이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통계청의 기술자문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설계요령을 터득해서 다행히 또 계량경제를 한 전문가가 개발연구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통계청에서는 각 시·도별 이런 지수를 안해 줍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없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각 시·도별 지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종합지수는 발표를 하는데요. ○장준호 위원 그러고 국토공원화사업 있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지금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농정국에서도 국토공원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게 그 사업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한테 계상했다가 그리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준호 위원 어디 농정국으로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이게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산에 섰다가 그리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장준호 위원 나는 농정국 산림과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이중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아까 설명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하시는데 자치단체자본적보조 충주종합복지관 건립 2억5,000만원이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유동찬 위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설명내용이나 이것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 안 주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결국은 충주시의 부담으로 남게 되는데 지방비 부담액 12억5,000만원중에서 시에서 5억을 지금 현재 계상을 해놓고 있고 7억5,000만원이 부족하다고 도에 7억5,000만원을 지원 요청… ○유동찬 위원 그 말씀은 아까 하신 말씀이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근로자라면 복지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한계를 어디 정도에 두고 복지회관을 지어주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글자 그대로 기업체의 근로자들입니다. ○유동찬 위원 각 기업체의 근로자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유동찬 위원 각 기업체에서 영세한 기업체면 몰라도 좀 우수 기업체 같은 데는 자체에서 전부다 복지관계, 체육시설이고 다 돼 있어요. 각 기업체를 얘기한다라면, 그럼 기업에서도 협조를 하고 자기 기업의 근로자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그러면 사방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지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유동찬 위원 다만 몇 %라도 부담을 해야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각 기업체 근로자들이 활용을 한다라면.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게 시에서 근로자들 편의를 위해서 지어 가지고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업에 부담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각 시·도가 다 마찬가지인데 단지 그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회의실이라든지 예식장, 체력단련장, 탁아시설, 이·미용실… ○유동찬 위원 설명서 그건 다 봤습니다. 설명서에 나와있는 거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저보다 여러 가지로 많이 아실 테지만 예산을 편성한다라면 도민의 혈세입니다. 멀리 더 나가면 국민의 혈세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예산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달라는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준다라면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잘못돼 있지요. 혈세를 갖다가 그냥 마구, 자기 집에서 자기가 본인 자신이 예를 든다라면 죽자살자 피땀흘려가며 농사지은 돈이라면 본인 자신이 그렇게 못써요. 그 돈 번 사람도 마음대로 못쓰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시고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그 다음 육거리 재래시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드리겠는데 현재 거기 화장실이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현재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럼 어디서 그 사람들 전부 소·대변을 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개별적으로 화장실을 갖추고 있지요. 개별적으로. ○유동찬 위원 빈약한 군단위 재래시장에 가보시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각 군의 재래시장 근방에 공중화장실 군수들이 다 지어줬습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옥천군에도 재래시장 한번 가보세요. 군수가 돈 들여서 다 해 줬어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풍족하고 예산이 잘 돌아가는 데는 도에서 꼭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재래시장 재래시장” 해서 해 줘야 되고,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해요. 몇 년전부터 손을 썼다라면 재래시장을 이렇게 활성화를 시켰다라면 청주시에서 얼마든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시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유동찬 위원 꼭 화장실을 지사가 도비부담으로써 화장실을 지어줘야 되겠습니까? 이거 아주 지어줘야 돼요? 평당 4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금 이게 부지확보하고 주차장 시설하는데 시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차장과 아울러서 화장실을 하는데… ○유동찬 위원 부담이 큰데 청주시에다 1억원 줘서 이거 얘기가 되겠어요? 이거 치사 듣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니 전체가 21억 중에 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그동안 추진해 왔으면서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적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 보충질의 끝내고 본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영락 질의하십시오. ○유동찬 위원 190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 이거 풀사업비라고 그러는데 1억원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게 중소기업 시장개척사업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이 지금 여기 같이 묶여져서 풀로 묶여져 있습니다. 뭐냐하면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신용보증지원사업이 한 가지가 있고 이것은 중소수출기업이라고 하면 500만불 이하 업체로서 본사나 공장이 우리 도에 소재한 업체에다가 수출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충북의 투자환경설명회 해외세일즈시에 현지 바이어라든지 상공인들을 초청해서 투자환경설명회를 하는 사업 그리고 우리 도와 자매결연지역인 멕시코 꼴리마주의 대형 백화점에 우리 도내의 30여개 업체가 10월중에 거기에서 상품홍보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같이 묶여져서 풀로 해서 1억원 이번에 추가로다 세웠습니다. ○유동찬 위원 2000년 수출기업화사업 3,000만원 이게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건 코트라에 해외지사화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에 있는 중소기업이 해외에다 지사를 두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기왕에 설치돼 있는 코트라 무역관을 해외지사로 쓰도록 해 주는 대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한 기업체당 400만원씩 코트라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0만원을 받고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해 주는 겁니다. 그중에 200만원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2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당초예산에 올렸다 삭감된 거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건 신규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코트라 해외지사화사업이… ○유동찬 위원 2000년 당초예산에 올렸었지요? 액수가 달라서 그렇지.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수출기업화사업으로 명칭은 같은데 산자부에서 이 사업 성질을 좀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코트라를 통해 가지고 수출사업을 여러 가지 인큐베이터에서 토탈마케팅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18조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당 400만원 정도로 해서 지사화사업으로 하는 걸로 해서 국비 반 도비 반 해 가지고 별도의 사업성격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유동찬 위원 3,000만원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아, 3,000만원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래서 6,000만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6,000만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유동찬 위원 188페이지 민간위탁금이 1,500만원이 있는데 중소기업인 전진대회 개최 이거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지원하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이것도 꼭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게 사실 상반기때 자기들이 개최를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9월달로 미루어놓은 사업인데 주요내용은 우수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시상 그 다음에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특강, 우수기업 성공사례발표 이렇게 해서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노·사·정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정보교환의 장으로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충북지회에서 구상하는 사업입니다. ○유동찬 위원 국장님, 그래서 글쎄 충청북도에서 꼭 이걸 지원해 줘야 되느냐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기업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체부담이 또 있습니다. 자체부담이 있고… ○유동찬 위원 글쎄 기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유동찬 위원 자체부담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자체부담이 예산이 500만원이 있는데 자체부담만 가지고는 행사가 어렵다고 그래서 지원요청이 있어서… ○유동찬 위원 무슨 행사를 얼마나 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도내 기업인들 한 1,000여명이 모여서 나름대로 자기 기업 성공사례발표 또 특강 또 우수기업인 근로자들 시상하는 거… ○유동찬 위원 가능하면 제가 아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민의 혈세를 기업인 대회한다고 그래서 풀 사업비 1억원, 이런 데 1,500만원 다만 기백만원이라도 잘 생각해서 예산 세우세요. 내 호주머니에 들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잘 생각해서 하세요. 이게 꼭 필요해서 우리 거시기가 올라간다라면 해도 좋지만 충북 경제가 살아나고 또 노·사·정 화합이 되고 한다라면 더욱 좋지만 실적은 저희가 연말 가서 행정감사때 따질 일이지만 잘 생각해서 하세요. 잘 생각해서.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게 6,800만원 지원요청이 왔었던 건데 그중에 꼭 필요한 것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유동찬 위원 지사가 민간단체나 이런 데 이렇게 그냥 우리 도비 가지고 함부로 막 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농정국장 해보셨잖아요? 농촌에 그렇게 줍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을 해야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나름대로 타 기업의 성공사례를 듣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기업의 운영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특강을 듣는 자리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유동찬 위원 의미가 있지요. 의미가 있고 기업이 산다라면 기업 자체에서 해야지 왜 도비 가지고 꼭 해요? 그렇게 기업이 의미가 있고 그런 건데 왜 도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느냐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런데 대체로… ○유동찬 위원 예, 다른 말씀하실 거 없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유동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인 전진대회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노사화합 시책추진으로 올라왔던 거지요.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건 아닌데요 그것은 다른… ○이완영 위원 노사 그게 아니고 새로 또 하는 사업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이것은 중소기업중앙회충북지회에서 구상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노사화합… ○이완영 위원 이름만 틀렸다 뿐이지 실제는 그 사업이나 노사화합은 마찬가지지요. 전진대회니 노사화합이니 같은 맥락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심상호 협동조합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요 먼저 도 사업하고 그거하고는 틀린 사업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건 그러면 이번에 행사를 못했겠네요. 노사화합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심상호 그 관계는 제가… ○이완영 위원 아니 노사화합이 지난번에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씩 나누어 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5,700이… 아니 잘 알고 계시는 계장님 있으면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계장님이면 설명하셔도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노사화합전진대회.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중소기업인 전진대회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노사화합 시책추진으로 올라왔던 그런 예산하고 비슷한 게 아니냐.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도 노사가 화합되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기업지원과 노정담당 여순구 당초예산에 노사화합 올라왔던 것은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지원해 주는 사업비였는데 풀사업비로 묶였었거든요. 여기서 깎여 가지고. 그래서 풀사업비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이완영 위원 아, 노사화합 그것을 풀사업비에서 지원해 줬습니까? ○기업지원과 노정담당 여순구 예. ○이완영 위원 아, 이것은 새로 중소기업인 전진대회라고 그래가지고 노동조합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 이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새로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기업지원과장 심상호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소기업들끼리 모인 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중소기업체에서 서로들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수익사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소기업체가 한번 모여서 단합대회를 하자 이런 순수한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이완영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해외세일 국제교류 통역보상금이 올라왔는데요 지난번에도 해외세일즈를 하러 나갔다 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성과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세일즈 도중에 통역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든가 불편한 점이 있었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요? 아니면 원만하게 잘 소화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국제교류에 있어서 통역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국제교류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언어의 소통인데 지금 국제교류를 확대하다보니까 영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어, 헝가리어, 이태리어.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여기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영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러한 사람을 영입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영어통역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동시통역하고 공식적인 일정에 있어서 각 나라마다의 통역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통역보상금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계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본위원도 이것을 왜 추가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통역이 해외에서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말은 우리가 표현이나 전달방법 이런 것을 나름대로 잘 할 수 있지만 특히 외국에 영어가 잘 안 통하는 통역이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는 실지로 통역이 제대로 전달돼야지만이 그 사람의 제스처라든가 아니면 알아듣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이 투자하는 데 대해서도 어려움이 없이, 우리 나라에서도 왜 말같은 것을 표현을 할 때 강한 어조로 한다든가 아니면 약한 어조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하고 보통 그냥 형식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하고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해야지만이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투자를 유치한다든가 여기에서도 고려할 점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서 될 수 있는 대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감사합니다.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백 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이번에 중국 대련시 공무원 신규교류사업 했는데 이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중국 흑룡강성과는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몽고자치구하고 대련시하고 특별한 경제협력을 위한 중국 바이어의 초청 등 그런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련시에서 대련시 학생들이 우리 충북대학에 15명이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의 대련시 공무원을 저희 충북대학에 파견시키면서 내년에는 저희 도에서 대련시에 파견시키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주백 위원 여기 체재비 180일 했는데 유학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한 6개월 이렇게 연수식으로…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연수, 기숙사에 묵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럼 우리도 그쪽으로 갑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서로 부담해서 합니다. 이쪽에 오면 우리가 부담하고 저쪽에 가면 저쪽에서 부담하고. ○김주백 위원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인원이 늘어 가지고 예산이 더 증액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이렇게 늘었을 때 촉진훈련이 조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성과가 어떤가 어쭈어 보는 겁니다. 186페이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이것은 고용보험이 적용 안 되는 실업자나 영세농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3개월에서 1년 해서 국비가 80%, 지방비 20% 또 지방비는 시·군비하고 반반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원이 조금 추가가 돼서 국비도 증액 지원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도 의무부담비율에 의해서 같이 계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이것 묻는 요지는 지금 현재 고용촉진을 시키고 있는 인원보다 계속 고용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느냐 그런 얘기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주백 위원 수요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김주백 위원 그 외 자산취득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페이지수를 대지 않더라도, 의자하고 책상도 갖다놓는다고 했는데 그건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 회의용 탁자요? ○김주백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저희 경제국에 놓는 겁니다. ○김주백 위원 그리고 스캐너니 CD-기록기니 하는 것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이제 CD로, 이걸 외주를 주면 그런 게 필요가 없는데 외주를 주면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CD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기왕에 있는 자료를 전부 CD에 수록하고 하려면 CD라이터하고 사진을 집어넣을 수 있는 스캐너만 있으면 자체적으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주백 위원 이것도 경제통상국에다 설치한다 그런 얘기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장비입니다. 전산장비입니다. ○김주백 위원 전자복사기는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복사기도 사무실에 사무용기기로 확충하는 장비입니다. ○김주백 위원 시료용채취기나 이런 것도 역시…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은 주유소의 휘발유 품질… ○김주백 위원 가지고 다니면서…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시료 뜨면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1ℓ 정도 해서 용기하고 시료채취비는 저희가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김주백 위원 해외 파견직원이 전체 지금 몇이나 되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전체 두 사람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김주백 위원 노트북이 아직 없어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없었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중국하고 일본인데 가서 무슨 자료를 보낼려고 해도 좀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노트북을 구입을 해서 바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E-mail로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모두들 다 말씀하신 사항인데 참고로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육거리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같은 사항으로 제 생각에도 시·군에 혹시 그런 거 지원한 일이 있어요? ○경제과장 김경용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번에 처음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전에도 다른 화장실도 나간 일이 있나요? ○경제과장 김경용 저희 소관에서는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에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에 내무국 새마을부서 또 건설국 주택부서, 지금은 문화진흥국에 주택과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일부 지원한 예는 있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 다음에는 아까 중소기업인 전진대회 한다는 거 188페이지인데 여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담한다는 게 500만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이게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아무리 그래도 중소기업이지만서도 경제인들인데 경제인들 모임하는데 자기들 겨우 500만원 내고서 이것 6천 몇백만원 지원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싶습니다. 뭐 그런 생각들은 들지 않아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제 좀 능력이 되면 자체부담이 적어도 반 정도는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좋은데… ○박종기 위원 아, 글쎄 취지가 그렇게 돼야지 자기들 친목도모한다고 하는 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 돈 얻어다가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놈의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잘못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만 더 묻습니다. 191페이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 이것 전에부터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건데 이것 전에도 보면 왜 직접 주지 않고 꼭 교부세를 우리 시·도로다가 줘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박종기 위원 이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게 법상 교부세를 가지고는 직접 중앙부처에서 막바로 지원할 수 없는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출연하는 형식으로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종기 위원 교부세가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서 자기들이 주지 그렇게 하고 교부를 안주면 되는 거지 꼭 교부세로 해서 그걸 못주면, 그렇게 해야지 왜인고 하니 얼마나 행정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 받아서 예산 세워서 심의하고 또 이것 써서 하고 이것 행정적으로 굉장히 낭비가 되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건데 이것 우리가 아주 거부해버리면 어때요? 그런 식으로 몇 번하면 자기들이 몸달면 하겠지 뭐, 할 사항이라면 구태여 우리한테 요구 안하고 자기들이 할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설립목적이 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지원한다 하는 취지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출연금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출연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출연을 자체 재원 가지고는 도저히 출연이 안되고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그럼 교부세를 줄 테니까 그것 가지고 출연을 해라 이렇게 해서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경우대로 한다면 교부세가 안 나갈 것은 못되는 거죠. 교부세는 어정쩡한 데 보내면서 이런 거 볼 것 같으면 이 사람들 사실은 행자부의 예산 많이 삭감해야 돼요. 필요없는 데 갖다가 조자룡 흔 칼 쓰듯 하고 앉아 있고, 이상입니다.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니까요. ○위원장 최영락 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인 전진대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15개 업체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 업체 좀 밝혀 주시고 지금 업체 나와 있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지금 자료가 여기는 없습니다만 자료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자료 좀 주시고 185페이지 소비자보호사업비 보조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 있는데 이것 어떤 단체에 주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주부클럽연합회충북지회에 주는 겁니다. 소비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반품문제 또 소비자가 고발하면 그에 따른 조치 이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부클럽충북지회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종전에는 풀에서 지원을 하다가… ○장준호 위원 대한주부클럽에서는 도정에 뭐를 협조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 이런 걸 신고받아서 그에 따른 조치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주부클럽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전에 여기서 답변하시는 게 YMCA하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YWCA. ○장준호 위원 몇 개 단체가 되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여기 전에는 이것 보조를 해준 일이 없는데.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풀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풀에서 지원하지 못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일반 개별적으로 사업비를 세워서 지원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이 이리로 별도로 계상된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이것도 보조해 달라고 하면 입장이 난감하지 않을까요? YMCA나 YWCA인가 어디 3개 단체라고 보고했었단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거기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정식 소비자보호단체라고 지정된 곳은 주부클럽연합회충북지회뿐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 사업계획 들어온 거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이 사업계획 좀 지금 주실래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근로회관하고 복지회관 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요. 청주시에도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복지관, 청주시 노동복지회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유사한 시설을 세 가지를 해놓고 위탁관리하고 직영도 하고 있는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거의 다른 게 없고 그 다음에 충주시에도 지금 노동복지회관이 있어 가지고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고 제천에도 노동복지회관이 있어요. 그런데 또 충주시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지원하는 건 도비지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보다도 과연 이런 시설들을 해서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느냐, 지금 실제로 청주시에 세 개 기관이 있는데 과연 운영상태가 어떤가 분석해보신 게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김경용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없죠? 제가 볼 때 이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지은 지가 얼마 안되죠. 그렇죠? ○경제과장 김경용 작년에 지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작년에 지었죠? ○경제과장 김경용 예. ○위원장 최영락 이것도 예산세울 때 청주시에 있는 도민들조차도 도비를, 예산을 지원하면 안된다라고 할 정도까지도 사실은 이게 갔던 거예요. 양식있는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노동자들의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안된다 이래서 사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지원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문제부터 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도비를 얼마를 지원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김경용 예, 경제과장입니다. 영조물인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립 자체보다도 건립후에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현재 시·군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여부서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운영실태까지 파악을 하고나서 건립할 수 있게끔 지금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충주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설계까지 완료됐고 지금 시에서 예상 부지매입까지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충주시의 재정도 상당히 이 건립에 따라서 시비가 15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부인 2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죽 이용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걸 보면 사실 별볼일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을 지금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검토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TM이라고 그러죠? 산업지도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이 산업지도는 아마 제가 기획을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충청북도면에 주요한 기업체 상품, 기업체에서 상품을 도면에다 표시하는 겁니다. 그 기획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토산품 그 다음에 주요 도로변을 따라 가지고 어느 회사가 주요 포인트에다 이런 것들을 아마 기획적으로… ○위원장 최영락 그러니까 충청북도 지도상에 그런 걸 표기하는 거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럼 앞으로 평면으로 표기하지 않고 입체적으로 표기할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좀 입체적으로 나타내서… ○위원장 최영락 우리나라 지도는 전부다 평면이어서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그래서 어느 예를 들면 도면에서 나타난 회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주소나 이런 것들도 찾아볼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구상을 해볼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최영락 글쎄요. 그리고 지금 어저께도 해외세일즈를 갔다왔는데 지금 우려되는 것이 그 후속조치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 쪽도 지사님이 나가시는 걸로 계획돼 있고 또 다른 데 저쪽 또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과연 계속 나가서만 되는가 하는 것이 일부 의원님들로부터, 저부터도 의심이 드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전혀 어떤 정책이 없어요. 예산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을 하고 나가면 그 뒤에 사실 결과로 얻는 것이 우리 도내에 어떤 상품 내지 기업들이 있어서 그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어떤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아무리 다녀도 그게 안되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에서 자본이 유치가 되고 또 합작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역시 같은 조건이라고 보고 외국에서 도내에 투자를 할려고 해도 어떤 기본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지 않으면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시설, 도로라든가 아니면 이자를 감면해 준다든가 하는 세금감면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와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의 조건들을 우리가 준비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준비가 사실은 지금 안돼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인력개발이라든가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기업가들에게 수출마인드를 제고한다든가 아니면 기술개발이라든가 연구마인드를 충족시켜준다든가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의 디자인을 연구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가 누군가에게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어떤 적응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 산·학컨소시엄이니 지역특화산업이니 BK21이니 해서 일부 부분적으로는 있지마는 그러나 우리 도가 해외세일즈를 나갈 때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도내의 많은 기업이 사실 많은 것도 아니죠. 있지마는 실지로 상당히 언어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외국에 나가는 것 자체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개발을 해서 예산에 나타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예산서를 보면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같이 가보니까 나가는 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누가 주는 걸 받으면 내 손에 있는 걸 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없는데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거기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수출상품의 67%가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다는데 그 67%가 경쟁관계에 있지마는 전부다 열세라고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그렇듯이 우리 도내의 기업들이 생산하는 수출상품도 한번 재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자료 받으셨는데 뭐 말씀하실 거 없으십니까? ○장준호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없습니까? ○장준호 위원 예. ○위원장 최영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추가경정예산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영락유동찬박종기장준호 김주백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유해영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경 제 과 장김경용 국 제 통 상 과 장함기원 기 업 지 원 과 장심상호 자 원 관 리 과 장박철규 실 업 대 책 반 장신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