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0년 4월 14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
(14시09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복지정책에 대한 녹화방송 출연으로, 소방본부장이 소방업무 관련 정책연수로 인하여 해외 출장 중에 있어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회기 이후 의원 신분 변동사항과 접수된 의안,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 변동사항입니다.
행정소방위원회 김환동 의원께서 지난 4월 1일자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였기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사직 처리하였습니다.
오늘까지 사직 처리된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이며 현재 충청북도의회 재적의원 수는 총 스물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제2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최광옥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북도립대학 발전재단 조례 제정안 등 9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이상 모두 14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2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 네 건입니다.
끝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 내용입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으로부터 “지방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추진을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발언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2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9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열흘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주요 교육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시면서 충북교육에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8만 충북교육가족은 금년도 교육방향을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에 두고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하여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9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우리 충북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성적이 전국 최상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2008년의 부진한 결과를 거울삼아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교사,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과 격려에 힘입어 이룩한 값진 결실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이는 모두 저희를 믿고 진심어린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도의회 의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탄탄해진 기초·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창의·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교육의 본질이자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유아교육 기본과정 단계에서부터 창의·인성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초·중등학교의 교과활동을 통하여 구체화될 것이며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더욱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창의적인 체험활동 시범 지역교육청을 지정하여 창의체험 자원지도를 작성하고 있으며 10개 교과별로 창의·인성연구회를 운영하여 창의·인성 교육과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창의적 인재의 경쟁력이며 미래교육은 학생들의 잠재력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찾고 키워주는 교육이 되어야 함에 창의성과 인성을 교육의 핵심에 두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동체가 모두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농산촌 지역 학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적 경험 제공으로 농촌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 소규모 중학교를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기숙형 중학교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다목적교실 및 기숙사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 중심의 영어교육 기반을 도내에 확대하기 위하여 북부 영어체험센터를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학생외국어교육원 청주센터 건립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어교사의 학습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교사인증제 운영, 영어전용교실 운영,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 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숙형 대안교육기관인 청명학생교육원이 하반기에 개원되면 체계적인 위기 치료교육이 이루어져 학습부적응 학생들에게 보다 높은 성취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보안전문 경비업체 및 충북택시 모범운전자연합회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 안전 및 비행예방 지도를 지원 받는 등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견실한 공교육기반 구축을 통해 선진 충북교육으로 비상하고자 학력신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7,15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5,505억원 대비 10.7%인 1,65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791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27억원, 자체수입 16억원, 전년도 이월금 989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차입은 27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533억원, 평생직업교육부문 8억원, 교육 일반부문에 111억원을 계상하는 등 일선학교 지원에 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지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지원, 방과후 학교 지원 등 교육과정 개발과 특별활동지원사업에 115억원을 편성하였고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유아교육 진흥 및 특수교육 진흥사업에 107억원, 영어전용실 설치 등 영어교육 활성화에 42억원, 과학교육 및 전문계고등학교 교육에 33억원, 학생 생활지도 지원에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촌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격차 해소에 225억원,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급식·체육사업에 239억원, 학교운영비 및 사학재정 지원에 51억원, 그리고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활동을 위한 학생 수용시설 확충, 학교시설 증개축 등 교육환경 여건 개선사업에 5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기 동안에도 내내 건강하시고 더욱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22분)
제28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 진 순서에 따라서 김법기 의원과 박재국 의원으로 선출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23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
(14시23분)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는 총 188개소의 하천이 있으며 이중에는 국가하천 9개소에 287km, 지방하천 179개소에 2,052km가 있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한 마을의 경우 지난 1972년 대홍수 때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하천이 K씨의 밭 중간을 치고 나가는 바람에 지금까지 그대로 하천으로 굳어져버렸고 K씨의 기름진 전답은 두 동강난 채 미불용지로 현재 방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K씨가 국가의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막아버렸고 인근 농민들은 비만 오면 넘치는 하천을 원망하며 고스란히 수십 년째 홍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나서 제방이라도 쌓자고 호소하지만 동강난 전답을 바라보며 한숨짓는 K씨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애간장만 태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 전부터 하천구역 내에는 과거 대홍수 및 유로 변경 등으로 개인 사유토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재산에 대한 규제와 피해가 커 주민들간의 갈등요인은 물론 재산상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는 이처럼 피해를 크게 입고 있는 개인소유 토지가 총 8,966필지 743만 제곱미터나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체 면적의 5.9%인 374필지 41만5,000제곱미터에 대한 보상을 실시했을 뿐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8,592필지 701만5,000제곱미터의 미불용지를 보상하기에는 현 시가로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나 현실은 해마다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추세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100년은 족히 걸릴 것이기에 본 의원은 충북도의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하천법」 제76조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하세월로 피해 도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충북도는 적극 나서서 최단시일 내에 도민들의 고통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의원(26인)
이대원 최재옥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심흥섭 이종호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화수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박경배
정 무 부 지 사이승훈
정 책 관 리 실 장우병수
행 정 국 장강길중
경 제 통 상 국 장김경용
균 형 발 전 국 장박범수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농 정 국 장윤영현
문화관광환경국장이장근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 치 연 수 원 장박종섭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정일용
교 육 국 장이수철
기 획 관 리 국 장연희지
○제2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이영복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송은섭 박영웅 박종갑
심흥섭 김환동 박재국
조영재 장주식 연만흠
임현
(2010년 4월 5일, 공고 제2010-6호)
○회의록 서명의원
김법기 의원, 박재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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