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0월 10일(목) 15시30분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5시5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57분)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일신상의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대신해서 우리 교통철도과장님이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1월 17일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개정하고, 제12조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정내용이 상위 법령에 부합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이후 원활한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와 도내 시군은 물론 다른 지역 이동지원센터 간의 연계,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홍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관련 의견수렴 등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 직원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02분)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께서는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으로 상정된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6쪽,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 24억 원으로 오송첨복재단 인건비·운영비 20억 원, 연구개발비·글로벌진출 지원비 4원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오송첨복단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충청북도 첨단의료기술 가치창출 사업의 연구개발비와 글로벌진출 지원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13쪽,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와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해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3개 사업에 7억 1,000만 원으로 기업인력양성 일학습병행사업 5,0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5,000만 원, 산학연 발전사업 지원 6억 1,000만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바이오 특화 전문인력 양성과 도내 바이오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융합형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출연금입니다.
다음 20쪽,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은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의 각종 바이오·화장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총 8개 사업에 111억 1,260만 원으로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사무국 운영 지원 1억 5,260만 원,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 운영 1억 6,700만 원, 충북 바이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1,000만 원, 바이오코리아 3억 9,500만 원, 바이오 의·과학 실험경연대회 1억 원,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28억 원,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 74억 1,800만 원, 화장품 소재 유효성·안전성 시험비 지원 7,000만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인 바이오·화장품산업 육성, 첨단재생바이오산업 육성과 각종 행사 추진을 통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생태계 조성과 바이오·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인건비, 연구개발비에 대한 24억 원,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의 바이오기업 인력양성, 일학습병행사업, 지역산업 맞춤인력 양성사업, 산학연 발전 지원사업에 7억 1,000만 원, 재단법인 오송 바이오진흥재단의 바이오코리아,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등 8개 사업에 117억 4,200만 원 등 총 3개 기관 12개 사업에 142억 2,200만 원을 출연한다는 계획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재단의 운영경비와 연구개발에 지원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재단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계획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산학 연계를 통한 현장 맞춤형 인력과 바이오특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전국 유일의 바이오 산학융합지구로서 충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은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따라 바이오코리아,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중심 충북’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제공하고 도내 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지원사업의 경우 과거 사업의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신규사업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첨단재생의료와 같은 급성장하는 신산업 분야에는 규제 특례와 안전성 확보를 통한 신속한 연구 진행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게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직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을 주셨지만 이게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R&D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아마 지속적인 관심도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지표가 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도 이 재단의 자립과 우리 재단의 성장을 위해서는 분명히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만큼 그런 관리도 좀 별도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R&D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 면에서 저희도 그런 면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지표나 성과에 대해서 좀 성과를 명확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직원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자, 정돈해 주세요.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6시12분)
본 안건은 금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서류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집행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보완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해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호경 노금식 박용규 변종오
이태훈 임영은 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법주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바이오식품의약국
국장권영주
바이오정책과장변인순
첨단바이오과장강미경
·균형건설국
교통철도과장유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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