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1년 7월 11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상반기 도정 보고
3. 2011년도 상반기 도교육청 교육시책 보고
4.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1년도 상반기 도정 보고
3. 2011년도 상반기 도교육청 교육시책 보고
4.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하재성 의원, 김동환 의원, 전응천 의원, 이광진 의원)
(14시10분 개의)
먼저 도 인사 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범희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시·군 교류계획에 따라 충주시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였습니다.
송장섭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 도민연수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김도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등 모두 11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2011년도 상반기 도정 및 교육시책 주요업무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7건입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동환, 이광진 의원과 교육위원회 하재성, 전응천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2분)
제302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1년도 상반기 도정 보고
(14시13분)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도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박성수 행정국장입니다.
박성수 국장은 보은군 부군수,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박종섭 농정국장입니다.
박종섭 농정국장은 진천군 부군수, 자치연수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오진섭 정책기획관입니다.
오진섭 정책기획관은 행정안전부 기획수집과장, 도 미래산업과장을 역임했습니다.
권영동 자치연수원장입니다.
권영동 자치연수원장은 음성군 부군수, 도 자치행정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오용길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오용길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청원군 보건소장, 도 보건정책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강호동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총장입니다.
강호동 충주세계조정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정책기획관, 균형건설국장을 역임했습니다.
김진형 공보관입니다.
김진형 공보관은 도 총무과장, 청원군 부군수를 역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0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민선5기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함께하는 충북’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의 기초를 튼튼히 닦아주시고 지역현안의 중요한 고비마다 결정적인 힘을 더해 주신 김형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도민들의 열렬한 성원과 지지 속에 출발한 민선5기와 제9대 도의회가 힘차게 출범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도민과 함께한 지난 1년은 대한민국 유일의 생명과 태양의 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력 질주한 시기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의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과학벨트 기능지구 유치, 신발전지역 및 태양광특구 지정, 전국 최초 초·중생 무상급식 전면 시행 등 산적한 현안들을 대부분 해결하고 충북의 새로운 100년 대계를 이끌어갈 초석들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민선5기와 제9대 도의회가 함께 이룬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오랫동안 묵어왔던 지역현안 사업들을 대부분 해결하였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으로 충청권에 더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결연히 대처하여 세종시 원안을 지켜냈고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과 수도권전철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연장, 청주공항 북측진입도로 건설사업을 정부계획에 반영시켰으며 전국을 들끓게 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시에는 충청인의 위대한 힘으로 과학벨트를 지켜냈고 청원지구가 기능지구로 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일의 종합역인 KTX오송역을 개통하여 대한민국 소통과 통합의 중심이 되었으며 남부3군과 괴산∼증평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어 도내 전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제2 성장의 틀을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충북 100년 미래 번영을 위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2월 16일 전국 최초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비전 2014’ 선포식을 통해 바이오밸리의 생명산업과 솔라밸리의 태양광산업을 충북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오송바이오밸리 육성을 위해 보건의료 연구기관을 건립 중에 있고 옥천의료기기·제천한방바이오와 연계하여 의료관광이 어우러진 보건의료 융·복합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솔라밸리 육성을 위해 36번 국도변 7개 시·군이 포함된 전국 최초의 광역형 태양광산업특구를 지정받았고 태양광 테스트베드 사업도 유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산업과 태양광산업의 중심은 충북이다’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지역으로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셋째, ‘서민과 함께하는 충북’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도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였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 최초로 초·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전국적인 모범이 되었으며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도내 북부·중부·남부 지역 간 지리적·심리적 소통의 대동맥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71년만에 도지사 관사를 개방하여 권위주의를 청산하였고 도청 담장을 허물어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변모시켰으며 도청 북부출장소를 설치하는 등 장벽을 허물고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민과 소통하는 서민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서민과 지도층, 청주권과 비청주권, 농촌과 도시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하여 도정에 대한 신뢰를 이끌어 냈습니다.
넷째,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값진 성과는 ‘움직이는 충북, 변화를 선도하는 도정’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제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전국에서 가장 바쁘게 활동하는 ‘움직이는 도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규모의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신규 현안사업을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연구기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여 우리 도 사업의 필요성 논리를 적극 설득하고 있습니다.
각 중앙부처와 국회에서는 ‘이제 충북이 보인다, 충북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평할 정도로 우리 도 공무원들의 기본마인드가 적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라 생각하며 이제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는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자수 증가율 전국 1위 등 우리 도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용률·실업률 지표가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고 GRDP 증가율 전국 2위, 2005년도 대비 2010년도 인구증가율 전국 3위 등 실물경제지표가 현저히 향상되었으며 강원도보다 인구는 3만 명 이상, 가구는 4,000가구 이상 추월하는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충남도에 이어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함께 해 주시고 어려움에 처해서는 더욱 큰 힘을 발휘해 주시는 의원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2년차인 하반기부터는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충북’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신수도권시대 주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극대화해 나가는 한편, ‘3+1프로젝트’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생명과 태양의 땅’으로 굳혀 나가겠습니다.
첫째, 세계시장과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충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비즈니스 전쟁 중입니다.
유일함을 추구하는 유니크 전략에 의해 만들어진 비일반적이며 비일상적인 상품이 세계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바이오밸리와 솔라밸리는 생명산업과 태양광산업의 국가 중추거점이며 충북의 100년 미래를 먹여 살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국내시장 경쟁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의 플랫폼을 지배할만한 경쟁력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도민 여러분의 의식행태도 글로벌화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의 중원문화는 융복합적 특성이 강한 문화이며 우리 도민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도민 여러분이 우리 도를 ‘글로벌 충북’으로 만들어 갈 것으로 믿습니다.
둘째, 중부권시대, 신수도권시대 주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연계를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실현하겠습니다.
청주, 오송·오창을 중심으로 세종시, 대전, 천안, 진천·음성 등을 포함한 중부권벨트가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중부권시대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KTX오송역, 오송바이오밸리, 오창IT단지, 태양광특구, 세종시, 과학벨트 등을 통해 대한민국 신수도권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오송을 중심으로 바이오산업과 태양광산업으로 대별되는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을 선점하는 한편, 오송역을 통해 충북을 대한민국의 소통과 통합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수도권 협력지구, 강원도와의 중부내륙권 협력지구, 세종·대전권 협력지구, 경북과의 백두대간권 협력지구, 영호남 융합권 협력지구, 제주도와의 수륙연계 협력지구 등 인근 시도와의 연계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산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실현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7월 6일 강원도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됨에 따라 우리 도는 2차적 수혜지로 인접지역인 북부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충북을 ‘꿈의 실크로드’ 즉, ‘올림픽로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제천∼평창 간 직통 고속화도로와 충주∼평창 간 철도 직선노선 신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등 SOC를 대폭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청주공항을 평창올림픽 관문공항으로 활용되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협의하여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계획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고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등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들이 정부의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충북발전 3+1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으로 완전히 정착시키겠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기관과 시설 건립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와 역세권 개발을 착수하겠으며 바이오관광 활성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는 등 산업·연구·교육·관광을 융합한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솔라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와 태양광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태양의 땅’ 국가 솔라산업의 핵심거점지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제노선 증편, 공항 활주로와 수도권전철 연장 등 공항접근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는 등 청주공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보은·옥천·영동·괴산·제천·단양 등 동부지역 6개 시·군을 균형 발전축으로 청주·청원·진천·증평·음성·충주 등 서부지역 6개 시·군을 신성장동력산업 발전축으로 묶어 권역별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는 지금 큰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충북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송역, 바이오·솔라밸리, 세종시, 과학벨트 등이 기회와 희망의 땅 충북으로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고 고용률과 GRDP 증가율 등 각종 경제지표가 전국 1∼2위로 올라서고 있어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찾아 충북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며 신수도권시대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지역으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눈부시게 푸르른 생명의 기운과 찬란하게 빛나는 붉은 태양의 광휘가 충청북도 전역에 넘쳐흘러 생명과 태양의 기운이 충만한 충북,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 충북으로 웅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민선5기 도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11년도 상반기 도교육청 교육시책 보고
(14시29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도교육청 교육시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교육시책 추진상황과 향후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 발전의 간절한 여망을 안고 시작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충청북도의회는 그동안 도민과 소통하고 상생 협력하는 열린 의정상을 정립해 오셨음에 충북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께서 진심어린 고견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견인해 주시고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상반기는 우리 충북교육사에 길이 남을 뜻 깊은 기간이었습니다.
지난 5월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과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내 의무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시행되었으며 전국 최초의 기숙형중학교인 속리산중학교 개교를 비롯하여 학교급식개선 종합평가 4년 연속 전국 1위,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 결과 향상도 전국 최우수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열린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는 종합 7위의 값진 성과를 거두어 우리 충북의 장애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감도 얻고 소중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자부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5월 28일부터 경남 진주 일원에서 열린 제40회 전국소년체전에서는 우리 충북이 금 36개 등 총 111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체육시설 부족 등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외적 상황을 극복하고 어린 학생들이 일구어 낸 3년 연속 종합 4위권 내 진입은 충북교육가족은 물론 도민 모두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더불어 충북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안겨준 쾌거였습니다.
먼 길까지 달려와 힘을 모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교육이 새롭게 도약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2일에 발표된 2011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는 우리 충북이 지난해에 이어 도권역 우수교육청에 선정됨으로써 충북교육 전반에 대한 역량을 다시 한 번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 우수사례로 제시한 ‘다문화 2相2共 플랜’이 도 단위 1위인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아 기존의 다문화 학생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학부모까지 폭넓게 확대한 새로운 다문화교육 모델의 전형으로 평가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충북교육 올해의 추진방향인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연초 교육시책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충북교육청은 조화로운 학력 신장 등 5대 교육시책 추진을 위해 상반기에도 모든 교육역량을 결집하여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기초·기본학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수업이 즐거운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력향상 중점학교 78교 운영,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를 위한 인턴교사제 운영 101교,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119교를 비롯하여 기초학력 부진학생 특별교실 260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역교육청별로 전문직 컨설팅 장학활동을 강화하여 단위학교의 학습지도 역량을 높임은 물론, 학교의 운영 체계를 학생 중심, 수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교과교실제를 66교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인성교육에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교과별 연구회 46개 운영, 단위학교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권역별 거점센터 3개 지역 운영, 모델학교 5교 운영 등 창의·인성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수준 높은 외국어 교육을 위해 원격화상강의 사업으로 25교를 지원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Talk 장학생 390명을 확대 배치하는 등 영어교육 시설 기반 구축과 인력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어울림 세상 속에서 존중하고 존중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열린 아버지학교를 운영하여 14교에서 2,160명이 배려와 섬김의 미덕을 배우고 있으며, 다문화 교육 맨토링 450명을 지원하는 등 사랑의 어울림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학교를 위한 Wee 클래스 124교, 지역교육청별 ‘진단-상담-치유’의 원스톱 지원을 위한 Wee 센터 운영, 청명학생교육원 운영 등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수요자 중심의 청렴행정으로 신뢰받는 충북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 청문관을 240명 위촉하여 도민과 함께 가꾸어가는 견실한 충북교육이 되도록 힘쓰고 있으며 클린 충북교육 추진기획단 운영과 지도예방 중심의 열린 감사행정으로 청렴 행정문화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경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자율학교를 168교 운영하고, 전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여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면지역 소재 초·중학교 45교를 지정하여 농산촌 365일 연중돌봄학교를 운영하고, 교육복지사업학교를 53교 운영하는 등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한 맞춤형 돌봄지원으로 유치원 종일반을 100%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전용 체육관 및 유아교육진흥원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교육세상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인류의 미래와 행복을 창조하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순수한 열정으로 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와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는 한탄의 소리에 우리 교육자들의 마음 또한 무너져내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교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호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최일선에서 학생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교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충북교육이 도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희망교육의 감동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의욕적으로 교육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도정업무와 교육시책 등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41분)
의회운영위원회 박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2011년 7월 1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9대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0년 7월 23일 처음 구성 운영되어 그 활동기간이 금년도 6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발의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되는 도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충청북도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의 수는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44분)
본 안건은 앞에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기준과 명단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임기준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지역선거구 및 상임위원회 안배로 본인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노광기 의원, 강현삼 의원, 김도경 의원, 장선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의원, 유완백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의원, 윤성옥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김동환 의원, 이수완 의원, 임현 의원,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 전응천 의원 이상 모두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발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면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5층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유완백 의원께서 부위원장으로 호선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게 된 청주시 제5선거구 이광희 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결산위원을 하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조금은 아쉬웠던 점이기도 한데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권한과 권능을 좀 더 높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심한 바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존중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의원들에게 정보가 제대로 된,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하겠다, 정보가 좀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거나 혹은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조금 미진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좀 납득이 가능하게 설명하더라도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요. 제가 1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해 오면서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집행부에 두려움이 되는 의원, 혹은 집행부의 총애를 받는 의원 이거보다는 집행부의 존경을 받는 의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집행부의 존경을 받는 예결위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27분)
제302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김양희 의원과 정지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지방의회 20주년 행사로 인한 북부권과 중부권 토론회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결산 및 조례 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하재성 의원, 김동환 의원, 전응천 의원, 이광진 의원)
(15시28분)
먼저 교육위원회 하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하재성 의원입니다.
지난 7월 7일 새벽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날아든 낭보는 지루한 장마철에 온 국민에게 한 줄기 시원한 바람과도 같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다수 서민들에게 꿈을 갖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저는 동계올림픽 참가 70년 만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것을 계기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우리 충북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만들어 줄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금년 8월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더불어 4대 지구촌 축제를 유치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스포츠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88올림픽과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세계 속의 코리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국격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강원도는 올림픽특구로 지정됨은 물론, 평창특별지원법이 제정되므로 고속철, 고속도로 건설과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등 교통인프라가 크게 확충될 것이며 수십조원에 이르는 사회 간접자본 투자로 지역 경기는 크게 활성화 될 것입니다. 참으로 부럽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에서 세계대회를 유치하여 치른다는 것은 체육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건축경기 진작과 지역 경기부양은 물론, 고용창출 등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을 세계 속에 알리는 계기가 되어 지역 브랜드 이미지도 높이고 관광 및 여타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우리 도내 13개 종합경기장 중 국제대회와 전국체전을 치를 수 있는 1종 종합경기장을 갖춘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전국 규모 대회와 도민체전을 할 수 있는 2종 경기장도 제천과 보은 단 두 곳뿐이었습니다.
더욱이 도청 소재지인 청주 종합운동장조차도 국제 공인기록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청주 야구장은 프로구단들이 오기 꺼려할 정도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소년체전에서 연속 3위를 한 충북 체육의 현실이며 소년체전의 유망주들이 전국체전을 준비할 변변한 체육시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유망선수들을 타 시도로 빼앗김은 물론,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아 전국체전의 성적은 저조하며 세계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심지어 청주여고 모 쇼트트랙선수는 경기도 성남에 가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가진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생각해 볼 때, 스타 부재인 충북은 그 반사적 이익에 대한 손실도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청주종합운동장과 야구장을 60여 억 원을 들여 개보수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헌 집을 개수하는 비용이 새 집을 짓는 것만큼 만만치 않고 그 효용도 훨씬 떨어진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그리고 이기용 교육감님!
차제에 중장기 종합계획을 가지고 도민의 여망을 실현할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종합스포츠타운을 각 시·군별로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고전입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주 5일 근무제 확대 및 학생들의 주 5일 수업과 연계하여 체육시설의 활용방안도 도민의 중지를 모아 적극 검토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이, 시대가 바뀌면 체육정책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합니다.
체육의 성과도 사전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창의 쾌거는 강원도민의 10년 3수 끝에 이루어 낸 결실입니다.
우리 충북도 이제부터라도 도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스포츠를 통하여 도약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김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계속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9대 의회 처음으로 실시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8명의 결산검사 위원들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28건의 지적사항을 충청북도와 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저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사항을 바탕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문제점 및 결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예산을 내 돈 아끼듯 아껴서 사용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제도는 중세 이후 절대왕권과 시민세력 간 피 흘리는 투쟁에 의하여 얻어낸 민주주의적 요소가 강한 행정행위인 만큼 반드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암울했던 군부 독재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의회의 예산심의가 드디어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다루게 된 것입니다.
예산은 이런 민주화 세력의 투쟁의 결과이며 몇 가지 전통적인 원칙이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공개성의 원칙이 있어서 반드시 주민에게 그 내용이 모두 공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를 도민들이 항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 제도가 부활된 이후 지금까지 의회의 예산 심의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고 모든 도민과 공무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만큼 중요한 결산제도가 있다는 것을 그동안 우리 모두가 간과해 오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결산검사에서 행정적 처리가 소홀히 되었거나 미흡한 수십 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서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느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결코 사업적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돈을 써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도지사님이나 전임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나 현 도의원님이나 전임 도의원님 어느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통보된 지적사항을 면밀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이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을 아끼고 절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과연 내 지역구의 예산이 사업목적에 적정했는지, 내 지역구의 예산은 아끼고 절약했는지 우리 모두 자성의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진정 예산을 아낀다면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 이 회의장에 이백수십 개의 전등을 켜놓고 회의를 해야 하는지, 쓰지 않아도 될 경상경비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적은 것에서부터 아끼고 절약하는 모범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 자치단체가 조정 권장하는 사업에만 교부되어야 하고 효과적인 집행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여야 함에도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근절되지 않고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여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사회단체 임직원과 회원들께서도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꼭 필요한 돈만 아껴서 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균형개발에 대한 의지입니다.
충청북도의 예산은 수십 년 동안 청주·청원 위주의 정책에 따라 편중 지원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남부권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북부권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하여 반드시 균형개발이 전제된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 내 집 돈을 사용할 때처럼 진지하게 고민하고 합리적으로 지출하였는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도민 전체가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출하였는지, 면밀하게 따져보고 같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절약하여 적정하게 집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건설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실현하는데 우리 모두 든든한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목민심서(牧民心書) 율기(律紀)편에서 한 귀절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사용지절(私用之節) 부인능지(夫人能之)
공고지절(公庫之節) 민선능지(民鮮能之)
시공여사(視公如私) 사현목야(斯賢牧也)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절약해서 쓰는 것이 목민관의 가장 으뜸가는 임무라는 말씀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깁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전응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함께하신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최근 우리 도의 최대 현안인 충주대와 철도대의 통합과 관련하여 지역 교육의원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주대와 철도대의 통합과 관련하여 충주지역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가 들썩이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역의 역량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도 시원찮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을 반복하는 모습은 논쟁의 양측 모두 주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기에 해법은 없고 소모적인 논쟁만 하고 있는 현 상황을 당장 중단하고, 학교의 발전과 충주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충주대와 철도대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는 측에서는 “대학의 운명은 대학의 구성원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인데, 과연 충주시민들이 대학통합의 목적과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대학의 통합 문제는 대학의 고유권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충주대학교가 1962년 충주공업초급대학으로 출발해서 충주공업전문대학, 충주산업대학으로 확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충주시민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물심양면의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모습일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금이야 옥이야 키워온 충주대가 수도권의 전문대학에 흡수 통합되어 사라지는 운명으로 보일 소지가 충분한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대학 통합으로 얻는 이익에 대하여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사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편, 충주시민을 비롯한 도민들도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들의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들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생존의 주체는 바로 충주대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들인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작금의 문제가 과연 이렇게 혼란스런 상태로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충주대와 철도대와의 통합이라는 사안을 바라볼 때는 서로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충주와 충주대의 공동의 발전을 우리 모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첨예한 갈등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인 상처와 잃어버릴 실익들에 대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 머리를 맞대고 상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은 빨리 버려야 합니다.
다만, 충주대와 철도대와의 통합이 종국에 우리 지역에 손해가 되는 통합이 된다면 다른 대학과의 유리한 조건으로 통합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한편, 통합이 정답이라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며 통합에 따른 이익도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학생 수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 손실이 충분히 보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음성군 제2선거구 이광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렇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열린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경제가 어렵다, 살기가 힘들다’ 하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데 우리 지역, 우리 충북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이는 경제지표는 상승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실질경제는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이 활기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도내 건설업체들은 공사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물량을 적절히 마련해 주지 않으면 지역업체들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공 공사 발주물량은 359건 5,411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5.2%인 1,822억 1,800만 원이 감소했으며, 수주액 감소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충북도내 건설업체 수는 1년에 25개 업체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건설업계의 1년 새 부도율과 폐업률이 1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도율은 공사물량 감소에 따른 수주 부진, 공사대금 지연지급 및 저가 하도급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에 따른 유동성 악화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충북지역 건설업계의 참여가 기대되던 세종시 건설에서 충북지역이 제외되어 우리 지역 건설업계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를 2012년부터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저가 낙찰제가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지역건설업계는 해당 공사의 낙찰률이 10%포인트 이상 낮아져 채산성 악화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지역건설업의 불황은 곧바로 지역경제의 불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지 건설업체가 대형 건설공사 수주를 거의 독식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지역건설업체의 만성적인 수주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지역건설업계의 공동화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이익을 높이는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외지 대형건설업체가 지역건설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공동수급비율을 49%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형건설업체에서 공사를 주도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전체 공사물량의 60% 이상을 지역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의 경우 계약 내용과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별도의 심사 등을 통해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이는 건설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북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업이 살아나야 하며 이 중에서도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높여 지역 업체가 보다 많은 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건설업이 활성화 될 때 우리 충북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앞서 개회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구하고 현장의회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7월 22일 오후 2시에 옥천체육센터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형근 최진섭 손문규 김광수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김동환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임현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박경국
정무부지사김종록
정책관리실장고규창
행정국장박성수
보건복지국장김화진
경제통상국장김경용
농정국장박종섭
문화여성환경국장이정렬
균형건설국장이장근
소방본부장전병순
바이오밸리추진단장김광중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권영동
보건환경연구원장오용길
충주조정경기조직위원회사무총장강호동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부교육감박춘란
교육국장정가흥
기획관리국장구명회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요구(충청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
(2011년 7월 1일 공고 제2011-23호)
○회의록 서명의원
김양희 의원, 정지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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