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8년 6월 22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 추경 예산안 제출로 예정에 없었던 제2차 본회의를 열게 되었음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제2차 본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6월 27일 10시로 계획하였으나 지난 6월 20일 도지사가 추경 예산안 제출과 함께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 재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회의규칙 제16조와 제68조에 따라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고자 오늘 본회의를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당선자 간담회 참석으로, 정무부지사가 시도 부단체장 회의 참석으로, 보건복지국장이 제18회 충북 실버문화 페스티벌 참석으로, 교육청 감사관이 사전 예고된 출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회원님 여러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6월 20일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본회의 휴회의 건 등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04분)
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364회 임시회를 맞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의원님들과 함께한 주요 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6기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과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달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제10대 도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10대 도의회는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를 기치로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등 어려운 현안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 주시고 역동적인 도정 추진에 항상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충북은 인구 163만을 돌파하는 감격을 누렸고, 전국 최고수준의 경쟁력 있는 도로 인정받았으며, 산업연구원에서 전국 최고의 성장가능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의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행복만 생각하며 달려온 지난 4년간의 도정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충북의 주요 경제지표는 전국 상위권을 달리며 충북 역사상 처음으로 1등 경제 충북의 기적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충북은 2020년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달성을 위해 투자유치에 올인한 결과 민선5기 이후 현재까지 8년 동안 도·시군 공무원들의 땀과 눈물로 5,300여 개 기업들로부터 63조 8,528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투자유치로 충북경제 전국 비중은 2010년 3.12% 대비 2016년 3.54%로 크게 성장하여 4% 충북경제 실현에 파란불이 켜졌으며, 최근 5년간 광제조업체 수 증가율, 수출 증가율, 산업단지 분양 증가율, 고용률 등에서 전국 1∼2위를 달리는 등 경제우등생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둘째, 바이오, 태양광·신에너지, ICT융합 등 6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100년 미래 충북의 먹거리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오송바이오밸리에는 255개의 바이오 관련 기관·기업이 입주 가동 중이거나 입주를 서두르고 있으며,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를 착공하고 오송첨복단지 원형지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오송임상시험센터,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충북 청주전시관 등 글로벌 수준의 첨단 바이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충북은 세계적인 바이오밸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태양광산업특구는 전국 최우수특구로 선정되었으며 태양광 셀·모듈 생산 및 이차전지 수출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아시아 최고의 솔라밸리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D융합소재산업화지원센터, 3D프린팅제조혁신지원센터 조성 등 ICT융합 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셋째, 소외계층을 더 살뜰히 보살피는 충북형 복지 추진으로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앞당겨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복지 예산은 2010년 8,078억 원에서 2018년 1조 5,555억 원으로 92% 대폭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초·중·특수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장애인 일자리 확대, 전국 유일의 9988 행복나누미·행복지키미 사업 추진 등으로 소외계층 없는 충북형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여성의 숙원인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과 여성재단 출범,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교육 사업 등을 추진해 여성이 당당한 충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넷째, 충북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기반형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4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자리공시제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청년·여성·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세대별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청년을 위한 전국 최초의 행복결혼공제 사업과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와 신용회복 지원 등은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은 지난해 9만 7,000명이 참여하여 금년에는 목표인원을 12만 명으로 대폭 늘렸으며, 생산적일손 긴급지원반도 확대 운영하여 농가와 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중장년 일자리 창출 우수사업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다섯째, 균형발전에 집중 투자하여 과거 “북부지역에선 강원남도가 되겠다. 남부지역에선 대전시에 편입하겠다.”는 자조적인 불평이 크게 줄었으며, 그 밖에 해묵은 대규모 SOC사업들을 대부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저개발 7개 시군에 6,618억 원을 집중 투자하였으며, 청주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착공, 충북종단열차 운행, 충북종단 대장정, 남부·북부출장소 운영 등으로 하나된 충북 실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충북 최대 현안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서청주∼증평 구간 설계비 반영으로 10년 만에 부활하는 기쁨을 누렸고,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마침내 1·2·3공구 착공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4공구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늦어도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강호축 핵심사업인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은 최근 남북화해협력 분위기 속에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지나 시베리아, 유럽 연결 철도로 확대 발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중부내륙철도 이천∼충주∼문경 구간은 2021년, 중앙선 복선전철은 2020년 완공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청주공항∼천안 간 복선전철도 북청주역 신설이 확정되고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주국제공항은 국제선 터미널과 주기장 확장으로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고 일본, 대만, 베트남 등 국제노선을 다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농업의 미래화와 첨단화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등 농업의 과감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전국 최초로 겨울철 오리사육 휴지기제를 실시하여 AI 관리비용을 2017년 304억 원에서 2018년 26억 원으로 무려 278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유기농 특화도 충북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에 환경보전비를 지원하고 청주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간계곡에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과 충북 중·북부 수계광역화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용수 확보에도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국 최초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가입 지원 등으로 농업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일곱째, 문화와 예술, 관광이 조화로운 충북을 만들고 스포츠·무예의 중심지 충북의 위상을 세계에 높이는 등 충북인의 기개와 자존심을 크게 높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보조사업에 10% 자부담제를 폐지하여 문화예술인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사업은 더욱 알차게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장애인 먼저 충청북도’ 구호 아래 사상 처음으로 장애인 체전을 먼저 개최하여 장애인·비장애인 모두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였으며, 장애인체전 전국 1위, 전국체전 전국 2위라는 충북체육사에 길이 남을 큰 업적도 쌓았습니다.
이와 아울러 공인 1종 규격을 갖춘 충주종합운동장과 청주·충주·제천에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였으며, 세계 최대규모의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완공과 함께 실내빙상장·컬링경기장 건립을 추진하는 등 충북 체육시설 현대화에 커다란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분류돼 충북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던 충북도립대학이 금년도 평가에서는 잠정적으로 자율개선 대학으로 평가를 받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끝으로 대규모 국제·국내행사의 릴레이 성공개최로 충북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산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대한민국 최대의 수출진흥 엑스포로서 자리매김하였으며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는 바이오충북이라는 브랜드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는 전통한방에 천연물산업을 접목시켜 세계 천연물 시장에 선보였으며, 세계 최초의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유기농특화도 충북을 세계만방에 크게 알렸습니다.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은 대한민국 공공외교의 모범사례로 꼽혔으며, 솔라페스티벌은 충북의 태양광·신에너지산업 성과를 세계만방에 한껏 과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은 우리 충북인들이 창건한 무예올림픽 성격으로 세계 스포츠·무예사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입조정 및 법정교부금,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과 이에 따른 부담을 우선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추진된 국가 추경사업과 올 상반기에 추진된 조직개편 등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여건 변동에 따라 반영이 필요한 신규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최소범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3,093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8,354억 원, 특별회계가 4,739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조 1,810억 원의 3.1%인 1,283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1,202억 원, 특별회계에서 8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91억 원, 지방교부세 79억 원, 국고보조금 172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60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의무적경비 521억 원, 특별교부세사업 등 133억 원, 국고보조사업 303억 원, 자체투자사업 159억 원, 예비비 등 109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반면, 내부유보금 18억 원 등 경정사업 2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도정 발전을 위해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고 도정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신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10대 의회는 의안처리 건수만도 9대 의회보다 무려 130건이 더 많은 812건을, 의원발의 건수도 9대 의회보다 44건이 더 많은 2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굵직한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건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는 등 충북도 의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큰일들을 해내셨습니다.
제10대 의회가 남긴 발자취는 두고두고 역사의 교훈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 확신하며, 지난 4년 동안 도민을 대표하여 김양희 의장님과 이언구 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과 의원님 가정에 영광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변동분과 청년일자리 사업예산 등으로 긴급히 편성 제출된 것으로 심사기간이 빠듯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10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인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이 6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20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양희 박종규 장선배 최광옥
김영주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이언구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김봉회 정영수
이양섭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고규창
기획관리실장이우종
재난안전실장오진섭
행정국장이두표
경제통상국장맹경재
농정국장남장우
문화체육관광국장정효진
균형건설국장김희수
바이오산업국장권석규
환경산림국장박중근
소방본부장권대윤
충주지청장임택수
정책기획관금한주
충북도립대학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송재구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신태하
공보관박해운
여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부교육감주명현
교육국장이광복
행정국장박병천
기획관김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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