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4월 22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신성장산업국
나. 경제통상국
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라. 농업기술원
마. 농정국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6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농민 등 서민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경제와 산업 전반에 걸쳐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로 국민들 모두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감염 확산은 점점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그동안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방청객은…
(「참여연대…」하는 이 있음)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 참여연대 관계자분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 관련 2건, 그리고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의 성실한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신성장산업국 신성장동력과 김상규 과장께서는 모친상으로 인해 회의에 불출석을 통보받았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신성장산업국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3분)
먼저 신성장산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허경재 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든 가운데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신성장산업국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신성장산업국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도내 소재·부품 중소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지역 혁신성장 거점 확보, 미래자동차·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반 구축, 도민이 공감하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관리, 친환경 미래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보급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끝없는 성원과 관심 덕분에 연초 계획하였던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60억 5,813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58억 5,048만 원보다 2억 765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92억 8,086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595억 6,221만 원보다 97억 1,864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내역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지역SW성장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44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지역에너지절약사업 확정내시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국비 지원액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 1,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LP가스안전지킴이 인력양성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9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부터 175쪽까지 신성장동력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55억 7,647만 원으로 기정예산 124억 5,615만 원보다 25.1%인 31억 2,031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 사업으로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기업지원시설 확충 10억 원, SW융합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7억 6,400만 원, 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 4억 9,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21억 1,366만 원으로 기정예산 290억 1,287만 원보다 10.7%인 31억 79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 사업으로는 자동차기업 선도기술 연구개발 지원 8억 원,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 10억 원, 중소기업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4억 8,48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반도체산업박람회 개최 13억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전융합형 소재·부품 시험평가인증 기반구축 5억 7,3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15억 9,072만 원으로 기정예산 180억 9,318만 원보다 19.3%인 34억 9,753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 사업으로는 에너지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대응사업비 31억 5,000만 원, 에너지신산업 분야 원자재 부품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1억 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성장동력 및 제조기반 육성, 지역산업 기술혁신 고도화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중요사업과 국비지원 변경에 따른 매칭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7기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신성장산업국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그러면은 오문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인 2억 765만 원이 증액된 160억 5,8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타이자수입금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3％인 97억 1,864만 원이 증액된 692억 8,086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충북 전략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ICT 융합서비스 확산,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한 기업지원 등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83쪽, 과학기술 문화확산 지원사업 94쪽, 자동차기업 선도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98쪽, 중소기업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103쪽, 시스템반도체 시장·기술 컨설팅 지원사업 110쪽, 에너지신산업분야 원자재 부품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등 5건의 신규계상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신성장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83쪽, 과학기술 문화확산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협력하는 협업의 영역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비롯한,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해결방안 모색 등 과학기술 문화확산 체계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전문가와 많은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 및 관심도를 높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94쪽, 자동차기업 선도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내연기관 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스마트 자동차로 패러다임이 급변화되고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서 자동차산업의 생존을 위해서 관련 기업의 네트워크 및 연구개발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세대 미래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및 특장차 부품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금회 추경에 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8쪽, 중소기업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술시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또 미·중 무역마찰 등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의 부상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술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이 기술을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기술이전사업화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네트워킹, 기술이전료, 기술이전사업화 등의 자금 지원을 통해서 기술기반 성과창출형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03쪽, 시스템반도체 시장·기술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산업은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 산업과 기술의 융복합화와 기술고도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인력, 자금, 역량, 시간의 제약으로 시장·기술 조사분석과 전략수립이 역부족인 상황으로 컨설팅 지원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시장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제품 기획·생산·판매로 매출증대와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사업설명서 110쪽, 에너지신산업분야 원자재 부품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 해외 거래처의 생산 및 운송 지연에 따라 도내 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원자재 부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 원자재 국산화 기술을 지원하고 수출입 컨설팅 그리고 코로나 발생지역을 우회 운송하기 위한 물류비·보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서 충북 제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매출·고용 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은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07쪽,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사업 위치가 4개 군으로 나와 있는데 4개 군 사업현황하고 그 금액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됐든 우리 신성장산업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상황에서의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봤을 때 예산에 대해 물론 심도 있는 심의는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렸다고 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94쪽, 자동차기업 선도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도비로만 8억이 책정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이 1,06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전통 자동차부품이 330개 사가 있고 또 스마트자동차, 미래자동차 부분이 나머지 부분인데 이 자동차산업이 그동안 또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금년 초에 중국으로부터 부품 수급 문제라든가 원료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가동이 중단되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사태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대로 이 자동차부품 기업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코로나19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품을 국산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기업체로부터 연구과제를 저희가 받아서 기업체에다가 일부 자부담을 시키면서 연구개발을 지원해 주고 또 관련된 그 부품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사업화하는 데까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있고 자동차 기업도 거기에 포함된 기업이 있습니다. 다만 이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정부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기업은 소·부·장 기업이다’ 지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 도내에는 여러 분야에서 약 1,040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하는 이 예산은 이렇게 지정돼 있는, 소·부·장 기업으로 지정이 된 곳만 지원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는 미래자동차라든가 우리가 지금 소재·부품이 좀 미흡한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부·장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서 각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수입해 와야 되는 것들을 우리 국산으로 만들어서 보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소·부·장 기업에 지원하는 이유가 아닌가요?
다만 저희가 어떤 연구주제에 지원할 것인지는 소·부·장 기업들로부터 응모를 받아서 그중에 저희가 선별을 하게 되는데 핵심은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중점을 맞춰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소재·부품 기업에 속하지 않은 자동차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 위주로 굉장히 절실한 수입 대체 부품·소재를 선별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기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소재의 연구가 필요한데 연구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을 받으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중에 연구개발, 미래차 부분에 6개 기업 그리고 특장차 부품 부분에 3개 기업 그래서 9개 기업 정도를 심사를 거쳐서 선별해서 그 9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로 9개만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은 틀림이 없는데 혹시라도 어떤 특혜나 이런 것이 있을까 싶어서, 이게 테크노파크 쪽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재·부품, 소·부·장사업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 우리 일본에서 규제하면서 우리가 국산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망 속에서 계속해서 소·부·장 부품 국산화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소·부·장 지원 전문가 스테이션 운영”이라고 해서 올라온 예산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 지원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나, 우리 국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소·부·장에 대한 국산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거에 공감대가 형성돼서 금년도 정부예산에 R&D 규모가 24조 원 정도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을 전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연구에 지금 투입할 계획인데 여기 이 24조 원 규모의 R&D 예산을 우리 충북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로 공모, 응모를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보한 정부예산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국산화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성과가 나타나는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많은 R&D 자금을 정부가 투자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도내 기업들이 많은 R&D 자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이 전문가 스테이션도 만들어서 대학교수나 연구자들이 과제를 발굴하는 이런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성과가 나타나려면 정부의 많은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연구를 하면 내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성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소·부·장 관련된 전문가, 지금 전문가 스테이션 운영비로 이게 1억 3,000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예산을 짜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 전문가 스테이션이 국비를 어떻게 따올 수 있을까, 그런 제안서를 어떻게 잘 꾸며야 되는가, 이런 부분하고 어떤 부분이 정말 국비를 딸 만한 분야인가, 주제인가를 자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가는 저희가 한 60명 정도 있는 거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도내 15개 대학의 대학마다 이 소재·부품 관련 전문교수를 저희가 추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내 25개 연구기관에서도 이 소재·부품 전문가를 저희가 추출을 해서 60명 정도 명단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분과를 나눠서 몇 분씩 차출을 해서 그 전문가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국비 따오는 데만 혈안이 돼서, 국비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비를 따다가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냥 국비 확보했다라고 하는 실적 위주의 어떤 낭비성 예산을 세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국비를 투입해서 어찌 됐든 지원을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하고의 무역마찰로 인해서 소·부·장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지금 얼마나 됐죠? 한 1년 넘었죠? 그렇죠?
1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게 그냥 나라에서 예산 24조 세워 놓고 여기에서 많이 얻어가는 시도를 무슨 경쟁하듯이 이런 거를 그냥 무조건 예산 따와야 된다, 예산 따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예산 따다가 아무 성과 없이 그냥 소진해 버리고 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런 분야에서 국비 투입해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 가지고 그 성과까지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야지 예산만 세워 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이런 상황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짧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느냐고 고생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한 부분들하고 또 그거를 도민들에게 확보하는 그런 사업들이 지식산업진흥원을 통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조급하게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봤어요.
또 미래채움 소프트웨어사업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봤는데 올해도 어쨌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역점을 둬 가지고 공모사업을 많이 따 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성장산업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식산업진흥원에 맡겨두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같이 논의하고 점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설명서 84쪽의 SW품질역량센터 운영관리에 궁금한 게 국비가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사유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해당 연도 국비 지원액은 지난해, 전년도 지원액에 거의 맞추어서 계상을 하는데 이것이 정부가 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기거나 변동이 생겨서 국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왜 국비가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게 국비 확보가 안 돼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정확한 사유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줄어들고 이러면 또 지역에서 차질이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뒤에도 나와 있는 공모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좀 철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것도 사업액이 거의 한 7억가량 되는 3년 정도 되는 커다란 사업인데 1년이 안 되면서 거기 참여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막 변동되는 모습을 보면서는 ‘아, 이거는 도에서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98쪽에 중소기업 기술이전화 지원사업인데 이건 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됐으면 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기존에 업체들이 사업을 중단할 때 이걸 다른 업체로 기술 이전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기술이전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 공공기관이 어떤 기술에 대한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기업에서 이전을 받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러니까 자금이 좀 여유 있는 기업들은 이런 공공기관이나 연구소 거를 이전을 쉽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받고 싶어도 자금에 여유가 없거나 그런 기업들이 또 소규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저희가 기술이전센터를 통해서 중개를 해서 이전료도 지원해 주고 이전을 하고 또 사업화하는 데도 자금을 지원해 주면, 아주 도내 중소기업들이 우리 도내에 특허를 갖고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로부터 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도내 대학이나 연구소가 얼마나 많은 특허를 갖고 있는지, 이 산업 분야에, 그것을 파악해서 그것이 잘 이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기술이전화사업을 할 텐데 신청을 해라’ 그러면 신청을 하면 거기에 심사를 해서 ‘이런 기술은 괜찮겠다’ 그렇게 선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로 돼 있는데 그럼 따로 기술이전료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일정 금액의 기술이전료를 지원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기업이 부담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서 저희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신규로 계상하게 됐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어쨌든 기존에 특허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된 것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기업들에게 얼른얼른 이전을 해서 여기에서 사업화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게 조금 아쉬워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거는 계속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개별 마을에, 도내 마을에 한두 개 마을을 이렇게 하는데, 전체 도내 수천 개 마을이 있는데 이거를 도내에서 한두 개씩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사실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그 효과가 있으면 좀 더 양을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사업은 사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이거를 도에서 한두 개씩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데 또 농촌마을 위주로 100세대 미만을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농촌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부담을 하겠다, 이런 합의가 필요하고 또 마을구조도 이렇게 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하기에 적합할 정도로 서로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수요가 아주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10년 가까이 매년 이 정도를 하고 있는데 수요가 폭주한다거나 하는 그런 현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으면 한 몇 개 마을이 신청되는 그런 거 있어요, 과장님?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7개소를 선정을 했는데요 국비사업이 있고 또 도비로 자체적으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 사업이 상당히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되는 지역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려서 5년 동안 이걸 저희들 도비를 투입해서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 국비는 지금 국비사업은 2개 정도씩 내려옵니다, 매년.
이번에 지금 추경에 올라간 거는 국비사업이 당초에는 1개만 선정이 됐었는데 추가로 또 다시 사업비 확보되는 걸 보고 국가에서, 산업부에서 추가로 배정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개를 해 줬고 올해도 2개를 해 줬고 그렇게 되고, 이거와 별도로 5개를 올해 저희들이 또 도비 자체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총 7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2014년부터 총 작년까지, ’19년까지는 2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개소를 더 하면은 29개소가 되는데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는 5개소인데 11개소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 신청을 하면 아직 사업비는 여유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저희들도 올해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으로 총 신청을 받았는데 14건이 들어왔습니다.
14건이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다 포기를 합니다. 포기하고 나머지가 7개입니다, 올해.
그래 왜 포기를 하나 봤더니 저희들이 한도액이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1억 5,000, 그래서 우리 도비하고 군비 해 가지고 또 1억 5,000을 하고 나머지 10%를 자부담을 합니다, 한 3,000만 원 정도를.
그런데 이게 마을마다, 시군에 읍·면 단위가 많은데 가구 수가 일정지역에 밀집이 돼 있으면 배관비도 조금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가구 수가 보통 한 30가구에서 70가구 정도 돼야 이 사업비에 거의 적정합니다. 대략 30가구에서 70가구.
물론 배관 길이에 따라서 가구 밀집도나 이런 게 차이는 있지마는 그거는 LPG 배관망 이 사람들이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게 오버가 되면 주민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좀 지원 요청을 드리는 게 지역구에 이 사업비가 지금 여유가 있는데 이걸 군에서 작년에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더 배정을 했습니다, 군 단위에서.
도에서는 어느 군에 이렇게 더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꼭 필요하다, 어떤 면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방비 40%에 시군비가 70%다, 우리 도 사업은 국비가 여기 국비사업은 50%지만 도비가 50%입니다. 또 시군비는 40%입니다. 나머지 10%는 자담이고, 도 자체사업은.
그래서 군비를 더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40%만 하지 말고 그 1억 5,000 50%는 도비가 나오니까 좀 가구 수가 많으면, 주민 부담이 어려우니까 10% 이상 하기가 어렵다 15%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군비를 좀 더 해다오, 해 가지고 좀 협의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는데 이게 좀 적극적인 시군이 있고 약간 담당공무원이나 군의 어떤 의지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까 확대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LPG용기로 공급되는 데는 보통 도시가스를 100이라고 보면 가격이 100원이라고 보면 195원 들어갑니다, 그 단위별로 LPG용기는.
그런데 마을단위 소형저장탱크를 하면 103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하는 거하고 비용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103.6원 나오는데 도시가스를 100원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은 지금 여러 가지 오지지역에 문제가 많으니까 이 소형저장탱크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확대를 하려고 그래도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확대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은 두 군데 그리고 진천은 네 군데, 음성은 세 군데, 영동이 다섯 군데, 이렇게 지금 올해까지 ’14년부터 이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 지역별로 읍·면 단위에 말씀을 하시면, 군에서도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85페이지, 사업명세서 174쪽, SW융합제품 개발 및 상용화 지원(대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019년도부터 2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업비가 약 10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세 군데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식품부에서도 이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문제 때문에 마을형 공동 퇴비자원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3개가 유치돼서 우리 충북에도 한 곳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올해 마지막 사업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추후에 어떤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뭐 되기만 한다면 이것처럼 금상첨화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SW융합제품 개발사업은 축분을 관리할 수 있는 서버 그러니까 전자부품 서버를 개발하고 또 석회질 비료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자부담까지 해서 기업과 대학이 참여해서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까지 진행되는데 석회질 비료 제품 개발까지 성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반드시 이 제품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우리가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6페이지, 좀 전에 이상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우리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뒷줄에 앉아 있는 팀장님, 우리 충청북도 다 돌아다니시느라고 고생 무지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로 인해서 민원들이 많이 해결된 거 같아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 LPG 소형저장탱크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 시군비를 들여서 이게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반대적인 의문을 좀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돈을 들여서 공동형 LPG를 쓰는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지만 과연 이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 속에서 가스값을, 사용하는 만큼 가스값을 내는데 여기에 대한 금액을 보면 저는 사실상 이것이 다시 한 번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시골단위에도 전원주택단지라든가, 뭐라 그럴까 연립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는 데는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은 시골단위보다도 시내 인근지역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농촌마을에 대해서 이것이 가능한지, 과연 이게 투자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하여튼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농촌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효과 면에서 미비한 점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형저장탱크 이거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근본적인 거는 도시가스가 미공급되는 농어촌지역들의 이 주민들이 LPG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를 100원에 쓴다 단위를, 그러면 195원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03원까지 떨어트려서 이 농촌마을 사람한테도 혜택을 주자, 그리고 또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도시가스랑 LPG…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상정 위원께서도 방금 전에 지적사항이지만 과연 이게 자부담을 들여서까지 마을에서 이것을 신청을 하는지, 아니면 국비사업이고 또 도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이지 않게 어떤 가시적으로 신청을 받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해도 열네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 부담금,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많은 데는 지금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30세대∼70세대 이 정도가 국비·도비 합치는, 이 지방비 합친 3억 원 정도 그 사업비에 준하는 그게 적정한 데는 하고, 주민들이 한 10% 정도 부담을 해서, 자기들이 경제성을 판단합니다.
LPG 배관사업단에서 연간 사용량을 주민들하고 부담률하고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 주민들이 합의를 하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그리고 주민 부담이 많아져서 그게 잘 안 되면 사업을 포기하는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이 되는 데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그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 때 질의하는 걸로 하고 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신성장산업국은 경제통상국하고는 좀 약간 틀려요. 그렇죠?
경제통상국은 지금 직면한 어려움에 기업들,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대응도 해야 되고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기도 하는데 우리 신성장산업국 같은 경우는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금 추경사업도 보면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쨌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몇 가지 궁금한 거만 여쭤볼게요.
과학기술 문화확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 시기가 5월로 돼 있습니다. 5월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지금 추경에 올린 이유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사광가속기가 유치되면 우리 국내 과학자들 또 세계 가속기 석학을 불러서 5월에 선정이 되면 그분들을 통해서 포럼을 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코로나에 다 우리가 매몰될 수는 없으니까 또 할 거는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고.
또 그 사업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성과 평가가 제대로 잘 되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 도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는 저희 기획부서에서…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대부분 다 지원사업이에요. 그럼 지원을 했으면 그 지원에 대한 결과,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평가가 정확히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기업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저희가 직접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것을 그다음 사업에 반영…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LPG 저장탱크 얘기 나와서 그것만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LPG 소형탱크 전에도 좀 더 확대하자라고 했었는데 두 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들도 맞아요.
사실 이게 도시가스는 좀 편리성이 있고 시외지역은 도시가스를 놓기에 비용적으로 부담이 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원하는 건데 사실 이게 에너지 복지, 에너지 사용에 대한 어떤 형평성, 평등성에 준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30가구에서 70가구예요, 그 대상자가.
그러면 30가구라고 보면 저희가 3억을 지원하는데 자부담 3,000입니다. 3,000이면 그 30가구 같은 경우에 100만 원씩 내면 되는 거고 70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내겠죠.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도 거기는 줄어들고 작은 데는 자부담도 크고.
그러면은 이게 3억을 지원해 가지고요 몇 년 동안 쓰는 건지, 소형탱크가. 이게 사용 한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라면 제가 그냥 봐도 만약에 10년이라고 해도 그냥 가스비를 지원하는 것도, 3억이면 30가구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상가구 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30가구 같은 경우에 3억을 지원… 그러니까 이게 비용 대비 편리성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또 30가구 이내의 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LPG가 공급되는데 지금 LPG 공급방식이 그러면 그 주민들이 LPG 업체하고 직접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식으로 전화로 이렇게 해서 “우리 가스공급해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취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보면 우리가 태양광, 각 태양광 시설의 태양광 발전용량이나 그리고 그것이 발전이 잘되고 있는지까지도 할 수 있는 앱이 개발돼 있는 거를 봤어요.
자, 그렇다라면 지금 스마트기기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곳이라고 해도 또 어르신들 말고도 충분히 이 스마트기기를 다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스마트기기를 통해서 가스를 주문하거나 가스용량을 체크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충북에서는 충북형 배달앱을 이렇게 개발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그거와 좀 유사한 거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공급을 해서 시스템화한다면 오히려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진일보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즉흥적으로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가스 배달앱은 상당히 좋으신 아이디어 같습니다.
다만 이게 LPG통을 배달하는 곳이 대개 아주 농촌지역이거나 또 도시에 어떤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앱이 정말로 실효성이 있을지 검토해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편리적인 측면에서 본래 취지에 맞는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부 다 100%는 안 돼 있지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앱을 판매업자들이, 판매자가 부담을 해서 설치비를 그렇게 해서 앱으로다 떨어진 거 이렇게 파악을 해서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소규모 저장탱크 같은 경우는 이게 충전소 벌크사업자가 공급을 하는데 농촌마을에 오래 이게 사용을 하니까 자기들이 앱이나 그런 거로 해서 주기적으로, 거의 자주 이렇게 충전을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앱 같은 거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전혀 도시가스도 그렇고 LPG도 그렇고 혜택을 못 보는 거니까…
확대하는 방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냐 하면 에너지 단가를 정할 때 거기에 일정 부분을 기금조성, 그러니까 에너지는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를 거기다 깔아달라고 하면 까는 비용만큼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시설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면 그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비용을, 조금을 부담하더라도 에너지 사각을, 그 에너지 형평성을 같이 맞춰 가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금조성도 에너지 단가를 정할 때 에너지 비용에다가, 도시가스 비용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가능하시다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충북의 미래는 또 신성장산업국에 달려 있으니까 꿋꿋이 코로나19에 매몰되지 말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재완 위원님 질의 좀 하시죠?
전체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업을 기획하셨는데 저희들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지원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완 위원님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1.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경제통상국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맹경재 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703억 9,001만 원으로 기정예산 426억 8,831만 원보다 277억 16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95억 7,338만 원으로 기정예산 1,176억 6,008만 원보다 719억 1,33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3.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3페이지부터 156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및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등으로 7,2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전문경력활용 창업지원 사업 19억 5,000만 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75억 원 등 79억 4,00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수입으로 지방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50억 원, 재원변경에 따른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95억 4,600만 원 등 245억 9,700만 원 증액하였고, 기금 수입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등 46억 3,847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나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재원변경에 따라 전체적으로 49억 752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직제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7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738억 918만 원으로 기정예산 544억 2,343만 원보다 193억 8,574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충북사랑 공공배달앱 운영 사업 7억 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5억 7,000만 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115억 2,000만 원 등 19건 193억 8,5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2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728억 798만 원으로 기정예산 303억 8,656만 원보다 424억 2,142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340억 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240억 원, 해외 유턴기업 투자유치 컨설팅 2억 원 등 8건 424억 2,1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64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16억 6,84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0억 3,946만 원보다 96억 2,894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79억 4,117만 원, 중소기업 근로자 상담복지 프로그램 지원 3억 5,070만 원, 공공근로 사업 지원 9억 5,700만 원 등 6건 96억 2,8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67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12억 8,781만 원으로 기정예산 108억 1,061만 원보다 4억 7,72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 사업으로는 수출기업 브랜드 명품화 사업 1억 원, 다국어 이커머스플랫폼 수출마케팅 지원 8,000만 원, 신남방 국가 해외 비대면 샘플 참가 지원 7,000만 원 등 9건 4억 7,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회에 변경되는 기금은 투자진흥기금 1건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수입계획 중 괴산 대제산업단지 부지 매각에 따른 선납 임대료 반환 건으로 지난 연도 수입 1,843만 원 감액, 공유재산 매각에 따라 예치금 16억 6,880만 원, 이자수입 3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 중 공유재산 매각 등 수입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예치금 16억 5,4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변동분 계상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근로자,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 침체되어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도 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4.9%인 277억 169만 원이 증액된 703억 9,0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세외수입과 국고 및 균특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1.1%인 719억 1,330만 원이 증액된 1,895억 7,338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 및 산업입지 조성, 일자리 창출, 국제통상 역량강화 등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33쪽, 굿바이(bye) 코로나 굿바이(bye) 충북 36쪽, 코로나 대응 전략마련 기업인 심포지엄 37쪽, 코로나 관련 무역환경 대응력 강화 지원 48쪽, 해외 유턴기업 및 외국기업 투자유치 컨설팅 54쪽, 중소기업 근로자 상담복지 프로그램 지원 62쪽, 수출기업 브랜드 명품화 사업 등의 계상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 대비 1억 7,497만 원이 증액된 101억 8,291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재원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조성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7,497만 원이 증액된 101억 8,291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도내 입주기업의 산업단지 부지 매각에 따른 선납 임대료 1,8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지 매각 수입금 16억 6,888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억 6,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예치금 16억 5,414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기업유치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주요사업 설명자료 순으로 일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자료 33쪽, 굿바이(bye) 코로나 굿바이(bye) 충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영 안정,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올해는 충북경제 4% 추진의 마지막 해로 도내 제품 이용과 지역 외 소득창출을 통한 도내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중점 추진 중이었으나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지역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각종 문화·예술 공연이 취소되는 등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일으키고 취소·연기된 축제·문화·예술 활동과 연계 재추진으로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충북경제 4% 추진의 일환으로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36쪽, 코로나 대응 전략마련 기업인 심포지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력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도내 기업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대응 기업정책에 대한 의견 청취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규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권역별 순회 경제전문가 특강 및 기업인 정책토론 등을 통해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37쪽, 코로나 관련 무역환경 대응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제조업의 원자재 수급 애로 및 수출입 제한 등 국내외 판로 및 매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코로나 이후 기업들이 나가야 할 방향 모색을 위한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과 기업 대상 교육지원 사업으로 세계경제 상황분석 및 예측,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출입 환경에 따른 재고관리 방안, 산업별 위기 극복대응 방안, 정부정책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설명자료 48쪽, 해외 유턴기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 컨설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중국 내 외국기업의 중국 이탈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중국시장의 인건비 상승,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자국기업 중시와 같은 현상과 맞물려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탈중국 이슈와 함께 국내 유턴기업, 국내 해외 진출 의향기업에 대한 조사활동을 병행하여 중국 소재 미주·유럽·일본·한국계 기업 및 국내 대기업·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설명자료 54쪽, 중소기업 근로자 상담복지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2020년 2월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억 7,535만 원을 확보했으며 금회 추경에 도비 1억 7,535만 원을 매칭하여 총사업비 3억 5,070만 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상담복지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심리상담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신중년 15명을 선발하여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겪고 있는 심리·직무·관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인력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중년의 사회 참여와 소득 보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설명자료 62쪽, 수출기업 브랜드 명품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글로벌 무역환경이 악화되었지만 우리 수출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내 기업의 우수한 생산제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 브랜드 명품화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차별화된 브랜드 네임 제작 및 심벌마크 개발 지원으로 도내 수출기업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고품질 제품의 가치를 바이어에게 인정받아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37쪽에 코로나 관련 무역환경 대응력 강화 지원에 대해서 수출기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몇 건이 있으며, 신용장 개설한 기업체는 몇 건인지 그리고 어떤 수출 감소액을 보고받은 게 있으면 그것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 신성장산업국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또 총선을 통해서 그동안 공직에도 공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면서도 코로나19 대응에 협조해 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냥 염려돼서 좀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많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예산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제가 방역활동으로 전통시장을 충청북도 일원을 다 다녔어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전통시장 내에 주차장을 개설해 주는데 진출입로 관련된 부분과 이용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주차장이 시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위치가 선정돼야 하는데 또 진출입로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우선 당장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육거리시장만 하더라도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줬는데 공용주차장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해서 선정할 때, 이미 예산이 섰기 때문에 선정이 됐을 거예요.
선정이 됐다고 하면 진출입로 확보를 충분하게 해서 정말로 고객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혁신창업 페스티벌 개최 관련돼 가지고 지난번 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이 이번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물론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한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추가로 올릴 때는 사전에 설명을 충분하게 하고 추가로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국장님이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위원들 동의를 받은 다음에, 이게 지난번 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이 추가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고 올렸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어쨌든 경제대책 세우시고 우리 기업들, 자영업자 상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거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배달앱 문제인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경기도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치고 나간 데도 있고 한데 이렇게 사업계획 세우셨는데 잘됐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과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는 지금 이 배달 문제가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있고 또 그게 완전히 독점화되고 또 더구나 외국 업체가 독점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여서 이거를 지역 차원에서 해결하는 부분들은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또 저도 이렇게 관련 업체나 시군 의견을 들어봤더니 이게 또 과연 시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까,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워낙 시장이 작기 때문에 굳이 시군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좀 이 사업 준비하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신 부분들이, 추진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배달앱에 따른 수수료의 문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해 주시고 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좀 소상공인분들의 지원시책을 강구해 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했고요.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가 각 분야별 단체 회장님들의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 중의 하나가 배달앱을, 지금 배달의 민족이 갖고 있는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그게 6% 정도 평균 그 정도 지금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공공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단체 회장님들한테 건의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상식 위원님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예산 사정이지만 7억 정도로 해서 우리가 공공앱을 개발하는 거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관련 기관하고 의견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것이 세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안, 또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안, 또 공공과 민간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안, 이 세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가장 바람직한 것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안이 제일 좋겠다, 이런 의견이 좀 객관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라면, 결정해 주신다라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한 부분의 몫을 보면 크게 수수료도 있고 또 배달앱 전산개발비도 있고 이렇게 해서 3개로 나눠서 올려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그거보다는 이게 민간하고 공공이 컨소시엄으로 한다 그러면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수단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민간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라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들이 제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사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위원님들의 의사결정 절차를 정당하게 밟아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 회기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그 사이에 컨소시엄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공모절차나 이런 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련한 이런 앱 개발하는 사람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또 그리고 실지로 배달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가 배달기사의 처우 문제잖아요. 또 안전 문제 있고 사고 문제 있고 또 이렇게 불안정한 일자리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해결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드리면은 일단은 앱 개발은 당연히 해야죠.
앱은 어쨌든 민간에서 이런 능력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도내 민간 업체들, 전문가들 그쪽과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 내의 업체들하고 한번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또 단지 앱 개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앱을 개발하면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있잖아요.
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과정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는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다 이렇게 중간에 수수료나 그런 부분 속에서 배달 기사들한테는 싸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그래서 그 관계를 하나의 사업으로다 엮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새로운 시스템이고 또 발상의 전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합의들이 전제가 돼야 된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과정을 준비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좋고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지역 뭐 우리 위원회를 주관으로 하는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쨌든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지역페이를 많이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음성에서도 행복페이가 잘되고 있는데 청주시의 행복페이 이런 부분들을 행복페이, 지역화폐 중심으로 이 부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사실은 그동안에 제로페이 많이 우리가 추진을 했지만 또 제로페이의 단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과연 계속 하는 게 맞느냐, 저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지금 중기벤처부에서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소상공인 제로페이 사업도 우리 충북에서만 이거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이미 지금 우리가 10만 소상공인 중에서 5,649개 업체가 그래서 약 한 5.64%가 가맹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당장 이거를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를 좀 더 활성화를 시키는 데 지금 도정을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기업 브랜드 명품화 사업인데요.
이거 제가 유심히 봤는데, 물론 코로나 대책으로 세우신 건데 여러 가지 대책 중에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각각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나 그런 네임을 이거를 지금에서 새로 이렇게 하자라는 건데 과연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런 어떤 수출기업 브랜드 명품화 사업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1개 기업당 약 한 2,000만 원 정도씩 해서 공모를 통해서 기업에서 어떻게 해서 이거를 수출하겠다, 이런 거를 보고 제안을 해 오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서 아주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이 좀 더 잘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사실 코로나 대책으로 어쨌든 기술을 개발을 해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든지 아니면 시장을 개척하든지 이런 쪽으로 돼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기업이 아예 로고를 바꾸는 게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우처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사업 설명 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돼 있는 부분 속에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거…
사업설명서 29페이지, 노후전선 정비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올해 사업비가 4개 시장에 9억 7,258만 원 정도인데 이 4개 시장 지난해에 하지 않았나요, 빠졌었나요?
지난해에는 4개 시장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또 4개 시장을 추가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에 대해서 이거는 사업비보다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년도 사업비가 투자되는 곳이 청주시 등 4개 시군이라고 그랬는데 이 4개 시군이 어디예요?
4개 시군은 지금 저희들이 진천, 음성 그리고 충주, 청주 이렇게 4개 시군입니다.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 금강수계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청댐 물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 그간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수문제가 심각해서 그간 많은 노력을 해서 우선은 수자원공사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저희들 용수를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우선은 서로 상의가 됐고요.
금년도 용역을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월까지 지금 용역 일부를 완료를 했는데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 10만 톤 정도는, 이거는 아직 비공개 사항이지만 10만 톤 정도는 우선은 지역에 문제없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하겠다, 이런 거는 답을 받아놨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그거를 요청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선 28만 톤 정도가 부족한데 나머지 18만 톤은 2035 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는 서로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 문제는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는 없어서 우선은 부족한 수량, 지금 산단 새로 만들어지고 여기 금왕 문제, 진천 문제 이렇게 다 걸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를 해 주겠다, 여기는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들 많으신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다른 데보다 우리 경제통상국은 현재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대응하지만 또 미래까지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우리 소상공인 제로페이, 제가 사실은 그전 상임위 때 이것은 실패한 정책 같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지역화폐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사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역화폐는 지역의 또 한계점 그리고 사용처의 한계 약간씩 상이하다 보니까 제로페이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화폐, 이게 제로페이 홍보를 하시는데 지역화폐 홍보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제가 청주시를 예로 들면 사실 그것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10% 이렇게 인센티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일이 지났는데도 처음 시행할 때는 며칠 만에 다 끝났거든요, 그때 6% 지원할 때.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3% 지원했는데 지금 10% 지원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래 취지에 맞는 경기부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에 대한 홍보에도 조금 더 도 차원에서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장사업,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서문시장 지금 26억이 또 잡혀 있어요.
서문시장, 시장 맞습니까?
시장기능이 이미 없어요. 거기는 음식점거리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조례 만들었던 상점가로 하든지, 상점가가 그 기준에 미달한다면 특화거리로 해서요 사업을 좀 별도로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기능이 없는데 시장지원 예산이 계속 가요. 이게 사실상은 지금 약간은 불합리한 게 있죠.
제가 서문시장에 대해서 지원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맞는 그 특성에 맞는 기능에 맞는 지원책들이 마련이 돼야지, 예전에 전통시장이었다고 해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같이 간다, 이런 것들은 좀 맞지 않고요.
예산이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들도 보면 거기를 계속 시장에 포함해서 해야 될 텐데 상당히 불합리하죠.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장도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장기능이 상실한 곳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쏟아 붓는다는 거 좀 말이 안 되죠.
제가 그전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게 내덕 자연시장이었죠. 내덕 자연시장도 지금 가 보시면 아케이드 잘 정비해 놓으니까 보기는 좋아요, 깔끔하고.
그런데 시장기능이 없어요. 거기에서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다가 그때도 9억인가가 들어갔는데 지금 시장 주차장, 서문시장도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주차장 필요하죠. 꼭 필요합니다.
거기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또 영업을 하셔야 되니까 분명히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예산의 과정이죠. 전통시장하고는 분명히 틀리다,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앞으로는 좀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출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줄었을 거다 생각했지만 전년 대비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굉장히 진짜 잘해 주셨다, 이렇게 진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우리 국제통상과는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사실은.
저번 때도 또 말씀드렸던 거지만 코로나19 이런 특징적인 게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평상시에도 저희가 수출 다변화는 필요하다, 수출지역 다변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지속적인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수출이 그래도 잘 선방하고 오히려 더 늘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은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은 글쎄요,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사업 발굴하고 예산을 더 투입해서 기업들이 좀 더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산단의 공업용수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저는 달리 보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추경에 예산이 추가되는 이유가 달리 있나요?
이게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금왕 테크노하고 여기 배수지 문제가 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금왕 테크노가 의외로 빨리 준공되는 통에 기업들이 좀 빨리…
사업지구 하나가 추가된 것도 아닌데 이게 추경에 꼭 이렇게 잡혀야 되나 해서, 이거 혹시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의아하게 말씀드린다면 좀 의심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거는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몇 가지 여쭤봤고요.
앞으로도 더 힘내서 충북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답변을…
뭐 답변 필요합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처음 오셨으니까 질의하시죠.
전체적으로 참 열심히 하신 흔적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충북사랑 공공배달앱 이것은 우리 정말 소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저히 준비하셔서 꼭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고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이 프로그램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모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주무부서와 민간인이 합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고 갑론을박하더라도 절대 공직, 우리 주관부서에서 어떤 규제를 한다거나 관여를 한다거나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경제통상국, 위원님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들 위원님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소상공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해서 최적의 안을 저희들이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의견들 여러 가지 취합해 보니까 그런 쪽의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관에서 운영을 했을 때 소비자들 니즈에 맞춰서 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에서 개발해서 앱을 운영했던 사례들이 대부분 실패 사례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운영을 하되 다만 우리 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컨소시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진행과정을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고 또 의견수렴 함께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도내투자기업 보조금하고, 이게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이 늘었는데 8개에서 18개로 급증을 했는데 예상을 못해 가지고 급증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투자유치 활동이 코로나19가 있더라도 계속 그동안에 지속적인 활동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추가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그런 안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다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서울유치사무소가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의 직원들이 가 있는데 가서 그동안에도 이 예산을 끊임없이 해 달라고 요구는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전체적인 형평상 못해 주고 있었던 부분인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투자유치 활동이 더 위축될 수 있고 또 많은 정보를 파악해 내야 되는 상황 이런 걸 봤을 때 투자유치 활동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거기 직원들 사기진작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게 서울유치사무소 직원들이 활동하는 데 아주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우선 저희들 직원이 하루에 출장인원이 서울팀 빼고도 한 5명씩 출장을 갑니다. 그런데 보통 서울도 많이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차도 거의 사실은 75%를 못 받고 자가용을 이용하고 이런 상태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 좀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형차를 배차받고 또 차량의 이동거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가차량도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섞여 가지고 올라온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우리 경제국에서는 정말로 어떻게 향후에 대응할 건지 전략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우리 충북만이라도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맹경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전형식 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년 2월 20일 자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택 본부장입니다.
김호식 기획행정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236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4%인 80억 5,9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총 420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4%인 159억 3,0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2개 사업으로 오송2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4억 3,500만 원, 충북UAM산업대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환경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에 따라 오송 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건설공사 84억 9,400만 원,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4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24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9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계획과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분담금 7,500만 원,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비 7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63억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오송2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8억 7,0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공업용수 건설공사 5,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169억 8,8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2억 8,6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41쪽입니다.
미래첨단산업인 도심형 항공교통산업의 선점 및 에어로폴리스지구 활성화를 위한 충북UAM산업대전 개최를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오문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5.4%인 80억 5,907만 원이 감액된 236억 7,2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치단체간부담금과 국고 및 균특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증감액분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7.4%인 159억 2,981만 원이 감액된 420억 2,681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활동지원과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273쪽, 충북UAM산업대전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3쪽, 충북UAM산업대전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미래첨단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도심형 항공교통을 선점하기 위한 도심형 항공교통특화단지 조성과 우수 UAM 관련 기업 투자유치 촉진, 그리고 산업에 대한 도민의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UAM 관련 업체 부스 운영 및 산업전시, 세미나 개최, 미래기술 체험 등의 내용으로 구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이 축적된 UAM 관련 핵심기술인 배터리·전기·전자산업 등과 연계 활용하여 바이오, 태양광, 반도체를 잇는 충북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미래성장사업인 UAM산업을 충북이 선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갖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전국 최초로 개최하는 충북UAM산업대전 추진을 위해 사업비 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우리 사업설명서 273페이지, 사업명세서 241쪽, 충북항공교통산업대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를 보면 행사가 금년도 10월에서 또는 11월 이렇게 3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기가 좀 적절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많이 사회적으로, 앞으로 5월 5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완화될 거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좀 더 우리가 이 항공교통산업대전을 최대한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좀 더 시기적으로 앞당기면 어떤가,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추경의 최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이고 새로운 분야이고 또 시기적인 측면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중요 관심사인데 어쨌든 UAM산업대전이 저희도 궁금해 가지고 자료들을 쭉 한번 봤어요.
봤더니 실제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 가지고 사람이 타 가지고 나르는 유인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좀 든 관심은 이거를 하나의 산업대전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규모 있게 하려면 또 다양한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관심 있는 업체들 그리고 관련 산업 분야들이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가능할까.
물론 지금 사회적으로도 이것이 완전히 상용화되려면 어제 말씀하신 대로 한 5년 길게는 한 10년까지도 이렇게 내다보더라고요.
그랬을 때 현재 여기에 우리가 산업대전을 열었을 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나 수준이 기본적으로 확인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지?
한화 같은 데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항우연도 끼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ADD 같은 데도 국방 쪽 기관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최대한 조금 다양한 업체들 아니면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시연도 좀 돼야 될 테고 어쨌든 거기에서 전체적인 심포지엄이라든지 그런 논의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5억 정도 사업비가 엄청나게 큰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하는 데가 현대하고 한화를 좀 반드시 참여시켜 가지고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 어떤 초기단계고 굉장히 각국이 하려고 노력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있는 그대로 모습을 한번 보여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송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가 이게 국비보조가 감액이 되면서 지금 2년을 더 늘리는 걸로 되는 건가요, 기간을?
그러면서 이게 협의가 작년 중반기 정도에 끝났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 계획을 안고 있다 보니까 협의가 조금 지연이 됐고 지금 토지보상 중인데 2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토지보상도 지금 현재 57% 됐고 이게 또 지금 그래도 진척이 잘되고는 있지만 100% 다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중앙토지심사위원회 토지수용심사위원회까지 올라가게 되면 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액예산이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어제 보도에 나오던데 청주공항 인근에 5만의 자족도시, 그것 좀 잠깐 간략하게나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예전에 공항중심 경제권 용역에 그런 내용들이 일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국토부가 그런 계획을 발표하게 돼 가지고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해 왔고 관련 용역을 최근에 발주하게 된 겁니다.
3지구 예정…
그 내에도 보면 거주공간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경자청이 경자청의 어떤 새로운 본연의 그런 일들보다 자꾸 한쪽으로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감들이 저만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아마 도민들이나 이렇게 바라볼 때에 그런 우려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어떠셔요?
그런데 청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개발 그러니까 아파트, 그러니까 어떤 청주도심의 재개발보다 외곽지역의 개발이 많아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예정대로 1·2·3지구까지 산업을 꾸린다고 그러면 인구유입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포화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인근지역에 충북개발공사에서 또 지금 산단을 개발한다고 하죠, 밀레니엄타운에.
거기에도 또 주거시설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바로 인근지역에 시간차는 있지만 경자청이 또 추진하는 거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런 것들을 어쨌든 처음부터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가셔야만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감액되지만 다시 우리가 2지구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은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거로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오송에 2단지, 2단지고 그때가 2단지로 정확히 기억합니다.
오송의 2단지가 사실상 모든 공장들도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폐수시설하고 저기 뭐죠, 공업용수가 그때 채, 그러니까 산단은 완공이 됐는데, 준공이 됐는데, 완공이 됐죠. 완공이 됐는데 제반시설들은 그때 준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속된말로 땅은 팔고 거기에 기반시설은 돼 있지 않고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국비 감액돼 가지고 차질이 없어요?
올해 집행이…
그거는 금강유역환경청이랑도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시 올해 집행, 그러니까 환경국 입장에서도 예산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될 거 같으니까 감액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4월 달에 산자부에서 2지구 계획변경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변경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였습니다.
MOU는 다 맺어 놓고 안 만들어지면 진짜 힘든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웠죠?
며칠 전에 우리 정일택 본부장님 선거운동하다가 만났죠? 밤늦게까지 민원 해결하시느라고.
제가 잘 봤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좀 간단하게, 지금 어때요? 에어로폴리스 2지구 정주여건 관련돼 가지고 이주자들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됐어요, 몇 프로나?
어려우실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좀 정리하셔서…
싸게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많이 받으시려고 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요구사항에 따라서 자꾸 움직이다 보면…
그러면 기본적으로다가 2지구 안에서 정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또 반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어디입니까, 오송 상봉리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아직도 남았어요, 그게?
여기 예산 올라온 게, 오송2단지 진입도로 공사.
그게 국토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지연이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끝난 뒤에는 지방비로 다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르면 IC 신설을 지자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돼 있어서 8억 7,000을 청주시랑 5 대 5로 나눈 겁니다.
이게 당초 국도에서 오송2단지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KDI에서…
그런데 그게 당초에 협의돼서 기재부에서 반영이 됐을 때는 단지에서 나가는 1호선으로 빠져나가는 인터체인지 이 부분은 반영이 됐는데 세종에서 올라오는 1호선에서 단지 진입하는 거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도면을 가리켜 보이며)그래서 기존에 있던 구 도로로 따라서 이렇게 가게끔 돼 있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교통량이나 진입하는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여기 1호선에서 바로 램프EF를 타고 들어오는 게 우리가 요구를 해서 53억인데 43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규정에 일부분은 지방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준공된 이후에는 전체 100% 지방비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53억 중에 43억은 국비를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 9억에서 4억 5,000은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50%는 청주시에서 부담하고 50%는 도비를 부담하는 이런 계획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공업용수 건설공사 예산 올라와 있는데 이게 수질오염총량제하고는 문제없어요, 공업용수?
공급받는 거까지도…
공업용수 부분은 당초에 반영이 돼 있던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제 3지구…
우리 박재완 위원님.
몇 가지만 기우가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형항공 이것이 꼭 보랏빛 색깔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는 안전, 두 번째는 배터리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사업계획을 추진하시는 데 참조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시설 건설공사에서 처리하는 공법은 결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 결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시나요?
아직까지 전체적인 폐수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처리공법은 실시설계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지역이나 그곳의 특성에 맞게끔 어떤 공법을 꼭 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전형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라. 농업기술원
그리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용섭 원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업기술원이 신농업시대를 맞이하여 농업 R&D 및 농촌지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도의회에 등원하신 박재완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9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은 총 179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확정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 4억 8,69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8,740만 원으로 기정액 173억 6,070만 원보다 5억 7,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3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48억 1,372만 원으로 기정액 438억 3,266만 원보다 9억 8,1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농업진흥시책추진지원 사업으로 총 14억 4,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기술원 행정운영 사업 8억 8,834만 원, 농업기술원 구내식당 운영에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개발 사업 예산입니다.
농업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총 110억 5,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31쪽, 연구개발지원사업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1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술 개발사업은 5억 5,1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영정보화 사업은 전산네트워크장비 운영관리 사업 3억 1,449만 원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8,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연구사업은 무병화묘 실용화 연구 보조 2,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부터 233쪽, 마늘명품화 연구사업으로 15억 1,3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늘 종구생산 노후시설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5,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기술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농업농촌기술지원 사업 예산은 총 203억 8,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33쪽부터 234쪽, 기술지원기반 조성사업으로 83억 7,1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4,1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을 분리하여 사업행사를 원활히 집행하고자 과학영농실증포 운연지원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신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기계안전교육 지원 4,000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용농업기계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사업 활력화 지원에 4,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부터 235쪽, 새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으로 93억 8,2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신기술시범 사업 38억 5,650만 원,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9,000만 원을 감액하고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35쪽,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를 5,772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118억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으로 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을 한국 농업혁신의 일번지로 만들고 ‘농촌에 희망을 도시에 건강을’이라는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3%인 5억 7,435만 원이 증액된 179억 3,5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자수입과 국고 및 균특보조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인 9억 8,106만 원이 증액된 448억 1,372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농업진흥시책추진지원, 농업기술개발, 농업·농촌기술지원 등 활기찬 농촌생활 실현을 위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249쪽, 들녘단위 규모화 친환경 쌀 산업 고도화 단지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4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249쪽, 들녘단위 규모화 친환경 쌀 산업 고도화 단지 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친환경 벼 재배현황은 1,621농가에 1,685㏊로써 전년 대비 20% 감소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이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생산비 절감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친환경 쌀 산업을 수익모델로 육성하여 친환경 쌀 생산·소비시스템을 구축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선별 및 도정시설, 가공시설 그리고 쌀 블렌딩시설과 저온저장고 등을 50㏊ 규모의 단지에 지원하게 됩니다.
도내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가공·유통 시스템의 고도화 지원과 친환경 쌀 생산·소비시스템 구축으로 기업경제 수익모델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본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전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충북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우리 송용섭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매번 보면 이렇게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업 현안을 저희 위원들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는데 사업명세서 234쪽, 247쪽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이라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 책상 앞에 이렇게 놓아 놓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목적에 보면 1.6에서 30배까지 발생현황을 올릴 수 있다, 그런 교육의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은 지난 본예산에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때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교육과정으로서 우리 전문농업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서 가장 역사를 가지고 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내년도 사업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올해 획기적으로 교육과정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당초 충북대와 또 건국대로 2개 대학에서 추진해 왔던 것을 충북대로 일원화했고요. 또 당초에 100명 돼 있던 것을 62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축소해서 올해 운영하게 되는데 건국대 교육과정은 일단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에서만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이것을 갖추고 그 대신 저희가 건국대가 이미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 모집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서 충북대로 교육과정을 계속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쪽으로 흡수해서 했고요, 포기하는 분들은 그대로 본인의 의사를 들어서 참여하지 않는 거로 해서 총 62명이 되겠습니다.
건국대는 원래 모집인원이 전체가 18명이었는데 여섯 분은 충북대 교육과정으로 옮겨서 교육을 받겠다는 의사표현을 해 주셨고요, 열두 분은 여러 가지 사유로 교육을 이번에 받는 것은 고려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육받던 것을 일주일에 두 번 교육받는 거로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기존에 교육했던 교육계획과 차질이 없이 서른두 번에 걸쳐서 130시간을 충분히 소화해 낼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23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사업비가 약 한 20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 필요성에 보면 “2015년부터 2017년 근무한 공무직 시간외(초과)수당 누락분”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당초에 기본급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부터 ’17년까지.
그런데 이거 말고 통상임금 일부의 누락된 것들 그 미지급 부분이 소급해서 지금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저희 기술원뿐만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소급해서 지급하는 거로 책정이 돼서 이번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많지 않아 가지고 간단하게 궁금한 거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잇다팜 이게 매년 5,0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계속 했었는데 본예산에 왜 안 됐죠? 그리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게 ’93년도부터 해서 26년째 계속하는 사업이었다라면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삭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그냥 당년사업일 거로 생각하고서 했던 거로 이해하고 지금 자료 준비도 잘하고 설명도 잘하셨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잇다팜 위탁관리사업인데요.
이게 설명을 보니까 위탁 전에는 4,800만 원 그리고 위탁 후에는 2억 1,800만 원 해서 4.5배 증가했다고 했는데요.
’19년이면 전년도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위탁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위탁관리로 추경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관리에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와서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던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추경 전까지?
이게 ’19년에는 위탁을 하셨고…
이 부분은 재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전임 하유정 위원님께서 이쪽 잇다팜에 관한 것들은 한번 위탁관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해 주셨고 또 우체국에 하는 것이 성과가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2개월 동안 운영을 했던 겁니다. 우체국에 위탁관리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이유는 ’19년도에 분명히 성과가 났는데 이것을 ’20년 사업에 위탁관리로 시작을 하지 않고 추경에 위탁관리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랬는데 11월, 12월 두 달 동안 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마늘 종구 생산 노후시설 철거·폐기 이것도 좀 한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새로운 신생산시설 구축 예산, 이것도 확정이 됐었는데 그 예산 확정시기에 사실상 이게 그러면 노후시설 폐기가 그때도 분명히 예측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추경에, 그러니까 새로운 생산시설 구축 예산은 들어가 있고 폐기 예산은 당초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 좀 앞뒤가 안 맞는다 판단하는데 아까처럼 제가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랬는데 종자기반구축사업 국비 지원대상에서 보게 되니까 폐기나, 이런 노후건물 철거 및 폐기에는 10억 예산을 활용할 수 없도록 이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에 이렇게 추경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임영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최고경영자 과정, 예결위 통과 이번에 자신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그전에는 좀 충분한 그런 설득을 하실 수 있는,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나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충분히 저희가 납득시키고 설명드려서 최대한 성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데 서른여덟 분이 감소된 거는 지금 사업기간 연장되면서 감소분이죠?
이게 전년도에 모집했을 때는 100명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부터 또 운영의 그런 것부터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실무진한테 주문을 해 놨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그 속에서 아마 인원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또 한 가지의 방법인데 우리 젊은 층의, 꼭 청년농업인은 아니더라도 우리 좀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하셔 가지고 농업에, 농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추후에는 수강생들의 다양성을 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고요.
현재도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모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호는 다 개방돼 있고요. 단 저희들도 포커스를 좀 젊은 층에 맞춰서 하도록 노력할 테고요.
또 지난해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청년농업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청년농업인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40명을 특별히 1년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할 때도 청년농업인이 더 많이 응모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제안하신 제안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좀 변화의 주체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이 그래도 뭔가 역동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농촌을 계속적으로 지켜가기 위해서는.
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온피해가 최근에 좀 많았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지금 강풍과 함께 저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일부터 6일 이틀 동안 저온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한계온도 이하로 떨어져서 우리 사과나 복숭아, 배 이런 과수에 특별히 피해가 많았는데 전체 피해규모는 2,498농가, ㏊로는 1,938㏊ 이렇게 지금 피해를 입었고요.
그중에 대부분이 과수고…
꽃 같은 거 우리가…
그래서 이 적화를 너무 지금 많이 하게 되면 피해가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화를 좀 늦췄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농가에 당부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우리가 중심화 가운데에 있는 꽃 중심으로 해서 피해가 제가 보니까 많아요, 육안으로도 직접 볼 수 있고.
이 과수뿐만이 아니고 다른 채소작물들도 피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할 테고요.
특히 사과를 보니까 후지 계통의 품종이 피해가 좀 컸던 거로 나타났어요. 홍로라든가 그런 것보다…
사과가 아까 2,498농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1,505농가가 사과고 그다음에 복숭아가 484 그다음에 배가 163농가 이런 순으로 돼 있어서 사과가 제일 피해가 큰 그런…
배가 더 빨리 되나요, 복숭아가 더…
개화가 빨라지고 지금같이 저온이 갑작스레 오게 되니까 더 아무래도 저온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지난해 겨울도 따뜻했고 또 최근의 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개화기는 빨라지고 저온은… 해마다 실은 이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개화가 빨라지니까 오히려 그 피해가 더 많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특히 사과 그런 농가들, 전업농가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들이 대부분 돼 있더라고요.
지난해에 태풍으로 인해서 낙과가 됐을 때 괴산에 갔을 때도 대부분의 농가들이 보험은 들어 있어서 그래도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관련된 시설물, 시설채소라든가 시설원예 품목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 기술원에서 관리하는 그 부분에서 특별히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거는 파악된 게 없나요?
그래서 5종의 바이러스가…
학교가 개학이 안 되니까 학교급식 계약을 맺었던 농가들이 제일 피해가 많았고요. 그런 농가들이 저희들도 농산물 팔아 주기 운동을 하기도 했지만 제일 아마 손실이 컸던 농가들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피해들은 아마 농정국에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이번에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뭐 세심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영농철도 시작이 됐고 또 그래서 일손도 부족한 현실이고 해서 저희가 농사직설 상담센터를 4월 6일 날 개설을 했습니다.
비대면 컨설팅이나 농민지도가 지금 활발화돼 있기 때문에 6명의 기술상담요원을 저희가 농진청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지금 하는데, 어디에 개설했느냐 하면 농업회관 내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통전화도 보시다시피 1899-5579, 5579의 의미는 ‘오고 또 오세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 농업인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이 직문직답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영농 일손이 부족하면 연결을 시켜서 일손을 알선해 주고 또 우리 병해충이라든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냉해피해라든지 병해충피해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그에 대한 대응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설센터를 개설했는데요.
농사직설(農事直說)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한자를 보시면 그대로 농사를 직접 설명하는, 이게 세종대왕께서 1429년에 편찬을 하신 책이 되겠습니다.
농사에 관한, 그전에는 중국의 문헌을 의존해서 농사를 지었었는데 세종대왕께서 한글만 창제하신 게 아니고 농사에 관련된 가장 좋은 기술들을 모아서 편찬하도록 명을 내리셔서 엮은 책인데 그걸 따다가 저희들이 농사직설 상담센터로 했더니 많은 매스컴에서 격려해 주시고 농업인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 드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지도 이런 것들을 보다 앞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235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이게 소급된 건 ’15년부터 ’17년까지, 이게 어떻게 지금 발견돼 가지고 지불하는 거죠?
박우양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직이 전에는 호봉제가 아니었고요, 2018년도에 호봉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됐는데 그분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연가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거를 임금에 대해서만 했어요, 임금.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그 임금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통상임금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통상임금이라 하면 기본급 플러스 상여금이라든지 직업장려수당이라든지 그런 모든 수당들을 포함한 금액을 갖고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연가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거를 했어야…
그게 아니고 제 질의 요지는 이걸 통상임금으로 다 계상하고 있잖아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데 왜 안 했느냐 이거죠?
퇴직금 같은 경우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
퇴직금도 계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재완 위원님.
농업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것이 기술원과 기술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교육프로그램도 많고 농기계 임대나 이런 사업이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것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상도 좀 변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상식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인데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문농업인 교육 이 프로그램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이 꼭 존치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변화해야 한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기술원과 시군 센터의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계시고 격려말씀 주신 데에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우리 교육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변화가 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잘 새겨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무엇보다 교육내용에 있어서 혁신을 가져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신기술의 보급과 함께 또 6차산업을 통한 부가가치의 증대 이런 쪽에 중심을 두고 일반적인 어떤 기술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내용으로 바꿔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내용도 말씀 주신 대로 보다 젊은 층의 어떤 참여를 높이고 또 연령이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은 그런 생산성과 그런 것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다음 15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마. 농정국
먼저 김성식 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 4월 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농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기농산과 최낙현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성춘석 과장입니다.
농산사업소 남광현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도 농어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070억 8,000만 원보다 104억 원이 증액된 2,174억 8,000만 원이며,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및 공모사업 선정 등의 국고보조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61억 6,000만 원보다 136억 1,000만 원 증액된 3,197억 7,0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농업인소득보전,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유통 지원 등과 국고보조사업 확정 등으로 증액된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8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등 4개 사업에 9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도시민 농촌유치사업 등 12개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84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2개 사업에 45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 등 16개 사업에 3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186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으로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등 25개 사업에 7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GAP시설 보완사업 등 8개 사업에 3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88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어촌뉴딜 300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7,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16개 사업에 23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90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등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동물의약품 수출지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구제역 백신 지원 등 7개 사업에 8억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19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천연기념동물치료소 보강사업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192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내수면 인공산란장 효과분석 조사비 등 2개 사업에 3,400만 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토종어류 유전자검사장비 구입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93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684억 6,600만 원으로 기정액 656억 6,300만 원보다 28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6,500만 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6,300만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9억 6,000만 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1억 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8억 200만 원, 농촌유학지원 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9억 200만 원,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3,100만 원, 농업인 소득보전 4억 2,0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98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1,554억 2,300만 원으로 기정액 1,488억 300만 원보다 6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6억 60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3억 1,6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5억 2,000만 원, 배수개선사업 2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1,400만 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15억 2,6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유통 지원 1억 6,800만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51억 원, 중형 공동방제 살포기지원 3,3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204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170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 165억 2,900만 원보다 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GAP시설 보완사업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지원 9,300만 원,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 지원 4,500만 원, 지역 푸드플랜 구축 지원 1억 5,000만 원,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 5,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207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264억 8,700만 원으로 기정액 228억 100만 원보다 36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축산 ICT 융복합 사업 21억 5,100만 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7,600만 원, 사일리지 제조비 4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우유급식 1억 1,400만 원, 가축분뇨 퇴비액화 지원 4,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유소년 승마단 운영 1,300만 원,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3억 원, 어촌뉴딜 300사업 4억 1,1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213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210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 220억 5,900만 원보다 9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1억 9,9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지원 등 4억 5,500만 원,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1억 2,800만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3억 2,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 양성사업 1억 원, 동물용의약품 수출지원 2,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216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125억 3,200만 원으로 기정액 121억 3,200만 원보다 3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3억 1,200만 원, 축사시설 경비용역 2,000만 원, 희소한우 개량지원 4,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보강사업 8,000만 원, 축산물 검사 재료비 3,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222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61억 2,900만 원으로 기정액 61억 4,300만 원보다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원종생산시험연구비 등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224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83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 77억 3,000만 원보다 5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내수면 인공산란장 효과분석 조사비 2,300만 원,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5억 원, 광학현미경 구입 등 3개 사업에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245쪽부터 24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회수 수입 11억 원, 융자금회수이자수입 2,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800만 원 등 총 18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대여 증가로 이월금 감소에 따른 세입예산액을 반영하여 18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0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그러면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인 104억 340만 원이 증액된 2,174억 8,4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4.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각종 보조금 및 기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의 증감액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자수입, 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등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4%인 136억 1,303만 원이 증액된 3,197억 7,159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6.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4%인 18억 3,079만 원이 감액된 108억 8,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을 지원하고 농업경쟁력강화, 소비자만족 고품질 농산물 육성 등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132쪽, 농업인 소득보전 142쪽,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유통 지원 157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162쪽,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 지원 166쪽,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 181쪽,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 193쪽, 어촌뉴딜300사업 등의 계상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 등 농어업인 대출수요 증가로 이월금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감소분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자료 132쪽, 농업인 소득보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계층 저소득 영세농가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 사업으로 도비 4억 2,000만 원을, 시군비 6억 3,000만 원을 들여서 건강보험료 농업인 감면대상 1∼4분위 농업인세대 3,500세대를 대상으로 3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등을 지급하기 위해 신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42쪽,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유통지원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학교급식 중단으로 친환경 농산물 유통피해가 예상됨에 따른 친환경급식 공급업체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피해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1개 시군의 공급업체 및 친환경농업인에게 생산·유통 시설장비를 지원하고자 도비 1억 6,8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57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호남지역 4개소에 설치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교육을 수료한 청년농업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온실을 기본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2년간 총 1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부지정리 등 기반조성과 지열에너지 공급시설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팜을 조성할 계획으로 청년농업인이 이끄는 충북의 스마트팜 성공모델로 발돋움하여 향후 첨단농업 분야의 혁신성장과 확산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62쪽,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급식 공급 차질과 온라인 판매확대 추세에 따라서 지자체별 공격적 투자로 인한 온라인 시장 공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에 따른 차별화된 선제적 대응 차원의 우리 도 농산물 애용을 위한 사업으로 청풍명월 온라인 쇼핑몰 입점 상품에 할인쿠폰 지원을 위해서 도비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81쪽,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의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서 소규모 농가의 가축분 퇴비를 공동으로 자원화하고 부숙이 완료된 퇴비의 농경지 환원으로 경축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퇴비유통법인 등에 퇴비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193쪽,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돼서 내수면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로 강 주변 마을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소득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물고기 체험장, 수산물판매장, 어류 서식처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25페이지,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에 사업량을 보면 36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 36개 마을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131쪽의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37쪽의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이것도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이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참으로 농촌을 위해서 고생 열심히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51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획기적으로 멧돼지 포획에 대해서 50%를 도내에 감축을 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목표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소관은 환경산림국 소관하고 농정국 소관이 둘이 더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부터 제가 알았던 부분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에서 100% 목표가 한 1만 5,000 정도 이렇게 계획이 잡혔었는데 올해 100%를 1만 5,000두 정도 잡아서 멧돼지를 100% 잡은 거로 판단되고요.
저희 소관은 포획하고 이런 부분도 환경산림국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여기 들어가 있는 야생동물 포획시설은 철조망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 농정국에 들어 있어서 그 부분만 기록돼 있는…
그래서 지난해에도 우리가 사업을 신청해서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멧돼지가 많이 감소된 상황에서 이 사업비가 이대로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포획, 많이 잡아서 없기는 하지만 이거는 지금 잡는 거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많이 잡았습니다만 ASF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가에 내려오는 그거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잡는데 이게 지금…
필요하고 이번에 국비사업 ASF가 많이 발생한 포천 쪽의 거를, 조금 줄여 가지고 이걸 줄인 상태입니다, 조금 감액을.
꼭 필요한 겁니다.
과장님! 지난해 포획틀에 잡힌 멧돼지 수량 나왔나요?
23마리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작년에 돼지를 우리가 포획한 거에 비해서 또 이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다시 한 번 그 포획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제작을 해서 멧돼지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 좀 세워 주시기 바라고.
다행히 우리 충북에도 한 곳이 선정이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2억이라는 그런 사업비 갖고 이것을 신청한 사업주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 받으셨죠?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기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걸랑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민원의 요지가 퇴비화시설을 하면서 그분들이 교반시설도 하는 김에 이렇게 같이 해서 퇴비를 제대로 자원화해서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북에 최초로 하는 그런 사업인 만큼 한번 시범사업 차원에서 다음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잘 마무리돼서 성공적으로 이뤄졌을 때 우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준비와 지원을 좀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2페이지,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외래어종 때문에 사업비를 세웠는데 약 1억 9,1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약 60톤으로 해서 ㎏당 3,200원이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어업 허가자만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내에 어업 허가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2018년도에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진천군에는 어업 허가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 위치에 진천군이 들어와 있걸랑요.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어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반납은 되지만 다시 신규로 내줄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약인가 조례인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하는 그런 사업 현실의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대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피해가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많이 세워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2쪽에 우리 유기농산과 소속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유통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어제도 조금 간담회에서 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3∼4월 학교에 급식으로 원래 들어가기로 한 농가들의 피해가 상당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들을 하는 거로 이렇게 짰는데 뭐 좋습니다, 8억 원 정도는 좋은데.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부분들이 지금 저장시설, 포장시설, 농기계 지원 또 농자재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아예 현금으로 해서 차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좀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도의 판단도 가능하면 직접적 지원이 어떻겠느냐 판단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도민들이 지금 정부에서 주는 것하고도 연결되고 해서 저희들이 간접 지원 쪽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원하는 데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여기에 공식적으로 포장재라든가 농자재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 부분은 그렇게 예산에 많이 그래도 지원하려고 노력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지원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학교급식이 우리 농민들이 가능한 친환경으로다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급식단가에 안 맞아서 사실 제값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청주시라든지 이번에 교육청에서도 15억 Non-GMO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액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우리 충북도도 그렇게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학교급식 차액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시작을 이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견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 지적하신 바로 지금 코로나 피해로 간접 지원보다 직접적으로 차액을 지원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임산부 꾸러미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지금 오프라인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 판로를 확보하고 저희가 다양한 소비대책을 세웠습니다.
소비대책은 그런 쪽으로 하고 또 이런 친환경 생산자와 유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피해도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우리 친환경농업의 지속성을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차액 지원은 저희가 이런 다양한 소비기반 구축사업 그러니까 앞으로 WTO의 개도국 지위 문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임산부 꾸러미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하고 또 도내의 미래세대에 대해서 소비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어쨌든 이게 차액 지원이 지금 청주시도 하고 있고 음성군도 일부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적 문제는 없거든요.
다만 우리 충북도가 여태까지 안 했다는 데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그거는 추후에 검토해 보시고 조례가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저희 의회하고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연결 지어서 지금 학교급식이 중단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나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그래서 3∼4월간 지금 중단돼 있는데 그 예산이 한 170억 정도 됩니다.
그 176억 원은 그만큼 우리 농민들 그리고 이 급식업체들, 그 업체들의 식재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얼른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하고 그래 가지고 임산부 꾸러미사업으로 이어가는, 학교급식을 이어가는 쪽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우리 과장님께서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시든지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농정에 상당히 관심 많으시고 큰 틀의 이 부분을 꾸러미사업에 해서 지금 뭐랄까, 어느 정도로 이렇게 방향을 많이 트고 있고 그 부분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정국에서도 그에 발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학교급식 정부에서 하는 게 140억 정도 차액비하고 무상급식비하고 1,000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한 2개월 동안 되는 부분을 얼마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금주에 교육청하고 청년담당관실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농정국하고 일단 실무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방향을 정리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역과 쪽 예산이 많은데 가축질병이 올해는 발생하지 않아서 이게 반납되는 건지 하여튼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간단하게 그럼 감액된 것만 목록을 보면서 설명 말씀…
세 번 정도 놨는데 그게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한 번 더 놓을 수 있는 예산을 얻었던 거고, 그게 금년도에는 정상으로 두 번만 놔도 되는, 그래서 작년에 많이 놨던 것을 올해 정상적으로 가는 그런 쪽에서 많이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좀 있고요.
혹시 궁금했던 구체적인 사업이라면 구체적인 사업을 제가…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매몰지 사업이 그쪽에 매몰지 수요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지방에 기존에 있는 사업비를 경기도, 강원도 쪽으로 많이 이월한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및 보험가입 지원에 내가 좀 궁금해서 이게 2019년도에 73개 마을이었다가 76개 마을로 늘어났어요.
신규가 3개가 늘어났는데 사무장 지원은 10개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상황인지.
제가 73개 마을 실태조사를 다 해 봤었는데 그때 이게 참 맹점이 있어요.
체험마을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마을이 상당수 있는데 그 마을에 대해서, 물론 제가 조례를 좀 만들자 해서 조례를 준비 중인데 오히려 사무장 활동비가 33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우리 국고보조 내시가 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농촌체험휴양마을이 76개 마을이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76개 마을마다 원래 사무장을 두게끔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안 되니까 형편이 되는 곳만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하고 저희하고 보면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차츰차츰 사무장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사무장 지원은 계속하겠다라는 거죠, 지정된 데?
이게 현장 가 보면 실질적으로 그냥 사무장이 있어도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오히려 체험마을에 가 보니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그래 거의가 비정상적인데 이걸 과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치단체 쪽에다가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정말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러한 사업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고 좀 조례를 강하게 만들어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용미숙 팀장한테 조례를 만들어보라고는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다녀본 거하고 여기 지금 체험마을에다가 사무장 보조해 주고 하는 거 사실상 활성화하는 데는 꼭 필요한 사항인데도 이게 많이 늘어났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환경이 변했나, 아니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노력해서 그나마 그래도 농촌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무장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확보를 해서 예산을 세웠나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내려가서 일단 점검부터 한 다음에 조례에 미비점이 있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몇 개 있는데 그런 거 정비가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각별히 관심 가지고 우리 용미숙 팀장님이 너무 상세하게 잘 알고 계셔요, 마을마을마다 상황도 다 파악하고 있고.
그러면 어디가 없어져야 될 데인지 어디를 취소시켜야 될 데인지 다 잘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파악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들 많으신데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에서 보면 예산집행률 저조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이 감액됐다고 나왔는데요 예산집행률이 왜 저조한 거죠?
그게 원래 영동에서 작년 예산이 귀농의 집 조성에 1,000만 원 있었고 귀농인 유치지원에 1,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가를 하게 되면 지난해 예산을 다 집행했냐 안 했냐를 평가하는데 이 2개 부분이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되는 바람에 평가를 덜 받아서 덜 내려오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귀농인의 집 부분은 이월돼 가지고 추진하는 중에 있고 귀농인 유치지원사업 1,500만 원은 집행이 작년에 평가 이후에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도시민 농촌유치, 그런데 저희 도내에서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전통농업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출근거에서 보면 지원하는 어떤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차제에는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한마당 행사인데요.
도시민의 농촌체험 관광수요 증가인데 지금 사실상 거의 상반기가 다 지났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도 이게 증가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납득은 좀 안 가요.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시기가 원래 9월 달에 하는 시기고요.
매년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을 요청했는데 도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요.
이 내용을 보면 계속 인원도 증가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얘기드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신규사업 같으면 9월 중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극복이 되고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에 대한 어떤 위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한다면 좀 납득이 가는데 기존에 예산이 있는데 또 추경에 추가해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리고 몇 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도 이거 상당히 좋게 보이는데 지금 1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국비가 아니더라도 도비를 좀 규모를 작게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특히 우리 남부권역이 되겠죠. 남부권역 같은 경우에 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드리고요.
공동아이돌봄센터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돌봄센터하고 임대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좀 지역을 확대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돌봄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에 다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 같은 경우에 충주 2개소, 음성 1개소예요. 한 지역에 그 인근지역에 3개소가 다 몰려 있습니다.
사실은 임대사업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딱 있거든요.
충주에 2개소를, 예를 들어서 충주에 2개소를 음성에 인근지역에 놓는다면 음성이 같이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한 곳에 더 혜택을 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인근지역에 3개소가 딱 다 있으니까 조금 이런 것들도 사업지 선정할 때 잘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동물방역과요. 다른 것들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매립지 사후관리입니다.
매립지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예산이 감액돼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침출수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감액됐더라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CCTV 같은 거 이런 거 다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지금 동물방역도 사실상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후에 해 가지고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예산이 감액됐다고 하지만 조금 더 힘드시더라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코미디 같아요. 제가 좀 너무 극한적으로 표현했나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다라고 제가 확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귀농·귀촌하신 분들을 상대로 하는 거 같은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골 농촌현장에서 가장 불협화음이 많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귀농·귀촌하신 분들하고 현지인들하고 어떤 위화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이 교육내용이 무엇이 될 건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주로 교육내용은 귀농·귀촌인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대부분 융화교육입니다.
융화교육이고 또 뭐냐 하면 융화사례도 같이 공유해 가면서 한 마을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는 예산안 계수조정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임영은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결과와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지원하고 충북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경제통상국·신성장산업국·농정국·농업기술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모두 원안 통과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내용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6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이어서 농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도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충청북도지사에게 동 조례를 제정할 것을 청구함에 따라 상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2에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대표해서 김도경 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며 청구인 대표의 청구취지와 주요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경 대표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죠.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주민조례 제정 청구인 대표 김도경입니다.
동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제9조 및 제46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증진함과 동시에 충청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작년 7월 30일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서를 접수하였고 이후 11월 28일에 2만 4,128명이 서명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월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13명 내외의 충청북도 농민수당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그리고 신청 전년도의 농업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과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의 부정수급 농민 등 지원 제외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농민들의 요구대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증진함과 동시에 농민수당 지급으로 도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례안 제정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3월 30일 제출한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제3호를 보면 농업경영체를 정의해 놨는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의 내용을 보면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는 농업경영체의 정의를 농업인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는 법률안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향후 농업경영체라는 법정용어 사용에 대한 혼란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둘째, 같은 조 제2호에 규정된 농업인의 정의와 제4조 농민수당 지급대상자인 농민의 표현… 4호에 나오는 농민수당 지급대상자의 농민의 표현에서 용어정의가 안 된 농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용어정의를 추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중에서 보면 제5항 위원회의 위원 해촉 규정 제3호를 보면 “위원회 회의에 자주 참가하지 않거나”라는 해촉사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주’라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수치적인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안 제8조제1항제2호에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 제1항제3호를 보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다고 추정할 수가 있어서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수당 지급대상자의 확대가 포함되니까 이것도 한번 내용을 필요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안 제11조(지원제외) 대상에 일정액 이상의 고소득 농민과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농업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첨부된 자료 중 집행기관의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와 참고1 농민수당에 대한 시·군 의견수렴 결과, 참고2 농민수당 국민·도민공감대 부족, 참고3 농민수당 소요예산 추정액 분석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김성식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진행상황, 충청북도의 의견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 진행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구인 대표 김도경 등 9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19년 7월 30일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년 8월 5일 주민청구 조례 취지 공표를 실시하였고 ’19년 11월 28일에는 2만 1,586명의 청구인명부가 제출되어 ’19년 12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쳤습니다.
이후 청구인명부 유효서명이 2만 1,586명으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1만 3,289명을 초과하여 ’20년 1월 7일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청구 수리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20년 3월 30일 의회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업경영체 15만 9,000명 기준으로 연 1,90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농가 7만 5,000으로 환산하여도 연 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집행부에서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도 및 시군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농업인만의 보상적 수당 요구는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직능별 수당 양산, 비농업계 조세의 저항도 우려됩니다.
농민수당은 복지부 사회보장 심의대상으로 현재 지자체별로 모두 조건부 협의되었으며, 중복성·형평성, 과도한 재정 등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재평가를 받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당 맞춤형 농업인의 양산, 경영체 쪼개기 등 부정수급 및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된 조례안은 대부분 농민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심의 의결토록 하고 있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의된 농민수당 조례안은 현금성 복지사업으로 한 번 실시하게 되면 중단도 어렵고 지속적인 예산 증액 요구로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가중되어 도정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금번 조례 제정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청구인대표 또는 농정국장께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게 작년 7월 30일 올라왔는데 집행부에 접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엊그저께도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논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집행부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게 처세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이 문제가 물론 집행부만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동안 제가 파악한 거로는 우리 농민단체 7개 단체에다 계속 회장님들 만나서 협의체 구성하는 문제까지도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로 봉착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가급적이면 조례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여기다 첨부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각 지역별로 다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농민단체 단체장들이 실질적으로 그 단체장들한테, 각 지역에, 왜냐하면 도비만 가지고 이게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군의 장들의 양해를 받아서 우리 도하고 충분하게 협조가 됐다라고 하면 오늘과 같은 어떤 이슈로다 이게 작용하지는 않았을 거라 이렇게 보는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요.
첫째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협의체 구성은 언제 되나요?
단문단답식으로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지난 이삼 월 계속 실무회의 추진을 요청해 왔고 또 농민단체에서도 어제 실무회의를 아마 간사분들이, 7개 단체가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에는 회장단이 선출되는 거로 보고 그 뒤에 저희들이 관련 내용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자구수정이나 수치의 어떤 부분보다는 큰 틀에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구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협의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목적이 농업·농촌 공익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중복문제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익직불제는 재산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수당이고 농민수당은 농업인이면 무조건 받는 기본성격이기 때문에 둘 다 받으면 어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농민수당조례가 통과돼서 실시되고 있는 지역의 부작용을 말씀드리면 좀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한 게 뭐가 심각하냐 하면 300평 이상인 농지를 소유하면 경영체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평수로. 그렇죠?
그런데 1년에 10만 원, 월 10만 원씩 하면 120만 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300평을 사 가지고 경영체 등록을 하면 농민으로서 인정을 받고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잘못된 관행 때문에 지역에,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 주변에 사람들이 농지를 많이 산다는 거예요.
은행에 갖다 돈 넣어놓는 거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이득,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600평 정도를 매입해서 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민으로서 등록을 하면 월 10만 원씩 120만 원을 받으면 이자보다도 훨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경제에서 본 신문 내용인데 임대 주던 땅을 다 본인들이 소유한다는 거예요.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농민수당을 받기 위해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검증하고 거기에 대한 방지책을 만들어내야지 되는 것이지 이게 그렇지 않고,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불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직불금도 임대자가 받느냐 토지주가 받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농촌에서 많은 이견들이 오고가고 서로다 고소고발까지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걸 주변에서 종종 보는데, 그런 것까지도 조례안에 제대로 담기 위해서는 토론회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5월에 우리가 휴기 달이거든요.
5월 달에 토론회라도 우리 농민단체 쪽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해서 하고 거기에서 충분하게 조례안에 다시 담아서 6월 달 회기에 우리가 상정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입장에서, 도를 대변하는 농정국 입장에서 또 농민을 대변하는 농정국장 입장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큰 틀로 보면 지금 일단 협의되는 부분은 차후에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또 하나 신문을 보다 보니까 제주도의 신문에 났습니다.
제주도의 신문에 났는데 원희룡 지사님께서 ‘수당 지급 여유재원 없다 거절’ 이렇게 해 갖고 강하게 났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재원이 원래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문에 강하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오늘 여기 들어오면서 찹찹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5월 달 그걸 통과… 제가 여기서 답변을 그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큰 틀에서 진짜 900억, 1,000억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 부분으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차후에 어쨌든 고민을 단순고민이 아니라 복합고민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깊이 해 가지고 시기는 정하지 말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900억이니 1,000억이니 이렇게 얘기하면 농민들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거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 언론사에서도 와 계신데 그런 부분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중복지급이라 한다고 하더라도 광역단체 우리 도에서 꼭 농민수당이라고 명명해서 지급해야 되느냐, 그거는 명칭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굳이 꼭 농민수당이라고 얘기할 필요성은 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전 국민들한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농민들한테도 꼭 이걸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무슨 지역상품권이라든가 또 내지는 무슨 제로페이가 됐든 아니면 청주페이가 됐든 단양페이가 됐든 페이 카드로다가 써서 이것을 연말 안에 다 소진하는 이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꼭 농민수당으로 우리가 토론회를 통해서 대화하면서 그런 것은 얼마든지 수정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도경 대표자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
사회보장심의가 시장·군수님들의 일단 동의가 돼야 사회보장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시군에서도 분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5개 시군이 그걸 못해서 못하고 있고 지금 전남북하고 몇 군데 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저희들도 지금 전번에 의견 들었을 때 어려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런 부분도 일단 사회보장심의의 대상에 거기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현금성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충청북도 농민들이 다 서명해서 올라온 조례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각 시군별로 단체장들한테, 우리가 이런 것을 다 떠안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여기 조례안 통과시킨다고 해서 각 지자체에서 거부해 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예산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지금 검토의견을 죽 들으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렇고 농정국에서도 그렇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다 나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려고 하면 지금과 같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수백 가지, 저도 대라면 되겠습니다, 그 수백 가지 이유를. 하지 말아야 되는 수백 가지 이유를.
그런데 이건 농업·농촌의 현실을 좀 직시해서 바라보자라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공익형직불제 문제는 농업 농산물의 가격지지 정책이고 이건 농업정책으로 농민수당을 만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좀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300평 아니라 100평만 농사를 지어도 농촌에 살기만 해도 이 농민수당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민수당 받을 사람 없어요, 사실은 농촌에.
향후 몇 년 지나면 다 돌아가시고 농촌인구가 몇 명이나 남는다고 지금 이 문제가 이게 대두, 화두가 돼야 됩니까?
이거는 좀 비교가 안 되고 가짜 농민 이걸 정리하자고 하는 거는 우리 조례안에도 농민수당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촌마을에서 교육도 받고 또 거기에서 심의회를 해서 이 사람이 농민수당을 줘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거르고 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산경위 올라와 있는 이 농민수당 조례안이 주민발의로 올라온 거예요.
이 본질의 큰 뜻을 크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농정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시간 제한을 두지 말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하지 말자라고 하면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 그래야 농민들도 다른 대응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정국이 사실은 농업을, 농민을 대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걸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만들어가게끔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을 하고 설득을 좀 하고 해야 되는 게 옳지, 이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농업·농촌의 현실을 직시해서 바라보고 여기에서 출발해서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가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우리 김도경 대표님이 그 부분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방 법을 만드는 지방 조례를 만드는 의회 입법기관인데 실질적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우리가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자가 없다고 하면 5월 한 달 토론회도 갖고 조례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도 좀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그게 우리가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 참여하에 농민 대표자들의 참여하에 거기에서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또 뺄 건 빼고 더 넣을 건 넣고 해서 그래서 6월 달에 다시 한 번 부의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목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농민수당 조례인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시나요?
예, 인정 100% 합니다.
어쨌든 상당한 정도로는 인정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 농민들께서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좀 획기적인 대책을 요구하시는 거, 그 부분도 인정을 하시나요?
또 말씀하신 부분들이 예산인데 예산은 사실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해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대로 잡은 것 같아요.
최대로 15만 9,000명에 1,900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잡고 있는데 본 위원은 농업경영체가 그냥 단순 경영체 숫자라고 하면 11만 명이 좀 안 되거든요. 11만 명이 좀 안 되고 그러면 또 1,900억 이것도 대폭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아까 박문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 어떤 우리 농민들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봤을 때 그것도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집행부에서 농민수당을 인정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예산을 떠나서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수가 15만 9,000인데 농가 수가 10만 7,000 정도로 일단 여기에 잡혀 있고요.
근데 통계로 볼 때 16만 2,000인데 저희들이 15만 9,000 그거로 잡은 거고요.
그래서 농업경영체 여기에는 또 15만 9,000명이 경영체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업경영체가 실제 농업을 하는 쪽에 매년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치를 일단 잡아준 거고요.
저희들은 농업인 수가 당초에 대표 입장에서 들어온 거로 했고 이게 좀 많은 것 같아서 농가라는 거를 일단은 저희들이 풀어서 놓은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경영체 숫자를 하나로 놓고 봤을 때 순수 숫자는 11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보면 농민들이나 도민들이 보면 가능한 안 주려고 이렇게 숫자를 뻥튀기하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그 저기에…
두 번째로는 여기 농가 숫자로 환산했을 때 900억이다 이랬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우리 발의하는 농민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이거에 대한 의지는 좀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안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안 하려고 하고 시군에다가 도에서 안 하니까 시군에서 의견 내라고 그랬을 때 시군이 그거 도에서 안 하는데 하겠다고 하는 시군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다원적 가치 인정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다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이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꾸 묻는 거거든요.
사실상 원초적으로 코로나와 관련되는 부분 전부터도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30%가 내년 세수가 감소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금액이 줄고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래서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현재 농민수당의 제일 저기는 누구나 다 주는 누구나 다 농민이 받는 쪽은 현재로서는, 이거 하기 전에 아까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한 때문에 걱정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농단협이 설정되면 저희들이 거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나와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5월 달, 6월 달은 너무 시기가 촉박합니다.
이 내용이 다 연결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시한은 5·6월 달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일단 제 입장에서 드렸고요.
그리고…
농민수당은 누구나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입장에서 좀 어려운 사람 위주로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재난소득을 국가적으로 전 국민을 주느냐 70%를 주느냐, 그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주요 정당에서 전 국민을 주는 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단도직입적으로 답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 농단협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면 거기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두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 단순 생각은 그래도 이렇게 다 주는 게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농민수당에 대한 공익적 기능을 농민들이 정말 간절하게 충북 최초로 주민발의하면서까지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데 그리고 전국의 광역시도가 지금 대부분 다, 지금 4개 시도는 조례를 확정했고 나머지 4개 시도는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 달라는 부분들에서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받는 기본적인 자세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실과 다른 거 하나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아마 어려울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직접 확인 한번 해 봤어요. 보건복지부 쪽 그리고 사회보장심의 그쪽에서 확인한 거는 지금 물론 작년도 농민수당이 처음 나왔을 때 상황하고 지금 1년이 지난 시점하고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어쨌든 현재 분위기는 보건복지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엄청난 어떻게 해서든 예산 들여서 하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농민들도 들어가 있고 전 국민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했어요. 농민수당도 그런 흐름 속에서 판단하고 있다.
또 어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흐름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거는 제가 직접 확인한 거예요. 나중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핑계는 안 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흐름이 하나가 지금 현실적으로 농민수당이 4개 광역시도는 조례를 확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우리처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16개, 조례가 다 통과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이미 돈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전라남북도는 현재 도 차원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 이런 커다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전체를 거역, 만일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거역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를 제가 확인해서 거기 핑계는 안 댔으면 좋겠어요.
실제 우리 도 자체적으로 봐서 정말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내지는, 또 이거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줄였으면 좋겠다 내지는, 문구가 이렇게 좀 이런 부분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남북, 충남, 강원은 일단 조례만큼은 정리가 된 상태인데 수당을 주는 문제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제가 복지심의위원회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복지위원회 심의 때문에 어떤 것이 아니라 일단은 현금성 부분은 기존에 다 지금 조례 된 데도 조건부로 승인받은 건 맞고요.
다만 거기에 올라가려면은 시군에 다 협의가 돼야만이 받아주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의 절차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들 조건부에 보면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제도 도입 이전·이후 재정여건 변화 및 타 사회복지 또는 농어촌 사업 축소 또는 폐지 등 현황 뭐 이런…
국민들한테 100만 원씩 무조건 다 주자, 이런 얘기하는데 작년도 얘기하시지 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평성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 농민대표는 그거를 지역상품권이나 정말 우리 지역경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 돈을 썼으면 좋겠다, 시군 단위 지역 페이에 충전해 가지고 지역에서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말 얼마나 고마워요.
정말 이게 저도 우리 지역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농민들이 농민수당 만들어서 행복페이에 다 충전해서 우리 동네에서만 쓸 수 있게 한다라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그거 진짜 좋고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그런 흐름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또 이게 충분히 논의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산업경제위 내에서도 작년에 예산 심의하면서 농민수당에 대해서 여러 얘기 많이 됐지만 우리 사회적으로도 지금 여기 오신 KBS부터 해서 방송국 이거 1시간짜리 TV토론회를 네 번씩이나 했습니다, 이거 똑같은 내용 가지고 우리 농정국에서 다 참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농민수당을 왜 해야 되는지, 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필요한지… 물론, ‘아, 이게 좀 무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의 공론화 합의가 됐다라는 거를 확인 말씀드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농정국이 좀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게 자꾸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요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주민 조례 발의가 되고 해서 뭐 아까 무겁게 받아들이시라고 그래 무겁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또한 사실 도의원의 입장이 모든 유권자 우리 도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한 계층만의 어떤 위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우리 농민계층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해하기에 힘든 부분들은 상의해서 풀어가고자 하는 점들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우리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었고요. 우리 김도경 대표님도 그거에 대해서 그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동의하셨고 또 우리 집행부도 다 동의하고 그때 협의기구 구성할 때도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회도 참여하겠다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가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워요.
사실은 그때 협의기구를 제가 요청드린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청구권자하고 집행부하고 그 간극도 굉장히 넓었습니다.
넓고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절대 존중하고 절대 이해합니다.
그런데 매스컴상에서 저하고 가까우신 분들이 농민수당에 대한 보도가 나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하실 분들인데 다만 농민수당으로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뭐 한쪽만 줘. 우리는 안 주나.’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감정적으로 받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부족하다, 그리고 도민들의 동의 수준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싶어서 저는 이 협의기구를 통해서 이해당사자 간의 간극을 좁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공감대, 도민의 동의 수준을 좀 높여갈 필요가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안했던 거고 결국에는 안 돼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고 사실 조례도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
아까 1,908억이니 900억이니 하는데 사실 저희가 작년에 11월 27일 날 청구되기 전에 그전에도 농민수당에 대해서 토론회도 했었죠.
저도 참여해서 얘기 듣고 했었는데 그때 얘기가 오고갈 때만 해도 농가당 해서 90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조례에는 보면 1,908억이 맞아요.
여기 8조에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농업에 90일 이상 종사한 자면 다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농업경영체니 뭐니 다른 조항이 있는데 딱 3조3항인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근거로 둔다라고 하면 조례는 잣대로 딱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좀 세심하게 우리가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던 농가당 해서 900억이 아니라 지금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약 16만 명이 되는 농업인으로 그냥 농민으로 다 개인당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렇게 지금 조례에 규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조례에서도 또 하나 저는, 이거는 뭐 문제라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청구권자 입장에서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도기 때문에 제도의 어떤 형평성, 제도가 갖는 규정에 대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이 위원회 부분도 저는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저희 여기서 도의원 2명 이렇게 있는데 도의원 2명은 참여를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사실.
그런데 뭐냐 하면 도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많이 참여는 하는데 정책적인 함의를 모을 때는 참여를 많이 해요, 위원회에. 조례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대사안을 결정하거나 할 때는 정치인의 입장이 많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도의원들이 많이 배제되는데 여기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이해당사자가 사실은 집행부와 청구권자 이제 농민단체라고 보는데 지금 도지사가 추천하도록 돼 있는 거는 3명이고 농민단체는 또 5명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약간의 형평성이 무너져 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약간의 문제가 취지와 좀 달리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례가 좀 약간 미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리고 또 저희가 작년 여름에 논의, 토론을 시작하고 같이 뜻을 모아갈 때는 공익형직불제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저는 진짜 몰랐어요.
작년 하반기에 공익형직불제라고 이렇게 제도가 나오고 바로 5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공익형직불제가 시행이 되면서 여기에서 갖는 어떤 중복성 그리고 다른 도민들이 이해할 때 좀 차이가 어떨까라는 이런 우려감도 있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오늘 조례가 만들어지든 안 만들어지든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게 시작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알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 오늘 오전에도 어느 농민과 통화를 했는데 농업예산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충북도에.
그래서 이런 농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면서 농업예산에 대한 증액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농민수당도 사실상 농민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또 농업 전체적으로 봐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농업이, 농촌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일깨우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가 사실은 여직까지 얘기가 되면서는 약간은 감정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좀 감정보다는 무엇이 장기적으로 우리 진짜 농업·농촌을 지켜갈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기초를 다진다는 측면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좀 미비한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좀 더 채워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협의기구가 빨리 조성이 된다면 그 내에서는 더 깊이 있고 첨예하게 얘기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농민수당 전에 우리 도지사께서 농가 기본소득을 한번 낸 적 있죠. 그래서 또 농민단체가 굉장히 많이 좀 발끈하셨는데 그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농정국에. 그리고 지사님께도 한번 그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드려 본 적이 있죠.
실제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농가 기본소득제로 간다, 어려우신 분들 먼저 챙겨 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농민수당은 100% 보편적이고 농가 기본소득은 선택적인데 그럼 선택적인 것들이 끝까지 선택적으로 갈 것이냐.
선택적인 지급방식이 서서히 확대돼서 그것이 보편적인 지급으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동의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분위기나 또 시기적 분위기도 안 좋아졌어요.
사실은 이게 코로나라는 게 없었으면 사회적 분위기만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는데 시기적인 상황도 또 굉장히 안 좋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가 기본소득 이런 것들에 대한 연차별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민수당을 대체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우리가 충분히 마음을 열고 생각을 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렇게 그냥 여쭙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아까 우리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농업·농촌에 대해서 다른 분들보다 더 모르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큰 피상적으로나마 알고 있는 속에서 제가 느낀 것들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우리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다 동의합니다, 저도.
공익형직불제는 이게 면적 대비 농산물 가격지지 측면이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농민수당은 공공으로 농민에게 주는 수당, 그런데 이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 농민수당 받을 사람 몇 년 지나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300평의 농지를 가진 사람이 농민수당을 받는 게 부정수급이다 아니다, 이런 걸 지금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소상공인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사실은 비교대상이 안 돼요.
농민들이 농업이 가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농업이 가지는 위치, 소상공인들이 가지는 위치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청북도 도민이 공감해 주는 조례를 만드는 게 맞는데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농민들의 힘으로 공감대가 만들어지기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 솔직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상정 위원님 축산 하고 계시는데, 양계 하고 계시잖아요.
이상정 위원님 말고는, 여기 아마 충청북도에 이상정 위원님 한 분일 걸요, 농사짓는 분이.
도의회에 농업·농민 의원이 없어요.
물론 국회에도 농업을, 농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도민,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감대를 갖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농민들 너네들이 해 봐라’라고 하는 건 사실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이렇게 다 공감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좀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농민들더러 하라고 그러기는 사실은, 제가 아까도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간에 ‘의회에 저기 나와 봐라’ 그러는데 지금 시간 내서 나오는 농민은 농민 아니에요, 건달이지.
이 바쁜 시기,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협의체 구성 문제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연기되고는 있지만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이 추진이 돼서 진짜로 중요한 건 충북에도 농민수당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농정국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하려고 하면 어떤 명분이든지 명분을 찾아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하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구실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사실은 이 농민수당이 농업·농촌의 고육지책의 한 방법으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거 좀 긍정적으로 우리 농정국에서 또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 우리 농민단체협의회 농민들 이렇게 같이 합심해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김도경 대표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 우선 아까 농민수당이라는 게 공감대를 얻기가 힘들다. 그러니 명칭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농민수당 금액 변경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농정거버넌스를 다시 이렇게 토론회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중간 차원에서 물어본 거고요.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김도경 대표님, 또 우리 집행부 김성식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집행부나 우리 김도경 대표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도경 대표님은 당연히 농민수당이 제정되는 것을,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처음에 조례 올라온 것처럼 1년에 120만 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 120만 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더 상의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면 되겠다, 아니면 조정도 가능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민수당을 받겠다고 농촌으로 이사를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단순하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 돈이 우리 도에 재원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면 농정국 입장에서 국장 입장에서 다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재원이라는 게 한정됐고 상당히 많은 재원이라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한 번 5만 원이 됐든 6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되면 계속 늘어나야 되는 재원이라고 제가 볼 때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좀 농민 중에서 어려운 사람 위주로 이렇게 가면 좋지 않느냐, 일단 판단은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수당이라는, 농민수당이 됐든 아니면 다른 명칭이 됐든 해서 농민들한테 줘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원이 문제고.
공감하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과거에 1차 산업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6차 산업 또 4차 산업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또한 이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경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렇게 고생하고 이 나라 국민들의 어떤 주권과 또 내지는 주식을 책임져 온 분들인데 이제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잘사는 그런 나라로 바뀌고 있으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권리, 주권을 찾자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가장 재원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나 시군에서도 과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아마도 속 시원한 대답을 못하시는 것이 현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청북도의 11개 군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그런 시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조례 제정이 돼도 그분들은 그 시군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주신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다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본 위원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꼭 우리가 지방에서 부담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정도 일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왜? 농민도 우리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정 정말 재정이 어렵다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중앙정부에 농민수당에 대한 법조에 대해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중앙에서 입법기관에서 입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도 저는 시종일관 지난해나 또 어제 간담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재원의 문제인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요로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남·전북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다고 국비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에서는 국비는 아니고 지자체로 해결하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1월 20일 날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가 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지금 농민수당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일단 객관적으로 연구 제안을 했습니다.
했더니 저희들이 임시로 이 말씀까지는 드리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충북 농민수당 도입 시 충북재정 파급효과는 어떤가, 일단은 공식 한국지방재정연구원에 지금 마무리는 안 됐는데 봤더니 농민 자체에서는 보통세에 영향이 있어서 충북 보통교부세도 591억 원이 감소 예상이 된다,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와 관계없을 때고 지금 코로나까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했더니 마이너스, 충북지방세는 ’20년에 마이너스 1,352억 원에서 1,746억 원의 감소 예상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렇게 되면 이게 교부세하고도 연결된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660억 원 감소 예상이 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은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비로 해 주시면 참 좋은 거예요. 국비만 되면 저희들이 좀 이걸 하는데 그게 국가에서는 조금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부세가 자기 능력껏 중앙정부나 아니면 국회에 계시는 분들이 내려주시면 더욱더 좋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힘들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내지는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복지 차원에서 또한,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상여금이라든가 성과금이라든가 월차, 연차수당 별의별 수당을 다 받고 있습니다, 자기의 본봉 이외에도.
농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현실을 국가에서도 인지하셔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뜻이고 이런 부분 속에서 만약에 의지만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함께 우리 충청북도나 의회나 우리 도민들이 공유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지금까지 과정 속에서 논의되고 협의체가 운영이 안 돼 있다, 협의를 못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다 어떻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오늘 여기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통과를 시킨다 안 시킨다 이 과정보다도 앞으로 시간을 좀 두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김도경 대표님이 여기 와 계시지만 서운한 것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어떤 공감 가는 그런 말씀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노력해서 정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재원은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지방정부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해 나가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박재완 위원님 잠깐 얘기 듣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정말로 좋은 말씀 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들의 어떤 심정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농업인이나 전업농이나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과실을 따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정치적인 논리로 절대 해결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같이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서를 낸다거나 어떤 적극적인 액션을 한다는 것은 저는 아주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도 좀 꽤 됐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다음 18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서 청구인 김도경 외 9명 외 주민 2만 1,586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 수리된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이것을 무겁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많은 농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들은 당연히 심도 있는 의논을 거쳐서 이걸 결정해야 될 문제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먼저 각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를 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농정거버넌스가 구축이 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의 한 번도 제대로 못한 이런 상황이 됐고, 또 저희들이 요구했던 어떤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가지고 토론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거를 거 거르는 이러한 작업도 아직 진행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농민수당 조례에 관해서는 일단 좀 보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회기가 6월 달에 있으니까 6월 그때까지 보류하는 거로 하고 또 협의기구에서 협의를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의회에서도 토론회를 하고 그런 과정을 다음 회기 전까지 하고 그래서 다음 회기에는 계속적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래서 5월 달 안에 토론회까지 마무리 짓고 양자가, 우리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동의하는 수준이거든요, 위원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농민대표 쪽하고 집행부 쪽하고 해서 일단은 다음 회기 전까지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까지 부기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보류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도경 대표님을 비롯한 농민단체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실에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잠깐 남아 계셔야 됩니다.
김도경 대표님 악수 한번 하고 가시죠. 같이 다 우리 위원들하고…
딴 대표님들도 오셔 가지고 같이 인사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죠.
(장내 정리)
4.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6인 발의)
(18시15분)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동물복지를 위하여 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물론,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김성식 농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황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으며 또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우양 임영은 박문희 이상식
박재완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맹경재
경제기업과장심재정
투자유치과장이종구
일자리정책과장김한기
국제통상과장최성규
·신성장산업국
국장허경재
산업육성과장이용일
에너지과장김형년
·농정국
국장김성식
농업정책과장이준경
유기농산과장이현홍
농식품유통과장최낙현
축수산과장안호
동물방역과장박재명
동물위생시험소장김창섭
농산사업소장성춘석
내수면산업연구소장이병배
·농업기술원
원장송용섭
기술지원국장구범서
행정지원과장최성회
작물연구과장김익제
원예연구과장김주형
지원기획과장권혁순
기술보급과장한경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형식
본부장정일택
기획행정부장김호식
개발사업부장박재규
투자유치부장윤치호
○출석청구인
김도경(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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