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0월 13일(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4.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4.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4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1분)
본 협의의 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11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38일간 열어 상임위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1년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7회 충청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0시33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2020년도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 등 31건에 대하여 10월 말까지 세류제출을 요구하며, 출석증인으로 2020년도 11월 10일에 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및 각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등 9명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4.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35분)
이경태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무처 업무에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실현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부족하여 의정활동 업무추진 153만 8,000원과 회의운영 및 기록관리 136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지역 복구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의원 국외여비 1억 2,100만 원, 의원 공무 국외출장 및 자매결연 지원 9,485만 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3,072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자 사무처 조직개편 증원인력과 공로연수자에 대한 인력운영경비가 부족하여 사업명세서 7쪽의 특정업무경비 281만 5,000원, 8쪽의 인력운영비 5억 9,111만 8,000원, 9쪽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2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국내여비 3,500만 원을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2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명시이월은 입법활동 지원 학술연구용역비 2건 4,000만 원으로 11대 후반기 의회 개원과 상임위 구성 이후 연구과제 발굴 및 선정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조기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그리고 의회사무처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권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에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1억 1,690만 6,000원보다 3억 5,446만 2,000원이 증액된 114억 7,136만 8,000원입니다.
정책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의정활동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100만 원이 감액된 30억 1,500만 원,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2,900만 원 감액된 2억 1,900만 원,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9,100만 원이 증액된 67억 8,000만 원,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400만 원 증액된 3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부터 6쪽의 검토내용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긴급복구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고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사업별 검토는 먼저 2쪽에 의정활동 업무 추진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664만 7,000원이 감액된 28억 8,287만 1,000원이며 의원 공무국외 출장 및 자매결연 지원은 9,485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제교류가 불가능해 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재해복구사업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삭감 편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은 3,072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회의운영 및 기록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136만 1,000원이 증액된 3,109만 9,000원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학교별 온라인수업 추진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조치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렵지만 비대면과 같은 다양한 방식 도입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5쪽부터 6쪽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9,111만 8,000원이 증액된 67억 8,084만 6,000원이며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420만 원 증액된 3억 5,848만 원입니다.
다만, 당초예산 편성 시 직무수행경비 등 인건비 산정기준에 의거 좀 더 세심하게 계상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6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의회 정책개발 전문성 제고를 위해 편성되는 의원 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 또는 상임위별 학술연구용역비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해 연도 완료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출납폐쇄기한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함에도 예산액 1억 1,200만 원 중 금년 추경에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없으십니까?
예, 서동학 위원님.
처장님!
잠시 전에 간담회 때도 토의를 좀 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도 했는데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인력이 더 지난번에 약속한 부분에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입법정책관실을 만들면서 저희가 총 7명의 정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2명이 지금 정원이 증가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의회사무처 내에서 상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다’급 4명을 저희가 요청을 하였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까지 그 4명은 충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 입법정책관실을 가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처장님께서 어떻게 해 주셨는가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인력 충원을 하지 못해서 금년 11월 1일부터는, 예비로 11월 1일부터 정례회 기간 중에는 현재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있는 시간제 공무원들을 다시 원 소속으로 파견을 하여, 파견을 시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땜질식, 땜빵식 처리를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파견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분명히 요구를 하셔야지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삭감 부분들만 있지, 의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해 주시는 거는 처장님의 역할 아니세요?
이 부분은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에 다시 짚도록 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우리 부족한 명수에 대한 시간선택제 인건비 꼭 확보해서 내년도부터는 원안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관련 주요사업 설명자료 관련해서 1쪽과 5쪽을 보면은 1쪽은 사무처장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고요, 뒤의 5쪽은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속기사 인건비예요.
뭐 큰돈은 아닌데 추경을 보면은 속기사는 136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는 153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기사와 지금 사무처장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다른가요?
단가가 틀립니다.
그다음에 속기사는 기술인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속기사가 기간도, 사업기간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다음에 사무처장 기간제근로자는 1월부터 12월까지고.
그렇게 지금 처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속기사 인건비 연차유급수당 지급에 따른 부족분 계상 이게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훨씬 적게 나왔어요?
달 수도 두 달이 더 길고 그런데 어떻게 훨씬 적게 나왔죠?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의회사무처장실 기간제근로자는 유급휴가를 원래, 이것은 사무처장실 기간제근로자나 속기근로자나 마찬가지인데요. 유급휴가를 매월 1일씩, 매월마다 1일씩 유급휴가를 주었어야 되는데…
부족분을 따지면은 사무처장실 인력은 9일을 계상을 못했고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다음에 저기 속기직 같은 경우는 4일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또 질의하실 다른…
예, 이숙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코로나19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셨는데요.
지금 언택트 시대에 청소년의회교실을 원격교육을 해 볼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17개 시도에서 서울과 세종은 지금 언택트, 비대면 진행으로 의회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비대면 진행을 한번 교육청 쪽이나 학교 쪽에 몇 군데를 타진을 해 봤는데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학생 수업일수가 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학생 모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비대면 진행에 대한 저희 준비상태가 조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아마 금년은 비대면 진행은 어렵고, 내년은 아마 저희가 비대면 진행을 추진하는 것을 한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답변한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는 학생을 모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줌(ZOOM)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교육이 그야말로 학생들이 집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교육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에서 그 프로그램 콘텐츠만 돼 있으면 그냥 그거 쓰고 학생들과 쌍방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평소에 우리가 의회에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 질의응답도 가능하고 훨씬 더 수월한 방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마지막 추경에 와서 전액 삭감하는 것은 정말 너무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고 콘텐츠 개발을 하셔서 우리 의회 홍보 겸해서 상세하게 만들어서 좀 원격교육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상욱 윤남진 이숙애 허창원
이옥규 송미애 서동학 전원표
최경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영주
운영특위전문위원정훈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이경태
총무담당관채홍경
의사담당관문영국
입법정책담당관안성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