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7일(목)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3.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4. 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건의안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2.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4. 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3.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바이오식품의약국
5.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3.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재난안전실
라. 균형건설국
마. 환경산림국
6.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건의안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건의안 및 조례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1분)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므로 직접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개발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과 스마트농법 생산물의 생산·가공·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운영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관련된 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산업환경의 변화, 기후위기 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농법 관련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되는 사업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5분)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진상화입니다.
존경하옵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공사에서 추진 중인 제천 4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의2에 따라 제천 4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도의회에 승인받고자 위원님들께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천 4산업단지는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일원에 위치하며 규모는 약 25만 평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9년까지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사업타당성 조사결과 PI, 자기자본 직접투자입니다, Principal Investment 1.03, 순현재가치 25억 원, 내부수익률 5.8%로 사업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추진배경 및 추진경위입니다.
제천 4산업단지 추진배경 및 목적은 충청권의 산업구조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전략산업을 유치하고, 제천 1산단·2산단 분양 완료 및 제3산단 90% 분양 등 기업의 수요 증가에 따른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22년 7월 제천시의 사업타당성 의뢰에 따라 ’22년 8월에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 간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고, ’23년 3월 지방공제회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여 지난 6월에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및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이 완료되었습니다.
제천시에서 319억 원을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후 우리 공사 내부 투자타당성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금일 안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위치도입니다.
사업대상지 동측으로 약 3㎞ 이내에 제천시청이 위치해 있고, 서측으로 약 1㎞ 이내에 중앙고속도로 제천IC가 지나가며, 남서측으로 국도5호선, 국도38호선이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사업대장지 북측으로는 제천 1산업단지, 제천 2산업단지, 제천 3산업단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업계획안 입지여건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중부내륙의 중심지역인 충청북도의 북부에 위치한 내륙도시로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등 대도시권과 접근성이 편리합니다.
입지특성으로는 동측으로 약 3㎞ 이내에 제천시청이 위치하며, 서측으로 약 1㎞ 이내에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남서측으로 국도5호선, 국도38호선 등이 위치한 교통요충지로 주변 지역과의 광역 접근성이 양호하며, 사업대상지의 약 78%가 임야로 구성돼 있고 나머지는 전답 등이며 토지 필지 수는 299필지입니다.
다음 6페이지, 개발기본구상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25만 평 중 산업시설용지가 전체의 한 72%인 약 18만 평, 지원시설 및 주차용지가 약 7,000평,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를 약 6만 평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내 표고는 최대 307m, 최저 222m로 표고 차가 약 85m로 사업계획 수립 시 경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단지 계획을 수립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토지이용계획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추정 조성원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1,379억 원이며 공사비 650억 원, 설계비 72억 원을 포함하여 조성비가 722억, 부담금 72억을 포함한 보상비가 339억 원 합계가 412억, 그다음에 예비비 122억 등 기타비용이 245억 원입니다.
추정 조성원가는 평당 약 57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 제천시의 보조금 250억 원, 상수·오폐수 부담금 69억 원 등 총 319억 원의 지원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천시에서 미지원 시는 평당 약 한 76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사업 과정에서 사업비가 상승되지 않도록 원가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특히 보상을 촉진하고 조성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입낙찰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현장관리,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해서 조성원가가 상승되지 않고 오히려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분양수입 추정입니다.
용지별 기준 분양가격은 인근지역 용도별 분양사례, 실거래가 사례, 입주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하였고, 산업용지 분양가 기준으로 볼 때 인근 산업용지 평균 분양가격이 약 제천 3산단 조성원가 대비 90에서 한 120% 수준으로 분양가격 경쟁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총분양수입은 약 1,173억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같은 9페이지, 타당성조사 결과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타당성조사 결과 PI, 수익성지표가 1.03, NPV, 순현재가치 24억 원, IRR, 내부수익률 5.8%로 타당성 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적 측면에서도 제천시는 지방소멸위험지수가 고위험으로 평가되어 지역발전이 시급한 지역으로 올해 5월 충북도, 시군과 저발전지역 투자유치를 위한 산단조성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투자타당성심의위원회 심의내용입니다.
지난 8월 18일 실시한 저희 내부 투자타당성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결하였으며, 의결 내용은 제천 4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사업 리스크 절감을 위해 목표공급가격 평당 57만 원 이상으로 증가하는 사업비는 제천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 확정 후 실시계획 등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 리스크 절감 및 사업비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개발공사도 원가 절감에 최선을 다해서 분양원가 상승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공사채 발행계획입니다.
공사채 필요 규모는 약 420억 원으로 지방공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할 예정이며, 향후 공사 재무여건 및 공사채 발행 승인 결과에 따라서 자체 보유자금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서 제천시와 협의하여 제천시 보조금 250억 원을 조기에 선투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18페이지, 하단의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일 본 사업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신다면 ’24년, 내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25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득한 후 ’25년 하반기에 보상 착수 및 ’26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9년 하반기에 사업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조성원가 관리 및 조기 분양을 위해 제천시와 협조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천시 4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제천 1·2·3산업단지와 연계하여 부족한 산업시설 용지를 확보하고 지역발전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제천시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4산단 부분에 조성원가, 8페이지예요.
보니까 설계용역비에 대해 72억이 들어가는데요.
너무 과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72억 중 부담금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폐수 부담금…
저희가, 지금 타당성 검토를 제천시에서 수행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약간 위원님 말씀대로 과다한 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가 25만 평입니다. 25만 평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용역비가 보통 50억에서 60억 하는데 부담금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량 및 조사비, 설계비, 재해영향평가비, 부가가치세, 이것만 돼 있지 부담금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자료 요청합니다. 세세하게 전부 다 갖고 오세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냥 몇 년 동안 묶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본부장 이종구입니다.
산업단지를 시행할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일정도 있지만 외부 기관 그러니까 국토부의 승인 받는 그런 절차 또 그리고 협의하는 부서만 해도 50개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협의기관만 50개 기관이고 또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은 최소한 두 달은 지나야지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 기간을 총망라하면 김호경 위원께서 지적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과다하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기간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받아서 최대한 좀 당겨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보상은 제천시에서 지원을 하죠?
보상 업무도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하는데 보상 업무를 실제로 협력 형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민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착공 시기를 좀 당겨주시고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아까 조성원가 있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지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이 부분들이 돼야지 지금 과도한 부분이 돼서 저로서는 저기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용역비 전체 72억은 조금 보기에 따라서는 과대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그래 거기에 보시면 설계비 자체로는 35억입니다. 그렇고 재해영향평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체 72억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즉시 별도로 보고드릴 테니까 이번에 좀 의결을 해 주셨으면…
우리 개발공사 담당자분께서 지금 우리 농지전용 부담금이나 아니면 또 오폐수 부담금 이거는 간단한 문제잖아요.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기록해서 궁금해하시는 우리 위원님께 제출하셔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개발공사 측?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2022년도 단지개발조성비 기본설계 수정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22년도에…
그러니까 LH에서 매년 조성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 추정 자료로 해서 계산해서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하는데 여기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설계용역비 72억에 대한 이 부분들에 세세하게, 이 부분들 큰 것만 머리만 얘기하고 세세한 것에 대해서 즉시 저기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지 원가에 대한 추정적인 부분의 보고는 없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드리고서… 잠시만요.
이해하시면…
카피해서 오는 동안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관련 자료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LH 자료든 우리가 품셈 자료든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나오게 되고요.
이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좀 해소시켜 드릴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바로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설계도가 나오면 실시설계가 추후에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수정 의결한 이유도, 이제 평가한 것에 대한 수정 의결한 것도 최종의 그 사업비는 실시설계할 때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그때는 녹여서 되는 거고 처음에 사업 추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저희들한테 위·수탁하는 기관이 어떤 의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57만 원이라는, 3.3㎡에 57만 원, 기준을 그 정도 해서 기관에서 이제 제천시에서 분양을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타당성 조사도 제천시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또 타당성 조사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까지 제출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저희가 충분히 지금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타당성 조사할 때 자료가 어떤 기준을 갖고 했는지 전부 나오거든요.
그 자료를 우선 드리겠고, 나중에 이제 이게 과도하게 용역비가 됐다고 그러면 실시설계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실제로 계약할 때 그 자료가 확인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할 때는 여기도 저발전지역이라 제천시 거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산업단지가 지금 분양할 곳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급조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천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까지 온 거라는 거, 이 점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박지헌 위원님,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금방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측량·설계비 34억 정도 이렇게 해서 된 것 같은데 더 필요하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 담당하시는 임원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시설부대경비가 있는데 저희가 할 때 토질조사 설계비 요율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산단이냐, 산업단지기 때문에 여기가 면적이 25만 평이기 때문에 25만 평의 돈이 여기 1억 5,900만 원 들어갔고요.
토질조사 비용은 이렇게 산출합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산출하고, 기본설계 요율은 또 여기서 단지조성 기본설계, 거기 산업단지 그래서 면적이 여기 15만 평에서 30만 평 사이기 때문에 2억 8,100 이렇게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뒤에 또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기본설계. 기본설계비는 또 여기 25만 평이기 때문에 6억 7,100만 원, 그다음에 죽 내려와서 또 조경 실시설계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적에 따라서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확정측량 요율이 있습니다. 확정측량 요율도 25만 평이기 때문에 여기 3억 1,000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 산정하였고, 환경평가 요율, 그다음 페이지에 또 교통영향평가 요율, 재해영향평가 요율, 계속 이런 식으로 에너지, 이 부분을 다 포함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까지, 그다음에 생태보전금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 표가 LH에서 매년 이게 추산이 됩니다. 이 토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토대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비가 나오는 겁니다.
왜 LH 부분을, 그걸 토대로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직까지 7개 갖고로는 이런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10개…
현장 어디는 산지가 있고 구릉지가 있고 있는데…
여직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기존에 LH 예산에 대한 이 부분을 갖고 걔들이 해 주는 거, 떠먹여 주는 것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자체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시인을 하는 거잖아요. 네?
답변하라고요.
그러니까 통계를 할 때는 여러 개 산업단지를 평균을 냅니다. 이 이유는 어디는 산지가 많고 어디는 구릉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산악지역입니다. 산악지역이고 산이 높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가 측량도 해 보지 않았고 토질조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공사비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계속 이어서 우리 박지헌 위원님 궁금하신 내용, 우리 담당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사설계부대비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질조사가 3억 3,000, 이거는 토질조사 단지조성 기본설계가 7억 9,000, 실시설계가 11억 잡혀 있는데 이거는 조경 실시설계까지는 LH 기준을 따라가고요 나머지는 품셈을 쫓아서 합니다.
확정측량이 8억 1,000, 환경영향평가가 12억, 교통영향분석이 3억 5,000, 재해가 2억 9,000, 농지전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지전용 부담금 6억 7,000, 산지전용 9억 2,000,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아까 답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또 민간기업도 많은데 그러면 단수적인 이 부분으로 LH만 한 부분이 잘못됐다. 네?
그렇게 하고 LH가 해 주는 것만, 떠먹여 주는 것만 하는 거냐. 응?
우리 진상화 사장님, 여기 현대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오히려 민간기업에다 위탁이나 이 복수적인, 응? 했으면 현대든 삼성이든 대우든.
LH는 한참 떨어지죠.
아파트값이 어디가 비쌉니까? 네?
민간기업이 비싸죠? 그렇죠? 민간 아파트가.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했던 사안들이고요.
또 조성원가, 이 부분의 용역 설계 관련돼서 내용적인 부분들이 과다하다고 제가 72억에 대한 지적을 했던 이 사안의 항목에 생태적인 부분이 누락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답변하실 때 의회를 기만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통과시켜 줄 거라 생각돼서 마치 기만당한 느낌이어서 그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네?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한데 조성원가, 이 부분들은 다시 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많이 저희들도 고민도 하고 또 해 왔던 사항이고 또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금번 차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이 바탕으로 해서 기이 진행하고 또 준공했던 거를 분석해 가지고 충북개발공사 나름의 어떤 단가기준을 정립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동 건은 제천시에서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확인을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다는 거를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공감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또 보고사항에서도 앞으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거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11시29분)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소방본부장 고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4쪽, 일반회계 소방 분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555억 4,920만 원 대비 16억 7,348만 원이 감액된 총 2,538억 7,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내용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인건비 부족분 13억 2,166만 원, 사업비 부족분 3억 5,182만 원입니다.
347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3,036억 3,800만 원 대비 170억 3,870만 원 증액된 총 3,206억 7,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기타 이자수입 737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46억 6,441만 원, 국고보조금 1억 원, 순세계잉여금 40억 5,027만 원, 전년도 이월금 9,013만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98억 원이 증액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7,348만 원이 감액입니다.
다음은 34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036억 3,800만 원 대비 170억 3,870만 원이 증액된 총 3,206억 7,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파견자 주택보조비 1,680만 원, 위원회 운영수당 500만 원,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2,519만 원, 신규채용 소방공무원 보수 5,880만 원, 소방공무원 보수 35억 7,694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9,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2쪽, 예방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아파트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3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차량선박비 부족분 6,089만 원, 오근장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설 및 운영 물품 3,278만 원, 미원119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2억 4,444만 원, 업무용 컴퓨터 구매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4쪽, 청주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남이119안전센터 여직원 휴게실 확장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5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봉양 남녀의용소방대 사무실 조성 8,007만 원,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46억 7,8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보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보은소방서 청사 증축에 17억 6,463만 원, 산소용기 및 동력절단기 741만 원, 비디오 프로젝터 및 세탁기 구입에 544만 원을… 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7쪽, 옥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전기요금 추가분 2,214만 원, 이원119안전센터 신축에 51억 2,2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8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교체 1억 1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9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개인안전장구 보관함 330만 원, 광혜원119안전센터 방수 도장에 2,000만 원, 이월119지역대 누수 보수공사에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괴산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600만 원, 개인장비 보관함 및 옷장의 구입에 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1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본서 증축부 사무실 물품 2,780만 원, 원남 전담의용소방대 지반침하 보수공사 1,100만 원, 금왕 의용소방대 운영 물품 1,8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2쪽, 단양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본서 화장실 보수공사 1,442만 원, 가곡 의용소방대 청사 오버헤드도어 모터 교체에 401만 원, 단양 수난구조지대 집기 비품 3,8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3쪽, 충북안전체험관 소관 사항으로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에 1억 원, 항공기 수상안전교육장 구축에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장 활동 대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소방청사 개선 및 청사 신축 등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소하고자 도 재정여건을 감안,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현재는 물론 충북 미래의 안전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아무쪼록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상 이렇게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한 달 보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저희 상임위에서 제주도를 갔다 오긴 했는데 어떤 지형적인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만전을 잘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5회에 5명한테 50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산출근거가 나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1,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지는데 이 다섯 분한테 총 1,6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이번 추경에 500만 원 세웠는데요.
저희들 기본적으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각종 자문회의라든가 회의를 하게 되면 그 규정에 따라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성능위주설계심의 위원님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능위주설계라고 하면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할 때 이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셔서 심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보통 여기에 들어오시는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소방설비기술사 아니면은 소방시설관리사, 이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 또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외부 위원에 대한 심의 수당입니다.
그래서 보통 1회 하는데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00만 원 이거는요 위원님, 이게 저희 성능위주설계, 이분들에 관한 수당뿐만 아니고 저희 소방본부에서 지출되는 모든 위원님들에 대한 위원회 수당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만 저희가 성능위주설계심의위원회에 대한, 그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이 작년보다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서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75쪽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추경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운영물품, 비품에 관해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오근장에 보시면, 오근장 의용소방대 사무실 운영 보시면은 1,000만 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금왕 의용소방대는 1,880만 원, 그다음에 단양 수난구조대는 3,880만 원이에요. 단양 수난구조지대예요, 대도 아니고.
지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3,800만 원이라는 돈의 비품 목록을 제가 봤는데 사무실 책상이 오근장 같은 경우는 1개에 75만 원 잡혀 있고 단양 같은 경우는 3개에 개당 30만 원씩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의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냉장고도 그렇고 이게 상이하고, 그리고 단양 수난구조지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거의 4,000만 원이라는 돈이 비품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의용소방대하고 저희 직원들이 24시간 연중 근무하는 근무환경 자체가 우선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와 정규 소방공무원의 어떤 차별의 개념이 아니고 의용소방대원은 거기에 상주하는 개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할 때 와서 쓰는 어떤 비품인 거고, 수난지대인 경우에는 하루에 3명씩 3교대로 해서 365일 24시간 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서 최소한의 필요한 사무용품하고 냉난방기라든가, 그리고 하루 24시간 근무하는 데 따른 또 필요한 간단하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주방용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우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예산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지침하고 기준에 따라 가지고 사무용품이나 이런 부분은 조달구입을 하게 되는데, 예산편성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저희 본부에서 최종적으로 수합해서 예산부서로 넘기는 과정에서 각 서별로 일단은 서 단위에서 편성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저희들 본서로 올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에 따라서 같은 책상이라도 좋은 거와 급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단가가 차이 날 수는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너무 과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소중한 우리 도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용소방대원의 대원 수라든가 사무실의 규모, 이런 거를 고려하면서 그렇게 해서 책상을 어떤 데는 1개 정도 필요하다면 1개 놓고 좀 대원 수가 많아서 2개 정도 필요하다면 2개 세워주고 그런…
그거 찰 챙기셔 가지고 도민의 혈세가 밖으로 쓸모없이 지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소방 이 부분에서 가장 급선무, 필요로 하시는 게 뭐죠?
지난 정권 때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약 2만 명이 충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국적으로 한 6,000명 정도가 부족한 거로 소방청에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한 달 반 정도 되고 이번 추경을 검토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 충북지역이 센터라든가 지역대가 많이 건축된 지 오래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많이 노후화가 됐고, 또 반비례적으로 소방 수요는 늘어가는 과정에서 지역대를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센터로의 승격, 그랬을 때 지금 당장 고민스러운 지점은 소방력의 보강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도민의 안전 확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건 정말 감사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긴 한데, 과연 불어나는 필요한 소요인력의 충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소방청 정책하고도 궤를 같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 기존의 인력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그런 식의 기존의 인력을 빼서 여기 분산 배치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도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필요한 부분은 증원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너무 낡은 부분이고, 장비 연한도 있을 텐데 그 장비 연한에 대한 부분들은 뭐가 장비가 가장 노후화됐습니까?
그래서 헬기의 그 부분들은 어떤 헬기 부분이,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예산의 정도와 이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충북도 제가 오기 전에 산불이 한 번 났던 경험도 있고 충북이 마냥 자주 나지 않는다 해서 안전한 거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최소 중형 이상은 돼야 되고 지금 현재 산불 진화해 가지고 다목적으로 쓰려면 물탱크의 용량도 키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또 환율하고도 많은 부분 외국에서 수입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저희들 수리원이라는 국산 헬기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지형에 맞는 헬기, 나중에 어떤 예산이 섰을 때 그거는 검토할 좀 더 깊은 사항이고 최소 삼사백 억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역신호체계 부분들, 출동, 이 부분에서 골든타임을 하기 위해서는 화재, 구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긴급을 요하는, 이 부분에서 광역신호체계에 대한 부분의 그 신호체계는 경찰이 맡고 있기 때문에 소방과, 또 경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긴급 출동인 부분에 있어서 광역적인 신호체계를 해 달라는 거를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파악을 해 봤고,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준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아무튼 경찰청하고 먼저 그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부서가 어떠한 부처가 협업부서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구입,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빠져 있네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필요할 때 예산을 또 요청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소방 관련 전 직원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우실 텐데도, 우리 소방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돈 쓸 데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어쨌든 그런 의용소방대 사무실 개선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오근장 의소대가 사무실이 없어서 많이 그렇게 대원들이 힘들어했고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금번 추경에 그거를 해결해 주셔서 본부장님, 우리 동부서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우리 오근장동 의소대 사무실 사업비로다가 해서 사무실 2,200만 원 또 용품 해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설치사업은 어떻게 또 언제 진행될 예정입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서면 연내에, 비록 컨테이너지만 연내에 입주가 가능하고요.
연내 입주에 따른, 오근장 사무실 신축에 따른 필요 운영물품 구입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계상했던 거고, 지금까지의 실태를 보면 오근장 의소대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82년 정도에 발대가 되어서 지금 정원 20명 중에 한 1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온 본부장이긴 하지만 그 지역에서 우리 정규 소방공무원의 어떤 보조 내지는 대체 역할을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변변한 사무실 하나를 몇십 년이 되도록 마련해 주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우리 대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었지만 이번 기회라도,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이번 기회에 그게 해소가 돼서 우리 대원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개 컨테이너 사무실은 표준 어떤 그런 모델이 있나요?
뭐, 뭐, 뭐, 뭐 들어간다, 아니면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넣어줍니까? 아니면 품목 표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까 김종필 부위원장님께 답변하고 좀 유사한데요.
의소대 사무실이 몇 평일 때는 책상이 몇 개 들어가고 이런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대원들이 와서 간단한 사무를 보거나 와서 간담회를 할 때 그리고 대원 수에 맞게 필요한 의자 같은 경우는 최소한 대원 수는 맞춰 줘야 되니까, 그리고 냉난방기는 기본적으로 혹서기, 혹한기에 또 활동이 중단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하는 것이지, 그런 명확히 의소대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필요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의소대는 어쨌든 휴게 개념이나 회의실 용도로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차이는 있는 거라고 보는데 의소대별로 지급되는, 지원되는 용품의 표준은 정해져서…
물론 이 숫자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숫자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원 품목은 정해져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충청북도 우리 도내에 의소대가 여러 개가 지금 많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혹시 아직도 이렇게 의소대 사무실이 구비가 안 된 곳이 있나요?
지금 청주 동부의 내덕 그리고 단양의 삼곡·영춘도 아무튼 예산 사정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원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근무 환경이라든가 그런 활동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쨌든 전체 우리 충청북도에서 7개 정도가 지금 미비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다 하셨네요. 그렇지, 많이 하셨네!
많이 하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이 좀 우리 대원들의 사무실을 해결해 주셔서 그분들이 더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소방의 보조 역할을 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대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설명서 300쪽 보면 항공기 수상안전교육장 구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북안전체험관을 포함해서 재난안전체험복합타운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복합타운 내에 충북안전체험관하고 수난안전체험관 그리고 항공기 수상안전교육장으로 구성되는데 각각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었죠, 지출이?
먼저 충북안전체험관은 국비 60억에 도비 60억 해서 120억이 투입된 사업이었고요.
지금 현재 9월 13일 준공 예정입니다마는 수난안전체험관은 국비 30억에 도비 100억 그리고 이번에 구축하려고 하는 항공기 수상안전교육장에 지금 7억을 계상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준공이 가능한 겁니까?
어제 간담회 때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전문용어는 몰라서 그런데 건축이 되면 물을 넣었다가 또 독을 빼고 그런 일종의 기간이 있고 과정이 있어서 그런데 아마 이게 내년 3월, 방금 보고드렸듯이 내년 3월 개관 예정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부득이 명시이월의 가능성도 있다는 걸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난안전체험관 내에 있는 것은 해상 체험에 대한, 선박 탈출 체험에 대한 부분만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항공기 관련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선박 탈출 체험하는 부분은 약간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공기 체험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외관에 대한 모양을 그 선박 탈출 체험하려고 했던 그곳에 씌워야 되고요.
그 부분을 약간 또 그 안에 또 실제 항공기 모양처럼 의자라든가 아니면 여러 시설들을 다시 추가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거기 말고 저가항공사들이 한 8개 정도 항공사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 육상체험장을 왔었는데 저희 수영장 만드는 걸 보더니 현재 저가항공사에서 하고 있는 항공체험 훈련장이 전국에 없답니다.
그래 갖고 “어떻게 훈련하시느냐?” 그러니까 “그냥 일반 수영장에서 형식적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충북의 인근에 있는 항공 관련 학과를 또 보니까 한 15개 학과 정도가 되더라고요. 충북에만 한 12개 학과가 되고요.
“학생들도 그럼 그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육상훈련장은 학교에 있는 그냥 그곳에서 하는데 수상 관련된 훈련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게 됐고요.
실제로 저희들은 그 학생들과 그 항공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생존수영하는 데에 있어서도 저희가 육상체험장은 돼 있고 수상체험장도 있지만 항공 관련된 체험장을 같이 넣게 되면 그 콘텐츠라든가 육상, 해상, 항공을 아우르는 전국 최초의 어떤 그런 수난안전체험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걸 이번에 급하게 넣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실제 개관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을 하는 데에 있어서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물을 넣고 그 독을 빼는 기간이 있는데 그 독을 빼고 나면 물을 다시 빼야 됩니다.
그때 이제 공사를 추진하고 시설을 보강하게 되면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국 최초의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수상안전교육장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어제 간담회 자료 할 때 조금 보여드리긴 했지만 학생들이, 충북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들이 의무적으로 해서 한 1인당 5만 원 정도 예산으로 그리고 시간은 한 10시간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느냐 하면 일반 수영장에서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명조끼 입는 방법하고 이런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교육 포함한 차량 침수 그다음에 항공기 탈출, 선박 탈출에 대한 모든 것들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잡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존수영이라고 하거든요. 생존수영에 대한 예산이 교육청에 5만 원이 있는데 그거를 생존수영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을 주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 금액을 다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일반 수영하시는 분들은 알아보니까 보통 한 3,000 원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생존수영 하는 곳은 저희가 한 5,000원씩 해서 그다음에 다른 운영비하고 이런 걸 하면 1인당 가산이기는 한데 5만 원을 다 받지는 않고 금액에서 한 1만 원이나 2만 원 정도면 아이들 생존수영에 대한 커리큘럼을 10시간 할 수 있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직 가안이고요. 그거 관련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TF팀을 꾸려 갖고요.
최소의 비용으로다가 받을 수 있게끔 운영해 주시고.
지금 이 공간 자체가 항공기 탈출하는 이 수상안전교육장이나 또 선박 탈출 공간이나 같은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풀장이?
그다음에 차량 침수하고…
지금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은 선박 탈출하고 항공기 탈출은 모양이 똑같습니다, 어차피 항공기에서 내리는 거나 선박에서 내리는 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차량 침수하고는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 갖고 시간대를 달리해서 차량 침수 교육을 할 적에는 항공 탈출에 대한 교육은 안 하고 그 대신에 같은 아이들을 조를 돌려가면서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거는 내년에 물을… 공사가 끝난 후에 내년에 시범 운영을 할 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시뮬레이션도 할 예정입니다.
280쪽 보면은 우리 제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이 있습니다.
여기가 작년 9월 달 2차 추경 때 설계용역비로다가 예산이 섰다가 지금 2차 추경에, 딱 1년이 걸렸습니다.
이 공사 착공은 언제쯤 예정하고 있죠?
그럼 설계용역 납품이 되면 공정별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12월 중에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10월 중에, 늦어도 내년 10월 중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그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전 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각 서에 다니실 때 제천시청에 들러 가지고 우리 제천시장님하고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 본부장님도 제천시장님하고 면담은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 제천의 소방서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건폐율이 19.8%인가 이래요. 건폐율이 20%라서 더 이상 건축을 할 수가 없고 증축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소방서 앞의 800평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데 사실 지방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거의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소방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본부장이 시장님 만나셔 가지고, 제천 가셨을 때 만나 가지고 그 부지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도 전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제천 오시면은 꼭 시장님하고 얘기해 주시고, 또 제천소방서에서 마찬가지로다가 지금 건축 계획이라든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하고 관련된 거는 제가 또 얘기하지마는 본부장님이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고영국 소장님,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니까 “현장에 강한 119, 안전한 충북”을 하시겠다, 또 “울타리 없는 소통의 공간”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홈페이지 인사말에 딱 올려놓으셨어요. 맞죠?
자, 세출 사업예산 명세서 352쪽 하단을 보겠습니다.
아파트 옥상출입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3,3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확인되셨나요?
사업설명서 272쪽입니다, 설명자료 272쪽.
이게 100% 도비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어요.
도내 아파트에 옥상출입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제가 작년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에요.
업무파악 많이 하셨죠, 한 달 반 되셨는데?
구축만 해 놓고 홍보 안 되면 어떻게?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축과 홍보는 위원님 생각하고 혹시 다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 구축 자체는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일 수도 있고 내가 사는 지역의 어느 특정 아파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아파트 명칭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그 아파트 옥상의 구조, 대피방법, 자동개폐장치의 설치 여부, 관리 방법, 기타 안전시설의 작동 및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아파트 관련된 관리소장님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훈련 때 그리고 각 지역마다 반상회 때 반상회보에 그렇게 하고 있고, 도내 각 언론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홍보를 해 왔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지금 현재, 아까 유재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내에 약 1,114개의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자동개폐장치 시스템이 설치가 안 된 게 약 한 440여 개소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거주하는 아니면 내가 관심을 갖는 아파트에 대한 안전정보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라는 홍보는 그것도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것이고, 나머지 442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히 또 필요한 안전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방위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440여 개소의 아파트단지가 같이 구축이 되는 개념은 아니고 이 시스템은 현재 구축이 된 아파트와 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입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 잘하셔서 이런 시스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소방본부에서 적극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충북 소방가족이 몇 분이나 되세요?
동부서방서에서 이게 올라온 예산인 것 같아요, 추경.
임산부분들한테 5대의 컴퓨터가 업무환경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 소방가족 중에 임산부가 전수조사는 되고 있습니까?
동부소방서만 지금 임산부가 다섯 분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고장 나면?
수시로 수리비하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본서 내지는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소위 내근이라 해 가지고 각각 개별적인 사무분장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말 그대로 지금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센터장을 제외했을 때는 3교대제로 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형편이 되면 가급적이면 1인 1컴퓨터를 보급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으나 평균적으로 두 사람은 오늘 쉬는 날 한 사람이 출근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3명당 1대꼴 정도…
아무튼 요새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이 안 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그렇죠?
하여튼 그런, 또 이게 정보가 느리고 컴퓨터 사양이 떨어지면 사실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죠?
하여튼 신제품이 아니라도 사양될 건 사양시키고 아니면 보급이 늦어지면 또 개인용 컴퓨터 본인이 갖고 계시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업무의 어떤 빠른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상의하셔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쾌척을 하십니다.
검토하시고 하여튼 한번 전수조사하셔서, 이거 말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는 또 컴퓨터가 불편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전수조사 한번 다시 하셔 가지고 보급할 수 있으면, 특정 소방서만 이렇게 딱 올라온 부분이 임산부라고 딱 특정돼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충북소방서가 지금 12개죠? 맞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임산부는 말씀드린 대로 교대 근무를 하다가 현장에서 뛰기가 좀 힘든 여건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일근제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소방인력 2만 명 시대로 되면서 충북에도 많은 인력이 충원이 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보급되었던 부분들이 일부분 좀 모자라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 아무튼 저희들 필요하면 전수조사도 하고 우리 직원들의 업무환경 내지는 또 꼭 필요한 업무를 하는데 컴퓨터가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예산이 올라와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61쪽·299쪽,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 관련입니다.
이게 우리 도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공모한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사업에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국비 1억, 도비 1억 해서 2억이 편성돼 올라와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요 우리 안전체험관 1층에 부스를 설치할 계획인가 봐요.
안전체험관 체험 분야가 그러면 한 가지 더 늘어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린이제품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제품이… 문제가 저희가 설치하려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 안전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체험관이라고 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체험부스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한국제품안전원에서 체험관을 가지고 있는 곳에다가 공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전체험관 말고 다른 체험관들 전국에 있는 것들 중에 있는데 그중에 선정이 된 거고요.
그래 갖고서 어린이 안전…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홍보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제품이라는 거는 우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말하는 그런 어린이제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보면 2억 가운데 영상 시스템 제작비가 8,000만 원, 게임영상 제작비 8,000 해서 1억 6,000 정도 그러니까 2억 중에 많은 부분이 이 제작비로 쓰이네요.
언뜻 생각하면 시청각 자료를 보거나 시청각 게임에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것이 구체적인 체험 내용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다른 체험 부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하는 목적에 대한 거 말고 저희가 처음에 체험관 안에서 만족도 평가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느냐 하면 놀이 공간… 어린아이들이 오게 되는데 체험만 하게 되고 기다리다 보면 놀이 공간도 부족하고 또 그다음에 체험 종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VR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걸 확충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영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아이들이 어떤 오감을 통해서 체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기공간이나 대기할 때 심심하지 않도록 뭔가 게임을 한다거나 시청할 수 있는 이런 부스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어린이제품 안전관 공모를 할 적에는 그런 의도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된다는 걸 알고 신청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 주실 때 어린이제품 안전에 대한 그런 홍보를 하는 것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부가적인 부분…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모차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체험 교육이 아니라 제품 안전체험관의 본래 취지와는 조금 맞지 않게 부실하게 지금 만들어질 계획이 세워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그 관련된 콘텐츠가 처음에 알아보니까 다른 체험관들에도 그런 체험관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서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에게 맞게 되어 있는 영상들이 없어서 그거에 맞는 영상과 또 터치하고 아이들이 퀴즈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새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안에 개발하면서 저희 소방 관련된 것들도 같이 부가해서 넣을 계획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이라고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개발 내용으로 보기 힘든 내용들이 보도자료에 써 있어서 저는 보도자료를 기자님들이 뭔가 착오를 하셨나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셨나 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는 성인과 비교해서 제품 관련 위해요소에 상대적으로 취약해요. 이거 중요한 안전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전체험관에 어린이제품 안전체험 부분이 보강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그래서 반가웠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 위험요소를 배우고 올바른 안전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좀 많이 부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질의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들 힘드시고 마음 아프신 줄 아는데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관장님 고생하셨어요.
오송 참사 관련해서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를 보면 기관별로 사고 원인을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충북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참사 현장에 인력과 장비 투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참사 전날 위험 신고를 받고도 유관기관에 전파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제 대집행기관질문에서 도지사님께서는 감찰 결과 이거 그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북소방본부 입장도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분명히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가동 자체를 안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그것도 뒤에 잠깐 여쭤볼 거라서…
지금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분은 한 차에 두 분이 타고 계시다가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한 분은 생존하셨고 한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희생되셨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119대원께 생존자분께서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가 반대편으로 지금 떠내려갔으니까 빨리 구조를 해 달라고 119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119에서 “우리는 장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밧줄밖에 없어서 구조할 수 없다.”라고 하셨대요.
이거 사실입니까?
지하차도 침수사고잖아요. 지하차도 침수사고면 최소한 그 침수사고에서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장비를 가져가셔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 장비 자체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만 챙기지 못했던 건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참사의 경험이 생겼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장비 보강도 돼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은 불가능한 건가요?
다만 어찌 보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들어와서 소방공무원을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30년도 좋고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론 도민들께서 바라는 저희 소방의 소방상은 소방공무원이라면 백공이 되어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거의 슈퍼맨의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는 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화재진압대원은 화재진압대원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고, 그래서 말이 좀 길어집니다마는 장비 보강 자체가 문제될 건 없습니다마는 과연 그 장비를 갖고 그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 봤을 때 옥산10호가 현장에 갔을 때가 거의 37분쯤에 도착을 했고 국조실 발표에 의하면 40분에 거의 완전 침수가 됐던 상황에서 그 흙탕물에 과연 그 직원들이 들어갈 역량이 되느냐에 대한 고민부터가 저희들은 좀 낯부끄럽습니다마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비가 없어서 최소한 살릴 수 있는 분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장비들이 더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구조든 할 수 있는 장비는 일단 우리가 구비를 해 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그리고 119종합상황실 직원하고, 좀 전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관련해서요, 119종합상황실 직원하고 서부소방서 직원 간의 소통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119종합상황실의 소통이잖아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소통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소방본부에서 사건 관련 경과보고를 한 거 보면 여러 번 계속 달라져요.
몇 시에 어디에 갔었다, 몇 시에 뭐가 출동했었다가 계속 달라지고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긴급구조통제단 관련된 거잖아요.
저는, 소방본부에서 이게 착오내용을 정정해 주셨잖아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짓말을 하시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착오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진짜 촌각을 다투는 구조상황에서의 이런 소통은 정확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더 많이 고민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내실 있게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9 전 직원들, 충북소방본부 전 직원들, 힘 내십시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지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 좀 드리면 충북소방학교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또 기간이나 예산이나 규모나 또 장소가 어디가 적합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실상 마땅한 부지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나름의 향후 계획으로는 일단 시군별로, 물론 신설이 되면 저희들이 주가 돼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입지조건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심이 돼서 어느 지역이 적합하겠다는 그런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입장이 되어야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군별로 한번 저희들이 충청소방학교 유치할 어떤 시군 단위에서의 유치 희망 지역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일단 그게 한 군데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군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별도의 어떤 용역과정을 거쳐서 가장 최상의 입지조건이 있는 지역에 유치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지나 어떤 기간,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언제?
되시겠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2시46분)
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지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 중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위하여 심리회복, 임시거처 등을 지원하여 조속한 생활안정 및 일상 복귀 등에 실효적으로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심리회복 및 임시거처 지원, 유관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 발의해 주신 박지헌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위한 지원대상과 종류를 명확히 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로서,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드리면서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화재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도민 모두가 빠른 생활안정과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3.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바이오식품의약국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주요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은 금년도에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정부정책 반영, 전국 유일의 바이오의약품 소부장특화단지 지정, 제천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77쪽, 세입예산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294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8억 8,579만 원의 2.11%인 6억 8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바이오정책과는 기타이자수입 5개 사업에 34만 원, K-바이오 스퀘어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개 사업에 693만 등 총 2억 7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8쪽, 첨단바이오과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27개 사업에 581만 원, 시도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5개 사업에 6,816만 원, 자치단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14개 사업에 2억 8,926만 원, 그외수입으로 2개 사업에 958만 원을 더하여 총 3억 7,8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80쪽, 식의약안전과입니다.
이자수입으로 22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74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1,5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15만 원 등 총 2,8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611억 8,4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11억 4,045만 원의 0.07%인 4,3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바이오정책과는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홍보사업비 1,000만 원, 바이오 경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반환금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2쪽, 첨단바이오과입니다.
K-뷰티 특화 브랜도 사업화 지원 반환금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83쪽, 식의약안전과입니다.
식품수거검사 검체구입 200만 원, 소규모 어르신급식시설 위생영양관리 1,500만 원,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 국고보조금 반환 1,016만 원 등 총 2,7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3년도 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와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 연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 총예산 규모는 한 611억 정도 됩니다.
박람회라고 말씀하신 거는 뭐 행사 같은 걸 말씀하시는…
예산집행과 결과 취합만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지금 81페이지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홍보 예산은 저희가 TP에다 의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것도 사실 TP가 주도적으로다가 제안서를 작성했던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단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또 전시회 같은 걸 참가하려면 어쨌든 저희보다는 TP가 좀 더 전문성이 있어서 위탁을 하는 거고, 그래서 TP에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방향 설정이라든가 또 협의라든가 이런 걸 지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결과도 저희가 꼼꼼히 검사해서 예산 지원해 준 게 제대로 집행됐는지 그런 건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하청에 하청을 주는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거를 국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사실, 홍보 예산 지금 말씀하신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직접 해도 되고 TP에서 직접 해도 되고, 이걸 TP에서 또 하청 주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TP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행사는 저희가 이제 위탁 의뢰한 보조금을 주는 기관에서 직접 하는 거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큰 행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종합대행사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그건 하청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특화단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재하청 주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거는 당연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 수수료 편취하고 재하청을 주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행사 진행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대행사가 책임을 못 지는 경우도 발생이 된다고요.
염려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전체를 총괄 대행 주는 건 아니고 홍보라든가 직접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다가 그 대행사에 해야 될 것만 공개 입찰해서 위탁 대행을 시키는 거지 저희가 전체 예산을 다 대행시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는 사실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하청을 못 주도록 저희가 가능하면 계약서에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능력이 없는 업체가 그거를 수주해서 결국은 도에도 민폐 또 자기들도 저기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다 보니까 공개 입찰 처음부터 제한을 해야 된다고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84쪽, 식품위생 감시활동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 감시활동이라는 것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검사를 해서 거기에 무슨 유해물질이 들어있는지 방사능 이런 게 들어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말은 감시활동이지만 감시활동 겸 수거·검사를 해서 분석하는 그런 걸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수산물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일단 우리 도민들 식탁에 오른 후잖아요. 예방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시중에 유통되는 거는 사실 수산물 같은 경우는 어업활동을 해서 잡은 거고 그다음에 공산품 같은 경우는 공장 같은 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좀 덜한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수산물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수시로 검사하고 하더라도 이미 식탁에 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저희 도비로다가 추가적으로 하는 거고 또 식약처에서도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식약처 국비 지원을 받아서 또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기재된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외에 도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에, 왜냐하면 사실 제대로 검사하려면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즉시 검사하지 않는 이상 저희한테 왔을 때는 이미 사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늦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 쪽에서 할 일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많이 해서 그래서 지금 예산을 늘린 것도 수산물 부분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어쨌든 수산물 쪽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예산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약처에서 하는 그런 일은 검체 수거해서 조사·분석하는 업무가 충분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하는 거고 그다음에…
뉴스에는 30분짜리도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짜리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마트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그럼 벌써 식탁에는 다 올라갔을 텐데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후약방문이라는 거죠.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이번에 올해 검사 목표치가 200건이네요?
이게 실효성을 가지려면 목표 200건만 채운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저는 이거 아무 소용도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일주일씩 걸리는, 시료 채취부터 검사까지 일주일씩 걸리는 이런 사업은 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말고도 다른 데서 많이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검사 시료에서 방사능이 검출될 경우에 충청북도 대응 매뉴얼 마련돼 있습니까?
방사능이 검출되면 도민은 그 정보를 어떻게 알죠?
현재로서 방사능 검출에 대한 매뉴얼은 식약처가 저희는 모든 걸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의 지침에 따라 할 것이고요.
만약에 A마트에서 시료 채취한 생선에서 방사능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뉴얼상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위해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정보시스템으로 발령을 내려서 회수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급하게.
그래서 급히 회수명령을 내려서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회수가 안 된 것은 사실상 수산물 같은 경우는 바코드가 없기 때문에 통합망에서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사서 먹은 분들은 내가 그거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사업은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으세요.
아무런 계획도 없고 이런 사업 하나는 해야지 되니까 그냥 억지로 하나 끼워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해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단돈 10원을 써도 제대로 잘 썼으면 좋겠고요.
지금 도민한테 이런 정보가 알려지지도 않을 테고, 그리고 그 판매처에서 어떻게 수거를 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실효성을 가질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지금 거의 아무 생각 없이 이 사업과 예산 편성해서 내신 거 같아요.
이 사업은 현재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는 것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방사능에 대한 것은 학교급식하고 관련해서 해 왔던 사업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금년 거를 수립할 때 200건으로 늘렸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추경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또 달라졌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도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거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이렇게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검사에서 회신까지 주기를 지금 30분짜리 검사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재목 위원님께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많은 도민들한테 신속하게 알리고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까에 대한 고민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진행하시려면.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어르신급식시설 위생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현재 기존의 5개소에서, 청주·충주·제천·영동·증평에서 올해 8월 달에 1개소 진천을 추가해 가지고 총 6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충청북도 11개 시군에 5개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시군에.
이게 빠진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라 함은 노인하고 어르신… 장애인 급식시설입니다.
그래서 5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곳인데 저희가 노인급식시설, 해당 급식시설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져 있는 5개는 보은 같은 경우는 급식소가 3개라서 현재 조금 뒤에, ’26년까지 저희가 설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건 좀 보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옥천도 지금 18개소, 괴산 23개소, 음성 18개소, 단양 13개소, 이렇게 급식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매뉴얼을 주기는 35개소 미만은 1억 규모로 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일단은 이거는 국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를 받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시군하고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군의 여건상 저희가 조율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시군에서의 입장은 지금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영양사 채용이 음성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양사 채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시기를 맞춰 보겠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위생에 대한 것 또 영양에 대한 것, 또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사실상 여러 가지 만성질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전문성이 좀 고려돼야 되는 상황에서 영양사가 투입돼야 되는 부분인데, 의무사항이 없다 보니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서 영양사를 배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저희가 소외되지 않도록 또 설치 안 된 곳은 설치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 영양사 고용의 의무도 없고 조리사가 아닌 조리원이 이런 급식소 식단을 짜고 있다는 거는 솔직히 굉장히 위험한 실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당뇨환자도 있을 수 있을 테고 그다음에 각종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식단을 잘못 섭취했을 경우에는 병이 악화될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빨리 홍보가 제대로 되고 시군구하고 매칭 잘하셔 가지고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군하고 잘 이야기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의약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악류중독자 재활치료, 이 사업비가 국고보조금 반환이 전액 이렇게 1,000만 원이 됐는데요.
우리 충청북도에 마약중독자로다 이렇게 현황파악이 된, 우리 현황파악된 자료가 지금 있나요?
지금 몇 명 정도로 돼 있습니까?
1,000만 원이 작년에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1,000만 원씩 2,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그 대상자가 없어서 반환하는 거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2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식의약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환자는 전체 지금 한 400여 명으로 경찰에서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사범이 정도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치료기관이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의료원이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이 치료기관인데 현재 지금 치료받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가 충북으로 돼 있는 2명의 환자가 인천 참사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현재 이렇게 치료가 되는 과정은 본인 스스로 병원을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거나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 사람은 치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입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조건으로 돼 있다 보니 치료를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이 반납된 사항은 저희가 이게 치료가 끝나면, 끝나면 병원에 지불하는 그러한 예산이다 보니, 작년에 치료가 안 끝나고 2개월마다 이분의 치료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다시 2개월 더 치료받고, 치료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다 끝난 상황에서 입원비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작년에는 그 치료비가 안 나가서 저희가 반납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의료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중증이 아닌 좀 경도가 낮은 그런 환자는 광역센터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면 되는 거로 저희는…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정보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치료기관이 있고 재활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도를 못했었는데 금년 2월에 실무협의체가, 또 경찰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가 마련이 돼서 저희가 그러한 제안을 드렸고, 같이 협의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정보를 주십사 하고 저희가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전액 반납하는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마약 재활치료자 대상자들이 2명이라고 그러면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400명이라는 경찰 추산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2명밖에 재활치료를 받지 않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방향을 잘못 잡고 가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히 그분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도에 예산이 있다는 것을 실무협의체에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쪽하고 저희가 공조해서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안 쓰고 반납한다는 건, 이건 뭐가 문제가 있어도 크게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차후에는 어쨌든 홍보도 철저히 해 주시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지금 마약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많잖아요, 마약사범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과, 국에서 마약사범이 재활치료를 받아서 건강한 도민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받고 또 A등급으로다가 승인받느라고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25년도에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천이 세 번째 국제행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게 있습니까, 2023년도에?
올해 예산은 없고 내년 예산부터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난번에 제천한방엑스포 예산심의가 예산… 국제행사 승인이 기재부 예산 심의보다 늦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산업부에서 예산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엄태영 의원님실에 얘기해서 국회에서 일부 내년에 필요한 것은 예산을 확보하고 또 도비를 확보해서 내년 행사 준비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다가 조직위 출범하는 것은 내년 1월 인사부터 출범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도 구성을 해야 되고 또 대행사 같은 경우 아까 우리 박지헌 위원님께서도 대행사 관련돼 갖고 얘기를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대행사라든가 이벤트사를 선정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위생도 문제고, 안전도 문제고 그렇죠?
이런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경험이 많은 회사 대행사가 좋을 테고.
그래서 우리 제천 같은 경우도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 큰 규모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참여는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한테.
나중에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지역업체가 참여하게끔 컨소시엄식으로다가 지분을 줘 가지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면 가점을 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충주시에 갔을 때 행사를 했을 때도 시의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데는 배정을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충주시 의원님들도 고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행사는 제천시랑 같이하는 거기 때문에 제천시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나중에 사업추진계획이나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입찰 공고 이런 거 띄울 때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벤트사 같은 경우도 웬만한 천막 같은 경우도, 천막이라든가 무대라든가 할 수 있는 거 지역에서 다 업체가 있어요, 지역업체가.
그러니까 이런 지역업체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컨소시엄 할 때 제천 지역업체를 40%를 준다거나 그렇게 아예 하기 전에는, 지지부리하게 현수막 걸고 이러는 게 그게 뭐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쨌든 법적 제약 요인이기 때문에 그 허용 한도 내에서 저희가 가능한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 구성안을 짜 갖고 그냥 지금 협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완료한 다음에 내년 1월부터 이렇게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제천에서 세 번째 열리는 만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제는요.
세 번째면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천연물 산업에 대해 ‘천연물’ 하면 제천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우리 천연물산업엑스포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에서도.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77쪽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74쪽.
K-바이오 스퀘어 관련해서 우리 용역 지금 준비하고 있죠?
이번 추경에 2억 이렇게 올라왔네요!
예, 맞습니다.
바이오 스퀘어 맞죠?
그래서 저희가 전체 사업 규모는 줄었는데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기반조성과랑 협의를 했고 또 앞으로 지속 협의해 갈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은 가장 오송 3산단에서 중요한 사업이 이 K-바이오 스퀘어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 사업 관련되는 거는 거기에 축소 없이 다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쪽 부서에서도 일단은 저희 새로 산단 조성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 바이오 스퀘어 사업은 다 반영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하고 기반조성과하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LH라든가 카이스트랑 다 협의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경우 예타를 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가능하면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면제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길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가능하면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타보다는 면제 쪽이 좀 빠를 것 같아서 그쪽으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고, 사실 기재부 쪽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이 준비… 이 바이오가 우리 충청북도만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에서도 각 광역별로 바이오 관련해서 관심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충청북도가 사실 앞서 나가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우리 국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하여튼 각별히 신경 써서 중앙의 예타 면제 꼭 받고 하여튼 평수는 많이 줄었지만, 규모는 많이 줄었지만 그 규모 안에서 진짜 세계 최고의 이런 오송 바이오 스퀘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14시53분)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진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률과의 통일성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개정된 상위 법률의 제명과 법률상의 용어를 반영하여 정의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는 현행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자 상위법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동일하게 5개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는 상위 법률의 관련 조문을 반영하여 육성 및 지원사업의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난안전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9월 4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59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862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62억 300만 원의 93.63%인 900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사업명세서 259쪽, 안전정책과 소관 충무시설 보강공사 10억 원 증액 계상, 사업명세서 261쪽, 사회재난과 소관 산불 피해복구 4,500만 원 증액 계상, 사업명세서 262쪽, 자연재난과 소관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60억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79억 3,800만 원, 호우피해 복구사업 622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900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076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54억 3,800만 원의 36.46%인 821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63쪽부터 265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충북 재난안전 비전 2030 연구용역 1억 원, 도민안전 자연재난 상해 특약 4억 원, 노후 충무지휘시설 이전사업 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23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산불 피해복구 4,50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73쪽까지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55억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15억 800만 원, 호우피해 복구사업 486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797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안전 충북을 위한 재난안전 2030 비전 및 충무시설운영관리,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충북 실현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0쪽, 노후 충무지휘시설 이전 사업비, 지금 올라와 있네요.
이게 지난 추경 때 임시 이전사업비로 편성돼 올라왔었던 거예요. 그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부결된 예산이 지금 6억 5,000 그대로 올라왔네요.
그때는 임시이전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전사업비입니다.
어디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장소가 없네요, 이전 장소가.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장소는 보안구역상 도청에서부터 250m 반경 내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이전할 수 있는 곳은 충북개발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충북개발연구원의 지하주차장의 일부를 임시로 쓰겠다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거기로 영구이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상황에서 임시이전하고 그쪽 예산을 확보해서 좀 보강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을지연습 기간에 오셔서 아시겠지만 그 시설이 50년 이상된 노후시설로서, 충무시설로서 직원이 근무할 수 없는 공간으로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을지연습 때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100% 근무를 못하고 교대근무로 이렇게 하는 등 어려운 시설임을 감안해서…
저도 잠깐 있었는데도 머리가 아플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무시설 보강공사 사업비 10억 내려온 거잖아요. 그거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전을 왜 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를 보수·보강하려다 보면은 어딘가는 보안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무시설 보강공사비는, 사업비는 거기를 보강공사해서 거기를 쓰라고 하는 건데 거기를 이 사업비로 보강을 하고 영구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충무시설로서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충무시설이. 그렇죠?
실장님, 거짓말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다른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는 청사관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저희 실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추경 때도 계속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게요, 이 충무시설 일명 벙커를 지금 우리 도에서는 다른 시설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일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들으신 바 없고 그냥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이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무시설은 이미 50년 이상 된 지하시설로서 안전도 등급이 C등급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 나타나 있었고 보강사업비도 10억 원 이상을 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시설이, 시설이라는 것이 가면 갈수록 안전도는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충무시설은 우리 충북연구원 내로…
문화의 바다 사업하고 이 충무시설하고 연관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충무시설을 또… 구충무시설, 신충무시설로 일단 명칭을 하겠습니다.
기존 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사 관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저희 실에서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료를 받은 문화의 바다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관련과 사업 내용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가장 중점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벙커입니다, 충무시설.
충무시설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80억 정도 들여서.
이 계획이 벌써 올라가 있다고요, 정부에.
지금 저희 속이시는 거잖아요!
문화의 바다 공간조성 사업을 하면서 도에서는 벙커를 이미 갤러리든지 미술관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충무시설을 어딘가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 등급이 몇 등급 나왔다고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게 안전 등급이라는 거는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기 때문에 마치 이곳을 충무시설로 계속 사용하다가는 무슨 사고가 날 것처럼 말씀하세요. 상황하고 진실과는 다르다고요.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80억 이상 들여서 거기를 갤러리로 고치고 싶어 하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갤러리가 중요합니까, 충무시설이 중요합니까?
이전할 수 있는 장소가 명확하게 있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충무시설이라도 갤러리로 바꿔서 이렇게 해서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어떤 비전이 저희 상임위에 온다면 반대할 생각 없어요.
따져봐서 어떤 게 더 효용 가치가 높은지를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위원들을 속이고 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전하라고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 자료는 저희 실 소관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문화의 바다를 위해서 현재 그림을 그리는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안이 없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 봐야 결정되는 사안으로.
지금 아직 용역도 안 들어갔고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정도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여기 이 서류가 우리 도에서 받은 서류인데요. 이 서류에는 벙커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벌써 훨씬 그 이전에 정부에는 벙커 관련해서, 충무시설 관련해서 이렇게 쓰고 싶다고 올라가 있다고요, 예산까지.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재난안전실장님도 속이는 겁니까, 도의회도 속이고?
지금 속인다는 말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이 지금 결정돼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행 중인 사안이지?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할 거니까 국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일단은 이전이 돼야 보강공사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보강 공사하는 동안 잠깐 어디로 임시이전이 아닌 거잖아요.
언제 어느 때나 훈련이 가능하게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강사업비는 몇 년에 걸쳐서 C등급 계속 한 것을 ‘보강’ ‘보강’ 하지만 일부 보강을 해서는 계속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보수공사를 위해서…
이거 계획안 하나도 없이 그러면 지금 이거는 여기서 의결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계획을 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연히 이렇게 이전할 거를 상정해 놓고 이렇게 올리시는 거잖아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예산 뽑은 사항들은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위한 용역이 또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설계한 내역은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요목, 요목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설계에 따라서는 명목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말씀드립니다.
충무시설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보강공사를 한다고 해 놓고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충무시설 때문에 새롭게 다른 곳에 충무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충무시설은 한시라도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이전을 해서 어딘가는 충무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영구 이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처음에 제가 질의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전 설치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이사를 가는데 집을 리모델링 할 때는…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균형건설국
(16시01분)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월 24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봉수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세입예산은 총 1,392억 8,1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05억 1,138만 원보다 487억 7,012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세출예산안은 총 4,203억 15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224억 1,822만 원보다 978억 8,335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58억 4,9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15억 8,941만 원보다 442억 6,021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국고보조금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315쪽부터 322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균형발전과는 7월 9일부터 19일 호우피해 복구사업 보조금 12억 2,995만 원 등 총 12억 3,0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과는 7월 9일부터 7월 19일 호우피해 복구사업 보조금 352억 8,4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철도과는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11억 6,863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억 8,780만 원 등 총 26억 4,4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 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1억 8,987만 원 등 총 2억 4,7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는 교량 내진성능 평가 용역 및 내진보강 특별교부세 13억 원 등 총 23억 3,2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단양 오사지구 낙석방지시설 설치사업 특교세 11억 등 총 13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는 보은 회남지구 낙석방지시설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768억 6,97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34억 9,625만 원보다 933억 7,344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23쪽부터 324쪽, 균형발전과는 총 68억 1,7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7월 9일부터 19일 소규모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26억 8,726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325쪽부터 327쪽, 도로과는 총 509억 2,4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 39억 원 그리고 7월 9일부터 19일 군도·농어촌도로 호우피해 복구사업 449억 7,482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328쪽부터 329쪽, 교통철도과는 총 15억 3,1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2억 4,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2억 248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330쪽부터 331쪽, 토지정보과는 총 2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지적 재조사 사업 1억 8,987만 원, 드론 영상 DB 구축 용역 성립전 예산 5,0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332쪽부터 335쪽,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총 159억 3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14억 8,000만 원, 교량 내진성능 평가 용역 및 내진보강 26억 원, 7월 9일부터 19일 호우피해 복구사업 88억 1,407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336쪽부터 338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총 150억 6,7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교량 등 시설물 점검 용역·보수 11억 원, 단양 오사지구 낙석방지시설 설치사업 11억 원, 호우피해 복구사업 111억 5,555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339쪽부터 340쪽,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는 총 28억 7,0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보은 회남지구 낙석방지시설 설치사업 12억 원, 노후 포장도 보수 6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367쪽부터 368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36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60억 35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3,275만 원보다 44억 7,08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당해 연도 징수교부금 수입 1억 6,626만 원, 지난 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44억 3,312만 원 등입니다.
368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60억 35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3,275만 원보다 44억 7,08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요 편성 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9억 7,773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탁금 24억 4,9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371쪽부터 372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371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74억 2,83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73억 8,920만 원보다 3,91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증액 1억 5,919만 원, 순세계잉여금 감액 1억 8,923만 원 등입니다.
372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 3,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균형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사업에 중점을 두고 시급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주 궁평2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178쪽이네요.
지금 관련하여 7억이 편성 계상되었어요.
이 진입차단시설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양쪽으로다가 차단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자동으로 이렇게 차단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다른 데 이렇게 해 놓은 거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사전에 경고음이, 경고방송이 삭 나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이 자료 보면 이 그림만으로는 그런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궁평2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진입차단시설 자체는 지금 진입차단시설은 보통 큰 장대터널뿐만 아니라 지하차도에 설치하고 있는데요.
진입차단시설 자체는 보통 커튼 식으로 해 가지고 위에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 자체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ITS라고 해서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서, 이 지하차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또한 수위가 찬다든지 그렇게 하면 아까 수위센서도 있지만 CCTV와 이런 것이 모두 연결이 돼서, 그런 터널 내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감지해서 자동적으로 인지해서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이와 관련해서 가변전광표지판이라고 VMS라고 하는데 그와 같이 동시에 연결돼서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 전광판이 걸리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물리적으로 뭔가 내려오든가 올라가든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소장님 설명에 따르면.
국장님!
국장님,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차도에서 열네 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진입차단시설이라는 걸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국장님께 여쭤봤죠, 이 차단시설이 어떤 거냐?
이 그림만 보면 전광판으로 안내문자 뜨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막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국장님은 그렇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모르겠고, 지금 우리…
국장님, 기술적으로… 제가 기술적인 걸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시설인지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전광판을 걸 수 있는 이런 시설인 건지 안내판인 건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뭔가 설치가 되는 건지.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어떤 기술적인 뭐를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닌데 국장님 지금…
지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우선 진입차단시설은 갑자기 응급상황이나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인지하는 것은 사람보다는 기계가 먼저 그것을 반응해 가지고 통행자, 즉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 사이렌 소리뿐만 아니라 그 시인성을 확보해서 브레이크를…
이게 지금 커튼 식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안내문자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전광판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시인성…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전광판이 내려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내려오는 커튼 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으로, 이게 지하차도가 보면 박스부가 있고 유입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유입부 입구에 어떤 게이트를 연결해 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자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 운영하는 거 보니까 커튼 자체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차가 가서…
이 위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길게 내려와서 이 차가 밀면은, 차 힘으로 밀면은 갈 수는 있지만 시각 자체를 차단하고 거기를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차단한다는 그런 시설인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말씀이 너무 불명확하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동센서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CCTV를 모니터링하면 내려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센서가 제때에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센서가 작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궁평2지하차도 사고만 생각을 하면 미호교나 미호천 수위가 몇 시간 전에 벌써 우리가 통제조건을 충족했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까지 같이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지금 7억 특교세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최대한…
여기서 지금 거론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죠?
미호교나 미호강 수위나 이거 행안부에 있는 통제기준이에요, 국장님.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들으세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행안부 규정에 나와 있는 통제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CCTV가 그쪽에 설치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들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는 게 제 질문이에요.
미호교나 미호강 수위는 이쪽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어떻게요?
지금 여전히 우리 충청북도는 지하차도 수심이 50㎝ 차기 전에는 통제를 안 하겠다는 얘기시네요. 여전히 그러네요.
아, 국장님 답변 듣기 싫어요.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미호천, 미호강과 관련한 홍수위나 이런 것은 금강홍수통제소라든지 그곳에서 저희들한테 홍수 경보나 주의보나 이런 것이 발령되면 홍수통제소는 저희 지역의 재난상황실에 알려주게 돼 있고 또 재난상황실에서는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 이렇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NDMS 통해서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우리 충북도에 4시 10분에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사업소까지 그런 것들이 다 전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는 것 같아요.
대책 세우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태풍 때도 제가 한번 돌아다녀 보기는 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또 도로 관리하시려고 많이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통비 지원이 지금 보니까 1대당 지원금액이 재산정됐고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국비가 증액됐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는 교통특별수단이 157대입니다. 그런데 연말 가게 되면은 175대가 됩니다.
그래서 175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1,890만 원, 국토부에서는 차량 1대당 운영비를 1,890만 원으로 산정해 갖고 당초예산에 내시를 했었는데 이것을 1,900만 원으로다가 좀 올려 갖고서 추가로 내시해 줬고요.
그다음에 7월 19일부터 광역이동을 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156만 4,000원씩 추가로다가 교부를 더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 갖고 지금 현재 보면은 7월 19일부터 법이 개정돼 갖고 광역이동이 시행됐는데요.
4개 시군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을 못하고 10월 달 정도에 시행할 거고 나머지 7개 시군은 7월 19일부터 시행하는 거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한 10월경에 의회에,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위탁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11월∼12월에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거와 관련돼 갖고서는 도 조례를 개정했는데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아니면 운수사업자, 그다음에 플랫폼 사업자, 이런 기관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례에는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 갖고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광역지역이동센터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 청주나 타 지역으로 갔을 경우에 기존에 계셨던 콜 직원분들은 어떻게 승계하시기로 얘기 나오셨나요?
대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되는 시군이 청주, 충주, 제천, 옥천 정도가 문제가 되고 나머지 시군은 한두 명 정도는 계속 시군이동센터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4개 시군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우리 도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일단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광역이동센터가 설립이 되면은 최대한 승계를 할 입장이다.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그분들이 승계를 한다고 그냥 여기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도… 이게 직접 고용 관계 당사자로 위탁기관과 종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돼 있는 부분이고 시군 같은 경우도 그걸 위탁기관에다 위탁을 준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고용 관계는 위탁기관과 종사자 간의 관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거기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아무래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도 어느 정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 도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고용승계를 최대한 할 부분이고 오실 수 있으면 최대한 받겠다, 그런데 안 될 경우에는 시나 위탁기관에서…
고용승계했을 때 그분들이 만약에 타지에서 오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인센티브가 뭐 있었습니까, 생각해 놓은 게?
주거지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출퇴근할 수 있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 제가 여쭤봤던 고용승계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조건을 한 개도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없잖아요.
여기 위원님들도 관심 많으신데 그게 지금 무슨, 진행이 된 게 뭐가 있어요? 제일 큰 문제가 그 고용승계였었는데.
그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군에서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계세요, 시군에서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시군구랑?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반복적인 건데 이 센터를 만약에 청주에서 운영한다고 하면은 그분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한 혜택을 주셔야죠.
그런데 그걸 도에서 왜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시고 시군에다 떠넘기세요, 그거를?
숙제를 왜…
도에서 그걸 만들겠다는데 그걸 해결을 도에서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시군에서는 황당하지 않아요?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도에서 가져가서 청주에서 운영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이 고용승계에 대한 문제, 어차피 광역이동센터는 생겨야 되는 건 맞지만 고용승계에 대한 문제는 도에서도 책임을 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셔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자기가 여기 와 가지고 청주에서 주거지 마련을 해 준다고 하면 여기서 내가 하겠다, 아니면 나 충주에서 그냥 있겠다, 만약에 타 지역에서 있겠다 그건 그분들의 선택인 건데 그렇게까지는 그래도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한 개도 생각을 안 하셨다는 것 보니 나아진 게 한 개도 없다는, 저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고용승계에 대한 그 부분을 전혀 생각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용승계에 관해서 그분들에 대한 최대한 배려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이렇게 발생이 됐었고요. 또 그런 피해 복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어쨌든 응급 복구가 조속히 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만들어주신 여러분들한테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궁평2지하차도 차단시설에 관련해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궁평2지하차도 차단시설 단독 사업으로다가 7억이 이게 특교세 내려왔다고 그러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미호천과의 거리는 약 400m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안 된다고 딱 이렇게 단언하기보다는 궁평2지하차도에 국한된 사업이라고… 여러 지하차도를 놓고 하는 사업이라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40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에 국한돼서 하는 사업이라면 400m 떨어진 그 천의 수위를 감지해서 터널 내를 어쨌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을 작동시키는 자동 제어라든지 연동 시스템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훌륭하신 고견을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업비 7억 원이라는 자체가 우선 양쪽의 진입차단시설 상행선, 하행선과 그리고 도로 전광판 VMS라고 해 가지고 운전자들에게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비상방송 설치하는 것 그리고 비상전화 그리고 무선통신 단자함 그리고 우회 안내 표지판, 수위 센서 이걸 하는데 위원님께서 450m, 400m 되는 그것을 그 거리에 연동시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아직까지는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이 상황에서 이것을 발주할 때 이것과 관련한 수위와 또한 이런 비상 재난상황과 관계돼서 연동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적은 돈의 사업비가 책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터널 하나에 7억 정도 들여서 차단시설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폭넓게 좀 한번 보셔서…
어쨌든 국한된 사업입니다. 궁평2지하차도에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400m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거고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좀 넓게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셔서 그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환경산림국
(16시51분)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환경산림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더불어 가치 있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생태자연보전, 안전한 대기환경과 물환경 조성, 산림생명자원 가치증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5,433억 2,597만 원으로 ’23년 기정예산 5,166억 1,424만 원 대비 5.17%인 267억 1,1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243억 7,860만 원으로 2023년 기정예산 6,939억 4,018만 원 대비 4.39%인 304억 3,8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충북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해 3,026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76억 9,488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78만 원으로 총 77억 2,5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 12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31억 7,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52억 4,467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20억 7,2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수자원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5개 사업에 대해 3억 3,153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59억 9,727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금강수계기금 운영경비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3,198만 원 등 총 63억 6,0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등 103개 사업에 대해 23억 3,620만 원, 지방교부세로 옥천 산불피해지 긴급복구 사업에 대해 8,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등 5개 사업에 대해 121억 4,169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산불방지대책 등 24개 사업에 대해 1억 3,983만 원으로 총 146억 9,7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8쪽과 299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426억 3,227만 원으로 2023년 기정예산 349억 6,214만 원 대비 21.94%인 76억 7,014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충북 녹색환경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1억 4,6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호우피해 복구사업,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78억 1,6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과 301쪽,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1,629억 8,555만 원으로 ’23년 기정예산 1,667억 8,844만 원 대비 2.28%인 38억 289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노휴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78억 8,9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40억 8,6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과 305쪽, 수자원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3,335억 711만 원으로 ’23년 기정예산 3,264억 342만 원 대비 2.18%인 71억 3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68억 8,3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호우피해 복구사업,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로 정비 등 7개 사업에 대해 139억 8,6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부터 308쪽까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1,387억 9,887만 원으로 ’23년 기정예산 1,217억 8,187만 원 대비 13.97%인 170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산림재해발생지 긴급복구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170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12쪽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464억 5,479만 원으로 ’23년 기정예산 440억 431만 원 대비 5.57%인 24억 5,0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목재문화체험장 건물 유지보수, 방문자센터 보완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해 1,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미동산자연휴양림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산림환경생태관 보완사업, 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24억 6,5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과 376쪽,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7억 1,171만 원으로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283만 원, 순세계잉여금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전입금 3,1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억 4,8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3년도 환경산림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건강한 자연환경 및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탄소중립 실현 및 미세먼지 저감, 효율적인 수계 관리 및 친환경 산림자원 육성 등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했습니다.
환경산림국에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0쪽이 되는데요.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 2,500만 원 또 다중이용시설 1회용품 줄이기 1억 5,000, 자원순환 3,000 또 채활용 관련 활성화 사업에 2억 4,4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은 지난번서부터 제가 계속 요구를 했었고 또 하는 부분에 지금 이걸 어디다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했던 그 부분들이, 실적에 보면.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뭐였었냐 하면 가장 안 되고 있는 게 사실 저기거든요, 상가, 단독주택.
이 부분들이 제일 안 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에다가 시장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다 다 버려요, 종량제봉투에.
그래서 그거를 넓혀 가야 된다.
충북도나 청주시나 각 시군도 분리배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담당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고 계시면 어떡해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제주도에 출장 가서 현장 확인하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전부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시군에서 어떤 후보지를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예식장이든 장례식장이든 1회용품을 거의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걸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지금 저희들이 1회용품을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1회용품 사용 안 하기를 통해서, 그것만 확산이 되더라도 굉장히 절감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앞서 표현한 대로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리배출, 이 시설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다음 부분은 수자원관리과 우리 김종식 과장님, 수질개선부담금, 그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하는데 이 기준이 뭡니까, 97쪽?
수질개선부담금은 물관리법에 의해서 징수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먹는 샘물 6개 업체에 대해서 취수량에 2,200원씩 부과를 해서 징수교부금을 시군에 내리고 있습니다.
사용량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그 쿼터량도 제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진로가 몰래 쿼터량을 해서 뽑아 썼는데 그걸 지금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쿼터량 제한을 안 하신다고요?
충북 알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겁니까?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알프스 지역 구간 중에서 국립공원 네 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보수사업비를 올해 1회 추경에도 올려 봤고 2회 추경에도 올려 봤는데 그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에 본예산에라도 저희가 직접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우리 오재진 산림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은군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추경이다 보니까 시급성에서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숲 전환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 크게 명칭은 도시숲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쌈지숲 조성하는 것도 있고요, 또 가로수 조성하는 것도 또 산림공원 조성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조령산에 모노레일을 깔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괴산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령산 지역에 수옥정부터 우리 3관문까지 모노레일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괴산군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유림 구간에서만큼은 도비를 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조령산,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지원이 계상됐는데, 괴산군에 지원하는 걸로 됐는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유림 구역의 생태도 그런 문제, 토지 확보 문제 그런 걸로 해서 괴산군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포기된 사업에 대한…
과장님, 그거 아세요?
수옥정 폭포서부터 3관문까지 그거를 괴산군에서 추진한 건 맞아요.
그런데 왜 못 하게 됐느냐 하면 환경부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보전지역이라.
그래서 그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괴군에서 그 방안으로 ‘모노레일을 깔면 사람들이 오겠구나!’ 했는데 환경부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17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건의안
동 건의안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8시03분)
동 안건에 대해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 합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3.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8시04분)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사업 1건의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실·국·본부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 9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종필 김호경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이동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조덕진
예산담당관이승열
·재난안전실
실장박준규
안전정책과장김은영
사회재난과장안진석
자연재난과장정진훈
·바이오식품의약국
국장한충완
바이오정책과장변인순
첨단바이오과장김종호
식품의약안전과장이미영
·환경산림국
국장안창복
환경정책과장강창식
기후대기과장오주영
수자원관리과장김종식
산림녹지과장오재진
·균형건설국
국장강성환
균형발전과장김선희
도로과장강종근
교통철도과장김원묵
토지정보과장이헌창
도로관리사업소장김봉수
·소방본부
본부장고영국
대응총괄과장한정환
예방안전과장김정희
119종합상황실장양찬모
청주동부소방서장송정호
청주서부소방서장서정일
보은소방서장김혜숙
옥천소방서장김영준
진천소방서장한종욱
단양소방서장채열식
충북안전체험관장류광희
·충북개발공사
사장진상화
본부장이종구
산업개발사업처장강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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