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3년11월5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제22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보고
(14시09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원등록사항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음성군 제2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필용 의원께서 11월 3일 의원등록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을 접수하여 10월 30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2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등 두 건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 경제통상국장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 실무위원회 참석관계로, 교육감님과 교육국장이 대학수학능력시험 현장방문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충주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음성 제2선거구 도의원보궐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되신 이필용 의원님께서 의원등록을 마쳤습니다.
먼저 이필용 의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필용 의원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이필용 의원 선서시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선서하는 의원에 대한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필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5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이필용
이어서 방금 선서하신 이필용 의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필용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선배의원 여러분!
또한 이원종 지사님을 비롯한 김천호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저는 금번 10월 3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음성군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도의원 이필용입니다.
앞으로 성실한 자세로 도민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의원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4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11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11월 6일과 10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지확인 등 상임위활동을 하고 11월 7일과 8일 이틀간은 자치법규 입안 및 심사기법에 대한 전체의원연찬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7일간의 회기를 운영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17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7일 의장보궐선거로 궐원이 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을 10월 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으로 선임하기 위하여 의장이 제의한 것입니다.
이필용 의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보고
(14시24분)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오늘 제22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충북교육발전을 위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북교육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2002년도와 2003년도를 실적기간으로 하여 재정운영내용을 분석하였으며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향후 3년간의 재정운영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투자규모를 제시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충북교육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의 준거로 활용하여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현재 충북교육은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을 교육지표로 하여 학생이 행복한 학교, 선생님이 보람을 갖는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세입재원 대부분은 의존재원인 국가 및 일반회계부담수입이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의 경우도 교직원인건비로 71%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교육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상적인 지출은 가능한 억제하고 주요사업별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매년 증가하는 교육재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본 계획이 종료되는 2006년까지 3년간 교육재정투자계획을 세입·세출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세입은 보통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 2조8,731억원, 지방교육세 등 지방자치단체부담수입 2,922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등 자체수입 4,516억원 등 총 3조6,169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학교교육비 1조3,023억원, 문화 및 평생교육비 129억원, 급여·복지비 2조1,365억원, 교육행정비 994억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 662억원 등 총 3조6,169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3년간 부문별 주요투자사업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 두뇌계발영재교육 강화 등 학생소질개발 및 영재교육강화사업비로 34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ICT활용교육지원, 교육용소프트웨어 및 컴퓨터보급,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정보인프라구축에 총 566억원과 학교과학관운영, 과학교육진흥, 실업고등학교직업교육확충사업 등 과학실업교육의 내실화경비로 327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유치원종일반운영, 유치원무상교육비지원, 단설유치원설립 등 유아교육 공교육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323억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중식지원, 교과서무상지원 등 학생교육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1,094억원, 학교지정종목육성 및 각종체육대회지원, 운동선수들의 경기력향상을 위한 순회코치임용 등 학교체육활동육성지원비로 108억원, 교원의 전문성신장과 자질함양 및 교과전문인양성을 위한 교원연수경비 등으로 29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학급당 학생수 하향조정에 따른 학교신·증설, 제7차 교육과정시설확충, 녹색학교조성사업 등 교육환경조성 및 여건개선사업비로 6,144억원, 사립학교 교육여건을 공립학교와 동등의 수준으로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지원으로 2,634억원, 학교신설 및 학교통·폐합, 교원명예퇴직수당 등 부족재원마련을 위해 발행한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481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도의 교육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급변하는 교육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충북교육이 가일층 도약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교육은 그동안 타 시·도에 비하여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도 인적자원개발 시범교육청선정,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종합3위, 그리고 2003년도 전국시·도교육청평가에서 5회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충북교육이 세계 속에 앞서가는 선진교육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교육재정운영에 대한 의원님여러분의 높으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계숙 의원, 정윤숙 의원 두 분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권영관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한범덕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자 치 행 정 국 장박환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장김건호
소 방 본 부 장박창순
기 획 관김장회
공 무 원 교 육 원 장김동응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용호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제2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한창동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이대원 김문천 연철웅
박종갑 정상혁 장주식
최재옥 이범윤 정윤숙
○회의록 서명의원
조계숙 의원, 정윤숙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은 10월 29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0월 30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상은 10월 29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0월 30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10월 29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0월 30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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