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0년 4월 21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재·보궐 당선의원 선서 및 인사
1.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6.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o 재·보궐 당선의원 선서 및 인사(임동현 의원, 박재완 의원, 김국기 의원)
1.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윤남진 의원, 이상식 의원)
(14시11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원 등록사항입니다.
지난 4월 14일 충청북도 도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임동현 의원님, 박재완 의원님, 김국기 의원님께서 4월 20일 의원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수는 32명입니다.
당선되신 의원님의 본회의장 의석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5건 모두 22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6건입니다.
그리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윤남진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재·보궐 당선의원 선서 및 인사(임동현 의원, 박재완 의원, 김국기 의원)
(14시15분)
임동현 의원님, 박재완 의원님, 김국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의석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오늘 의원 선서는 세 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우리 연장자이신 박재완 의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앞에 계신 세 분 의원님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의원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4월 2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박재완
충청북도의회 의원 임동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김국기
그럼 선서를 마치신 세 분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완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선거구 박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일등경제 충북을 만드는 데 전력을 할 것이며 나아가서 저희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동현 의원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님, 교육감님 또한 집행부 모든 분들께도 충북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미흡한 것도 많고 부족함이 많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같이 해 주신다면 충청북도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김국기 의원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영동 제1선거구에서 당선된 김국기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후배 의원이 왕성하게 의정활동 할 테니까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이끌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 선서를 하신 박재완 의원님, 임동현 의원님, 김국기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환영합니다.
앞으로 164만 도민의 대표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9분)
제381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20분)
제38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윤남진 의원님과 연종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본 안건은 오늘 의원 선서를 하신 박재완 의원 등 세 분 의원님을 관련 조례에 따라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4시21분)
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81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큰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활동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신속히 마련해 주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5일 보궐선거를 통해 오늘 처음으로 등원하신 임동현 의원님, 박재완 의원님, 김국기 의원님께도 164만 도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아시아, 유럽을 넘어 세계 최강국이라 자부하는 미국마저 휩쓸며 국내외 경제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세계 곳곳의 공장이 멈춰 서는가 하면, 골목 상권이 붕괴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 4월 9일 이후 국내 확진자 발생 수가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충북도는 해외입국자 확진자 7명을 제외하면 3월 22일 이후 지역 내 감염은 1명도 발생하지 않는 등 비교적 안정세에 접어들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하면서 코로나19가 촉발한 뉴 노멀(New Normal)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충북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일정기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 추진하면서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도는 의원님들의 배려 속에 경제회복 1단계로 1,117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을 긴급히 편성한 데 이어 경제회복 2단계로 1,055억 원 규모의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를 제2회 추경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 전체에 대한 보편적 지원으로,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특정계층의 눈물을 닦아드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을 통해 경제회복 3단계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 등 특정계층 추가 지원을 위해 8개 분야에 총 461억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우선 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영세 상공인 7만 2,000여 업체에 공공요금 및 임차료 등을 업체당 4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등 7,927명에게는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 지원하고, 실직하신 분들에게는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여 월 최대 18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하겠습니다.
승객 급감으로 급여가 크게 줄어든 법인·개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전기사 8,546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고, 시내·시외버스 회사에는 운전기사 2,178명에 대한 급여 보전을 위해 기사 1인당 40만 원씩 상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00여 명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비로 1인당 30만 원을, 건강보험료 납부수준이 1∼4분위에 해당하는 3,500여 영세농가에는 소득보전을 위해 농가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휴원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영아반 3,020개 반에도 30만 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여파로 공연 등이 취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저소득층 예술인 등에 온라인 공연 제작비용과 창작활동 준비금 등을 지원하여 위기의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4,800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조 8,900억 원, 특별회계가 5,900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5조 2,489억 원의 4.4%인 2,311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2,207억 원, 특별회계는 104억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특정계층 추가 지원과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세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계층 추가 특별지원을 위해 159억 원을, 중소기업 기술 이전화 사업 등 중소기업과 지역상권 정상화를 위해 총 23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정비, 생산적 일손봉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억 원을, 농산물 판로개척 및 유통체계 개선 지원을 위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문화예술·관광분야 활동 재개를 위하여 17억 원을, 충북사랑 배달앱 운영 등 Post-코로나 선제적 대응을 위해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의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해 27억 원, 의료기기 수출기업 인증, 자동차 및 소재·부품 분야 등 첨단산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111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확대, 해외 유턴기업 투자유치 컨설팅 등 주력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3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일상은 확연히 전과 다를 것입니다.
14세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과 16세기 중남미를 강타한 천연두 등 세계 규모의 전염병은 노동력 감소에 따른 교역 확대와 상업·공업 발전의 기반이 되었고, 1차 세계대전 직후의 스페인 독감은 자본 집약산업을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번 코로나19도 분명 지구촌의 커다란 변곡점이 되어 소비,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와 삶의 방식을 요구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복구가 가장 시급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1만 4,000여 공직자 모두는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자세로 지역경제 재도약과 변화된 미래사회 대응을 위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달 초 부지가 최종 결정되는 1조 원 규모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유치 등 현안사업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 속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경제회복 3단계 추진을 위한 특별 지원금이 도민들께 희망이자 응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4시31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작은 말씀도 크게 듣는 의회, 소통으로 공감받는 의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충북교육이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고 아낌없는 신뢰와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코로나19 대응 정부 추경 교부금,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201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법정전입금 추가분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학교 방역물품 지원, 원격교육 지원 등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을 위한 사업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학교중심 SW·AI 융합교육 기반 조성 등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사업 그리고 각급 기관과 학교 대상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65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5.2% 증가한 1,4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735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26억 원, 기타이전수입 4억 원, 자체수입 89억 원, 전년도이월금 2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1,298억 원, 평생·직업교육 12억 원, 교육일반 1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105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37억 원, 교육복지지원 114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86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7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699억 원, 평생교육 12억 원, 교육행정일반 44억 원, 기관운영관리 38억 원, 예비비및기타에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학생안전 확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가며 훌륭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의 힘으로 위기를 희망으로 전환하고,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까지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37분)
조례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윤남진 의원, 이상식 의원)
먼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윤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도시개발, 도시재생,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사업 추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복리향상과 충북지역 경제발전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의 변화와 혁신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제6조는 공사의 사업수행 분야를 주택·건축사업, 도시재생사업,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 체육시설 건립 및 공원 개발사업 등 수많은 분야의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관광·리조트 등 사업은 충북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공사의 의지가 매우 부족하고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 범위가 매우 협소합니다.
사업구역도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도내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2006년 공사가 설립된 이후 14년 동안 같은 충북에 위치하고도 단 1건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지역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사의 성과목표를 보면 주된 사업 분야가 용지분양, 개발, 보상인데 산업단지 조성만으로 단기적 이익에만 치중해 안전한 공사경영에만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30건 중 대행 사업이 무려 23건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업구조를 탈피하고 도민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분야의 확대와 도입이 시급합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사에 요구하고 있지만 역으로 단지개발 위주의 사업과 지자체 위·수탁 사업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사는 자본금이 약 2,700억 원 규모로 옥천 의료기기, 제천 3산단, 동충주 산단, 음성 인곡산단, 북이산단,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분양이 예상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밀레니엄타운 주변 약 60만 평 약 1조 원 규모의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를 무리하게 단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향후 경제전망 등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사실이 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공사의 설립 취지가 도민을 위한 공익사업의 구현이라고 한다면 모든 도민들이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방식이 필요합니다.
전국 15개 광역 도시개발공사들은 최근 지역의 여건변화와 정부정책에 맞추어 다양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사실을 충청북도와 공사에서는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청 주변만 하더라도 빈 점포들이 속출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 외곽 위주의 택지개발과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공사의 사업 분야인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절실합니다.
앞으로 단기적 수익창출과 미시적인 성장만을 추구할 것이 아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도전하여 공익적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충북의 미래를 준비하고 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공사의 변화와 혁신을 촉구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7선거구 봉명1, 복대1·2동 의원 이상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충북도민 모두가 힘겨운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이고 성실히 대응을 하고 계시는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작금의 어려운 실물경제와 도민들의 심리적 위축상태에 최소한의 위로와 극복의 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과거 IMF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는 자금을 풀어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양적완화의 효과가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경제위기는 돈을 풀어도 결국 코로나19라는 악재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19년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감소세에 진입하더라도 세계 각국의 교류와 단절된 시장의 연결고리 회복을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자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도내 기업들의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일부 기업들의 파산이라는 극단적인 상황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제회복 기반 조성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에 현재의 위기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달 한국은행 충북본부에서 발표한 기업 경기실사지수를 보면 충북지역 제조업의 3월 업황BSI는 전월 대비 3p 하락한 60p로 조사되었으며 비제조업 또한 전월 대비 12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제조업의 경영애로사항은 내수부진이 31.2%, 불확실한 경제상황 14.8% 순이었으며 비제조업은 내수부진 27.1%, 불확실한 경제상황 22.9%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기관의 3월 충북지역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서 도내 거주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79.3p로 전월에 비해 15.4p나 하락하였습니다.
이렇듯 지표만으로 보면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비관은 갈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에 2019년 지점으로의 회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위기극복 의지와 지혜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 활력 및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도민이 살 수 있습니다. 기업의 어려움은 단시간적인 처방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파산을 막고 고용을 유지하는 중요성과 함께 미래를 위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경제포럼 활성화와 함께 경제관련 단체와의 접촉면을 보다 더 늘려주십시오. 어느 기업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각계의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하위 70% 지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회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지급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또한 정부지원금 이외에 충북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선별적 추가지급에 대해서도 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물경제가 어려울 때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통해 소비를 일으키는 지자체형 양적완화 정책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재도 잘 하고 계십니다만 더 강력한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재정확보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해 기초생활조차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은 즉각적인 사용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성이 강한 분야의 사회적 기능회복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는 여러 계층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어느 한 계층의 톱니가 기능을 상실한다면 전체 바퀴가 멈출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가 현재처럼 관리될 경우, 당장 5월부터 산업별 회복이 예상된다는 한 민간연구기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만 국내의 관리변수와 외국의 상황에 대한 전제는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기관들이 경제회복 시기를 예측하고 있듯이 충북도 또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며 코로나19 이후를 위한 선제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1월 충북경제 4% 실현 다짐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충북의 원대한 포부는 잠시 미루더라도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을 세워 심기일전의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이에 덧붙여 생활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생활SOC 투자는 경기부양과 함께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실천의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충북경제와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공직자께서 잘 해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장선배 황규철 심기보 이숙애
박문희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이의영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김장회
경제부지사성일홍
기획관리실장한순기
재난안전실장안석영
행정국장한필수
경제통상국장맹경재
신성장산업국장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이재영
농정국장김성식
문화체육관광국장고근석
균형건설국장남일석
환경산림국장이태훈
소방본부장김연상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형식
정책기획관박중근
충북도립대학교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박승환
농업기술원장송용섭
보건환경연구원장민필기
공보관이강명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감사관유수남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영주 의원 등 12인)
·발의의원 : 김영주 서동학 이의영
이숙애 황규철 임영은
이상정 이상식 박문희
이수완 윤남진 김기창
(2020년 4월 17일, 공고 제2020-35호)
○회의록 서명의원
윤남진 의원, 연종석 의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