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월 22일(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공보관
나. 감사관
다. 자치연수원
라. 행정국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59분 개의)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공보관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위원님들께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팀장을 비롯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호 공보팀장입니다.
정정훈 보도팀장입니다.
조미숙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이석형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2019년도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관실 조직은 공보, 보도, 홍보마케팅, 미디어홍보 4개 팀으로 정원 28명에 현원 27명입니다.
주요사무는 도정 홍보기획 및 홍보지원과 언론매체, 온라인, 시설물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48억 9,600만 원이며 도정 홍보매체로는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 SNS, 도정소식지 등 홍보매체 9종과 시설물 홍보매체인 전광판 2개소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언론기자 현황은 신문, 방송, 통신 등 41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으며, 주요 홍보 언론매체로는 신문 45개 사와 방송 9개 사, 통신 4개 사가 있습니다.
4쪽의 20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도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도정홍보’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협업체계 강화로 소통하는 도정홍보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협업체계 강화로 소통하는 도정홍보입니다.
도정 이슈와 현안을 도민과 공유할 수 있는 홍보방안과 홍보매체의 다양화에 따른 홍보수요를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도정관심 현안을 효율적·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협업 홍보 체계 강화를 위해 협업 시스템 강화를 통한 도정홍보와 전략적 홍보를 통한 도정현안 기획홍보 활성화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협업 시스템 강화를 통한 도정홍보입니다.
지역신문과의 도정홍보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역신문에 정기적으로 도정소식을 제공하여 주요정책을 기획홍보하고 요즘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을 통한 발 빠른 도정홍보를 하겠습니다.
협의·공유 시스템 강화로 협업적 도정홍보 운영은 도·시군 간 홍보협력을 위한 홍보협의회와 홍보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하겠으며 금년도에 처음으로 유관기관과의 홍보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도정현안 기획홍보 활성화입니다.
체계적·효율적인 언론홍보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실무부서 및 현안·주요행사 담당부서와 홍보내용, 매체, 광고문안 등을 사전 협의·조정하여 중복·낭비 요인을 차단하는 등 효율적으로 도정을 홍보하겠습니다.
도정현안에 대한 홍보기능 전략적 운영을 위해 도 홍보협의회, 홍보기획회의를 통해 홍보방향, 홍보시기, 부서 간 협력사항 등을 협의·논의하겠습니다.
열린 도정 홍보로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요 도정시책에 대해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한 대담·인터뷰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인터뷰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도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협력과 공감의 언론홍보 강화입니다.
민선7기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바탕으로 도민 공감대 조성을 위한 협력적 언론관계 구축을 강화하고자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언론관계 구축과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도정 신뢰도 제고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언론관계 구축입니다.
도정 브리핑 활성화로 언론소통 극대화를 위해 신규정책 등 주요사안에 대한 정책브리핑, 현안과제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례브리핑, 긴급현안 발생 시 수시브리핑을 통해 언론과의 도정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도정에 대해 체계적인 기획보도를 시행하겠으며 도민과 공무원들의 언론기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 등을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출입기자단 정책현장 견학을 확대 추진하여 도정현안 이해 증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도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도·영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한 왜곡 및 부정보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정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언론취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공휴일 언론 긴급취재 및 문자전송 서비스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65일 언론보도 자료제공 및 심층적 보도 분석을 위해 언론보도 내용인 오늘의 도정보도를 매일 제공하고 언론보도 분석자료를 각 부서에 매월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브랜드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최근 급변하는 세계화 흐름을 선도하고 충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 홍보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과제로는 충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 강화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 강화입니다.
13쪽입니다.
충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 강화입니다.
충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정책과 행사에 대한 맞춤형 홍보 컨설팅을 실시하고 외신지원센터, 중국 주요언론사 포털검색, 해외언론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해외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영향력 높은 언론 관계자를 연 2회 초청하여 도정 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도민홍보대사들의 도정정책 현장방문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청내 홍보모델을 활용한 도정홍보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 강화입니다.
파급효과가 높은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화장품·뷰티엑스포 등 주요행사를 홍보하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도정시책과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홍보 영상물을 제작·활용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및 다중시설 등 시설물을 활용한 광역홍보를 위해 대도시의 전광판, KTX 및 지하철 모니터, 영화관 스크린, 버스래핑 광고 등을 활용하고, 홍보전문가로 구성된 홍보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홍보 추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5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미디어 홍보를 통한 도민 소통과 참여 확대입니다.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미디어 홍보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와 소통욕구 증대에 따라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전략적 도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소통과 참여 확대로 도민이 공감하는 도정홍보와 뉴미디어 운영 강화로 앞서가는 홍보 추진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통과 참여 확대로 도민이 공감하는 도정홍보입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춘 도정소식지 발간을 위해 다양한 독자층 요구에 부응하고자 차별화된 전문 콘텐츠를 강화하고 독자 설문, 도민 만족도 조사 등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을 통한 신속한 도정 및 의정소식 전파를 위해 고품질 영상 콘텐츠, 도정뉴스 900편을 제작하고 전국 드론 영상 콘텐츠 공모전, 이벤트 개최, 도민 영상창작자, 도민 리포터, 도민을 대상으로 한 방송아카데미 운영 등 도민참여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송출한 수화방송을 금년도에는 확대 송출하여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에도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7쪽입니다.
뉴미디어 운영 강화로 앞서가는 홍보 추진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도정홍보 강화를 위해 매체별 추세에 맞춰 차별화된 SNS콘텐츠를 제작·게시하고, 최신 SNS 홍보기법인 ASMR영상을 적용한 콘텐츠로 더 친근감 있는 홍보를 기획·제작하겠으며, SNS서포터즈와 파워콘텐츠 창작자 등 도민참여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파워블로거, 유튜버 등 1인 창작자 초청 팸투어도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신문과 뉴스레터를 통해 세세한 도정·의정 뉴스를 제공하고, 파급력이 높은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홍보와 주요 경제지표, 도정성과 등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여 소식지, 도 홈페이지, SNS 등의 도정홍보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보관실은 도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도정홍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시면 충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맞춤형 홍보 컨설팅 그 밑에 보면 해외언론 관계자와의 소통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가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외언론과의 소통을 하신다는 건지 계획이 나와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언론 관계자와의 소통확대를 위한 간담회의 경우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외신지원센터에 있는 파견 나와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예를 들어서 무예마스터십대회라든가 또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이런 계기성 행사를 맞아서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해서 행사취지를 설명하고 또 우리 충북의 어떤 도정시책 같은 것도 같이 더불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어서 14쪽에 보시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 강화 그 밑에 보시면 이거는 질의가 아니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화장품·뷰티엑스포 그리고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등의 행사들이 많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충북지역을 알리고 도민이 정말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를 홍보매체를 전부 이용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공보관에서는 163만 충북도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홍보의 다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십억 원 경상사업비 등으로 올해도 역시 48억 9,687만 6,000원이 예산으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홍보의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5쪽입니다.
’19년도 비전으로 도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도정홍보라고 밝히셨는데 협업체계 강화로 소통하는 도정홍보 등 4대 전략목표와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언론관계 구축 등 8개 이행과제를 세우셨어요. 이대로만 정말 잘된다면 최상의 홍보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거창하게 말로만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세우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공보관님의 올해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략적으로 한 가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2019년도에 홍보분야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Momentum)을 가지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더욱 중점적으로 지금 전략적으로 홍보할 사항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지금 강호축 완성을 위한 충북선철도고속화 예타 면제가 눈앞에 와 있고 그것이 확정될 경우에 더 탄력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우리 충북이 나아갈 100년 먹거리 그런 것을 완성시키는 데 일조를 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또 가장 큰 대회가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올해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다양한 매체들 언론인들과의 프랜드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언론관계 구축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보관님께 한 가지 더 당부와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 요. 올해 특히 신규로 추진 예정인 유관기관과의 홍보협의회 구성 운영과 공휴일에 언론 긴급취재 지원 및 문자전송서비스 운영과 해외언론 관계자와의 소통 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를 하시고 또 영화관 영화상영 전에 주요행사 동영상 홍보 30개소를 말씀하셨고요. 버스래핑 광고를 통한 도정 홍보 20대, 제1회 전국 드론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 최신 SNS 홍보기법인 ASMR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영상을 적용한 콘텐츠 기획 제작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콘텐츠 기획 제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혹시 영상제작이 되어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이 지금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때그때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는 100주년이 되는 3·1절 기념식을 맞아 우리 도민이 같이 통합하고 또 화합하고 하는 삼일정신을 갖다 기본으로 해서 조금 전 말씀드린 어떤 강호대륙을 향한 도민의 결집을 하는 그런 영상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모를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어떤 주제를 주고 해서 이게 공모를 하는 건지, 이게 지금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는 사업의 어떻게 보면 홍보사업의 핵심이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요.
그래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건지 한번 얘기 좀 듣고 싶고 또 답변 주시는 거에 따라서 한번 본 위원도 좀 나눌 수 있는 얘기 있으면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방송을 통한 드론 영상제작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인터넷뿐이 아니라 다양하게 SNS가 됐든 지금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런 거예요, 어쨌든 공모전이면 주제를 줘서 거기에 따라서 공모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분류를 해서 다양하게 어쨌든 이거를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다, 우리 도정에 관련된 이런 영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18년도에도 어쨌든 영상 공모를 어디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도에서 공모를 했던 걸로 기억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SNS나 인터넷이 됐든 간에 굉장한 홍보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들도 SNS를 통해서 도정에 대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다 영상매체를 통한 구체적인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계획 하에 이거를 어쨌든 ’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려면 저희들이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누가 공짜로 영상을 만들어 주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한번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들이 드론 영상 공모전을 갖다가 계획했던 것은 공간적으로는 충북 내에 국한해서 충북의 유명 관광지 또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어떤 산업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폭넓게 정해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별도의 개별예산이 들어가지는 않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4억 5,000 인터넷방송 그 내에서 1,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3월에서 9월까지 시작을 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공모에 우수작으로 뽑힌 그런 선정된 작품들은 SNS나 우리 페이스북 또 유튜브 이런 쪽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만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식산업진흥원하고 같이 협조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UCC 공모전을 통해서 저희가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UCC가 좀 사양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 도에서도 드론을 좀 미는 입장이고 그래서 드론 공모전을 도내 관광 축제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늘에서 내려받아 가지고 그런 영상을 촬영해서 공모전을 개최해서 사업비는 총시상금 한 1,150 정도 예상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식산업진흥원하고 같이 협조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인들만의, 드론으로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본인의 기술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기획해서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어쨌든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있고 또 찍어서… 본 위원은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한 주제를 갖고 여러 팀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우리 관광이면 관광,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산업이면 산업, 유기농이면 유기농 이런 것들로 해서 주제별로 줘서 제대로 된 영상을 찍어오게 해서 이거 갖고 홍보하는 것이 전이 아니라, 공모전이 아니라, 오해받을 수도 있겠죠.
특정한 업체에다가 밀어주기 이리 될 수 있는데 이제 기왕 하는 거라면 어쨌든 그런 오해를 받을지언정 제대로 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업체를 한 업체 한 업체를 모아서 좀 주제별로 줘서 해서 홍보에 이렇게 쓰는 게, 그래서 적어도 1년 정도는 유튜브나 SNS에나 한번 올려놓으면은 계속 우리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홍보하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느냐.
공모전에 갖다가 한두 개 최우수, 우수 이렇게 몇 개 해 놓고 나머지, 15명이 왔다가 한두 팀만 해 놓고 그것도 그냥 써먹으면 욕할 거 아니에요, 뭐 소송 걸고 또 뭐 이럴 거 아니냐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본 위원 뜻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잘 고민하셔서 어떤 게 더 도를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인지, 또 큰 무리 없이 정말로 드론영상을 제작을 해서 써먹을 건지를 좀…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좀 더 차분히 생각하시고 하셔서, 지금 봄·가을·겨울 또 오잖아요.
이럴 때마다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되면 빨리빨리 이게 추진해야 될 사업비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한 말씀 올려보는 겁니다.
드론 쪽에는 현재 저희가 공모전 예상하고 있는 거는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아무나 전국 누구나 응모를 할 수 있고요.
저희 도내에 있는 산업단지나 시장이나 관광명소나 각종 행사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자유로운 주제를 특정 어떤 주제를 찍어서, 시장이나 이런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응모하시는 분들이 어떤 주제든 상관없이 자유로운 주제, 저희 도내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면 자유로운 주제를 선택해서 저희가 다 응모를 받아 가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7명 정도 수상작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식산업진흥원하고 협의를 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부분을 해서 공모전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부분은 참고를 해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위원님들과 저도 공통되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는데 설명하셨던 대로 인터넷방송이 민간위탁해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는 4억 5,000 중에 배정된 예산 중에서 하는 거라고 하니까 아마 이 예산이 배정이 안 됐을 텐데 신규사업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했던 부분을 질의한 것 같습니다.
공보관님 평상시에 뵈면 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고 또 공보관 팀이 잘 짜여졌었는데 작년 한 해도 고생하셨는데 아마 조직이 좀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와서 전력에 누수가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올해 보면 기대감이 큽니다.
어쨌든 조직이 잘 짜여진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기대감이 큰 한 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박해운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
지난 1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감사관으로 임양기 감사관께서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양기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행문위원회 위원님!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163만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특히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금돼지해인 기해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꼭 성취하시는 다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익 총괄감사팀장입니다.
구기회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이종식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음창규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손태진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김만회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대진 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감사관실은 총괄감사팀 등 총 7개 팀이며 정원 32명이고 현원 또한 32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3억 2,900만 원으로 감사운영에 필요한 일반 경상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대상은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11개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총 66개 기관입니다.
금년도 감사 대상기관은 영동군 종합감사를 비롯한 19개 기관입니다.
2쪽, 2018년도 성과와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도민이 감동하는 깨끗한 도정이며 비전 실현을 위해 앞서가는 감사문화 조성 등 7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는 앞서가는 감사문화 조성입니다.
새로운 민선7기를 탄탄히 뒷받침하고자 일등경제 충북을 견인하는 시군 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5쪽, 일등경제 충북을 견인하는 시군감사입니다.
도정성과 촉진을 위해 4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및 3개 시군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연말에는 감사결과 전반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도 및 시군 감사공무원 합동연찬회를 개최하겠으며 시군전입 직원 감사교육 및 분야별 전문담당제를 운영하고 시군 자체감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우수시군에 대하여는 기관표창을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여건 조성을 위해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추진을 검토하겠으며 감사결과 2단계 심의를 통해 공정성 확보와 감사 유형별 양정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6쪽,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 강화를 위해 계약·보조금·인허가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업무처리 전 자기진단을 실시하고, 윤리활동실적 마일리지제 운영 등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해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대안 제시로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는 문제해결형 사전컨설팅 감사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에 대하여는 엄벌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감사시스템 운영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도민감사관은 공모를 통해 40명으로 증원 선발하겠으며 아울러 다양한 지역여론층을 통해 감사정보를 수집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완벽한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반부패·청렴정책 실천으로 청렴충북을 구현하고자 소통과 협치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 소통과 협치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청렴 1등도 달성체계 구축을 위해 청렴특강, 청렴연극, 청렴명상 등 다양한 청렴교육으로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청렴해피콜, 취약 분야 청렴후견활동 등으로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청렴한마당 행사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으며 반기별로 총괄대책 보고회와 취약부서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공익신고제도 운영과 청탁금지법 교육 및 홍보에도 수요자 특성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청렴시책의 내실을 위해 도민참여를 확대하고 시민단체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내실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및 행정포털 게시, 수시 재산신고 교육 등을 통해 정확한 재산신고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재산신고사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공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퇴직 후 업무 관련 취업제한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실태 점검과 함께 취업제한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 효율적인 자체감사 체계 확립입니다.
도정목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자체감사 역할이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도정수행을 지원하는 자체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성공적 도정수행을 지원하는 자체감사입니다.
효율적인 도정운영 지원을 위해 본청 5개 실·국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심층적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도정성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3개 기관에 대해 기관별 고유기능에 따른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며 또한 주요 정책집행과 계약, 예산관리, 규제 적정성 등 4개 분야에 대해 사전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적법·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12쪽, 상시 예방활동 강화로 공직비위 차단입니다.
청백-e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비리유발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3개 분야 60종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류 발생 시 즉시 시정하고, 부서별 상시 모니터링 결과 오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범죄 등 중대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정 중대 비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각종 공무원 범죄사건을 엄정 조치하고 그 범죄사건 처분사례를 행정망에 게시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제고입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및 불투명한 회계 운영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역량을 강화하고자 책임경영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감사 등 3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책임경영 확립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감사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4대 기관에 대한 감사 시 회계사 등 경영분야 전문성이 있는 도민감사관이 직접 참여하여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여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17개 공공기관에 대해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기관별 사례를 제작 배포하며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감사결과 이행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회계감사입니다.
공사·용역 등의 계약 및 지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e-호조를 활용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인허가 부서와 과세자료 상호 간 전산자료 연계 분석으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감면물건 목적 외 사용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서의 회계 재정감사를 통해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강화하고 또한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
16쪽,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강화로 보조금사업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문화·체육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상시점검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며 부적정한 관리·집행, 보조금 유용·횡령·편취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문책과 명단공개 및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겠으며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부정수급 자율감시활동 유도, 주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안전건설 환경구현 기술감사입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의 크고 작은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불필요한 공종 등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건설현장 견실화 유도로 안전충북 실현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건설공사 견실화 유도로 안전충북 실현입니다.
3개 시군의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경제성, 주변 여건과의 부합성을 기하기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관리상태, 건설기술자 중복 배치 및 현장 상주 여부 등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하고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기동감사입니다.
공공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11개 시군 10억 이상 대형 공사장에 대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하고 해빙기 및 우기 등 취약시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시설물 구조안전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10개소에 대해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공종별 관련규정 준수, 콘크리트 등 시공 상태, 표준 규격제품 사용 등도 점검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로 외유내강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조사와 한 차원 높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 고충해소를 위한 민원조사 추진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도민 고충해소를 위한 민원조사 추진입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해 현장중심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살펴 신속하고 공정하고 친절하게 조사처리하고 시군에 대하여는 불합리한 민원처리, 집단갈등 민원 등을 점검하여 민원처리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고충민원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잘못된 행정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도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에 대하여는 온·오프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자상담원 국민신문고로 단일화하여 도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직무관련 부당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신고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직접 처리율을 높여 민원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2쪽,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관행적인 공직비위 근절을 막기 위해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지방선거 등 시기별 테마감찰과 이권개입 등 관행적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감찰을 실시하고 건설공사 인허가 등 취약 분야와 민생안전 분야 집중감찰 등 기획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운영, 시군별 감찰정보 수집 및 기동감찰반 운영으로 취약 분야에 대한 정보를 다원화하고 언론보도사건, 제보사건에 대해 심층적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및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3쪽, 주요 현안업무 청렴 1등도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19년도 청렴도 상위권 유지를 위해 다양한 청렴교육과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효율적인 부패방지·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부패행위자 엄중처벌, 소속 직원 연대책임제를 실시하겠으며 부패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감찰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4쪽,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성희롱 등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갑질 신고센터 운영과 갑집 자가 점검 및 가이드라인 게시 전파를 통해 지속적으로 갑질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달라지는 제도·시책에 대하여는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기준 강화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상반기 중 개정 예정이며, 공익신고 시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해져서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이 강화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허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행문위 위원님!
충북도는 지난해 청렴 1등도 달성을 위해 실효적인 반부패·청렴시책을 추진하여 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보다 2단계 상승한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해 측정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청렴 1등도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뒷받침할 예방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올해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임 임양기 감사관님께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큽니다.
2011년도 감사관 개방형직위로 전환된 뒤 내부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로 감사관이 임용된 건 처음이시죠?
감사관님으로 임명되셔서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임양기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도 감사업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과 앞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칭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충북지역에 취약한 부분이 사실은 청렴도가 계속 낮았었습니다.
4등급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다행히 우리 직원들이 굉장한 노력을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2등급을 지금 했는데 그 2등급을 유지하는 게 저의 목표가 돼야 되겠고요.
또 더 나가서 1등급을, 1등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우선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개선할 부분은 많은 부분이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제가 행정안전부 감사실에서 한 10여 년 정도 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감사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된다고 그럴까요, 아직까지 잘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개선부분들이 상당히 개선을 할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사전 컨설팅 감사를 소개해 올리면 2016년도에 제가 저희 과에서 직접 사전 컨설팅 감사를 총리 훈령으로 제정을 했는데 아직 충북도는 사건 컨설팅 감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과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감사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도 그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사전 컨설팅 감사에 대한 인력이 별도로 보강이 안 되더라도 우선 TF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문제 시 되는 이런 현안들을 감사관실에서 논의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인허가나 또는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감사 관련해서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이 아마도 위원님들도 중복감사라든가 또 감사에 대한 피로도 이런 거를 많이 말씀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저희 중앙정부에서 이미 개선한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서 감사가 충실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상시 예방활동 강화로 공직비위 차단인데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굉장히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과 성범죄·금품수수 등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 때문에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선량한 공무원들까지도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또한 집합교육 등 업무처리시간도 굉장히 부족한데 공무원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을 들어야 하는 불필요한, 시간까지 뺏기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대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음주운전의 예를 들면 엄청나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면직을 하더라고요, 후쿠야마시에서.
그래서 2012년부터 이 강화문제를 견학을 갔다 와서 보고드렸고 중앙정부에서 강화대책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 공직자에 대한 그런 기준은 저는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에서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처벌이나 이런 수위를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충북도에서 또 더 강화해서 아무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행과제로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강화로 보조사업의 실효성 확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도 지정 예술단 노현식무용단의 보조금 비위행위가 불거지면서 관련 예산 4억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충북도의 감사의 역할이 굉장히, 이 사업이 문제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좀 복지부동한 행태를, 충북도의 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 제도는 있으되 현실은 요원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비위행위가 척결될 수 있도록 촘촘한 감사행정을 주문하면서 말씀하신 16쪽,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강화로 보조금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를 위한 어떤 대책이나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보조금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 10월에 저희 충북도 감사실에도 보조금팀이 지금 만들어졌고요. 저희들 보조금팀장을 위시로 해서 3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보조금 중에서도 특히 전체 원래 보조금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아동복지시설하고 문화체육 분야 이거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잘 이행해서 하나하나 보조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시면 도민감사관을 30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실 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인사로만 자리를 채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있는 그런 분들로 추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제가 이 도민감사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획할 것인지를 계획서를 한번 내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쪽에 보시면 감사관님께서도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듯이 작년 청렴도 측정에서 2단계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보시면 “청렴도 제고를 위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부패예방 한계”라고 했는데 신상필벌(信賞必罰)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충북에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쪽에 공공 분야 갑질 근절대책 추진에서 추진개요에 운영기간이 2018년 8월부터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신고건수나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행감 요구자료 제출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 저희가 잘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제고 관심과 관련해서는 아무튼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청렴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신상필벌이나 이런 것도 철저히 해서 도민들도 공감을 해야 되고, 특히 저희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도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요.
갑질 근절대책은 지금 신고 건수가 없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갑질이라기보다는 민원성으로다가 지금 제출되는 것들은 있어서 현재 조사 중인 것도 1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차 조사 내용을 보니까 갑질에 해당하는 걸로 저도 보이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감사관에 대한 운영을 작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 아마 30명으로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주로 위촉하다 보니까 활성화 부분이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40명으로 증원을 하되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게 지금 방침입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질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면 사회적 위상이나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직원 대상 갑질 예방교육이 1회로 되어 있는데 상시적으로 예방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횟수도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사회복지는 어디서 어느 팀에서 좀 보시나요, 사회복지 쪽에 관련된?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서 아직 안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충원을 좀 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통신이나 지금 전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감사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함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봐서도 또 각 지자체별로 보더라도 사회복지 쪽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담당하는 전문가가 없다라는 거는 어쨌든 좀 지사한테도 건의를 하셔서 이쪽에 충원이 꼭 돼야 되겠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없어요, 사회복지 쪽이, 그래서 말씀 좀 드려보는 거고.
그래서 보다 나은 감사를 위해서는 전문가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익제보에 관련돼서도 해마다 1건도 없죠?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도 그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가 돼서 지금은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무기명, 즉 실명이 아닌 그런 시스템으로다 조사담당관실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건 사실 너무 또 많이 들어와서 지금 많은 정보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과정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뭐 익명이 됐든 뭐가 됐든 실명이 됐든 간에 동료들끼리 제보한다라는 게 이게 만만치 않다, 쉽지는 않다.
이래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좀 한번 하려고 앞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선거운동기간 동안에 아주 시골 촌로가 집에 가시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선거운동원옷을 입고 있으니까 자기네 집 가는 버스를 그냥 보내가면서까지 저를 붙들고 이야기를 사회복지 쪽에 얼마만큼 예산이 새고 있는지를 아느냐 이거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본인이 그거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은.
정말 이야기하는데 국가관도 투철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복지가 혜택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잘살고 더 부유하고 땅도 더 많고 자기 마을에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거를 조사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안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호소를 하시는 걸 듣고 정말 이 할머니가 얼마나 나랏돈을 우습게 알고 빼먹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주변에 보면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저희 주변에도.
이게 각 동사무소·면사무소 사회복지사 한두 명 나가서 이거 참 적발하고, 법적으로는 또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분 얘기하는 게 옆집 누구라고는 얘기하는데 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부모 것 자식한테 돌려놓고 어떻게 해서 몇 십만 원 씩 보조금을 받아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당하게 자기는 그래서 안 받고 있는데 동네에 누구인데 누구인데 누구인데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누구인지를 알 수는 없으나 근방에서 몇 십 년 동안 같이 살아왔던 분들은 그 내용들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 그래 이런 것들은 좀 근절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쪽에 관련돼서 들어가는 예산이 41%가 조금 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들만 철저하게 막아도 10% 내지 15% 정도는 복지예산에서 절감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를 제보를 해 줘야만 이게 또 알 수 있는 거고, 인지해서 또 하기는 보통 이게 어렵고 그래서 좀 딜레마에 빠져있는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래서 사회복지 쪽의 관련자가 우리 감사관실에 1명도 없다라는 게 참 이게 좀 문제다.
그래야 그 전문가가 지역의 전문가들과 이야기 속에서 이런 것들도 좀 예방하고 또 대비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래서 선거 때 촌로께서 저를 붙들고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부족한 인원은 좀 보충하고 채우고, 또 이런 부분까지도 각 11개 시군에도 한번, 담당자들 같이 또 회의도 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책도 좀 한번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속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특히 복지직 충원문제는 저도 고민을 하고 있던 부분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다른 전문직종도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전문직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나 또는 우리 회계사나 이런 부분을 일부 같이 참여를 시켜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을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최대한 인력을 확보해서, 특히 보조금팀을 활성화시켜야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사실은 몇 가지 질의를 준비했었는데 아까 임양기 감사관님께서 사전 컨설팅 감사라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아마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책감사라는 부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이래서 나왔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도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되면 좋은 대안이 도출될 수 있다라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아마 그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원이라든가 상당히 좀 부족할 텐데 아까 사전 컨설팅 감사라는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TF팀 운영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감사관님 의지를 높이 삽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애쓰신 임양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연수원
지난 1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자치연수원장으로 한필수 원장님께서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허창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자치연수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 자치연수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충북 미래 100년을 견인할 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명준 교육운영과장입니다.
현재 도민연수과장은 공석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자치연수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성과 및 시사점,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연수원은 1953년 충청북도공무원훈련소로 개소하여 1997년 도민교육원과 통합하였고 2006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현재 기구는 3과 7팀으로 정원 39명에 현원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로 3명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교육운영 지원을, 교육운영과는 공무원교육을, 도민연수과는 도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57억 7,100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34억 200만 원, 사업비가 22억 6,900만 원, 기본경비가 1억입니다.
시설로는 부지는 23필지에 16만 3,049㎡, 건물은 9동에 1만 4,829㎡이고 교육 기자재는 컴퓨터 등 시청각장비 26종 166대, 도서 3만 459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2018년도 성과평가를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충북의 세계화 전략과 연계하여 도민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강호대륙의 중심 충북을 이끌어 갈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교육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자치연수원은 충북 미래 100년을 견인할 통합형 인재양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7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일등경제 충북 달성을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맞춤형 교육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미래 환경 변화를 대비해 드론의 이해,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등 4개 과정을 신규 편성하고 교육대상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역량 강화를 위해 이슈로 보는 세계, 북한정세의 이해 과정 등을 운영하고 러시아어회화 과정을 신규 편성하여 외국어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정 핵심가치 공유를 위해 4·5급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과 지방자치와 분권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합동강의를 통해 공직가치 확립과 4차 산업혁명 등 사회적 현안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적 교육운영입니다.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 도정정책자문단 등을 활용하여 우수강사를 확보토록 하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공연으로 교육생들의 문화공연 체험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분임토의, 사례발표, 토론 등의 참여식 교육을 실시하고 이론과 현장교육을 병행한 체험식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수요원 인적역량 강화를 위해 신임교수요원의 예행강의와 교수요원 연찬대회를 추진하는 한편 교육운영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학습자 중심의 사이버교육 강화입니다.
자기주도 학습능력 배양을 위해 공직자 가치관 확립과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정보화교육 등 직무교육을 위하여 99과정의 다양한 사이버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사이버 외국어 위탁교육과 원어민과 일대일 전화 학습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성과 분석 및 피드백 강화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와 다양한 의견 청취, 체계적인 교육성과 분석 등을 통해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미래 비전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도정공유 및 지역선도 핵심인력 역량 강화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도정공유 및 지역선도 핵심인력 역량 강화입니다.
핵심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리더십교육과 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소외계층 도우미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FTA 이해와 수출전략 강화’ 등 3개 과정을 신규 개설하였으며 도민대상 공모사업 대응 과정도 운영하여 정부 공모사업 대응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자율방재단 역량강화와 우리 가족 안전지킴이 2개 과정을 신규로 개설하고 의용소방대원 역량강화 지원교육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도민교육 확대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강좌 확대를 위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강좌 5개 과정과 자아실현과 취미생활을 위한 목조주택 건축, 생활원예 등 4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의 세계화와 사회변화 대응력 향상을 위해 세계시민 교육 등 5개 과정 글로벌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드론과정을 신규로 개설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도민교육 15개 과정과 참여식 교육 11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인재양성 요람에 걸맞은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빔프로젝터 등 오래된 교육 기자재를 교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민선7기 공약사업인 연수원 북부권 이전의 타당성 여부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방지대책으로 원내 직원의 정기적인 응급처치교육과 정기적인 시설 점검으로 교육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실과 도서실의 내실 있는 운영 등으로 교육생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개방과 협력의 열린 연수원 운영입니다.
웰빙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친환경·저염도·저지방의 건강한 급식과 교육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상생 협업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도내 소재 중앙교육기관과 협약을 통해 우수강사를 활용토록 하고 농촌 일손 돕기와 복지시설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편의를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연수원 교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7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201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희 자치연수원이 도민행복과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시면 경쟁력 있는 지역 만들기 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적 시민의식 함양(2기 50명)”으로 신규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신규사업이 도민을 위한 신규사업인 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장년층의 시민의식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연령대도 중·장년층에 머물고 있는데 전인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시민의식 함양만이 공무원들의 민주적이고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의식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올해부터라도 열심히 상시적인 민주적인 시민의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6쪽에 미래를 준비하는 맞춤형 교육 강화 중 지금 다 신규사업 위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 신재생에너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민주시민 아카데미, 지역축제 아카데미, 무보직 6급 역량개발, 고급 영어회화 등 신규사업 관련 준비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강사풀은 계속 관리하는 강사풀이 있고요. 지금 도내에 공공기관이라든가 또 혁신도시에 내려온 기관 등의 임직원 등으로 해서 강사를 섭외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강사를 섭외하는 건 아니신 거죠?
만족도 조사 결과는 작년도에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19년도에도 지금 구내식당 만족도 조사 결과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과 더불어서 올해도 구내식당에 관련된 불만이나 이런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6월 달하고 12월 달 두 번에 걸쳐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6회 과정 171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메뉴의 다양성 부분에서는 ‘다양하다’가 82%로 조사가 됐고요. 총 급식 만족도는 98%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하반기에 조사한 것을 보면은 6개 과정 29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메뉴의 다양성은 ‘다양하다’가 90%, 총 급식 만족도는 98%로 만족한다고 그런 설문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양하지 않은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 구내식당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잘 나온 거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 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어서 17쪽, 충북도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관련해서 앞서 지난해에 박병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어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타당성 용역 추진 시 북부권이라는 특정지역을 염두에서 수행한 것은 지역갈등 및 도내 불균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도에서는 용역 추진을 위해서 이달 입찰 공고와 다음 달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을 추진해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자치연수원은 북부권으로, 또 농업기술원 분원은 남부로 이전하는 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타 시도의 자치연수원 이전 관련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현재 금년 1월 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1월 중에 계약을 의뢰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치연수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계약과정에서도 좀 투명하게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도 분명히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금방 이옥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도 한번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쨌든 지금 제천의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부지들도 아마 도와 제천시가 갖고 있는 시각차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자치연수원 문제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도하고 시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위치라든가 여러 상황이 상이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자치연수원이 이전이 된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제천시로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부분이 엄밀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이 아마 신중하게 그 부분을 검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자치연수원 관계자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가 잘되고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한필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라. 행정국
지난 1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행정국장으로 이경태 국장님께서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태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행정국에서 맡은 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동 총무과장입니다.
강전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현구 민간협력공동체과장입니다.
박문근 회계과장입니다.
유경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명헌 북부출장소장입니다.
홍순덕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 기구는 5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211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181억 2,7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52.9%를, 행정운영경비가 47.1%를 점하고 있습니다.
2쪽, 과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지난해 행정국은 공직자 봉사활동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를 통해 공직역량 강화와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였고 도지사 시군 방문, 도-시군 정책협의회 운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을 통해 도민 소통확대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동체 일자리 제공과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지정, 마을기업 발굴·육성 등을 추진하여 행복한 지역공동체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 계약사무 전 과정을 공개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약심사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행정정보화 및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추진하여 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반성과 시사점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행태 개선 욕구에 맞춰 연가 활성화, 가정친화제도 운영 등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인사교류 신청자 감소로 특정 직렬의 교류는 미흡하였으나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인사교류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조직이 신설된 관계로 사업발굴과 사업 추진이 더디었던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금년에는 본격 추진하는 한편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국의 비전은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충북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7대 전략목표와 30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공직자 역량 강화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100년 충북을 선도할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청풍아카데미와 해외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BEST팀을 선발하는 등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겠으며,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친화제도를 운영하여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경축식 거행, 도민대상과 모범도민 발굴 시상, 명예도민 위촉을 통해 충북의 정체성을 높이고 주요 기관·단체장 간담회 개최, 도정참여인사 연하장 발송 등을 통해 도정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시군 및 각 부서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와 보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적재적소의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 사전예고제와 인사상담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전문직위 및 전문관을 지정·관리하고 양성평등 균형인사를 강화하겠으며 ‘육아휴직제’ 확대 및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제’를 운영하여 일과 가정, 남과 여가 조화로운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우수인재 선발 및 공직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시행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실업계고 졸업자들에게 공직 임용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장기교육훈련과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현장학습을 지원하여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활기찬 직장조성과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영유아 자녀 위탁교육비, 심리안정 상담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등 직원 후생복지에 힘쓰고 직원 어울림연수 개최, 전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등으로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수준 제고를 위해 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와 비전자기록물 DB 구축을 추진하고 기록관리시스템 영구보존 문서의 PDF 변환 저장도 추진하는 한편 원문정보공개율을 상향하고 정보공개 결정기간도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행복한 도민 중심의 생활자치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맞춤형 현장대화를 통한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시장·군수 회의 및 정책협의회 등을 통하여 도-시군 도정협력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주민대표기구 기능 강화로 주민의 마을자치와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통장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갈등 해결을 도모하고, 출향도민과 소통으로 도정참여 및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주민편익의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정과제를 실현하는 전략적 조직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조직설계와 함께 조직진단을 실시하겠으며,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무원을 충원하여 도민들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비공무원근로자에 대한 현원관리를 체계화하겠으며 조직업무 관련정보를 시군과 공유하여 원활한 조직관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역량 강화를 위해 도민참여제를 운영하겠으며 도민의 인권 증진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공모전 등 도민의 참여로 키우는 인권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정책 발굴을 위해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권발급 토요민원실을 운영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스피드지수 운영,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등을 통해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민원행정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민원서류 감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만드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달성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토론회와 발표대회 등을 통해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과 컨설팅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공동체 육성에 힘쓰겠으며 기업경쟁력 강화 육성사업과 마을기업 제품홍보 지원을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자생력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정보화마을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를 육성하고 소득증대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17쪽, 민간단체와의 상생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민간단체 활동 지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단체 우수사업 세계화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자발적인 민간단체 공익활동 성장을 위해 민간단체 정보방 홈페이지 운영과 재정 지원을 하겠으며 충북NGO센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지원협력 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주체로서 건강한 시민사회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등 상생과 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사회적기업 견실운영 재정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제고하는 한편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활성화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에 공헌하는 협동조합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확산을 위해 도와 시군의 자원봉사센터 지원을 통한 자원봉사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등을 통해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으며 재능나눔 자원봉사 릴레이와 대학생 자원봉사단 나눔누리 운영을 통해 참여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한편 도정발전 생활공감 정책 아이디어도 수시로 발굴하고,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 간담회와 나눔봉사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회계행정 추진을 위해 대가 지급기한 단축 및 대금 입금통보제를 실시하여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미집행 예산 예고제를 운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으며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계약사무 전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겠으며 계약집행 시 지역업체 보호 계약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하도급시 지역 건설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유도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산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통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계약심사 조회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약심사 실무편람을 발간하는 등 심사자 역량 강화로 계약심사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설치하고 청사 정원을 편안하고 안락한 도민쉼터로 조성하는 한편 청사 내진보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충청북도의회 및 도청 제2청사 건립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중심의 열린 스마트 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및 지능정보사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통한 도민 미디어 접근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와 중고PC를 지원하는 한편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정보화 역량 강화로 스마트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한 업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나라 문서시스템을 교체하고 직원 간 업무 공유와 협업·소통을 위한 자료 저장소를 구축하겠으며,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정보운영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 분석을 추진하고, 민간에 도움 주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며 홈페이지의 안정적 통합 유지관리로 도민이 행복한 맞춤형 정보소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ICT 기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정보통신 관련 민원서비스와 직원 편의를 위한 행정통신서비스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빈틈없는 보안관제로 사이버침해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대책 컨설팅과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등으로 보안위협 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 행복한 활력 있는 북부권 상생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함께하는 북부권 상생발전을 위해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와 지역발전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북부권 구인·구직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청사시설 개방, 북부출장소 집무의 날 운영 등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실현에 노력하는 한편 농촌마을 일손 돕기 등을 통한 지역에 대한 나눔 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효율적 자원개발 및 재해안전 사업장 구현을 위해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하여 취약광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확대하겠으며 간담회 및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육성·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환경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과 수요자 맞춤형 환경 법령교육을 추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스마트 환경카페를 운영하는 등 기업과 상생하는 환경오염 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1쪽,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감동행정 구현으로 남부권 상생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먼저 남부권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남부출장소 청사 신축·이전, 남부권 버스투어 코스 개발 등 균형발전시책을 추진하고 남부출장소 집무의 날을 운영, 나라사랑 사진전 개최, 폭염예방 물품 지원 등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 특화품목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명농업특화지구의 생산·가공·유통시설을 종합 지원하고, 농정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겠으며 농업 분야 신품목 발굴과 산림사업법인 육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업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기업환경관리 에코멘토링 등 기업환경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고 광산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입니다.
2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지정 및 교육, 판로 등 육성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관련 연구용역 수행과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조례 제정으로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센터가 개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의회 및 도청 제2청사 건립입니다.
구)중앙초등학교 부지에 723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의회청사와 도청 제2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1월에 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6월에 착공토록 함으로써 청사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입니다.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는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충북의 미디어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청주시 문화산업단지 내에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를 구축합니다.
2월이나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센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남부출장소 신축·이전입니다
협소한 출장소 공간을 해소하고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출장소 기능 확대 필요에 따라 38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옥천군 문정리로 신축·이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옥천군과 행정재산 교환협의 및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1년까지 청사 신축·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부터는 201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과 강호대륙이 실현되는 한 해가 되도록 금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시면 “사회적 약자 및 기술계고 졸업자 임용기회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3.5% 이상과 저소득층 9급 공채 인원 2% 이상, 그리고 기술계고 졸업 예정자 구분모집으로 임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모집이 다 채워지는지 궁금합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장애인 구분모집이나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경우에 시험문제의 과락점수가 과목별로 40점 이상에 평균점수가 60점이 넘어야 되는데 과락자들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집하고자 하는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미달되지 않도록 열심히 홍보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3.5%였다가 지금 조금 떨어졌는데 그래도 계속 법정 고용비율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쪽에 보시면 “도민의 참여로 키우는 인권문화(인권공모전, 포럼 등) 공약”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2018년도에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 충북’이란 주제로 공모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의 참여로 키우는 인권문화는 도민들에게 인권 향상을 위해서 인권 작품 공모전이라든가 인권 포럼 이런 것을 개최하는 행사가 됩니다.
“해빙기·우기 광산 안전관리 점검(2회 40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광해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 40개소를 북부출장소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두 번에 의해서 점검하는 게 과연 효율성 있고 적절성이 맞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수동적인 지도감독보다는 불안전요소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기하고 해빙기 대비해서 이렇게 안전관리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기적으로 선제적으로 나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시면 남부3군 취업지원 및 균형개발사업 추진에서 “구인·구직난 해결을 위한 남부권 취업박람회 개최(3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박람회인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큰 효과는 없겠지만 그나마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남부3군에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작년에 얘기한 식당 조리냄새가 이쪽으로 많이 난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나는 것 같아요. 어떤 조치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인사가 나서, 청사관리팀장님 혹시 아시나요? 냄새가 이제 안 나요.
음식 조리냄새가 저쪽에서 이쪽까지 왔는데 덕트공사를 해야 되느니 뭐 그러다가.
냄새 나는 것이 글쎄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궂을 때 특별히 더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세워주셔서 아직 그 공사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냄새가 혹시 나더라도, 나면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한 조치를 한 건 아니고요. 아마 계절적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11페이지.
강전권 자치행정과장님, 이거 중간 쪽 보면 “주민대표기구 기능 강화로 주민의 마을자치 및 참여확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대표 마을자치 및 참여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마을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인 마을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로다가 이렇게 바꾸고 또 주민들이 마을자치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그런 어떤 재원도 주민세의 일부분을 할애해서 배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또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인력이라든가 또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치분권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개정되는 거로 봤을 때 이런 것이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제가 18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사회적기업 견실운영 재정지원” 해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및 자생력 제고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 차원에 300명 27억 6,700만 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질의를 드렸던 내용도 있는데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예전에 민간협력공동체과장님 강 과장님이 계셨을 때 예비 사회적기업 8개인가요 12개인가 그때 당시에 1년에 아마 사회적기업이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취약계층 일자리라는 항목으로다가 두 가지를 이렇게 예산을 뭉뚱그려서 놓으셨는데 아마 이게 인건비 지원이잖아요?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을기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한 해 기업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민간협력공동체과에서 좀 더 연구하셔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정보통신과인가요. 25페이지에 보면 도민 미디어, 상단 부분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이요 이게 36페이지랑 같은 내용인가요? 36페이지.
현안사업 3번에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시설비 같은 거는 방통위에서 주는 50억으로 하는 거고 시비는 건물비하고 임대비 이런 거 리모델링비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과장님 질의하는 김에 26페이지 보면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에서 빅데이터를 작년에 한번 중간점검 차원에서 제가 잠깐 들어갔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보고만 나왔는데 저는 빅데이터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을 보다 보면 “민간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확대(10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민간에 공공데이터로 추가 개방을 하는 건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확대 같은 것은 민간인이 알 수 있는 통계 자료치 같은 겁니다.
가령 주택 보급현황이라든가 건축물 현황 뭐 인구통계 그런 부분은 공공데이터로 개방을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빅데이터는 그러한 데이터를 모아서 별도로 따로 가공을 해서 어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부분 빅데이터하고 아래 공공데이터 부분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쪽에서 어차피 세금으로 만들어진 빅데이터가 민간 쪽에서도 활용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공보관실하고 이 부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도정홍보의 방향성을 좀 잡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어쨌든 그 빅데이터 하나 만드는 데 1억 이상씩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라면 제가 보기에는 도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빅데이터는 공유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공보관실이라고 해서 지금은 유튜브라든가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채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요, 앞으로 빅데이터를 저희가 가공하게 되면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개방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공보관실과 같이 협조해서 홍보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북부출장소 건인가요?
북부출장소 보면 활력있는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조성 해서 가운데 “지역현안(기업유치, 관광활성화) 역량강화 추진(2회)” 이렇게 소장님 올리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현재까지 북부권 기업유치나 관광활성화 등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지부진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한다든가 기업유치·팸투어유치 지원 이런 식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남부권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버스투어 코스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안들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남부권보다는 북부권이 더 활용가치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셔서 이왕 이렇게 기업유치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역량강화를 추진하신다면 그러한 아이디어를 좀 모아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로 소통하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년도 7대 전략 30개 이행과제 중에, 6쪽입니다.
특히 올해 적재적소에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인사운영을 이행과제로 내세우셨는데요.
과연 도청 공무원들이 이에 대해 얼마나 수긍하고 계신지 혹시 충북도의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 만족도는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인사운영한 내용을 12월 달에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인사운영 만족도를 작년 같은 경우 조사했을 때 10점 만점에 7.3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사항목은 3개가 인사상담결과를 얼마큼 반영해줬느냐에 대한 만족도, 또 인사가 얼마큼 청렴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또 투명성이나 공정성은 어떠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거기에 인사상담 결과에서는 상담한 결과가 얼마큼 반영돼 있느냐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7.22점이 나왔고요. 인사청렴도는 7.63, 투명성과 공정성은 하나로 봐서 7.16점이 나왔습니다, 10점 만점 기준에. 그래서 3개를 산술평균 했을 때 7.3점의 평가가 나왔고요.
매년 조사를 했는데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이 조사는 시작됐고요.
우리 인사팀에서는 이런 걸 반영해서 인사운영 만족도가 계속 높아질 수 있도록 성과평가에서도 이거를 지표로 삼고 계속 매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청 공무원들께서 절대다수가 생각하는, 정말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고민했다 그런 점을 인정을 하고 균형감 있는 인사가 돼야 한다는 거를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하는 도민과 충북 건설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일등경제를 내세우는 충북에서 적재적소에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운영이 될 것을 당부드리고, 거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인사에 있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고요.
관련해서 8쪽입니다.
인사 사전예고제 및 열린 인사상담 운영과 함께 올해 신규 이행과제로 추진하는 소통과 공감의 인사통계 자료 공개인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통계 자료를 저희들이 공개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부터 공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직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각 과에 자리가 얼마큼 비었는지, 인사하고 나서도 꼭 결원이 필수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원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또 각 부서별로 직렬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공개돼 있지 않았고 물어봤을 때 그런 것들을 알려줬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개를 해서 직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적재적소의 인사는 인사운영 만족도와는 좀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인사라는 것이 늘 만족하는 쪽보다는 불만하는 쪽도 많이 있다는 측면을 좀 감안해서 어쨌든 인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 가르기식 인사는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지난해 도·시군 상생발전과 공무원의 역량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인사교류 신청자 감소로 특정 직렬의 제한적 교류로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반성과 시사점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한 소통·협업 및 공무원 역량 강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직렬이 모자라는 부분은 공업이나 기술직렬이 좀 모자라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규 채용할 때 수요파악을 좀 더 여유 있게 해서 충원하도록 그런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로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 이런 직들은 교류 직렬이 많이 있어서 시군에서 지원을 하는데 공업 계통이나 토목·건축은 많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을 좀 늘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추진 지원하기 위해서 충북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저희가 작년에 충북과 북한의 남북의 교류협력사업 발굴할 게 유사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내부공모를 통해서 파악해 본 결과 남북 무예사업이라든가 천연물 또 의약품, 묘목 지원, 그다음에 학술교류, 그다음에 청주공항의 북한 관문공항 지정 등 이러한 사업을 발굴을 해서 현재 충북연구원에서 조금 그것을 구체화하고 있는 작업 중입니다.
아마 금년 한 8월경에 중간 연구용역보고가 될 것 같고요. 한 10월이나 11월경에 최종 연구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4쪽, 고객 맞춤형 여권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토요민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요자 여권민원인들의 이용자 수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 등에 좀 더 개선되거나 보완돼야 될 점이 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매주 92건 정도 발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월로 환산했을 때 한 438건이 토요일 날 여권을 발급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직원 3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매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로부터는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저희 평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꼼꼼히 살펴보셔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청 어린이집 설치의 필요성에 관련해서 도에서는 구)중앙초등학교 자리에 어린이집 설치에 관련된 거를 후속조치로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지금 지난번 공무원 간담회 자리인가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청사 이전하고 나면 그 자리에 빈 공간 사무공간을 이용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의지가 없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39쪽에 보면은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에 보면은 향후계획에 “구)중앙초등학교 부지에 도의회 청사 신축으로 유휴공간 확보 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유휴공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중앙초등학교에 꼭 어린이집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의회가 만약에 이전해 간다면 도청 내에도 유휴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설치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한다는 내용이고요.
어린이집이 저 길 건너에 있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것도 그렇고 차로다 이동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 만약에 설치하게 된다면 검토를 할 때 제1차 검토는 도청 청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뜻이 담겨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아복지야말로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는 최우선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에 대한 어떠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하셔서 설치에 대한 거를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옥규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이후에 총무과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절반 못 미치게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양육비를 주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쪽의 의견이 더 높았고요.
나머지 일부 부분 한 40% 정도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 몇 년 전에 조사했을 때랑 이번에 좀 변화가 있어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요.
지난번보다 이번 조사했을 때가 아마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영하되 설치장소나 이런 것들은 또 그때가 되면, 지금부터 그걸 논하기 전에 만약에 그런 유휴공간이 생기고 의회나 또 제2청사가 건립된다면 직원들의 의견을 당연히 반영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거는 최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요자가 소수라고 그래서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좀 차후로 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쪽에 보면 도민 소통확대 및 상생협력 강화에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도지사 시군 방문인데 이거 일정표 지금 나와 있나요?
3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데 아직 공개할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시군하고 조금씩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3월이나 4월 중에…
또 한 가지는 보면 지사님이 오시면 건의 내지 숙원사업을 말씀하시는데 미리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바로 그냥 직속 이렇게 건의 받고 이러는 거를 좀 하셔야지만 실질적인 다양한 목소리를 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렇게 좀 유념을 해 주시고.
7페이지, 충북인 자긍심 고취 및 품격 있는 행사운영 이렇게 했는데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행사를 하면 우리 관하고 관련된 단체들만 하는데 좀 그런 거를 지양을 해서 가능하면 도민이나 시군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행사인데 충청북도에서 이게 시발점이 지금 충주로 보면 신니면 용원이라는 동네가 있고 또 다른 데 어디어디 있나요, 이게?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운동에서 저희 총무과에서 맡은 것은 기념식을 맡고 있고요.
전체적인 TF팀이라든지 3·1운동 100주년, 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기념식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이 총괄적인 거는 그렇게…
지금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에, 3·1운동이 아니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아마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학술대회도 있고요. 지역별로 만세운동 재연도 있고…
12쪽에 보면 현장 중심의 조직운영과 관련돼서 비공무원근로자 현원관리 체계화 이렇게 돼 있는데 국장님, 우리 도에 공무원들이 정규직공무원하고 비정규직공무원 이제 올해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고 하는 게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전체 인원의 정규직, 비정규 올해 정규직 돌리는 거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공무원인 근로자 이것을 일컬어서 공무직과 기간제로 나눕니다.
공무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414명입니다. 414명이 있고 아직 기간제로서 공무직으로 전환하지 못 하신 분들이 62명이 있습니다.
16쪽, 중간에 보면 “마을기업 제품 홍보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우리 과장님이 자리를 옮기셔 갖고 자치행정과장으로 가셨는데 이게 작년에 좀 탈도 있고 문제가 있었는데 제품 홍보 이런 거는 참 좋은데 이 사후관리가 가장 문제인데 올해 어떻게 이거 계획을 잘 세우는 계신 건가요? 홍보는 올해 신규로 또 들어왔는데.
마을기업 제품 홍보 지원사업은 마을기업 우수제품에 대해서 스튜디오에서 제품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촬영을 해서 홍보물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 하는 분들이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심의위원들이 보통 교수 어디 단체장 이런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안 해 보고 경험도 없는 분들이 앉아서 쉽게 얘기하면 책상에 앉아서 그냥 심의만 한단 말이에요, 서류만 갖고.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해 놓고 나서 결정해 놓고 나서 기업 지원해 주고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면 이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들을 뽑을 때 정말로 전문가들 아니면 농촌에서 먼저 이런 사업을 했던 분들 이런 유경험자들이 와서 같이 심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이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로 잘 구성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경우에는 마을기업 지원 기관이 충북기업진흥원이 지금 지원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을 수시로 방문해서 무엇이 문제점인지 파악을 하고 또 그래서 가장 효과가 잘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1쪽, 하단에 보면 계약제도 우선 적용, 하도급 시 우리 지역 전문업체를 적극 권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데요.
제가 충주시의회에 있을 때 그것도 많은 예산도 아니고 1,000만 원짜리를 지역업체에 주라고 했다고 해서 외압 내지는 뭐 등등 해 갖고 제가 한 몇 달 시달린 적이 있는데, 지역 의원이 지역 업체에다가 주라고 그런 게 그게 왜 외압인지는 난 이해가 안 가고, 이런 거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우리 지역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이건 해 주셔야 돼.
단, 투명하게만 하시면 된다고 투명하게만.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요즘 경기도 안 좋은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23쪽에 보면 이게 저 뒤에 우리 청사와 관련된 건데 지금 지하 2층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건데 지하 2층인데 2층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죠?
원래는 체육시설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었어요, 2층을 변경하면서.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타당성조사 신청 기본계획이 1월 달에 있는데 이런 거 할 때부터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 2층까지 파는 목적과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 준비 중이고요. 후에 제2청사 지하에 다목적실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29쪽에 보면 “북부권 상생발전…”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에는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하시는 것도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좀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의회하고는 잘 될 거예요, 이게 아마 협력이.
우리 지사님하고 북부권 의원이 아닌 북부권 의원을 제외한 우리 도의원님과의 간담회를 한번 하시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왜? 의원님들하고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그래서 의회에서부터 이게 삐걱거리는데 이게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한번 하세요. 그래서 북부권 의원 포함해도 좋고, 제외시켜 놓고 간담회 좀 한번 하시라고 그래요, 이 북부권 상생발전에 대해서.
국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옥천군하고는 이거 원만하게 지금 부지나 이런 게 되고 있나요?
현재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옥천군하고.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부지는 옥천군에 행정타운이라고 작년도에 군 계획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 문정리라는 땅에다가 저희들이 현재 있는 부지하고 바꿔서 처리를 하고요, 땅은. 그리고 건물비만 별도로 한 38억 9,000 정도 세워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현재 있는 부지 그게 한 18억 정도 되면 그거만큼 땅을 교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부3군에 4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나머지 돈을 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하냐 하면은 충주에도 이걸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그런데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어요.
그날 취업박람회 할 때 쓰고 뭐하고 면담하고 이러고 가지마는 막상 박람회가 끝나고 연말에 가서 결과를 딱 보면 취업률 뭐 이런 등등이 너무나 형편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로 제대로 잘하셔야 된다, 그냥 형식적으로 해마다 해 오는 거니까 그냥 취업박람회 한다 이런 개념은 없어져야 돼요, 이거는.
왜? 결과가 없는 행사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취업박람회의 목적이?
그런데 결과가 너무나 시원찮아요.
한번은 우리 남부출장소장님, 올해 이거 하시고 올 연말에 그 취업률에 관련된 거를 저희 의회 우리 상임위에다가 한번 자료를 좀 주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좀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부출장소 소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남부출장소 문제는 뭐 출장소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출장소가 신축한 지 8년이 됐죠? 8년밖에 안 됐는데 또 이렇게 협소하다고 이전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사님께서 직접 남부출장소·북부출장소를 공약사항으로다가 개청하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약으로 이행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현 도지사님께서 아직도 계신데 뭐 다른 도지사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어떤 착오라고 봐야 될지, 행정적인 미스라고 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시인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지사님이 시인을 하시는 거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그냥, 뭐 당연히 지금 협소한 건 압니다. 직접 가 봤고, 불편한 사항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은 백분 이해를 한다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런 낭비성 업무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이런 거를 견제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런 걸 그냥 그렇다고 해서 전부 승인을 해 주고 용인을 해 준다면 저희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무유기를 하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현재 남부출장소를 18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그중에 일부 저희들이 필요한 부지를 교환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재작년에 보은 부군수 할 때부터 남부출장소가 비좁다는 부분은 굉장히 대두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차도, 회의를 가면은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밖에 나가서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위원장님께서 가보셨지마는 건물이 쓸모가 없어요. 건물 자체를 사무실로 써도 직원들이 쓰기도 좁아 가지고, 회의실도 회의할 때 보면은 마름모꼴로 돼 있어 가지고서 제대로 회의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협소하고 아마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보니까 아마 옥천군에서 옥천읍 문정리에 행정타운 조성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옥천군에서.
옥천군에서도 정부기관 같은 경우 전부 다 문정리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도 있었고요.
그 참에 저희도, 땅이 지금 거기가 한 3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남부출장소 있는 곳이.
그래서 저희도 협소해서 이전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와중에 또 옥천에서 행정타운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이참에 그쪽으로 문정리 쪽에 가서 좀 넓게 해서 주차장도 쓰고 회의실도 여유 있게 확보하고, 또 보셨지만 1층에 가 보면은 직원들이 한곳에 있지를 못해요, 사무실이 작아 가지고.
이제 그런 불편한 사항도 좀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물론 견제와 균형이 당연히 의회의 권위이고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는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참에 그것을 또 기회로 해서 남부 쪽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줄 수 있게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출장소 옥상에는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구만요.
공유재산심의계획까지 올라왔었는데요, 그분이 마음이 바뀌는 바람에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상가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노력을 한 번 더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건물도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추진해 보시고요.
안 되면은 다시 짓더라도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이경태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38분)
이경태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불부합한 조항 또는 수정이 요구되는 조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삭제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통령령과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근무기강 확립과 근무 중 복장착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일본식 한자어 “지참”을 순화어인 “지각”으로 개정하고, 육아시간 허가범위와 계산방법 그리고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조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위임사무의 반영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권한의 변경, 기존 위임사무를 근거법령과 법조항 순서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측정망에 관한 업무 1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업무 3건,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 등에 관한 업무 4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업무 16건 등 총 24건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의 권한이 시장군수로 이양되어 있는 승용·승합자동차의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관련 업무 1건을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며, 그 밖에 2018년 10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변경 및 업무이관 사항, 근거 법조항 개정, 위임사무명 개정, 위임대상기관 명칭변경 등 140건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의 중복 및 충돌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1항 근무기강 확립 조항 신설, 안 제13조제1항 근무 중 복장착용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17조제1항의 일본식 한자어인 “지참”을 순화어인 “지각”으로 개정, 안 제18조제12항의 육아시간 허가범위 및 계산방법 개정, 안 제18조제13항의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조건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신규 위임사무를 반영하고 사무정비, 조직개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하여 기후대기과 대기오염측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업무 등을 시장군수 위임사무로 신설하고, 경제기업과의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 등에 관한 업무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에서 시도사무로 정비하고, 교통정책과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업무 등을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로 신설하고, 교통정책과의 승용·승합자동차의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관련 업무를 도지사 업무에서 시장군수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하고, 2018년 10월 조직 개편에 따른 과 명칭변경 및 업무이관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에 보시면 근무 중 복장착용에 관한 조항 신설이 있는데요.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을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복장이 단정한 거고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이 내용대로 하는 것인데요. 포괄적으로 돼 있지 그것이 뭐 어떤 복장이라고 딱 단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얼마 전부터 넥타이를 일상적일 때 착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자유롭게 복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다만, 슬리퍼라든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반바지랄지 너무 이런 착용은 안 되겠죠.
그래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보는 그런 단정한 복장 정도로 보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태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원표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송미애 이옥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호식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박해운
·감사관
감사관임양기
·행정국
국장이경태
총무과장오세동
자치행정과장강전권
민간협력공동체과장김현구
회계과장박문근
정보통신과장유경수
북부출장소장이명헌
남부출장소장홍순덕
·자치연수원
원장한필수
행정지원과장박원춘
교육운영과장김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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