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12월 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촌진흥원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농림수산위원장제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농림수산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1995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예산을 심사, 의결한 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촌진흥원
(10시01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각 국·원별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양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시고 농촌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5년도충청북도농촌진흥원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농촌진흥원 소관 ’95년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농촌진흥원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95년도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현재 농촌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시험연구사업을 포함한 지도사업을 이끌어 가시는데 진흥원에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심의에 앞서서 원장님의 제안설명이나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42%가 증액되었다는 것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진흥원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나 그이외의 시설비를 포함해서 81억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것으로 이렇게 나
타나 있고 사실상으로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40억 여원이 감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역시 ’94년도 당초예산에도 부지매입비가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에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8억 정도가 사업비, 그러니까 부지조성에 관련된 것을 빼고 할 것 같으면 8억 정도 줄은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아까 지도국 예산설명에서 보면은 작년도 당초 예산의 80%가 계상된 것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진흥원이 예산이 너무 빈약하고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불과 23억 정도뿐이 확보를 못했으니까 진흥원은 몇 년 동안은 이전하는 데에나 신경쓰고 사업은 하지말라는 그런 인상을 갖게 되고 또 그 많은 인력이 각종 시험기구나 이런 것을 비치해 놓고 서 많은 일을 더 많이 해야 될텐데 사업량이나 시험연구사업이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촌에서 진흥원에 기대되는 효과가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장님한테 추궁을 해 봐야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은 노력을 하는 대로 해도 모든 일이 안되니까 거의 사업의욕이나 이런 것이 포기상태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좀 아쉽다면 당초에 ’95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농수산위원회에 와서 신년도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하고 위원장을 통해서 도정의 책임자에게 농촌진흥원 예산이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면으로 많이 계상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원장께서는 그런 일이 있으셨으며 또 위원장께서도 집행부에 그런 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진흥원 예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심의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예산편성부서인 기획실장님을 출석을 시켜서 이 예산반영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진흥원에 알아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 요구액 중에서 주요 시범사업이 농촌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사업을 책정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26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26억이라는 것도 삭감이 되었지만 의욕적인 요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원장님께서…
이런 정도의 사업을 요구한 것도 벌써 미비한 데에다가 거기에다가 전부 예산편성부서에서 전부 삭감을 해 놓으니까 이거 예산이 참 진흥원 예산, 내년에 사업이라고 할 게 없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좀 배경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마는 예산 집행부서의 기획실장을 불러서 진흥원 예산편성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철호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를 받아보고 또 여기 전부다 해 봤는데 잠깐 간담회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간담회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예산심의는 오후 2시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흥원 신년도 예산을 예산편성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상당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진흥원 예산심의는 내일 하는 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 장 내 소 란 )
간담회 관계로 2시에 속개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설채소 시험장 부지매입비 해서 7억5,000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시험장 부지관계라든지 지금 매입단계 또 연구동 신축, 관리사 신축도 시설비 사업비로 국비보조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 846페이지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4H후원기금 출연과 농촌지도자 충북연합회 육성기금 출연이 있습니다.
이 출연은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매년 어느 목표를 두고 지금 목표액이 얼마며 또 언제까지 출연을 해야 되는 건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시설채소 시험장 관계는 시험국장이, 출연금 관계는 지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95년도 음성 시설채소 시험장 설립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토지매입과 그 다음 연구동, 관리사, 관정 다음 기반 조성 이렇게 해서 토지매입비는 지금 7억5,000만원입니다마는, 전체 금년도 예산은 19억44,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중으로 저희가 일전에 현지 답사도 해 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연구동이라든가 관리사를 신축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매입부지의 농민들로부터의 예를 들어서 모를 심는다든가 또 밭의 경우 고추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보상관계도 있고 또 가을로 미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년 초에 조기에 ’95년도 초기에 저희들이 거기 15,000평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75,000원 정도입니다, 평균. 7만원이 아니고 5만원입니다.
그래서 10,000평 정도 규모로다가 초기에 구입해서 기반 조성해서 ’96년도 11월달에 준공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건립하고 기반조성, 관정까지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성기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내용입니다.
4H후원회 기금하고 농촌지도자 기금 조성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H후원회 기금은 10년간 계획으로 해 가지고 ’98년까지 10억을 목표로 해서 현재 5억7,100만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가지고 이자수입만을 가지고 사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 활용실적을 보면은 7,399만원을 가지고 지원사업 혹은 조직강화비 일반관리 기금적립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자 기금 조성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98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10억원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이식금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추경에 섰기 때문에 이식금이 285만6,000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농촌지도자 전문기술교육 23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98년까지 매년 1억원씩 이렇게 출연을 해 주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1억원 계상해 놨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869페이지가 되겠네요.
수출전문 생산단지 육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비이기는 하지만은 2개소 1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수출전문 생산단지라고 하는 것은 뭐를 애기하는 건지 그것하고 그 다음 장에 역시 한우 쌍둥이 송아지 생산 시범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역시 국비이기는 하지마는 시·군비가 4,000만원 들어가네요.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1개소 2,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쌍둥이 송아지 생산시범이라는 것은 개인한테 뭘 하는 거예요, 단체한테 시범단지를 만드는 건가.
또 그 밑에 마찬가지로 구근류 전화재배 이것도 돈이 꽤 들어가는데 1개소 1개소씩을 이것은 개인에게 시범단지를 만들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에 만들어 주는 건지.
한우 쌍둥이 송아지 생산 시범이라고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에 이렇게 2,000만원씩이 들어가서 뭘 하는 건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우 쌍자생산 시범은 저희들 축산하는 영농크럽이 있습니다.
영농크럽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또 집단적인 한우 쌍자 생산 시범지역을 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괴산 연풍지역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로 쌍자 생산을 왜 하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기이 알고 계시기 떄문에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쌍자 생산 시범을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3년도에 40두 ’94년도에 40두 해서 80두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한 결과 ’93년도에는 성공률이 16%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처음 실시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태율을 높여 가지고 좋은 효과를 볼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선진국인 미국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 축산시험장 이런 데서도 50% 내지 24%의 수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수준을 갖다가 따라 갈려고 하면 이러한 사업을 계속 실시를 해 가지고 기술을 높이고 또 이것을 시행하는 농가도 기술수준을 높여줘 가지고 쌍자를 생산하는 기술을 높여가지고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40두에 소요되는 기자재라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정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 계산을 한 겁니다.
40두에 4,000만원 들여 가지고 쌍태를 전부 100% 한다고 하더라도 송아지값도 안 되네요.
그러나 앞으로 선진국 기술을 자꾸 따라 갈려고 노력을 하다보면 지금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소득이 적습니다마는, 앞으로 50% 이상 이렇게 수태율이 좋아지면은 농가소득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액을 구입을 하고 또 여기에 소요되는 정액주입고 또 저희들이 전문지도사도 있습니다마는, 전문지도사를 여기에 유능한 기술자를 초빙도 하고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때인가는 이 쌍태를 출산시키면은 농가에 큰 소득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치라도 돈이 들어가야 쌍둥이 송아지를 낳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두 마리 낳아야 송아지값도 안 되는 데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쌍태아 생산은 왜 하느냐 하면은 소 한 마리로 송아지 한 마리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수정을 해 가지고 임신한 소에다가 체외에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다시 그 소에다가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한꺼번에 송아지를 두 마리 낳을 적에 소를 기르는데 제일 많이 드는 게 송아지값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득을 목적으로 해서 이것이 최첨단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하는 거지 금방 거기다 투자한 자금에 비해서 투자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첨단기술을 이전하고 기술을 습득하고 그런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시험사업으로 기자재까지 도입하려니까 이렇게 돈이 드는 겁니다.
여러 해 지나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경제성을 얻게 되고 수태율도 높아지고 하면은 더 좋아집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이은재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조정내용은 농어촌관리에서 900만원, 내고장 농산물 큰 장터 행사장 전기시설입니다.
다음 농어촌관리에 있어서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 고장 농산물 큰 장터 행사장시설 마찬가지입니다.
산림관리에 있어서 3,000만원이 삭감입니다.
야생조수 꿩사육 방사 4건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산림관리로서 1,000만원입니다.
수렵운영 지도 및 불법 단속여비 항목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산림관리에서 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개발기금 출연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산림관리에서 1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자연 야생조수 사육장 조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23억4,050만원에 대한, 6건에 대한 것을 삭감했습니다.
또 다음은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조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조정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도 조정내용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이은재 위원이 계수조정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및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 및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원 소관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이어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농림수산위원장제안)
(14시20분)
전문위원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간단히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쌀쌀한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수(7명)
박종완 한현구 안철호 성기덕
이은재 박기양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문 위원이병생
○출석공무원
·농촌진흥원
원 장이상석
시 험 국 장정인명
지 도 국 장정중래
총 무 과 장황한성
경 영 과 장김태수
작 물 과 장박성규
원 예 과 장조진태
사회 지도 과장이양희
작물 지도 과장송해열
소득 지도 과장이상용
옥천 시설 포도
시 험 장 장박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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