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7월12일(목)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복지환경국
나. 여성정책관실
다. 충북과학대학
라. 공무원교육원
마. 보건환경연구원
(10시57분 개의)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복지환경국
(10시58분)
보고순서는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충북과학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순으로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태모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충청북도의회 부활 10주년을 맞이하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과 아울러서 원활한 복지환경시책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저희들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편달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상반기중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및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사회복지·환경·보건위생·물관리과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4과 19담당으로 편제되었으며 총 9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738억원, 특별회계 481억2,100만원 등 2,219억3,0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15.2%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말 현재 1,161억원을 집행해서 52.3%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이 아직 교부되지 않은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중 전반적인 복지환경시책 추진여건을 말씀드리면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급격한 환경오염 확산에 따른 21세기 선진환경시책 추진,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통한 청정충북 이미지 창출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건강 욕구의 팽배로 인해서 의약분업의 조기정착과 선진 음식문화의 촉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과 수질악화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양질의 수자원확보 등 생산적 복지·청정수도 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복지환경시책을 추진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자활자립 지향의 생산적 복지 구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급여와 자녀학비 및 자활근로사업에 345억원을 지원하였고 「희망 2001」이웃돕기 성금 25억원을 모금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3대 동거가족 걷기대회 개최, 저소득 청각장애노인 보청기 지원 210명, 경로우대 할인점 모집운영 등 경로효친사상 제고 및 경로복지 증진사업을 발굴 추진하였고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5,600여명에게 12억원 지원과 장애인 재활정보센터 운영 등 장애인의 재활복지 및 신지식, 신기능인을 양성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와 재활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수도, 청정충북 이미지 창출입니다.
「청풍명월 21」 추진 활성화 기반 조성과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환경정보 제공 등 환경마인드 제고 및 투명한 환경행정으로 열린 환경행정을 실현하였고 환경오염 감시체계 강화,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 및 감량·자원화 추진, 방치폐기물 처리,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 등 기초생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맑고 푸른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Greentopia 충북의 “자연환경명소 100선” 육성과 오염개울의 수생식물 식재 등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과 오염원 척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수준높은 선진보건행정기반 구축입니다.
의약분업 주민불편신고센터 운영과 특수전화 1337을 개설하여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과 보건의료행정에 대한 신뢰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장비 현대화, 보건의료기반시설 확충 등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료체제를 구축하였고 재가 만성퇴행성 질환자 등 가정방문 간호사업, 저소득층 무료검진 등 진료서비스와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홍역 일제 무료예방 접종은 6월말 현재 17만8,000명을 실시하여 ’97%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 및 좋은 식단제 추진과 함께 유통식품이나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음식문화의 선진화 및 부정불량식품 척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수자원의 생산적 운영관리체계 확립입니다.
한강과 대청호 등 금강 수계에 대한 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규제지역 주민 지원과 항구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주민 식수난 해소를 위하여 대청댐Ⅱ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 오수처리시설 설치 108개소, 오염하천 정비 7㎞,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49개소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과 물절약 사업을 추진하여 물부족 대비태세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1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입니다.
5월말 현재 우리 도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만6,167가구에 5만6,552명으로 지난 연말과 비교하여 가구수로는 3.2%, 인구수로는 8.9%가 증가되었으며 지금까지 연인원 6만2,479명의 수급자에게 345억여원의 생계·주거급여와 자녀학비 및 자활근로사업 등의 지원과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20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 생계 등 급여 지급과 지난해 처음 실시하여 호응을 얻은 바 있는 여름철 즐거운 방학교실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우대할인점 운영 및 보청기 지원사업입니다.
경로우대 할인점 모집운영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노인들의 생활편의 제공과 경로효친사상 함양을 위하여 음식업, 이미용업, 목욕업을 대상으로 자율 참여방식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무려 12개 업종에 455개 업소가 할인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경로우대 할인점 이용홍보와 할인점 표시판 부착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저소득 청각장애노인에 대한 보청기 보급사업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210명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각 시·군, 출장소별로 7월중으로 완료하고 청각장애노인 실태조사를 거쳐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이고 편리한 선진장례문화 보급입니다.
장묘관행 타파와 화장문화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은 가족, 종중, 문중 대표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청주시와 단양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에서 45명이 신청 이중 15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족, 종·문중 대표와 시·군 주관으로 11월까지 납골묘를 설치 완료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확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극복 신지식인 발굴 표창입니다.
장애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극복 신지식인 발굴 시상 사업은 현재까지 서울 디지털대학 경영학부에 재학중인 김용준씨와 대구에서 열린 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여자부 5㎞부문에서 2연패의 성적을 거둔 오세금씨 등 2명에게 선정 시상한 바 있으며 2/4분기 시상대상자를 선발 심의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정보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각종 정보 접근의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 및 종사자들이 다양한 재활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13만명의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충북장애인재활협회내에 충북재활정보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재활정보센터 시스템 및 D/B구축과 도, 각급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총협의회를 연결 재활정보센터 네트워크를 구성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참가 재활정보총람 발간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장애인 생산물품 판매점 운영 지원입니다.
도내에는 12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400여명의 장애인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복사용지, 화장지, 공예품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사지, 화장지, 면장갑을 중심으로 우선구매계획을 수립 시달하였고 조달청과 연간 2만3,400상자의 복사용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무원 연금매점과 인터넷「e-고향장터」를 통한 판매부스와 배너를 설치 운영하여 복사용지 1만상자, 화장지 2,000속, 면장갑 13만3,000여조의 판매실적을 올려 전년보다 2～24%의 신장률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백화점 등 대형 유통매장 납품 협의, 2002년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장 설치, 국고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분야로 먼저 청풍명월 21 추진상황입니다.
도민의식과 생활패턴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민주도의 교육·홍보를 통해 범도민운동으로 확산시켜 청정충북, 환경수도 건설을 위하여 28회에 걸쳐 9,80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용 소책자, 홍보용 앞치마 등 4종 1만4,000개의 홍보물 제작 배포, 41개 환경시범마을과 기업체를 지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관 합동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청풍명월 21사업에 대한 시·군 평가를 통해 1억8,000만원의 상사업비 지원 등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대기·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대기와 소음에 대한 오염분포를 파악 환경기준 달성목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청 동관 옥상에 대기측정소 신설을 위하여 금강환경관리청과 협의중이고 청주시 일원의 오존경보제 시행 준비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음측정망은 청주시내 75개 측정소 정비와 충주시와 제천시지역의 측정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를 완료하고 오존경보상황실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는 한편 금강환경청과 원주환경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소의 대기오염측정망에 대해서도 이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수배출시설 전산화 자료집 발간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질오염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200여 폐수배출시설의 전산화와 함께 자료집을 발간하기로 하고 전산화자료에 대한 업종, 폐수배출량, 공정 등 시·군별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자료에 대한 검토 분석을 거쳐 자료집을 발간하고 아울러 도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점검입니다.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과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3,630개 업체 6,410개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4만6,884대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결과 83대를 적발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무료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122개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점검하여 114개 업체를 적발, 29개 업체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오염실명제 추진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사랑 대청결운동 및 행락질서 확립입니다.
바이오 엑스포와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 도를 찾는 손님맞이 준비를 위하여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청결의 날로 정해 계곡, 하천, 관광유원지, 주요도로변 및 생활주변을 대상으로 대청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청소활동에 32만명이 참여하여 4,00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클린업타임제 등 6개 특수시책을 발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습 적체지역의 기동처리 수거반 운영,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청결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위생적 처리와 자원화를 위해서 37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옥천, 진천, 음성, 단양 등 4개소에 1일 35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반발 완화와 효율적인 종합처리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부지를 기존의 폐기물종합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방치 및 감염성 폐기물 관리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폐기물사업장의 부도에 따른 방치된 폐기물이 여러 가지로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도내 폐기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135개 업체에 1만5,800여톤의 방치된 폐기물과 병·의원, 보건소 등 1,400개소의 감염성폐기물시설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20개소에 1만3,000여톤의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였고 감염성폐기물사업장 392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9건을 적발 행정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처리되지 못한 방치폐기물에 대한 적정보관 조치와 감염성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개울 수생식물 식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축산폐수 등으로 오염된 하천 상류지역에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하류 하천수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주호와 대청호 상류지역 하천 4개소에 1,500만원을 들여 갈대, 창포, 미나리 등 수질정화 식물 식재사업을 시범실시할 계획으로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였고 9월중에 수생식물 식재사업을 시작하여 11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보건위생분야로 먼저 의약분업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의약품 사용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시행준비 부족과 시행과정의 파행으로 주민의 불신과 질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의약분업 지역협력위원회 및 비상추진본부 운영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홍보활동과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26개 업소를 적발 행정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과 홍보활동 강화로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시설 현대화 및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료체제 구축을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신축사업, 진료System의 전산화 및 장비보강, 한방진료실 설치 등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농촌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5억원을 투입하여 보건기관 신축 2개소, 전산화 및 장비보강 10개소 한방진료실 12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노후시설과 장비 보강에 역점을 두고 보다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상황입니다.
지난 2월 13일 노인성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주시 미평동에 12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의료법인 인화재단 한국병원과 10년간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노인성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경과를 진료과목으로 종사인력 60명이 1일 평균 88명의 입원환자와 10명 정도의 외래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활의약과, 내과, 한방과 증설과 위탁기간 동안 내실운영을 위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간호 및 무료건강검진사업입니다.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동불편자, 장애인, 만성퇴행성환자 등 8만8,000여명에 대한 가정방문 간호사업과 저소득 취약지역 주민 4만2,000여명에 대한 위암 등 8대 암과 모성암, 골다공증 무료검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7만6,000회에 달하는 방문간호와 2만2,000여명의 무료검진사업을 시행하여 간암 3명 등 326명의 유소견자를 발견 조기에 질병치료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방문간호인력 확보를 통한 사업의 활성화와 무료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추진상황입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에 따른 신속한 신고체계 확립과 방역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도와 시·군에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방역소독과 예방접종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역학조사반 편성운영 및 전염병관련 인터넷홈페이지 구축과 축사, 쓰레기매립장 등 방역취약지에 대한 소독으로 전염병 확산방지와 예방홍보 활동을 전개하였고 향후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와 방역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적기 예방접종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음식 발굴 및 음식점 경영컨설팅 지원 추진상황입니다.
향토음식과 전통음식의 맥을 잇고 음식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음식점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지난 5월 도와 청주MBC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도내 74개 음식점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으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1만1,000여업소가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고 있고 외식산업경영자 9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전략과 마케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군별 향토음식지정 홍보책자 발간과 우수모범업소 지정 및 현지방문 경영진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지원 추진상황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통한 청결한 식생활문화 정착을 위해서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각각 2,000만원과 5,000만원 한도로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금년도 융자대상업소 102개소를 확정하고 식품접객업소 44개소와 식품제조업소 7개소 등 51개소에 10억원을 지원하였고 대상자중 대출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대체 및 추가 지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물관리분야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수계별 수질개선대책 추진입니다.
한강과 대청호 등 금강수계에 대한 수계별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하여 2005년 한강수계는 1급수로, 대청호는 COD를 2ppm 이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수혜지역의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규제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추진실적은 한강수계는 한강법의 개정으로 주민지원사업비가 8억원에서 19억원으로 증액되었고 물이용부담금도 전년보다 67억원이 늘어난 254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대청호 등 금강수계는 용담댐 용수배분 공동용역 합의와 금강수계특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에 상정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수변구역 및 보안림 지정을 위한 검토와 조정, 물이용부담금 부과 및 대상사업을 협의 결정하는 등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청주권의 생활 및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상수도 노후시설의 개량 및 확장으로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대청댐Ⅱ단계 광역상수도사업, 상수도 노후관 개량 13㎞, 충주, 괴산, 음성의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청원과 보은군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청댐Ⅱ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은 총공정이 65%입니다만 우리 도내에는 89%의 실적으로 내년 상반기중에는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및 수질향상 추진상황입니다.
농촌지역 간이상수도 시설개량과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은 2개소를 완료하고 공사중 8개소, 발주의뢰 5개소로 총공정이 35%이고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는 대상시설의 65%인 965개소를 검사한 결과 적합 479개소, 부적합은 3개소로 재검사중에 있으며 나머지 483개소는 검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시설사업의 연내 마무리와 부적합시설의 원인분석 및 시설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추진상황입니다.
각종 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여 2010년까지 88%의 하수처리율을 달성하고자 하수처리장 건설 15개소, 하수관거정비 134.8㎞,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설치 1개소, 오수처리시설 및 오염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수처리장은 충주 등 5개소는 공사중이고 7개소는 실시설계중이며 3개소는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 공공처리장은 지난 3월 환경부로부터 민자투자방식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청원군과 환경관리공단간 위·수탁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금년내 총공정 70%를 목표로 추진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각종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을 내실있고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보전관리 추진상황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구축과 방치된 폐공의 오염방지시설 설치로 체계적인 지하수관리와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지하수 보조관측망 구축 10개소,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39개소, 16개 먹는샘물업체에 대한 수질개선 부담금 25억원을 부과징수할 계획으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구축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개소에 대하여는 관측정 공내촬영중으로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지하수 오염방지사업은 총 32%의 진척과 먹는샘물업체로부터 11억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지하수 보조관측망 구축과 지하수 오염방지사업의 완료와 먹는샘물업체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의 당면한 주요현안사업은 친환경적 국립공원 구역조정 추진, 청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가뭄지역 급수대책 추진, 영동정수장의 수돗물 바이러스 대책 등 총 4건으로 연초 업무보고와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부터는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후속조치 대상업무는 총 5건으로 3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태모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1년도 상반기중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과 청정수도 건설을 위하여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을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하여 복지환경행정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예, 최종록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먼저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의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기 전과 지금 사용한 후에 물론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불법투기도 많고 처음에는 쓰레기량도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마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고 또 줄은 것만큼 불법투기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후 대비를 해가면서 다시 쓰레기봉투가 아닌,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전대로 돌아갔으면 하는 일반인들의 바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뭄대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관정을 4,000몇개 정도 지금 뚫은 걸로 알고 예상이 되는데 성공한 것은 우리가 추후에 활용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관정을 뚫다가 물이 안나온다든지 중간 포기한 것이 방치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것은 국가 주 시책사업으로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행과정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와 환경부는 앞으로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저감할 수가 있느냐 하는 쪽으로 홍보와 지도·계몽쪽으로 주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종량제 봉투가 썩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가 자꾸 찢어지기 때문에 일반비닐봉투를 그속에다 다시 짚어넣는 문제점도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범정부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공동적으로 대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가뭄대책 관련으로 관정개발과정중에 이중에 폐공이나 기타 환경관련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 약 금년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가뭄대책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하수 개발한 공호수가 3,020공이 됩니다. 그중에는 가뭄대책 관련으로 개발한 것이 2,430공 정도되는데 없지 않아 이중에 폐공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폐공이 한 243공이 발생이 돼 가지고 이중에 가뭄 관련으로 발생된 폐공이 212공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복구가 224공이 폐공조치가 완료가 됐고 19공이 아직 폐공 조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까지 폐공조치를 완료해서 지하수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수질오염이 야기될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폐공조치했다는 얘기는 물이 어느 정도 파 가지고 물이 적게 나오니까 그냥 그걸 폐공조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지 관정을 파기 위해서 예를 들면 문백 어느어느리에는 지금 7～8군데를 팠어도 하나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판 것을 다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성공하지 못한 그 공수가 상당히 많아요. 아까 27개, 19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4,700여공을 뚫어 가지고 실제 성공한 것은 2,000몇백개밖에 안된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뚫은 공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폐공이나 이런 여지가 전혀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그 뚫어놓은 데 오염이 안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까? 뚫다말은 데 오염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뚫은 몇백m를 뚫고 내려갔어요. 그때만 몇m 파다가 물 안 나온다고 말은 게 아니에요. 그걸 그냥 방치할 거냐 그걸 묻는 거지. 지금 몇 개 공 후속조치했다고 하는 것은 물을 파보니까 어느 정도 폐공조치했다는 것이 물이 시원찮든지 물이 조금 나오니까 폐공조치하는 그 보고수치만을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그냥 방치해놨다가는 그 많은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뚫어놓은 그 폐공에 의해서 상당히 오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의 원인이 뭐냐하면 쓰레기봉투때문인 거예요. 종량제를 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값을 안 내기 위해서 차로 실어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산골짜기에 한번 들어가봐요. 냉장고니 뭐니 하여튼 없는 게 없이 버린 게 수두룩합니다. 또 시내도 일반비닐봉투에다가 담아 가지고 버리는 것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걸 미화요원들이 알게 모르게 자꾸 치우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문제가 안되는 거지 미화요원들 지금 민간위탁을 다합니다. 민간위탁되면 절대로 이것 안 치워요. 안 치우면 치울 사람도 없어요. 미화요원들이 없으니까 치울 사람도 없다고요.
이랬을 때 이 쓰레기 대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일일이 지켜 가지고 공무원이 그걸 잡는다고 해 가지고 그게 막아지겠습니까?
지금까지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것을 사진 찍어 가지고 또 쓰레기봉투 뒤져 가지고 적발한 건수도 상당히 많아요. 또 적발하면 벌금도 30만원씩 물리고 그러니까 또 읍·면으로 주민과 공무원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악화돼 있고 그걸 그런 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고하는 것도 기피할려고 하고 그러는 판에 미화요원도 다 민간위탁하고 나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도 초래되고 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전과 같이 쓰레기종량제를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일부 의견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최종록 위원님께서 죽 적나라하게 현실적인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똑같이 동감을 하고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환경부 회의때도 이러한 문제점이 자꾸 대두가 돼 가지고 정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또 정부에서 공무원 힘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 전국민이 감시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신고포상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간의 위화감문제라든지 갈등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의 구조조정에 맞물려 가지고 우리 청소업무를 하던 공무원을 전부 민영화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대두가 되고 있고 청주시같은 경우는 관에서 직영을 하는 부분하고 민영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민영화하는 부분에서는 서로 종량제봉투를 훔쳐가는 그런 사례도 발생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거한 양에 따라서 수거비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량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또 회의시에 현실적인 제안을 해서 정부의 대책이 강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예, 이길하 위원님.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중에서 쓰레기봉투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속에서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혼합해서 버리는 경우가 일반 사회에서는 거의 태반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도 나와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하시겠다고 했으니 봉투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집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별도의 봉투에 담도록 하고 또 일반 생활쓰레기는 별도의 봉지에 담아서 반출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은 한번도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일반 가정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도 청주시에서인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탈수기를 가정에 배급을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량를 줄여서 반출을 시키게끔 했던 그런 전례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음식물쓰레기 반출하려면 대형화, 예를 들면 식당이나 이런 데것만 수거해서 자원화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이나 또 그걸 배출하는 일반가정 주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에서도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러한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은 추진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95년 1월 1일부터는 시단위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금지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린 내용과 같이 기존에 우리 민간인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공공적인 성격을 띠어 가지고 공공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분리해서 자원화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각 가정, 각 사업장에서부터 별도 분리가 돼야 되겠다, 그것이 시행이 돼야지만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또 한 가지 문제는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분리배출을 한다 하더라도 전용적으로 별도로 수거를 해 가지고 처리장까지 운반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체계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전가정으로 대상으로 해서 지급은 못하고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대형 사업장이라든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분리수거지역을 조례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청주시같은 경우는 각 가정에 조그만 플라스틱 용기를 보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급을 해줘 가지고 각 가정에서는 아파트 단지밑 수거함에다가 부우시면 전용수거차량이 와서 수거를 해서 자원화시설로 이송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전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용기 보급과 수거체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분리적으로 수거를 해가시는 업체가 선정이 되다보니 폐유가 나온 것을 다 한 업체가 수거를 해간답니다. 청주시에 있는 업체가 제천까지도 왔다가고 단양도 왔다가 가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99년도부터 분리수거해서 매립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일선 시·군의 쓰레기매립장은 제가 알기에는 태반이 그런 혼합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그것을 만약에 실천이 안된다면 봉투를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하늘색은 음식물쓰레기, 회색은 일반생활쓰레기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봉투라도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아마 강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 처리사업에 음성도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옆에 있는 데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큼 주민들이 자발적인 동참과 이용을 하겠느냐 하는 걸 생각했을 때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가정부터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일반생활쓰레기는 오전에 하고 오후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반출시킨다거나 이런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쪽도 한번 우리 도에서 하반기때 추진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방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우선 썩는 냄새가 나 가지고 파리, 모기가 많이 꼬이고 그 다음에 침출수가 많이 발생되고 이렇게 이래 가지고 옛날에 매립장이 상당히 지저분했습니다. 그 원인을 하나하나씩 제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재활용할 수 있는 폐자원은 재활용품으로 전부다 분리수거를 해내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썩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분리해서 처리를 하고 또 한 가지 하수처리장에 슬러지가 들어왔었는데 그 하수처리장의 슬러지는 건조 소각을 시켜 가지고 별도 처리하고 이렇게 하다가보면 매립장에 대한 혐오감이라든지 악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2차 환경오염문제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을 해서 행정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고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안되고 있는 시·군같은 경우에 하반기부터라도 별도로 수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판매장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청주시의 율량동에 농산물생산유통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손님들이 별로 없어요. 농민들이 생산한 우리 지역농산물들을 갖다가 팔고 또 만들었던 공예품을 갖다가 전시하고 파는데도 별로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개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구비해서 쓰지… 괜히 재정만 투자되는 그러한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보니까 장애인 복지문제라든지 대형유통매장 납품협의중, 저는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장애인 생산물판매장을 만들었을 때는 잠깐 반짝하는 전시판매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론 한두 번은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활용도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하신 것처럼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매장쪽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해서 활용 판매할 수 있도록 가는 쪽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노력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농산물판매장이 실패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생산물품유통 이런 판매장만 별도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효과성이 없고 저희가 지금 계획한 대로 백화점이나 공무원연금매점이나 유통물류센터와 같이 일반인들이 늘 수시로 활용하는 이런 장소로 저희들이 해서 이것을 판매할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상시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는 이런 장소에 장애인물품센터를 같이 겸해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33쪽에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개원이 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도민들에게 공감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신경과를 향후 재활의학과, 내과, 한방과 증설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도에서도 추가적으로 증설이 됐을 경우에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앞으로 재할의학과라든가 내과라든가 이런 증설하는 것은 인화재단 한국병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장례문화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납골당사업을 국민적 운동사업으로 해 가지고 납골묘를 장려한다 하는 뜻에는 모든 국민이 합의한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는 늘 숙제로서 그냥 남아 있는데 이 납골당을 운영하고 납골당을 장려할려면 기본적인 게 화장장인데 화장장을 설치해야겠다는 이 계획 내지 복안이 있으시면 그걸 한번 앞으로 어떻게 화장장을 할 거냐 안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지금 인구가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벌써 한 70만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인구가 70만이 되는 데는 화장장이 없고 15～16만이 사는 충주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연 맞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납골묘를 보급할려면 화장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불가불의 시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화장장 관계가 지역주민들께서 혐오시설이다 해 가지고 전부다 내 지역에는 안된다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청주시에서도 이걸 계획을 했다가 적정위치를 받지 못해서 반납을 했고 지금 현재 충주시에서 지난해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지를 선정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 볼 적에는 시·군마다 화장장이 하나씩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마다 지역주민들의 이기적인 생각 이것 때문에 장소를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현재까지 이것이 추진이 안되고 있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화장장에 대해서는 국비를 많이 지원해서 이것을 권장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서는 하여튼 각 시·군에 앞으로 화장장 1개소씩은 꼭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으로 이런 생각으로 지금 현재 계속 사업을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덕공원묘지를 설치할 당시에 납골당을 설치하면서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때 주민이 반대해서가 아닙니다. 그때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또 목련공원에 공원묘지를 조성하면서 납골당을 또 설치를 해놨습니다. 납골당을 설치해도 가능한 목련공원 주변에 화장장이 안된다는 이유가 설득이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청주시가 이 쓰레기매립장사건과 같이 투쟁을 해서라도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추진할려고 하는 추진의욕이 있었다면 이것은 벌써 해결됐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벙커시유나 이런 걸 때 가지고 화장을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가스 내지 고압전류에 의해서 화장하기 때문에 전연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이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서 언제까지 이 사업을 미진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주민이 우리 부락에 와서 그걸 설치해달라고 찾아와서 얘기할 주민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의 노력을 하고 주민을 계몽하고 해서 기 이런 시설이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어떻게 설치하도록 해보자 하는 노력을 해야지… 지금 사회단체에서는 사후에 화장을 해달라는 그러한 결정서까지 받아가면서 화장문화를 발전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계공직자들은 주민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는 말 한마디로 그냥 끝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빨리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정보화문제인데 장애인재활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이렇게 해서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자기 업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나 하는 것을 자꾸만 검토하게 되는데 장애인정보센터 운영을 하는데 충북장애인재활협회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맞지요?
재활협회에 지금 정보센터라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장비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정보센터 시스템은 구축하는데 보면 네트워크 구성이라고 해 가지고서 전부 복지회관끼리 연결시키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정보화교육은 지금 어디서 시키고 있습니까? 담당계장 한번 얘기해봐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러면 그것이 간판이 충청북도정보화협회 청주시지부에요.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주시지부라는 간판을 붙인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는 귀중한 생명들의 소리인줄 알고 담당직원은 좀더 그러한 곳을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또 질의하실…
아까 질의하는 도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그럽니다. 38쪽에 수계별 수질개선대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충남·대전·충북 해서 요근래 또 용담댐 용수배분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공동 용역결과에 따른 배분량 추진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남·대전 우리 충북하고 요근래 제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본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용수배분이 우리 도에도 적정량의 용수배분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담댐 관련 수계별 협의회가 그간에 여러 차례 오가면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결론내는 걸 말씀을 드리면 용담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용담댐 상류의 수질오염 제거팀하고 용담댐 하류의 금강권역에 미치는 수환경이나 생태계에 대한 조사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용담댐에서 하류쪽으로 얼마만한 양을 내려보낼 것인가 하는 배분량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3개 팀으로 나눠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걸로는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현재 4개 광역자치단체 권역에서 그 용역결과에 전적으로 수용하는 걸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단지 용역팀의 구성원을 어떻게 할 거냐 에 대한 것은 자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런 사안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용담댐을 기준으로 해서 하류지역으로 현재 배분이 돼 있는 것은 초당 5.4톤이 내려가는 걸로 돼 있고 전주권으로는 초당 15.6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교사위에 속해 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고 그것이 현재 이어져 와 가지고 서서히 결론으로 유도화되는 그런 사안인데 하류지역에서 요구되는 것은 하류쪽으로 5.4톤이 너무 적으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용역을 제3의 기관이 선정이 돼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전적으로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원칙적으로 합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나. 여성정책관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상반기 주요업무가 착실히 추진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중앙정부에는 여성부가 발족되었으며 올해로 6회째 맞는 여성주간은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 촉진 등에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을 설정하여 기념행사를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여성주간 기념식과 관련행사를 도와 12개 시·군에서 민간여성단체와 함께 협의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 상반기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그동안 조성한 여성발전기금 22억원의 이자로 처음으로 충북여성아카데미 외 17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여성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시발점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충북여성발전 3개년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난 3월 대학교수, 여성단체 등 전문가 14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별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공청회를 거쳐 10월경 확정 발표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주류화와 참여확대 그리고 여성의 능력발전을 통하여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여성상을 구현하고 도내 아동보육환경의 질적제고 및 건전한 아동육성 등 하반기에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이 보살펴 주셨지만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 상반기 여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등의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원과 4페이지 주요업무기능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는 총예산 225억7,0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3%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사업목적별로 볼 때 여성정책이 9.7%, 아동복지가 87.6%, 여성회관이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및 아동복지시설현황 6페이지에 대해서도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히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제4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15대 과제 34개 항목을 14개 실·과·외청·사업소 등과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남녀평등구현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 사회전반에 성차별적 제도와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바로 지난주에 여성주간에도 남녀평등 실현 홍보 및 행사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1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을 30억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22억원을 조성하였으며 내년도 8억원과 합계하여 3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확대를 통해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확대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998년 6.7%이던 여성위원 참여율이 2001년도 현재 23.9%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올해 목표율인 도 25%, 여성부 28%에 미달한 상황이므로 목표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충북여성포럼 운영 활성화입니다.
충북여성포럼의 운영을 통해서 여성정책의 제안창구 및 여성계의 화합을 도모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2일에 2001년도 2차 전체회의때는 도의회 김진호 의장님과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위원장님을 초청하여 지역여성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호응이 있어서 특별히 교사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0월에 도의 자매지역인 야마나시현과 여성포럼 국제협력분과를 중심으로 여성계의 교류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지원 및 여성단체 육성을 위해 먼저 16개의 도내 유관기관단체로 구성된 여성취업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의회 개최라든지 여성취업지원협의회 소식지 등을 통해서 정보제공을 해왔습니다.
참고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중에 여성취업지원협의회 얼마 전에 발간된 그 소식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여성창업 강좌라든지 취업상담 사례집 또 여성실직자 현황조사 등을 통해서 도내 여성취업 재고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녀고용 평등의식 함양과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여성취업알선창구를 개설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조하에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노동부에서 여성부로 「일하는 여성의 집」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충청북도에서도 일하는 여성의 집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개칭하고 여성들의 취업활성화와 직업훈련을 위해 앞으로 많은 사업을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여성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도내 도단위 여성단체가 33개, 시·군단위까지 합치면 154개 단체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좀더 전문화·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여성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여성발전기금 사업과 비영리민간단체, 이건 자치행정과 사업입니다 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2억2,400만원 가량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장들의 또는 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연대 등 소외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소외여성보호와 편모부자가정지원을 위해 먼저 여성상담사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특히 77개 기관으로 구성된 여성상담종합지원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하고 충북상담협의체를 통한 여성상담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현재 나중에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성1366이라고 여성전용상담전화가 24시간 365일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 1366사업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366이 현재까지는 YWCA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새로 주체와 상담원을 다시 선정해서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보와 인터넷에 공개모집을 해서 충북여성들의 상담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고 요보호여성들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요보호여성 발생예방을 위해서 성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또 피해예방지침서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19페이지 여성복지시설이 도내 네 곳이 있습니다. 이 여성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시설운영비 또 시설기능보강비, 퇴소자에 대한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편모부자가정 생활안정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자녀학비라든가 결연사업 등의 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7월 23일부터 1박2일 동안 제천의 청풍리조트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여름캠프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격려와 또 서로 가족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행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건전한 아동육성을 위해 먼저 보육시설의 지원 및 질높은 보육교사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629개소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특수 보육시설이라든가 방과후 보육시설 등을 운영함으로써 도민들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 교육을 통해서 교사들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9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 또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8월 방학중에 시설아동들에 대한 캠프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시설아동들의 축구대회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신체적인 또는 정서적인 능력 함양을 위해서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및 결함가정 보호를 위해서 도내의 494세대 813명 아동들에 대한 보호비 지원 및 자립정착금 지원 또 결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2000년 10월 5일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24시간 학대아동에 대한 신고전화 1391번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난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학대아동들의 일시보호를 위한 그룹홈예산을 확보하여 지금 그룹홈을 위한 시설설치 준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교육기능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다양한 여성사회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그래서 사회교육 기관장 간담회라든가 여성교양강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시·군 사회교육담당자 교육 및 여성회관 지도강사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위탁교육 프로그램은 상반기에는 계획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실적은 없으나 하반기에 단체지도자교육이라든지 정치지도자교육 등 활발하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7페이지 여성취업촉진을 위해서 여성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또 여성정보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대여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인원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마지막으로 전문기능인 양성과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기술직업교육, 부업취미교육 등과 함께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바로 어제 끝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도 10명이 참가하여 금, 은, 동, 장려상을 각각 획득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주요현안사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인사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북여성발전 3개년계획 수립 추진에 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이 신설된지 3년이 됐고 또 올해 여성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기존에 산발적으로 있던 여성발전계획을 지역여성계의 현실에 부합하는 충북여성발전 3개년계획으로 구체화하고 또 이 계획의 실천을 위해서 충북여성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으로 교육기간으로 잡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초안이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이 완성되는 대로 위윈님들과 각계 여성단체라든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10월경에 충북여성발전 3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하고 내년부터 이 계획이 각 실과의 집행부의 업무계획속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후속조치대상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상반기 여성정책관실의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여성정책 및 아동보육정책 발전과 연초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준비하기 전에 제가 먼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사업목적별 예산규모가 있는데 거기 보면 여성정책, 아동복지 또 여성정책…
사실 비슷한 성격의 단체도 많이 있고 또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는 단체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단체가 중앙단체의 지부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중앙단위에서는 각각 별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성격의 단체라고 해서 도단위에서 통합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단체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활동이 부실하다고 해서 단체를 통합하거나 폐지하라거나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가능한한 각 단체마다 전문성을 가지고 고유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협력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작성할 때 좀더 우리가 생각을 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실지 10개 사업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 15개 사업이라고 하는 건지 15개 사업이 있는데 빼놓고서는 하는 건지요?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작성해서 보고드리고 이 사업이 좀더 내실화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충청북도여성발전계획을 따로 이번에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지만 좀더 내실있게 여성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북여성발전 3개년계획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이길하 위원님.
21쪽에 건전한 아동육성에 보육시설 지원 및 질높은 보육교사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진실적에 보시면 많은 좋은 교육을 통해서 아동육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 계획을 보시면 하반기에 가면 보수교육하고 보육교사1급 승급교육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첫째 학교 가기전 아동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일선 학교에서 보면 교육청별로 주관이 돼 가지고 연구수업 참관이라든지 A라는 학교에서 연구수업을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연구수업에 참관도 하고 하는데 이 아동교육을 보육분야에 보다 나은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도 한번 교사들의 자질이라든지 또 교사들의 더 사명감 고취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연구수업이라든가 교재교구 개발에 대한 참관이라든가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좀 하면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되고 또 시설장들이나 교사들에 대한 하나의 책임감 부여나 또 사명감을 주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병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대체로 연말이나 연초됐을 때 1년 어린이집 수업에 대해서 결산하는 의미에서 학부모들과 지역사회 관계인사들을 모시고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따로 또는 지역별로 묶어 가지고 발표회를 합니다.
그럴 때 서로 다른 어린이집의 교사들도 와서 참관하면서 좋은 점은 배우고 또 실수같은 것들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큰 틀만 그리고 도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들만 기획했는데 앞으로 좀더 유기적으로 연관해서 이길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것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편모부자가정도 어려운 생활속에서 극복한 사람에 대한 예를 들어서 모범가정에 대한 하나의 시상제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7월경에 한부모가족 여름캠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럴 당시에 그중에서도 우수한 편모가정이라면 칭송도 해서 사기도 진작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인다면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더 파급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한번 같이 지원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들어요.
제가 아까 여기는 보니까 분기별로 하더라고요. 장애인극복 신지식인 발굴표창 지사님 상패 해 가지고 분기별로 2명씩 하는데 물론 이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행사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쪽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 3개년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내년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지요?
내년 선거에도 당선 가능한 사람을 최대한 발굴해서 아주 여성들이 진취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관실에서 적극 각 시·군에 당선 가능한 사람을 발굴하는… 그러나 발굴만 하면 뭘 합니까? 발굴을 해서 당선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측면으로 발전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6월에 도의장님하고 교사위원장님 모시고 토론회할 때도 그 첫 번째 질문이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 도의회에서 어떤 걸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여성유권자들의 의식이 발굴돼도 여성후보가 나오고 또 후보를 찍어주고 하는데 있어서 많은 교육과 홍보와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여성발전기금사업중에 여성유권자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정이 되어서 어제도 도안에서 여성중앙연맹 주관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였는데 따라서 여성유권자들 의식교육이라는 걸 제가 가서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어떤 당이나 어떤 후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지역사회의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또 기초자치단체 단위에는 여성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얼마나 많은지 또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많은 호응을 얻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시·군 순회교육같은 것도 강화하고 그리고 각 당과 연계해서 여성후보자들에 대해서 좀더 우호적인 그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성계와 협조해서 추진하고 하기는 하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목표를 다음 선거에서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는 좀 많은 면에서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방선거는 4년 후에 와요. 앞으로 1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 갖고 여성들이 이것은 정치참여뿐이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단체도 참여하는데 여성단체뿐이 아니고 예를 들면 농협이사라든지 축협이사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여성들이 참여하려는 의식이 있어야지 자꾸 뒤로 물러서면 점점 퇴보하니까 선거도 마찬가지고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아주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향후계획 해놓고 시설대여사업에 연중 대강당 1개소 300명 2시간 5만원, 강의실 4개소 50명 2시간 2만원, 예절실 1개소 30명 2시간 3만원 지금 받고 있나요?
그런데 모든 기금이라는 것이 당사자들의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에서 어떠한 먹거리장터를 한다든지 또는 무슨 교환하는 바자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그 수입의 0.2%라든지 0.5%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본인들의 노력이 다만 얼마라도 여기에 들어가야지. 순수 여성단체의 발전기금을 만드는데 정부의 돈에만 의지하고 이자에만 의지한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발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금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바자회라든가 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기금을 마련한 것이 대략 얼마다 해 가지고서 최소한도 은행이자를 까먹지 아니하는, 원금을 까먹지 아니하는 사업이라도 하셔야지 지금 은행이자는 내려가고 사용처는 달라는 데는 많고 그렇다보니까 이자수입보다도 사용하는 것이 더 많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곤란한 문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바자회 수입중의 몇%라든지 우리가 영화같은데 문예진흥기금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관람료의 몇%를 문예진흥기금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또는 일손돕기해 가지고 하루 번 것을 갖다가 기금으로 한다든지 하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최소의 기금 마련을 위한 단체의 움직임이 있어야지 주면 하고 안 주면 못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을 만드는데 어떠한 방법이 또 없겠는가를 타 시·도에서 하는 방법이 없나 또 타 시·도에서 우리 도보다 발전적으로 하는 무슨 방법을 하고 있는 데는 없는가 하는 것도 살펴보고 이래서 사업과 가지고 있는 목적의 정신도 같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이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의 규모가 굉장히 적어져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외에 다른 수입원을 찾아서 원금이자를 늘리는 사업들을 일단 30억원이 확보되면 그 다음 그런 작업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여성발전기금은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고 또 민간여성발전기금을 또 따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간여성단체들은 그 기금을 또 같이 도나 여성부의 발전기금으로 별도로 또 모이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돈을 도여성발전기금으로 넣기는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같이 힘이 보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다. 충북과학대학
존경하는 황태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속에서도 우리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 부활 1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일구어 내신 성과에 진심으로 격려와 축하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우리 대학은 제2기 졸업생 134명을 배출하고 제4기 신입생 586명을 받아들여 점차로 도립대학의 위상을 정착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는 대학간 신입생 유치경쟁이 날로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일부 대학에서는 정원미달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에서는 IT·BT·ET 등 미래산업시대를 겨냥한 특성화 교육을 표방하고 소수 정예화를 통한 차별화된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내 농업정보화사업은 물론 실버인터넷교육 등 컴퓨터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정보사회교육원 및 국제IT전문교육원 운영 등 도립대학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고자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의 전 교직원은 대학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여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북과학대학이 중부권의 명문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교직원이 합심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서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반현황과 대학운영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내실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생 및 학사의 수에 맞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소질개발을 위한 특기적성교육을 위해 교과목을 세분화하였고 IT, BT, ET 등 미래유망산업분야에 맞는 교과과정으로 31개 과목을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개별학습 및 탐구식 강의기법을 도입하고 있고 중소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현장체험형 전문기술교육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원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각종 연구프로젝트에 4명이 참여하여 5개 과제를 연구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산학기술지도 협력시스템을 운영하여 컨소시엄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현재 또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학술논문발표 등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중심의 학사행정운영을 위해 등록금 분할납부제 실시, 실험실습실 24시간 개방, 대학운영정책 수립시 총학생회 참여, 통학버스 합리적 운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과정 확대 등도 다양하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전문교육 강화를 위해 컴퓨터실습실을 24시간 개방하여 1일 평균 120명이 이용하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 분야별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IT관련학과 학생을 중심으로 80%가 홈페이지 제작하는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수신입생 유치입니다.
성적우수자나 취업률 높은 특기생을 신입생으로 적극 유치 노력하면서 2001년도 입학전형을 실시한 결과 지원율이 평균 4.95대 1이라는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는 입학전형제도의 다양화로 특별전형비율이 50%에 이르게 되었고 장학제도의 확대와 산업체위탁교육 야간부 개설 등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많이 한 결과라고 자체진단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2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하계 및 동계방학중 전체 교직원이 고교를 방문하여 도립 및 첨단공학계열로 특성화된 대학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홍보하면서 대학홍보비디오, 대중매체광고 등도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학과별 재학생을 모교방문 홍보반으로 편성하여 우수학생 유치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로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입니다.
산업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제고에 역점을 두어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학장님께서 직접 인성교육을 특강을 하셨고 학생 스스로 자율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토록 하고 있고 실용위주의 전문교육을 위해 현장적응능력을 위한 실무위주 교육과 자격증취득 위주 교과편성, 디지털 사이버시대에 걸맞는 실용교재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학생 1인당 1개 이상 자격증 취득 중점지도와 취득한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졸업생 취업대책 강화입니다.
졸업생취업률 100% 수준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산학협력을 55개 업체에서 61개 업체로 확대추진하고 현장견학, 현장실습 등을 통하여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우수졸업생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였고 또한 육해군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취업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취업대책반을 편성해서 전개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 위주의 산학협력 확대, 군과 연계한 취업인력 확보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사회교육인프라 구축입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시책추진 여건조성과 무료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대학으로의 위상정립을 기하는 한편 농업정보화를 통해 과학영농의 기틀을 마련하는 교육인프라를 위해 대학부설 정보사회교육원을 설치 운영하여 228명을 교육하였고 교육정보화전문요원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충북도내 초중고 교육정보화전문교사 42명을 교육시켰으며 실버인터넷교육과 지역사회 자원봉사를 위한 학생동아리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여름방학기간을 통해 실버인터넷교육, 명심보감 특강, 농업정보화 인터넷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실버인터넷교육과 농업정보화 인터넷교육은 7월 9일날 개원이 돼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사업능력이 미흡한 신규창업자를 집중 육성하는 시설로 현재 5개 업체가 입주하여 보육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입주업체간담회를 통한 창업인프라구축과 경영기술지원보육시스템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창업보육센터운영비 2,600만원 확보 지원과 미드미식품 공장을 대학내에 건립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수창업동아리 집중육성과 더불어 보육센타 시험연구장비 공동사용 및 공조체제 강화, 지역특산물 가공업체와 공동연구로 신제품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째로 장학제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장학제도 운영은 도립대학 설립취지와 맞게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하면서 면학분위기조성 및 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토록 한다는 방침아래 총 2억7,800만원을 조성하여 1학기 장학금으로 250명에 대하여 1억4,3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 지급을 위해 외부 장학기금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장학금 유치에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합작 IT전문교육원 개원입니다.
해외유학 희망자에 대한 교육확대로 해외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IT분야의 특성화 도립대학으로 위상을 정립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국제IT전문교육원이 지난 5월 2일 개원하여 10개월 코스로 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전자상거래과정, 웹 프로그래밍과정 등 두 개 과정이고 교육장소는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부터 시작하는 IT교육을 위해 IT교육 전산실을 완비하고 IT교육을 금년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하면서 캐나다 유명회사를 초청하여 취업정보세미나를 연말 연초에 개최할 예정이며 제2기 교육생을 2002년 2월중에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및 수업연한 연장 조정건입니다.
먼저 정원조정 및 학과명칭 변경은 지식기반사회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정원조정이 3개과 60명, 학과명칭 변경이 8개과를 신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수업연한 연장은 1차년도인 2002년도에는 전 학과의 50% 수준인 5개 학과만 신청하였는데, 그 이유는 3년제 학과 졸업생 에 대한 및 제도적 혜택 및 2002학년도 입시를 우려하여 우선 일부 학과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부 IT관련학과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년으로서 1차년도인 금년은 3억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이 전국 국공립전문대학중 최초로 지원받게 되었으며 이 예산은 IT관련학과 교육시설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 3일 충북과학대학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간 협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조달청에 입찰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구매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관련 장비를 구입 활용하여 2001년도 사업결과에 따라 추가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2002년도의 사업비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182회 정기회시 황태모 위원님께서 재학생 자격증 취득률 재고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격증취 득을 대비한 특별 스터디그룹 구성 운영, 방학기간중 특강실시, 실험실습위주의 전공심화 교과과정 편성 운영 등 재학생 자격증취득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스터디그룹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 학과에 10개반을 편성을 해서 학과장 및 학년별 지도교수가 책임지도하고 학과실습실을 24시간 개방하여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기간중 자격증취득대비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원광대교수 2명을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해서 위생사로 9명이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고 현재 44명의 자격증 취득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태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대학을 늘 관심있게 지켜봐 주신데 힘을 입어 저희 대학 교직원 모두는 김광홍학장님의 지휘아래 도립대학의 위상을 높이는데 전력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예, 이길하 위원님.
연초에 업무보고할 당시에는 충북과학대학이 IT·BT대학으로 가시겠다고 했는데 이 업무보고에 BT 생명공학쪽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어 개 학과가 정밀기계학과하고 에너지시스템 학과입니다. 그래서 그 학과의 특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계도 이 에너지시스템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시스템으로 해서 ET학과도 특성화해 나간다 해서 작년에 도와주셔 가지고 금년초에 우리가 태양광 전기시설을 저희대학 옥상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학과는 BT학과로 해서 전 학과를 세 파트로 분류해서 특성화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충북과학대학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라. 공무원교육원
마. 보건환경연구원
먼저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태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육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저희 교육원에서는 21세기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전문행정인 육성과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미래 지도자 양성을 위해 수요자중심의 내실있는 교육에 역점을 두어 교과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교육발전에 대한 연구활동도 꾸준히 하여 금년도 전국 교수요원연찬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봄 90년만의 극심한 가뭄 때는 가뭄극복을 위해 6월중에 계획되었던 모든 교육을 연기하였으며 이 기간중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반을 긴급 편성하여 양수기 등 농기계를 현지에서 수리해주고 교육용 농기계를 활용하여 모내기 지원, 인근 농경지에 원내 양수기로 물을 공급하는 등 위기 대처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산 교육이 되도록 운영하면서 도민과 함께 앞서가는 교육기관이 되도록 힘써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후속조치대상업무입니다.
1페이지의 일반현황과 2페이지의 기구, 정·현원, 예산은 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상반기 교육여건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지방행정인의 체계적 교육훈련이 필요하고 지식정보화사회에 적응할 개인능력 향상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WTO체제속에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 신기술이 적극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원에서는 정보화교육 확대로 행정정보수집 및 처리능력 향상을 기여했고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할 일선지도자의 자질을 함양토록 하였으며 선진 충북농업 추진을 위한 첨단영농 기술보급에도 힘써 일했습니다.
교육추진상황 총괄을 보고드리면 공무원교육은 연간계획 53개 과정 99기 4,335명중 상반기에는 22개 과정 36기 1,808명을 교육시켜 42%의 실적을 올렸으며 도민교육은 연간계획 34개 과정 44기 3,800명 계획에 19개 과정 24기 2,191명을 하여 58%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만 봄가뭄으로 6월중 교육계획을 공무원교육 8개 과정 345명, 도민교육 4개 과정 290명을 연기하여 하반기에 교육이 좀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분야별 주요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구현을 위한 정신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국·도정 역점시책의 홍보강화와 남녀평등 및 통일교육 강화, 공직자 정신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서 22개 과정 36기 1,808명을 완료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는 도정주요시책 홍보 등 전 과정에 걸쳐서 나머지 교육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1세기 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전문직무과정 중심의 교육운영과 전국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교육과정 3개 과정, 미래환경변화 대비 전문교육과정 9개 과정을 신설하여 상반기에 10개 과정 30기 1,105명을 교육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문교육, 특화교육, 미래대비교육 등 31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정보화·국제화시대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정보화교육을 확대 강화하고 통상 외국어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하였으며 추진실적은 4개 과정 14기 532명을 교육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보화교육과정 6개 과정, 통상외국어교육과정 3개 과정 ,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위한 선도할 공무원 정보화 에이전트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요자중심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계획을 수립 운영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토대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공무원 Cyber교육 종합시스템 도입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주문형 교육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참여식 교육의 확대운영을 꾀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반기는 Cyber교육 종합시스템도입예산 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신규과정, 행정서비스헌장, 주민자치센터운영, 재난관리실무 등 추가로 소요되는 행정업무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는 Cyber교육 종합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토록 하고 신규과정의 교육운영, 참여식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2002년도 교육계획을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능력 개발 및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서 교수요원 능력개발 및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우수교육과정 및 교수기법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을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우수 외래강사를 확보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추진실적은 교수요원 중앙위탁교육을 3명을 실시하였고 자체 정보화교육 실시 35명, 교수요원 연찬대회 자체 7명, 중앙에 1명을 파견하여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1명은 앞으로 중앙행정연수원에서 개최되는 전국 86개 교육기관별 경연대회에 참가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관내에 있는 주위에 교육원장들로 하여금 교육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외래강사초청 교수기법 향상교육을 시키고 민간교육기관 우수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겠으며 외래전문강사를 확보해서 보다 질높은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1세기를 선도하는 선진도민 양성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할 지도자 자질함양을 위해서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등 6과정 1,580명을 교육할 계획과 복지사회를 위한 사회봉사자로서 자원봉사자, 적십자봉사자 2과정 400명,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민간단체실무자, 관광종사자 등 3기 260명 등 선진도민 양성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8과정 10기 1,286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지도자 교육과 사회봉사자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특화농업발전을 위한 신지식농업인 육성은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득작목 영농기술교육, 개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수출영농교육, 자연보전 친환경농업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6개 과정 7기 616명을 교육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한우, 표고, 딸기 등 6개 과정 260명, 수출농업교육 50명, 친환경농업교육 12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영농기계화 정착을 위한 농기계교육 확대는 영농기계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여성농업인 농기계교육을 실시하면서 기종별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토록 계획하였는바 5개 과정 7기 289명을 교육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23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2페이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린이 전통문화사랑 독서교실을 운영, 어린이 전산교육 또 교육비수기에 도민활동으로 농기계순회수리봉사, 농기계활용 일손돕기, 인근주민 문화행사 개최, 교육원시설 개방, 교육기관협의회 운영 등 교육원이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근주민과 또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원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도민속에 파고들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업무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태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원 전직원은 새로운 환경문화에 부응할 전문행정인 양성과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원을 알차게 운영하고자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게 발전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의 지시를 간곡히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황태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전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 직원들은 합심하여 도민의 보건향상과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신속·정확한 검사로 도민의 건강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염병 유행예측 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사질환과 호흡기계 병원체, 일본뇌염, 비브리오패혈증에 대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 바이러스 진단검사업무가 국립보건원으로부터 우리한테 이관돼서 검사장비 구입으로 추경에 세워서 1억1,500만원으로 조달청에 구입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업무이관으로 종합시스템 장비구축을 추진하고 조달청에서 지난 며칠 전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사업으로 먹는 물의 안정성을 위하여 47개 항목 외에 감시항목 22개를 추가해서 상반기에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간이상수도 1건이 부적합으로 해서 재검사결과 적합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회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8페이집니다.
상반기 시험검사업무 추진상황으로 총 시험검사계획 2만7,550건에 계획대비 53%의 1만4,650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신속·정확한 검사로 계획된 검사업무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실태와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시책수립의 근거자료를 제공해 주고자 측정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하천 30개소에 대하여 매월 측정을 실시하는 수질측정망과 청주시 지역별 40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측정하는 환경소음측정망 그리고 도내 215개 지점에 대해서 연 1회 측정하는 토양측정망은 현재 시료를 채취완료해서 분석중에 있습니다. 측정망운영 결과는 도와 환경부로 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이관되는 대기측정망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후에 운영예정으로 공사가 8월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조사연구사업 추진으로서 금년도에 7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평가 및 발표회를 8월과 12월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결과를 연구논문집으로 발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과제별 추진중에 있는 상황으로 중간발표회를 통하여 과제별 대안과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화추이와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추진중임을 말씀드리면서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분야 기술지원사업으로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시·군보건소 검사담당자 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장내세균, 매독, 에이즈검사로 측정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보건소에 대한 정도관리실시를 1회 실시했습니다.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군정수장 수질관리자교육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관리자의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시·군환경사업소관리자에 대한 현지기술지도를 1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을 현장학습의 장으로 제공했는데 대학생들을 위한 현장실습장으로 제공했고 초·중·고학생들을 위한 현장체험 학습의 장으로 8개교에 268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알찬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보건환경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궁금한 점 묻고 답하기에 600여건, 접속자수가 5만2,000건이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민관련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험실을 갖추지 못한 영세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60개 업소에 대하여 94건 자가품질검사중에서 3건이 부적합해서 재검사해 준 바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세균성이질 및 식중독균 오염도 검사로 처음에 22개소가 대상이었었는데 추가로 14개교를 추가해서 36개교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음용수검사 26건이 세균기준 초과로 교육청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풍명월 용수자원보존사업으로 하천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계별 유역주변 오염원과 부하량 등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향후에 금강이나 남한강 수계 수질모형을 완성하여 수질을 예측하도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취약지역 주민식수에 대한 무료수질검사로 상수도시설이 보급되지 않는 지역의 지하수와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212개소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결과는 관리기관과 본인에게 통보하고 계속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사업으로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이관되는 업무로 대기오염종합관리시스템 설치운영입니다.
측정소 측정자료를 종합상황실로 전송하면 자료분석 종합후에 관련부서에 측정자료를 송부하는 시스템으로 오염실태와 변화를 파악하고 관리기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장비설치 의뢰를 지난 5월에 해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주에 공사추진 할 예정으로 설치완료 및 시험운영을 8～9월쯤으로 해서 완벽한 시설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공 후에 위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후속조치대상업무는 추진중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의 전직원들은 도민의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최종록 위원님.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으로서 물론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공무원교육원장님 소관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공무원에 대한 자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산에서 공무원노조 집회가 있었죠?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노조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처음 부산에서 집회를 했는데 충북에서 얼마나 참가를 했는지도 저는 모르겠고 다만 공무원들이 과연 단체행동을 이렇게 허용을 했을 때… 지금 그 사람들이 노조를 원하는 건데 직장협의회가 됐든 노조가 됐든 저는 구애를 하지 않고 그랬을 때에 물론 공무원들의 권익보장은 된다고 하지마는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을 맡고 있는 원장님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갖다가 어떤 기준에 둬야 되는지 물론 복안이 계시겠지마는 부산집회 소식을 듣고 과연 우리 지휘관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지 참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고요.
또 한가지 교육원 소관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관리대상 외의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말씀한 적이 있는데 지금 수질검사를 다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검사를, 여기 업무보고에.
그래서 관리대상 외의 그런 물을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먹어서는 안될 그런 약수터라면은 완전히 폐쇄조치를 해라 그러니까 다시 받아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폐쇄조치를 완전히 해 놔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질검사가 다 완료가 된다면 부적합한 약수터는 다시는 물을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폐쇄조치가 완전히 되고 경고문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다시 떠다 먹을수록 몸에 해로우니까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완료가 되는 대로 그런 후속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직장협의회는 구성토록 이미 다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내에서 도라든지 또 우리 시·군까지 봐서 약 2개 시·군 정도만 아마 직장협의회가 구성되고 나머지는 구성이 안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적어도 공직자라고 하면 그 몸을 움직여서 하는 노동과는 다르지 않느냐, 적어도 국민을 이끌어 가는 공직자이고 우리 150만 도민을 이끌어 가는 공직자로서 라면 자기의 지식을 전수하는 그런 쪽에서 과연 노동자로 분리되는 것을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것은 아직도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노조의 전 단계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들의 소위 권위를 찾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또 지원을 해야 할 겁니다.
다만 이것을 너무 급격하게 해서 적어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근간인 공무원들로부터 집단행동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원에서는 제가 부임한 이후에 저희 교육생들에게 환경변화와 공직자의 가치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한시간씩 제가 전 과정에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서 공무를 수행을 하고 도민들에게 무한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정신교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갈 것이고 특히 설사 직장협의회가 전 기관에 다 구성이 되고 또 그것이 노조로 간다고 하더라도 공직인 만큼 집단행동이라든지 소위 단체행동만은 법으로도 아마 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방향에서 운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규공무원들이 교육을 들어왔을 때 지금 공무원의 단체협의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부산집회도 있었다, 그것도 해도 괜찮은 건지 이렇게 생각할 수 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그런 주지도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고 토의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4인)
황태모 이길하 최종록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범수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국 장박환규
사 회 복 지 과 장권기수
보 건 위 생 과 장김평기
물 관 리 과 장신필수
재 활 복 지 담 당박관성
환 경 기 획 담 당여순구
청 소 환 경 담 당채근석
·여 성 정 책 관 실정영애
여 성 회 관 장최정자
·충 북 과 학 대 학
학 장김광홍
서 무 과 장박재익
·공 무 원 교 육 원
원 장심상결
공 무 원 교 육 과 장이장근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원 장장건식
연 구 부 장박광순
총 무 과 장김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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