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0년 4월 29일(수) 9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관련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관련 업무보고
(09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관련 업무보고 ○위원장 이의영 의사일정 제1항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태훈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이태훈 환경산림국장 이태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충청북도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업무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도 미세먼지 대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도 여건, 그간의 추진상황, 미세먼지 농도현황 및 주요성과, 2020년 미세먼지 분야별 저감대책 추진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우리 도 여건입니다. 우리 도는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태백, 소백, 차령산맥 등 백두대간으로 싸여있는 지형적 특징으로 인하여 대기확산이 원활하지 않아 미세먼지 자체 발생량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적음에도 불구하고 충남, 중국 등 국내외 미세먼지가 우리 도로 유입될 경우 고농도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쪽,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7월 특별위원회 개최 이후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는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7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은 단속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는 9월부터 청주에서 우선 시행할 계획으로 주민 홍보강화, 지속적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확대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먼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민관협의회를 지난해 9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2019년 10월 경제부지사 주재로 도 전 부서가 참여하는 미세먼지종합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2019년 4월 보고회 시 기 발굴한 99건 외에 신규과제 15건을 추가로 발굴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상·하반기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 환경전문가, 주민 등 각계각층의 인사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청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정보공유는 물론 일반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계기도 마련하여 왔습니다. 3쪽, 미세먼지 농도현황 및 주요성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2018년, 2019년 2년 연속해서 전국 17개 시도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연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심하고 도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고농도 시기인 1월에서 3월까지 비교하면 우리 도 대기질은 지난해보다 무려 37%나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 즉 충남, 경기, 서울, 세종, 전북 중 개선율이 1위이며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됩니다. 미세먼지 예보등급도 좋음, 보통인 날은 지난해 대비 28일이 증가하였으며 나쁨 일수는 반대로 27일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된 원인은 자체적인 노력과 외부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 충남 화력발전소 일부 가동제한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는 등 외부유입 영향도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로 유치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충북권 대기환경연구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충북지역의 고농도 대기오염 현상이 심층적으로 분석이 되면 좀 더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2020년 미세먼지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까지 포함하여 미세먼지 관련 총사업비는 2019년 예산 1,496억 원보다 16%가 증가된 1,788억 원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분야가 12개 사업에 1,349억 원, 산업분야가 8개 사업에 307억 원, 산림분야가 5개 사업에 98억 원, 생활분야 및 기타가 5개 사업에 3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13쪽, 2020년도 미세먼지 분야별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6∼9쪽, 교통분야입니다. 우선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소경제 선도를 위하여 수소자동차를 2019년도 260대에서 금년도에는 677대로 확대하여 구입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1,056대, 전기이륜차 178대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소차의 안정적 보급을 위하여 ’19년도부터 수소충전소 5개소를 구축 중으로 금년 6월에 청주에 2개소, 충주 1개소, 음성 1개소가 준공이 되고, 9월에는 제천 1개소가 정상 운영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수소충전소 3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분야 오염물질 주요 발생원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에도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6,824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2,495대를 지원하여 녹색교통 전환을 유도하고, 공공부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청정연료 사용 차량 지원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300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370대 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11쪽, 산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산업분야는 충청북도 초미세먼지 배출량 중 사업장이 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중소기업에 방지시설 설치지원 300개소, 저녹스버너 33대, 굴뚝자동측정기기 즉 TMS 17개소를 지원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우려가 되는 산업단지, 대형 사업장에 대한 순찰강화, 민관 합동점검, 드론을 활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산림분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차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3개소를 산업단지 주변에 조성하고 있으며, 맑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미세먼지를 외부로 배출하는 도시 바람길 숲 조성과 식물이 있는 휴게공간인 스마트 가든 볼 설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주민에게 쉼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13쪽, 생활분야입니다. 가정용 일반보일러에 대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연료비도 절감이 되는 저녹스 보일러로 3,540대를 교체하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20개소도 지원하여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기타분야입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전문강사의 미세먼지 바로알기 프로그램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으며, 미세먼지 저감에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미세먼지 범도민 실천운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라는 제목으로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TV, 라디오, 도내 주요 전광판에 송출하여 도민들의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미세먼지 및 대기관리권역 세부 시행계획을 통합 작성할 계획으로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우리 도 오염물질 발생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올해 미세먼지 관련 분야별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 본격시행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민홍보와 함께 철저한 지도·단속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대기환경관리 세부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고 우리 도 특성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모든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여 나가겠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영 이태훈 환경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박대순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세먼지가 결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밝혀진 결과로는 사람에 의한 인재라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가 사람에 의한 인재라는 게 밝혀진 거잖아요? 지금 산림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남 서부 화력발전소를 끄고 그다음에 또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장가동이 줄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동차를 덜 끌고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사실 바람이에요. 작년 봄보다는 올해 봄에 그 겨울부터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이 감소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결국은 미세먼지는 사람에 의한 인재다 이게 확인이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대순 환경정책과장 박대순입니다. 미세먼지는 어쨌든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고 이렇게 판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죠. 미세먼지 관리하는 데가 지금 어딥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미세먼지 관리하는 곳 그러니까 총량 관리하는 곳이 어딥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대순 저희 도에서는 지금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최경천 위원 직접적으로 측정을 하고 그러는 데는 어디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대순 기타 측정관계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경천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죠? ○환경정책과장 박대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이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책복지위원회에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업무가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각종 바이러스문제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그간의 상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사스나 메르스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정말 모든 걸 거기서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미세먼지까지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여기 보면 전혀 없어요. 인력 충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대책 사항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준비되는 거지 이거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고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이것을 핸들링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이거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으로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는 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전문적인 사람의 충원을 반드시 충원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대순 환경정책과장 박대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행정을 펼쳐 나가려면 인원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최근에 미세먼지로 인한 인원 충원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과가 신설됐을 뿐만 아니라 인원 충원도 많이 됐고 저희 기후대기과에도 최근에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인원 충원이 2∼3명가량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직부서나 인사부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더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몇 명이나 더 충원이 됐죠? ○환경정책과장 박대순 그 정확한 인원은… ○최경천 위원 6명 돼 있을 거예요, 6명.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6명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여기 기후대기과도 마찬가지고 정책과도 마찬가지지만 일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는 아예 대책추진에다가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다 이런 것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단기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정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미리 준비한 지자체와 준비하지 않은 지자체 그리고 미리 준비한 국가와 미리 준비하지 않은 국가 입장에는 정말 천양지차다 그런 생각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는 특별히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비해서 이런 쪽으로 사람 충원을 아예 계획을 가지고 이 대책서 안에다 넣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이태훈 환경국장이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이번에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에서 말하자면은 확대가 돼 가지고 중부권이라든지 영남권이라든지 남부권에 이렇게 대기권역이 확대가 돼 가지고 그게 4월 3일부터 좀 달라지는지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달라지는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 1월 1일자로다가 미세먼지팀이 인원이 2∼3명 보강이 됐고 또 앞으로 그 말씀드린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직관리 부서하고 상의하기는 인원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어찌됐든 이 미세먼지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1년을 지나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진정이 된 것 만큼은 사실인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또 다시 재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좀 필요하다 해서 일단은 방침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걸 아마 우리 정책과장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팀 단위가 아니더라도 인원을 더 확충을 해서 차질 없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국장님 제 본 위원 이야기로는 이 대책에 아예 그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산림국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이태훈 예예, 저희들 조금, 당연한 거라서 아마 빠트린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문서로 있는 것과 또 없는 거랑은 다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이태훈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위원 이상정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정책적인 측면하고 사업적인 측면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는 미세먼지 충북도 특위, 의회 특위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우리는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청주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의 미세먼지에 의해서 좌우간 핵심적인 이슈는 사실은 SK LNG발전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환경 쪽이나 주민들은 이게 지금 세종시에서 농성하면서까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경제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어쨌든 우리 미세먼지특위가 특위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입장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미세먼지 입장에서 보면 SK LNG발전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도의 정책적이나 사업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많이들 제시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이게 지금 사실은 산림 쪽에 어쨌든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사실은 그쪽도 필요하지만 정말 지금 현 상황에서 필요한 단계적인 대책도 더 많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어쨌든 공장에서 미세먼지 계속 뿜어내고 있고 공장들은 늘어서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 그런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예결위원회에서도 일부가 얘기됐지만 지금 새로 늘어나는 공장들에 대한 미세먼지를 어떻게 통제하고 규제를 해 나갈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TMS 지원시설을 늘리긴 늘렸는데 저는 지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어쨌든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규제나 통제력도 더 강화가 돼야 된다라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안 보이는 거 같아요. ○환경산림국장 이태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상정 위원 아니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너무 이게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환경관리공단에서도 TMS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환경관리공단이 TMS를 이렇게 제어하는데 좀 오버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충분히 못해가고 있다 인력이나 여러 가지를 못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 제어력도 같이 동시에 가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짧게 좀 해 주세요. ○환경산림국장 이태훈 이거는 이제 산업부문에 아까 TMS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TMS가 지금 우리가 의무사업장이 한 50개 정도 되는데 일단 대기업들은 기왕에 지금 많이 해 놓은 상황이고 또 중소기업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에 대해서 17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이렇게 보니까 썩 원활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고 자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는데 원래 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한 그 취지가 이런 업무를 하라고 사실은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전문성이 있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공단이 그것을 실시간으로다가 자기네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그것이 이상 있으면은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전문적인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상정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환경관리공단에 의존하고 이런 방식에서는 저는 좀 한계가 있다 우리가 예산도 지원하는 만큼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지금 TMS 얼마든지 저는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그런 사례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이 좀 무력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는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저는 도가 적극적으로 TMS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이 감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적극적으로 세워야 된다 해서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실은 환경문제에서 제일 적극적인 것은 관이 아닙니다. 충북도도 아니고요 민간입니다, 민간.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리고 주민들이 나서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더 하실 수 있게 지원해 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민간에 대한 행정이라든지 참여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 민간 활동가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최소한에서는 지원을 해야지 이거를 자원봉사나 무조건 자기들의 민간활동가로 희생으로 할 필요는 없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 1,600억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가장 선두에 서서 앞서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늘려야 된다. 좌우간 일단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문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려줘야 된다 그래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늘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불법투기가 많습니다. 폐기물에 대한 불법투기가 많은데 이거를 불법투기를 차량을 통해서 갖다 쏟아놓고 도망가고 방치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이거를 근절을 하려면 차량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에 보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신고에 대한 신고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들을 해 주면 차량에 대한 불법투기는 근절되지 않겠느냐. 물론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생업을 위해서 그걸 신고하면은 자기들 일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고를 했을 때 일정 정도의 운반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지금 사업 중에 저는 제일 효과적인 게 드론이라고 보거든요. 공장 배출하는 거에 대한 드론인데 지금 이거 보면은 도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은 구입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시군에다가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에 대한 미세먼지는 아무런 통제력이 없습니다. 시군의 환경과에서 가더라도 속수무책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굴뚝에다 직접 드론을 띄워서 측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을 해 주고 그거를 통해서 행정적인 규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이 너무 이게 지금 8,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거를 대폭적으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이태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모니터링 해 보고요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위원장 이의영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간단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 부분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급성장을 하면서 규제를 완화했다가 규제를 또 강화하고 다시 또 규제를 완화하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좌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사후관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이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국가에서 환경규제를 강화시키기 이전에는 우리 도민들에 대한 환경과 기후, 대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그런 교육 예산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런 교육들을 우리 공무원들부터 아니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부터 그런 다음에 각 마을 단위로 아니면은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365일 강조하는 교육의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한번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국장 이태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교육분야도 조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올해 교육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합교육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은 위원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들 건강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이태훈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보고서를 보니까 세부적으로 교통분야, 산업분야, 또 생활분야, 산림분야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아주 정성을 들여서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우리 보고서 11쪽에 보면 3번에 산림분야가 있습니다. 산림분야가 있는데 숲 조성에 필요한 아마도 그 품종이 있을 건데 혹시라도 숲 조성에 대한 나무 품종이 정해진 게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네, 산림녹지과장 지용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세먼지 차단 숲을 위해서 하고 있는 수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소나무라든지 느티나무 그런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해서 지금 일반적인 나무가 거의 다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경제림 조성하면서 침엽수, 활엽수 해 가지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나무, 잣나무 아니면은 느티나무, 밤나무 그런 게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임영은 위원 본 위원이 품종에 대해서 드린 말씀은 혹시라도 우리가 미세먼지를 저감하려고 숲 조성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품종 선택을 잘못하면 그 품종에서 꽃가루라든가 우리 생활하는 데 알레르기를 발생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건강에 뭐라고 그럴까 악영향을 주지 않는 품종을 잘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영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동학 위원 지금 미세먼지 차단 숲 시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 된 데가 하나도 없죠?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예, 산림녹지과장 지용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데가 청주 산단하고… ○서동학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음성 금왕산단은 준공이 됐고요. 지금 충주 1산단 같은 경우는 지난 하반기에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나서 입찰 공고 중에 있는데 업체 선정의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효과적인 문제는 확인을 해 보셨어요, 설치가 되어 있다면?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지금 미세먼지 차단 숲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쪽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산업단지 주변에 숲을 조성함으로서 미세먼지가 생활권으로 유입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서동학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확인은 해 보셨냐고요?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지금 저희들이 직접 뭐… ○서동학 위원 측정기 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가 있으시냐?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아직 저희 도 자체에서는 직접 확인된 건 없고요. 지금 산림과학원 같은 데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한번 자료 좀 추후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수소차에 대한 부분이 지원금이 저희 도가 제일 낮죠, 수소차. ○기후대기과장 이일우 예, 기후대기과장 이일우입니다. 저희 도가 제일 낮은 건 아니고요. 강원도가 제일 지방비 보조가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지자체들은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시도보다 좀 낮아서 보급률을 높이려면은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수소차 충전소도 지금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착공들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환경산림국장 이태훈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 은 올해 하는 곳들이 작년도 이월되어 가지고 하는 곳들이 4개소인데요. 청주 두 군데, 음성 1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완성은 됐습니다. 건물은 다 완공이 됐는데 이게 기술을 아마 덴마크인가 네덜란드에 넬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와서 거기서 가스공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기술검사를 하기로.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입국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산자부나 외교부하고 트라이를 해 가지고 거의 한 5월 달에 거의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시운전하면은 바로 6월 달부터 이렇게 가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서동학 위원 하여튼 미세먼지의 대책으로 하는 부분들이니까 빠른 시행이 돼서 보조금도 좀 늘려줘서 많은 도민들이 이 부분을 할 수 있게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이태훈 예, 충전소하고 관련돼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수소차하고 충전소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말하자면은 충전소가 좀 늦어지니까 차도 보급이 안 되고 또 차도 많이 보급이 안 됐으니까 충전소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달부터 가동이 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아마 차가 많이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비에 애로를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래서 운영비를 저희들이 어찌됐든 수소 경제를 국가의 정책과제로 하는 만큼 운영비를 국가에 일부 좀 보전을 해 달라 그래서 계속 지금 환경부하고 이렇게 노력 중이고, 또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일부 음성 같은 경우에는 연간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 도도 중간에서 역할을 할 것이고 또 국비가 지금 원활하게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 하면은 일부 도비도 지원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영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김기창 위원 김기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수소차 충전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음성 게 아직 준공이 안 됐죠? ○환경산림국장 이태훈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저희 상임위에 4월 말이면 가동이 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환경산림국장 이태훈 예, 그때 당초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물은 다 됐는데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은 아까 가스공사하고 지금 수소차가 우리가 충전소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미약하다 보니까 아마 네덜란드의 넬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입국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서… ○김기창 위원 아니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고 지금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환경산림국장 이태훈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래서 지금 수소차를 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음성지역에도.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계세요. 여주로 다니시더라고요, 여주로. 거기에 수소차 충전소가 그쪽에 있다고 여주까지 가서 충전을 하고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5월 말 빨라야 6월 초로… ○환경산림국장 이태훈 예, 5월 말이나 6월 달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수소차 충전소가 하루에 저번에 몇 대라고 했죠? 200대라고 그러셨나요, 정상적인 영업수익이 나오려면? ○환경산림국장 이태훈 100대 정도를 평균 10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100대 정도가 차려면 이게 지금 손실을 계속 봐서 그 부분도 지원이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도 꼼꼼하게 한번 챙기셔서 군에서도 지원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도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하루에 100대 채우려면 충전을 하려면 그 시기가 엄청나게 보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살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영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애 위원 송미애 위원입니다. ’19년 대비 37%가 개선이 되었다고 그렇게 3위로 나와 있는데요. 충남 화력발전소 가동제한을 우리 도가 요구해서 이렇게 제한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환경산림국장 이태훈 예, 이건 거의 중부권에 영향을 미치는 권역이 지금 고농도 지역이 보면은 수도권, 우리 충북을 비롯해서 충청권, 충남, 충북, 세종 그다음에 대전, 전북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저희들도 작년에 계속 건의했고 거의 전 시도가 지금 그런 데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올해 기후환경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그쪽의 화력발전소 노후된 것, 그러니까 그쪽이 아마 당진 쪽이 거의 한 60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의 공식적인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그게 참… ○송미애 위원 그래서 우리 도가 요구를 했다는 것이고요. 다음 질의드리면 그 화력발전소 충남 화력발전소하고 수도권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게 27%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데… ○환경산림국장 이태훈 예, 그렇습니다. ○송미애 위원 이 가동제한으로 인해서 몇 프로가 줄었는지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자체마다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감소라고 이렇게 앞다투어서 이런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았는데 정확한 수치가 없으면 조사나 그런 거를 정확한 수치가 없이는 향후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환경산림국장 이태훈 그것이 자료가 데이터가 일부 나온 게 있는데 충남 화력발전소에서 된 것이 아마 한 3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우한 사태 이런 걸로 인해서 저감이 된 게 한 9% 정도 이렇게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고농도시기에 이렇게 지금 파악된 것이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송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이태훈 그러나 이것이 종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이렇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송미애 위원 네, 정확한 수치가 없어서 이렇게 막연한 비교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영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제가 간단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도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충북에 소각장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좀 없는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8% 전국 대비 18%고 앞으로 소각장이 증설되면 한 3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음 회의 때라든가 또 시간 있을 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첨언해야 될 거는 어찌됐든 저희들도 이런 일반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하고 있는데 사업장폐기물은 전국단위로다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환경부에 입지 제한을 좀 해 달라 이렇게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청주시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고 최근에 또 바람직한 거는 건축허가에서 불허한 것을 어쨌든 소송이 걸려 가지고 지금 1심에서 어찌됐든 청주시가 승소함으로서 앞으로 소각장에 다른 데 소각장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의영 청주시는 내수 그 부분은 기각 당한 거 아닌가요? ○환경산림국장 이태훈 이번에 DS컨설팅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가 건축 허가를 불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DS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 소송을 그게 이제 부당하다 이래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번에 1심이 4월 23일날 보도에도 됐습니다마는 1심에서 주민의 건강상 이유로 이렇게 건축허가라든지 불허가라든지 이런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한 것이 맞다 이래가지고 일단 3심까지 진행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1심에서 청주시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위원장 이의영 거기에 대한 대책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변함없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집행부도 164만 도민이 미세먼지라는 재난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충북, 깨끗한 충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