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16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신성장산업국
다. 농정국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6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무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신성장산업국
다. 농정국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6시34분)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별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소관 국장님께서 차례로 해 주시고 질의 답변 시간은 일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맹경재 국장님께서는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375억 5,875만 원으로 기정예산 1,305억 700만 원보다 70억 5,17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422억 1,185만 원으로 기정예산 2,494억 3,734만 원보다 72억 2,54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건 117억 3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지방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건 46억 5,1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0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756억 6,199만 원으로 기정예산 828억 8,748만 원보다 72억 2,549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지방 투자기업 보조금 72억 2,5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회에 변경되는 기금은 투자진흥기금 1건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계상액은 179억 5,541만 원으로 기정예산 308억 6,978만 원보다 129억 1,4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 관리 소관 오창 벤처임대 산업단지 매각 수입금이 당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매입한 공유재산임이 확인되어 일반회계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은 수입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예치금 129억 1,4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 계상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국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해운 국장님께서 신성장산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성장산업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61억 7,00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26억 5,1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명시이월 1건으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사업 1억 원으로 종합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이 되어 용역 기간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로 준공 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 용역 수행을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신성장산업국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신성장산업국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식 국장님께서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2일 농정국 행정사무감사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도 농어업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정책제안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20년 제6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14억보다 3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153억 6,000만 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호우재해 복구사업, 밭농업직불제, FTA 돼지고기 피해보전금 등의 국고보조금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83억 6,000만 원보다 4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227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밭농업직불제, 호우재해 복구사업, 질병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 등의 국고보조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33쪽,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호우재해 복구사업 등 2개 사업에 10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논 타 작물 재배지원 등 2개 사업에 9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FTA기금으로 FTA 돼지고기 피해보전직불금으로 29억 7,800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축산발전기금으로 질병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 8억 9,000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36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2,541억 800만 원으로 기정액 2,536억 9,900만 원보다 4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밭농업직불제 800만 원, 호우재해 복구사업 14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논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 1억 1,700만 원, 한발대비용수사업 9억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38쪽입니다.
총예산액 294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 266억 2,900만 원보다 28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업으로 FTA 돼지고기 피해보전금 29억 7,800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고 축산ICT 융복합 사업 1억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39쪽입니다.
총예산액 237억 2,500만 원으로 기정액 225억 5,900만 원보다 1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질병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 11억 6,500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은 108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호우재해 복구사업, FTA 보전직불금, 축산 환경개선 등 활력 넘치고 쾌적한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년 제6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신성장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이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미애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정리인 점을 감안하여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농정국 소관 모두 원안 통과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6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방금 송미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송미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거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 의결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4인)
연종석 송미애 이상식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우경수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맹경재
투자유치과장이종구
·신성장산업국
국장박해운
에너지과장김형년
·농정국
국장김성식
유기농산과장반주현
축수산과장안호
동물방역과장박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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