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1년11월20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5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제안설명포함)
3.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시책연설(제안설명포함)
O 5분자유발언(유주열 의원, 조평희 의원, 김소정 의원)
부의된안건
1. 제195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제안설명포함)
3.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시책연설(제안설명포함)
O 5분자유발언(유주열 의원, 조평희 의원, 김소정 의원)
(14시10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의원으로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과 관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조평희 의원으로부터 쌀값 보장에 대한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으로부터 물 부족 대책에 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11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2년도 충청북도예산안, 11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3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의원님들께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이 중앙부처 회의와 지역행사에 참석을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5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3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5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의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정례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2002년도예산안 제출에 따른 도지사의 시정연설과 교육감의 교육시책연설 및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17일간은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되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은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은 2002년도예산안과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2년도예산안을 의결하고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기타안건을 처리하며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6일간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24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부의된 안건과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총 35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되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는 휴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회기운영 중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보고드리겠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정례회의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5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5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제안설명포함)
3.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시책연설(제안설명포함)
(14시17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2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도정운영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선2기 도정이 ［희망찬 충북］ 건설을 향해서 힘차게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연초의 폭설피해와 봄가뭄과 함께 반도체 가격의 하락과 미국 테러참사 등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등 참으로 많은 시련과 역경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150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를 모으고 이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풍년농사를 이루어 냈고 청풍명월의 인심을 통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웃사랑 정신을 보여 주었으며 직지의 세계기록유산 등록, 구제역 청정국 복귀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도민 여러분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애써오신 150만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개척과 창조, 충북의 번영을 위해 초석을 튼튼히 다진 한해였습니다.
우선 금년은 지역발전을 앞당길 큰 틀을 구체화시킨 한해였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제3차 도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여성발전계획까지 7개 분야별 하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명실공히 충북의 꿈과 희망을 담은 큰 틀을 완성하고 하나씩 착수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독자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청주 광역도시계획권을 설정한 이후에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이 전국 8대 권역 중 가장 먼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조화로운 권역개발이 앞당겨지게 되었으며 국가계획상 충북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남부권 공동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중원문화권과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권역별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2년부터 추진해온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조성공사를 금년내에 완료하고 정보통신산업의 요람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면서 오송생명과학단지도 141만평 일괄 개발을 확정하고 보상작업에 착수하였으며 그동안 진전이 미미했던 제천산업단지를 착공함으로써 첨단산업벨트 구축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권 발전을 촉진할 중앙고속도로가 당초계획보다 1년 앞당겨 다음달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고 각종 도로사업과 철도망 확충도 활발히 진행되어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격적이고 집요한 노력으로 지역발전 과제를 해결하고 충북인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용역기관 선정과 관련해서 지난해 초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번복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여 노선결정에 관한 용역을 제3의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주장을 관철시켰습니다.
그간 의지와 역량을 모아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말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두 건의 법안 개정을 유보시킨데 이어서 금년에도 비수도권 시·도와 공조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구함으로써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시 보조금과 SOC부문 축소방침에 따라 지역내 투자예산의 감소가 예상되었고 중앙고속도로를 금년말 앞당겨 개통함으로써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체적인 확보노력을 전개하여 지역발전사업비 1조3,712억원이 반영되어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년동안 지속되었던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에 대한 충북도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충북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쾌거도 이룩하였습니다.
이밖에도 2002년 국민생활체육 한마당축전이 우리 도에 유치되고 경부역전마라톤 대회에서 전 구간을 석권하는 가운데 4년 연속 우승함으로써 충북인의 위상을 한층 제고하였으며 천안에서 개최된 제82회 전국체전에서도 메달 순위가 9위로 껑충 뛰어올라 충북 체육의 도약 가능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래에 대비한 지역경쟁력 강화기반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추진 2차년도를 맞아서 초고속통신망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읍·면지역까지 설치하였고 용량도 크게 확대한 결과 인터넷 가입회선이 지난해보다 33배가 증가하고 가입자수도 도 단위에서 전국 2위를 나타내는 등 지역정보화 역량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금년초 「e-충북 선포식」을 개최한 후 불과 몇 달만에 전자결재율이 99.8%에 달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있으며 시·군, 중앙정부와의 종이 없는 전자문서 유통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농정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지식 농업경쟁력을 창출해 나가고 전통시장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여 사이버시대에 대비한 지역경쟁력 강화기반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생명산업의 전략기지가 될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추진중인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도 실행계획의 수립, 참여기업 유치 등 내년도 개최를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진심어린 성원과 150만 도민여러분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는 국가적으로는 지구촌의 스포츠축제인 월드컵축구대회와 아시안게임, 지역적으로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열리는 해로써 세계인의 이목이 우리나라와 충북에 집중될 뜻깊은 해입니다.
또한 동시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써 우리 충청북도가 한 세기와 천년을 향해 나아갈 방향과 발전기반구축을 실질적으로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가격의 하락과 국제적 테러참사 등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내년도는 미래를 향한 희망과 함께 시련이 내재해 있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2002년도 도정을 새롭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제2기 민선도정을 착실히 마무리하면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핵심기술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도정을 7개 분야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1세기형 지식기반경제 구현을 목표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을 적극 촉진하겠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1,380억원을 적기에 지원하고 신용보증을 6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으며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정보제공과 애로상담 등 토탈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생명과학분야 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12개 대학과 333개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 지역기술혁신시스템을 전략화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과 중국·미주·동남아를 대상으로 무역상담회 개최,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사업 등 수출 총력지원시스템을 가동하고 내고장 생산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겠습니다.
지역산업전략을 구체화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가속화하겠습니다.
금년에 단지조성이 끝나는 오창과학산업단지는 현재 남아있는 20필지 37만평을 지속적으로 분양하고 벤처기업전용 공단을 조속히 가동하며 신기술 특화 집적시설을 설립하여 정보통신(IT)산업을 본격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초고속통신망의 용량을 확대하고 음영지역을 해소하며 도민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여 「인터넷 잘 쓰는 도」를 정착시키고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 등 IT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바이오산업의 핵심전략기지로 육성중인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내년도에 착공하겠으며 국제바이오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국내·외 기업체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이와 연계하여 5대 권역별로 생물건강산업 육성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나노산업, 신소재산업 등의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주종합휴양레저타운 건설, 대체에너지 개발, 한·중합작 한의약단지 조성 등 기존 외자유치 프로젝트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일본무역 진흥회 등과 연계한 부품산업 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기초경제와 지역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연간 물가를 4%대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사업과 시설개선에 81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 등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 유통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구인자와 구직자의 만남의 기회를 활성화하여 지역 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고 전문기능인 훈련과 건설일용 근로자 능력훈련도 지속 실시하여 지역의 안정된 인력수급 대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지역개발을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통팔달의 입체적인 간선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충북선 전철화사업은 내년도에 650억원을 투입하여 공정을 76%까지 진전시키고 제천-도담간 전철화사업은 설계를 마쳐서 2003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천-원주간의 복선전철화, 이천-충주-문경간 신설철도의 조기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금년도에 중앙고속도로 전 구간을 개통한데 이어서 내년도에는 중부내륙 청주-상주간,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건설과 경부고속도로 확장 등에 5,332억원을 투입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여주-충주구간을 완공하겠습니다.
이밖에 충주-봉양간 등 국도 4차선 22개 노선, 청주 외곽도로 등 국도대체우회도로 5개 노선, 용화-상촌간 등 국가지원지방도 4개 노선, 108개 지구의 지방도 확·포장과 유지관리 등에 4,064억원을 투입하여 도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 도로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교통망을 기반으로 도내 전지역이 고루 발전하는 지역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금년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한 남부권과 청주 광역도시계획권은 계획에 제시된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중원문화권은 내년초까지, 중부내륙광역권은 내년 말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은·영동 개발촉진지구에 143억원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로 재해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33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첨단산업벨트의 지속적인 조성과 물류기능을 확충하여 내륙의 신산업 중심지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송·오창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위해서 제천산업단지는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를 내년까지 완공하고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충주첨단산업단지는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전기·전자 전문단지로 지정된 문백농공단지는 내년까지 단지조성을 완료하여 특화된 IT분야 전용단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사업 신청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부권 내륙화물기지는 정부투자 확대 등 조기 건설 대책을 촉구해 나가고 음성 유통단지는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앞당길 현안과제의 해결에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은 1단계 상업운전 시점인 2004년에 동시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한편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도 오송역의 비교우위 논리가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계화시대 지역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도 적극 대응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셋째로 고품질 농업특산물의 생산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과 함께 하는 신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의 농업환경은 WTO, 뉴 라운드 등의 신질서와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농업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생명의 근원인 동시에 필수불가결의 생명산업이라는 인식과 함께 이제는 질적 성장을 통해 차별화를 도모해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선 미래의 생명산업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전환기적 농업환경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고품질 위주의 쌀 생산체계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경지정리, 용수개발을 비롯하여 축산분뇨 액비 시범단지사업 등으로 생산비 절감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농업을 중점 육성하여 생명산업으로써의 가치를 높이고 농업 소득의 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생명공학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해 과수, 콩류 등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신품종 소득작목을 개발 보급하고 생명·의약용 생물소재를 발굴하여 이를 부가가치가 큰 생명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차별화된 우수 농특산품을 생산하고 농업인에게 높은 소득이 돌아가도록 수출농업을 육성코자 합니다.
23개 지역특화작목을 중점 육성하고 첨단 원예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남부권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을 위해서 10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하고 우수농특산품 차별화 시책을 추진하며 대도시 직거래와 그린투어를 통한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유치하는 한편 TV홈쇼핑 판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 틈새시장 개척활동과 수출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KOTRA 등과 협조하여 해외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한편 구제역 청정국 복귀를 계기로 돼지고기 수출국의 지위를 조속히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인과 함께 농정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자긍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와 함께 분야별 현안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토록 하겠으며 농촌발전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감미용 꿀과 초코릿, 스프 등 기능성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신세대 소비를 창출해 내며 농장이름갖기 운동도 지속 추진하여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사랑이 넘치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화고 청정 충북의 이미지를 확산하겠습니다.
최고의 인심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면서 도민의 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도민의 3.7%를 차지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685억원을 투자하고 자활사업 지원에 49억원을 들여 생산적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서 사회활동 패턴과 노인의 사회참여시스템을 재정립하고 노인건강 증진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시범 납골묘도 확대 설치하여 선진장례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4천명에게 장애수당을 증액 지급하여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정보화 교육 등 재활지원사업을 활성화하겠으며 장애인 합동결혼식과 장애극복 서비스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농촌 한방진료시설 확충 등 평생 건강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전염병 예방과 더불어 초등학생 척추검진 등을 추진하며 국제행사에 대비한 위생업소의 선진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금년에 수립한 여성발전 3개년 계획을 발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에 맞는 여성정책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여성위원을 30%까지 확대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여나가고 여성발전기금도 목표액인 30억원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원을 강화하고 16개 기관·단체의 참여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여 남녀 고용평등을 구현하며 여성 1366을 중심으로 폭력피해 여성의 보호와 건전한 아동 보호 육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이룩하겠습니다.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283억원을 지원하여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을 확대하고 금강수계는 254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의 생활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Ⅰ～Ⅱ급수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청댐 Ⅱ단계 광역상수도는 상반기중 청주권에 우선 통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23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여 하수도보급률과 하수관거보급률을 각각 65%와 77%까지 높이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기·소음·토양 측정망 214개소를 운영하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30대를 시범운영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자연생태계를 조성하여 청풍명월 21의 선진환경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섯째로 문화복지 향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충북의 이미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중원문화권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문화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중원문화권은 앞으로 지역개발·관광개발 분야로 구분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내년 2월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하여 통일시대 역사문화 자원의 중심지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문예회관 등 6개소의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청풍명월 순례대행진, 국악보급 경연대회 등 충북문화의 우수성을 적극 발전시켜서 문화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다양한 관광컨텐츠의 개발과 전략적인 홍보로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충북의 이미지를 확산하겠습니다.
백두대간의 6대 거점과 38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토대로 지정관광지·체험형관광지 등을 중점 개발하고 지역 관광축제의 세계화로 다시 찾고싶은 관광충북의 이미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의 다양한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대상별 마케팅 홍보, 충청권 공동 관광세일즈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45만명까지 유치하겠습니다.
충북체육의 도약기반을 구축하고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2004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체전시설 보강 등 마스터프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실업팀 창단과 우수선수 영입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공간을 확충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내년에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국민생활체육 전국 한마당축전이 범국민적 축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도정의 주인인 도민과 함께 참여와 협력의 선진 자치도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각 부문간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를 통해 선진 민주 자치도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도민에게 도정 추진상황을 폭넓게 홍보하고 현장중심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는 한편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지역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등 도정의 활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풍토론회 등을 통해서 민과 관이 하나가 되는 실질적 협력 파트너십을 정착시키고 도와 시·군의 협력·지원관계를 정립하여 도정과 시·군정의 연계·통합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앞서갈 수 있도록 도정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정책개발과 대응 시스템을 확보하고 미래사회를 선도할 충북의 위상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자 지방정부 「e-충북」조기 실현을 위해 지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든 문서의 전자유통시대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능률과 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활성화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며 행정 규제개혁 등 도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민의식 및 생활의 선진화와 아름다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도의 희망충북 21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주·정차 문화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제2의 건국운동의 지방적 실천에도 역점을 두겠으며 행복을 창조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도민의 2%인 자원봉사자를 3%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가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에 개최하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행사로 개최하겠습니다.
미래학자들은 향후 100년은 바이오테크의 시대라고 예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4천여 연구기관이 유전자 전쟁에 돌입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국내 최초로 바이오 분야 전문박람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지며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바이오엑스포를 생명산업의 전략기지인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지역발전에 대한 도민의 열망과 의지가 결집된 축제로써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 여러분과 150만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12.2%가 더 증가한 1조2,96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96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3,005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경기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재원은 금년도 세입액 수준으로 정부재원은 2002년 정부예산안에 따라 안정적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 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간 균형발전과 함께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 개최와 2004년 전국체전 준비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예산은 최대한 증가를 억제하였습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지역발전 효과를 창출해 나가겠으며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20세기 산업사회에서 부족했던 기반시설, 21세기를 향한 뒤늦은 출발 등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만회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매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2년은 충북의 밝은 미래를 성취해 나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해이며 이를 이루어내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충북인은 예로부터 불의에 항거하는 기상과 충절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충북인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정발전을 위해 함께 달려오신 150만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내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오늘 제195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21세기 희망찬 충북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개척, 창조, 번영을 도정의 기조로 충북의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땀의 결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경제전망은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소비·투자심리의 위축으로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로 계획적인 건전재정 운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금년보다 7.4%가 증가되고 내국세 또한 14.8%가 증가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증가될 것이나 지방세수는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재정규모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은 의료보호, 경로연금, 장애인 복지비 등 사회보장비가 대폭 증가하고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투자 확대는 둔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경상예산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최소한의 필요적 경비를 증액 계상하여 건전재정 운용이 도모되도록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도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지원, 농업생산 기반시설비 투자 확충으로 농가소득증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현안 주민숙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도의 예산안 총 규모는 1조2,96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1,555억원보다 12.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962억원, 특별회계는 3,005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9,962억원은 지방세가 2,643억원, 세외수입 574억원, 지방교부세 2,200억원, 지방양여금 1,091억원, 보조금 3,45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1%인 83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국내 경기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대비 5.1%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련세목의 실추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2002년도 내국세 신장률을 감안하여 내시예상액을 추계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정부 각 부처의 예산내시에 의하여 계상하였으며 향후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변경된 사업비는 수정예산 또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비별 재원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로 인건비가 905억원, 경상경비 153억원, 징수교부금 699억원, 특별회계전출금 222억원, 채무상환 274억원, 기준경비 및 예비비가 223억원 등 2,4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 중앙정부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4,197억원, 지방양여금사업 1,163억원, 특별교부세사업 135억원, 중앙기금사업 22억원 등 5,5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용도가 정하여진 특정재원 관련사업으로 지방교육세전출금 787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금 및 운영수익금 100억원 등 88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로 순수 도 자체사업은 군도·농어촌도로정비 및 지역개발사업 145억원, 도시계획도로 확충 106억원, 2004년 전국체전준비 58억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41억원, 2002년도국제오송바이오엑스포 지원사업비 30억원, 노인교통수당 24억원 등 1,08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 및 지역경제개발비는 1,766억원으로 그 내역은 농촌생활기반개선 473억원, 농업생산기반조성비 428억원, 산림보전사업 307억원, 유통구조개선 및 축산진흥114억원, 농업기술보급 15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100억원, 공공근로사업 57억원, 2002국제오송바이오엑스포지원 30억원 등입니다.
사회보장비는 1,653억원으로서 그 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호비 860억원, 노인요양시설 및 경노연금지원이 219억원, 장애인시설 지원이 195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194억원, 부랑인 및 아동 복지시설 운영비 90억원 등입니다.
교통도로비는 1,563억원으로서 그 내역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비 402억원, 국가지원지방도 정비 382억원, 지방도 정비사업 360억원, 군도·농어촌도로사업비 119억원, 버스업체 재정지원 22억원 등입니다.
보건 및 환경개선비는 772억원으로서 그 내역은 하수종말처리시설 310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 94억원, 국민건강증진사업비 74억원,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 및 매립장 설치비가 43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0억원 등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는 338억원으로서 그 내역은 수해상습지 개선비가 146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 57억원, 하상도 준설 및 정비사업비 34억원, 하천편입 사유토지보상 17억원 등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406억원으로서 그 내역은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지원 90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83억원, 지역개발사업 72억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지원 36억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36억원, 소도읍개발 25억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439억원으로서 그 내역은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보수 95억원, 체육진흥사업 63억원, 박물관, 문예회관 등 건립비 54억원, 청소년수련시설 및 생활체육육성 51억원, 관광지개발사업 50억원 등입니다.
소방·민방위비는 409억원으로서 그 내역은 소방관 인건비 201억원, 소방관서 운영비 133억원, 119구조구급대보강 19억원 소방장비보강 16억원 등입니다.
일반행정비는 1,709억원으로서 그 내역은 인건비 263억원, 물건비 226억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854억원, 연금부담금 등 81억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41억원 등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907억원으로서 그 내역은 지방세징수교부금 699억원, 예비비134억원, 지방채상환 7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 규모는 3,005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2,063억원 기타 4개 특별회계가 942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4%인 582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총 1,801억원 규모로서 세입내역은 융자금 및 예금이자수입 141억원, 융자금회수수입 240억원, 지방채 매출수입 420억원 그리고 이월금이 1,000억원이며 세출내역은 기금융자사업 800억원, 지방채원금상환 463억원, 공채매출분 이자상환 157억원, 예비비 38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262억원 규모로서 세입내역은 용지매출 및 예금이자수입 55억원,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비 환수금 50억원, 이월금 157억원이며 세출내역은 밀레니엄타운조성 부지매입비 146억원, 벤처기업임대공단조성할부금 23억원, 예비비로 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942억원 규모로서 충북과학대학운영 48억원, 의료보호기금운용 801억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 67억원,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 26억원을 각 회계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 예산은 건전재정 운용을 기저로 지역경제활성화 촉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 지방재정 형편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희망찬 충북을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200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개회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충북교육에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방향을 헤아리시고 각종 의안들을 합리적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셨으며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 수준 높은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1만6,000여 교육가족들이 힘을 모아 21세기를 충북교육의 시대로 만들자는 기치아래 교육자치 정신을 존중하여 국가교육정책의 지방화를 특색있게 추진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육성을 교육의 지표로 삼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 강화 등 5대 시책 구현에 매진하였으며 특히 지난 해 초등학교부터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교육정보화 분야에서는 이미 구축한 기반을 바탕으로 ICT 활용 교육을 입체적으로 추진하는 등 학교를 작은 정보화 사회로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권확립과 교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원업무경감 10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여성 교육장과 여성 교육행정사무관을 임용함으로써 교육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노력들이 알찬 열매를 맺어 금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4회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으며 그와 별도로 실시된 교육정보화 부문 평가에서 도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음은 물론 전국 소년체전 등 각 분야의 전국 대회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양함으로써 더불어 충북교육의 우수성과 저력을 전국에 널리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본도 교육이 이룬 값진 결실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교육가족 여러분이 끊임없는 발전과 변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제 충북 교육은 그 동안 이룬 발전적인 성과와 교육을 바탕으로 교육가족들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선진교육을 향한 활기찬 교육활동을 더욱 역동적으로 펼쳐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인은 충북 교육에 변화와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고 그 규모와 편성방침 그리고 역점을 두어 추진할 교육시책의 대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8,86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9.2% 증액한 규모입니다.
예산은 교육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는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수용 시설확충 등 교육지원 사업에 역점을 두고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과 2단계 교단선진화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 등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학비 지원은 물론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중식지원사업, 학교급식 확대 등에도 지속적인 배려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할 내용은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과 시 지역 중학교 1학년의 의무교육 확대 실시에 따른 교과서 무상지원 그리고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교무보조원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계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맞이하여 그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모색하고 전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교육계를 지배해 왔던 교육제도와 방법을 단기간에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교육체체의 변화와 개혁은 다른 분야와 달리 중·장기적인 계획과 철저한 준비에 바탕을 두고 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선생님과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갖고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할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에는 다섯가지 노력 중점을 정하여 세계화·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수준 높은 교육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중심의 교육을 강화하여 창의성을 지닌 학력을 제고하는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창의적인 지식과 정보가 삶의 기본 요소가 되며 교육의 결과로서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학력도 그 수준과 깊이에서 창조성이 내포되어야 21세기 교육으로써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미 교육감 취임시 제시한 10대역점사업 가운데 창의성을 지닌 학력제고를 으뜸으로 설정하여 추진해 왔으며 내년에는 우리 고장 학생들을 세계속의 유능한 인재로 키우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학력제고는 질 높은 교실수업에서 출발된다는 점에서 먼저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하여 학습부진아가 없도록 지도하며 학습내용과 방법을 자기 주도적인 활동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장학활동을 더욱 다양화하고 수업우수교사를 발굴·표창 우대하는 등 교실수업 개선을 적극적 지원·조장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에 비례한다는 교육적 금언을 되새기며 충북교육이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그동안의 양적 발전을 질적 심화로 승화시킬 때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학생중심의 교육활동과 ICT활용 교육이 역동적으로 전개되도록 선생님들의 교수능력 향상 등 전문성을 신장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를 위해 교육현장 개선과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특별연구교사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교원연수의 다양화와 기회 확대를 도모하며 교원 스스로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교과교육연구회와 동료장학 등 교내 자율장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자율과 창의에 바탕의 둔 새로운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위해 마련한 학생중심 교육과정으로써 우리 교육의 틀을 새롭게 바꾸어가는 기본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을 모든 학교에서 획일적으로 운영을 해 왔던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교육과정은 교육의 자율화와 다양화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인 학교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새롭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가운데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그를 위해 선택과목의 다양화에 따른 교원수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현직교원의 부전공연수확대 실시와 신규교사임용 등을 추진하고 교실 등 시설확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여건개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은 교육의 하드웨어부분으로 소프트웨어 부분인 교육과정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휴먼웨어로서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조화를 이루어 교실수업 개선은 물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반입니다.
우리 교육이 선진국형으로 발전하기를 위해서는 교육여건이 그에 걸맞는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른바 7. 20교육여건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핵심내용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하향조정하고 그에 따른 시설을 확충하는 일입니다.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을 고등학교는 2002년에, 초·중학교는 2003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본 도에서는 우리의 교육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고등학교의 경우 단기간에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애로점은 있으나 최대한 노력하여 해결토록 하겠으며 다만 심각하게 제기되는 당면현안은 초등학교 교원의 수급문제입니다.
2003년도에는 초등교원이 1,200여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미 그 해결책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였으며 우리 도 나름으로 신규교사 자원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와 법령하에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섯째,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를 강화하겠습니다.
진정한 교육자치는 단위학교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는 학교공동체를 이루어 책무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율적인 경영체제를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할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 학교 축제행사의 활성화 등 학생자치활동을 강화하고 교원의사를 존중하는 학교경영이 되도록 하며 학부모가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가 지역사회속의 외딴섬이 아니라 지역문화의 중심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반자적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행정을 펼쳐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만6,000여 교육가족은 새로운 발상과 실천으로 본도 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가지 노력 중점들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학교가 수준높은 교육활동을 펼쳐가는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진정한 교육 도장이 되도록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충청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김영세입니다.
다음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도의 교육재정여건은 교부금 등이 다소 증액은 되었으나 OECD국가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신설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시설확충 등의 수요증가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의 억제와 유사사업의 통·폐합 그리고 교육청 단위의 사업들을 과감히 축소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효율성제고를 위한 재정운용체제를 확립하고 2001학년도부터 실시한 학교회계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단계부터 총액 배분하여 학교실정에 맞는 예산을 편성운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학교장 중심의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2002년도 예산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시설확충,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 교육정보화사업의 지속적 추진, 특기적성교육 지원, 직업교육 확충 등의 과학실업교육의 내실화,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및 중식비 지원, 학교급식비지원, 지방교육채 원리금상환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2%가 증액된 8,868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7,369억2,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3%이고 법정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857억3,800만원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622억2,700만원, 정보화촉진기금 등 주민부담수입이 20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6,174억4,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시설확충 등 시설사업비로 1,115억4,800만원 그 외에 교육정보화사업, 특기적성교육 지원, 과학실업교육의 내실화, 저소득층자녀 교육 및 중식지원비 등 교육시책사업과 각급 학교운영비에 1,337억8,200만원, 지방교육채 원리금상환 및 예비비 등에 24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OECD국가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1개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에 646억5,800만원,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교원들의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활기찬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후교실개축, 여학생 탈의실 확충, 교원편의실 확충, 화장실 개선, 난방개선, 조도개선사업 등에 305억1,700만원, 제7차 교육과정의 연차적 시행에 필요한 수준별 선택교육과정을 위한 시설확충비로 다목적실, 교과연구실, 특별교실 증축 및 화장실 증축 등에 13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단계 하드웨어의 교단선진화와 연계한 제2단계 소프트웨어 중심의 교단선진화사업비로 38억800만원, 인터넷을 통한 대국민 교육행정서비스 제공 및 교원잡무 경감과 전자문서화를 통한 디지털행정화을 위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로 30억9,400만원, 정보화교육강화를 위하여 2005년까지 학생 5명당 PC 1대씩을 보급하고자 이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비로 29억900만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지원사업비로 11억8,000만원,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교수학습정보 등을 학교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에 필요한 인터넷통신지원비 10억5,400만원, 각급 학교에 기이 보급된 정보화기기 및 시스템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11억6,900만원 그 외에 교육용소프트웨어 보급, 전산보조원 임용,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등에 19억5,500만원을 편성하여 정보화사업에 총 15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취미와 소질을 계발하고 취미 및 특기를 신장하여 전인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비로 20억100만원, 유아교육과 보육의 적절한 운영으로 바른 성장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치원 종일반운영비와 사립유치원 교재교구구입비 등의 유아교육활동지원에 4억3,900만원, 실용적인 외국어교육의 실천으로 국제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무선어학실 설치비 3억600만원과 원어민활용 외국어교육비 5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도서실에서 각종 정보를 탐색 활용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디지털자료실 설치비로 3억원, 학력평가의 기회제공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 및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고등학교학력고사 등에 3억9,900만원, 연차별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등의 무상교과서 대금으로 4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과학관의 과학실험 및 컴퓨터 교육과 각종 연수활동 그리고 과학교육정보제공 등 지역의 과학정보교육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3억6,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산업기술현장에 부응하는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급변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체요구에 적응하도록 학과를 개편하는 등 실업계고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실험실습용 기자재구입 및 수리비, 실고학과 개편 기자재 구입, 실고생 장학금 등에 24억4,200만원, 적정 규모의 학교유지로 교육효과를 높이고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지원하며 통·폐합 학교의 통학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통·폐합 학교 교육여건 개선비, 초·중통합학교 운영비, 통학버스구입 및 교체비로 11억6,200만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에게 학비 및 중식비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생들간의 위화감 해소 및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유치원 및 초·중·고생 경제사정 곤란자녀 학비 및 중식지원비로 15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형성지도를 위하여 벽지·농촌초등학교 및 특수학교급식지원, 신설학교급식기구 구입, 급식운반비 등에 25억7,600만원, 종목별 특기를 가진 우수지도자를 임용하여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 우수선수로 육성하고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순회코치 인건비, 선수훈련비 및 장비구입비,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 참가비, 우수성적 입상자 육성비로 19억700만원, 학교회계제도 시행목적인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효율성·책무성을 제고하고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공립학교 기본운영비, 사립학교운영비보조 등에 628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도서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이 지역주민의 호응을 얻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학습관 및 특성화도서관 운영비, 비정규교육시설 지원 등으로 9,800만원, 교원사기진작을 위한 스승의날 행사, 교사음악회, 교사미술작품전시회, 교원단체활동지원, 교무보조원 임용, 교원안전망 구축 등에 19억1,200만원, 그 외에 교육위원 선거경비로 1억5,600만원, 지역교육청평가 우수기관 지원금으로 5억원, 지방교육채원리금상환으로 154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예산안은 교육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 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증가되는 재정수요를 해소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낭비성예산은 찾아내어 불필요한 부분을 조정하는 등 효율성제고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제7차 교육과정시행, 교원들의 처우개선,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지방교육채상환 등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투자는 계속 요구될 것으로 판단되며 타 시·도에 비해 영세한 교육재정이지만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충북교육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편성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의 교육재정형편을 감안하시어 2002년도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교육시책연설 그리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12월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유주열 의원, 조평희 의원, 김소정 의원)
(15시26분)
동조 제2항에 5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순서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본 의원에게 충청북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추진에 대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8년 2월 14일 법률 제5516호로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2개소, 기초자치단체는 사업소 포함 133개소가 구성 활동 중에 있고 우리 도는 청주시청과 상당·흥덕구청과 청원군청에만 구성되고 도 본청을 비롯한 기타 시·군은 직장협의 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청의 경우 직장협의회 가입대상은 본청, 충북과학대학, 농업기술원을 비롯한 11개 부서에 824명이나 됩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을 허용한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는 도지사를 비롯한 담당부서의 간섭 그리고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직장협의회가 구성되면 도의회 활동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겠지만 도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직장분위기 쇄신과 발전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조속히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도의회에서는 지난 1999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조속히 구성을 촉구한 바 있고 2000년 9월 21일 제179회 임시회 동료의원님의 도정질문시 도지사께서의 답변은 직장협의회가 조속히 설립되고 활기찬 근무환경과 조직의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시 전용사무실과 장비 지원을 약속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매우 안타까워서 본 의원은 직장협의회 설립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차단하고 구성분위기 조성 및 계기마련을 위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직장협의회 구성에 관심있는 대상자들과 대화를 나눈바 있으며 앞으로 직장협의회 구성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에 방관자적 사고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직장협의회 구성에 따른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조평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30만 농업인들은 쌀값보장을 요구하는 도, 시·군에서 집단행동과 벼야적시위 그리고 각종 상환금 및 세금 현물납부 행동에 돌입하는 농민들의 분노가 연일 아우성인데도 강건너 불보듯 하고 있는 농업정책에 대해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카타르 도하에서는 세계 무역개방이라는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WTO각료선언문 채택으로 우리 정부는 농산물 수출국가의 강력한 수입개방 요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쌀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시장을 예외없는 관세화의 원칙하에 개방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제조업과는 달리 농업에는 일대 타격과 함께 쌀생산 기관이 붕괴되어 농업 전체가 파산위기에 놓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중앙의 양곡유통위원회에서 내년도 추곡수매가를 4 내지 5% 인하를 건의함에 따라 올 쌀값 인하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절망적인 농업환경속에서 과연 지방정부는 2004년을 대비한 농정을 어떻게 펼쳐나가는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도내 농업인들은 수십일째 쌀값보장을 요구하며 중앙과 도, 시·군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천막농성과 길거리에서 처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본 도의 반응은 할 말이 없다는 식으로 묵묵부답으로 궁색한 변명으로 답이 없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쌀값보장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도에서는 납득할 만한 실질적인 이런 저런 대안도 없이 그저 바라만 보기가 상책인 듯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며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쌀산업을 살리기 위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자 정서입니다.
더구나 본 도의 농정에 대해 비판적인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이유는 시·군자치단체에서 차액보전을 위해 지방비 예산을 수립했으나 본 도가 앞장서서 이를 막았다는 사실입니다.
실례로 괴산군에서는 6억원의 재원을 확보 40㎏당 2,000원씩 예산을 확보했으나 본 도가 지방재정법 제2조1항에 명시된 지방재정운영 기본원칙에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조금 조례를 철회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주시에서는 차액보상을 위해 선거법 위반의 논란이 있다는 주장을 하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심성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지면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차액보존을 위해 금년도 예산에 7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도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쌀값보장을 위한 도, 시·군비 13억8,000만원을 RPC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마는 이중 순수익 도비지원은 7억5,000만원으로 어찌된 영문인지는 몰라도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집행을 해 오지 않고 있으니 말로만 농민의 심정을 헤아린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한심하기 그지없는 우리 본 도의 농정입니다.
본 의원은 쌀값보장을 위해 농민들이 요구한 차액은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본 도에서 30%인 30억원의 도비지원과 11개 시·군자치단체에서 50%인 50억원 그리고 도내 75개 농협에서 20%의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쌀값보장을 위한 차액보상을 지원해 주실 것을 대안으로 건의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타 시·도의 경우 쌀값 안정대책을 위하여 경북도에서는 2002년 1월부터 농어촌발전기금에서 124억을 무이자로 융자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경남대에서는 농업진흥기금에서 70억원을 금년 11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값 안정을 위해 구성한 쌀산업발전대책범도민협의회는 쌀값보장대책을 구성하였으나 구성해 놓고도 단 한차례의 형식적인 회의만 했을 뿐 이렇다할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쌀산업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겠다는 의의보다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의구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농업이 쌀값보장이 안돼 총체적 이유로 생존권이 붕괴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 지방정부인 도가 농심을 달래기 위한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길거리로 나선 농민들의 분노를 언제까지 마냥 두고만 볼 것입니까?
아니면 본 도와 시·군자치단체 그리고 농협에서 그리고 쌀값보장을 직·간접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원종 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같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봄과 여름에 극심한 가뭄이 한없이 심술을 부리더니 이제는 가을가뭄에 이어서 겨울가뭄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먹을 물 걱정이 태산만 같습니다.
얼마가지 않아서 물부족에 따른 초비상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생각할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반행정을 앞을 내다보고 예방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후한을 해소하는 선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일에 도정질문에서 술 취한 농정시책을 신랄히 비판한 바도 있습니다만 불과 2주일도 되기 전에 우려가 현실로 농심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농심을 달래기 위한 미봉책이 우후죽순처럼 튀어나오는가 하면 향후 몇년이 지나면 농산물은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공산품은 큰 이득을 보는 웃지 못할 국제시장의 흐름이 우리의 농심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인 우리 농업은 앞이 캄캄한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시급한 걱정거리가 우리들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150만 도민의 먹는 물 공급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청주권과 충주권의 광역상수도 사업이 시행완료 또는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충주댐 저수율이 36%, 대청댐 저수율이 39%를 밑도는 실정이며 제천시 덕산면을 비롯한 도내 8개 부락이 지난 봄부터 식용수를 소방차로 운반, 공급받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앞으로 겨울가뭄이 지속될 경우 극심한 식수 부족난을 겪게 될 것이며 내년 봄 못자리 설치부터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겨울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해도 저수율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걱정이 되는 시급한 사정임에도 접객업소, 기관단체, 각 가정에서는 물 절약을 조금도 개의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앞으로 대청댐과 충주댐 물이 바닥이 날 경우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마도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충북 지역의 강우량이 평년의 2/3수준 밖에 안되고 있는 하늘의 조화를 원망할 수 만은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물 관리 유관기관과 유관부서에서는 긴밀한 협조체체로 첫째, 물절약 운동을 범도민 차원에서 추진해야만 할 것이며 둘째로 시의적절한 급수 조절계획을 수립 시행해야만 할 것이며 셋째로, 산간오지마을에 식수해 결을 위한 지하수 관정사업을 추진해야만 할 것이며 넷째, 명년도 영농준비를 위한 농용수 확보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 시행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비무환의 도정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회기는 장기간으로 생업과 더불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크실 것이나 도민들에게 수임받은 책무를 다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장세 의원, 임봉빈 의원 두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오장세 임봉빈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관 광 국 장주준길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심상결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김재욱
기 획 관이석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한범덕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제195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충청북도의회의장)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2001년 11월 10일)
○회의록 서명의원 : 오장세 임봉빈
○의안제출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
(이상 11월 9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12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2002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1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월 6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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