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4년11월20일(토) 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4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
3.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시책연설
4.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보고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234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
3.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시책연설
4.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보고(충청북도교육감)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강구성 의원)
(11시11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강구성 의원으로부터 대다수 국민의 불신을 받는 전공노의 파업, 단체행동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34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건과 200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 즈음한시정연설,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 등 3건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4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13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도지사의 시정연설과 교육감의 교육시책 연설을 들은 후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본회의는 휴회하고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2005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후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당면업무에 대한 협의를 하고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부의안건과 기타안건을 처리하여 총 31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의 회기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4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방금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4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
(11시17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5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대변하여 도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과의 동반자 관계로서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는 전통을 더욱 발전시켜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제8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신행정수도 건설 입지선정 과정과 위헌결정에 따른 대응,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유치 등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앞에서 이끌어 주신 권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힘을 모아주신 150만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은 지난 3월초 기상관측 이래 초유의 폭설로 많은 농업인이 고통을 겪었으며 고유가와 내수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은 도민들에게 큰 충격과 함께 지역발전과 경제회복에 대한 좌절감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150만 충북도민은 어려운 때일수록 힘과 지혜를 모으고 일치 단결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온 저력을 보여왔습니다.
금년에도 바이오토피아충북 건설의 기틀 마련, 수출목표 53억불 초과달성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500만 충청인의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도민 여러분의 피땀어린 노력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동안 이룩한 주요성과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50만 도민의 헌신적인 협조와 전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제85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13개국 해외동포선수단을 포함하여 3만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 제85회 전국체전은 사상 최대규모로, 신기록 181개를 수립하는 등 지역간 교류확대와 민족화합의 계기를 마련한 국민종합축제로 개최하였습니다.
체전사상 최초로 전 종목을 도내에서 분산개최함으로써 도민참여형 체전으로 승화시켰으며 바이오를 테마로 한 3산3해 성화채화와 개·폐회식 연출로 바이오토피아 충북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또한 만년 하위권에 머물러 있던 충북의 체육경기력을 크게 향상시켜 종합 3위로 도약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체전은 기존 체육시설을 대부분 활용하고 841억원 정도의 최소투자로 1,597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06억원의 소득유발효과를 거둔 경제체전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번 제천을 통해 도민들이 보여준 친절과 봉사, 청결과 질서의 지역이미지는 국내외 선수단과 관광객에게 충북을 다시 찾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 충북이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바이오토피아 충북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지역혁신발전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번 제천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국내 유일의 국가바이오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는 국가영장류센터 등 3개의 연구기관을 착공했고 현재 113개 업체가 입주키로 했으며 72개 업체가 가동중이거나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는 7만9,000평이 분양되었으며 10만1,000평을 상담 중에 있습니다.
남부권에는 100만평 규모의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미국 바이오 3대 집적지 중의 하나인 몽고메리카운티와 바이오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 조사용역 결과의 부당한 논리에 대한 150만 도민의 총력대응으로 분기역은 신행정수도건설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정부방침을 이끌어낸데 이어서 금년에는 우리 도의 주장을 반영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재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지난해 여주～충주구간에 이어서 금년 12월에는 충주～상주구간을 완공하여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되었고 경부고속도로 청원IC 확장공사를 지난 9월 20일 준공하였으며 충북선 전철화사업도 금년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부권의 발전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94년 착공한 제천산업단지가 금년말 준공하게 되며 지난 11월 12일 8년간의 대역사 끝에 증평～괴산간 국도확장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의 이용편의시설 확충으로 공항이용객이 지난해에 비해 15.2%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항공기 정비업체가 유치되기도 했습니다.
셋째, 도정 각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높은 행정능력을 대내·외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금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28개 시책중 17개 시책이 최상위로 평가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최우수도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포상금 10억8,000만원을 수상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제 평가 대상, 친환경우수농산물품평회 대상, 재해대책평가 최우수 등 각 분야에서 전국 최상위로 입상함으로써 으뜸 도민 으뜸 충북의 기상을 높이 떨쳤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내년도는 이라크 사태와 북핵문제, 고유가와 국제금리 인상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와 같은 영향으로 국가적으로도 4%대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신행정수도건설의 재추진,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의 유치, 혁신도시와 공공기관유치 등 지역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BINT 등 첨단 신산업의 중심지로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지역발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추진할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혁신형 첨단신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성에 맞는 권역별 첨단신산업을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오송·오창을 중심으로 하는 생명산업을 비롯하여 충주의 환경산업과 무술테마파크, 제천의 전통의약산업과 에코세라피건강산업, 남부권의 바이오농업단지, 보은의 호수·산림생태파크와 옥천의 묘목산업 그리고 영동의 늘머니과일랜드, 증평의 항공우주산업과 진천의 중부하이웨이 벤처빌리지, 괴산의 고추장마을, 음성의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단양의 석회석신소재 특화사업 등 도내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8개의 특화기술 크러스트와 지역연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더욱 가속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착공한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4대 국책기관과 4개 연구지원시설의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내·외 유수의 BIT관련 기업과 연구소를 적극 유치하여 동북아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단지준공에 맞추어 2006년 하반기에는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창과학산업단지에는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 등 바이오산업 연구지원 시설의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첨단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신개념 바이오융합기술산업화 등 5개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협력연구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 24개 대학, 349개 업체가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사업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군과 협력하여 61개 산업단지에 첨단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유치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개선 등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간 3%대로 지역물가를 안정시키겠으며 신용불량자 회생대책과 노사협력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하여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노사협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적 공공근로사업과 행정서포터스제의 확대운영, 전문기능인 양성 등을 위한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촉진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국제박람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오송·오창단지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추가로 지정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국토를 아우르는 지역발전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교통시설과 물류유통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중앙선의 제천～도담간, 제천～원주간, 태백선의 제천～쌍용간 복선전철화에 486억원을 투자하여 기본설계와 공사를 계속하고 여주～충주～문경간 철도의 조기건설과 천안～괴산～문경간 철도신설사업이 정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보은～상주간, 안중～삼척간, 당진～울진간 고속도로 건설에 2,969억원을 투자하고 증약～김천간 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과 호법JCT～진천간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에 1,604억원을 투자하여 고속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개 노선의 국도확장과 4개 노선의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29개 노선의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3,304억원을 투자하여 도내 전역의 간선도로망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접근교통시설 확충과 함께 동아시아 주요도시의 취항을 확대하고 헬기정비사업과 민간항공유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권내륙화물기지에 대한 실시설계와 제천, 음성 유통단지의 상반기 착공 등 물류·유통산업 인프라를 대폭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대 광역권 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중부권 7개 시·군이 포함된 청주광역도시계획권은 청주～증평 자동차전용도로의 건설, 오송역세권의 개발, 괴산 소도읍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남부권은 바이오농업단지와 농산물집산단지 조성, 영동 소도읍 육성, 보은·영동 개발촉진지구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원문화권의 체계적인 위상정립과 문화유적지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충주첨단산업단지, 제천·단양 개발촉진지구 등 중부내륙광역권의 개발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계획과 연계한 지역간 균형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과 연계하여 제3차 도 종합계획을 수정하고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 전략의 연차별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전략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활력사업을 통하여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군이 낙후지역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자생적 발전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산촌마을 육성 등 농촌마을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 1만호를 건설하여 주택보급률을 99.4%로 향상시키고 불법광고물의 시범 가로정비, 택지개발 등을 실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는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의 변화된 구미에 맞춘 웰빙형 바이오농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전체예산 신장율은 4.4%이지만 농업부문에 보다 역점을 두어 12.9%로 증가시켜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고드미 바르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이오농업대상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4대 권역별로 바이오 특화작목의 명품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남부권에 100만평 규모의 바이오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착수하고 금년에 수립한 바이오농업육성 10개년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바이오농업 인프라를 추진하겠습니다.
한우 광역브랜드의 육성과 특·약용수 조림 등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정주권·문화마을 조성, 오지종합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웰빙형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쌀생산 적정면적 유지와 고품질의 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지역특화 작목과 청정채소생산단지 육성 등 지역별 특화단지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논 농업과 쌀생산조정제 등 직접지불제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농업정보화를 확대시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생산과 유통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WTO, DDA 등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FTA 지방자율사업과 농산물재해보험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의 확대 설치와 농산물 수출단지의 조성,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호천Ⅱ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과 농업용수의 개발, 가축생균제 지원, 생육단계별 숲가꾸기사업 등 농촌의 종합적인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삶의 질이 보장되는 웰빙충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민 모두가 행복을 공유하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제2차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도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등 지역복지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의 지급, 노인병원 등 의료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고령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2차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여성취업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피해여성 보호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보육시설과 아동복지시설, 학사와 공부방의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수련관의 건립과 보수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의료재활은 물론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농촌한방진료실의 확대 운영과 보건소의 시설·장비를 보강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전염병 역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고 사스, 조류독감 등 신종 전염병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위생업소와 식품안전관리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를 슬로건으로 하여 내년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일원에서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론볼경기장을 신규로 건립하고 기존 체육시설을 정비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화합의 물결로 이어지는 개·폐회식을 연출하여 성공체전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맑고 쾌적한 청정충북을 건설하겠습니다.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환경우수마을을 육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청풍명월 21」의 활동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수질, 대기, 소음, 토양측정망 240개소를 운영하고 자원절약과 쓰레기처리시설 등 폐기물 안전관리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강·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확보하여 상수원 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간이급수시설과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도 보급률을 각각 79%, 72%로 향상시키고 지하수 관리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재난과 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민방위 재해경보방송시스템과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수해상습위험지구와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대응 태세를 확고하게 확립하겠습니다.
소방관서 신설과 소방항공대를 설치하고 대형화재 취약시설을 중점 관리하겠으며 범도민 소방안전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긴급구조시스템의 통합을 완료하고 구조·구급장비를 확보하겠으며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무선페이징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월 4일을 「교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정지선, 과속·난폭·음주운전 금지 등 교통사고 사망자수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고품격의 문화·관광을 구현하겠습니다.
문화,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 전통문화를 재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주5일근무에 따른 건전여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창조적 예술활동뿐만 아니라 도민과 함께 하는 대중예술과 문화예술 축제를 지원하고 국내는 물론 외국과의 다양한 문화교류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중원문화의 역사와 전통이 빛나도록 유형문화재의 정비와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 직지의 세계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스포츠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생활체육공간을 확충하고 석회석 폐광을 활용한 골프장 조성과 태권도공원, 국가대표선수촌, 축구센터 등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하여 다양한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전국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유치노력과 함께 자매도시와의 국제 스포츠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과 운동경기부의 지원, 경기단체 육성 등을 통하여 경기력을 보강하고 제86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상위권에 입상하도록 엘리트체육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장애인체전과 연계하여 부서별 책임분담제를 실시하는 등 완벽한 준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체육회 등 유관기관·단체와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성공체전으로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다음 체험형 테마관광지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변화하는 관광객 욕구에 맞추어 지역별로 특화한 휴양, 레저, 체험형 등의 관광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지역별 관광축제를 차별화하여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만족하는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2007년 충북방문의 해」를 차질없이 준비하겠으며 테마가 있는 사이버관광군락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설치한 지역혁신협의회 등 4개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브레인스토밍의 날 운영 등 도정혁신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충북과학대학 중장기 발전전략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총액배분방식을 점차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시·군단위 지역내 총생산 조사를 실시하여 도정의 기본통계 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역발전과제 추진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역발전과제를 발굴하여 예산요구부터 예산확정 시까지 책임전담반을 운영하고 지역 국회의원 초청 도·정협의회와 중앙부처 방문 예산설명회 등을 통하여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국가계획과 연계시켜 나가고 지방세표준화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적극 참여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고 행정자료실을 자료관으로 통합하여 기록물관리통합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군순방 도정설명회와 사이버토론광장을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예산편성 내용 공개와 도민 예산참여방 운영 등을 통하여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제 실천을 생활화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의 인터넷 민원서비스와 자동차·지적민원의 전국 온라인서비스 제공 등 도민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체의 정보화를 지원하고 건축, 축산 등 13개의 광역행정정보화1단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그 성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4.4% 증가한 1조7,3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조2,96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363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내 경기여건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세입액 수준으로 또 중앙 의존재원을 2005년 정부예산안에 따라 안정적인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바이오농업 육성과 지역간 균형발전 특히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위한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육성 분야에 투자를 강화하였으며 경상예산은 필수 수요분을 정밀 분석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지역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년동안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지역발전인프라의 확충으로 「으뜸 도민 으뜸 충북」 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일을 해 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충북을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발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50만 도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행동 그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성원과 150만 도민의 결집된 역량을 바탕으로 바이오토피아 충북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 바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으뜸충북 건설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신 150만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시책연설
4.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보고(충청북도교육감)
(11시46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2005년도충청북도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충북교육의 역점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면서 본도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만7,000 충북 교육가족은 의원님여러분의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에 「젊은 교육, 희망찬 도약」을 슬로건으로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 등 6대 교육시책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고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년도 우리 충북교육은 전국 교육발전에 발맞추어 세계수준으로의 교육일류화를 향해 힘차게 전진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도래하고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한발 앞서 구축한 e-Learning 학습체제를 바탕으로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10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수능과의 대체효과를 극대화하고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2년연속 최상위 청렴교육기관으로 평가받았으며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행정서비스헌장제’ 종합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국 교육정보화평가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고 제21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비롯하여 12명이 입상하는 등 우리 충북교육의 정보화 수준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제50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영예로운 대통령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에서 대상수상, 제2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금상을 비롯한 18개 팀 모두 입상, 제33년차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에서 14개 부문 최우수, 제3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학생부문 종합 3위를 차지하는 등 과학·실업교육의 찬란한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개최된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고등학교부문에서 종합 3위를 차지하고 개·폐회식 등 경기운영 전반에서의 역동적 활약으로 성공체전·화합체전을 일구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본도에서 개최되는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도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대회가 되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본도 교육이 이룩한 값진 결실은 우리 1만7,000 교육가족 모두가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열과 성을 다하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성원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그동안 본도 교육의 발전적 성과와 강한 교육력을 바탕으로 5가지의 역점 추진방향을 정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꿈과 희망을 알차게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을 튼튼히 다지는데 교육가족 모두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가일층 진력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의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해 나감으로써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창의력을 키우는 알찬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교실수업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차원 영재교육’을 통하여 각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지닌 우수아를 조기에 발굴하고 단계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이 발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영어교사의 현지 어학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최적의 외국어학습시설을 갖춘 English Camp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고 Edu-Care를 위한 최적의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며 특수교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핸듀토피아 (Handutopia)를 지향하는 생산적 복지교육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정착의 바탕이 되는 ‘나와 우리를 함께 가꾸는 진취적 품성함양’ 교육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학생을 기르기 위해 자율과 책임, 참여와 토론의 민주적 시민윤리를 체득하는 교육에 힘쓰고 실천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가정공동체 형성의 기본인 ‘Family 효’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북학생효도대상제’와 각 지역별 효문화시설 벨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효문화 실천 10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연·만남·교류의 다양한 웰빙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협동과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바르고 기개가 넘치는 당당한 청소년을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선생님들의 부단한 자기연찬으로 학생에게 존경받고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긍지높은 교육풍토를 가꾸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창조하고 꿈을 키우는 성스러운 교직에 무한봉사하며 더 좋은 수업을 위해 연구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교직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과정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연수기회를 확대하며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보람찬 일터가 되도록 ‘교원업무경감연구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연구·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학활동의 방향은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고 해결하는 실천적 장학으로 추진하고 테마식 맞춤장학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학력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며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단위학교의 자치문화를 활짝 꽃 피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한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글로벌시대의 교육은 학교교육과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이 책무성을 갖고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수행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는 물론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모든 교육가족이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의 날’ 운영 등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참신한 변화를 선도하는 교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학교경영에 발전적으로 수렴되어 추진되도록 조장하고 ‘찾아가는 교육감실 운영’ 등 현장지원 중심의 탄력적 교육행정을 전개하여 단위학교가 활력이 넘쳐나는 교육공동체로 발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시설을 현대화하고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선진교육여건 조성과 균형있는 학교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교육가족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방법에 대응하고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도록 노후화된 교실의 증·개축과 내·외부 환경의 리모델링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와 ‘과학적실험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창의적 사고력과 과학적 탐구력을 신장하는 학습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행복한 작은 학교가꾸기’의 알찬 추진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사학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새해 예산안은 대내외적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다면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본도 교육이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되어 힘찬 도약과 비상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지난 2년간의 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3년간의 세입세출예산 추계를 전망하여 가용재원으로 54개 주요 투자사업에 총 1조3,63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준높은 교육정보를 학교교육활동에 지원하고자 2006년도부터 청주시 흥덕구 산남3택지개발지구 내에 190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을 건립하는 계획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57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8%에 해당하는 85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9,665억7,100만원,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930억2,800만원, 자체수입이 983억5,600만원으로 국가의존수입이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8,227억6,000만원, 학력제고와 다양한 교실문화 실현에 1,150억5,000만원, 진취적 품성함양과 교육공동체 강화에 118억2,000만원, 교육신뢰풍토 정착과 교육환경조성에 1,357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공·사립학교 인건비가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의 힘찬 도약과 비상을 위하여 수립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한 새해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동안에도 의원님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12월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강구성 의원)
(11시58분)
산업경제위원회 강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청백리 공무원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느 날 철야근무한 그들과 해장국을 먹으면서 삶의 애환을 들어도 보았습니다.
철밥통이니 복지부동이니 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있더라도 그것은 일부 극소수의 공무원에 해당되는 비아냥이라고 믿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파업을 외치며 길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무작정 비난하기에 앞서 왜 그들이 이런 극한 상황으로 내몰렸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더 이상 권력의 하수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러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쓸어버리고 공무원도 이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자 노동자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박차고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창한 구호가 도대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성과상여금 폐지,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하위직 계급제도 개혁, 정년연장, 공무원 연금법 개선 등 이를 위해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금, 신분, 정년, 승진을 보장받아야 하고 이를 방해하는 움직임에는 파업권으로 대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전체 공무원들의 뜻이었을까요? 가깝고 친한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해서 파업권을 보장하라면 국민들이 웃겠지?”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예상했던 대로 국민 여론도 많은 공무원도 외면한 지난 15일의 파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장정의 서막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989년 5월 창립선언으로 시작해서 합법화하기까지 무려 10년을 끈 전교조 사태를 전술적 교본으로 삼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교조는 2,000명에 가까운 교사가 해임되고 구속되었지만 결국 모두 복직되고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았다며 파업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전공노 사태도 15년 전과 다름없이 이미 사법처리 및 징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파면, 해직, 충돌, 대결 등의 살벌한 단어들이 우리 주변들을 장식할 것입니다. 한 겨울에 직장을 잃은 공무원들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면서 단식과 탄원과 농성 등을 통한 장외투쟁이 본격화되고 또 몇 명의 공무원은 투옥되어 평범한 공무원에서 투사로 변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팽팽한 대결구도 속에 장기전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도 됩니다. 국민은 관객의 위치에서 전공노와 정부라는 배우들의 싸움을 지겹도록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역시 지겹고 역겨운 싸움은 또 국민들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결말은 어떻게 날까, 사회화합 차원에서 혹은 정치권의 논리에 따라 해직자들은 복직되고 단체행동권까지 쟁취하는 전공노의 시나리오가 완성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공노는 일반정부의 노조법안을 받아들이고 단체행동권을 사회적 성숙도에 맞추어 논의하는 게 순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공복임을 자임한다면 국민의 뜻을 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파업에 대해 국민들이 왜 그처럼 비판적이었는지, 전체파업 참가율이 어째서 5% 미만으로 떨어져서 명분을 잃은 채 동력을 상실하고 말았는지, 왜 지금 많은 공무원이 전공노를 탈퇴하는지 그 배경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도 이번의 전공노 단체행동이 불법파업이라지만 지금 전공노 회원들은 깊이 반성하고 회원들이 탈퇴하는가 하면 전공노 기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것인만큼 징계수위를 낮추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은 평상시처럼 밝은 모습으로 끌어안고 밀어주고 안아주는 사회에서 공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중하고 희생하며 책임을 다하고 사명감을 가질 때 국민들은 이해할 것이며 새로운 자부심을 느끼며 만족을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바람직한 노사문화, 노조문화, 공무원문화를 우리 다함께 이루고 전국에서 가장 화합하는 충북, 전국에서 제일가는 으뜸충북 으뜸도민이 되도록 우리 모두 거듭 태어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준호 의원님, 조영재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이대원
박재국 김정복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장준호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이종배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종배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전찬구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충청북도의회의장)
지방자치법 제38조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
(2004년 11월 11일, 공고 제2004-13호)
○회의록 서명의원
장준호 의원, 조영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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