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충청북도의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3월 25일(금) 9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의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9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당초 예정이었던 국가균형발전 추진에 따른 충북도 대응 계획,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추진계획, 도내 지역균형 발전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37분)
윤남진 부위원장님께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활동내용을 정리한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수도권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 완성과 도정현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점검과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9월 16일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하였습니다.
보고서는 특별위원회 구성개요, 주요 활동상황 및 결과, 부록 순으로 작성하였으며 활동내역은 일자 순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메가시티, 뉴딜사업 등 도정 현안에 대한 조정·점검·지원을 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과 수도권과밀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 국회 등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위해 입법공동추진위원회 활동, 5분자유발언, 방송 인터뷰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결과 청와대 세종 제2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 및 도내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에 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가 반영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국가균형발전,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 모두가 잘사는 충북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드립니다.
첫째,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청권 광역생활 경제권 추진에 따른 충북의 발전전략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저발전지역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윤남진 부위원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늘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의 그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실현 등 균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과 이정기 균형건설국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이 앞으로 가열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충북도에서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트세도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열심히 올 한 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지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이정기 균형건설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도내 지역 간 불균형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비록 종료되지만 균형발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채택한 활동결과보고서는 최종 정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숙애 윤남진 김영주 박상돈
임동현 이수완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광래
운영특위전문위원정훈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신용식
·균형건설국
국장이정기
교통정책과장유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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