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12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정책복지위원회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정책복지위원회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오후에도 계속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문화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1분)
먼저 이우종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지역 의정활동 추진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상황 등으로 유례없는 경제 한파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도는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성공, 충북 창업펀드 1,000억 원 조성, 정부예산안 8조 원 시대 개막 등을 달성하여 충북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값진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되며 내년에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보다 8.1%가 증액된 6조 6,576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8.1% 증액된 5조 9,597억 원, 특별회계는 7.6% 증액된 6,979억 원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관행적·낭비적 사업들을 과감히 축소·폐지하는 고강도의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민선8기 공약사업 본격 시행과 지역경제 회복 등 주요 현안사업에 집중투자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재원의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계획액은 금년도 말 조성액 대비 9.0%, 1,149억 원이 증액된 1조 3,967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위기 극복과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가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지역 의정활동 추진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도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민선8기 공약사업의 본격 추진과 지역경제 회복, 미래먹거리 마련을 위한 신성장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재원 마련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비하는 등 재정건전성 제고와 재정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6,576억 원으로 일반회계 5조 9,597억 원, 특별회계 6,979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6조 1,608억 원보다 8.1%, 4,968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4,477억 원, 특별회계 49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8.1%가 증액된 5조 9,597억 원으로 지방세수입 1조 8,773억 원, 세외수입 672억 원, 지방교부세 8,463억 원, 보조금 2조 9,665억 원, 보전수입 등 2,0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 대비 10%, 622억 원이 증액된 6,83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영상 DB시스템 구축, 의회 청사 및 충북도청 별관 신축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이 354억 원이고, 시군 재정지원을 위한 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 등 지방행정·재정 지원 부문이 5,659억 원이며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와 충북연구원 운영,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등 일반행정 부문이 818억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 대비 13.9%, 581억 원이 증액된 4,77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경찰 후생복지제도 운영 및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등 경찰 부문이 66억 원, 재해위험지구 및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이 2,220억 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등 소방 부문이 2,492억 원입니다.
다음 교육 분야는 전년 대비 14.7%, 357억 원이 증액된 2,79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재정교부금, 무상급식 지원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2,600억 원이고 충북도립대학교 및 충북학사 운영 지원 등 고등교육 부문이 191억 원, 평생교육 활성화 및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등 평생·직업 교육 부문이 5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 대비 6.4%, 140억 원이 감액된 2,04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문화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 등 문화예술 부문이 626억 원이고, 관광자원 개발과 청남대 나라사랑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 등 관광 부문이 307억 원,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 부문이 801억 원,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와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문화재 부문이 312억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는 전년 대비 9.8%, 466억 원이 증액된 5,20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현대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이 3,204억 원이고, 노후 재활용선별시설 신축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등 폐기물 부문이 209억 원이며, 수소 및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등 대기 부문이 1,657억 원이며, 탄소중립 그린도시, 영동 곤충생태보전체험관 등 자연 부문이 139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11.9%, 2,346억 원이 증액된 2조 2,11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계급여 지원, 자활근로사업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이 3,334억 원, 아동수당 급여,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이 3,486억 원이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누리과정 운영, 부모급여, 충청북도 출산양육수당 지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이 4,8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어르신 감사효도비, 추억 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운영 등 노인·청소년 부문이 8,836억 원이며 기술인증기업 전문인력 일자리 지원,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사업, 청년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지원 등 노동 부문이 607억 원이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 부문이 51억 원이며, 주거급여 지원, 도시재생사업 등 주택 부문이 972억 원입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전년 대비 14.1%, 185억 원이 감액된 1,13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의료비후불제 등 보건의료 부문이 1,094억 원이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식품의약안전 부문이 38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 대비 6.8%, 406억 원이 증액된 6,38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등 농업·농촌 부문이 4,737억 원이고, 사방사업, 정책 숲 가꾸기와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 등 임업·산촌 부문이 1,545억 원이며, 담수자원 종 보존시설 및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신축 등 해양수산·어촌 부문이 106억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년 대비 10.5%, 203억 원이 증액된 2,1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중소기업공제사업 이차보전 등 산업금융지원 부문이 99억 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사업 등 산업기술지원 부문이 508억 원이고,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및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사업 등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이 579억 원, 일라이트 및 천연물지식산업센터 구축,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이 701억 원이고,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이 80억 원이며,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이 163억 원입니다.
다음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년 대비 0.4%, 6억 원이 증액된 1,66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확포장공사, 국지도 건설 등 도로 부문이 1,183억 원, 국제선 신규취항 인센티브, 청주국제공항 홍보 등 항공·공항 부문이 5억 원, 주차환경 개선 지원과 시내·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이 479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 대비 11.5%, 260억 원이 감액된 1,99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취약지역 개조 사업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이 906억 원, 오송바이오산업단지 조성 사업, 충북청주전시관 건립 등 산업단지 부문이 1,093억 원입니다.
끝으로 기타 및 예비비 분야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2,176억 원과 예비비 3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전년 대비 7.6%, 491억 원이 증액된 6,979억 원으로 소방특별회계가 2,970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455억 원,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115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3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5억 원,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37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17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6%, 234억 원 증액된 규모로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소방용수시설 보강, 충주 소방정 대체건조, 인력운영비 등 2,9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2%, 232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시군 의료비 급여사업 지원 등 3,4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6.6%, 16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 1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1%, 8억 원이 감액된 규모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5.7%, 3억 원이 감액된 규모로 광역교통시설 운영 및 예비비 등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6%, 20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및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 등 37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0.2%, 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광산 주변마을 지원사업과 수자원 관리 지원사업 등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이며, 2023년도 말 조성계획액은 1조 3,967억 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 1조 2,818억 원보다 약 9.0%, 1,149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청소년육성기금 15억 원, 양성평등기금 67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296억 원, 지역개발기금 9,716억 원, 자활기금 19억 원, 사회복지기금 316억 원, 식품진흥기금 114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37억 원, 체육진흥기금 29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22억 원, 투자진흥기금 221억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62억 원, 재난관리기금 311억 원, 환경보전기금 342억 원입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태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실현을 위해 민선8기 공약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국내외 경제위기 속에서도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며 충북 미래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보다 4,968억 원이 증액된 6조 6,57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477억 원이 증액된 5조 9,596억 원, 특별회계는 491억 원이 증액된 6,979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4,477억 원이 증액된 5조 9,596억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2.4%가 증액된 1조 8,772억 원, 세외수입은 25.7%가 감액된 671억 원, 지방교부세 등은 9.4%가 증액된 8,463억 원, 보조금은 7.6%가 증액된 2조 9,666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7%가 감액된 2,023억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4,477억 원이 증액된 5조 9,596억 원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과 국내 경제의 물가상승, 경기회복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강력한 세출 조정을 감행하였으며, 본격적인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과 5대 도정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9쪽부터 80쪽까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세입예산으로, 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액 대비 낮은 규모로 당초예산에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2쪽부터 46쪽까지 도비 보조사업과 주요 재정사업으로 매년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 일부 확인됩니다.
평가등급이 낮은 도비 보조사업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이나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47쪽, 출자·출연금입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의 출연금은 전년도보다 43억 원이 증액된 25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은 기관이 출연하면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기에 출연금 규모 판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중복지원 및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출연금 편성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쪽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예산규모 전망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지출 평균증가율을 현재 5%대에서 4.6%로 낮춘다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춰 연평균 4.6%의 증가율로 제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1쪽, 도비 2,000만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입니다.
2023년도 도비 2,000만 원 이상의 신규 자체사업은 전년도보다 88억 원이 감액된 142건, 561억 원입니다.
신규사업은 통상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이어져 향후에도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기에 사업 추진의 필요성·타당성 등에 관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59쪽, 연구용역비입니다.
2023년도 연구용역비 관련 예산은 전년도보다 12억 원이 감액된 2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정업무 추진 학술용역을 제외한 20건의 연구용역은 정책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반영된 예산으로 판단되며, 신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의 적합성,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62쪽, 전년도 대비 전액 삭감 사업과 5억 원 이상 감액 사업은 78개 사업 708억 원이며, 주요 감액 사유로는 국비·기금사업으로의 전환, 유사사업 통합, 시급성 부족, 사업 종료 등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감액되는 것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68쪽, 2,000만 원 이상 행사·축제 사업입니다.
전년도 65억 원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민선8기 비전 선포식, 태교 여행 1일 프로그램 지원 등 16개 사업이며, 신규 행사·축제는 필요성, 개최 타당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행사나 축제 관련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안전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행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79쪽,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은 2023년도 국고보조금 2조 1,830억 원 대비 0.13% 비중인 36억 원의 매우 적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바다가 없는 내륙에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륙연계 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노력과 함께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1쪽부터 132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 내용은, 여성 창업역량 강화 해외 벤치마킹, 충청북도 대표 상징 BI·CI 개발 등 84개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타 지자체와의 비교 그리고 유사사업 중복 여부 등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고 검토한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은 227건, 1,699억 원으로 도민들이 필요한 사업 건수와 예산액이 전년보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이 반영된 것으로, 충청북도가 도민들의 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7쪽, 성인지예산입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전년도보다 3개 사업이 감소, 269억 원이 감액된 5,11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성인지예산 사업 수와 예산액이 전년보다 감소된 사유와 성인지예산 사업 수가 3개 이하로 편성된 소방본부 등 3개 국에서는 성인지예산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143쪽, 성과계획서입니다.
2023년도 예산 심사 시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성과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145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충청북도 특별회계는 소방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총 7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2023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보다 491억 원이 증액된 6,980억 원이며, 이는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10.48%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전체 특별회계가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153쪽,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충청북도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개 기금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8.97%가 증액된 1조 3,967억 원입니다.
대부분의 기금이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으나 일부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혀 없기에 기금 확충방안 마련이 절실하며, 기금 목적에 맞는 신규사업의 지속적 발굴, 대상 범위 확대 등 적극적인 기금운용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정책복지위원회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정책복지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도금고 약정서 사본하고 ’23년도 20억에 대한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내용하고 시군별 집행내역, ’22년도 1년 치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업 내용 5개 항목별로 월별 집행내역,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정원 현황 그렇게 하고 도에서 이때까지 한 사업 내용,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우리 박병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설명자료 338쪽, 출산육아수당 지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8,200명에게 지급할 사업비 246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중 도비는 40%인 98억이고 60%인 나머지 148억은 11개 시군이 분담해야 합니다.
분담에 대한 11개 시군의 동의, 어느 정도까지 받으셨습니까?
현재 10개 시군에서 동의서를 저희가 받았고요. 지금 청주시는 계속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8,200명 중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거는 5,1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제도 신청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청주…
지금 현재는 청주하고 충주가 예산 계상을 안 했고 충주는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복지부 심의도 안 됐고 청주시 동의도 못 받았고 이런 상황에서 청주시가 사업 규모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1월 1월부터 태어날 아기부터 이 지원금 어떻게 주실 생각이세요?
청주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청주시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만약 지출이 된다면 신생아 1인당 660만 원이거든요. 청주시 이름으로 주고 싶지 도지사 공약에 들러리를 서고 싶을까요?
그리고 지금 저출산이라든지 인구소멸이라든지 인구 타 지역 유출이라든지 이런 게 청주도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협조를 구하면 청주에서 좀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다른 시군에서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청주시도 저희가 좀 더…
그러니까 그게 인지상정 아닌가,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근데 그거는 복지부에서 ‘마지막까지 좀 더 설득을 해 봐라’ 이래 갖고 전체 시군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게 지금 원칙적인 복지부의 입장이니까, 저희가…
일단 분담률이 시군이 더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부분 다시 조정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가능성 있는 겁니까?
어떻게든 4 대 6 비율로, 40 대 60 비율로 해 가지고 청주에도 계속 협조를 하도록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든 협조를 구해서 전체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은 선거 당시에 1,000만 원 일시금 지급이었어요, 선거 당시 공약은.
그런데 후에 예산 상황 등을 핑계 삼아서 분할지급으로 바뀌었고, 이런 변경조차도 도민에게는 약속을 어긴 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행착오가 계속되는 이 사업이 가장 기본적인 시군 협의조차도 없이 이렇게 발표되고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혹시, 항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혹시 도지사 면피용 아니냐, 도지사는 공약을 지키고 싶었는데 시군에서 협의를 안 해 줘서 40%인 440만 원밖에 줄 수 없다, 이렇게 발표할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5년 이후부터 매년 900억 중에 540억이 시군 부담이고요, 그중에 300억 이상이 청주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에요.
이거 분담률 조정하지 않으면 힘들 거 같은데 분담률 조정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없으신 거예요, 지금?
어떤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복지정책이야말로 면밀하게 살피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의 과정을 보면 졸속, 임기응변, 시행착오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도민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진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이렇게 답변을 좀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사업을 애초에 지사님 공약사업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추진함에 있어서 시군 분담률에 대한 매칭률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하는 내용을 인지를 못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신 겁니까, 계획을?
시군의 사업 동의서가 필요하게 된 거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군과 여러 차례 회의 서류를 근거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지난 10월 말에. 사회보장, 복지부에서 검토를 하다가 시군과 분담이 되기 때문에 시군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심의하는 데 좀 더 잘 추진될 거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시군의 동의서를 첨부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시군과의 사업에 있어서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번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하면서 복지부의 의견에 따라서 동의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럼 동의서가 필요한 사항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이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이 어쨌든 최초 사업 취지대로 저출생 극복하고 인구 유입을 위하고 또 출생 가정에 대한 복지를 증대한다는 타당성 있는 좋은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공약사업에 대해서 너무 준비 소홀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사전동의서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 부서에서 인지를 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만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근데 심의를 준비하는 복지부의 입장에서 좀 더 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지 못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약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이 중요한 사업이 사전계획이 치밀하지 못하고 또 시군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결과로다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지고 또 말도 많고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걱정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앞으로 이 출생 장려나 또 인구 유입이나 또 출생 가정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시군과 더 치밀하게 소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예산서 88쪽입니다. 청년정책관님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쪽입니다.
담당관님, 내년 우리 예산 이렇게 편성서를 보면은 6억 1,6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돼서 109억 원 정도를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는 2차 추경까지 해서 약 한 132억 정도를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우리 충북도립대에 대한 자체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우리 충북도가 지원하는 지원금에 의해서만 학교가 운영이 됩니까?
도 지원금 말고 등록금, 학생들의 등록금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우리 충북도립대가 돈 먹는 애물단지로 이렇게 전락이 됐다 하는 보도를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담당관님께서는 이 보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실에 대학협력팀이 있고, 대학 협력의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가 충북도립대학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60%… 육십사오 퍼센트의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 90% 이상이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일부 다른 지방의 대학이 소멸되는 그런 위기에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 향후에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자세로 대학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도립대에 대해서 5년간 평균 약 한 198억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많은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은 충청북도 내 5개 전문대학 중에서 취업률은 60.9% 정도로 나옵니다. 취업률은 제일 최하위로 나옵니다, 최하위.
그다음 또 전국 도립대 일곱 군데 중에서도 취업률이 꼴찌, 그다음에 전임교수님들의 연구실적을 보면은 우리 충북 도내 5개 전문대학 중에서 최하위…
수치를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국 도립대 일곱 군데 중에 전임교수님들 연구실적 최하위, 이렇게 어쨌든 자료가 수치로써 우리 충북도립대의 지금 학교의 현 상황을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자료들을 보면은 담당관님, 우리 충청북도가 예산만 지원하고 그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 겁니까?
지방소멸과 관련해서 지역대학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현재 대학이 여러 가지 혁신적인 자구노력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대학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1년에 100억 원이 넘는 그런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혁신적인 계획을 통해서 새롭게 발전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취업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전임교수님들의 연구실적이라든지, 학교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또 학교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우리의 예산 지원한 취지에 맞지 않게 그거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수치로 나와 있는 거고요.
취업률이나 연구실적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향상시켜야만 지금 학교의 위상이 올라가고 우리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될 거라고 보는데, 취업률이나 연구실적을 상향시킬 수 있는 대안은 가지고 있나요?
우리 도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립대학은 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 산업군과 연계해서 각 대학이 각 시군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내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도립대학이 충북 지역산업의 기초인력·일꾼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담당관님, 요즘 충북도립대 총장님의 코드인사 논란으로 인해서 총학생회나 학생들이 플래카드를 내걸고 항의하는 등 많이 시끄러워요.
총장 선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옥천 도립대학에서 다시 총추위를 해서 공고절차를 거쳐서 임용절차를 거쳐서 추천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요,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달까지 우리 총장 임용을 하지 못하면 학교는 그럼 총장님 없이 졸업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립대학 총추위 자체가 도립대학 내에서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학이 공고절차를 통해서 총장 후보자를 도에 추천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립대학에서 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는 이런 공고절차나 또 임용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행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돼도 한 두 달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각종 학교의 평가실적이 저조하고 또 총장임명 등 여러 가지 갈등으로 학교는 혼란스럽고 그럼으로 인해서 학교 이미지는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학교에 대한 이미지 손상으로 인한 입시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금번에.
바로 우리 학생 충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학생 충원이 제대로 이어질 것 같아요, 우리 담당관님?
이게 참 걱정입니다, 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또 학교가 바로 서지 않고 학교가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쨌든 우리는 도립대에 대한 또 지역에 대한 바람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에게 신뢰를 받고 역할을 하는 그런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여러 가지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각종 학교평가지수도 낮고 학내의 어떤 그런 갈등도 있고.
이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이 더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갖고 또 관리감독을 해서 학교가 정상화가 돼서 모두한테, 우리 도민들 모두에게 신뢰받는 그런 학교 학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이상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좀 당부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 고루고루 질의하시려면 시간 안배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저기 타이머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위치에서 확인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간 질의하시면서 강제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 안배를 하셔서 추후에 또 추가 질의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협조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주실 때 원활한 속기 기록을 위해서 꼭 질의에 앞서 직책과 존함을 좀 말씀 후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03쪽입니다.
청년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지원인데, 신규사업인가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청년 사업이 기업진흥원에, 열여섯 가지 정도를 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실에 청년일자리팀이 있습니다. 일자리 업무 중에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이게 행안부 사업입니다.
각종 행안부 사업이었고, 기업진흥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업진흥원이 도내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또 도내의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내에 여러 기관이 있지만 핵심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랑 많이 위탁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은 최소한으로 하시는 게 좀 낫고, 중간점검 같은 거는 수시로 하십니까?
행안부 일자리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나오고요, 저희도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323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앱 구축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일자리과에서 시행하는 앱 서비스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별도로 굳이 해야 되는지…
일자리정책과에도 있는데 이 앱은 없습니다.
저희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빠르게 접근하고 할 수 있는 게 모바일이기 때문에 모바일로 하는…
338쪽입니다.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인데,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업이에요.
재원 대책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질의하신 건데, 재원 대책.
5 대 5로 이 정도로 해야 그래도 시군에서 할 수 있지 이 부담률을 되도록이면 5 대 5로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공약사업인데 왜 시군의 군수님이나 시장님한테 이걸 맡깁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339쪽입니다.
태교 여행 1일 프로그램 지원 해서, 이 대상자 선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처음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걱정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는 임신 이후에, 첫 임신 이후에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기획을 했고요.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출산에 꼭 필요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또 지역의 주요 관광지에서 할 예정입니다.
숲에서 힐링도 포함한 그런 사업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에서는 전체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603쪽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03쪽.
충북형 어르신 돌봄 특화사업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사업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사업 내용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형 어르신 돌봄 사업은 2019년도에 진천군에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시작이 됐던 건데요,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사는 곳에서 종합적으로 주거 및 보조기기 지원, 보건, 의료, 요양, 일상생활 지원, 각종 돌봄사업, 이게 종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게 그냥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 지역에서 나름대로 통합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공모를 거쳐서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2019년부터 ’22년 금년도까지 사업입니다.
3개 시군에 편중된 것 같아 갖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게 차차 인프라가 갖춰지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이런 매칭사업은 5 대 5로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지사업이 3 대 7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61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환경정비 지원” 해서 신규사업인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시장형 사업단 그런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시장형 사업단이 도내에 한 72개소가 있습니다, 72개 사업단이.
대부분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인일자리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초기투자 시설비가 너무 걱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금 도와주면 시작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기존에 하던 사업단들도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초기투자 시설한 설비나 장비·시설들이 좀 노후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어려운 군은 사실 못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매칭 사업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25쪽입니다, 어르신 감사효도비 지원인데요.
이것도 도지사님 공약사업인데 너무 선심성이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효도비가 선심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우리…
아직은 신설 협의 중입니다.
이런 거 많이 좀 시군의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10분 다 지났는데 5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자격증 관리와 자격증 발급 처리하는데 인력 보충 안 하고 노인복지관에 위탁 관리해도 될 듯한데 이거를 공무직을 한 명을 채용하거든요?
(…)
사업 설명자료 741쪽.
노인복지관에서 이거 그냥 시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에 요양보호사 시험 자격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이 한 명 공무직으로 채용돼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고 관리하고, 시험 관리를 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성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주게 되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관리가 조금, 그분들도 잘 하시겠지만 우리 공공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정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800쪽입니다.
의료비후불제 사업인데 이것도 도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로 충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만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상 의료 쪽에서는 좀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훈대상자는 또 국가 유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이라든지 재산을 이렇게 내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예우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장애인도 장애인 나름대로 어려운 곤경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생각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보훈대상자라든지 장애인을 같이 다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서 보면은… 죄송합니다, 815쪽입니다.
전년 대비 4배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 좀 말씀해 주실래요?
최근 코로나19 이후로 ’2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사실상 해외여행이라든가 해외 간의 교류 이게 사실상 어려워서 그동안 사업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까지는 활발하게 운영이 됐었는데 그때 수준으로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해외세미나 개최를 4회라고 말씀하셨나요?
4개국을 한 번에 할 수 있나 이거죠.
이거는 사업계획을 다시 잘 세우셔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좀 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청년 소상공인 1,000명에게 3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청년 소상공인’ 하면 구체적인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3년 이내 창업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연령대나 이런 거 보고 하시는 건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한 것은 나이로 설계했습니다. 39세 이하 청년으로 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목을 부가가치세 지원과 관련돼서 이렇게 세웠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 거의 한 3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소상공인한테 응원하는 응원금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 시행 주체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잖아요.
이 사업을 위해서 인력을 새로 채용을 하신 건가요?
예산에 관련되니까 제가 이 부분은, 총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3억 7,500만 원을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지원을, 30만 원 지원을 1,000명한테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 중 사업비 5,700만 원이 운영비예요. 그리고 전담 인력…
그러면 이게 직접지원이 아니고 더군다나 30만 원 금액을 몇 명한테 해당되는, 148명한테 갈 수 있는 인력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이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신 사업이 과연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좀 전문적인 그런 인력이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위탁할 때 장기적으로 한 5년은 사업을 시행할 건데 그런 예산 지원 없이는 실제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299쪽입니다.
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도 마찬가지로 전담인력 인건비가 5,550만 원이에요.
이렇게 취업역량 강화 사업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인데도 다시 또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신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조병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역량 강화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확대한 사업입니다.
기존 대학별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하는 그게 3개 대학이었었는데 이걸 5개 대학으로 바꾸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사님 공약사업에 올해 추경에, 2회 추경에 일 경험 사업을 반영해서 1억 원 사업비를 시행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확대해서 100명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4억 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거와 관련된 예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액할 정도로 사업에 성과가 있었나요, 작년도에?
이 일 경험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 경험 사업하고 대학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하고는 별도로 진행이 되고요.
일 경험 사업은 실제로 대학생들이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그 회사에 가서 경험을 하는 사업인데 그 경험할 때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취업이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에다가 또 그거와 연계해서 기업하고 협약을 맺고 기업에 필요한 인력, 대학에서 자격증을 땄던 학생들이 가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추가적으로 제게 자료를 좀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러면 증명할 만한 데이터가 있어서 추가로 확대를 하신 거예요, 사업을?
저희들이 서원대, 한국교통대, 아니아니…
그…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취업역량 강화 사업이 정말 이름에 걸맞은 그런 성과가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시게 되면 여러 사람한테 정말 이거는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업을, 주된 사업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하셔야 되겠는데, 너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비율은 직접지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노력하는 충청북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일 경험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 지사님 공약으로 이게 새로 시작하는 걸로 해서 올해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저희가 1억 원을 일 경험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승인해 주셔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일 경험 지원 사업하고 가장 유사했던 사업이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체험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성을 조사했었는데, 만족도라든지 실제 채용률 이런 게 좋게 나와서 그게 일 경험 지원 사업과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 보려고 이렇게 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인건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내년도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 1만 명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전담인력을 제대로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갖고 전담인력 인건비를 편성을 했고, 인건비 이외에 심사수당이나 여비 그리고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5,500만 원의 예산을 이렇게 추산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23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특히나 우리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지금 당초예산액에 700억 정도… 600억이네요. 600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올해 결산에 한 걸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129억입니다.
일단 예산편성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소극적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결산에서 많이 남는 거는 재정 운용이 효율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23년도 경제는 예측불허입니다.
굉장히 지금부터도 취약계층이나 여러 분야별로 어려운 상황이 도래를 하고 내년 1월 달부터는 또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저희가 긴축재정을 하고 하지만, 그런 반면에 복지나 경제 이런 쪽은 또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1/4분기부터, 여러 가지 사업별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좀 조기집행이나 이런 사업 추진이 1/4분기 때 모두 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추경에, 1추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우리가 재정 운용이 좀 효율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과다하게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하고 또 내년도에 보수적으로 추산한 거에 대해 지적하신 거 정확하게 지적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을 좀 줄이는, 결산 때 줄이는 방법은 사실은 세수 추계를 얼마큼 정확하게 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1회 추경 때 말씀하셨는데 그때그때 편성을 시의적절하게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나중에 집행잔액이 없도록 집행상황 관리를 잘하느냐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신 거에 맞게, 내년에 사실은 세수가 되게 불안정하고 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했지만 어떻게든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 보고요.
그리고 추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적절하게 편성을 하고 집행 같은 경우도 저희 회계부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미집행 예산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공지를 해서 집행을 좀 독촉한다든지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1회 추경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경제 활성화 이런 사업 발굴도, 우리 충청북도만의 그런 사업 발굴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 쪽의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약 11%가 증가했어요.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도 반영되고 그만큼 복지 쪽에 많이 예산편성이 됐지만, 사각지대도 있고 또 우리 복지뿐만 아니고 경제 쪽도 저희가 같이 여러 가지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지원과 정책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그런 신규사업을 발굴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체적인 거는, 아까도 답변 과정에 얘기가 나왔지만 시군비 재원분담률에 대해서, 특히나 몇 분의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3 대 7이냐, 4 대 6이냐, 또 어떤 분은 5 대 5까지 할 수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특별한 조건이나 딱 규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3 대 7… 출산·육아수당은 지금 4 대 6이고 어르신 감사효도비 같은 경우는 또 3 대 7이에요, 시군비 매칭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은 5 대 5 아니면 4 대 6까지, 이런 식의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어르신 감사효도비도 보건복지부하고 아직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끝났고 출산·육아수당도 협의가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의 진행과정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내년 본예산에 지금 예산편성이 불가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시군 간의 협의도 필요하고 한데, 시군 재원 분담률을 제가 봤을 때는 지사님 공약사업은 5 대 5 아니면 4 대 6까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비율을 저희가 시군의 부담이 적어지도록 낮추는 부분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도 재정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군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공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저는 어느 정도의 조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재정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5,700억이 통장에서 활용이 안 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봐서 저는 4 대 6, 5 대 5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특별히 우리 공약사업만큼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 보건복지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복지성 보조 매칭은 3 대 7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약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 대 7에서 4 대 6까지 낮춰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도 지금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요, 그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다른 거랑 맞춰서 4 대 6으로 조정하는 방안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특히 보건복지국이, 우리 소관 부서 중에서 사실 보건복지국 예산이 제일, 32% 정도로 굉장히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집행해야 될 사업이 많습니다.
특별히 내년도의 어려운 경제를 생각하시고 해서 조기집행과 또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잘 면밀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과정도 좀 체크를 잘해 주셔서 우리 도민한테 복지 수혜받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해서 계속해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24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요.
세대공감 어르신 영상자서전 콘테스트, 그리고 그 앞장에 보면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운영 이 2개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예, 맞습니다.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운영은 충북지역 모든 세대의 인생 이야기를 영상자서전으로 제작을 지원해서 인생경험·지혜·지식을 지역사회에 공유해서 인생 기록문화유산으로 전승하고, 세대 간 가족 간 도민 간 소통과 공감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작목표는 금년도에 790건 해서 ’26년도까지 6,360건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큰 사업계획은 찾아가는 어르신 영상자서전 제작 운영, 시니어 유튜버 양성 이렇게 크게 사업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콘테스트 예산을 편성해서 자녀와 손주들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찍어드리고 이웃이 어르신들을 찍어드리는 등의 세대 공감 영상자서전 제작 확산을 위한 대도민 홍보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거의 5,100만 원이라는, 6,000만 원에서 거의 5,100만 원 정도가 시상금으로 돼 있고, 그리고 기타운영비를 보면 작품 심사비가 한 330에 지금 기타운영비 한 600 해서, 만약에 지금 시상비를 40점에 주려면 그걸 우리 콘테스트하시는, 시상 작품 준비하시는 준비위원들의 시간이 이게 가능해요, 이 금액 가지고?
그래서 이 콘테스트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우리 어디야, 충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한꺼번에 접수를 받을 거예요, 이걸?
왜 자꾸 밑에 과장님들한테 떠미세요?
본인이 해서 올렸으니까…
아니, 40점을 당선작을 만들려면은 한 오륙백 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품이 접수되고 시상 주는 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거 같아요?
(…)
아니, 지금 예산을 준비하는데 국장님도 이거 감을 못 잡고 있는 사업을 올려 가지고 지금 다 삭감이 됐잖아요.
그럼 삭감돼서 지금 과장님이나 다 찾아오고 하시는데 국장님은 이런 사업 개요도 모르고, 위원님들이 이것 또 질의하실 텐데 준비도 하나도 없이 이런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돼요?
그리고 돈이 이렇게 많은, 6,000만 원에서 5,100만 원씩이나 소요되는데 이거 첫 번째 하는 사업에 이렇게 많은 시상금을 걸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시민들이 찍어오는 사진을, 그 영상을 기술적인 보완을 해서 멋진 작품이 만들어지는 그런 쪽으로 좀 사업비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전부 시상금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공감 어르신 영상자서전 콘테스트는 우리 영상자서전 콘텐츠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즉 콘테스트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래서 흥행이 중요합니다. 상금도 그래서 흥행을 위해서 5,100만 원 이렇게 걸었고요.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도민들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거 심사위원들 3명을 세우셨죠, 그렇죠?
(…)
심사위원!
그리고 한 번 작품을 봐 가지고 어떻게 이걸 심사를,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이 많은 인원을?
이거보다, 시상비보다는 영상을 찍어오신 그 자료들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보완해서 멋진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보완되는 쪽으로 그 예산이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돈 많이 준다고 이게 뭐… 물론 많이 가져오시겠지.
근데 이게 거의 사진작가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 돈을 타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더 많아질 거 같다는 얘기예요.
일반인들이 참여하기에는 작품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은데.
우리가 영상 찍어서 거기 보면서 기술적으로 음악 배경을 좀 넣어주고,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주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의견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예결위에서 부활되려면 뭔가 더 위원회에서 설명한 거 이상, 위원회 토론 끝나고 나서 지금 오늘까지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 더 보완해서 예결위에서 이거 꼭 살려서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자료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하고 623쪽에 보면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같은 사업이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청년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또 시군에 평생교육 전담부서가 있고요.
또 보건복지국 소관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영상자서전 제작하고 또 이렇게 시니어 유튜버 양성하는 사업, 이렇게 두 군데에서 동시에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그 양성된 실력을 가지고 또 시군 단위까지 속칭 디지털 인생기록사를 양성을 해서 시군 단위 배치를 하고, 시군에서 또 필요한 인력을 교육시키고 해 가지고 전 시군에 좀 빠른 시간 안에 확산시키는 차원으로 2개 부서에서 동시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문해교육도 이렇게 해 가지고 문해교육에 참여하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 보고 샘플 영상을 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그 어르신들 되게 반응이 호응이 좋아 가지고 전체 시군에서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홍보하느냐, 확산시키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르신들이 같이 공감을 하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한 명도 안 계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올해 팔순이신데 말씀을 정확히 드려 봤어요. 드려 봤는데, 필요하시냐 그러니까 관심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로당에 다니면서 많게는 한 50명 정도께 여쭤봤는데 필요로 하신 어르신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차라리 돈으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혼자 계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나중에 계속해서 남겨진 가족들도 볼 수 있다고 하면 필요성을 공감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해교육 한마당잔치 저번에 시상하는 데 지사님·부지사님 대신해서 갔었는데 그때 전체 어르신들 방청석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샘플 영상을 몇 개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끝나고 나서 박수를 많이 쳐주시고 그런 거로 봐서는 저희들이 취지만 잘 설명드리고 활성화시키면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시겠죠. 필요한데, 필요하신 분도 있겠지만 다른 필요로 하는 예산도 다 10%씩 삭감을 해 가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고 또 수요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한다는 게 저는 약간 의아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그쪽은 삭감하고 이쪽은 또 이렇게 살리냐 이런 취지로 걱정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디지털을 이용한 또 오래도록 보관하고 하는 어르신들의 생생한 기록 이런 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것도 저희가 최초로 시도하는 거지만 의미가 있다고 봐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게 됐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영 예산이나 아니면 콘테스트 예산 이런 것까지 다 욕심을 좀 내고 싶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최대한 살려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자체사업입니다.
그런데 시군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보니까? 도비 40%…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운영은 4 대 6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시군 비율도… 아, 도랑 시랑 비율도 그렇고, 분담비율도 그렇고 정말 잘되는 사업을 만들려면 그쪽 먼저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다음에 수요조사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다른 복지 예산 관련해서 같이 시군 부담비율 말씀을, 걱정해 주시는 건 저희가 위원님들에 적극 공감을 하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도 차원에서만 디지털 인생기록사 전문인력 양성을 하는 게 아니고 시군의 평생교육 전담부서를 통해서 시군단위로도 평균 15명 이상씩 시군의 전문가로 양성을 해서 해당 시군을 통해서 해당 시민·군민들을 대상으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군도 분담을 좀 해야지 일관성이 있고 한 것 같아서 그렇게 분담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분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거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서 시군과 협의를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이나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님이 말씀 편히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사업은 같은 한 사업인 거죠?
이거 어떻게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할까요?
제 상임위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주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하지만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거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까지도 이런 영상자서전을 찍고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도 하고요.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거는 주 대상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영상자서전 사업이라고, 그래서 두 부서에서 하는 그런 방향이 조금 다르고요.
또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촬영된 영상자서전을 올리고 관리해서 도민들한테 확산하게 되는 그런 사업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으면, 이게 그러면 최종 컨트롤타워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저희 전체 회의에서 안지윤 위원님도 추진 부서 이원화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때도 다시 한번 내부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 주관 총괄은 보건복지국장이 전체 총괄하는 걸로 하고, 단지 노인장애인과 이외에 청년정책담당관실도 이렇게 사업부서가 된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평생교육기능을 같이 살려서 전문가 양성하고 또 일반 도민 대상으로 확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협업으로 협조해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거는 보건복지국에서 책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6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적정하게 예산을 산출한 것인지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청북도 BI·CI 대표 상징을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취지는 먼저 저희가 기존의 CI나 캐릭터, 그다음에 BI가 개발한 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고 현재 충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미래비전이라든지 정체성 이런 거를 도민들께 전달하기에는 조금 오래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생각이 있어서 새롭게 발굴하는 쪽으로 사업 계획을 잡았고요.
이 대표 상징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절차라든지 관련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충청북도를 상징할 만한 상징물체계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기초연구조사라든지 도민들의 인식조사 이런 거를 좀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디자인을 공모를 하든 아니면 전문가 자문을 받든 해 가지고 디자인을 개발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고, 또 저희가 종합적으로 내년 7월경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충청북도 새로운 대표브랜드 선포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확정이 되면 여기에 맞는 매뉴얼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도 제작을 하는 이런 일련의 사업내역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새롭게 BI나 CI를 개발한 시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3억에서 많게는 8억∼10억까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도 참고를 했습니다.
공청회라든지 선호도조사 등을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셔서 도민의 자긍심을 강화시키고 오랜 기간 사랑받을 수 있는 상징마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비전 선포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6,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 사업의 목적과 예산집행 주요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8기 비전 선포식을 준비하는 거는 지난여름에 민선8기가 시작됐지만 제대로 된 민선8기는 내년이 원년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는 충북의 어떤 미래상 그리고 저희 도정시책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건가를 한번에 도민들과 또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내빈들 모시고 선포를 하려는 행사를 하려고 ‘선포식’으로 예산을 저희가 책정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 시기를 저희는 내년 2월 초쯤에 잡고 있는데 2월이면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실내행사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행사장을 임대하는 임차료라든지 또 거기에 자체 실내무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대 설치하고 관련 디지털로 된 영상물도 제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관련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6,000만 원으로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말씀은 저희가 실내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무대 설치 예산이 별도로 안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임대를 하려고 하는 건물이 호텔 건물이다 보니까 아무런, 실내에 무대장치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무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나 또 임차료 인상분 이런 것까지 기존에 했던 예산보다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6,000만 원으로 이렇게 저희는 책정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향후 행사에 우리 도의원님들도 초청한다고 하셨으니 행사 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민관이 협력을 통하여 민선8기 도정이 안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실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45쪽입니다.
설명자료 345쪽 찾으셨어요?
총사업비 1억 중 도비가 5,000만 원, 교육청에서 5,000만 원, 이 사업의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I 영재고와 관련해서 교육청과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TF를 구성해서 내년도 AI 영재고 관련 타당성과 관련해서 정책용역을 추진하는데요. 교육청에서 5,000만 원,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을 반반 부담해서 추진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지사님이 대통령실을 방문했고, 대통령실에서 AI 바이오 영재고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재부와 과기부가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충북 AI 바이오 영재고 신설 기획비가 예산에 증액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설명자료 464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중에 공모사업으로 옥천군·진천군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와 이 사업의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하고 진천에 대한 사항은 2022년 7월 28일 날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 군이, 옥천하고 진천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요, 옥천은 스마트 돌봄 AI스피커 지원, 행복 담은 밀키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진천군은 고독사 없는 안부 확인, 생활 지원, 유품 정리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혹시 공모를 추가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타 시군에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다만, 공모사업은 추진하진 않지만 지금 저희가 복지부에서 용역이, 고독사 용역이 올해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보고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은 더 권장해서 외롭게 살고 계시는 어른들이 마지막이라도 외롭지 않게 늘 촘촘하게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27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명씩 10회, 200명 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은 제목 그대로 도시 말고 소외된 농촌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실험하는 모든 재료를 가지고 가서 실험을 아이들과 같이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교재도 보건연구·환경연구 이렇게, 보건·환경 2개를 각각 해서 교재를 만드는데 주로 아이들 눈높이, 초등학교 4·5·6학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건 분야는 현미경이라든가, 매개체·곤충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이라든가 손 씻기에 일반 세균 수 같은 그런 종류의 교재를 만들고요.
그리고 환경 파트는 간이정수 세트를 만드는 거라든가 소음측정 같은 그런 간단한 환경 파트의 실험을 아이들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정은 저희가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저희에 호응을 해서 거기서 결정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에도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도 의외로 많이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도 저희 사업에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예요, 상임위가 교육위원회입니다.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과학체험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청과 좀 협의하셔서 중복되는 사업은 예산 편성 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체험 내용은 교과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해 보면 90∼95% 이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님의 염려되는 부분을 더 많이 참작을 해서 저희가 교재를 꾸미거나 여러 가지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긴축예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총괄적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약 4,968억 원이 증가된 6조 6,576억 원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 분야는 약 6.4% 감소된 140억 정도가 감소됐고, 보건 분야는 약 14.1%인 185억 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특히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 분야가 11.5%가 감액된 260억이 감액돼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감액 편성된 거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를 좀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요즘 경제여건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결국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예산이 감소됐다는 것은 SOC 예산이 감소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볼 때는 앞으로 더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데도 문제가 생길 거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책이 있으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는 증액됐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분야나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토 지역개발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이렇게 좀 일부 감액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해석하는, 판단하는 그 원인은 분야별로 저희가 저희 자체 도비 예산 가지고만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국비 지원이라든지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 그 이전 연도만큼 그 예산이 계속 확보되고 따라와야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매칭으로 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합산했을 때 전체 규모에서 이 본예산, 당초예산에서는 조금 전년 대비 감액된 거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까지 가면서 지금 중앙에서 저희가 확보가 좀 더디게 됐다거나 아니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적극 확보해서 이 분야별 감액 요소가 중간에라도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OC 예산 감소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데요.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 국가적으로 중앙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각종 다양한 기본계획이나 아니면 타당성 조사라든지 예비투자심사 같은 거를, 절차가 남아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절차와 상관없이 새롭게 공모하는 사업을 SOC 분야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또 중앙부처의 적극 지원을, 사업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몇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군과의 소통이 이번에 많이 부족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도 지적하셨다시피 출산휴가수당이 11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동의가 됐다고 하더라고 금액적으로 보면 6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청주가 미동의가 된 것은 아직도 굉장히 불안하다.
그런 것은 결국은 소통이 미흡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그냥 도에서 공문 한 장 내려보내면 시군에서 그냥 대응 편성 이렇게 시스템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사업적으로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사전에 좀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농정국 소관 도시농부 사업만 해도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할 때만 해도 시군 매칭은 없었잖아요? 도비 40%, 자부담 60%였는데 내년도 편성을 보면 도비 15%, 시군비 35%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지난번에 우리 산경위 예산 할 때도 ‘시군하고 협의가 됐냐?’ 이랬더니 국장님이 뭐 ‘됐을 거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충주시에 확인해 본 결과는 전혀 협의는 없었다는 거죠.
그냥 공문으로 내려보내면… 물론 그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용하는 이런 절차지만, 갑자기 저희가 볼 때는 시범사업 할 때는 시군비 부담이 없다가 그냥 공문 한 장 내려보내서 시군 부담시키면 이것도 결국은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특히나 이렇게 시범사업 때하고 내용이 달라질 때는 사전에 시군하고 이렇게 좀 소통을 하시는 게 예산 편성하는 데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앞으로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현금성 복지예산 의회 심사 앞두고 시장·군수님들을 몇 분 뵀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소통 부족, 소통 단절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도 참 되게 죄송하게 생각을 했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공약사업도 그렇지만 계속된 사업들도, 아니면 시범사업이 본사업이 되는 과정에서도 도비 매칭이… 시군비 매칭이 없던 걸 매칭에 넣었다든지 아니면 매칭이 잘 되고 있던 부분을 사전에 충분한 시군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깎아버리는 이런 것까지 시장·군수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거 보고 제가 돌아와서 저희 간부회의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시군하고 협의하거나 바뀌는 방향, 강조되는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치자 이렇게 저희도 다시 다짐을 했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저희가 새겨서 시군과의 협의와 설득이 최대한 잘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북의 브랜드슬로건이 뭐죠?
어떻게 도민을 신나게 해 드릴지 진짜…
예산이 5,000억이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민을 신나게 하는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정말, 이 예산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특히 존경하는 이종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예술·관광 예산이 정말 삭감이 많이 됐어요.
저는 문화도 복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의원으로서 정말 참담하다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문화예술 쪽을 괄시하면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울수록 더 도민을 신나게 해 줘야 되거든요.
앞으로 반영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I·CI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충북을 새롭게…’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처음 BI·CI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는 어떻게 보면 브랜드슬로건이라기보다 저희가 도정목표로, 지향점으로 잡는 거고요.
이거는 민선8기 들어오고 나서 그 직후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점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의회에 오기 전에 CI 관련된 일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 하는 데도 몇억씩 들어요. 몇억씩 드는데 충북 BI랑 CI랑 바꾸는 데 합산 예산이 3억밖에 편성이 안 됐다는 데 대해서 약간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좀 다른 의견입니다.
정말 부족한 예산이에요.
CI 만드는 데만 해도 3억 이상 드는데 BI랑 CI랑 바꾸는 데 3억 예산이 편성된 거에 대해서 약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BI랑 CI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형물도 교체를 해야 되고요, 향후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조형물 관련해서는 도계 조형물을 그동안 변경 설치하는 거 관련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해 가지고 계속 저희가 고민을 해 왔고 어떤 방향으로 이걸 교체할 건가에 대해서 해 왔는데, 어떤 형태를 도계 조형물로 만들어서 어떻게 교체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고민했던 부분은 기존의 캐릭터로 된 도계 조형물을 수막새·중원고구려비로 하는 것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물론 그거는 충주나 이쪽 북부권을 상징하는 것이긴 할 수 있지만 충북 전체를 상징하는 게 좀 아니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BI를 개발하면 글자형으로 된 거를 도계 조형물로 한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추산을 했던 게 수막새·중원고구려비 조형물로 했을 때는 전체 29억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했었고 글자형 조형물로 바꾸는 거는 전체적으로 한 9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추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로 바꾸느냐는 일단 저희가 BI·CI를 개발해서 그걸 도계 조형물에 어떻게 구현할 건가 그때 판단을 해서 기존의 도계 조형물 유지보수 예산으로 이렇게 변경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예산도 좀 필요하겠고 상임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하셔서, 계획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만들기로 했으니까 정말 멋지게 만들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장님께서 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정목표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이거는 어떻게, 수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임기 내에 쭉 가는 겁니까?
사실상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앙당에서 지방선거 슬로건을 이걸로 썼었거든요.
저는 이게, 어떻게 이게 변화가 있는 건지도 궁금했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저희 색깔 바꿔서 그렇게 쓰고 있기는 한데, 이건 뭐 답변 주시기가 좀 곤란하시죠(웃음)?
예, 그래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설명자료 800쪽, 의료비후불제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9억 2,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기준, 그리고 대상 질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께서,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취약계층의 만 56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으로서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데 11만 2,358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임플란트는 몇 개까지 가능한 거예요?
구체적인…
구체적인 사업계획 관련해서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인당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또 3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입니다.
일단 이 25억 원의 추계 근거가 어떻게 되죠?
뭐죠? 왜 25억이에요?
25억 원이라는 추계는 저희가 처음에 규모를 50억, 100억까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하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크게 키우는 것보다 처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한 10억에서 20억 정도로 하고 출발을 시작해서 만약 수혜자가 자꾸 늘어나고 증가하고 또 그 범위가 넓어지면 이 금액을 더 늘려보자 해서 25억으로 잠정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측의 근거도 특별한 것은 없는 겁니까?
저희가 미상환율을 따질 때는 그냥 따진 게 아니고 서민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는 바꿔드림론 또 근로자햇살론, 저소득근로자생활자금,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에서 하는 신용대출, 이런 걸로 봤을 때 바꿔드림론의 미상환율이 30%, 그다음에 근로자햇살론이 10.5%, 저소득층근로자생활자금이 8.0, 그다음에 러시앤캐시가 8.0 이렇게 미상환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도로…
예를 들어서 3개월 지연이나 연체를 하면 갚아준다든가 이런 기준도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까?
예,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까지 미상환됐을 경우 저희가 대환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가 미상환율을 30%로 잡았을 때 산출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도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투자를 원하는 기관이나 기업 참여를 독려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었는데, 이 착한 은행은 완전히 무산된 겁니까?
착한 은행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요. 이거를 저희가 금융기관, 농협이라든지 하나은행, 여러 금융기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착한 은행 설립까지는 길게는 4년, 5년, 지사님 임기 내에는 도저히 이거를 출발은 할 수 있어도 설립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선 시범사업을 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착한 은행을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 건지 그걸 정립하는 게 낫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금융기관의 의견에 동의하셔서 우선은 시범사업을 거친 후에 착한 은행을 어떤 방식으로 설립할 것인지 차츰 논의를 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시범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시범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착한 은행을 어느 방향으로 설정해 나갈 것인지 그것도 같이 투트랙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미상환율을 30%로 잡았는데 아마 과장님은 그거보다 더 미상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예상, 예측을 하시는 거 같은데 착한 은행 설립이 과연 계획대로 잘될까, 일단 그거 굉장히 걱정이고요.
그리고 이 정책자금 25억 대출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마이너스통장 개념입니까?
마이너스통장보다는 일반대출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예산 집행 부분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상환 예상액과 이자까지 하면 9억이 넘어요, 거의 10억 가까운 돈이거든요.
25억 중에 약 한 40%예요.
이럴 거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농협에서 빌릴 거 없이 우리 도 예산으로 하면 안 되는 사업인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전에도 그런 부분이 금융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도 있었고 일반 도민들도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사실상 그냥 의료지원 혜택을 준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차상위계층만 해 줄 거냐, 기초생활수급자만 해 줄 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되면 사업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제도 말고 다른…
그러니까 40%가 이렇게 나갈 거면 그냥 우리 도 예산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계산으로.
특별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제 질문은.
특별한 이유보다는 저희가 착한 은행 설립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착한 은행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초단계를 다지는 단계라고 보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미상환율을 지금 현재는 30%로 잡았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40%, 50%, 그 이상 되면 어떡하죠?
저희가 농협하고 계속 협의는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올라가리라고는 예측은 안 하고 있고, 오히려 현 상태이거나 아니면 더 줄어들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대출을 할 때 여기에 사업대상 그러니까 의료혜택을 받는 분들, 의료혜택을 받는 분 중에서 신용불량자라든지 연체금이 있는 분들은 일단 제외하는 거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농협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외한다 그러면 미상환율은 그렇게 크게 높이 올라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취약계층이요, 자기 본인부담금도 못 낼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어쨌든 의료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자체 최초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행착오도 없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모럴 해저드에 대한 대책이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없는 거 같아요.
대책 마련이 어려우시다는 것도 알지만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취약계층이 목돈 걱정 없이 질병 치료 잘 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충청북도가 되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6쪽 복지정책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6쪽, 충북형 어린이집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5,000만 원 계상해서 신규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사업을 계상을 한 내용이고요.
10개 그룹에, 어린이집 50개소를 10개 그룹으로 묶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린이집 50개소와 10개 그룹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이렇게 선정한 겁니까?
(…)
못 찾으셨나요, 국장님?
충북형 어린이집 공동협력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예, 그…
복지정책과…
충북형 어린이집 공동협력사업은 운영이라든가 보육, 교사 지원, 부모 지원에 대한 사항을 같이 어린이집끼리 서로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 ‘다가치’ 공동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저희들 선정절차는 공모·공고 그리고 접수를 시군을 통해서 하고요, 도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난이 좀 가중되고 있어서 인근 어린이집을 공동체로 묶어서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같이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하나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 공동적으로 장난감을 같이 공유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어린이집에서 없는 차량이든가…
법인, 민간, 공공, 가정 쭉 해서 있는데 전체를 통틀어서 그 신청 희망 어린이집을 받아서 50개소를 선정을 한 거냐, 아니면 어디 어디 따로따로 법인이냐 민간이냐를 나눠서 한 거냐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식재료를 구매한다든지 공동 취약보육을 한다든지 공동으로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교사 동아리를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사업내용이 돼 있는데 각 어린이집에서 식자재를, 공동으로도 식자재 구입이 되겠습니까? 식자재가 공동으로…
이게 보면은 교사 동아리 운영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에 동아리를 운영한다는 건지 아니면 근무시간 외에 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어린이집 교사님들의 동아리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계획이 잡혀있나요, 과장님?
네, 구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
올해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에 다가치 돌봄이 있습니다, 유사 사업이요.
국비 사업인데 이 사업과, 저희들이 해 보니까 호응도도 좋고 효과성도 높아서 내년도에 저희 충북형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보면은 교사동아리 운영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퇴근 시간 후에 별도의 시간을 내서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거 자체도 그렇게 반기지 않을 거 같고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동 식재료 구매도 어린이집에서 공동 식재료 구매를 이거를 선호할까요, 과장님?
이거 확실하게 어린이집들 관계자들하고 의견 청취가 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요,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연합회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의견을 들었는데, 전부 다 지금 현재 공동급식도 괜찮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야간 연장 보육도 의견이 괜찮다는 걸 들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할 경우에는 지금 그룹형으로 50개소에서 하는 겁니다… 5개소에서요.
그러면은 하나의 A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보건복지부에 다가치보육 돌봄이 있어서 그 사업하고 지금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지금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어린이집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동 식재료 구매라든지, 실질적으로 각 어린이집에서 공동 식재료 구매라든지 교사들이 퇴근 후에 별도로 어린이집 관계로 인해서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교사님들이 얼마나 호응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이 사업이 어쨌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또 원활하게 사업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7쪽입니다.
사업명세서 217쪽, 대기측정망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7쪽, 대기측정망 운영 사업.
원장님, 자료를 보면요 우리 2023년도에 1년간 총사업비 3억 4,400만 원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약 1,900만 원이 이렇게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 증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원장님?
대기측정망 운영에 1,900만 원 증액은 지금 현재 대기측정망 진단평가시스템의 유지보수료가 추가돼서 1,9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원장님, 자료를 보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대기환경 측정, 대기중금속 측정,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요.
내년도 사업 내용에 시설장비유지비에 2억 9,800만 원이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는 설치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뭐 출장여비도 있고 검·교정료도 있고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9,800만 원이 그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여기에 새로운 측정소 설치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냐 그 내용을 질의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측정망 새로 설치되는 비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가를…
측정소 한 곳이 내년에 교체 대상인데 그 부분은 국비와 도비, 환경국에서 관할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기측정망 진단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러면 측정장소를 우리가 대기환경측정소든지 중금속측정소든지 이런 장소를, 우리가 측정장소를 선정할 때 우리 연구원에서 선정을 해서 그 장소에 설치사업도 같이 합니까?
그거에 대한 위치라든가 시설장비는 도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선정하거나 여러 가지 설치비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도에서, 도 환경국에서 하고요.
그거에 따른 운영은 시군에서 운영을 하는데, 시군 운영비를 저희가 예산에 3 대 7로 편성을 해서 운영비를 도와주고 있고 또 그 운영에 있어서 데이터 관리라든가 장비의 어떤 정확성, 정밀도,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데이터도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치기준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자문을 하고 설치는 환경국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대기중금속 측정장소가 2개소가 있어요. 청주시하고 단양군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대기중금속 측정소에서는 뭐뭐를, 어떤 항목을 측정합니까?
아까 크게 얘기했던 도시 대기는 31개소고요…
올해… 아, 내년에 그 2개를 교체하는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어떤어떤 항목인지는 기억을 못하시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충청북도에 대기중금속 측정장소가 2개소밖에 없어요, 청주하고 단양하고.
그런데 우리 청주에는 송정동 공업단지 주변이겠죠, 단양은 시멘트산업과 관련돼서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을 것 같고.
북이면지역에 소각장으로 인해서, 소각장으로 인해서 아마 건강역학조사를 정부에서 실시했어요. 해서 그거에 대해서 건강역학조사를 재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건강역학조사를 재조사하는 상황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에게서 카드뮴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금속, 발암물질, 암을 발생시키는 그런 중금속이 발생이 돼서 다시 역학조사를 해라, 그러니까 건강역학조사를 재조사를 지금 실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기중금속 측정장소를, 그 지역에 측정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는지, 또 이 설치장소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문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국에다 협의를 해서… 자문이 상당히 중요한 어쨌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중금속으로 인해서 건강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지역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대기중금속 측정장소를 더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금속은 위원님 말씀대로 두 곳이 있고요. 소각장이 많은 북이면에 중금속측정망 설치를 아직 고려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연구원에 돌아가서 담당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보건센터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환경보건센터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서로 정보를 많이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대 교수님이라고…
예, 하여튼 원장님,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꼭 필요한 지역에 우리 도가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어쨌든 이렇게 책임지고 지켜가는 그런 차원에서 상황이 발생해 있는 지역에 중금속 측정장치가 설치돼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같이 지켜줘 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북이면 소각장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도 많은 관심을 지금 갖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추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문화위원회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12인)
김꽃임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진희 변종오 이양섭 이옥규
이종갑 이태훈 조성태 최정훈
○청가위원(1인)
박지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광래
운영특위전문위원정법주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이우종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남희
·기획관리실
실장조덕진
정책기획관홍순덕
예산담당관김수인
세정담당관김주희
청년정책담당관조병철
법무혁신담당관김준영
서울세종본부장전도성
·재난안전실
실장박중근
·행정국
국장김두환
·보건복지국
국장정진원
복지정책과장서동경
노인장애인과장이장연
보건정책과장곽홍근
감염병관리과장최필규
·경제통상국
국장이종구
·신성장산업국
국장안창복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단장김진형
·바이오산업국
국장최응기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맹은영
·균형건설국
국장이호
·환경산림국
국장김연준
·의회사무처
처장고근석
총무담당관이덕항
의사담당관문영국
입법정책담당관김경호
·충북도립대학교
기획협력처장김태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김종숙
보건연구부장양승준
환경연구부장신현식
행정지원과장박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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