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5월27일(목) 11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신행정수도이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의건
2. 신행정수도이전대책특별위원회명칭변경의건
심사된안건
1. 신행정수도이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의건
2. 신행정수도이전대책특별위원회명칭변경의건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위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도의회가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지난 5월 21일 마침내 대통령 직속의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제시한 “행정수도 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도 오송지구와 충남 장기지구가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후보지에 대한 평가가 7월이면 완료가 되고 8월이면 최종입지가 선정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특별위원회가 활동해온 활동상황 보고서를 채택하고 앞으로 관련법이 제정 시행되어 건설분야가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위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신행정수도이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의건
(11시03분)
강우신 간사님께서는 지금까지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그 동안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데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기필코 이전될 수 있도록 합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행정수도 건설개요와 추진일정은 생략하고 특별위원회 구성현황, 활동기간, 주요활동상황, 주요성과와 기대, 향후계획과 정부 추진동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인구·정치·경제 및 각종 시설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의 시정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조기에 이행시키기 위하여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2003년 3월 19일 제210회 임시회에서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03년 3월 19일부터 2004년 5월 현재까지 특위위원 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특별조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고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003년 5월 29일 제213회 임시회의에서는 신행정수도및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를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로 분리 구성하였고 2003년 5월 30일 청주관광호텔에서 충청권 광역의회간 신행정수도건설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전, 충북, 충남 3개 시도의회가 공동 연대한 「충청권광역의회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2003년 6월 23일 제2차 충청권광역의회협의회를 개최하여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회의장 및 3당대표, 충청권 국회의원 그리고 행자부장관, 건교부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같은날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특위위원, 도 관계관, 범도민협의회 회원, 재경충북인사 등 500여명이 행정수도건설 추진 범충북인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충북인의 단합된 의지를 표출하였으며 2003년 7월 22일에는 경기도 성남에서 개최된 특별조치법 공청회에 참석하여 행정수도이전 관계법 제정에 따른 검토와 대응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9월 15일 제3차 광역의회협의회와 충청권 국회의원초청 간담회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하여 “행정수도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건의하였고 이해관계와 당파를 초월한 3당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키로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18일 도의회 40명, 도 공무원 120명, 시·군 1,120명, 시민단체 240명 등 충북지역에서 1,520명이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시민사회단체 등 1만여명이 참석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에 대거 참여하여 결집된 힘을 보여주었으며 2003년 11월 21일 국회 ‘신행정수도특별위원회구성안’ 부결에 따른 강경대응의 일환으로 2003년 11월 22일 의회기자실에서 권영관의장, 박재국·장준호부의장, 상임위원장단, 김정복 특위위원장, 청주시의원 등이 긴급 대책회의 및 규탄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2003년 11월 25일에는 3개 시·도의회 특위위원장과 간사위원이 참석하여 충청권광역의회 제3차 실행위원회를 충청북도의회 의장실 및 의원휴게실에서 개최하고 신행정수도특별법 국회통과 촉구를 위한 대전 임헌성, 충북 김정복, 충남 임상전 특위위원장, 홍표근 충남 간사의 삭발결의식과 함께 강구성 위원의 규탄혈서 그리고 대국민과 정치권 및 중앙정부에 규탄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특위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회를 비롯하여 대전, 충남 등 3개 시·도의회가 그동안 적극적인 활동으로 2003년 12월 29일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충청인 모두의 땀과 눈물의 결실이며 500만 충청인의 뜻이 하나로 뭉쳐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2004년 5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4년 6월중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구성, 자문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수도 평가 기준을 제시함과 아울러 후속조치로 여론수렴, 후보지 공개, 후보지 평가, 평가결과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04년 8월중 최종입지를 확정 발표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입지예정지가 확정되는 금년 하반기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는 대전, 충남도의회와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국토상생과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대승적 도약의 길 마련은 물론 신행정수도건설지원 등 특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활동상황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 없는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서는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활동내용이 빠짐없이 세세하게 수록되어 있는 만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상황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행정수도이전대책특별위원회명칭변경의건
(11시11분)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미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충청권 이전에 대한 쟁점사항이 일단락 되고 입지선정과 도시건설 등 건설분야가 실질적인 현안이 될 것이므로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충청권이전대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지원하는 뜻을 담아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제7대 의회 임기 말까지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특위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 명칭은 “신행정수도건설지원 특별위원회”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명칭변경의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오늘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신행정수도가 차질 없이 우리 지역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정복 강우신 강구성 이기동
조계숙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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