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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충청북도교통연수원·균형건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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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11월 15일(월)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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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기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연수원과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김상수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김상수

사무국장 박기윤

○위원장 김기창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김상수   교통연수원장 김상수입니다.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북교통연수원은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운수인의 자질향상과 의식개혁을 비전으로 정하고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송실무교육과 도민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발생되었던 코로나19가 올해도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교통연수원에서는 운수종사자 교육은 온라인으로, 도민 교육은 소규모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달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윤 사무국장입니다.
  이재곤 총무과장입니다.
  곽희상 교육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사무국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기윤   교통연수원 사무국장 박기윤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1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운수인의 자질향상과 의식개혁으로 정하고 운수종사자 자질향상교육과 도민 교통안전교육 등 2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운수종사자 자질향상교육을 위해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사람우선의 안전교육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도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실적은 운수종사자 교육대상 총 1만 9,630명 중 1만 1,497명이 교육을 수료하여 교육 이수율은 59%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수교육은 1만 9,188명 교육계획에 1만 1,206명이 수료하여 교육 이수율은 58%이며 교육생의 편의와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휴일에도 교육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신규교육은 여객업종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나 퇴직 후 2년 이상 경과된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348명 교육계획에 271명이 수료하여 교육 이수율은 78%입니다.
  교육훈련자 교육은 8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법령위반자 교육은 도, 시군에서 법령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과 특별검사대상으로 통보된 운전자를 교육하는 것으로 6회에 걸쳐 2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7페이지, 법규준수자 교육 완화입니다.
  장기 무사고, 무벌점 등 법규준수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격년제로 실시하여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람우선의 안전교육을 위해 운수종사자의 의식전환, 준법정신 생활화 등 선진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온라인교육 시스템을 완전 정착시켰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직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은 총 4회를 계획하였으나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을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학생 2만 명 교육을 목표로 472회에 걸쳐 1만 2,308명에 대해 현장방문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은 중학생 및 고등학교 2학년 학생 5,000명 교육을 목표로 12회에 걸쳐 5,050명에 대해 현장방문교육과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고3학생 교통안전교육은 수능시험 관계로 11월 말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어르신 5,000명 교육을 목표로 복지회관, 시니어클럽 등을 방문하여 72회에 걸쳐 2,846명의 어르신들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설사용단체 교통안전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연수원 사용 단체가 적어 1개 단체 4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먼저 청소년 교통안전 UCC 공모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UCC 공모전을 지난 5월 10일 공고하고 유관기관 협조공문 발송과 함께 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과 107개 초·중·고 및 대학교를 방문 홍보하여 105개 팀 108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심사를 거쳐 11개 팀을 선정하고 지난 7월 22일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도민과 운수종사자들이 교통사고 관련 무료자문이나 법률 상담을 위해 연수원에 출강하는 교통 및 법률 전문가인 경찰, 변호사 등을 활용하여 무료법률상담 위원회를 설치하고 전화 또는 대면을 통해 125건의 무료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교통안전 캠페인은 금년에 22회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 상황에 맞춰 적의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종사자의 대 고객서비스 향상과 선진교통의식 함양, 도민의 교통안전 확보 등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김기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공직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이게 이론 강의하고 체험교육인데 올해는 한 번도 못 했네요?
○사무국장 박기윤   사무국장 박기윤입니다.
  공직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좁은 장소에 같이 모여서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코로나가 심하기도 했지만 특히 체험교육 같은 경우에는 상주에서 하게 되는데 좁은 공간에서 체험교육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 전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동학 위원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게 의무사항으로… 이게 그러면 연 4회 해 가지고 200명인데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기윤   대상은 시군 공무원들하고 도 공무원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기윤   저희들이 도 교통과를 통해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신청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요즘에 윤창호법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법률이 개정되고 강화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공직자들 음주에 대한 의식개혁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없어서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우리가 성인지교육 같이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한번 컨설팅해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의무로 해서 연 2시간씩 하든지, 이게 그렇게 되어야지 요즘 매일 언론에 나오는 게 공직자들 음주행태인데 도민들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이거?
○사무국장 박기윤   저희들이 교통연수원에서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의무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같은 위법행위 등 이런 부분을 들어서 도와 시군에 이러한 교육이 사이버가 됐든 하다못해 체험교육이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사이버교육이라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도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통해서 하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이 아직 사회적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이거를 가지고 소규모 집합교육하고 줌 온라인교육으로 이게 가능해요?
○사무국장 박기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온라인교육을 거의 안 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과정이 8개 과정으로 나눠지거든요.
  유치원 애들이 있고, 초등학교 3개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고3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실습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사무국장 박기윤   저희들이…
○서동학 위원   영상으로 하나요, 그냥?
○사무국장 박기윤   예?
○서동학 위원   영상으로?
○사무국장 박기윤   아닙니다.  
  영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한 95% 이상이 현지에 가서 하게 됩니다.  
○서동학 위원   현지에 가서.
○사무국장 박기윤   예.
○서동학 위원   가서 어떤 방식으로 안전교육을 하세요? 현장에서.
○사무국장 박기윤   유치원생들에게 가장 위험하게 느껴지는 게 예를 들어서 건널목을 건넌다든지 신호등을 보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어떤 모형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모형을 가지고 가서 유치원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유치원이나 어린이, 미취학아동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이 부분에 무지 둔감해요.
  장난을 친다든지 하고 그냥 뛰면 도로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전문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의 교육을 강화해서 안타까운 어린이들 스쿨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고를 줄일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일반 운전자들이 속도를 과속해서 사고가 나든지 이렇게 되면 저기지만 저속으로 가는데도 애들이 튀어나와서 사고가 났을 때는 범법자가 된단 말이에요. 스쿨존 안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게 미취학이나 저학년 이런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육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화를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기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비대면 교육했죠?
○사무국장 박기윤   예,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연수원에 교육대상자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무국장 박기윤   교육대상자들은 일반도민이 있고요. 그리고 운수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 연수원이 출범했던 목표는 운수종사자들을 교육하는 걸 목표로 설립이 되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워낙은 집합교육으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화상식, 화상회의식 교육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 이것이 주된 목적이고 의무죠?
○사무국장 박기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도민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보강해서 저희 업무 중에 도민교통안전에 대한 교육도 함께 넣어서, 작년에는 저희들 도민교육 대상이 약 2만 6,000명이었는데 올해는 4만 200명으로 한 1만 4,000명 더 증가시켜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거의 배 가까이 늘었어요?
○사무국장 박기윤   예?
○전원표 위원   배 가까이 늘었어요?
○사무국장 박기윤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늘어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사무국장 박기윤   주로 초·중·고생들이 됩니다.  
○전원표 위원   학생들 위주로?  
○사무국장 박기윤   예, 유치원, 초·중·고생이 됩니다.  
○전원표 위원   아주 바람직하네요.  
  전에도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질 또 효율성, 효율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효율적인 교육이 되려면 물론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강사의 자질도 중요하다, 강사가 얼마나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잘 전달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강사에 대한 평가라든지 선임을 할 때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 제가 드렸었죠?  
○사무국장 박기윤   예,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근데 비대면 온라인교육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 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어려웠을 거예요.
○사무국장 박기윤   예, 쉽지는 않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박기윤   예.
○전원표 위원   어차피 대면교육을 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농담도 못할 테고 그리고 자기 스킬이 발휘되는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데 아주 딱딱하고 전형적인 그냥 선생님 분위기로 그렇게 교육을 하셨을 텐데 그런 것들은 평가하기 쉽지 않았을 테고요.
  어쨌든 나중에 대면교육이 실시되면 그런 부분의 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강사분들의 자질, 교육능력 이런 것들 잘 평가해서 반영시켜서 그런 분들이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강사도 선발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교육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교육과목이 관계법령 해설 및 교통안전수칙을 비롯해 가지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차량화재 대처 및 응급처치방법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운전자의 건강관리, 성범죄 예방교육까지도 다 좋은데 요즘 탄소중립, 탄소제로 시대 말씀을 다 아시죠?
○사무국장 박기윤   예.
○전원표 위원   이것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아마 교통 관련 부분이 아닐까, 자동차 관련 그리고 중장비 이런 것들, 탄소제로 시대에 운수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런 것들에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형공장들이나 이런 장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분들한테 계속 핸들링하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개별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교통수단으로 또는 생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은 자동차 관련해서 많이 운전을 하고 다니시지만 탄소중립, 탄소제로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통체계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앞으로 십수 년 안에 완전히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사무국장 박기윤   말씀하신 대로 교통 내연기관 이 부분이 탄소중립 부분들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2040년이 되면 내연기관차는 모두 생산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운수종사자들하고도 직접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탄소중립의 중요성 이런 부분을 우리 운수종사자들도 공감대가 같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교육하고 향후 전기차 내지는 수소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이거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차피 쇠퇴되는 내연기관 차량들을 우리는 지금 당연시 이 차량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나중에 수소차나 전기차를 끌 때, 대부분 사람들이 수소차나 전기차를 이용을 할 때 내연기관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이 시대를 같이 살면서 전환점이 되고 있잖습니까?
  내연에서 아니면 수소·전기차로 완전히 전환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빨리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계속 교육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박기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교육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선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문제돼 가지고 지금 법원에 계류해 있거나 또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공무원들 파악할 수 있죠?
○사무국장 박기윤   현재로서는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한번 입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기윤   예,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리고 지금 방금 민식이법 시행과 향후과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교통사고가 20% 줄었다, 그러니까 ’19년 3월 25일부터 ’20년 3월 24일 대비해 가지고 시행 후 1년 동안에 사고율이 20% 경감이 됐는데 전국 사고도 똑같이 20% 경감됐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크게 차량이동도 많지 않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이게 과연 현격하게 감소된 건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박기윤   윤창호법도 비슷한 그런 결과인데요. 윤창호법이 2019년도에 실질적으로 발효돼서 1년이 지나 이제 2년째 들어왔는데 2019년도에는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가 약 27% 줄었어요. 근데 ’20년도에 와 가지고는 다시 사고가 8%가 늘었더라고요.
  이 민식이법도 그런 식으로 작년 3월 25일 날 이게 시행됐는데 1년 동안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회적인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면 그렇게 계속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교통 관련 환경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의식도 계속 이런 부분의 공감대를 확장시켜 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우양 위원   저도 이렇게 학교 앞에 가면 속도를 줄여요, 당연히 ‘아, 이건 줄여야겠다’ 하고 줄이는데 제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거는 주정차가 많이 돼 있어요. 학교 주변에, 거기에.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주정차가 돼 있으면 바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잘 인식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정차가 된 부분을 계속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없애야 되겠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는 주정차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그 앞에 어린이들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사무국장 박기윤   사실 저희들한테 그런 권한은 없지만 저희가 경찰과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시군하고도 협의를 해서 사실 이런 부분이 말씀해 주신대로 이 불법 주정차 부분이 없어져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저희들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고요. 저희들이 시군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경찰청과 시군, 도로교통공단 등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런 단속과 단속장비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하여튼 스쿨존은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건의를 단단하게 좀 해 주세요.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단속이 좀 필요하다 해서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기윤   예,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우리 고령자 운전 교통사고 예방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전체 교통사고는 도내에서 일어난 사고 수치죠?
○사무국장 박기윤   지금 제출된 자료 그거는 전국 상황이고요.
○연철흠 위원   전국 상황이에요?
○사무국장 박기윤   예, 저희 도내 상황 같은 경우는 2019년에 1,480건 정도가 발생이 됐고 2020년에는 1,360건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9% 정도 줄었습니다.  
○연철흠 위원   ’19년도에 몇 건이요?
○사무국장 박기윤   ’19년도에 1,483건입니다.
○연철흠 위원   천사백…
○사무국장 박기윤   83건이요.
○연철흠 위원   아니 어째 도내 수치를 좀 올려주셔야지.
○사무국장 박기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전국 상황과 도내 상황을 같이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렇죠. 전국 상황하고 도내 상황하고 같이 올려주셔야, 아니 이게 횟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사무국장 박기윤   전국 상황이었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러면 어르신 안전교육을 72회를 하셨어요.
○사무국장 박기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러면 이게 주에 2회 정도, 대략?
○사무국장 박기윤   그거는 평균 그 정도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같은 경우는 약 470회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워낙 실적이 안 나오고 또 그전에는 온라인이나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연철흠 위원   그런데 이건 올해는 방문교육.
○사무국장 박기윤   학교에서 특히 유치원 이런 데서는 소규모 단위로 방문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교육을 안 할 수는 없고…
○연철흠 위원   아니 지금 유치원이 아니고 이건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이에요.
○사무국장 박기윤   예.
○연철흠 위원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인데 3월에서 12월에 한 5,000명을 예상했다가 추진실적으로 보면 72회에 2,846명 57%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방문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르신들을.
○사무국장 박기윤   어르신 교육은 방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어디 방문을 해서 이 교육을 하신 건가요? 이게…
○사무국장 박기윤   주로…
○연철흠 위원   제가 의심하면 안 되는데 다른 데도 수치가 코로나 정국에 이렇게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이 이게 만만치 않은데 줌이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방문을 해서 한 3,000여 명 가까이 되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했다고 하니까 경로당도 문을 안 열었고 코로나라, 그렇죠?
○사무국장 박기윤   저희들이 복지회관, 마을회관 이런 데를 다 나갔습니다.
○연철흠 위원   복지회관 다 열었어요?
○사무국장 박기윤   예,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교육하고 싶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도 각 시군의 관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의 승인을 받아서 교육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연철흠 위원   복지회관이 우리 도내에 이른두 군데에 가서 교육한 것도 아니고 1회당 보면 대략 한 40여 명 가까이 되는 이런 인원인데, 물론 한 교육에 대해서 하셨다고 하겠지만 코로나로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글쎄 이렇게 방문교육을 3,000여 명 가까운 어르신들을 모시고 교육을 했다라는 게 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수치인지 좀 의심스럽고요.
  그동안에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사항은 몇 명이나, 1년에 몇 명씩 반납하세요?
○사무국장 박기윤   사실 저희들한테 그런 자료는 있지 않고요.
  단지 저희들이 65세 고령자분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이러이러한 인센티브가 있고…
○연철흠 위원   아니 교육을 하면 몇 명이 반납을 했는지 파악은 하셔야죠.
  고령 어르신들 운전면허 반납하라고 교육을 하시면서 하든 말든 그냥 가서 시간만 때우고 마는 겁니까, 그러면?
  수치까지는 파악을 하셔야죠. 이게 경찰…
○사무국장 박기윤   저희들이 노력을…
○연철흠 위원   경찰하고 공조가 전혀 안 되나요?
○사무국장 박기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면허증 반납하는 게 경찰서 내지는 면허시험장에서만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전면허취소 확인증을 발급받아서 읍면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읍면동사무소에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현재 3,000명을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 추적 조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반납된 게 얼마나 되는지 이거는 수시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당연히 업무협조가 돼야죠, 이런 거는. 더구나 충북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의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된다면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죠.
○사무국장 박기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지금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고령 운전자를 65세로 놓고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65세면 지금 한창 왕성한 활동을 할 이런 연세들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디 나와 있는 거는 아니지만 75세까지는 내 능력껏 여행 다닐 수 있는 연령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 이전에 병으로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운전할 수도 없고 이러기는 합니다만, 글쎄 65세 이 연령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사무국장 박기윤   사실 고령 운전자 65세는 「도로교통법」상의 65세고요. 저희 시군에서 이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거는 시군마다 조금 다른데 한 5개 시군은 70세 이상 또 어떤 시군은 75세 이상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놨습니다.
  65세는 「도로교통법」상이고 운전면허 반납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시군에 따라서 70세 내지는 75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인센티브에만 그렇게 적용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이런 것들도 시대에 맞게끔 연령대를 높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고민하시고 주어진 교육 이런 것들에만 집중적으로 하시지 말고 조금만 움직이시면 반납된 면허도 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65세 고령자들의 교통사고 건수 등등 이런 거 다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아무것도 준비돼 있는 게 없잖아요, 연수원에서.
  감사 받고 지적사항 받고 하면 뭐합니까? 일 안 하면 아무 소용도 없지.
  좀 움직이는 교통연수원, 활동하는 교통연수원이 돼야죠. 그래서 도민들한테 도민 운전자들한테 뭔가 교통의 편리성 그리고 합리성을 제공해 주고 계속 연구하시면서 일을 해 주셔야지, 안일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사무국장 박기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꼭 그렇게 좀 해서 교통복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기윤   예, 알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교통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도로과장 음치헌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토지정보과장 김민정

혁신도시발전과장 김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위원장 김기창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균형건설국장 이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골고루 잘사는 균형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영주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음치헌 도로과장입니다.  
  이혜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민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재수 혁신도시발전과장입니다.
  김범식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원, 2·3쪽의 주요 과별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금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전체 4,075억 9,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554억 4,600만 원, 균형발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418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2021년도 균형건설국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골고루 잘사는 균형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자립적 발전역량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리고 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응 가능한 균형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저발전지역의 자립 및 성장촉진 지원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저발전지역의 자립 및 성장촉진 지원입니다.
  2017년부터 3단계 균형발전사업을 시작하여 금년 5차 연도 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 총 889억을 투입하여 전략사업, 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4단계 균형발전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지역불균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상 시군 선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전략사업과 미래신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 마무리와 4단계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 공공시설 안전점검, 지역 쏙쏙(SOC-SOC) 세천·소교량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쪽,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및 도계·개발규제지역 지원입니다.
  도시의 품격향상을 위한 체계적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복청 및 4개 시도 공동으로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도시조성을 위해 총 21개 지구에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계마을 환경개선 등 도계 및 개발규제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종합·체계적 개발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발전촉진형 및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권역별 연계발전을 위한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기이 선정된 투자선도지구 사업과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신규 선정된 2개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등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로망 구축입니다.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도로망 확충으로 균형발전 강화 및 도민편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간 도로망 건설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쪽, 기간 도로망 건설을 통한 충북의 성장 동력 확충입니다.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서6축, 동서4축, 중부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수도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오송∼청주 간 도로가 공사 중에 있고 행복도시에서 청주공항 연결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전 구간, 일반국도 및 지방도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착수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통행이동성 확보입니다.
  도민들의 쾌적한 통행이동성 확보를 위해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구조개선, 급경사지, 보행안전시설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 환경조성을 위해 도로안전, 환경개선,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호우재해 복구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도, 지방도 유지보수·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지역사회 상생·공존을 위한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중소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지역 생산자재 공법을 적극 활용 홍보하고 있으며 도내 건설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사업 시행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조건 부여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을 위해 하도급 실태점검, 하도급 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규위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강호축 중심 교통·물류 거점 육성입니다.  
  신성장동력 확보 및 대중교통망 확충, 맞춤형 교통안전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강호축 개발 선도 광역 교통·철도망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강호축 개발 선도 광역 교통망 및 철도망 구축입니다.
  중부내륙철도, 중앙선 복선전철 등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기이 반영된 사업을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확정 고시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신규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철도사업 중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현재 자체 용역 추진 중으로 청주도심 경유 대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산업 신성장동력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등 철도R&D 시설투자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국가교통조사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교통편의 확충을 위해 공공형 버스 지원,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확충, 수소 시내버스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송역 버스환승센터가 지난 9월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내·시외버스 업체재정 지원과 벽지노선운행 버스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주 북부권 환승센터, 청주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안전대책으로 2021년 교통안전시행계획과 설·추석·휴가철 등 특별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안전운행을 위한 운행질서 계도 및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공간정보구축 및 융·복합 토지정책 실현입니다.
  행정과 융·복합되는 지능형 토지정보서비스 등 지능형 공간행정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공정과 신뢰의 부동산 정책 실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정과 신뢰의 부동산 정책 실현입니다.
  먼저 토지의 공정한 가격 공시를 위해 감정평가사 검증 및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토지특성정보 알림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부동산 경기 동향 모니터링제, 부동산개발업 사전 안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온라인교육 등 건전하고 투명한 중개문화 정착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민이 공감하는 든든한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공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대단위 사업지구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강화하고 지적도 오류자료를 정비하는 한편 지적삼각점 성과 고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측량성과도 모바일 제공 서비스,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한 사전알림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불부합지 재조사 사업, 사업지구 정사영상 제공 등 바른땅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쪽, 수요자 중심의 공간정보 구축 및 주소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 상담실, 일사편리 부동산정보 조회 서비스 등 고품질 맞춤형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안전 시설물 사물주소 부여, 국가지점번호 설치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다섯 번째인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명품 혁신도시 육성입니다.
  혁신도시 시즌2 본격 추진에 따라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혁신도시 성공모델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거점 육성을 통한 생동하는 혁신도시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거점 육성을 통한 생동하는 혁신도시 구축입니다.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종합발전계획 이행과제 관리,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기업 우대제도, 연계 협업사업 등 이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쪽, 상생발전 협력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채용 협의체, 공공기관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합혁신센터 공영주차장 건립 등 혁신도시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등 다양한 커뮤니티 지원을 통하여 생활공동체 및 문화예술 활성화 기반 조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신성장 발전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입니다.
  혁신도시 산업·클러스터용지 투자유치를 위해 균형발전박람회 홍보전시관 운영,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 및 클러스터용지 적기 공급을 위해 입주기업의 적정성 심사와 승인,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 및 클러스터용지 분양과 입주기업 조기 정착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17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저발전 7개 시군에 대해 전략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914억 원을 투입하여 시군별 특화사업 중심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상황 점검과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도가 낮은 도계마을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으로 22개 도계마을에 대해서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세천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사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제천시 금성면에서 강원도 영월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현재 타당성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도로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타당성평가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확장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서청주∼증평 구간은 금년 6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여 내년 1월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남이∼서청주 또 증평∼호법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세종시 장군면에서 청주시 남이면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30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국토부·도로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오송지선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청주시 오송읍에서 세종시 전동면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입니다.
  ’24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국토부·도로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청주시 옥산면 신촌리에서 청주국제공항에 이르는 구간에 도로 신설과 기존 교차로 5개소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국토부·행복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청주에서 제천까지 청주 내수에서 영동까지 고속화도로를 건설해서 충북 남·북부권을 반나절 생활권화하는 사업으로써 이 중 청주∼제천 간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현재 4개 구간 모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청주∼충주 구간은 ’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충주에서 제천 구간은 ’24년 개통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내수∼영동 간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7개 공구 중 3개 구간은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4개 공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를 조기 확보해서 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입니다.
  청주국제공항에서 삼탄 구간 고속화, 봉양역 연결선 건설 등을 통해 강호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협의가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속화 기준에 부합하는 추가 사업 반영과 사업비 증액을 위해 지속 건의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수해구간인 삼탄∼연박 구간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 등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충청권광역철도 사업입니다.
  대전∼세종∼충북으로 연결되는 광역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오송∼청주국제공항 간 노선은 청주도심 경유 또는 기존 충북선 활용 중 최적 대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우리 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 청주도심 경유노선이 최적 대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 등 논리개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전 타당성조사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 만큼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전철사업입니다.
  천안∼청주국제공항 철도구간에 대해서 북청주역·청주공항역 등을 신설하는 사업으로써 기본설계 시 총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부선 구간을 축소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타당성 재조사가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충북 구간의 우선 발주 및 조기 준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중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이천∼충주∼문경 구간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 구간이 공사 중이며 1단계 이천∼충주 구간은 금년 내 개통하고 2단계 충주에서 문경 구간은 ’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도정 전반의 공간정보를 시각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한 지능형 플랫폼 마루에 서비스모델 개발이 완료되었고 시군 시범운영을 실시 예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2월에 공식 운영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224만 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좌표변환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불부합지 재조사 4만 7,000필지, 좌표변환 168만 8,000필지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현재 불부합지 재조사 중에 있으며 경계확정 1만 1,000필지, 경계협의·조정 2만 8,000필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주민 및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문화센터 등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42쪽,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단독주택지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순차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단독주택 건축상황에 따라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이전 추진입니다.
  청주시 내수읍 학평리에 본관동 3개 동을 신축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착공하여 2023년 청사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45쪽에서 마지막 54쪽까지,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 균형건설국 주요업무가 계획된 바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전 직원도 골고루 잘사는 균형충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김기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보도자료에 보니까 관광버스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서 번호판까지 떼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내용이 나왔는데요.
  지금 도내에서 관광버스 번호판 반납한 내역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도내 스쿨존에 주정차 단속카메라 기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하고 올해 설치한 내용하고 향후에 언제까지 설치 가능한지 그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현황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감차에 따른 번호표 감차내역, 회사택시가 몇 대고 그리고 개인택시가 몇 대고 차량 대수 그것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또 요구하실, 전원표 위원님.
○전원표 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에요,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연구용역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용역내용하고 관련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충주 중앙탑하고 봉양 구간인가요? 중앙탑∼봉양이에요, 아니면 금가에서 봉양이에요? 거기…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금가에서 봉양입니다.
○전원표 위원   근데 왜 주덕에서는 중앙탑이라고 하나요, 금가라고 안 하고?
  중앙탑에서 우회도로하고 연결시키니까 그런가요, 중앙탑까지?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그게 국대도 중앙탑 그쪽 면에 가서 붙기 때문에 거기고 또 일부 구간이 국도대체우회도로로 가서 금가면에서부터 4공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래요. 우회도로에서 갖다 붙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
○도로과장 음치헌   예.
○전원표 위원   금가에서 제천 봉양 구간하고 주덕에서 중앙탑 구간하고 실시설계도면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셔서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지역균형발전회계가 우리 보통세의 5%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현재 조례상 5% 이내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근데 5%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이제…
○박우양 위원   지금 얼마죠? 지역균형발전 금액이?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현재는 지금 5% 이내로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내의 전체적인 예산규모 또 소비세, 취등록세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3% 규모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근데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여기에 담은 거 아니에요, 보통세 5% 이내라고.  
  그러니까 5%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균형발전기금에 의거해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매년 지원 받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저희가 보통세에는 여러 가지 취등록세, 목적세, 여러 가지 소비세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보통세는 2018년에 전반적으로는 800억 상당했고요.
  2019년에는 1조, ’21년에는 1조 이상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3% 정도로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율이 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규모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세금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게.
  거기에 따라 가지고 5% 이내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5%라고 딱 못을 박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전입금을 쌓아놔야지 균형발전기금으로서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면은,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이거는 당연히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라는 것이 정부의, 도내의 전체적인 재정규모를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이 질의자료를 준비했다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으로 미루고,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갖다가 국가에서 충청북도는 얼마, 경상북도는 얼마 이렇게 개략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일정한 규모를 배정해 주면 그 배정된 데에 따라서 도 자체적으로…
○박우양 위원   누가 배정하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건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각 지자체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럼 배정을 하면…
○박우양 위원   배정할 때 요구사항을 각 지자체에서…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어느 정도 규모를 수립해서 다 요구를 받아서 요구된 내용에 일정비율을 해서 각 광역단체로 주면 그 내역에 대해서는 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과거에 보면,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16년도쯤에 우리 충청북도가 그때 특별교부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균형발전기금이지만 그 균형발전기금을 충청북도가 6,000억 받아왔을 때 경상북도는 1조 6,000억 받아갔어요.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거는…  
○박우양 위원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게.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다, 말도 안 된다, 우리 충청북도를 더 많이 줘야지 경상북도를 많이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원인이 경상북도는 사람도 많고요, 바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면적도 넓다 이렇게 요인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논리를 전개한다면 절대 충청북도가 균형발전에 속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한 15위 정도가 되는데, 사는 정도가. 그럼 우선적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국장님이 강력하게 건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시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도의 예산실과 협의를 통해서 국토부·기재부 등과 논의해서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그거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박우양 위원   두 번째, 교통과에 16쪽입니다.
  16쪽에 지금 아까 교통연수원에서 질의를 했는데 민식이법이 생기고 나서 학교 앞의 사고는 조금 줄었다, 사고는 한 20% 줄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학교 앞에 중요한 거는 주차문제, 불법 주정차가 지금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오다가 시야가 확보 안 되니까 교통사고 우려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주위에 마련하든지 해 줘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우리 도에서는 2020년부터 ’21년 2개년간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CCTV 설치사업에 저희가 7억 2,000만 원을 8개 시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치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불법주정차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이 금년 10월 21일에 개정돼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시군과 독려 등을 통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이게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장비가 전국에 10%뿐이 안 돼요.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게.
  근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게 단속 장비는 일시적인 거고 그래도 주차공간을 주위에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물론 어려운 거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꼭 시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민식이법이 작년도에 시행되면서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도 저희가 7억 6,000만 원을 확보해서 8개 시군에 60개소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지금 교통연수원에서도 아까 답변하셨듯이 홍보도 많이 강화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어서 장애인들이 지금 저상버스가 없다고 데모하고 그러는데 저상버스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충청북도에 설치된 저상버스가 몇 대나 있으며 법적으로 지금 설치를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균형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는 저희가 우리 도내에 840여 대가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래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아, 저상버스는 현재 시내버스의 32%인 204대를 저희가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204대 중에 63%인 130여 대를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130여 대를?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박우양 위원   130여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국가 및 지자체의 저상버스 도입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의무규정이 국가가 50%, 지자체가 50% 돼 있더라고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이거 지원이 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지금 저상버스 예산은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이고요. 지방비에서 도비가 50%, 시군비가 50%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랬을 때 우리 도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대, 언제까지 도입할 예정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저상버스 도입은 금년도에 계획이 31대가 계획되어서 지금 11대가 도입이 완료됐고 20대를 도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예산 때는 22대에서 지난 2회 추경 때 9대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24대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해 나가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22년도에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예.
○박우양 위원   22대?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24대.
○박우양 위원   24대?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
○박우양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이렇게 도입을 해서 그래도 교통약자한테 이용수단을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관광벨트를 형성한다 그랬는데 그 위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찾으셨어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현재 백두대간 건에는 강원도에서 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 등 27개 시군에 다 해당이 됩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국가 어디 국토부에서 하는 거예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이거는 내륙권 종합발전계획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특별 발전법에 따라서 시도지사 공동으로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을 권역별로 입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와 공동 수립을 하고 국토부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면 강원·충청·전라도 이렇게?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렇습니다. 예예.
○박우양 위원   그러니까 백두대간을 따라서?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립한 거는 주로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현재 연차적으로 종합계획 변경을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륙첨단사업 건에 대해서는 150개 사업에 13조 7,800억을 투입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백두대간 건에 대해서는 총 150개 사업에 3조 800억 상당을 연차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하여튼 우리 충청북도가 계획 입안한 게 실질적으로 우리 백두대간 그 사업에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하고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황간∼상촌 간 49번 지방도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상세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하고, 근데 그게 아시다시피 황간에서 내동 구간에 침수지역이 있어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지금 상촌∼황간 구간 중에 매곡면 내동 구간 2㎞ 구간이 당초 4차 국가계획에 반영할 때 예타 대상구간에서 완전히 삭제돼 가지고 그게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박우양 위원   원래 계획은 돼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도로과장 음치헌   당초에도 예타 구간에서 제외가 돼 있었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타 구간에는 제외가 돼 있었어요?
○도로과장 음치헌   예, 예타에서 제외가 돼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대전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그 부분도 어차피 사업에 반영이 돼야지만 전체 구간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계는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한 62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당초에 예타 구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공사에 반영해 달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예타에서 빠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위원님께도 별도로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침수가 됐기 때문에 또 이쪽 영동에서 상촌으로 가는 군도가 있고 그 길이 지금 현재 상촌∼황간 그게 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한 길이거든요, 뒤에 군도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로다가 지금 영동군에서 1차 10월 말까지 조사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도 자연재난과하고 시군 민간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가 또 다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행안부에서 지구지정 결정이 되는데 그때 결정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행감자료 보조자료 10페이지에 충청북도 균형 실태조사 및 4단계 대상 선정에 지역발전도 지표가 늘어났어요. 그게 보니까 과거의 지표보다도 조금 늘어났는데, 찾으셨죠? 10쪽에.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찾았습니다.  
○박우양 위원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그중에 산업경제 측면에서 GRDP를 넣어놨는데 사실 이 GRDP가 지역이 잘살고 못사는 거를 측정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외부 유출이 많기 때문에, 그 GRDP 가지고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개인소득을 같이 첨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균형발전과장 권영주입니다.
  지표 관련해서 단계별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소득 관련 그 자료도 다음에 한 번 더 추가해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통계청에 물어봤더니 각 시군별로 개인소득 받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별로 잘살고 못사는 거는 개인소득이 더 중요하거든요. GRDP는 그냥 생산만 해 가지고 다 예를 들어서 서울로 보낸다든지 공장만 있고 이러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균형발전과장 권영주입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9쪽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3단계 균형발전사업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끝났는데 평가까지도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오늘 잘못한 거 지적하는 것보다도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보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차피 4단계 균형발전사업도 아마 시군에서 들어온 상태인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균형발전과장 권영주입니다.
  4단계 사업은 현재 시군과 충북발전연구원 균형발전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2차·3차 컨설팅을 통해서 지금 사업 발굴 마무리를 해서 경제부지사님 보고를 11월 중순에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신청이 들어온 상태인가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예, 시군에서 사업 발굴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3단계하고 4단계의 사업이 틀린 거는 3단계의 사업에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4단계 기간 중에 한 530억 원 정도 투입해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균형발전사업을 해마다 5년씩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자치단체장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5×4=20 하면 아마 이번에 민선8기에서는 균형발전사업하고 기초자치단체장 임기하고 아마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이게 2026년 6월 30일까지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4단계 사업이. 그러면 그다음에 5단계 사업부터는 균형발전사업을 5년으로 하지 말고 4년으로 해서 자치단체장 임기하고 맞춰갖고 공약사업으로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되는 게 있나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근데 당초 2006년도부터 매년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사실 5년이란 기간이 그렇게 장기간이 아닙니다, 실제 사업을 해 보면.
  시군의 전략사업을 발굴해서 하다 보면 토지를 매입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업의 경우는 중앙부처에 관련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5년 단위 사업기간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사업까지 해서 1년, 2년까지 최장 한 7년까지 소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군수께서 현안사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반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군별로 한 19억 원씩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균형발전사업비 내에 행복마을 조성사업 20개 마을에 3,0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그래도 왜냐하면 이게 7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니까 새로운 자치단체장 시장·군수가 선출되면 6개월간 공약하고 맞물려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저발전지역에서는 남부 쪽에도 생명농업 특화사업이라든가 나머지 균형발전사업 외에는 실제적으로 기댈 언덕이 없거든요, 저발전지역에서는.
  그래서 물론 일부는 기반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로 투입할 수도 있겠지만, 기간이 짧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배분을 잘하셔 갖고 새로 선출된 시장·군수하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일정 부분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군수들도.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2026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메모를 해 놨다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속기로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저희들이 늘 얘기를 해요, 지역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발전지역에 주는 사업이 균형발전사업이 이게 유일한데 이게 사실은 실제적으로 청주권과 일부 충주에만 예산이 집중되고 이 균형발전사업에 의지가 있는지 정말 궁금한 게, 제가 자료를 봤어요. 세정과에서도 봤고 균형발전과에서도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 조례에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죠?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보통세 징수액이 균형발전과에서 받은 거는 ’17년부터예요. 우리 3단계가 ’17년부터 ’21년까지니까.
  ’17년에 균형발전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는 7,650억 정도, 맞죠?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근데 세정과에서 저한테 준 거는 8,700억이에요, 부과액 말고 징수액이.  
  ’18년도가 8,390억 원인데 세정과 자료에는 9,250억, ’19년도도 저한테 준 건 1조 270억인데 세정과 자료는 1조 800억 정도 되고.
  ’20년도도 1조 1,000억 원인데 세정과는 1조 3,300억 원이에요.
  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보통세 징수액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징수액이 틀린 이유는 뭐죠, 과장님?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하고 틀린 이유는 그전에 관리해 오던 자료에서 제출해 줬는데 아마도 저희는 추계를 해서 그 당시 당해 연도 보통세 규모가, 저희가 금년에 2022년에도 1조 1,985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해서 추계자료를 세정과에서 받아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준 자료는 추계자료고 또 세정과에서 준 자료는 징수자료이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정밀하게 못 내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규철 위원   과장님 이거부터가 한두 해도 아니고 너무 추계를 보수적으로 잡는 거 아니냐, 이쪽 저발전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을 덜 세우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21년에도 추계로 세운 예산이 1조 1,000억인데 벌써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초과됐어요, 징수액이.
  그러면 10·11·12 이 석 달 치에 대해서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4분의 1을 잘못한 거죠.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저한테 준 자료도 평균 3.15%라고 했는데, 과장님 맞죠? 저한테 준 자료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근데 제가 5년 치를 죽 한번 더해 보니까 이것도 또 안 맞아요.  
  저한테 준 자료 5년 치를 추계해 보니까 2.9%밖에 안 돼요. 징수액하고 확보한 거 보니까.
  ’17년도, ’18년도 이렇게 보면 270억, 300억 했는데 ’19년도에는 본예산에 320억, 추경에 300억 했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예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 놓고 ’20년도에는 340억 만 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019년은 320억 예산을 세운 거고 ’20년도는 340억 예산을 세운 거겠죠. 맞죠? 결과적으로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근데 ’21년도에는 185억만 예산을 세웠어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균형발전과장 권영주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 단위의 단계별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의 총 사업규모를 저희가 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4단계 사업일 경우에는 도비가 1,905억 원 정도 그리고 시군비가 1,901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5년 동안 연차별로 도비 지원규모를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통세 징수액은 7,000억에서 1조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 확보율은 그냥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요, 300억에서.
  그럼 이 예산을 보통세 징수액이 늘면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그만큼 예산이 더 늘어난 만큼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저발전지역에 매칭사업을 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을 줄 수도 있고 행복마을 사업도 실제는 없었는데 최근에 행복마을 사업도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문화·예술·체육에도 예산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잘못한 게 어떻게 보면 7개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4%면 4%, 3.5%면 3.5%로 못을 박았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게 상당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저도 많은 책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12대에 들어오는 7개 시군의 의원들이 잘 개정을 해 주게 되겠지만 우리 도의 균형건설국이나 균형발전과에서도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 줘야, 돈이 있어야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 5개년 계획에 맞춰 갖고 예산이 덜 든다고 그래 갖고 ’21년에는 185억의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이건 그만큼 7개 시군에 돌아갈 돈을 예산을 안 세운 거잖아요, 이건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추후에도 예를 들어서 4단계에도 4단계 계획을 시군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받다 보면 5년 치 예산을 제대로 추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도 마지막 5년 치에는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면 예산을 안 세우겠네요, 또 똑같이? 그럴 소지가 있죠?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균형발전과장 권영주입니다.
  4단계 사업의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단계별로 예산투입 계획을 저희가 작성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연차별 지원규모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가용재원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저발전 시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과장님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4단계 예산계획을 보니까 똑같이 약 300억 정도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결국 그렇다고 그러면 보통세 부과액은 늘어날 텐데 30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5개년 균형발전계획을 세워 갖고 사업 신청을 받으면 이거 마지막 해에는 제가 볼 때는 예산 하나도 안 세워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늘어나는 추이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 세운 사업이 4년 되는 해 에 다 끝나면 5년 되는 해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계획을 세워 갖고, 지금 예를 든다면 행복마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 사업이라든가 생활체육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전혀 안 맞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추계를 잘못했어요, 세입을.
  그래 놓고 마지막 맞춰 갖고 5개년 계획을 받아놓고 마지막 5년 차는 4년 차에 다 했다 그래 갖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을 세우면 4단계는 5년 차 되는 해에는 예산 안 세워도 될 것 같아, 거의 300억 수준으로 예산을 추계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균형발전과장 권영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단계별로 저희가 도비 지원규모를 보면 1단계에서는 한 600억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140억 원 정도 그리고 3단계에서는 한 1,400억 원 정도 그리고 4단계에서는 한 1,900억 원 정도 그래서 단계별로 한 300억에서 500억 원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6년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 당시에는 도 보통세 규모가, 보통세의 세목이 취득세·등록세·면허세·마권세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지방소비세가 도입이 되면서 지방소비세가 보통세로 편입이 되면서 지방소비세율이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에는 5%에서 2019년에는 15% 그리고 2020년에는 21%로 지방소비세율이 증가하다 보니까 도 보통세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커짐에 따라서 저희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도 굳이 타 시도와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타 시도보다 상당히 큰 규모로 또 재정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해마다 이게 보통세 징수액은 늘고 있는데 지금 세입을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군비하고 5 대 5 매칭인데 지금 여기에 맞춰 갖고 4단계 균형발전사업도 보니까 시군도 1,905억, 3,800억에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1,905억 원 정도는 제가 볼 때 한 4년이면 충분히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마지막 해에는 그러면 이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안 잡아도 될 정도로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5개년 계획 받은 거는 받는 대로 받고 나머지 5년 차 되는 해에는 여러 가지,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사업 유형을 좀 다양화시켜 갖고 그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시군에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꼭 해 줘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균형발전과장 권영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행복마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재 42.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중앙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을 한 51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42억 원을 투입해서.
  저희 전략사업이나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국비나 도비의 마중물 사업으로 삼아 가지고 일부 재원을 마중물 재원을 투입해서 각종 국가 큰 재정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규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사업내용이나 구상 또 어떤 사업을 전개할 건가는 시군과 고민을 해서 균형발전사업이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고민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서 국비 공모사업하는 거 충분히 저도 칭찬할 만 한데 중요한 거는 보통세 징수액은 늘고 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프로수로 조정해 갖고 줄고 있다, 해마다.
  근데 이거는 애초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차기 12대 의원들께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지만 11대 마지막 행감에서 이 부분을 속기로 남겨줘야지만 그 뒤에 7개 시군에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참고로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한쪽은 늘고 있는데 징수는 늘고 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은 계속 금액은 늘고 있지만 프로수로 봤을 때 줄고 있다는 것은 주는 거죠, 뭐.
  세입은 늘고 있는데 이쪽으로 전출금은 줄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몰라도 이 균형건설국의 균형발전과는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세입은 7,000억에서 1조 4,000억 늘었는데 400억 예산으로 잡아 놓고 이걸 마중물을 이용해서 국비를 따 왔다, 잘한 거죠, 그건 잘했는데 더 잘해야 되려면 세입도 늘어야 된다.
  그 부분도 늘려 갖고 더 많이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다른 부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균형발전과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예산을 늘려놔야지 공모사업 아니래도 시군에서 갑자기 요청하는 문화예술사업이나 관광사업이나 아니면 생활체육 예산도 매칭해서 쓸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는데 이거를 늘리고는 있지만 금액은, 보통세 늘어나는 거에 비하면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도 세우고 그런 부분은 균형발전과는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고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균형발전과장 권영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74쪽에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미수납액 현황인데 이걸 보니까 2020년보다 도… 찾으셨어요, 과장님?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황규철 위원   174쪽이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174쪽.
○황규철 위원   174쪽, 175쪽 이 미수납액이 건수도 그렇지만 미수납 금액도 상당히 늘었어요, ’20년도에 비하면.
  10월 말 현재 건수도 87건에서 254건으로 늘었고 금액도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이게 연도별로다 건수가 는 거는 미징수액이 계속해서 코로나라든지 이런 경제사정 때문에 좀 늘어난 거로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이 미수납액 징수대책은 지금 세워놨나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는데.
○도로과장 음치헌   예,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작성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음치헌   예.
○황규철 위원   제가 오전 중에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수납대책을 안 세웠나요?
○도로과장 음치헌   확실히 못 들었는데…
○황규철 위원   징수대책을 안 세운 거죠, 그럼요?
○도로과장 음치헌   계획은…
○황규철 위원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도로과장 음치헌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황규철 위원   수립했으면 저한테 복사만 해서 주면 되는데.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현재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점용료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 자체적으로 해서 시군을 지도 감독하고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도로점용허가 취소 관련 이런 내용은 시군의 자료를 저희가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을 하다 보니 자료 작성에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아직 시군에서 오기 전에는 정확한 자료가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행감 때 우리가 지적을 하고 저희들이 개선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이번 행감 때도 질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시군에서 자료를 안 받아놨어요? 더군다나 건수도 늘었는데.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체납액이 한 2억 2,800만 원이 돼 가지고 지적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에 공문도 내고 또 담당 직원이 시군 방문해 가지고 체납 징수활동도 독려하고 그래 가지고 한 8,170만 원을 징수는 했습니다.
  많은 실적은 아닌데 한 35%를 미징수액의 그 정도 액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인 거는 올해도 11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저희가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현재 독려도 하고 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군은 그렇다 치고 우리 도에서 징수대책을 세운다고 하고 저희들한테 상임위에 보고를 했는데 그 대책을 세운 거에 있느냐고 저희들이 자료를 오전에 요구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우리 도는 세웠어요?
○도로과장 음치헌   예, 그거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음치헌   예.
○황규철 위원   그러면 압류나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각자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음치헌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우리 도는 징수대책을 세우고 나머지 시군은 지도 점검을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음치헌   예, 부과·징수나 그런 거는 다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작년보다 너무 많이 늘었네요, 미수납액이.
○도로과장 음치헌   예, 지금 현재 미수납액은 작년 연말에 2억 2,800만 원이었는데 올 10월 말 기준으로 할 때는 385건에 1억 4,600만 원으로 한 8,0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군에 지도 점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음치헌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규철 위원   다음은 우리 종단열차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보다도 더 이용객은 줄었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현재 작년에 비해서 코로나로 ’19년, ’20년에는 다소 줄었습니다만 금년에 다소 증가는 했습니다만 ’20년 이전의 그 수준까지는 아직 미달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12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실제로 취지는 영동에서 단양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 된 충북을 기치로 지사님이 공약을 세워서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실제로 영동에서 단양까지 직접 가는 승객은 한 달에 몇 명 정도 되나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저희가 분석한 거는 일평균 820여 명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충북 영동에서 단양까지 820여 명이 이렇게 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맞아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황규철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단양에서 영동까지 전체 구간에 대한 실적치를 말씀해 주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영동에서 단양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대로 이동하는 거를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는데요.
  그거는 숫자는 조금 더 적은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쉽게 얘기하면 영동하고 옥천에서 단양까지 가는 승객이 하루 10명은 될까요?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생소할 테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드렸을 것 같은데 영동하고 옥천에서 하루에 단양 가는 승객이 열 분 정도는 될까요?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지금 영동에서 단양까지 직접 가는 인원은 저희가 그렇게 분석보다도 일단은 이용객 전체를 분석해 봤는데요. 전체 일평균 아까 820여 명 이용을 하고 남부권에서 옥천, 영동에서 이용객이 일평균 한 180여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북부권에서는 충주·제천·단양에서는 일평균 한 358명 정도로 이 종단열차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니까 이 종단열차는 단양을 가는 게 아니라 아마 대전을 가겠지, 그렇죠? 옥천이나 영동에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단열차를 1년에 16억씩 주고서 계속 운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항상 예산 심사할 때마다 나온 얘기인데 교통정책과에서는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 계속할 예정입니까? 어떤 생각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 때도 한번 지적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 종단열차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부권 영동에서 북부권 단양까지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유일한 대중교통이거든요.
  그동안 사실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나 직장인들의 출퇴근 편의를 도모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용객 저조로 인해서 그런 지적도 많이 있었지만 남부권은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경부선으로 환승하는 여건이나 또 청주권 시외버스 환승 여건도 좋은 편이고 해서 종단열차를 혹시 중단하게 되면 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북부권이 특히 단양권이 직결하는 노선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불편이 예상돼서 지금 바로 중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SOC 여건이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철도사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도로여건도 도로도 많이 조성이 되고 해서 SOC 여건을 향후 추진상황을 보고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바로 중단하기에는 조금 단양권 북부권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어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규철 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9대도 그렇고 10대도 그렇고 11대도 그렇고 우리 건설환경소방위 상임위의 지역구 의원들, 예를 들면 영동도 그렇고 옥천도 그렇고 또 단양이나 제천 의원이 항상 있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
○황규철 위원   그 의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이용현황도 그렇고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과장님도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필요성도 그렇고 예산 대비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해 왔거든요.
  또 예결위에서도 그 지역구가 아닌 여러 의원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 이용현황이나 필요성을 봐서는 그만해야 되겠는데 계속 예산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이 예산 올라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바로 내년도에 중단하게 되면 단양을 비롯한 북부권이 많은 불편이 예상돼서 한시적 아니면 현행대로 어느 정도는 운행하다가 SOC 여건 개선되는 거를 향후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아마도 예산에 반영돼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하여간 계속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중단 안 하는 거 보면 이해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은 과감하게 결정을 해 줘야지 집행부가 계속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이용현황을 봐서 이 사업에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예산을 세우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현재 들어간 예산만 해도 120억이고 매년 16억씩 예산 들여서 이용객 현황을 보면 이 사업은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감 자리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몇 년 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단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해야 되겠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저희가 중단 여부 관련해서 시군 의견을 수렴을 했었는데 대다수 전 시군에서 다 지속 운영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SOC 여건이 많이 변화가 있고 북부권, 제천·단양을 비롯해서 북부권이 지금 관광 쪽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단양지역의 종단열차 운행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희들이 코레일이랑 이런 부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충북선을 연장하는 운영 방안이라든가 도비가 적게 들면서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규철 위원   시군 의견을 들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 들었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산 중에 시군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도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니까 100% 도비로 하는데 시군에서야 1명 타건 2명 타건 의견 물으면 중단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죠.
  근데 어찌 보면 이 열차보다도 하나 된 충북 하면서 옥천이나 영동 가는 버스 같은 경우는 출퇴근이 안 될 정도로 이용객 수가 적다고, 저도 버스를 못 탑니다.  
  아침에 7시에 오는 버스가 없어요. 또 저녁 때도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퇴근하고 바로 가면 버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승객이 없다고 버스시간표를 줄여놓고 이 사업만 유독 계속 가져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단 얘기지.
  이 부분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결정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철도청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계속?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이 충북선 우리 강호축하고 청주 도심철도 이런 거 하려다 보니까 관계 유지해야 되니까 적자가 나도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위원님 아까 저희 교통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단양 쪽에, 제천·단양 쪽에는 지금 최근에 관광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어서 어느 단계에서 이걸 일시적으로 중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서동학 위원   순환철도 옥천에서 필요 없다잖아요, 예?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특히 그래서 현재 말씀대로 대전에서 옥천 광역철도가 ’26년도에 완료가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주변의 철도나 이런 것이 많이 여건이 되면 단계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걸 일시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중지할 그런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학 위원   4년째 행감하는데 4년째 필요없다고 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다른 걸 좀 세우세요, 다른 거.
  필요한 게 많다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아까 하여튼…
○서동학 위원   우리 도와 철도청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근데 사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북선 고속화라든가 일반철도하고는 관련이 없이 저희 도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다른 것도 그렇게 해 가지고 세우시면 좋을 텐데.
  일단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통정책과의 도내 전세버스 휴업상황 자료 받아봤습니다.
  1,896대 중에 49대가 휴업을 했으면 번호판을 임시 반납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반납해서, 시군에 반납을 해서 혹시 상황이 좋아지면 나중에 운행개시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서동학 위원   보험,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을 안 내시기 위해서?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
○서동학 위원   영업이 잘되면 그거 반납하겠습니까?
  전세버스 코로나 지원금 대당 얼마 드렸죠? 누적.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금액으로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고요.
  제가 지금 파악한 부분은 지난해부터 재정지원을 한 부분이 전세버스가 가장 많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작년도 상반기에 전세버스 기사에게 1인당 40만 원씩 해서 지급을 했고요…
○서동학 위원   매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아니오, 4월경에 한 번이죠.
○서동학 위원   한 번 지급하면서 40만 원?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40만 원을 국가가 그때 1차 국가재난지원금 지급하면서 소외된 계층에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전체 40만 원만 지원한 거예요? 또 지원한 게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1인당 40만 원씩을 해서 기사에게 지급을 했고요.
  또 지난해 하반기에 기사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기사에게…
○서동학 위원   그럼 140만 원 준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그렇죠. 작년도에는 1인당 계산하면, 총금액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영상기록장치를 1대당 50만 원씩 해서 올해 상반기 2월경에 업체로 지원을 해 줬고요. 저희가 도비로 진행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20년도에 아까 40만 원, 100만 원도 도비로 지원을 했고 지금 금년도 영상기록장치 1대당 50만 원은 도비로 지원을 했고요, 업체에.
  그리고 국가에서 올해 4차 국가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파트에 전세버스 업체로 200만 원 지원이 됐고 기사에게는 7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또 5차에서는 9월경 5차 국가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으로 해서 전세버스 업체에 매출규모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250만 원 또 전세버스 기사에게 1인당 8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대략 해서 다 준 게 한 500에서 700 되네요,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전체 1인당 계산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동학 위원   영상장치 이런 거는 운행하는 차에다가 지원해 주면 뭐해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코로나…
○서동학 위원   자, 이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관광버스들이 워낙 고가예요.
  보통 거의 신차 같은 경우는 한 2억을 호가하는 차들인데 그들이 코로나 이전에 영업들이 그래도 한 달에 15개, 20개 운행을 하다 보니까 할부차 뺐단 말이에요.
  할부금이 보통 300만 원씩 이렇게 되는 차들을 빼놓고 지금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정말 영세 그리고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너무 없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 국가에서 주는 거 외에 우리 충북에서 준 거는 차량이나 기사 전체로 해서 2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과연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지만 일단 생계를 유지할 거 아니에요.
  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지금.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번호판까지 떼서 보험료를 줄이고 자동차세를 줄이고 이 정도의 보도가 나왔는데도 우리 도에는 어떤 대책 가지고 계세요? 국장님, 대책!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 ’20년에는 전세버스 99개 업체 한 2,000여 명에게 한 27억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황하게 늘어놓으시지 말고요, 얘기 다 들었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대책이 뭐냐,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만 답변하세요, 이것만.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나름대로는 도의 한정된 재정 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이 많은 관계로 어느 한쪽에 집중할 수 있는…
○서동학 위원   자, 그러면 없다는 얘기잖아요, 충북에서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서동학 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정부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요구하신 건 있으세요?  
  교통 종사자들이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해 줘야 된다, 국민 지원금 20만 원, 25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계시는 분들 거의 다 받으셨죠, 지원금?
  과장님들은 못 받으시나요, 연봉 때문에? 재난지원금.
  과장님들 중에서 못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다 받으셨네요, 재난 지원금.
  두 분?
  여기 못 받으셨어요? 이혜옥 과장님은?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은 월급 안 줄었잖아요, 그렇죠?
  심각한 겁니다, 이거.
  이게 지적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우리 도에서 1년에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중간 점검을 하는 행정감사이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거, 그러면서 무슨 청주 간 도심철도를 닦고, 몇 명 타지도 않는 철도에다가 16억씩 갖다 들이 쏟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 행감 끝나시면 부처에 건의서라도 좀 내세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 부분은 길게 얘기하면 또 마음 아프신 분들이 많을 거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스쿨존… 이게 일명 무슨 법이라고 했죠? 이건 민식이법하고… 아, 민식이법이네요.
  여기에서 지금 재원을 가지고 이게 몇 년도까지 CCTV 다 설치하기로 했죠?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금년까지 저희 충북은 마무리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이게 도로과 소속이 있고 교통과 소속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스쿨존 내 불법 CCTV, 주차 단속, 속도 단속 이거에 대한 부분 교통과 소속이에요? 도로과 소속이에요?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 소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서동학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지금 기이 설치된 데가 총 저희가 설치해야 될 데가, 이건 뭐 데이터가 안 맞는데요.
  230… 아, 총 497개소 중에 설치돼 있는 게 191개소 지금 설치 중에 올해 완료되는 게 44개소 그래서 235개소를 하고 나면 반이 더 남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음치헌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는 도로과 업무고요.
○서동학 위원   예.
○도로과장 음치헌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겁니까?  
○서동학 위원   주정차…
○도로과장 음치헌   주정차는…
○서동학 위원   속도 이 두 가지잖아요. 스쿨존 내 30㎞나 50㎞ 스쿨존에 속도 단속하는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도로과장 음치헌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732개소가 지금 지정돼 있거든요.
○서동학 위원   이 자료는 뭐예요, 497개소?
○도로과장 음치헌   지금 주정차 단속하고 좀 뭔가 자료가…
○서동학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과장님, 이거 교통과장님 소속 아니에요? 불법주정차.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지금 자료 낸 거는 교통정책과에서 낸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걸로…
○서동학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
○서동학 위원   이건 불법주정차?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 불법주정차 단속 CCTV만 가지고…
○서동학 위원   불법주정차 물어본 겁니다, 불법주정차.
  이게 올해까지 설치돼도 50%가 설치가 안 돼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민식이법을 가지고 그때 이게 한 9,000억 정도 소요된다라고 재원을 제가 대략 들은 것 같은데 이거 50% 설치가 아직 안 돼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게 정문에서, 정문·후문에서 300m죠, 주정차 단속 구간이?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청주 철도만 생각하느라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맞습니다.
  위원님, 300m입니다.
○서동학 위원   이거는 생각 안 하시는 거 같아.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주 출입문으로부터 300m.
○서동학 위원   그렇죠, 300m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300m 단속을 하는데 면 단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시내의 경우는 거의 이면도로 안에 들어 있어요, 학교가.
  가보면 빼곡한 거 아시죠?
  그러면 여기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비가 있는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이게 결국은 양쪽이 다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쥐도 도망 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497개소 단속하면 이 차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주차환경 개선에 대한 대안이 있으세요?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저희들 조성하는 게 13개소예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청주 하나, 충주 2개, 제천 2개 이렇게 해 가지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서동학 위원   CCTV 달리는 거는 올해도 44개가 달려서 235개가 달립니다. 그렇죠?
  이게 수치상으로 이렇지 정말 현장에 학교 앞에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차들이.
  이걸 쫓으려면 어디 갈 장소를 보고 쫓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차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번 해 주셨고 해서 저희도 이 부분을 특별히, 특히 이게 시군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이 되는데 시군 신청할 때 당시에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특별히 시군 담당자와 서로 공감, 같이 교육도 한번 하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는데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학교 인근의 해당 부지를 확보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저희가 지금 실적이 좀 저조하고요.
  이 관련해서 저희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포함되면 가점제라든가 인센티브 그리고 또 행안부의 특교세 지원 건의를 지난해에 한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특교는 하나도 안 내려 왔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건의를 하고 지금 국토부나 행안부에서 아직 그거에 대한…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교라고 하면 결국은 1건당 30억 미만의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 보통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서동학 위원   30억을 넘어가는 게 없잖아요, 특별교부세가?
  그냥 명목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거 지금 균특도 지방이양사업에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이건 국가 균특사업으로, 국가 균특사업이면서 지금 예산담당관실 실링제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동학 위원   실링이다 보니까,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될 게 실링이다 보니까 여기를 확대하면 저쪽이 줄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거 별도의 재원을 수립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실링인데 여기에다가 투입하면 다른 거는 또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서동학 위원   대책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교부세를 가지고 그 교부세…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음치헌   예.
○서동학 위원   우리 특정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돈이 없으면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교부세 달라고 해 가지고 조금씩 받아오잖아요?
○도로과장 음치헌   예예.
○서동학 위원   그렇죠? 이 교부세도 결국은 면적과 인구 대비해서 다 나눠진 그 교부세 총액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얹어 가지고 이 주차장 사업 하겠다는 거는 안 하시겠다는 얘기죠.
  이러한 정책, 국가 정책이 결국은 국회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법률을 만들어 놓고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한쪽 편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이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세울지를 가지고 고민하셔야지, 이거 무슨…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 뻔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이 순간만 넘어가는 것밖에 안 되죠.
  대안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마이크를 켜신 거 보니까 이혜옥 과장님 대안이 있으신 거 같아.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100% 거의 공감하고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상주차장도 폐지하도록 돼 있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게 사실 현실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환경개선사업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도 시군과 같이 노력을 해 왔는데 아까 부지 확보 문제로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이 부분에 좀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해서 저희가 국토부랑 행안부에도 계속 건의를 했는데 앞으로도 더 적극 건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 재원의 몫을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거 지금 민식이법 가지고 해 가지고 학교 단속하면서 차는 어디로 가느냐? 이거 균특 실링으로 해 가지고 배분하면 그 예산 가지고 쪼개 쓰라는 얘기인데 말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건의하셔 가지고, 국장님 이거 건의하셔 가지고 회신된 답 좀 주세요, 답 좀.
  이거 매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도민들이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도 문제점을 한번 검토를 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검토가 돼 가지고 벌써 시정이 됐어야죠, 예산 서고.
  이 CCTV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서동학 위원   이거하고 관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내역은 올해 학교를 별로 안 가 가지고 사고가 적은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 대책을 잘해서 이게 적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물론 금년에 코로나 영향으로 아마 학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서동학 위원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안 갔는데도 부상자 수가 많아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위원님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효과가 좀 나타난 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서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스쿨존에 대한 대안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주차에 대한 대안 그리고 또 사고나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대안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 부분 우리 도에서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용역 주세요, 용역.
  용역 줘 가지고 재원 어떻게 확보할지 용역 주시라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국장님 저하고 현장 한번 나가 보실래요, 학교 앞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차들을 몰아냈을 때 어떤 상황에 벌어질지.
  하여튼 그거는 또 추가로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택시 감차 연차별 실적을 봤어요.
  우리 10여 개 시군의 개인택시 단가가 좀 틀리죠. 그러니까 면허라 그러나요, 넘버값?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개인택시면허입니다.
○서동학 위원   면허.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
○서동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주가 한 1억 1,500 정도 대략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개인택시…
○서동학 위원   예, 개인택시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감차비 얼마 해 줘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지금 충주 같은 경우는 올해 15대 계획을 세워서 법인택시거든요. 법인택시로 해서 지금 3,100만 원 보상가로…
○서동학 위원   개인택시는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개인택시는 지금 아직 계획이 없고요.
○서동학 위원   그러면 제천을 봅시다, 제천은 개인택시 33대 감차했어요. 이거 얼마씩 예산 세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제천 개인택시는 1억 1,000만 원이고요. 법인택시는 3,800만 원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 비용을 차등해서 우리 도하고 시하고 이렇게 세우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이 감차 부분은요 재원이 지금 국비와 시군비…
○서동학 위원   국비가 몇 %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기본 보상액은 1,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390만 원이고요. 지금 시군비는 910만 원 해서…
○서동학 위원   아니 1억 1,000만 원씩 된다면서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서동학 위원   시군에서 물어주는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개인택시는 많지 않아요, 이게. 그렇죠?
  워낙 단가가 면허비가 세니까.
  근데 이게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질 운행하는 법인택시의 면허를 반납하는 게 아니에요. 실태 파악하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지금 택시 번호판 휴업차량에…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대해서…
○서동학 위원   기사를 못 구한다든지 손익이 안 난다든지 이랬을 때 그냥 번호판 떼어 갖고 가지고 있다가 택시감차사업 할 때 그냥 보상 청구하는 거예요, 보상청구.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
○서동학 위원   감차의 목적이 뭡니까?  
  차량의 대수가 너무 많아서 개인택시 기사분들이나 회사에서 타당한 이윤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윤을 높여주기 위해서 결국은 감차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 적정대수를 산정을 해서…
○서동학 위원   적정대수가 결국은 수익이 안 나오니까 없애 주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맞고요.
  휴업한 차량을 저희가 파악해 보면 전체 6,800여 대 중에서 법인택시가 381대로 번호판을 반납해서 휴업차량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감차에 대한 부분이 휴업 중인 차량에 대한 감차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여쭤보시는 걸로…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실질적인 택시가 감차가 돼서 우리 기사님들의 수익이 늘어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회사도 순이익이 늘어나서 우리 기사님들에 대한 혜택이 좋아지고 수익이 좋아지기 위해서 적정대수를 우리가 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 맞습니다.  
  지금 휴업차량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많이 어렵고 그중에서도 법인택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감차대상에 법인택시가 퍼센트도 많은 편이고요.
  지금 휴업 중인 택시에 대해서 감차 진행에 대한 부분이 불가한 규정은 없고요. 이런 부분이 휴업 중인 차량에 대해서 전국 공통으로 이런 차도 감차대상에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휴업차량 감차가 지금 당장 어떤 감차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코로나도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나중에 경제가 많이 활발해지면 택시를 미리 감차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교통에 대한 배려,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래 가지고 계속 노선별로 물어주고 있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을택시사업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면서 하면 제가 보기에는 택시 감차보다 그런 부분에 지원을 더 해 주면 우리 도민들이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가 더 제공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한번 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균형건설국장님이 원래 국토부 어느 부서에 있다 오신 거예요? 어디 전문이세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도로 쪽에 있었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따 도로에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혜옥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택시감차랑 연계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의 벽지노선이라든가 오지노선 지원이라든가 많이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벽지노선, 오지노선을 행복택시로 전환했을 때에 좀 더 효과가 높지 않느냐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북연구원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도 행복택시로 전환할 경우에 운영비가 한 60% 이상 감소할 거로 예상이 되고 하지만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군과의 공감대도 필요하고…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도 오지노선, 벽지노선 이래 가지고 버스 충당금들이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행복택시로 전환하기는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용역해서 계속 건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
○서동학 위원   그래서 감차비용, 오지노선, 벽지노선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면단위 어르신들의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어쨌든 용역결과가 있어야지 부처에 가서 건의할 거 아니에요.
  ‘우리 충북도는 벽지노선, 오지노선 50%만 받겠다, 대신에 행복택시 지원해 줘라, 감차비용도 우리 필요 없다’ 이런 논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감사에서 맨날 지적하고 개선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무언가 나와야 돼요.
  피드백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메아리야, 다음번에 업무 보고할 때 또 한 번 얘기하고 그리고서 상임위 바뀌면 또 그냥 가는 거고.
  우리 충북도가 선제적으로 하자고요.
  어떤 안이고 충북도가 선제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전국에 우수사례 내서 17개 시도에 이런 부분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로 해서.
  균형건설국장님, 한번 만들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검토는 맨날, 공무원들이 검토 다 하는데 검토하면 뭐가 이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 하여튼 추가 질의는 전원표 위원님 하시고서…  
  계속해요? 계속 하랍니다.
  알겠습니다.  
  매번 이것도 반복되는 얘기인데 화물주차장 불법 화물운송, 이거 진짜 제일 문제가 이 중기하고 대형화물차들 밤샘주차예요.
  우리 화물주차장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군에서 화물주차장을 만들면 비용을 받겠죠, 주차비용을?
  그냥 무상으로 개방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게 차가 나갈 때 항상 차고지증명이 있어야지 2.5톤 이상은 차가 출고되고 그런 부분에서 왜 단속 안 하는 거예요, 예?
  왜 이런 거 계도 안 해요?
  지금 작년도 보니까 173건 밤샘주차 단속했는데, 이거 왜 안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위원님 지금 단속을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합동단속을 지난해랑 올해랑은 코로나로 인해서 단속을 하지 말라는 공문이 왔었고요, 국토부로부터.
  그리고 여기 시군에서 자체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단속하지 말라?
  코로나 있는데 그럼 음주도 단속 안 하고 음주하고 다녀도 되겠네요?
  이런 거로 이루어지는 2차 사고들 거의 다 사망사고예요, 이거는.
  제가 이거 한두 번 지적한 게 아니에요.
  그럼 기사들은 그냥 딱지 하나 끊으면 그만이에요.
  그거로 인해서 다치는 사람들, 충주도 보면 화물차들, 버스들 집중 세워놓는 지역에 현수막을 맨날 붙여요, 단속한다고. 단속을 안 하니까 갖다 대겠죠.
  밤샘주차 단속비용이 3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두 번만 떼면 거기다 차 대겠습니까?
  이게 다수의 편의성, 다수의 안전성, 도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극소수의 그분들이 조금 불편하면 되거든요. 그분들은 차고지를 어쨌든 차고지증명이 있기 때문에 차 댈 데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대책 좀 마련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지금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아직은 필요량만큼 다 충분치는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밤샘주차라든가…
○서동학 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2.5톤 이상은 차량 출고할 때 분명히 차고지증명이 들어가야 출고가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럼 본인 차고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차고지가 있지만 화물차 영업 특성상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밤샘주차도 일어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단속에 대한 부분이 작년도에는 단속보류가 있어서 작년도 상반기에는 단속을 실시하지 못했고요.
  하반기부터는 재개해서 올해도 단속은 해 나가고 있는데요. 약간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시군에서도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고 이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속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종합해서 한번 그런 안을 마련해서 정부나 이런 데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도로관리사업소에 충주지소하고 옥천지소가 있는데 여기 인사이동은 당연히 우리 총무과에서 하겠지만은 우리 소장님이 인사할 때 의견을 총무과에서 좀 듣나요? 아니면 의견을 좀 묻나요? 인사 전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입니다.
  저희들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아, 의견 개진하고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예.
○황규철 위원   소장님,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은 보은하고 옥천·영동을 커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우리도 읍·면에 가면 시설직들이 한 분밖에 안 계셔 갖고 우리가 소규모숙원사업도 그렇고 얼마 전에 도비 매칭했던 뉴딜사업도 그렇고 이 업무 추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신규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근무경력이 짧은 직원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예산 1월 달 예산 내려온 게 한 10월 가도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요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수해나 설해대책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쪽 지역이 또 남부나 북부가 상당히 이상기후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추운지역이잖아요, 겨울에는.
  그런데 물론 공업직이 와서도 할 수 있겠지만은 시설직을 그래도 남부나 북부 쪽에는 좀 보내줘야지, 본소는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전문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인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러면 충주나 옥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 알고 계신가요,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도 시설직 위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니까 물론 인원을 증원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운전직이나 시설직들은 약간의 경력이 있는 분들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인사이동 현황을 좀 봤어요. 도로관리사업소 충주하고 옥천지소, 이거 너무 짧아, 짧게는 7개월 3개월짜리도 있고 인사를 이렇게 짧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입니다.
  시군에서 전입 온 직원들이 경력이 짧습니다.
  짧다 보니까 그렇게 배치를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잘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 그러면 1년도 좋고 6개월도 좋은데 1개월, 3개월, 4개월 이런 분들은 왜 인사를 이렇게 단기에 한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마냥 시군에서 전입 들어온 인원들이 경력이 짧습니다.  
  짧아서 그 인원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서 전입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 옥천지소에 발령을 내고, 그런가요? 내고 3개월 있다가 본소로 발령을 낸 거예요, 그러면? 한두 분이 아닌데 이런 분이.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입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잘 배치를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짧게 인사 낸 직원들은 거의 시군 전입시험 봐 갖고 들어온 직원들이고 그러면 바로 본소로 안 들어오고 시설직들은…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거의 사업소를 거쳐 갑니다.  
○황규철 위원   옥천지소나 충주지소에서 근무하다가 본소로 들어온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예, 그렇게 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도 그렇지 1개월, 3개월, 4개월은 이게 너무…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그런 루트가 충주·옥천에 있다가 본소에 들어왔다가 본소에 있다가 또 본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루트를 거쳐 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황규철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간 어찌 됐든 지난 인사니까 앞으로는 이제 물론 총무과에서 인사 날 때 소장님 의견 개진 오면 옥천지소나 충주지소는 더하잖아요, 그렇죠? 직원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이런 데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특히 우리 시군도 면에 가면 한 분밖에 없잖아요, 시설직이.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경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인사이동도 단기 말고는 최소한도 1년이나 1년 6개월은 있어야지 업무는 많은데 이게 추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각별히 유념해서 물론 본소도 중요하지만 충주지소나 옥천지소는 인사 낼 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증원하면 더 좋겠지만 그건 쉽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예.
○황규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를 잘 생각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하여간 소장님 축하드리고 꼭 인사 날 때 챙겨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에 522번 지방도 장치미에서 자작까지 인도개설 숙원사업이 있어서 이거를 건의드렸었는데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천 양화리 사실 노인경로당 앞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4차선 대로다 보니까 그게 안 되고 그 횡단보도가 그냥 점멸등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설치해 줘서 지금 주민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청풍∼수산 82번 국도하고 국지도죠, 국지도 수산∼단성까지 36번 국도, 봉양∼신림 5번 국도 예타 통과가 올해 됐는데 내년에 바로 예산 반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거 국비 확보된 거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총액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총액이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여하튼 사실 우리 제천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숙원사업이고 그동안 계속 미뤄져 왔던 정말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게 뚫리는 그런 사업인데 신속히 대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칭찬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감사합니다.  
○전원표 위원   그리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인데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한 번 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 후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었는데 연구용역을 주셨다고 여기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연구용역 내용을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연구용역 내용을 보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포괄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여건변화 및 전망분석 이렇게 돼 있는데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이거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에요. 제가 요구했던 거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던 건데 이 연구용역 안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게 포함이 되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저희가 제4차 충청북도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지금 내년 2월까지 수립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법정계획이거든요. 내년도 국가 계획에 따라서 도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내년도까지 국가 계획이 연기가 돼서 2월까지 저희가 수립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부분은 아직 초안 정도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교통사고 누적지점 또 누적구간을 선정을 해서 용역에 담아서 추진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정기준은 최근 3년 동안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또는 중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 10건 이상 발생한 지점과 구간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교통사고 누적구간은 도내 9개소가 있고 사고 누적지점은 85개소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용역에 담아서 원인과 대책도 함께 고민해서 마련하는 거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연구용역에 이 내용도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전에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용역에 특별히 더 요청을 해서 지금 교통사고 누적지점, 누적구간을 경찰청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파악해서 같이 담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본 위원이 요구했던 거는 이런 아주 광의의 어떤 그런 자료를 요구했던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지정된 자리를 가면 그곳이 어떤 곳인지 현장에 가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왜 교통사고가 나는지, 다발지역이라고 표시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주 급커브라서, 급커브 돌면서 바로 어떤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든지 건널목이 있다든지 아니면 오르막내리막이 있다든지 아니면 쭉 곧은 도로에 갑자기 횡단보도가 하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표시하지 말고 그쪽을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라는 얘기죠.
  직접 가서 보고 그 자리를 어떻게 변형시킬 것인가 경사지가 급하면 완만하게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급커브지역이면 완만하게 커브를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고 갑작스럽게 횡단보도가 있으면 신호기를 설치한다든지 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물론 지금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있는데 아직까지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표시된 지역이 꽤 있으니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말씀하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용역에 담아서 같이 고민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도로부서에서도 함께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도로부서랑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에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용역사에 맡기는 것이고요.
  용역사에 맡기면 이분들이 현장에 안 갑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예를 들어서 충북연구원에 맡기면 이분들이 직접 다 일일이 다니면서 현장조사 해 가지고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풀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시군에 딱 조사 맡겨 가지고 문제점 같은 거 개선방안까지 해서 올리라고 하면 현장에 나가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직접 가서 발로 뛰어서 현장 직접 보고 원인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해 달라는 것이지, 용역사에 뻘줌하게 줘 가지고 그냥 나중에 올라오는 거 보고 ‘이거 했습니다.’라고 하면 뭘 개선할 건지에 대한 거, 그 대책이 정확하게 나올까요? 안 나온다고 봐요, 저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대책은요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 경찰청 주관으로 해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기본계획을 수립한 걸 가지고 저희 도로나 또는 교통 분야에서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처리결과에 현황이라고 말씀드린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충북경찰청 둥과 협의 파악했다는 그 말씀이 경찰청에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수립을 하는데 그런 저기로 해서 ’21년도에 의하면 특정지역은 아닙니다만 총 25개소에 53억을 들여서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에도 보면 2개소를 별도로 위험 구간을 정리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원표 위원   경찰서에서 관련 사고위험지구 지정 같은 경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경찰서에서 직접 거기에 대한 대응, 대책방안을 마련하지는 못 하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공단으로 위탁을 줍니다.
  그럼 도로교통공단에서 전국의 국도, 지방도, 군도 자체적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러니까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전원표 위원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국가기관에서 경찰서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다 조사하고 다 알고 있겠죠, 그런 데이터 갖고 있겠죠.
  근데 거기서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답을 못 내놔요.
  지금 행정이 어떠냐 하면요, 저기 교통사고 몇 번 났어요. 그럼 저기 어떻게 하느냐, 방지턱 만드는 게 다고 아니면 커브길 있어요. 그럼 교통사고 다발지역 그쪽 표지판 딱 붙여놓으면 끝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자리를 갖다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끔 바꾸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전원표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위원님…
○전원표 위원   그걸 조사해서 그 지역에 갖다가 표지판 만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지역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들여서.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그 내용에…
○전원표 위원   이거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뭘 지적했었느냐 하면요, 82번 국도 연금∼금성 간 아니… 그렇죠, 연금∼금성 간이죠. 연금∼금성 간 지금 도로 선형개량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다 없어지는 도로에다가 낙석방지망을 불과 한 해 전에 그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없어지는 도로에다가.
  그만큼 지금 예산이 남아돌아가요.  
  예산을 그런 다른 데에 허비할 거면 한 푼이라도 위험지구 도로 환경개선하는 데 쓰라는 얘기예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감 때 말씀대로 연금∼금성 국지도 82호선 도로사업 선형개량을 하고 있는데 일부 비탈면 보호 또는 낙석방지책 일부 구간을 아마 중복해서 투자한 그런 예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도로라든가 이런 구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하면 경찰청 등과도 협의해서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거를…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런 걸 개선하는 게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 그것이 정말 적극행정이고 현장행정이고 그런 거지, 그냥 가서 대충 도로표지판 하나 설치하고 말고 그러면 재발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전원표 위원   그리고 이거는 궁금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개별공시지가를 지금 현실화시킨다고 해 가지고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연평균 상승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지금 저희가 2028년까지 9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전원표 위원   ’28년까지?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28년까지.
  그래서 연 3% 수준으로 상승, 높여간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연 3%?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현재는 지금 ’21년도에는 한 68%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2028년까지는 90%를 목표로 해서 단계적으로 상승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목표 연도가 ’28년까지네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원인이 부동산의 균형이라든가 형평성 또는 적정가격의 공시를 위해서 국토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28년까지 90%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지금 우리 도의 부작용 같은 건 없어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도민들이나 일부 이의제기나 이렇게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전년도와 동일한 0.04%로 미미해서 아직 크게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연 3%, 90%까지 예를 들어서 인상이 되면 사실 세금부담이 막중할 텐데 아직까지 상승률이 그렇게 도민들한테 와 닿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특별히 부작용은 아직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봐요.
  근데 앞으로 한두 해 더 지나면 부작용이 나타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저희 도 차원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수준에 맞춰 가지고 균형성을 유지해서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93쪽 좀 봐주세요.
  지금 품질검사 시험건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어요.
  우리 충북도에 검사하는 기관이 우리 도 말고 다른 데 또 있어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현재 공공기관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도로사업소에 지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민간에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전원표 위원   복수로 있어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많이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거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일정한 품질기술사, 품질 자격증을 갖춘 자가 품질시험, 여러 가지 종류 또 면적 이러한 기준에 맞으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품질시험기관으로 인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로사업소가 인증이 되어 있고 민간에도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공인기관이면 다 인증 똑같은…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인증 해 준다는 얘기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러면 민간영역도 수수료가 다 동일합니까?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전원표 위원   수수료가?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수수료는 도로사업소에서 국토부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품질시험 여러 가지 각각의 종목별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시를 하는데 우리 도로사업소 같은 이런 국가기관은 나름대로 정금액을 받지만 민간에서는 많은 수요를 하기 위해서 조금 할인해서 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러니까 민간하고 경쟁하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여기는 정찰가대로 받고 민간은 아름아름 싸게 깎아주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경제성도 있습니다만 국가기관은 나름대로 품질기준이나 모든 원칙에 따라서 적정하게 하는데 민간은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해서 국가기관보다는 민간기관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점점 더 저희가 품질시험 건수나 이런 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많이 줄었습니다.  
○전원표 위원   지금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 줄었는데 재작년 ’19년도에 비하면 30%밖에 안 돼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전원표 위원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공공기관에서는 국가기관에서는 도에서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전부 민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지.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국가기관 즉 감사원이나 이런 국가기관에서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런 도로사업소라든가 국가기관이 저희 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도에 이렇게 도로사업소에 또는 종합건설사업소에 품질기관 이렇게 지정을 해서 공공성·객관성 확보를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 도로사업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차별로 줄어들다 보니까 인원도 예년에는 12명 정도에서 점점 더 줄어들어서 지금은 한 4명 정도로 이렇게 인력을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민간영역에서 어떤 이 검사를 타이트하게 안 하고 약간 좀 느슨하게 예를 들자면 한 쪽 눈 감고 슬슬 봐줘 가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 품질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거는 국토교통부에서 품질시험기관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면서 그런 품질시험서 발급 그다음에 시험 현 재료와 시험성적서가 제대로 발급돼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소…
○전원표 위원   국토부에서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해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정기적으로 품질시험기관을 가고요. 또 점검하는 것을 불시에 가서 이렇게 적정하게 하는지 이런 내용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래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도에서는 그런 역할을 못 하나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도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국토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도에서도 그런 권한을 갖게끔 요청하면 안 될까요? 국토부에서 어떻게 일일이 전부 다 해서 그렇게 감독할 수 있겠어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우리 자치단체에 지도감독 권한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전원표 위원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없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전원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충북도에서 직접 그런 것도 관할할 수 있게 하면 오히려 도에 위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알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전원표 위원   그리고 우리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작년에 안 계셨기 때문에 작년 행감 때 제가 충주 금가에서 제천 봉양 구간 그 구간 중에 입체교차로가 있는 박달재 입구 그 입체교차로 위치를 변경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고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원표 위원   보고 못 받았어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위원님, 연박교차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원표 위원   예.
○도로과장 음치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1년이 지나도록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이때 공전 입구로 옮겨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때 당시에는 “검토해서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도로과장 음치헌   위원님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리액션이 없었다는 얘기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충주에서 제천까지의 기존 평면교차로 8개소를 개량하는 거와 또는 별도로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과 함께 이렇게 현장을 갔을 때 한번 돌아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지금 4차 5개년 계획이 ’21년부터 ’25년까지 진행 중이고 5차 5개년 계획이 ’26부터 ’30까지이다 보니까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24년에서 ’25년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도는 ’23년도 이전에 저희가 용역을 수립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용역할 계획을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연박교차로의 기존 교차로 위치 변경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지금 거기 공사 진행 중이에요, 벌써.
  벌써 산에 수목 제거 다 하고 공사 지금 들어가고 있더라고.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전원표 위원   누차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천 봉양 구간하고 금가까지 지금 여기 보면 봉양역 앞까지가 여기 계획도로로 돼 있어요. 계획이 돼 있는데 역 앞까지를 계산했을 때 한 13개 정도 신호기가 있어요, 13개 정도.
  13개 정도 신호기가 있는데 박달재 입구의 입체교차로 하나 빼고 다른 신호기는 다 그대로 남아요, 거의.
  근데 이걸 제천∼청주 간 고속화도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원표 위원   지금 제천하고 충주 금가까지 는 그냥 국도를 그대로 이용하거든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국도를 그대로 이용하고 신호기 하나도 안 없어져요. 그게 엄정 갈라지는 사거리 거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산척 지나서요 네거리까지 그거 38번 국도예요. 36번 국도인가?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38번입니다.
○전원표 위원   38번이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앙성·산척에는 38번입니다.
○전원표 위원   38번 국도를 그대로 이용해요. 그럼 38번 국도 개량사업이지, 38번 국도 개량사업이죠, 그렇죠?
  제가 요구하는 거는 청주∼제천 간 고속화도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제천∼충주 간은 빠졌어요. 38번 국도 개량하는 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현재로써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래서 제천 구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충주 금가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제천 봉양까지 올 수 있게, 신호기 8개가 중간에 설치돼 있는데 그거 거치지 않고 바로 제천으로 올라탈 수 있게 충주 산척면 교도소 뒤까지만 갖다 붙여주면 제천까지 고속화될 수 있어요, 그나마.
  제천에서 봉양 지나서 박달재 들어가면서 논스톱으로 청주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그래도 고속화도로라고 반쯤은 설명할 수 있어요.
  충주 중간에 금가면에다가 뚝 떨어뜨려 놓고 제천까지 고속화도로라고 그러면 제천시민들 열 받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전원표 위원   그런 고속화도로가 어디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전에 김인 국장님하고도 제가 언성 높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은 이 문제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충북도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국토부에서 전부 다 하는 건데 우리는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국장님 국토부 계셨다 오셨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충북도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관여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국토부에서만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도로라고 그러면 도로의 관리청 즉, 도로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지도·지방도는 우리 도지사가 주인이고 국도다 그러면 국토부 즉 국토관리청이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도로를 확장하고 신설하고 우회도로를 내는 것은 주인이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할 때 우리 도와 또 여러 가지 기초단체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초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충주 금가에서 제천으로 가는 앙성∼산척으로 그 구간에 기존 도로를 8개 교차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회도로를 내는 것으로 그런 설명회나 그런 것을 했다면, 그런 아쉬운 점이 현 단계에서는 있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 공사가 ’23년도 또는 ’24년도 이게 단계적으로 준공하는 단계에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변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전임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변경해 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설계가 된 배경이 무엇이냐, 이걸 물었어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앞으로 뭐를 할 건지 묻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전원표 위원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부분 잘못된 거 아닙니까?’라고 지적을 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그런 기관이다, 다 국토부에서 알아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충북도에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이걸 만들어 달라고 국토부에서 졸랐을 거 아닙니까, 해 달라고. 가만히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와서 ‘너네 이거 해 줄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해 달라고 졸랐을 때는 이렇게 해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제천까지 청주에서?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전원표 위원   그럼 설계를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막 닦아놓고 그래요? 최소한 그 과정에서 도면이라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고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여기에서 대응을 안 했다 그러면 ‘그래 너네 그렇게 그려놨어, 그러면 그렇게 해’ ‘알았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우리 충청북도의 존재 가치가 뭐냐는 얘기예요?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면 직무유기지.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국토부에서 이런 도로를 신설 안 하고 기존 도로를 하도록 우리 충북도에서 그냥 놔두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이런 도로사업을 선정할 때 선정해서 기본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액이 되거나 또는 교통량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경제성이 결여가 되다 보니 아마 기재부 등 여러 가지 관계기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북도의 의견을 아마 수용할 수 없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 당시 사실 며칠, 얼마 되지도 않아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관련해서.
  몇 년이 됐겠어요?
  기껏 해 봐야 설계용역 나왔을 때 한 2년 전이나 3년 전이었을 텐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충북도에서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지.
  예를 들어서 ‘충주∼제천 구간은 좀 그렇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하는 건 아니죠.’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이랬으면 누군가 나서서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누가 답변을 했을 건데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전에 김인 국장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예타가 안 나왔다, 충주∼제천 간은.” 그래요.
  아니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뚫을 때 예타 나와서 뚫었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도 제천∼영월 간 동서고속도로 뚫고 있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예타 계속 안 나왔어요.
  근데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 계획이라는 것은 장차 발생할 수도 있을 그런 수요에 대비해서 뚫는 거잖아요.
  충청북도도 마찬가지로 충청북도에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뚫을 때는 저 끝에 제천·단양에서부터 저 남쪽의 영동까지 큰 축으로 놓고 고속화도로를 만들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충주∼제천까지는 전부 고속도로를 새로 놔요. 이 길을 새로 닦아, 기존 노선을 이용하지 않고요.
  충주에다가 뚝 떨궈놓고 제천까지는 그냥 국도로 가라, 이건 청주∼제천 간이 아니죠, 절대.  
  고속화도로가 아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타라고 얘기하면 구간 구간의 예타가 예를 들어 안 나오면 뚝 잘라 놓고 거기 안 할 겁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3개 시를 연결하는 큰 축을 저 북쪽에서 청주까지 오기 힘드니까 그래서 고속화도로를 뚫는 건데 제천까지 연결을 안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의미 자체가 없다는 얘기지.
  그냥 충주∼청주까지만 뚫는다고 하고 말면 끝이죠. 제천은 왜 거기다가 끼워 넣어요? 아무것도 제천은 달라지는 게 없는데.
  입체교차로 하나, 그거 예타 좋아해서 그런데 입체교차로 그 자리는 가보셔서 알겠지만 조그만 동네 마을 하나 있어요. 거기다 뭐하러 입체교차로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내가 제천시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제천시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입체교차로 옮겨라, 도에다가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옮겨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도하고 협의를 안 하고 대전 국토관리청으로 바로 갔더라고. ‘옮겨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거기서 ‘No’ 했어요. 당연히 ‘No’ 했겠죠.
  도에다가 얘기한 거 도에서는 다 그냥 뭉개버리고 말고 그런데 거기 무슨 예타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입체교차로를 만들려면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예산이? 거기 예산이 지금 얼마 배정되어 있어요? 그거 입체교차로 만드는 데.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4공구에 전체 728억으로…
○전원표 위원   720억이 들어가요. 720억 들어가는데 신호기 하나도 안 없어지고 똑같은 도로 차선 하나 안 넓어져요. 그걸 왜 720억씩이나 거기다 들이느냐는 얘기예요, 제 말은.
  하물며 거기에 왜 입체교차로를 만드느냐는 얘기예요. 그 옆에 한쪽은 주유소고 한쪽은 마을이 있는데 동네 조그만 해요.
  제가 이 밑에 공전 입구에 입체교차로를 만들라는 얘기는 거기는 박달재LPC라는 곳도 있고 연박으로 들어가는 길도 있고요, 공전으로 나가는 길도 있어요. 그길로 하면 이 위에 그 동네까지 다 들어가요.
  근데 조그만 동네 주유소 하나 있고 옆에 조그만 동네 마을 하나 있는데 거기에 무슨 입체교차로를 왜 만드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들이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들여다봤으면 무슨 수요가 있어서 거기다 만들고 수십억씩이나 거기다 그렇게 해서, 아니 수십억도 더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아마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아, 다른 거 달라지는 거 별 거 없으니까.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위원님께서 일단…
○전원표 위원   필요한 데 예산을 안 쓰고 필요 없는 데 쓰고 있으니 무슨 ‘예타, 예타’ 얘기들 하시는데 예타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거 본 위원이 지금 당장 728억 하나도… 제천∼충주 간 하나도 안 쓰고, 하지 마세요. 진짜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그거 예산 낭비입니다.
  저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천 가도 욕 하나도 안 먹어요. 잘했다고 그럴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는데 720억은 왜 아까운 돈을 거기다가 투자하느냐는 얘기예요. 뭐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도 차원에서 국토부라든가 도로공사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도로 사업이라는 게 국가의 재정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고 특히 국도라는 것이 어느 한 지역보다는 지역과 지역 간에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기능을 확보하기 때문에 구간에 여러 가지 교차로라고 하면 그것이 4개, 4지교차로에서 일부 교통체증이 되고 그런 간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설계하면서 충분히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은 현재 공사가 지금 진행중입니다만 ’26년부터 말씀대로 5차 5개년 계획 수립을 할 때 동 내용을 추가적으로 건의해서 충주에서 제천까지 간선 기능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전원표 위원   제천하고 청주가 상당히 멀어요. 도내에서도 3개 시군이지만 특히 제천 계신 분들은 거의 원주라든지 서울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청주하고 괴리감이 있죠, 같은 도인데도.
  왜 그러냐 하면 멀어서 그래요, 멀어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옥천·영동 계신 분들이 대전을 이용하듯이 청주를 거의 안 오죠, 대전 가지.
  거기가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제천하고 청주 간이 가까워지려면 도로 확보가 제일 중요하거든, 충북도내에서 3개 시를 연결하는 축이 북부 쪽으로 연결된 고속화도로 이것이 유일한데 이것을 왜 제천을 빼놓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거 진짜 잘못된 거거든. 그래서…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 다면 도로과장이 그간에 있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잠깐 이따가 하세요. 잠깐 이따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국토부에 계셨으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는 것이고 국장님께서 2023년 그때 용역 수립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 계실 때 용역을 수립하든지 그걸 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26년부터 ’30년에 할 때 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한다 이런 말씀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용역 수립하는 데 무슨 당장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필요성에 대해서.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지금 녹화된다고 그렇게 말 피해 가시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장이 추가적인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대전청에서 실시설계할 때 저희가 도에서 아무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상영이라든지 원박, 공전 입구 그리고 봉양 숲담마을삼거리 그리고 장평삼거리도 저희가 입체화를 요구했었거든요.
  근데 당초 설계과정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원박이라든지 공전 입구 이런 데는 입체화로다 됐었는데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과정에서 이게 다 기존 평면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봉양 숲담마을삼거리는 기존에 지하차도도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확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거기가 입체화가 일부 돼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저희 충북도 의견을 적극 국토부에 개진하려면 저희가 자체용역을 하거든요. 5차 때도 저희가 했었고요.
  그래서 이 용역이 2023년쯤에 착수를 해야지만 ’24년도에 국토부에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이 제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2023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꼭 넣어서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말씀은 좋은데 2023년에 누가 그걸 책임감 있게 추진하고 밀고 가겠어요?
  국장님이나 저나 그때 이 자리에 여기 국장님이야 당연히 없을 테고 과장님도, 과장님은 계시겠네. 과장님은 계시겠네!
  여하튼 이게 문제를 알면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현지에 계신 분들이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우이독경처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뭔 얘기를 하겠어요.
  도에서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 이 도로의 기본 취지, 목적에 맞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 추가적인 설계를.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알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도로과장님 내년 연말 퇴임 아니신가요?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내년 상반기입니다.
○서동학 위원   내년 상반기이시죠.
  전원표 위원님께서 ’23년까지 계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이신 분을 가지고 자꾸만 뭐라 그러시니까.
  몇 가지 질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 단위 입찰, 시군 단위 입찰총액이 우리 도로나 토목 관련 사업 시군은 1억이죠? 시군 입찰.
  그리고 도내…
○도로과장 음치헌   지역제한 말씀하시는…
○서동학 위원   예, 지역제한 입찰.  
○도로과장 음치헌   저희 100억 미만이 지역제한 입찰…
○서동학 위원   우리 도로 묶는 부분이요?
○도로과장 음치헌   예.
○서동학 위원   요즘에 품셈단가가 많이 올라갔죠?
○도로과장 음치헌   시장가격 단가보다는 품셈단가가 좀 높습니다.
○서동학 위원   품셈단가도 그렇고 관급단가도 그렇고 지금 막 요동을 치고 있는데 과연… 이 기준을 어디에서 정하나요? 입찰 도내 묶는 기준을.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그건 회계 예규에서 그렇게 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건의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도내에도 시공 시행능력이 충분한 업체들이 꽤 많죠?
○도로과장 음치헌   예, 많이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이게 단가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품셈단가도 그렇고 또 우리관급단가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행비는 얼마 되지 않잖아요, 총액 입찰이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음치헌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관급까지 총액?
○도로과장 음치헌   예.
○서동학 위원   보통 관급 빼고 나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입찰금액이 100억으로 봤을 때.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공사마다 관급 자재대 포지션이 좀 틀리겠지만 한 80% 정도 되는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동학 위원   우리 전체 시공비는 한 20%밖에 안 돼요?
○도로과장 음치헌   그 정도뿐이 안 될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따져본 거는 없지만…
○서동학 위원   도내 입찰이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 건설사에서 가져가는 부분은 20%밖에 안 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음치헌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총 추정가격에서, 아니 총사업비에서 관급자재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그 정도 될 거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저희 수의계약법도 그게 회계 지침에 나와 있는 건가요? 2,000만 원…
○도로과장 음치헌   그렇죠. 그것도 같이 돼 있는 거죠.
○서동학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균형건설국장님, 이거 2,000만 원 지금 해 가지고 관급 빼고 2,0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묶어놨잖아요. 이 2,000만 원으로 시행할 수 있는 수의계약들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역의 영세업체들을 대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좀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건의가 좀 돼서.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지금 현재 수의계약이나 이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다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고 또 도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거를 근거로 해서 각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서동학 위원   탄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음치헌   2,000만 원으로…
○서동학 위원   아니 그게 조례에 근거한다고 하시면 그 조례를 바꿔서 수의계약 금액을 변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음치헌   수의계약 금액은 2,000만 원, 그러니까 추정가격이 2,000만 원 미만까지만 가능하고 2,000만 원 이상은 경쟁입찰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로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다시 반문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도로과장 음치헌   행안부 회계 예규에 의해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2,000만 원은 용역 수의계약이 2,200만 원까지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서동학 위원   일반 토공이나 이런 것들도 2,000만 원 미만은 그냥 수의계약 주잖아요.
○도로과장 음치헌   2,000만 원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8,000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서동학 위원   공사계약은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공사계약은… 추정가격 1억 6,000만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거 자세히 좀 알아보세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요즘에 비회기 때 작은 현장들을 이렇게 다녀 보면 소모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급으로 주는 물건들 말고 목재들 이런 것들이 막 3배, 4배 올라 가지고 소모품들,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오르다 보니까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줘 가지고는 작은 토목 이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그래도 1년에 몇 건 해야 사무실도 운영하고 밥도 먹고살고 그러는데 무지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 도로 중에 위임국도 그리고 지방도 이런 데에 보면 램프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다 풀밭이에요.
  제가 1개 건의를 해서 지방비하고 해서 작은 공원을 만들어 보고 했는데 지금 이게 탄소중립하고 결국은 연관되는 거거든요. 이런 녹지를 만들 수 있는 나무를 심고 조림을 할 수 있는, 지나가다라도 보면 참 기분 좋을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이 막 거의 풀더미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요즘에 가시박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려요.
  그런 위임국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어차피 국토부의 도로 부분이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제가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달천교차로도 지금 나무 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건의를 해서 충북부터 이렇게 좀 바꿔 나가는, 그거 별로 비용이 많이 안 들 것 같은데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위원님 지적하신 위임국도에 대해서는 일종의 도로의 등급이 일부 낮은 구간을 국토부에서 각 시도에 위임을 해 준 겁니다.  
  그거에 대한 관리청은 국토부가 아닌 우리충북도에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그럼 유지관리할 때 저희가 일정한 비용을 국토부의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의 조경문제 또는 녹지문제 이런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지사님이 돈을 안 쓰신다는 얘기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거는 우리 도비가 아닌 100%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동학 위원   제가 전 김경욱 차관한테도 건의를 해서 대전청에 얘기했더니 그 램프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는 있게 해 주는데 자기네들이 비용은 못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하고 해서 일단 1개 구간을 한번 해 봤는데요. 우륵대교 지나서 화동교차로를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 반응이 무지 좋아요.
  그런데 그거 지금 국비 받아오실 수 있어요? 국지도에서.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적극 노력을 해서…
○서동학 위원   아니 도로통이시라며 “적극 노력”이 되겠습니까? ‘한다, 안 한다’ ‘이거 내가 받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지금 위임국도는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도로등급이 국도에서도 조금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램프구간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램프구간이 없습니다.  
  2차로 도로거든요, 거의가.
  지금 말씀하신 데는 4차로 국도 19호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임국도는…
○서동학 위원   19호선에서 내려오면서 금가 있는 데도 램프구간이 있고요.
  국토관리사무소 앞에도 일부 유휴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도로부지로 돼 있는 부분들이.
○도로과장 음치헌   그거는 국도입니다.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게 아니고…
○서동학 위원   아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죠? 금가에서 저기 귀래재터널까지.
○도로과장 음치헌   그거는 국도19호선이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게 위임국도로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도로과장 음치헌   그건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위임국도잖아요?
○도로과장 음치헌   예.
○서동학 위원   우리 도로관리소에서 관리한다고요. 그런 구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틈새가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탄소중립까지 저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 활용해서 이쁘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도로과장 음치헌   한번 그거는 예산 수립할 때 국토부하고 한번…
○서동학 위원   국장님이 예산 받아 오신다 그랬으니까, 국토부에서. 받아오시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이 받아 오시느냐고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위임국도에 대한 예산은 총액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금년 정부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월에 이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하여튼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서동학 위원   국장님이 전화 한 통 하시면 좀 받아 오시면 되잖아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최대한 반영해서…
○서동학 위원   다른 구간 말고 충주로 여기 구간 지나가는 거라도 얼른 받아 가지고 좀 해 주세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거는 스쿨존의 속도계죠? 속도장치.
○도로과장 음치헌   예예.
○서동학 위원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거는 불법주정차 단속장비고요. 그래서 아까 삼백몇 개 말씀하신 게 그거죠?
○도로과장 음치헌   예예.
○서동학 위원   이것도 지금 별로 많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 요즘에는 시범운행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바로 그냥 단속해 버리던데요.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서동학 위원   예산은 우리가 받아서?
○도로과장 음치헌   아니요. 저희는 예산만 배정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서동학 위원   그쪽으로 배정을 해 준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음치헌   예.
○서동학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좀 국장님께 건의드리려고 하는 게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이 지정되는 부분들이,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면에서 건의서가 올라오면 우리가 시군 도로과에다가 요청을 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교통정책과나 교통과나 요구를 해서 그것이 또 경찰서로 넘어간다고요, 그렇죠? 거기에서 위원회를 연다고요. 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이 되면 지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만드는 거겠죠,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게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국장님, 이게 자치경찰제가 되게 되면 교통하고 여·청하고가 우리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은 경찰서 관할로 돼 있다 보니까 경찰서의 교통과 그리고 우리 시군의 교통과나 이쪽 과에서 또 협의가 돼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계가 길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서동학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일원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도로과에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국지도·지방도 수해복구공사 10월까지 집행률이 한 44% 이거밖에 안 돼요.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예, 44%입니다.
○서동학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한 건가요?
○도로과장 음치헌   각종 민원 관련돼서 좀 사업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촌∼황간 보상 문제라든지 또 구조물을 좀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또 큰 대규모 공사인 연금∼금성 같은 경우는 충주호 수위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교량공사가 수위가 안 내려가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국가지원지방도는 이게 어떤 몫의 예산을 가져오는 거예요?
○도로과장 음치헌   그거는 공사비의 70%를 국비로 받고요.
○서동학 위원   지금 우리 지방도로를 가지고 하면 우리 다 도비로 그냥 가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음치헌   예.
○서동학 위원   근데 국가지원지방도에 선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이게?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그거는 국가지원지방도는 지방도 중에서 국도에 준하는 기능을 갖는 거를 국가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도 중에서도 좀 국도의 성격을 갖는…
○서동학 위원   국도로 승격시키기는 뭐하고…
○도로과장 음치헌   예, 그런 게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을 받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거 지금 음성이나 이쪽에 있는 거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지방도들이 아니에요?
○도로과장 음치헌   근데 국가에서도 기존에 국가에서 갖고 있는 계획에 의해서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켜 주는 거는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심사를 통해서 그게 승격을 시켜주거든요
○서동학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 70%씩의 예산을 준다면 저희로서는 엄청나게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저희도 국지도 승격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 6월에 받은 거는 오창IC에서 미원까지 그건 국지도 승격을 받았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래서 5개년 계획에 포함 되어 있는 것들 예산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데 한두 개 더 집어넣으면 아무래도 예산 확보하는 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통과장님, 충주의 철도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서동학 위원   전혀 소통도 안 되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같은 지역구 내에서 이쪽으로 바꾸자 저쪽으로 바꾸자 이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난주에도 민민갈등이라고 언론에 나고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국토부에 당초 요구한 노선변경으로 요구를 해서 그 내용을 공사비가 일부 절감된다는 내용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다시 가시면서 또 일부 노선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면담요청이 왔고 그래서 금주 수요일에 저희가 그분들을 다시 가서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충북선 고속화사업이 현재 당초 1.3조에서 거의 한 2조가량 사업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과도 최대한 협의를 하고 또…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왜 칠금동 구간이 지하화가 안 됐는지, 충주시에서 건의를 안 한 건지 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강호축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시군의 의견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너네 이쪽 노선으로 가는데 어떤 부분을 건의해라’ 이런 부분 안 받았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이 광명산 부분 말씀하신 걸로…
○서동학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저희가 지금은 4차고, 3차 철도망계획 수립할 당시에 그때 충주시랑 협의해서 그 노선으로 같이 협의가 된 걸로 전에 자료를 한번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시군과 같이, 충주시랑 그 부분은 같이 협의가 된 노선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 부분의 공문… 어차피 공문으로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공문으로까지는 아니었고 저희가 파악한 거는…  
○서동학 위원   아니 구두상으로 그냥 했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별도의 자료는 저희가 내부적인 자료로 확인을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내부적인 자료라는 게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충주시에서 건의를 해서, 건의라는 건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서동학 위원   충주시가 그 노선을 건의했다는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예.
  그 당시 달천이랑 지금 현재 광명산 그 구간으로 해서 건의했던 자료를 제가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시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정당하다라고 그게 안 되니까 대안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당연히 지하화를 시켰어야 어쨌든 도심 확장이나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지하화가 아닌 지상화를 시키는 교각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을 충주시에서 건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자료를 확인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3차 철도망계획 수립할 당시 그때 시군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던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한번 했었고요.
  지하화에 대한 부분은 물론 지하화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여건,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사업비가 한 7,000억 정도 추가 더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충북선 고속화사업비가 많이 폭증한 상태에서 그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학 위원   예타 통과가 힘들 것 같아서 비용을 줄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래서 금액을 줄였기 때문에 예타면제사업이 된 거고,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예타 면제를 하면서 교통과장 말씀대로 충주시의 요청이 있었고 그대로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 또 ’19년 1월에 예타면제사업으로 확정된 이후에 전임 균형건설국장께서 충주시에 가서 부시장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부시장님과 가서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광역도심철도 청주 지나가는 부분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청주시장하고 지상화로 해 가지고 도심을 가르는 전철화사업으로 했는데 수용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서동학 위원   그걸 충주시에서 그렇게 수용을 했다?
  좀 황당한데, 하여튼 자료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에서는 지금 일부 단체나 이쪽에서는 차라리 강호축 하지 말자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위원님 충주시청, 시 의견을 말씀하시는…
○서동학 위원   아니아니 주민들의 이야기, 시에서는 그냥 강행하겠다는 거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주민들 의견은 약간 일부 해당되는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충북선 고속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
  빨리 결정을 해서 해 줘야지 주민들 간에 갈등이 돼 가지고 서로 기자회견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분열을 조장해서.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도 차원에서도 노선으로 민민갈등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역할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심심하시죠?
○토지정보과장 김민정   아닙니다.  
○서동학 위원   공간정보 기반서비스 강화를 위한 활용체계 구축, 이게 지금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산화작업의 주요내용 그리고 현재까지 시군별 추진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 상황 좀 들어 볼까요.
○토지정보과장 김민정   토지정보과장 김민정입니다.
  저희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현재 도와 시군에서 하는 거는 상하수도, 도로 4m 이상의 상하수도에 대한 거를 전산화하고 있고요.
  난방이나 전기·전력 이런 통신 부분은 각 해당 공사라든지 아니면 통신은 통신업자들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시 지역부터 군 지역까지 해서 올해 말이면 1차적으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사업이 마무리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차로는 시 지역에서 오래된 지하시설물, 오래돼서 도면으로만 정리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산화는 2차로 내년부터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동학 위원   이게 몇 년도면 끝나요?
○토지정보과장 김민정   그거는 현재 시 지역만 내년에 계상이 되어 있고요. 1차는 이번이면 다 끝납니다, 군 지역까지는.  
○서동학 위원   우리 도하고 시군에…
○토지정보과장 김민정   현재 그거는 국토부로 다 가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개제한정보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DB가 다 가 있으면서 그거를 시군하고 같이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올해면 거의 다 끝난다?
○토지정보과장 김민정   예, 근데 다만 군 지역 같은 경우는 읍 소재지, 군청 소재지 읍만 돼 있어 가지고 음성 같은 데는 금왕읍처럼 더 큰 지역이라든지 주덕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건 추가적으로 사업을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학 위원   저도 상수도 메인관로 하면서 면에 갔더니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지수전, 지수전을 찾아서 어디로 갔는지 방향을 봐가면서 굴착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IT 강국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잘라서 파보니까 없어요. 면에 있는 도면을 가지고 보니까.
  황당한 경우도 제가 겪고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불부합지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는 거는 내주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민정   예.
○서동학 위원   저희가 했을 때 모자라는 건 다시 저기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일반 측량을 했을 때 모자라는 부분들은 이번에 제가 논쟁이 하나 벌어진 데가 있어 가지고 민원을 받았는데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민정   토지정보과장 김민정입니다.
  저희가 재조사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 위원님 말씀처럼 조정금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상호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소유자 간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지방자치단체 간이라면 그렇게 해서 조정금으로 관리가 되는데 일반 지적측량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현재 죄송하지만 조정하는 방법이 조정금이나 이런 금전적인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그런 토지는 정리를 못하고 등록상 정정대상토지로 묶어서 소유자가 감수하는 부분이 일정부분이 있어야지만이 처리되는 게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적 재측량 구간에서는 비용이 있어서 내주고 받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측량을 해 놨을 때 전 소유자와 후 소유자의 그런 갈등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파는 사람은 1,000평을 팔았는데 이 양반이 뭘 하려고 재보니까 950평밖에 안 나와, 그럼 50평을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사는 사람이 저기를 해야 된다, 그럼 이게 결국 소송으로 갈 텐데,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민정   예.
○서동학 위원   이런 부분의 비용도 해서 어떤 이런 부분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건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민정   그 부분이 저희도 업무를 처리하면서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전체가 불부합지로 등록되어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한두 필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조율을 좀 하고…
○서동학 위원   조율이라는 게 결국은 도민들의 재산권을 가지고 하는 건데 늘면 다행이지만 줄었을 때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토지정보과장 김민정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민정   예예.
○서동학 위원   여기까지 하죠.
○위원장 김기창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 15분까지 감시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9쪽에 지역 쏙쏙 세천·소교량 정비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기존의 세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시군비로 충당을 했죠? 이거 도에서는 지원 안 해 줬던 부분이죠?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균형발전과장 권영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작년에 북부지역에 호우피해가 심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예.
○전원표 위원   그때 아주 세천하고 계곡에 호우로 인해서 거의 산사태도 나고 계곡이 그냥 물에 전부 휩쓸려 내려가고 길이 다 파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도에 수해피해조사를 하면서 누락된 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누락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일부 사업을 추진해서 개량을 한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원표 위원   지금도 방치돼 있는 데가 많아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전체 개소수가 세천이 공공시설로 분류되는데 그게 도내에 1만 36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NDMS 상에 고위험시설은 80점 이상 또 기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70점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국·도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원표 위원   이거 위험도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시스템에 어떤 시설물의 현황 이런 위험도 또 현황에 대해서 시군에서 입력을 시킵니다, NDMS 시스템에.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집계돼서 중앙과 도와 시군에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원표 위원   이 평가에서 70점 이상,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게 나온 지역만 이렇게 해당이 된다 이 얘기죠?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워낙 개소수가 많다 보니 일단 우선순위를 고위험시설은 80점 이상 그리고 위험시설은 70점 이상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는데 굳이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번 현지방문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호우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휩쓸려 내려간 농경지 그런 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또 아주 확 많이 쓸려나간 자리나 둑이 터져 가지고 많이 된 데는 다 복구가 돼요. 웬만한 데는 복구가 되는데 아주 산 계곡 끝에 올라가서 꼭대기, 길이 그 끝에 있을락 말락 한 데 그런 데 왕창 쓸려 내려갔는데도 거기는 아예 손을 못 대더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산하고 인접한 이런 전답 같은 경우에는 토사가 쓸려 내려와서 밭을 덮고 논에 묻혀 있어도 이런 것들은 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부분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조그마하게 이렇게 된 데는 거의 이게 통계에 잡히지를 않아서 해결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도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없나 하는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저희가 세천으로 분류하는 것은 폭이 1m 그리고 길이가 한 100m 정도 되는 걸 세천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산에 인접한 전답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어떤 공공시설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전체를.
  그러다 보니 아마 지원에서 누락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전원표 위원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대략은 각 면 단위에서 면사무소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거의. 계속 민원이 들어가니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손을 못 대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과 연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 23쪽, 보조자료에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14종이라고 돼 있네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균형발전과장 권영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장기미집행시설이 발생한 원인은 ’90년대에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할 당시에 지침이 있었습니다. 공원지역 같은 경우는 1인당 6㎡ 이상 그리고 용역지역에 따라서 10∼20%의 도로를 확보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도시계획 수립 당시에 인구를 과하게 잡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공원을 대량으로 많은 면적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다 보니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렇다면 이거 향후에 실효 도래 시에 그에 대한 사전 대응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현재 금년도에 실효되는 면적이 0.3㎢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한 9만여 평 정도 됩니다.
  근데 현재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보상을 하면 이건 사업이 완료되는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실효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LH의 토지은행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을 위한 지방채도 발행해서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자동실효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자동실효는 2000년 7월 1일 자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20년이 지난 ’21년 7월 1일 자로 이렇게 자동실효가 되는 거로, 그 당시 2021년 7월 1일 자로 실시계획 인가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보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실효되는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전원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균형건설국장님, 중부내륙철이 충주역에서 건대를 통과하는 구간을 지하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서동학 위원   그때는 어떻게 그 예산을 반영을 했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담당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위원님 지금 지하 말씀하시는 거 달천 구간…
○서동학 위원   예, 달천 구간이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그 부분 말씀하시는…  
○서동학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거기는 지하화라기보다 철도 박스 식으로 해서 위에만 한 50㎝, 1m 정도로 약간 덮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서동학 위원   지하화 굴을 뚫는 것보다는 굴착을 해서 박스 형태로 만들어서 위에 흙을 덮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 그리고 그쪽은 농지가 대부분이고 또 산은 터널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강호축에 충북선도 그거 얼마 안 되는 구간인데, 노력의 부재 아닐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광명산 부분 말씀하시는 걸로…
○서동학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아마 공사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렵지만 광명산 부분은 터널로 해서 지하 완전히 도심구간으로 그렇게 아마 설계가 돼서, 만약에 추진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공사비가 저희가 파악한 거는 한 7,000억 정도 이상 소요가 되는 걸로 그리고 이 충북선 고속화사업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어렵게어렵게 추진이 됐는데 지금 고속화에 부합하게 그 당시에도 그게 최선의 노선이라고 서로 상호 협의해서…
○서동학 위원   처음에는 지하화로 검토가 됐었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어느 부분을 말씀…
○서동학 위원   광명산하고 팽고리산 부분을.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아니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하로 건설되는 거는 아니고요.
  현재 선으로 해서 광명산에서 서흥마을 쪽, 서흥·목수마을 쪽으로 거의 일직선 형태로 고속화사업이 부합되게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어쨌든 간에 민민갈등이 있는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잘못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빨리 봉합이 되고 또 그리고 이게 우리 시민들이 주장하는 방법이 예산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철도청에서도 지금 난색을 표하는 건데 기재부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예산총액 때문에?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백년대계를 봤을 때 지하화가 맞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있고요.
  하여튼 상황이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하루 빨리 이 부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균형발전과장님, 우리가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이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는데 보상문제나 이 부분은 지방채 발행하면 70%를 국가에서 이자 보전해 주기로 하지 않았나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균형발전과장 권영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자 발생의 70%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충주 같은 경우도 장기 미집행도로 살려 놓은 거 작년 6월 30일 자로 소멸이 됐으니까 이제 한 1년 6개월 지났는데 5년 안에 그 용역에서부터 그리고 토지매입까지 끝나야 그게 실효가 안 되는 부분으로 되고 있죠? 5년 기한이죠?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예, 위원님 지방채 발행은 공원에 대해서만 국비 지원을 해 주고…
○서동학 위원   도로는 안 됩니까?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방채 발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전에는 제가 봐도 너무 많이 그려놨어요.  
  개인 사유재산권을 너무 많이 침해해 놨는데 지금 꼭 필요한 주요 도로들만 살려놓고 다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용역들을 해서 올 연말에 또 시군에서 발표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 마지막 심의가 들어오죠?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현지를 좀 보시고, 옛날에는 그냥 지적도 놓고 줄을 그었단 말이에요, 자로다가.
  그러니까 이게 전혀 도로로서 개설이 불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다 그냥 금이 그어져 있어요.
  ‘서로 몇-몇’, ‘중로 몇-몇’ 이래 가지고 그려 놓다 보니까 그것만 기대하고 또 토지를 매입해 놓으신 분들은 작년 6월 30일 자 소멸이 되면서 맹지가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군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현지 용역조사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예,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서 과하게 도시계획시설 도로부분을 많이 잡은 것은 시군 기본계획 수립 당시 1인당 6㎡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게 강행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2017년에는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하게 잡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권 침해를 가져오는 사례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시군 읍면동을 통해서 1차로 선별하고 그리고 또 시군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80%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재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근데 이게 재지정을 할 때에도 저희가 도로를 닦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계획을 잡고 설계를 하고 보상을 주려고 하면 반대를 합니다. 사업이 무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가흥 간 도로도 이번에 일단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설계비 지금 21억 날리셨죠?
○도로과장 음치헌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는 저는 협의매각동의서하고 인감까지 가져다가 첨부해서 민원을 넣어줬거든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어떤 사업을 가지고 선을 그어 놓고 이거 사업 추진할 때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죠.
  거기 도시계획도로에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부분에 접합이 되어 있는 분들이 보통 30명 이렇게 되면 거기서 반 이상 못 하겠다고 하면 설계해 놓고 설계비만 날리는 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적재적소에 우리가 쓸 수 없게끔 이렇게 1년이고 끌다가 불용시켜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너무 졸속으로 빨리 할 필요 없다, 지금 소멸도로 살려 놓은 것만 해도 시군에서 보상까지 아직 3년 6개월 정도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거를 시군 토지로 사 놓고 공사를 하려면 앞으로 3년 6개월이 지나야 시작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시군에 졸속으로 해서 그냥 읍면동에서 올라온 거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우리 도로 올라온 거 확정시키지 말고 개설을 요구하는 데는 협의매각동의서라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상의 부분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 빠른 시간 내에 어쨌든 보상하고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불용 안 시키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균형발전과장 권영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저희가 도에서 한번 검토해 보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정말 예산의 효용성을 가지고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너무들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는 내 땅도 내 주고 남의 땅도 내 주고 해서 그냥 도로 닦고 쓰고 했는데 지금은 단 1평이 들어가도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용납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 관련해서 민관 합동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들이 많아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지금 가장 핫하게 이슈가 되는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 관련 사업 이익배분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우리 도내에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민과 관이 같이 하는 사업들이 몇 프로나 되나요, 이거?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균형발전과장 권영주입니다.
  저희 도내에 도시개발사업 대상지가 20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구는 없습니다, 현재.
○서동학 위원   하나도 없어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예, 민간 부분에서 우리 도내에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은 민간 부분에서 사업 제안을 내서 중토위의 사업인정자 고시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도시개발에 대한 이익 부분, 이 부분들이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과하게 개발이익이 났을 때 개발이익 환수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현재 초과이익 발생에 대한 부분은 사업시행 당시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간에.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현재 대장동 같은 경우는 사업 초기에 성남시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하고 사업시행자 간에 협약을 했는데 우선주와 보통주로 이익배당을 하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우선주로 배당을 했습니다. 우선주로 배당을 하다 보니까 성남시가 우선적으로 초과이익에 대해서 몇 프로를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소위 언론에서 대두되는 천하동인 1호에서 7호가 일반투자자, 개인투자자가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30여만 원을 투자했는데 112억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동인 1호에서 7호가 우선주가 아닌 보통주, 그러니까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보통주 협약을 그렇게 체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천하동인 1호에서 7호가 초과이익을 전체를 가져가다 보니까 이익배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걸로…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건 민관 합동 개발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 민 개발로 맡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민에서 개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했을 때 농지전용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 이런 부분을 사업체에서 내고 어쨌든 매각에 대한 부분이 사전 협의매각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그래 가지고 사업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몇 프로 받게끔 되어 있죠, 지금?
  지금 한 70% 받나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제가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지구개발에 대해서 협의매각한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사업 승인해 줄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그 사항 규정은 50% 이상 확보를 하면…
○서동학 위원   지금 산단도 70% 이상 받잖아요? 지금 늘어나서.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중토위에서는 75%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0% 이상이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데 중토위에서는 75%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시군 단체장들이 다 민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의 공유지를 내놓게끔 되어 있잖아요.
  공원이라든지 우리 주요 관공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토지를 환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예예, 그걸 공익성이라고 합니다. 그 사업 타당성.
○서동학 위원   지금 대장동 사건도 이거에 대해서 민의 이익금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민관 합동으로 된 건데, 지금 우리 도는 민에다가 다 줘 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어느 단체에서는 공공용지를 가지고 30%를 요구하고 어떤 데는 35%를 요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공익환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도 우리 도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균형발전과장 권영주입니다.
  그 초과이익 환수는 개발이익부담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발이익부담금은 토지정보과에서…
○서동학 위원   공시지가 차액의 30% 내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개발이익부담금…
○서동학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현재 가마지구에서 한 21억 원 정도 개발이익금을 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그 룰을 좀 만들어… 예, 말씀해 보세요.
○토지정보과장 김민정   토지정보과장 김민정입니다.
  서동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개발이익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요. 개발이익의 20%에서 25%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에서 개발비용에 대한 명세서나 이런 거 제출을 검증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개발공사에서 부과한 게 있고 또 민간에서 가경, 지금 한창 청주시에서 문제가 된 아이파크 홍골지구 이런 데가 있는데 개발공사에서는 개발부담금을 한 27억 정도 저희가 부과를 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가경 홍골지구나 호미지구 같은 데는 개발이익,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을 부흥하기 위해서 개발 감면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에 겹치다 보니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 공공용지에 대한 부분도 시군 단체장이 승인해 주는 거별로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발이익부담금이라는 부분도 토공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면 그거로 감을 받기 때문에 개발이익부담금은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민정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민에서 투자하는 부분의 이익금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도에서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군에 줘서 이 정도는 지키라고 해야만 도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양가를 비싸게 분양을 받는다든지 이런 잘못된 특혜가 없게끔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과장님.
  이 부분이 없으면 계속 2차, 3차 이런 부분들이 생겨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전체적인 틀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부분 지적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된다, 제도적으로 바뀔 부분이 우리가 항상 뒤따라가는 부분의 행정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들보다 앞서 나가서 행정이 우리 도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지수를 높이기 위한 이런 방법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짧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님, 도계 조형물사업 이게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주시에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다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균형발전과장 권영주입니다.
  청주시 예결위에서 도계 조형물이 어떤 청주시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사유로 해서 삭감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해서 청주시를 비롯해서 전 시군 담당 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했는데 조형물 디자인을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부터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시군의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새로 전면, 현재 기존의 디자인을 포함해서 새롭게 한번 디자인을 개발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TF팀도 만들고 또 자문단…
○위원장 김기창   사전에 협의가 안 됐던 거예요, 11개 시군이 다?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당초에는 시군 공청회도 했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현재 마련된 그 디자인에 대해서.
  근데 설치 단계에서 시군에서 이견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지금 반대하는 곳이 청주시 한 곳인가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청주시가 반대했고 단양군에서도 조금 의견을 줬습니다.  
  시군의 특성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위원장 김기창   사전에 좀 협의를 더 하셔서 하셨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다 하신다고 해 놓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그러면 이건 절차가 잘못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현재 조형물이 어떤 타 시도에도 설치된 사례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한 1년 8개월 동안 용역을 해서 추진해서 마련한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그 디자인을 현재 기반으로 해서 한번 새로운 디자인을 마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사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음치헌   예,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삼성∼대소 간 도로 삼성농원하고 추가 보상 요구한 게 있어요? 그쪽 삼성농원 측에서.
○도로과장 음치헌   지금 추가 보상 요구는 옛날에 했었는데 법원에서 화해결정이 나 가지고 그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수목은 전부 이식을 해 주는 거로 해 가지고 그 보상 관련된 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소송했던 부분도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도로과장 음치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그러면 그쪽에서 나무만 이식해 주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도로과장 음치헌   예, 12월 말까지 다 이식을 완료해 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그래요. 알겠습니다.  
  혁신도시발전과장님,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혁신도시발전과장 김재수   혁신도시발전과장 김재수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공공기관 직원 이주정착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혁신도시발전과장 김재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올해 이게 11건밖에 못 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혁신도시발전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이게 보니까 제가 5년 치를 받았는데 2017년도에는 80, 2018년도에는 93, ’19년도에는 39, ’20년도에는 24, 올해는 11곳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혁신도시발전과장 김재수   위원장님 이거는 문제점이라기보다도요 저희 혁신도시로 입주한 날짜로부터 3년 내에 이걸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 기관들이 점점 줄어들고 내년 2022년도에는 1개 기관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실질적으로 2개 기관이 남았었는데 이거를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30명 정도 대상이 되고 5명의 학생이 이쪽 혁신도시로 이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11명만 저희 혁신도시로 이주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11세대를 주신 거잖아요?
○혁신도시발전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세대고, 자녀는 작년에도 1명도 없었고 올해도 1명도 없었고.
○혁신도시발전과장 김재수   예, 자녀는 작년·올해 1명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예?
○혁신도시발전과장 김재수   5명의 수요가 있었는데요.
  현재 상황이나 이런 거를 봐서 자녀는 우리 충청북도 내로 고등학교를 전입 내지는 입학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이게 지금 며칠 전에 제가 언론에서도 봤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버스 운행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주말, 금요일 저녁만 되면 유령도시가 된다 어쩐다 자꾸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혁신도시도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TF팀도 구성돼 있고, 여러 가지 혁신도시발전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TF도 구성이 돼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나 이런 회의에서 어떤 회의를 하시나요?
○혁신도시발전과장 김재수   각종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법에 의해서 조직이 돼 있고요.
  그거는 혁신발전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기관장님들하고 지사님하고 이렇게 돼 있고 실무지원단이 있습니다. 실무지원단은 우리 균형건설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각 공공기관의 과장급들하고 관련되는 대학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어쨌든 여기 혁신도시발전과장님께서도 항상 이 점을 깊이 인지하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발전과장 김재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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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6인)
  김기창    서동학    연철흠    전원표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피감사기관참석자
·균형건설국
  국장이정기
  균형발전과장권영주
  도로과장음치헌
  교통정책과장이혜옥
  토지정보과장김민정
  혁신도시발전과장김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김범식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원장김상수
  사무국장박기윤
  총무과장이재곤
  교육과장곽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