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2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충청북도 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행정국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행정국
3. 충청북도 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도유 일반재산 처분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자치연수원
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충청북도 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행정국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행정국
(10시03분)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완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노금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23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89억 1,483만 6,000원으로 454억 3,604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2%인 450억 4,805만 8,000원을 수납하고 3억 5,438만 7,000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19만 9,000원을 불납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450억 4,805만 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115억 5,809만 4,000원, 보조금 283억 4,294만 2,000원, 지방교부세 21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억 4,702만 2,000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389억 1,483만 6,000원 대비 11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된 61억 3,322만 2,000원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시도재산매각귀속수입금 등을 초과 징수한 것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03억 3,106만 7,000원으로 1,259억 5,248만 7,000원을 지출하고 9억 1,357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991만 1,0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34억 3,50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은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서 77쪽부터 79쪽까지, 행정운영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65억 657만 8,000원에 대하여 98.6%인 360억 811만 8,000원을 지출하고 844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으며 4억 9,00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미개최로 인한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 3,691만 8,000원, 도-시군 간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집행잔액 3,746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80쪽부터 83쪽까지, 도민소통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83억 1,001만 2,000원에 대하여 98.1%인 81억 5,591만 1,000원을 지출하고 981만 3,0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1억 4,42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새마을운동 지원 집행잔액 3,405만 4,000원, 민간사회단체 지원사업 취소에 따른 5,018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6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12억 3,362만 원에 대하여 89.6%인 100억 6,633만 2,000원을 지출하고 9억 1,357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159만 8,0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2억 4,21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유재산 유지관리비 1,294만 1,000원, 청사시설 보수·유지비 7,833만9,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87쪽부터 89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38억 2,662만 3,000원에 대하여 98.3%인 135억 9,325만 8,000원을 지출하고 5만 9,0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억 3,33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정보운영실 운영관리비 1,584만 원, 행정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3,444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90쪽부터 91쪽까지, 인사혁신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56억 6,947만 6,000원에 대하여 96.1%인 535억 2,157만 7,000원을 지출하고 21억 4,78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집행잔액 2억 2,426만 8,000원, 직원 후생복지사업 집행잔액 6,88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92쪽부터 93쪽까지,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예산현액 11억 4,982만 7,000원에 대하여 96.8%인 11억 1,276만 6,000원을 지출하고 3,7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북부권 발전포럼 운영 집행잔액 1,006만 1,000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045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94쪽부터 95쪽까지,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예산현액 36억 3,493만 1,000원에 대하여 96.1%인 34억 9,452만 1,000원을 지출하고 1억 4,04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남부권 발전포럼 운영 집행잔액 1,279만 8,000원, 정원 축소에 따른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169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12쪽, 예산이체로 2023년 1월 1일 및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55건에 650억 511만 1,000원을 각 소관별 부서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예비비 지출로 궁평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비용 2,000만 원,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26억 4,419만 1,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공유재산·물품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22년도 조성된 45억 8,177만 3,000원에 2023년도 1억 698만 2,000원이 증가하여 총 46억 8,875만6,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으로 2023년 충청북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재원으로 총 2억 3,704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947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9조 7,091억 8,983만 원이었으나 2023년도 2,746억 906만 원이 증가하고 2,539억 848만 원이 감소함으로써 202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약 0.2% 증가한 9조 7,298억 9,04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951쪽, 물품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138억 271만 원에서 2023년도 약 9.6%가 증가한 1,248억 1,237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관련하여 행정국에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시정할 점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하고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세입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 고향사랑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89억 1,483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454억 364만 4,000원 중 99.2%인 450억 4,805만 8,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0.8%인 미수납액은 3억 5,438만 7,000원이며 결손처분은 119만 9,000원입니다.
세입 과목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119억 1,36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15억 5,809만 4,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3억 5,438만 7,000원, 119만 9,000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83억 4,294만 2,000원을, 지방교부세는 21억 원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0억 4,702만 2,000원을 각각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행정국 세입결산은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수납액의 비율이 2022년 1.3%에서 2023년 0.8%로 소폭 줄었으나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상황에서 세수 증대 노력과 함께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303억 3,106만 7,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96.6%인 1,259억 5,248만 7,000원을 지출하고 9억 1,35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4억 3,509만 7,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원인은 보조금 정산잔액 3,033만 1,000원, 예산 절감액 1억 2,160만 8,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00만 원, 낙찰차액 56만 원, 예산 집행잔액 32억 7,159만 8,000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불용률은 2.6%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불용률 1.8%보다 다소 높아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정책사업에 다음 연도 이월 규모는 0.7%로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불용률이 예산 현액 대비 20%를 초과하는 검토보고서 17쪽에 15개 사업 중, 세계 경제 상황 변화와 오송지하차도참사 등 특수한 상황 발생과 관련 없이 다년간 지속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는 불용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해당 사업들의 축소 내지 폐지 등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에 철저를 기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궁평지하차도 희생자 합동 분향소 설치,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로 총 26억 6,119만 1,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운영과에서 정책기획관, 인사혁신과, 도민소통과로 총 650억 511만 1,000원을 이체한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예산 현액의 0.7%인 9억 1,357만 1,000원으로 행정운영과에 명시이월 1개 사업입니다.
예비비 예산이체 및 다음연도 이월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이월의 경우 현재 추진상황이나 결과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따라 북한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5억 8,177만 3,000원의 2.3%인 1억 698만 2,000원이 증가한 46억 8,875만 6,000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0년 5·24조치와 유엔의 대북제재결의로 남북교류사업이 중단된 이후 사업비 지출 없이 통합관리기금 등에 예탁하고 있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고향사랑기금 결산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설치되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모금·접수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시행 첫 해인 2023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2억 3,704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현재까지 사업에 대한 인지도 부족, 낮은 기금 모금액 등 개선할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기금의 조성액 대비 지출액이 42.2%로 지출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기금 조성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지출금액 설정에 면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설명자료 216쪽,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목적하고 개요, 결과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직원 본인의 선호도나 필요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복지포인트나 아니면 단체보험,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월부터 거의 10월까지는 많이 안 받고 그 뒤로 좀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지금 예약하면 내시경을 안 하면 빨리 가능은 한데 내시경을 해 버리면 거의 지금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이 검토는 혹시 하셨나요? 이거 미수검하시는 분들 없게끔 방안은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메일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안내는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1년 동안 받으면 되니까, 또 여러 가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말씀하신 대로 10월이나 9월 되면 그때부터 검진 기간에 쭉 몰려서 놓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부터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수검률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대를 좀 많이 해 보려고 노력 중인데 병원에 대한 질이나 이런 부분 또 직원에 대한 선호도 이런 부분에도 약간 문제가 있… 비선호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일정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정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확대 필요성이라든가 저희들의 확대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보면 건강검진해 가지고 발생… 뭐라고 해야 되나, 몸에 이상 있는 걸 발견한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한 분도 빠짐 없이 받을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5만 원 상승이 됐잖아요. 이게 어떤 점이 좀 좋아졌을까요?
아무래도 다양한, 여러 가지 검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 또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아픈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종류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직원 복지, 또 저희들이 도정의 업무를 하면은 아픈 부분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최정훈 부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 결산과 상관 없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내에 주차장이 지금 매우 심각해요. 심각하고 저희가 타 의원님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승인을 해 드렸는데.
보면 지금 서관, 서관 앞에 지금 막아놨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그 답변에 앞서서 아까 직원 복지라든가 건강검진에서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에 대해서 직원을 대표하는 행정국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저희들이 정화조 공사,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노조라든가 직원들한테 공사 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위원님께도 설명을 하면서 올해까지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주차장이 대폭 확대될 테니까 조금만 인내를 해 달라고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요 요점이 서관 앞에 주차 지금 막은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현재는 그 부분을 지금 쌈지동산이라고 그 앞에 보시면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보도, 인도를 좀 넓히면서 인도가 지금 저희들하고 고도차가 있거든요. 그 편차를 없애고 그 부분이 시민들께서, 도민들께서 다니실 때 보도를 좀 넓히고 그 편차를 없애서 도청에 그쪽에 정원식으로 이렇게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쌈지광장을 조성하고 이런 과정에서 일부 막고 있고 지금 향후 추이를 봐서 여러 가지 불편이, 정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개방하는 부분도 공사 공정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도 편차에 있어서 주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지금 다니시면서 원도심에서 휴식 공간이 사실은 없거든요. 원도심에 와서 상권을 하시다 보면은 중앙공원이 있는데 중앙공원은 큰 역할을 못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도청 본관 광장과 서관이, 그 앞이 제일 접근하기가 쉬워서 인도도 좀 넓히고 그 부분을 휴식도 할 수 있고 거기에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을 전체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청주시와 협의할 사항이지만 상당공원의 활용도도 더 높여서 그 부분이 원도심이나 시내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매일 여기 나가보면 엄청 막 사람들이 욕하고 난리예요. 난리고 청원경찰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예?
아시잖아요.
그런데 도청에… 다들 그래요, 차 없는 도정 시즌2라고.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원인들이 주차할 데가 없으면 휴식공간이고 제가 봤을 때는 필요 없고 주차공간이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도 조례로 올라왔지만 주차요금 인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후생복지관하고 도의회 청사를 지으면 주차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내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일시적인 불편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인의 불편한 점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군데 양해를 구하고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참아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최대한 주차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주차요금이라든가 아니면 카카오 자전거 출퇴근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차요금을 올리는 것은 여기에 지금 민원인들은 잠깐 일을 보고 가시는데 오셔 갖고 하루종일 주차하시는 외부인도 있겠지만 저희 직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주차수요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일단은 올려서 효과를 보고 그 효과성을 검토해서 아직까지 내리겠다 올리겠다 이런 판단은 없고요.
일단은 해 본 상태에서 그 효율성이나 효과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는데, 도민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도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짜증 내고 막 이러고, 저희도 의회에 왔을 때 주차할 데 없으면 엄청 짜증 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원공제회 관련해서 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교원공제회는 우리 도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발공사 거예요.
그거를 계약도 안 하고 지금 계속 쓰고 있다는 거는 조금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그거를 개발공사에서 사지 말고 우리 도에서 사지 왜 그거를 개발공사에서 사게 해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고, 지금 일시적인 주차 이거 때문에 불편한 거는 서관하고 지금 금요장터 때문에 그런데 상황을 봐서 정 불편하면 금요장터도 좀 쉴 수… 횟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농정국하고 협의할 사항이지만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서관 앞도 일단은 푸세요. 지금 현재 푸시고 우리 공무원분들 주차를 아침에 일찍 오셔서 주차하시잖아요. 안 빠지잖아요. 다 넣은 다음에 막으세요, 못 들어가게.
그거 아무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제 우리가 12대 전반기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로써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근 4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민들의 정말 행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신 우리 민영완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노고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81쪽, 주요사업 설명서 179쪽, 민간사회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사업의 목적과 2023년 회계연도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미처 할 수 없는 일을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공익사업으로 할 때 이런 것을 활동을 보장하고 이런 것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2023년도 회계연도에는 약 예산 8억 원을 93개 단체, 124개 정도의 사업을 한 7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진사유에 대해서 “해당없음”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걸랑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현액의 집행률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6.7%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이라는 것인데 불용사유에 대해서 기재를 해 줬어야 되는데 기재가 안 돼 있는 별다른 또 이유가 있는지요?
원래 그렇게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임영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맞지만 저희들 관점에서 종합진도 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비영리단체가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해서 선정하고 지원해 주는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심사를 담당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있죠?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 민간단체 공고를 통해서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각 실과에서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기존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실과에서 전년도 성과나 이런 게 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 부분을 또 우리 도민소통과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그 자료를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약 한 열 분 내지 열다섯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거를 심사를 해서 예산액과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106개 단체에서 한 158개 사업을 한 17억 원 넘게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93개 단체, 124개 사업 7억 7,000만 원 정도의 공익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별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더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선정된 사업의 경우 각 사업별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미선정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온 것 중에서 저희들이 공익사업의 기대효과라든가 공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수혜할 수 있는 대상 이런 것을 검토하는데 아마 여기 대부분이 한 지역, 지역에 국한되거나 아니면 단체 내부행사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단체 내부행사 같은 경우는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니면 또 저번에 실·과에서 전년도 사업을 평가를 했을 때 아주 미비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해서 선정이 미선정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면은 선정된 사업 중에서 8개 사업이 사업 수행 단체의 사정으로 취소가 되었어요.
취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취소가 됐는지 알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선정을 했지만 또 당초의 의지와 다르게 사업 추진상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발생했다든가 또 이 부분이 자담이 있는 부분인 경우에는 자담 마련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이게 단체에서 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단체의 내부사정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포기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연도에 그 부분을 핸디캡으로 지원에서 일단 배제하고 그다음 해 연도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그 부분을 신청한다고 하면은 좀 더 까다롭고 사업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지원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지, 선정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고 그거는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특례를 적용을 했고요.
대부분이 저희들이 페널티를 주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능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사회 전반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코로나 이외의 다른 상황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면은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정말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정말 최소한의 경비, 식비가 있는데 식비가 지금 본 위원이 듣고 있는 것은 1인 8,000원으로 알고 있걸랑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도저히 8,000원 갖고는 어디 가서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최소한의, 그래도 만 원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식비를 떠나서, 물론 자부담은 있겠죠. 자부담은 있지만은 식비를 떠나서 생수 한 병이라도 사야 될 그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고 또 이렇다 보니까 단체로 움직이는 데에 대해서 편법과 탈법이 생긴다, 결국은 부정부패를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가 된다 이런 목소리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의 물가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저희 충북도에서 민간단체한테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생각과 또 어떤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비 단가는 매년 사업 단체… 전에 공고를 통해서 기준 단가가 8,000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가상승률 여러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공익단체에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8,000원 갖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를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 사업 지침을 할 때는 식비를 좀,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크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공익사업에 지장이 없는 단가를 나름대로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침을 해서 단가를 상승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처음에 공익사업에 지원되는 그 지정된 금액이 있어요. 그렇죠?
금액이 있고 또 미선정돼서 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남는 금액도 있걸랑요.
이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잘 처리를 하셔서 정말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공익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우리 행정기관의 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은 감물감자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축제장도 가 보셨고…
10㎏에 2만 원, 20㎏에 3만 5,000원입니다.
저는 우리 행정국 전체의 세입결산 중에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면 우리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 징수결정액의 0.8%에 해당하는 3억 5,438만 7,000원이 미수납됐고 119만 9,000원이 불납결손 처분되었습니다.
이게 맞죠, 국장님?
이거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납해야 될 금액이, 수납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선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아주 열심히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납, 재산 조회, 압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또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서는 체납처분 등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사혁신과에 보면 미수납액 2억 2,600만 원이 무슨 명예퇴직수당 환수받을 것을 못 받은 거라고 나와 있는데 결손처분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게 최초로 2004년도에 명퇴를 받는 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계속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손처분이 안 되는 게 이게 또 이 사람이 재산 조회에 자동차나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이 사실상 어려워서 지금까지 온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체납액 정리보류하는 법이 한 5년 정도 이렇게 있으면은… 또 근거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은 해 보는데…
불납결손액, 회계과.
납부 의무자가 사망을 했고 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 미수납액이 6,900만 원이고 이게 매년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생 사유보다는 이거 발생 좀… 미수납액 발생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저희가?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습니다.
고지서가 주로 11월에 나가고 납기를 1개월 정도 주다 보니까 이 납기를 자칫 놓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산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지금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는 꼭 11월에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거를 좀 앞당겨서,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좀 검토를 해서 제도 개선을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이거 안 내고 끝까지 버틴다 이런 인식을 주면 앞으로 잘 성실히 납부했던 우리 도민분들도 납부 의무를 좀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미수납액 방지를 위해서 좀 어떤, 뭐 이렇게 실질적인 정책을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이게 공유재산 활용에 대해서 그 이익에 대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일반 세금보다는 더 엄격하게 그런 부분을 받아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각 제도상 받을 수 있는 조치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아시니까 별도의 설명은 안 드리고.
이 부분이 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 도유재산을 시군에서 관리하고 시군에서 하다 보니 저희들이 조금은 관심이 적다 이런 부분도 솔직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나를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정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 저는 그것도 그건데 우리 설명자료 189쪽, 청사시설 보수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우리 명시이월 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이거 명시이월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23년 결산 시에 우리 청사시설 보수 공사 사업 중 9억 1,000만 원 정도 가량 명시이월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명시이월된 부분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태훈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저희들이 한 1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 25억 정도 추진을 했는데 한 15억 정도는 집행을 했는데요. ’23년도에 완료 못하는 사유가 있는 2개 사업, 본관동 기능보강 공사하고 하늘정원, 1회 추경에 세운 예산입니다. 그 사업은 사전 절차에 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22년부터 쭉 진행되고 ’23년도에도 했고 지금 ’24년 현재도 진행 중인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사업 결산만 놓고 보면 완료된 사업을 어디까지 보면 되는 거죠, 저희가?
’23년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산업장려관을 5월에 개방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늘정원을 7월 3일 날 또 오픈을 했습니다, 1단계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 게 잔디광장 개방을 9월 22일 날 했고요, 이거 완성된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월사업, 그러니까 동관동 엘리베이터 공사하고 본관동 기능보강 공사 이거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7월 초,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최소한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주차 공간 자리를 개선 공사하는 거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주차장 이용이 불가피할 거고, 들여다 보면 불편함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지 못하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거 다 저희 감수하고도 그러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저희가 다 어디 나무 내다 버린 거 아닌데 마치 기사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거 뭐 일련의, 지금 도청 이 시설 관련해서 이렇게 일련의 보도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은 어떤 입장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태훈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을 보면 짧게는 한 31년, 길게는 88년 동안 사실 손을 안 댄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도청 내에는 1,300명이 지금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매우 불편하고 또 언론에 항상 노출돼 있고 또 환경단체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굉장히 공사 여건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 입장은 매우 힘들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않으면 충청북도의 그런 주차난은 해결할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동력이 있을 때, 사업부서 의지나 지사님의 관심도 또 의회의 예산 승인 이런 추진동력이 있을 때 얼른 이걸 밀어붙여야지만이 내년도에 후생복지관 준공과 동시에 모든 게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어렵더라도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추진동력을 얻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단체에서 수목 보전 이 문제는 저희들이 수목을 그냥 파서 베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한 서너 군데에다가 다 옮겨 심는 거고 또 제거하는 거는 탄소 기능이 저하… 수목이 오래되면 탄소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런 부분을 제거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하는 부분이고, 또 가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이냐, 지금 당장 주차가 불편하고 그 주차 불편한 것이 민원인 불편만이 아니라 휴일 같은 경우는 원도심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도민 접근성 향상 또 원도심 활성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이점을 살리면서도 최대한 환경적으로 그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라든가 일반 시민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설득을 하는 작업은 저희들이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을 이해를 구하고 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오해가, 곡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언론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설명, 공청회 이런 것 등 해서 풀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는데 식재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30년, 40년 돼서 나무끼리도 서로 맞대고 부딪치고 이러면 결국 그것도 일정 부분 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 없이 지금 여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모든 시설공사 때문에 이렇게 나무를 걷어낸다 이런 거가 아닌 거를 우리들끼리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것마냥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언론이 됐든 어디가 됐든 좀 상세하게 얘기해서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도 “도청 주자장 만든다고 나무 다 뽑네” 이런 게 아닌 거로 비춰질 수 있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 김성대 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일단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상임위 결산서 91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218쪽에 직원 후생복지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사업은 전반적으로 진도율이 좋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하나가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같은 경우 종합진도가 50%밖에 되지가 않아요.
대상포진 지원대상 같은 경우가 보니까 ’21년에는 56세, ’22년에 52세, ’23년에는 50세로 대상자를 확대한 것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포진이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삼십 대에도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감염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서 여기서 지원대상자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연령대를 좀 더 낮추거나 해서 대상자를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0대를 하게 된 거는 한정된 재원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50대 이상이 가장 취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포진 예방접종하시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령대를 최대한 낮춰서 많은 직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50대나 20대나 대상포진에 다 노출돼 있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니까 확대하는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50대 이상 같은 경우가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50대로 산정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 진도율 같은 경우 봤을 때 50%라면은 좀 더 대상자를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부합되게 지금 1인당 한도가 1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는 사실 17만 원 정도의 접종하는 형태가 있었지만 최근 근래에 되다 보면은 좀 더 효과적인 접종의 형태가, 접종에 대한 접종 약이 좀 다르고요. 또 약간 고가이지만 상당히 효과적인 형태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접종에 대한 지원금도 좀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그 점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향 지금 이 단가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상향해야 된다는 거는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한정된 재원에 다수의 직원들이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집행률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상향이 돼도 그게 가능하다면은 상향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아니면 또 위원님들께서 좀 더 지원을 해 주시면은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지금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전의 형태보다는 지금의 새로운 형태에 대해 가지고 반응할 거예요.
그게 뭐 예방율이 90% 이상 되다 보니까 기존하고 좀 다를 거예요.
17만 원 같은 경우 본다면은 접종률이 계속적으로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확대 부분도 있지만 금액 확대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계속 여쭤볼게요.
그런데 지금 대상자 판단할 때 ’23년도에 보면은 재직 중인 50세 이상 390명이라고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진사유 보니까 접종포기하고 기감염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접종포기는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또 기감염은 왜 제외시켰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접종포기자들 제외하고 기감염자들 제외했다는데 접종포기자들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기감염자들은 왜 제외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렸…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종포기라는 게 접종을 아예 안 했던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미 이 제도가 시행이 되기 전에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을 해서 접종을 했던 사람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접종포기라고 한 거고 기감염자는 마찬가지로 하기 전에 감염이 됐던 분들은 다시 감염이 안 된다고 알려지다 보니까는 접종을 안 하는 사례고요.
지금 말씀하신 신규 접종비는 지금 저희가 17만 원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게 50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백신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기우는 건 사실이라서 연령을 낮추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또 그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을 다 지급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그중에서 일부라도 본인이 부담하고 저희가 더 많이 지원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직원들한테 몇 명이 접종을 받고 앞으로 받을 의향이 몇 명이 있는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해 왔던 거는 대상자들 정확히 판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시장 트렌드도 정확히 보지 않았고.
말씀처럼 대상자들을 한번 다시 파악해 본다라면은 좀 더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기감염자 같은 경우는 발생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데이터… 논문이라든가 이런 조사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없는 건 아니고 좀 극미한 일이 퍼센트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넓게는 기간을 봤을 때는 연세가 듦으로써 5%, 12%까지 재발율이 있어요.
있고, 기존에 있던 예방백신 또한 사실적으로 예방율이 50%, 시간이 지났으면 30%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희망자라든가 그런 대상자들 고려할 때 그 부분도 좀 더 한번 짚어준다면 정확한 인원이 판단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계속 몇 가지 이것도 부합되는 내용인데 일단 ’23년도 직원 대상포진 세부집행내역을 봤습니다.
데이터 있으시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차·7차 지원은 1.8%, 2.6% 이렇게 좀 낮은 이유가… 있어요.
높은 이유하고 낮은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이게 시행이 되면 1차 세부집행 나갈 때 저희가 병원에서 내역을 본인들이 참고를 하면은 집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연초가 되면은 조금 새로운 연령이 진입이 되다 보니까 새로 진입되는 연령분들이 빨리 받으시는 경향이 있고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가면서 조금 속도가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외부적인 독려에 대한 노력인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연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마감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한 건지, 알고 계신지 여쭤보려고요.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말씀드린 대로 새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새로운 연령이 진입을 하면서 결심을 했던 부분이 많이 맞고, 보통 여름 정도 되면은 또 건강검진도 그때가 제일 수검률이 낮거든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서 또 저희가 계속 건강검진 아까 건강검진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검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상품권도 지급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이전에 하면은.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건강검진도 높아지는 것처럼 예방접종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 비슷한데 지금 집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98%, ’20년 70%, 작년에 50%, 그러니까 집행률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트렌드적인 면을 제외한다면은 왜 하락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면은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직원들 동향을 좀 파악을 해 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직원복지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인데 이게 반납이 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사실 지금 신규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모든 직원이 다 할 수 있도록 연령을 넓힌다든가 저 혼자 개인적으로는 폐렴구균으로 한번 다시 그럼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까지, 이게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줄어들면 다시 또 세우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방안까지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대부분이 맞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백신 때문에 이렇다는 거는 제가 이번에 질의 답변하면서 사실은 알게 된 상황이고, 기존에 감염됐던 분들이 잘못된 인식으로 ‘이제 나는 안 걸린다’ 그래서 안 맞는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백신이라는 거 이거는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해 보고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직원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새로 진입하는 분들이라도 이거를 맞을 수 있도록 제도도 마련을 해 보고 또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인식적 차이, ‘안 걸린다’라는 인식적 차이의 오류가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재발율이 계속적으로 항체가 떨어질수록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재발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감염자도 백신을 받았던 분들도 사실적으로 위험군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형태가 만들어진다면은 계획과 대상자들이 정확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1년, ’22년 봤을 때는 사실적으로 그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대상자들이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만연한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이 떨어지면은 안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직원복지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오히려 더 확대되고 지금같이 시장의 트렌드와 그런 요구에 맞게끔 해서 데이터를 다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한다고 그러면은 불용률은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즈는 받아보고요. 계획도 좀 디테일하게 해 가지고 불용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직원복지가 이룩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12대 전반기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도 금번 회의를 통해서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2년 동안 이렇게 또 존경하고 인품 있는 우리 노금식 위원장님, 최정훈 위원님, 김성대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또 이태훈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그리고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분들, 속기사님하고 함께했던 시간이 저한테는 참 행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지금 임영은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은 우리 임영은 위원님과 함께 또 이옥규 위원님과 함께 행문위에서 이렇게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는데, 사실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우리 공직자 분들한테 또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불편을 드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우리 충북도민의 행복과 충청북도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이었었다 이렇게 너그럽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사실 마무리하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 말씀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차은녀 북부출장소장님 또 남윤희 남부출장소장님 계신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는 6년 동안 남부나 북부출장소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좀 확대해서 주민이 바라는 출장소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또 아쉽게도 6년 전에 머물러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
우리 두 분 소장님 계시지만은 이 남부나 북부출장소의 지역적 특성이나 여건이 상당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바람에 좀 부응하는 출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91쪽부터 95쪽까지,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게 결산을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불용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북부출장소는 북부권 발전협의회 운영하고 관련해서요, 22.4% 또 발전포럼 운영하고 관련해서 27.9%, 2개 사업이 20% 불용사업으로 이렇게 됐고요.
남부출장소는 남부권 발전협의회 운영 35.4%, 발전포럼 운영 35.5%, 남부권 농업발전토론회 개최 32.1% 3개 사업입니다.
이게 문제는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럼 또 매년 지적될 수밖에 없걸랑요. 이렇게 가서는 좀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먼저 우리 북부출장소장님께서 지금 20% 이상 된 사업이 불용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불용액이 지금 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22.4%, 그다음에 발전포럼 같은 경우에는 27.9%가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주된 이유 같은 경우가 저희가 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19명, 그다음에 포럼 같은 경우 29명이 위원님에 위촉이 됐는데 이게 저희가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이 잔액 발생이 참석수당에서 조금, 어떤 개인적 이유라든가 아니면 그 날짜하고 좀 맞지 않은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참석수당 미집행에 대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그동안 참여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모임이라고는 하지만 분과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는 좀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출장소에서도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그렇게 발생을 해서 앞으로 어떤 단양 쪽에서, 저희가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6월 18일 날 예정이 돼 있지만 저희가 단양에서 잡아 가지고 단양 쪽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들의 참석도 독려를 하고요. 또 SNS를 활용을 해서,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정해서 저희가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남부권발전협의회와 발전포럼의 미집행잔액은 우리 북부출장소와 마찬가지로 불참 위원들에 대한 수당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토론회 행사 운영비 집행잔액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은 강사료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 이런 패널들을 섭외를 하기 위해서 강사료를 여유 있게 책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원 정도, 110만 원 정도의 잔액은 강사료 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출장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과 이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이런 다양한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또 회의 개최 한두 달 전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일정이 맞는 그런 날짜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일정상 불참하시는 사례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남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옥천에서 회의를 주로 개최를 하고 포럼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기는 하지만 옥천에서 개최를 하게 됐을 때 영동분들이나 보은분들이 조금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찾아가는 토론회를 개최를 한다거나 또 지역별로 발전협의회나 토론회도 시군별로 찾아가서 개최하는 등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서 위원님들의 참석율을 좀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전협의회라든가 발전포럼이라든가 보면은 해당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많은 아이디어, 의견을 모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여를 안 하면은 당초에 이렇게 계획하고 했던 목적 달성을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 위촉 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모든 위원들의 일정을 고려할 수는 없겠지만은 최대한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날로 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각 지역의 발전협의회는 연 2회 정도 이렇게 회의가 있고 포럼의 경우는 전체 회의, 세부 지역별 회의 또 분과 위원회별 회의 등 다수의 회의가 있어서 위원님들의 참여가, 또 생업에 종사하면서 하시는 거다 보니까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의 횟수가 많다고 잘 운영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핵심적인 사안을 안건으로 집중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또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회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좀 회의 수를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양 소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지역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양적인 부분, 질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특히나 발전포럼 같은 경우가 내실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저희 출장소가 제천에 있다 보니까 저희 회의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출장소의 세미나실을 이용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 들어서 단양하고 제천을 번갈아가면서 회의도 개최를 하고, 아무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고 예산이 짜임새 있게 잘 지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또 위원님들 위촉 단계에서부터 활동에 적극적이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선별을 해서 우선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 개최할 때 순회 개최하는 방안 이런 것들로 원거리 위원들 참여율을 높이고, 또 꼭 필요한 회의를 횟수는 좀 줄이고 꼭 필요한 회의를 내실 있게 이렇게 추진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운영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방향을 좀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예전에 그 뭐랄까, 이거 제가 당사자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참 필요할 것 같은데, 하시다가 안 한 게 있는데 예전에는 발전협의회라든가 또 발전포럼 위원들 구성할 적에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그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 분야별로 활동하는 분들을 많이 또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한두 명씩 이렇게 추천해 달라고 해 가지고 참여를 시켰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가요.
이게 뭐 저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누가 되든지 그분들이 좀 참여해서 하면 그 위원님들도 적극성을 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 소장님께서 이렇게 좀 같이 고민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게 사무소가 어느 지역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 사무소가 아니에요. 그렇죠?
북부·남부 지역 균형과 배려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의는 자칫 형식과 운영 횟수에 중심을 두면 회의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결과물은 정작 얻지 못하고 형식적인 회의가 될 수 있으므로 내실 있는 협의회와 포럼으로 진행·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 안건 진행 및 위원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두 분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11시30분)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영환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공감하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도유 일반재산 처분
(11시31분)
민영완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질적인 청사 내 주차난으로 도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인근 주차장과의 요금 격차를 줄여 공무 목적 외 차량 출입을 최소화하고 주차 분산을 유도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자녀가정,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감면규정 등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무료 출차 시간은 당초 3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하고, 일 최대 요금 8,000원 조항은 삭제하며,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충전목적의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자율신설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국의 분장사무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및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의 집중과 도정 성과 창출의 가속화를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직 정원 중 4급을 2명 증원하고 5급 이하를 2명 감원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위임사무 및 위임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기사업자 및 전기설비 소유·점유자에게 설비에 대한 조치 및 제한명령 등에 관한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추가하고 투자진흥기금으로 조성한 도유재산 관리 업무에 관한 사무의 담당 부서를 변경하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무 등 11건의 신규 위임사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침)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유 일반재산 처분 건으로 GS네트웍스에서 청주물류센터 확장을 위하여 센터 부지와 연접한… 죄송합니다.(물 마심)
도유지 매입 신청에 있어 해당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규모는 토지 3필지 7,080㎡, 재산가격은 17억 5,381만 4,500원입니다.
해당 재산은 GS네트웍스 사유지와 사유림, 하천 등으로 둘러싸인 사실상 맹지이므로 GS리테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장기간 대부 중인 도정에 활용하기 어려운 부적합한 재산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게 최초 1시간 무료 주차 및 매 10분마다 200원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고 민원인 차량은 기존 1시간 면제에서 2시간 면제로, 다자녀가정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감면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회 신청사와 후생복지관 건립 등에 따른 청내 주차난으로 인해 방문민원인 및 각종 행사 내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자녀가정과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신설기구인 과학인재국과 바이오식품의약국의 성과평가와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과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분장 중 “문화재 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가유산 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자율신설기구 기준을 폐지하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417회 정례회 기간 중 개정되는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문화유산과가 없었던 충청북도에 문화유산 전담부서인 문화유산과를 설치하고, 외국인 정책을 전담할 부서인 외국인정책추진단을 부지사 직속으로 설치함으로써 2과 1팀이 증가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와 같은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2명을 증원하고 5급 이하 2명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문화유산 및 외국인 정책 전담부서 설치로 인한 해당 사업의 전문성 증진과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위임 근거법령 개정 및 신규 위임사무의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에너지과의 업무 근거법령이 기존 「전기사업법」 외에 「전기안전관리법」에도 규정되어 근거법령을 추가로 지정하고, 투자진흥기금으로 조성한 도유재산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존 산단관리과에서 투자유치과의 위임사무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축수산과 위임사무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무 11건을 추가하였고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임사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근거조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 개정 및 관련 조례 등 근거법령 표기와 위임사무의 소관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도유지 매각의 건은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474-7 외 2필지를 GS네트웍스의 청주물류센터 확장 지원을 위한 매각 요청에 따라 수의계약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대상 재산은 GS사유지, 사유림, 하천에 둘러싸인 사실상 맹지로 도 소유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도내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세수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인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오영탁 위원님께서 4년여간 행문위에 계시면서 남다른 감회가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이 12대 행정문화위원회가 유난히도 좀 많이 힘들고, 시끄럽고, 이슈도 많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지사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그런 위원회가 아무래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였지 않았나.
행정국의 청사시설 부분이라든가 우리 문체국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는 그런 슬로건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우리 문체국에 상임위가 끝났을 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아직도 많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한 바람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침에 오다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게.
물론 상임위가 어떻게 결정이 돼서 어떤 곳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능력 있고 정말 인품 있으신 우리 재선 의원님 세 분과 또 탁월한 추진력과 열정을 가지시고 함께해 주신 저를 포함한 초선 의원 4명이 정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사항 때문에 우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또 문체국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도 하셨고 애쓰신 부분도 저희도 아는데, 맞습니다.
우리 오영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2년여간 함께 하면서 아무래도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다 보니까 위원들로서 지나친 부분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한 때에 따라서는 위로도 받으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어쨌든 2년여간 우리 민영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상임위 직원분들한테는 이따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앞으로 2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좋은 인연으로 어느 곳에서 또 뵐 수도 있으니까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 항상 저희가 응원할 거고요.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과 최정훈 부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엄청 잘 보살펴주셔서 사실상은 큰 어려움 없이 행정국장 개인적으로는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존경하면서 또 그 말씀을 허투루 안 듣고 그 부분을 하나라도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 가면서 서로 이렇게 아주 원활한 집행부와 의회 관계가 된 것 같아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간 헤어지는 고별사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좀 마음이 약간 슬퍼지네요.
앞으로 상임위로 이렇게 안 됐다고 하더라도 항상 저희 행정국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존경을 하면서 의정활동에 누가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직원분들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기죽지 마시고요,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민영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단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안건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자치연수원
박준규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 운영에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견인할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서 25쪽, 세입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 1,304만 1,000원이며 그중 2억 6,317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의 주요 내역은 태양광 설비 임대료 및 연수원 시설 대관 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444만 3,000원, 대형버스 불용품 매각대금, 2022년 교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반납액 및 장기교육과정 시군 부담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2억 5,454만 1,000원과 가족수당과 특수업무수당 환급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20만 원입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0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3억 7,514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40억 5,241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세출예산 대비 2.25%인 3억 2,272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교육운영 지원 집행잔액은 5,058만 5,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상반기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735만 원, 생활관 침구류 세탁 및 소모품 사무관리비 238만 원, 전기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373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수원 시설관리 집행잔액은 각종 공사 계약 입찰차액 등으로 402만 원이 발생하였고 공무원 교육 집행잔액은 9,887만 7,000원으로 강사 수당, 교육 교재 제작비와 현지 견학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8,442만 원, 현지 견학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601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 시상금 411만 원 등입니다.
장기교육과정 운영은 자격증 과목 축소 운영 등 강사수당 절감으로 2,7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민 행복교육 집행잔액은 2,578만 4,000원으로 도민교육 강사수당 및 여비 407만 원, 도민교육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보험료 681만 원, 급식비·다과비·체험료 등 1,33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5급 전임교수 1명 결원 발생과 신규 직원 배치 등으로 기본급 및 제수당 등 1억 78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2억 6,317만 4,000원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재산 매각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등의 임시적세외수입 2억 5,454만 1,000원, 재산임대수입, 연수원 시설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등의 경상적세외수입 443만 3,000원, 환수금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20만 원을 전액 수납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세출예산은 143억 7,514만 2,000원으로 97.8%인 140억 5,241만 8,000원을 지출하고 3억 2,27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1,155만 4,000원, 예산절감액 1,930만 8,000원, 지출잔액 2억 9,186만 2,000원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표-4의 20% 이상 불용사업 1건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 김성대 의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준비를 잘하셨는데 당부 말씀드리고자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99쪽에 있는 교수요원 자질향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 자질향상 사업 목적과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요원 자질향상 사업과 목적 등은 저희 연수원이 인사 이동에 따른 신규 교수요원을 발굴하는 한편 자체 연찬대회 등을 개최하여 교수요원 자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일단 작년도 보면은 불용률이 29.4%로 좀 높았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참관자가 9명으로 예상됐는데 4명만 참석해서 여비 지출 잔액이 좀 발생했어요.
그래서 참가자가 적게 참석하게 된 사유나 내용 있으시면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률이 저조한 상황은 저희 연수원이 교육 운영을 계속하다 보니 교수요원 연찬 프로그램에 참가할 당시에 저희 교육과정이 많이 개설되어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나 교수요원들이 과목을 담당하면서 자체 과목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과목을 운영하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요원들이 저희도 많이 보내드리면 저희 교수요원 자질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저희 교육 운영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대회 자체에 참관을 좀 저조하게 했습니다.
매년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
어떤 때 교육 운영이 없을 때는 좀 많이 보내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체 교육을 운영하기 때문에 덜 가고 그런 편차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교육 운영에 따라서 많이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 참가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요원들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 이분, 이분도 보내드리지만 저희가 참관 자격을 선발 플러스 그다음에 신청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24년도에 대해서 사업계획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런 계획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자면 저희의 교육과정이 월요일부터 수요일에 대게, 물론 장기 1년짜리 교육과정도 있고 신규반도 있고 이렇게 장기 교육과정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1일 차, 이삼일 차, 일주일 차 이런 부분이 대게 월요일까지 수요일까지 교육과정이 많습니다.
다행히도 2024년도 중앙에서 실시하는 교수 연찬대회는 7월 5일 금요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인원을 보내서 저희 교수요원 자질 향상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금요일 날 편성되다 보니까 금번에는 올해는 많이 편차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선발인원에 대해서 참석을 참관을 통해 가지고 자질 향상이라든가 또 자신의 교수법을 돌아볼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시간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에는 장기교육과정 그리고 도민행복교육과정 기본경비 불용률이 20% 정도 넘어서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올해는 불용률이 10% 이하로 낮아져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3건을 제외하고서는 불용률이 전부 다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 알고 계신지, 전반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거나 조치할 예정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년 집행률이나 집행잔액이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해, 그해 강사 섭외라든지 아니면 실습하는 과정에서 실습… 예를 들면 장기교육과정이 6급 중견간부과정이 1년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예정대로라면 5개 과정에 실습과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교육생들과 협의를 해서 하다 보면은 그 실습과정이 5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3개로 줄 수도 있고 뭐 6개로 늘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나 아니면 실습비용 등에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행잔액 비율이 매년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가능하면 교육생 편의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는 하고 있는데 교육생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집행률이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해서 교육생들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이게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에 그런 상황별로 많이 벌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편차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용률이 뭐 다 100% 채우기도 힘든 상황인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승이 되고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느 한 곳에서 너무 치중되거나 잘못된 점만 치중되거나 아니면 잘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방만하게 보다 보면은 혹시라도 더 큰 문제점과 또 큰 편차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두루 전반적으로 살펴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규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박준규 원장님께서는 이번 정례회 의회 보고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6월 말 자치연수원에서 공직을 마감하시게 되는데 위원회를 대표하여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직생활을 마치면서 소감 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노금식 위원장님 및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소감보다도 기나긴 여정 함께 모든 일정을 같이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작년 여름부터 올해까지 정말 힘든 시기를 겪으신 것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데요.
지난 공직생활 동안 안 좋았던 점은 다 잊어버리시고요, 좋은 추억만 꼭 가져가시고.
또 마찬가지로 저희 행문위도 이번 상임위 활동으로 해서 전반기가 마지막입니다.
우리 박준규 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박준규 원장님은 저희와 같이 6월 말일 자로 헤어지게 됐지만 이후에 우리 정정훈 과장님을 비롯한 자치연수원 공직자 여러분들께 그동안에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박준규 원장님 저희도 응원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자치연수원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우선 심사에 앞서 지난 5월 28일 제2기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광숙 위원장께서 임용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광숙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형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 5월 29일 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성현 상임위원 사무국장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32에서 33쪽입니다.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은 특별교부세 2억 원, 국고보조금 7억 3,755만 원 및 이자수입 2만 6,000원 등 총 10억 1,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103에서 108쪽입니다.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76억 1,025만 원으로 이 중 92%인 70억 175만 원을 지출하여 2억 5,8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억 원을 명시이월, 1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103쪽입니다.
자치경찰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5억 4,078만 원으로 이 중 98%인 15억 1,088만 원을 지출하고 2,9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후생복지제도에서 1,1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에서 1,0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105쪽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60억 6,947만 원으로 이 중 90%인 54억 9,088만 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을 명시이월, 1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 2,8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553만 원, 무인단속장비 구매 1,013만 원, 무인단속장비 운영 1,526만 원, 음주단속장비 운영 1,883만 원, 범죄예방 안심부스 설치 1억 5,000만 원, 어르신 보호를 위한 도로 시인성 개선 1억 5,000만 원,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단속장비 설치 1,000만 원, 디지털트윈 융합 범죄예방 햇빛거리 조성 2억 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96쪽, 명시이월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디지털트윈 햇빛거리 조성 1개 사업,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06쪽, 사고이월입니다.
어르신 보호를 위한 도로 시인성 개선 1개 사업 1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임시적세외수입 39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 2만 6,000원, 특별교부세인 지방교부세 2억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7억 3,753만 9,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보전수입 7,904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76억 1,025만 2,000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92%인 70억 174만 5,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850만 7,000원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표-7에서와 같이 20% 이상 불용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산이체,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서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이번에 2기 출범하신 우리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 이광숙 위원장님과 상임위원분들 그리고 남성현 사무국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충북도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결산 자료 보면 이게 우리 사업 설명자료 235쪽 그리고 결산서는 107쪽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 보호를 위한 도로 시인성 개선사업에 대해 이거 간단한 질문입니다,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사업이 특교 1억 5,000으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이 사업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사고다발지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내에 야간 및 우천 시, 강설 시 시인성을 강화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2월 계약 체결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게 예산 언제 내려온 거예요?
작년 12월에 교부 예산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어서 명시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작년 12월에 교부 예산이 내려와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한 거다, 당시 김용태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 이게 1억 5,000을 사용해서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외곽지의 시인성 떨어지는 곳에 표지명 만들기 위해 지금 도경과 협의 중이고 각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할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다 설치해서 교통 안전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 협의가 잘 안 된 거예요? 시군이랑.
지속적으로 시군, 도경과 협의를 했지만 전부 다 시군이나 도경에서 그런 사업을 해 본 적이 없다고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을 하게 돼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결산 위해서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올 3월에 준공한 것으로 적혀있던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올 3월에 자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올 3월에 준공돼서 지금 현재 횡단보도 80개소, 증평 45개, 음성 35개소에 설치 완료돼있고 주민들로부터 시인성이 좋아졌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3년도 행정안전부 시행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2월 18일 자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12월 26일 자로 간주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24년도로 명시이월됐습니다.
이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보통 보면 자체사업도 있지만 또 시군이랑 지자체랑 협의해야 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상 이래저래 어려움이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지 3년이 접어드는데 2기가 출범했고,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 제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소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업 시행하시면서 좀 그런 부분은… 그게 나중에 또 유지보수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어차피 또 비용 발생하고 그런 거니까 지금 이렇게 자리 잡혀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정말 성공적인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신경써 주시기를 제가 당부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농산물 도난 예방 이동형 CCTV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역에 설치를 할 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CCTV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엄청 무거워요. 무거워서 2명 이상 성인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봉고차에도 안 들어가요. 이게 트럭에 넣어야 되니까 완전히 삼중고예요, 삼중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일단 트럭을 빌려야 되고 막 이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판매처와 AS처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각 서에서도 잘 안 쓰나 봐요. 이게 그러니까 많이 쓰는 데는 많이 쓰는데 또 안 쓰는 데는 제가 여러 군데 한번 물어봤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무거우니까 잘 안 쓰고 또 주민들한테 다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화소도 안 좋으니까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좀 들으셨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관리비로 저희 일괄적인 이동이나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 어려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난해에 운영비를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2,000여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업체를 통해서 위치 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판매처와 AS처가 틀리다 보니까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운영 예산은 어디서 받아오실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셉테드 사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셉테드 사업은 이미 햇빛지도라든가 된 사업으로 돼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CCTV나 셉테드 시설물이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을까요, 가정폭력?
아무래도 지금 현대 사회가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좀 해체되면서 가정폭력이 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베트남을 갔다 오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 갔다 오면서 느꼈던 건데 거기가 우리나라보다 정말 못 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번호판들이 다 있어요. 없는 오토바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제가 여기 동남지구랑 금천광장 가 보면 오토바이 번호판이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배기음 큰, 소리가 시끄러운 그런 오토바이가 많은데 혹시 이런 대안은 없을까요?
출고할 때 번호판을 무조건 붙인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범죄에 악용을 하고 있거든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에 한 번 빠져들면 쉽게 헤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약의 대안 같은 거 혹시 생각한 거 있으신가요?
요즘 경찰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마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도 역시 고민해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 김성대 의원입니다.
먼저 취임하신 거를 축하드리고요,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일단 보도자료를 보니까 첫 현장 행보로 저희 지역구인 옥산면을 다녀가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여쭤만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정책들의 장단점을 잘 살펴 개선·보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저도 여기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이나 최정훈 부위원장님 같이 CCTV에 관련돼서 관심 갖고 있던 위원으로서 현장을 다녀오셔서 1기의 대표사업이었던 CCTV 설치 사업 같은 경우가 어떤 장단점이 있고 개선을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은 여기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는 안 가 보고 옥산에 어제 다녀왔는데요. 거기 본 느낀 점은 위치 선정이 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농산물 애호박 단지 쪽으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조명이 있는 전봇대 밑이라든가 햇빛이 잘 드는 그런 쪽으로 이동해야 될 것 같고 관리 면에서는 좀 눈비를 맞아 가지고 야광표지판이 좀 떨어지려고 그러면서 일제 정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반면에 효과는 수사하는 형사들이 낮에는 번호판 같은 정도는 식별이 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어디든지 농산물이 많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특히 수확을 앞둔 경우는 정말 많은 이런 절도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말씀처럼 애호박 같은 경우 옥산면에서 많이 출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더 많은 형태로 발생돼 가지고 아마 많이 절도 신고가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CTV 같은 경우가 보면은 위치 선정 말씀하셨듯이 좀 안쪽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저게 CCTV인지 인지가 되기 어렵고, 하기야 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자치경찰정책과장님 말씀하셨었는데 농산물 CCTV 같은 경우가 위치 이동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같이 정말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이 부분들 보시고요.
위치 이동이라든가 이 부분도 전면적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아마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실 일 많으시겠지만 말씀처럼 개선·보완도 많이 하시고 장단점도 많이 살펴서 잘 업무 효과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이동형 CCTV가 농산물 도난 등을 위해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7쪽이고요. 주요 설명자료 234쪽, 범죄예방 안심부스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을 기획하고 교부금을 받은 게 몇 년도인지 아시나요, 혹시?
2022년도에 처음 계획했고 교부금을 받았으나 ’23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돼서 불용처리했고 행안부에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 갖고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향상 사업으로 전환돼서 대상지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충주 우암유치원 주변, 음성 무극초등학교 주변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시설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자치경찰위원회가 2021년 7월 1일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2기가 시작됐는데 지역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시군과 협의를 다각적으로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못한 저희의 불찰이 있습니다.
우리 검색해 보시면 금방 보실 수 있으세요. 경기도나 제주에서 이미 설치를 했고 이게 안심부스에 대한 무용론이 나오면서 설치에 대한 시설물 철거한다는 이야기가 인터넷 뉴스 검색만 해 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처음 애초에 시행할 때 타 시도의 사례를 보잖아요. 그래서 답습하기도 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으로 완성도를 보는 건데 그렇게 검색도 안 하셨고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시군에서는 운영비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매력이 없어서 참여자가 적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돼서 사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반론할 얘기 있으세요? 잘못하신 거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적극 공감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주민생활 밀접형 그런 치안 정책은 펼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따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벌써 안심부스를 4개를 설치한다 그러고 또 5개까지 설치한다는 뉴스의 보도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벌써부터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사업을 펼친다고 하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꼼꼼히 따져서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광숙 위원장님 또 남성현 사무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하나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특교세하고 관련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게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 하나하나가 정말 시급성을 다투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제때 진행이 되지 못하고, 그렇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변경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교세하고 관련해서는 그런 사업들이 좀 적시에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처음 이 자치경찰이 정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남기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1기 위원님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잘해 주셔서 그나마 정착단계로 가는데 이제부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모 방송국에 출연을 하셔서 향후 운영계획도 말씀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로 안전한 충북을 만들겠다” 아주 좋은 얘기죠. 그렇죠?
또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목소리를 많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도 알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시설을 하든지 뭐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수반되는 예산이 필수인데 이 제한적인 예산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행문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좀 구축해야 된다, 이게 자체 내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걸랑요.
지금 우리 이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심부스 이런 것도 사업을 공모하기 전이라든가 하기 전에 이거 당연히 설치비만 주고 운영비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들을 했을 때 그전에 좀 시군과의 어떤 협력체계 구축이 돼 있다고 하면은 의견도 좀 듣고, 그렇죠? ‘아, 이 사업은 추진하면 어려움이 있겠다’ 시기적으로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생활 안전이나 여성·청소년, 교통 이게 다 시군과 우리 도민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뭐 시군에도 일부 역할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일단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걸 하시되 시군하고도 대민 소통하는 걸 좀 강화하셔서 어떡하든지 시군간의 협력 체계 구축을 해 놓으셔야 된다, 그게 자치경찰이 정말 더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길에 필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협의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군, 경찰, 저희 위원회와의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곧 구성해서 효율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주, 많이 이렇게 다가가셔서 시군 간에 그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큰 틀에서 그게 돼야지 부서 간에도 이게 또 협업 체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2기 위원회 운영하고 관련돼서 도민들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이 더 빨리 실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아무래도 상임위에서 안심부스를 처음 얘기했던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우리 오영탁 위원님과 이옥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지금도 우리 위원장님은 여기에, 우리 설명자료에도 ‘운영비 부담에 따른 시군 사업참여 불가 방침’, ‘운영비 도비 편성불가’가 부진사유라고 주셨는데 그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깊게 보면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이게 진짜 직전에도 우리 이옥규 위원님 말씀을 주셨지만 벌써 9년 전, 10년 전에, ‘빈 공중전화 박스가 범죄예방 부스로 탄생한다’ 그렇게 기사 나온 게 벌써 9년, 10년 전이고 그리고 이게 무용론이라고 또 기사 나온 게 5년, 6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 예산, 세금으로 하는 사업들 어디서 유행하면 또 쪼르르 거기로 쏠리고 몰리고 막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쉽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십시일반 돈 걷어 가지고 사업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겠냐고. 안 하신다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위원장님도 운영비 부담에 따른 시군 참여가 이 사업의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 뭐야 1회 추경 때 이걸로 바꾸신 거잖아, (자료를 들어 보이며)어린이보호구역.
이거로 우리가 한 건데 이런 사업이 효율성이 있는 거지,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례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통과를 했지만 반려견 순찰대 그런 사업도 주민참여예산이라 저희야 어떻게든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넘겼는데, 예결위에서는 그렇게 된 사업이긴 한데, 그런 것도 그래요.
그날도 저희가 넘기면서도 얘기 나왔던 게 이게 반려견 순찰대 사업인데 반려견 순찰대 예산보다 세부예산 들여다 보면 모집하고 반려견들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 예산이 3분의 2예요. 그럼 정말 순찰대 예산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말 그대로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공직자분들께서 사업하실 때 진짜 우리 충북도에 녹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녹여주셔야 사업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되고, 또 앞서 우 리 오영탁 위원님과 이옥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저도 이 안심부스를 제가 처음 얘기를 꺼냈던 위원으로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이게 시군에서 안 받아서 안 한 사업이라고 인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시군에서 협의도 안 됐지만 저희의 불찰이, 다각적인 효율성을 검토 못한 게 저희 불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어떤 게 주민 편에서, 주민 밀착형 안심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최필규 자치경찰행정과장께서는 6월 말 공직을 마감하시게 되는데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직생활을 마치면서의 소감 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를 관심과 함께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노금식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최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그리고 행문위 소속 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각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퇴직 준비 교육을 가게 되었습니다.
공직 근무기간은 3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간 공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직장동료와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바라는 바는 앞으로 의정, 도정 그리고 우리 자치경찰 사무가 나날이 융성하고 발전되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변함없이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부족한 저를 내조하여 줄 제 아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 현장에서 안전한 충북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이광숙 위원장님과 남성현 사무국장님이 2기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을 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 결산 보고가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오시자마자 우리 12대 전반기 상임위 활동이 오늘부로… 아, 죄송합니다. 이달 말부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재선 의원이신 우리 이옥규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또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임영은 부의장님께서 11대 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출범하는 과정에 정말 엄청난 열정과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2대 때까지 넘어오면서 우리가 전반기를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가 또 서장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광숙 위원장님이 음성경찰서장 계실 때 제가 방범대장 근무할 때부터 그러한 인연도 있었지만 이게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이태훈 위원께서 안심부스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반려견 순찰대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필드에서 직접 뛰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반려견 순찰대 같은 경우에도 잘되는 곳은 굉장히 잘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거고, 실제 방범대가 굉장히 지금 위축이 돼 있습니다, 서장… 아니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옥규 위원님도 계시도 우리 상임위에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방범대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 서장님…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이거?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반려견 순찰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방범대와 연관을 지어서 하는 사업이면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자마자 12대 전반기 상임위 마지막 결산 보고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를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또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마무리하는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성대 노금식 오영탁 이옥규
이태훈 임영은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민영완
행정운영과장김은영
도민소통과장이택수
회계과장이범찬
정보통신과장원길연
인사혁신과장최병희
북부출장소장차은녀
남부출장소장남윤희
·자치연수원
원장박준규
행정지원과장정정훈
교육운영과장이미자
도민연수과장이강운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광숙
사무국장남성현
자치경찰행정과장최필규
자치경찰정책과장전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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