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5일(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신성장산업국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3.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신성장산업국과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심사와 이종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병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 의결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의결한 후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신성장산업국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1분)
먼저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복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신성장산업국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신 문제점과 제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보완하여 2023년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신성장산업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책자 97쪽입니다. 정책방향은 미래 융복합 산업 중점 육성으로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산업기술지원 분야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1,415억 원,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1,316억 원,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571억 원 등입니다.
산업진흥·고도화 분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311억 원, 다음 98쪽입니다.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구축사업 332억 원,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지원 기반구축 302억 원 등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122억 원,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77억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66억 원 등입니다.
신성장산업국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국정 방향 및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드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 세입예산은 총 177억 5,188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3%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0억 3,533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51쪽, 신성장동력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01억 8,4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50억 원,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사업 42억 5,1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52쪽, 에너지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04억 3,750만 원, 기금 63억 5,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11억 2,970만 원,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 9억 330만 원,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 39억 5,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 세출예산은 총 884억 9,374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5%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8억 8,884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된 증액 사유로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부담분 및 대응 사업비 계상 등입니다.
53쪽서부터 60쪽, 신성장동력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16억 5,197만 원으로 신성장산업국 예산안의 35.8%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2억 4,6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금 10억 443만 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79억 5,000만 원, 중부권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22억 원,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사업 72억 5,100만 원, SW융합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10억 5,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61쪽서부터 66쪽,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70억 92만 원으로 신성장산업국 예산안의 41.8%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4억 4,2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미래차 전장부품 기능안전 및 신뢰성 기반구축 30억 5,000만 원,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57억 2,600만 원,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37억 4,500만 원, MV 및 응용제품 배터리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 20억 8,240만 원 등입니다.
다음 67쪽서부터 72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98억 4,084만 원으로 신성장산업국 예산안의 22.4%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1억 9,9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 39억 5,4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2억 8,642만 원,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건립사업 10억 원, 수소 상용차 부품시험평가센터 구축 12억 4,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8쪽,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산안 중 에너지과 소관 부분은 4억 6,295만 원으로 4개 시군의 광산개발에 따른 주변마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충북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지속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국의 이러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신성장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 사업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공약 비전은 경제를 풍요롭게, 문화를 더 가깝게, 환경을 가치 있게 또 복지를 든든하게, 지역을 살맛 나게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 중 신성장산업국에 해당되는, 경제를 풍요롭게, 환경을 가치 있게, 지역을 살맛 나게 하는 공약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제를 풍요롭게 하는 걸로 보면 신성장동력과에 신산업육성 AI 또 산업육성과에 보면 신산업육성 이차전지 또 에너지과에 신산업육성 수소경제, 산업육성과를 보니까 시스템반도체 첨단 후공정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산업육성과에 미래차 핵심지원 시설 구축, 이것이 아마 경제를 풍요롭게에 해당되는 것 같고, 환경을 가치 있게 하는 부분에서는 에너지과에 방사광가속기 주변 생태계공원 조성, 소방산업진흥기관 유치, 신성장동력과에 보면 지역산업특화 경제과학관 건립, 또 지역을 살맛 나게 공약 쪽을 보니까 남부권혁신지원센터 설립,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2023년도 예산안 민선8기 공약사항 중 신규로 반영된 사업 및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9개의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전체 8,935억 원 정도 소요될 거로다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했고요.
국비가 4,572억 원, 도비가 1,167억 원, 그다음에 시군비가 1,030억 원, 그다음에 민자 2,160억 원으로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AI 신산업육성 관련해서는 멀티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차전지 신산업 관련은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예타 4,000억짜리 지금 용역 진행 중으로다가 해서 내년도에 이거는 예타 통과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수소경제 신산업육성 차원은 저희들이 금년도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확정되면 진행을 할 사안입니다.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도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정부 정책 방향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용역을 진행해서 내년도 말 정도에도 예타를 신청하는 거로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차 핵심지원 시설사업 쪽에는 저희들이 다목적 자동차 개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이거는 진행 중에 있고요.
방사광가속기 주변 생태에너지공원 조성은 저희들이 내년도 1억 원의… 아닌데, 이거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방사광가속기 주변 생태에너지공원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지금 위치 선정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방산업진흥기관 유치하는 쪽이 있는데 이 부분은 소방청하고, 지금 소방청에서 조직을 만들 때 저희 지역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내년도 1억 원 용역비가 계상돼 있고 그 부분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지역에 전문특화과학관을 400억 규모로다가 국가 전문과학관으로다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남부권혁신지원센터는 내년도 운영비 2억 원을 지금 반영을 했고 이 부분은 내년 2월 달에 개소하는 거로다가 진행 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착수가 됐고요, 내년쯤 나올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산업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 정도에 예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말쯤에 저희 도하고, 또 그쪽에 시행사인 원건설 그리고 테크노파크하고 도하고 같이해서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 정도가 돼야 그쪽 원건설에서 부지를 조성하면서 저희들 도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거기 국비사업, 그 재생에너지 관련 해 가지고 그래서 그쪽에 전기차 충전소라든가 태양광 이걸 설치할 계획으로다가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확보되면 그거를 갖고 규모라든가, 지금 신청하는 시군의 그 위치가 적정한지 이런 부분을 용역에서 다뤄서,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 도립이나 이런 거가 아닌 일단은 먼저 국가 국립특화과학관으로다가 해서 과기부의 5차 과학관 설립 계획안에다가, ’24년도서부터 5년간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획에 반영을 해서 국가 국립과학관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지금 내년도, 2023년도 용역비로다 저희들이 1억 원을 요구한 상태고요, 오늘 심의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그걸 갖고 적정 위치, 적정 규모, 이런 거를 수립을 해서 과기부의 제5차 과학관 설립 장기계획안에다가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24년도서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만 지금 중앙정부가 그런 출자·출연기관을 좀 적게 만들려고 하는 기조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을 소방청과 지속적으로다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지금 현재 음성 쪽으로다가…
그래서 공약이 잘 이행되도록 예산 확보라든가 집행을 내실 있게 실행해서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충북의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서 게임 인프라 운영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또 게임산업 종합 지원을 통해서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시장진출,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아마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2층에 지금 사업장이 있는 건가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2018년도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다가 선정돼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총예산은 28억이고 국비가 14억, 저희가 전체 예산의 10% 정도를 도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청주시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 공모할 때서부터 청주시 주관으로다가 공모가 선정됐고 저희 도에서는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다가 해서 지방비 분담이 2 대 8 정도로다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충북 도에 게임산업 업체가 27개 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주시문화산업진흥 그 센터 안에는 21개소가 입주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종사자가 한 180여 명이 돼 있고 그쪽에서 지속적으로다가 매년 교육과 그다음에 이 게임산업이라는 거가 계속적으로다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2년도에도 보면은 저희들이 게임 상용화 지원 8개 사, 그다음에 기업 컨설팅 지원 10개 사, 그다음에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해서 한 60명을 갖고 게임 잼 회의를 했고요, 게임박람회에도 저희들이 충북공동관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매출액이 전년도 45억이고 금년도 53억, 그래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서.
그런데 이 게임산업이 젊은 층들의 산업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확대 육성하기는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지역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유치 개념… 게임기업을 유치한다는 것보다는 젊은이들의 창업 위주로다가 이 부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21개 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21개 실이 지금 만실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 지역산업 특화 전문과학관 용역이 있습니다.
250억 원을 들여 가지고 보니까 2027년까지, 2024년부터 4년간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1억 들여서 올해 12월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은 방금 총괄적으로 도 공약에 관해서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 테마과학관이 현재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 원주에 국립강원과학관 해 갖고 생명·의료분야, 그다음에 울산 쪽에 탄소중립과학관, 그다음에 경남 진주 쪽에 항공우주, 이거는 공립과학관입니다. 그다음에 전남 광양에 소재전문 공립과학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도내 과학관이 지금 9개 정도가 있는데 천문 3개, 자연 3개, 해양 하나, 한방 하나, 어린이 하나, 해양은 지금 짓고 있는 해양과학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역 테마과학관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했고, 이 부분이 또 지사님 공약으로다가 진행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요청드린 1억 원을 확보하게 되면 그거를 갖고 충북의 환경 여건이라든가, 국내 과학관 운영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문과학관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성·타당성 분석을 해 갖고 국립과학관 쪽으로다가 ’24년도부터는 진행을 하는 걸로, ’24년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과기부가 제5차 과학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을 통해서 계획서가 나오면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250억은 저희들이 도립으로 했을 때의 금액이고 지금 400억 정도로다가 좀 확대를 해서 그거는 국립으로다가, 그래서 일단 국립으로다가 추진을 해 보고 그게 도저히 불가능했을 때 도립으로다가, 타 시도에 있는 거와 같이 도립으로다가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투 트랙으로다가 이거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부터 해 갖고 400억 규모로 해서 국립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은 투 트랙으로 하는데 지금 용역 이거 1억 원짜리는, 예를 들어서 규모가 250억짜리하고 400억짜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400억짜리를 갖다가 다 소화할 수 있는 용역이에요?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서 일단 이거를 국립으로다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돼서 일단 400억 규모로다가 진행을 지금 과기부 쪽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과기부의 ’24년도부터 5년짜리 중기 과학관 설립계획안에 반영되면 해양과학관같이 추진이 되는 그런 방안으로다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기본계획 반영이라든가 협의체도 구성하신다고 했어요, 내년 상반기에.
이런 내용도 용역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유치하려는 시군이 있는지에 대해서 1차 조사를 했고, 한 4개 시군 정도가 의사가 있는 걸로다 피력이 돼서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비 확보가 돼서 용역을 줄 때는 시군에서 희망하는 위치를 갖고, 이게 타당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검토가 용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도에서 먼저 선정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도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정부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다가 어느 위치에 어느 콘셉트로다가 어떤 규모로다 가는 거가 가장 이상적인지, 지금 전체 규모를 400억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들이 지금 타 지역의 국립과학관 규모로 봤을 때 그 정도로다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현재 4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55쪽, 웰케어 산업특화 AI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웰케어 3대 분야가 헬스케어, 뷰티, 식품,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2021년도 5월에 선정이 됐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3개 분야 있지 않습니까?
헬스케어, 뷰티, 식품,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딱 짜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우리 도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수주한 건지, 그거 설명해 주실래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짜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정도에 추가로다 진행이 되면, 저희가 메인이 돼서 충청권의 웰케어 사업을 전반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2단계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21년도서부터 ’23년까지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한 10개 정도 업체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그 단계의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플랫폼 구축하고 난 다음에, 이게 플랫폼 구축 단계라서 그렇다 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덩어리가 커지는 거예요, 충청권 같이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한다고 그러면 플랫폼 다 구축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소한… 사실은 딱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여러 사람들의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어떤 생활 형태라든가 어떤 체형을 가진 사람은 이런 형태의 음식물을 조절한다든가 운동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방안을 미리 제공해서 치료가 아닌 사전 예방 건강관리, 그 차원으로다가 진행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많은 데이터가 취합이 돼야 되고 그거를 갖고 인공지능 쪽에서 분석해서 어떠한 안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후에도 우리가 국비를 많이 따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렸던 2단계의 충청권 AI 데이터 사업 쪽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에서 일단 저희들이 용역비를 전액 4억을 부담해서 지금 충청권 4개 시도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3월 정도에 저희들이 예타를 과기부에다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에 예타 한다고요?
406쪽 한번 봐 주실래요?
이거는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
보니까 이차전지 기술·시장 경쟁력강화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2022년도에는 이차전지산업 고도화 지원 이런 사업이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산업육성과로 돼 있는데 에너지과였어요. 그렇죠?
에너지과 이차전지산업 고도화 지원에서 지금 이차전지 기술·시장 경쟁력 지원,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뭔가요? 계속사업인가요, 뭐예요?
성격이 같은 사업이에요?
이름만 바뀐 거예요, 뭐예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하신 고도화 사업을 저희가 이름을요 기술·시장 경쟁력강화사업으로 바꾼 계속사업인 부분이고요.
원래 그러니까 작년에 에너지과로 예산이 세워졌다가 올해 산업육성과 이차전지산업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신설되면서 이 사업이 저희 과로 이관됐던 사업입니다.
그 이름은 왜 바꿨어요, 그래? 헷갈리게.
이차전지 고도화 사업 하면 금방 알아듣겠구먼.
이게 사업 내용이 보면은 기술개발 지원과 전시회 참가기 때문에 기술적인 경쟁력강화와 시장에 대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이름을 바꾸었다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사업을 보면은 지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름을 바꾸었다고 하시니까, 기술·시장 경쟁력 강화로 해서.
그 사업비가 지금 5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5억 원인데 올해도 5억 원 그리고 내년에도 5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 사업 내용을 보면은, 사업량인가요, 사업량? 사업량을 보면은 올해는 4개 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 2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또 5억 원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은 여기에는 기술개발 지원이 2개… 3개인가요, 3개? 3개고 전시회가 7개인데 똑같습니다, 예산은.
그런데 전시회가 올해 같은 경우 7개인데 1억 원이고, 여기는 2개인데 1억 원입니다. 기술개발 지원 같은 경우 올해는 3개인데 4억 원이고 또 여기는 4개인데 4억 원입니다.
차이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산출하신 근거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세울 때는, 저희가 예산안을 세울 때는 3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요. 올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걸 조금 바꾸어 가지고 올해 결과론적으로는 R&D 사업이 4개의 기업에 지원이 됐고요 전시회는 1개의 전시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5억 원 사업하에서 사업을 해 보니 4개의 기업을 지원할 수 있어서 R&D는 4개를 지원할 거고요.
전시회 참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1억 원 좀 넘게 해 가지고 1개의 전시회를 나갔는데 이거를 사업을 시행하는 테크노파크에 얘기를 해 보니 5,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2개의 전시회를 나갈 수 있다는 좋은 방법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전시회는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방법을 바꾸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 나갔고 그런데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5,000만 원씩 해서 2개소에 1억 원으로 내년에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원래는 그렇게 해서…
2022년도에요.
하여튼 이거는 사본이라 그런데 하여튼 7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5개 기업, 어찌 됐든 5개 기업이든 7개 기업이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2개 기업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기업이 나간다고 하면은 예산, 예산이 다 1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2개 나가면은 5,000만 원씩이고, 예를 들어서 7개 나가면 이것도 나누기 7 하면은 얼마라는 금액이 나올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 근거가 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김김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참가비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어떤 거를 가냐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금년도 계획이 7개 업체를 가는 거로다 돼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개 업체를 내보냈고 그래서 거기서 12억 4,000 정도의 계약 성과는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에 R&D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4개를 하고 있고 업체당 8,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전시회 참가 계획이 2회로다가 실지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는 약간 유동성이,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보면 산정할 때 이렇게 산정을 한 거고 실지로 어떤 전시회가 얼마나 긴지, 또 어디가 가장 효과적인지, 이걸 찾아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7개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5개가 갔다는 얘기고요, 올해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창복 국장님, 2023년도, 내년도 예산을 보니 우리 보조금 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한 140억이 증감됐고 증감률이 377%입니다. 이렇게 우리 보조금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별히 이렇게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우리 신규사업이 국비 확보하신 게 많습니다. 지금 보면 32건의 사업에 국비를 확보하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신성장산업국에서 이렇게 새로운 국비 확보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셔야지 우리 도내의 11개 시군이나 관련된 여러 부서들, 이렇게 해서 사업이 활발하게 되고 또 우리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23년도에 확보한 거처럼 ’24년도에도 우리 신규사업을 많이 확보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요.
설명자료 400페이지에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기간이 15개월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거점 실험시설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 2개소, 올해 2개소 해 갖고 4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음성의 극동대 그다음 단양의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증평의 한국교통대, 괴산의 중원대, 이렇게 네 군데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은 지역에 있는 작은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어떤 실험을 하거나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장비가 고가다 보니까 다 기업체에서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거점지역에, 주로 대학이나 혁신기관 쪽에다가 이거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와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도 해 가고 실험을 해 가서 제품을 개발하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지금 1개소만 한다고 하는데 이 1개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시킨 이유는 실지로다가 이 4개소를 하면서 시군에 있는 혁신기관 쪽에서 그렇게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올해까지 이거를 어떤 희망을 하지 않는 사유라든가 이런 거를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잠정적으로 파악한 결과로는 결국 운영비 문제입니다.
이게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해 놨는데 거기 기업체에서 일부 수수료는 받지만 그 수수료가 너무 그렇다고 많이, 지역을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를 수리해야 된다라든가, 거기에 전문가가 있어 갖고 그거를 운영해야 되는 인건비, 이런 거가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대학에서 주로 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학도 여러 가지로다가 어렵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1개소로다가 축소를 해서 진행해 보고 저희들이 올해까지의 4개소에 대한 분석을 해서 운영비 문제를 시군과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천 같은 경우는 세명대학교 내에 임상실험센터가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인건비나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산업거점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 또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참고하시고, 있는 인프라의 시설이 아니더라도 장비를 더 지원해 주는 이런 패키지 지원사업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450페이지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인데 이건 대응사업인데요.
지금 내년도에 8개 시군이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우리 도내에서 공모로 해서 시군을 선정하는 겁니까?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해서 그거에 대해서 공모 형태로다가 지원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기이 저희들이 사전 공모를 통해서, 이거는 산업부에서 직접 공모를 할 때 각 시군에서 제시가 된 거를, 제안을 한 걸 갖고 평가해서 지금 현재 8개 시군이 이 사업에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공모에 안 됐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우리 8개 시군에서 지금 빠진 지역이 보은, 제천 그다음에 옥천, 물론 시군에서는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에서는 제천은 제외가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융복합지원사업은 도내 11개 시군에 다 필요한 사업인데, 여러 가지로 지금 내년도 예산도 올해 대비해서 많이 삭감됐어요. 국비가 삭감되니까 대응투자 하니까 이게 삭감이 됐는데, 혹시 추후에도 내년 중에 이걸 더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저희들 시군에 컨소시엄, 기업체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산업부의 에너지공단에.
그러면 그게 전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직접 가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발표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발표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제천에서도 사업신청을 했는데 그게 조금 계획서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점수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이 안 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줄어든 거는 이번에 새 정부의 이런 에너지 정책이 믹스정책으로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태양광에 있는 거가 SMR 쪽으로다가 많이 사업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갖다가 조정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감액됐습니다.
여하튼 우리 이 사업을 또 계속사업으로 수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이 사업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을 못하니까 제가 봤을 때 차후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지금 선정 안 된 지역도 융복합지원사업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한번 이것저것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저희 11개 시군 중에서 제 기억으로 옥천 쪽만 약간 태양광 쪽에 전에 한번 여러 민원 때문에 데 갖고 거기만 신청이 안 되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신청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96쪽,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매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난해에 아니 금년에 187억 또 2023년, 내년도에 194억, 이렇게 투입이 되는 예산인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은요 중기부에서 지금 각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중기부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3개에서 4개 주력산업을 선정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IT, 바이오헬스, 수송기계부품이 주력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R&D, 비R&D 사업을 유형화시켜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R&D 같은 경우 주력산업에 대한 R&D를 저희한테 올해는 한 110억 정도 지원해 주고요. 비R&D 사업에 대해서는 자유 공모형식으로 할 수 있는 각 분야에 대한 사업과 또 지정과제라고 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스타기업 육성, 선도기업 육성, TP 내 기업지원같이 지정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비R&D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3개 산업 분야에 대해서 2년 내 정도에 한 3억 정도 되는 이런 기업 R&D에 대해서 저희가 자유 공모로 하는 사업이고요. 비R&D 사업 같은 경우는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판로개척 등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예산집행 내역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태양광 해외 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아마 해외 태양광 마케팅을 나가시는 모양이죠?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제품에 대해서 기업제품 전시회가 있습니다, 전시회. 거기 부스에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 제품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판매시장 이런 쪽의 개척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다가 가는 건데요. 올해는 6개 사가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그러면 성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참여를 하다 보면 금방 내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고요. 기업체가 가서 자기들 제품에 대해서 바이어들하고 자꾸만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요. 상담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나중에 연결이 돼 가지고 들어와서 또 매출로다가 진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단 한 해에 나갔다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가를 상담한 걸 보면 6개 업체가 나가서 성창 같은 데는 35건의 상담을 해서 계약 가능한 게 한 7건, 그래서 계약 가능 금액은 한 20만 불, 이렇게 해서 한 것도 있고요.
세종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한 80개의 바이어랑 상담을 해서 계약 가능 건수가 한 4개 해서 여기는 한 200만 불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태양광이 제품의 우수성이라든가 아니면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우리가 나갈 때는 여하튼 간에 이런 경쟁력이 있어서 해외를 나가서 마케팅한다는 거는 수출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경쟁력은 어때요?
저희들이 태양광 셀, 모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양적으로는 많지만 효율이라든가 이런 품질 면에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가격 경쟁력에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셀, 모듈도 하지만 거기에 하이브리드 UPS도 들어가고 거기에 추적장치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저희들 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해외 바이어들한테 상당히 좋은 거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해마다 하기는 하는 건데 결국은 해마다 해외 마케팅을 하면 그 성과가 나야 되겠다, 그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449쪽, 451쪽, 457쪽, 458쪽, 건물형 태양광 설치사업,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사업, 산단 건물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명칭만 다르지 비슷한 사업인데 우선 449쪽, 건물형 태양광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국비 확보는 내년도가 더 높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비 확보가 높으면 자담비율이 줄어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여기는 보면 국비가 늘었는데 자담은 한 10%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자담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기준보조율이 조정,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담비율은… 이건 제가 한번 서면으로다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형 태양광 설치사업도 역시 국비 확보를 많이 했으면 자담비율을 줄여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자담이 10%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하여튼 검토하셔 가지고 그럼 다시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457쪽,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태양광 보급사업을 보면 킬로와트당 단가를 보면 건물형 태양광사업은 킬로와트당 183만 원,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은 한 176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산단 건물 태양광 보급사업도 183만 원, 이거는 건물형 태양광이나 산단 건물형이나는 킬로와트당 단가가 같아요.
그런데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사업은 킬로와트당 600만 원이고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3배 이상 나는데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사업은 미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킬로와트당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거는 수익성이 전혀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이 사유가 뭔가요, 이거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리콘 태양광하고 건물형, BIPV 태양광하고는 이게 설치하는 장소가 이런 게 좀 틀린데요.
보통 BIPV 같은 경우는 건물의 창호라든가 또 거기 차양이라든가 또 외벽이라든가 이런 쪽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된 건 아니고요, 실리콘 태양광처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로 에너지 하우스라고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건물도 앞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해서 발전을 갖다가 일정 부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요에 비해서 확대, 보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공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효율이 조금 틀립니다, 실리콘하고 BIPV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지원하는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0㎾를 설치했다고 그랬을 때 킬로와트당 91만 5,000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건물형 일체형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이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비싼 거를 설치할… 그런데 예산은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30억. 50개소에 이건 30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비싼 킬로와트당 3배 이상씩 되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굳이 이거를 이렇게 비싸게 들여 가지고 건물일체형 태양광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80만 원 정도 하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설치를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BIPV 태양광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 에너지과장이 얘기했지만 제로 에너지 주택, 그러니까 주택 자체가, 그 벽면 자체가 태양광으로다가 아예 설치가 되는, 시공 자체가. 그래서 주택을 짓는 거라고 이거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게 어떻게 보면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일반 태양광 보급사업은 보통 한 3년 정도면은 자부담 금액이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BIPV 쪽은 지금 8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에너지원을 만든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보면은 바깥에다 설치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벽면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타일이나 이런 거로 하지 않고 태양광 패널로다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시공이 이거는 건축개념으로다 접근하기 때문에 비용이 높게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벽면 자체를 태양광으로 한다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이걸로 했다고 해서 에너지 효율이 높지는 않죠.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다른 데는 한 3년이면 회수가 되는데 8년씩 걸리는 거를, 굳이 이거를 하는 사유가 뭐냐, 어떤 데를 지원을 해 주냐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3배씩 비싼 거를.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시군에다가 수요조사를 죽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저희들이 BIPV 쪽에는 이게 수요조사를 했는데 61건 정도가 돼서 1,155㎾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에너지공단에서 거기에 맞게끔 또 평가를 합니다, 한정된 그 예산 안에서. 그래서 지원이 되는 이런 구조로다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이게 일반 지붕 같은 데만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제로 에너지 쪽으로 가려다 보면 저희들이 BIPV 쪽으로, CIGS, 페로브스카이트, 이런 쪽으로다가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차세대 태양광 모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거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런 쪽으로다가 해서 더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이해가 잘 안 가고, 지금 사실은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태양광이 인허가에 문제가 있으니까 버섯재배사, 이런 불법을 많이 지금 했잖아요. 오십몇 건인가 해서 이렇게 제가 본 적도 있는데, 결국은 그게 다 버섯재배사 하는 것도 건물형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 건물 개념으로 보니까 허가가 안 되니까 그냥 버섯재배사 지어 놓고 위에다가 하고 이러는 게, 그게 태양광 불법이거든요.
사실은 에너지 효율은 건물형 이런 게 훨씬 높은데… 아니, 저기 일반 지붕형, 이게 높은데 지금 건물형은 너무 가격 차이가 제가 볼 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권장한다라니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신규 건축물에도 태양광사업을 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셔 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택을 시공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벽면을 이걸로다 대체하기 때문에 전체 건축비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태양광사업 쪽으로다가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 조금 많이 지원되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건축물 짓는 전체 비용으로 따지다 보면 이게 외벽을 대신 다른 걸 시공할 거를 지금 이 부분으로다 시공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새로 신규 주택을 짓는 분들이 내가 에너지를 절약해서 이거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버섯재배사 이런 거는 판매용 발전사업자고 지금 이거는 개인이, 민간주택을 지으시는 분들이 이거를 희망하게 되면 이걸 지원해서 어떻게 보면 영구주택 형태로다가 만들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건축비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태양광 설치사업은 건축이라기보다는 그냥 시설 설치비고 이거는 건축비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태양광이라는 게 결국은 태양을 받아야지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 벽면이 태양을 얼마나 어떻게, 뭐 받는 쪽에다만 하겠지, 그러면.
그렇지만 태양이 잘 쏘이는 데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벽면에다가 태양광을 한다는 거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사업의 내용은 제가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특구기간은 ’25년까지인데 실증기간은 내년에 끝나는 겁니다. 그럼 사업은 내년에 완료가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일부는 이게 완공돼서 수소 생산을 하고 있죠?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충주에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수소 생산해서 충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보면 표준화가 안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자유특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정리가 안 돼 있는, 각종 이런 법률적으로 안 돼 있는 부분을 실용화시켜 가지고 상용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갖다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4쪽, 충주댐 수력 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조정지댐의 물을 이용해서 이거를 수전해 분리를 시켜서 그린수소를 생산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략 저희들이 286억 정도로다가 그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일 수소가 1,279㎏ 정도 생산되는 걸로 해서 국비가 200억, 도비가 43억, 시비가 43억, 이렇게 해서 지금 대략 저희들이 환경부, 수자원공사, 충주시, 이렇게 협의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용역비 국비 9,000만 원 포함해서 저희 도비 2,000, 시비 2,000 해 가지고 1억 3,000을 갖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바로 ’24년도서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다가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더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8면에 자동차부품 인증 지원사업이라고 있네요.
내년 예산에 보니까 각종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자동차 관련해서도 이렇게 많거든요.
그런데 사업목적에 보니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완성차 생산 및 판매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 대상 인증지원을 통한 자동차 부품산업의…” 이렇게 써 있는데 코로나 전에도 계속 지원했던 거 아닌가요, 이게?
언제부터 이런 인증 지원사업을 했습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저희가 했던 사업입니다.
어느 정도 그 역량이 충분한 그런 회사도 있는데, 올해 2억, 내년에도 2억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데 이거를 언제까지 지원할지 모르겠지만 이 선정기준이 뭐예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정기준은 저희가 기업을 통해서, 사전에 일단은 공모를 해서 기업체에서 낸 걸 평가를 하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보통 할 때는 사업 목적성 그리고 이에 대한 기대효과, 그리고 이들이 평가했을 경우에 갖고 있는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 선정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되고 더 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세계 경제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업이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고 능력 있는 회사도 어떻게 보면 그냥 주는 돈인데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이렇게 받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것을 선별을 잘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회사에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제도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선정을 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아마 이게 기대효과 위주로다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다 충족은 못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적극 반영해서 기술이나 그런 거는 있는데 실지로다가 조금 경영상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기업 위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증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인증을 받을 때 금액적으로 저렴하게 인증을 받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은 인증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분류가 된 건지 아니면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차등 지원하는 건지?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기업인증, 각 인증별로 저희가 최고로 많이 요구되는 비용에 대해서 산정을 했고요. 실제로 지원이 될 때는 이것보다 이하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훨씬 많은 기업들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증에 대한 성격에 맞춰서 저희가 평균단가를 잡았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저희가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요, 일반적인 사업을 할 때 도내 기업들에게 보통 공고를 하면은 기업들이 신청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할 때 이 평가위원들을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평가를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평가위원회인데,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문가를 통해서 선정했을 때 한번 하고 최종적으로 돈을 써서 결과적으로 잘됐는지, 이런 부분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 사업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의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이런 평가위원회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이런 평가위원님한테도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번 오시면은 20만 원 정도 지금 지출을 하고 있고요. 주로 저기는 그 뒤에 보시면 간접비라고 해서 이거를 과학기술혁신원에다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운영할 인력의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391면, 그다음 장 보면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활성화 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391면.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활성화 사업은요 우리 도가 2020년 11월에 세종시에서부터 저희 오송역까지 자율주행에 대해서 상용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받고 운행할 수 있는 지구로,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특구가 지정됨에 의해서 국토부 쪽에서 이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추진단을 만들고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 있어 이런 거를 공동관리하는 사업이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비를 계상했고 올해 1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신청했을 때 기업에, 시범운행지구에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비 그리고 그 기업이 자율주행하면서 필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시스템 구축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억 2,000만 원에서 지금 1억으로, 내년도 예산에?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억에서 1억으로 되는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1억을 신청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2,000 중에 1억 2,000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고지랑 결재 시스템이라는 인프라를 구축했고요. 그 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서 인프라 구축비는 저희가 새로 계상하지 않고 순수 운영비만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활성화 운행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운행이 되는데요.
올해 9월에 저희가 시범으로 기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고 이 기업에 지원이 된 상태고, 현재 오송에서 세종시까지 올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시범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인승 되는 버스가 오송에서부터 세종터미널까지 자율주행버스 형식으로 시범운행되고 있고요. 내년 1월부터 저희가 무상으로 타게 되고 상반기부터는 아마 유상으로 저희 도내 도민들이 타게 될 계획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운전원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안전 때문에 앉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상서비스는 지금 ’23년도서부터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무상서비스로다가, 저희들이 실증 테스트를 9월서부터 하고 있는데 이때는 승객을 안 태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12월 좀 지나면 이때 테스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무상으로다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오송역에서 세종터미널까지만 운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해서 지금 이 1억 원은 저희들이 사업단 운영비로 보시면 되고요.
이 자율주행 전체적인 사업비는 저희들이 세종하고 227억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39억이고 지방비가 88억, 이거를 갖고 저희들이 지금 22.4㎞, 세종터미널에서 오송역까지 여기를 자율주행 그거를 자꾸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자율주행 자동차 기업이 조금 더 기술 노하우를 축적하는 이쪽으로다 접근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1·2·3·4단계로 나눠서 지금 1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단계가 ’23년도서부터 추진이 되고 최종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쪽 청주공항까지 이거를 연결하는, 대전 반성역에서 청주공항까지를 자율주행버스가 다니는 그런 거를 지금 국토부하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93면에 다목적자동차 사업전환 혁신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자동차 사업전환 혁신지원 사업은요 도내에 있는 특장차, 우리 도가 자동차 관련해서 특화되어 있는 특장차 기업들이 앞으로 되는 친환경 자동차로 변화하는 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한국자동차연구원 유치라는 사업과 함께 시작된 사업이고요.
일단은 이 사업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기술을 통해서 도내 기업들이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특장차 기업으로 변화하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아세안시장,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판로 개척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효과는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내년에 음성에 한국자동차연구원이라는 국내에 유명한 자동차연구원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충북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특장차 사업이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크게 활성화가 되지 못한 곳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지고 여기에 보니까 아세안 얘기가 나오는데 동남아나 아시아 그쪽을 겨냥해서 이런 개발사업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산업이라는 게 첨단산업이고 사실 그게 세계적으로 아시아나 동남아나 이런 데보다는 선진국형의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우리가 동남아나 아시아를 겨냥해서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조금 뒤처져서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은 손 놓고 있겠어요?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 겨냥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을 텐데 과연 우리가 이 정도로 지금 생각하는, 지금 8억을 계상했는데 이렇게 해서 얼마나 지원할지 모르겠지만 글쎄 제 생각 같아서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자동차산업은 울산, 이런 데가 완성차 업체를 하고 있는데요.
특장차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마는 기존에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탑차나 소방차, 구급차, 이렇게 개조하는 사업을 특수목적자동차라고 합니다.
저희도 자동차팀이 생기면서 알게 됐는데 특수목적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적으로 강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탑티어(top-tier), 그래서 5대의 특장차 기업들이 충북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 충북이 수출 1위, 전국 내에 수출 1위라는, 특장 1위라는 일단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도 특장차에 관련돼 있는 센터가 없는데 충북을 지명해서 충북에 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국내에 있는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50%를 우리 충북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성우모터스라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있는 구급차를 생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성우모터스라는 업체는 또 특장차 기업이지만 특장차 기업에서 유일하게 이런 공정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국내에 우리 도가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일반 승용차, 완성차에 대해서는 조금 안 되지만 특수목적자동차에 대해서는 강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저희도 말씀하신 판로개척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에 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 때의 부분에 대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가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생각했을 경우에 이런 빈틈 시장이 어디일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내에 있는 특장차 업체들이 갈 수 있는 데를 생각해 보니 동남아 시장은 저희가 최근에 필리핀 차관을 만나봤습니다. 필리핀 차관이 저희 도내 업체도 와 봤는데요.
필리핀 같은 경우 현재 일본에 있는, 일본 업체인 하이브리드 업체가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쪽에서 생각할 때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가 와서 동남아 시장에 전기차 업체를 조금 선점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아마 이런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시장을 보지만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그런 선진국 시장을 갔을 경우에 경쟁력이 좀 부족하니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뚫을 수 있는 이런 빈틈 시장을 찾을 생각을 해서 동남아 시장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이 8억 같은 경우는 되게 적은 금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 8억으로 전부를 하지 않고 이 8억은 시드머니 역할을 할 겁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에 기술개발을 했고 선진국에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분해를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어쨌든 해외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일본, 필리핀 얘기가 나왔고, 필리핀에 사실은 일본에서 도로도 많이 깔아주고 고속도로도 해 주고 결과적으로는 자동차산업을 걔들이 한마디로 해서 다 선점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 이제 서서히 조금씩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그쪽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고속도로, 이런 전기시설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차이나 머니를 투입시켜서 거기에 중국 제품을 많이 팔아먹는 그 전술을 걔들이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건 못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술력이란 거죠. 그렇죠?
그런 기술력을 갖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기술력을 확보를 많이 해서 좋은 차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기술로다가 특장차, 이런 특수차를 많이 만들어서 그런 데, 동남아나 이런 데 가서 선점할 수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뺏겼던 시장을 또 뺏어올 수 있는 기반을 이런 혁신지원을 통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1쪽,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출연금에 이렇게 산출근거를 보니까 R&D 인력 인건비가 5억 1,400 정도 돼요.
여기 출연금이라고 해서 어디 제출하는 금액인 줄 알았더니 인건비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과기원에 저희들이 출연하는 금액이 거의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5억 정도가 인건비로다가, 아직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5억 정도 인건비가 지금 지원이 되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북부권 운영하는 데 2억, 남부권 하는 데 2억, 그래서 그 4억이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전년도 사업을 시행했으면 전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된 거 아닌가요?
나머지는 전년도도 하긴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업비가 단년으로다 끝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표기가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8쪽에 블록체인산업 지역거점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블록체인 전문가 활용비라고 해서 20만 원 곱하기 5명, 5회 해서 500만 원이 산출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신성장산업국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하고 테크노파크에 거의 사업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 인건비도 지금 상당히 한 9,000만 원 정도가 계상돼 있고 또 전문가 활용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뭘로 답변해 주실 건가요?
올해 작년도보다 2,000만 원 또 줄었어요, 사업비는.
그래서 그 정도 하면은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도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국가 공모사업을 여기에서 진행했는데 아쉽게도 부산 쪽에 밀려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다시 저희들이, 지역의 산업이 앞으로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여러 가지 데이터산업 자체가 이 블록체인, 그러니까 보안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야 될 쪽으로 판단을 해서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블록체인산업이 언제 설립이 됐어요, 이게요? 진흥센터, 블록체인진흥센터 설립연도, 없나요?
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다가 작은 과제, 그러니까 국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블록체인 기반 바이오 소재 개방형 플랫폼 구축 해 갖고서는 한 10억 정도 사업이라든가, 블록체인 기반 안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체계 개발 해 가지고 한 4억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사업은 매년 한두 건씩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만 이 부분이 아직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낯선 분야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18년도서부터, 실질적으로는 ’19년도부터 운영을 한 건데 아직은 보편화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필요 없으면 폐지하는 게 낫겠죠, 큰 성과가 없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거 금방도 말씀드렸지마는 블록체인 지역거점 지원센터 공모사업이 국비 17억짜리 사업인데 내년도 1월이면은 공모가 진행됩니다. 이걸 지금…
3억, 지금 예산 세워 주신 거가…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거의 지금 명칭 바뀐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충 보니까 한 9건 정도가 지금 명칭이, 사업명세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야 하나요?
’22년도하고 ’23년도에 보면은 한 9건 되는데 SW융합 시스템반도체가 SW융합 반도체 클러스터로 이렇게 바뀌고, 공공데이터 활용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이거는 없어지고 하나로 묶였어요. 그게 3,000만 원, 2,000만 원짜리가 하나에 5,000만 원으로 지금 바뀌었고, 모빌리티 전장부품이 미래차 전장부품으로 바뀌었고, 그런데 지금 9건 정도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명칭이 바뀌었나요, 올해?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평가를 해 보면 이 부분이 다음 연도에 어느 식으로다가 나가야 될지, 그런 방향성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제목을 뽑다 보니까 그 명칭이 조금 바뀐 걸로, 그리고 유사사업은 금방 말씀했던 거와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가 좀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이 된다든가 그러면 통합을 시키고, 그렇게 조정을 한 거 같습니다.
차세대 시스템반도체가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지원으로 전년도에 10억인데 지금 한 1억 6,000 정도 감액이 됐고, 또 비영리법인 시설 태양광이 건물형 태양광으로 바뀌면서 한 6,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3억, 한 4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명칭 때문에 이렇게 변형이 왔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그쪽 예산을 줄여서 다른 쪽 신규사업을, 오히려 전체적으로 시스템반도체 쪽 예산은 더 증액이 됐다라고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광산주변마을 지원사업 특별회계 있죠. 그렇죠?
특별회계인가요?
그런데 세입이 지금 이게 다 어디로 갔나요, 17억?
이게 전체적으로다가 수자원관리과하고 저희 과하고 쓰기 때문에 아마 그 비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입은 전체적으로 17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한테 오는 거는 약 한 4억 정도, 이렇게 배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광산 주변 마을 쪽에 에너지과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쪽을 쓰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90쪽의 미래차 전장부품 기능안전 및 신뢰성 기반구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도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것인데요. 지금 우리 책자에는 2차 연도 대응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경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5월에 산업부의 공모에 저희가 선정됐고요. 올해 9월부터 설계가 들어간 상태고, 내년 2월에 설계가 끝나고 끝나면은 3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부지에 30억이 잡혀 있던데 그러면 그거는 충주시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인가요? 부지비 30억.
기존의 그냥 자동차에 비해서 미래차 부품사는 굉장히 극소수, 전국적으로 한 213개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는 몇 군데나 있을까요?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전장품 기능안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전장부품에 대한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자동차가 계속 전장화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브레이크가 그냥 기계식이었다가 전장식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부품들이 전장화되면서 그전에는 기계에 대한 평가만 했는데 소프트웨어와 기계가 함께돼 있는 데에서 평가를 하는 그런 센터고요.
그렇게 되면 전장에 대한 전장업체만이 아니라 자동차 모든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도내에는 지금 1,000개가 넘는 자동차 기업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4개의 기관이 다 소화 가능하고요.
일단 FITI시험연구원 쪽에서는, 이 FITI시험연구원이 지금 이런 전장 쪽에 대한 뭐랄까, KOLAS 인증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장비구축과 시험을 해 주고요.
말씀하신 교통대 쪽에서는 교육, 그리고 FITI시험연구원과 교통대가 또 충북과학기술연구원이 이러한 시제품 제작이나 기술지원을 해 주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ISO 26262가 말씀하신 기능안전에 대한 국가표준이고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장비가 구축됩니다.
지금 보면 올 예산보다 ’23년도 예산이 21억 7,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 증가된 데는 어떠한 사항 때문에 이렇게 증가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할 때 설계비만 들어가고 장비도 일부만 들어가는데요.
2차 연도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 대한 실질적인 건축비랑 또 장비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1차 연도보다 2차 연도에 사업비가 많이 더 증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23년도에는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또 중요한 해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내실 있는 사업을 잘 추진해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 자료를 위해 고생하신 신성장산업국 관계자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12시06분)
대표발의하신 이종갑 의원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개정하고, 안 제4조·제5조·제7조와 제8조에서 이 법에 맞지 않는 표현과 자구 등을 정비하여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창복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상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12시09분)
대표발의하신 임병운 의원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잘못된 표현과 어절과,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사용된 별지 표기 오류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바로잡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창복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의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신성장산업국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김진형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단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부지조성은 물론, 인력양성, 가속기 활용확산 등 후속 사업 기획과 추진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01%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인 114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8억 2,176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05%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인 227억 7,142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내역을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설계용역을 위한 청주시 부담금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28억 2,1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사광가속기 인력양성을 위하여 방사광가속기 미래인재양성사업 1억 원, 방사광가속기 산업체 역량강화사업 9,000만 원, 범국민 공감대 형성 및 이용자 저변확대를 위해 기업 교육 영상 제작 2,000만 원, 방사광가속기 활용 전문가 학술회 등 개최 2,400만 원, 가속기장치 선도기술개발지원사업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방사광가속기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의회 구축·운영 3,000만 원, 방사광가속기 활용연구개발 지원사업 1억 원, 전력인입공사 설계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기존 사업비를 줄이고, 신규사업을 최소화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만 계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내년에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과 활용 극대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단 우리 김진형 단장님을 비롯해서 추진단 모두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방사광가속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광가속기는 방사광을 만들기 위한 전자를 가속하는 장치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전자를 가속해서 빛을 만들고요, 그 빛을 통해서 현미경과 같이 아주 강한 빛으로 그 미세한, 거의 수십 나노미터 되는 작은 원자 단위까지 볼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481쪽, 방사광가속기 범도민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이슈페이퍼 2회 제작 해서 회당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위탁한 것이 맞나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슈페이퍼 제작은 과학기술혁신원이, 저희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위탁해서 하지만 혁신원의 담당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충북대 교수라든지 아니면 포항가속기연구소의 박사들이라든지, 위탁을 줘 가지고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1,900만 원 예산이 섰었나요?
올해 1,900만 원.
많이 줄었고 해서, 저희가 이 이슈페이퍼는 사실은 도민들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주로 학계, 학생들, 이런 위주로 저희가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예산이 준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충청북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구조조정, 세출 구조조정이 있어서 조금 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민들은 최소한도 그래도 방사광가속기가 무엇이고 우리 충청북도에 얼마만큼, 근 100년 먹거리로 가야 할 수 있는 이런 방사광가속기이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해서 도민들이 방사광가속기가 뭐다, 또 이게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얼마만큼 우리 도가 발전할 수 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도 알고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홍보를 좀 드리자면 저희가 올해 사업비로 안될과학이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안될과학이라고 하는 채널이 구독자가 육십 한 육만 명 되는데요. 오늘 저녁 8시에 유튜브 채널에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2편으로 나눠 가지고 30분, 30분씩 해서 오늘 1부, 내일 2부, 이렇게 게재를 하는데요.
그거를 보시면 진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설명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내일 올리는 거 보고, 조회 수를 보고 그 영상을 저희 충북도 채널에도 같이 올리고, 또 아니면 저희가 초·중·고 학생들, 나중에 내년에 사업할 때, 교육할 때 그 홍보영상도 같이 운영하면은 참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14시14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상임위 소관 부서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의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사업예산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6개 사업 3억 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 소관 2개 사업 8,000만 원, 신성장산업국 소관 2개 사업 1억 1,000만 원, 농정국 소관 2개 사업 1억 1,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도민의 행복과 도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에도 도민을 위해 열심히 뛰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국기 김꽃임 박경숙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복순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신성장산업국
국장안창복
신성장동력과장이혜란
산업육성과장이용일
에너지과장나동희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단장김진형
기획조정과장변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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