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6월 13일(월)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나. 농업기술원
다. 농정국
라. 경제통상국
2.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10시5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상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마지막 의사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경제자유구역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오후에 농정국,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를 지켜보기 위하여 자리를 해 주신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58분)
이번에 심사하는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충북경제 전국 4% 도약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10일 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화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윤치호 투자유치부장입니다.
이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의 세입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150억 3,200만 원을 전액 징수결정하고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213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22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37%인 126억 7,100만 원을 집행하고 59%인 191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7,5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SPC 설립출자금 등 190억 2,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215페이지의 충북경제자유구역 홍보관 설치 시설비 2,300만 원은 홍보관 설치 공개경쟁 입찰결과 차액발생액입니다.
217페이지, 투자유치 활동지원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5,400만 원은 총 열두 차례에 걸친 우수기업 투자유치 활동계획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사한 투자유치활동을 통합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각 지구별 개발사업 및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일부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150억 2,736만 원의 예산현액에 150억 3,29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50억 3,29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322억 1,035만 원의 예산현액 중 126억 7,196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91억 6,246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7,593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전용과 이월액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투자유치 활동관련 홍보대사 위촉 운영에 따라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총 5건에 190억 2,165만 원으로 금액이 큰 편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예산 집행 시 면밀한 사전검토 등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인 3억 7,593만 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만 결산서 221쪽 투자유치활동사업의 예산전용 사유와 전용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1페이지에 투자유치 활동사업의 예산전용 사유와 전용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홍보대사사업은 에코폴리스지구의 유망선도기업 및 타깃기업 발굴을 위해서 지난해 9월부터 홍보대사 2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전용 사유는 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난해 10월 부득이하게 사무관리비 중 300만 원을 전용해서 홍보대사 투자유치활동 보상금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전용액 300만 원 중 30만 원만 집행하고 27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우선 시기적으로 당해연도의 마지막 분기와 맞물려 찾아가서 홍보해야 하는 타깃기업 발굴이 예상보다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홍보대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얼마 정도 투자를 했고 한 내용을 갖다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방금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전용 날짜가 언제인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그리고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사업진척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주 에코폴리스는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도 같이 두 가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아 가지고 먼저 아까 예산 전용을 했는데 그렇게 시급하게 전용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와 날짜가 언제 전용을 하셨습니까?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일은 2015년 9월 15일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연말까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추진을 해 오는데요 홍보대사가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2명을 위촉을 했었어요. 해 가지고 그 활동을 했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연말이라 활동을 하는데 그쪽이 바빠 가지고 처음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해서 추진이 잘 되겠다 해 가지고서 예산전용까지 해서 좀 뒷받침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쪽에도 프로젝트가 떨어지니까 바쁘다는 그런 걸로 해서 투자유치 활동이 좀 저조했고요.
또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1회당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보면은 10만 원 한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회에 걸쳐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30만 원 그렇게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투자유치홍보대사가 직접 IR(investor relations)활동을 할 때 저희들이 확인을 하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투자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만들었는데 이거 뭐 금액이 적다고 또 바쁘다고 핑계 대고 않는다면은 있으나마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있는 홍보활동위원이 문제가 된다면은 해촉을 하시고 다시 재임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252쪽하고 그다음에 상임위 결산서 218쪽에 에어로폴리스 수익모델 구축용역이 이게 총 진도가 43%가 됐는데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왜 이렇게 됐는지.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O기업 수익모델 구축용역이 지난해 8월 5일부터 당초에 ’16년 7월 11일까지 12개월을 타깃으로 해서 구축용역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착수보고는 지난해 8월 21일 날 있었고 저희가 초기 50%는 먼저 선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대로는 진행되고 있고 지금 올 7월 달에 최종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보고가 끝나면 나머지 50%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R 끝나면서 같이 최종적으로…
싱가포르의 MRO기업들을 초청해서 그쪽에서 IR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달인데 이게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누가 담당하시죠?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은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 중에 1지구 아까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1지구에서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에어로폴리스지구 조성지원의 연구용역비에 1억 7,100인가요? 단위가 맞습니까, 이게?
(…)
예, 1억 7,100이네요. 1억 7,100을 연구용역비가 사실 이월이 됐는데 또 충주 에코폴리스 SPC 설립출자금에 이월이 됐어요,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연구용역비를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지난번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왜 이월 정도까지 돼야 됩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 사업 용역기간이 올해 7월까지여서요, 일단은 50%가 지급됐고 현재 나머지 50%는 최종보고가 끝난 후에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SPC 설립은 작년 5월 달에 설립이 완료가 됐고요, 설립 시에 총 30억 원 중에서 자본금 50%를 갖다 부담하기로, 그리고 차후에 PF가 확정이 되면 그 당시에 나머지 50%를 갖다가 하겠다 그렇게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가 부담하는 4억 5,000 중에서 작년도의 50%인 2억 2,500만 원을 작년도에 부담을 했고 금년 9월 중에 SPC 추가출자를 위해서 2억 2,500만 원을 지금 명시이월해서 9월 중에 추가출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에코폴리스 SPC는 총 30억 원 중에서 우리 도가 4억 5,000, 그리고 충주시가 3억 정도,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11억 5,500만 원, 그리고 대흥건설이요 지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가 4억 9,500만 원, 교보증권이 한 4억 정도, 그리고 KTB증권이 2억 정도가 되어 있고요.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개발계획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경제구역위원회 심의가 5월 26일 날 완료가 됐고 변경안에 대해서 현재 고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금년 9월까지 하고 추가출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역시도 9월 중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말부터는 보상 및 착공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MRO산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조속히 내도록 그렇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실무자들이 모임이 있었고 그전에도 총선 직전에도 실무자들 모임을 갖고 내도록 그렇게 독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항공사가 포함된 항공정비전문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입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경우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이 국토부의 기본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항공사를 유치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데는 청주지역밖에 없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쟁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직 항공사를 유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 지원대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이런 의사는 아시아나의 실무진부터 시작해서 최고경영자까지도 이렇게 다 일관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MRO산업이 지지부진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끌다 보니까 여기 명시이월이 지금 190억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명시이월 자체가.
노선변경이 일어나는데 그 설계변경이 아직 완료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에어로폴리스 1지구하고 2지구 사이를 관통을 하던 충북선이 지금 2지구 쪽으로 올라가서 변경이 되는 그 일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조성을 지금 당초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액이 발생한 거지 MRO산업이 지지부진해서 발생한 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그리고 사실 1지구가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됐다면은 MRO산업이 빨리 선도적으로 진행이 됐다면은 이런 이월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1지구의 공사진도는 현재 한 34% 정도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데 계획 대비 약간 상위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계획공정에 의해서 2년 이상의 공사기간이 들어가는 거고 MRO산업 유치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항공사들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가 볼 때는 단순간에, 단년도에 다 되어 버리면 아주 좋겠지만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업의 성패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같이 일조일석에 모든 거를 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죽 그 후에 충북에서 MRO산업을 유치하려고 여러 기업들, 관계 전문기관들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너무 우리가 성급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계획 스케줄이.
그래서 사업 타당성 검토에 대한 지금 소요되고 있는 2년 미만의 기간은 결코 긴 것이 아니고, 또 해외 예를 보더라도 사업 준비기간이라든지 추진하는 데 보통 5년 내지 10년을 잡고 추진을 하는데 우린 너무 성급하게 스케줄을 잡았던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저희가 들을 때는 변명으로뿐이 안 들리는데 사실 그게. 계속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전부 다 우리가 히스토리를 아는 것 아니에요. 카이에 매달렸다가 안 되어 가지고 아시아나 갔다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지 결국은 되지 않을까. 이게 참 잘못하면은 다 뺏길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밀착적인 그런 마케팅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에어로폴리스 지구의 시설비 부분은요 지난번에 갑자기 정말 언제 어느 때 이게 발생할 수 있을지 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인데 사실 이게 180억이라는 돈이 지금 사장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문제고 청장님이나 경제자유구역청도 문제입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사용치 못하고 있는데 이런 180억이라는 돈이 여기 지금 사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박우양 위원님이 지적한 건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잘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불용처리가 되니까.
그럼 저희들이 이걸 예산을 다른 데 쓰게끔, 유용하게 쓰게끔 조치를 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갑자기 사업이 진짜 MRO가 지금 사천하고 경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시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금 세워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사장됐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어차피 에어로폴리스 1지구 개발하고 또 2지구에 설계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또 길어서 한 2년 정도 이월되는 예산이지 이게 뭐 사장돼서 돈이 날아간다든지 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여기가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에어로폴리스 항공정비지구로 개발할 예산이기 때문에 다소 계획 대비 늦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지 이걸 사장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항상 보면 사천이 뭐가 꿈틀거리면 우리 충북이 꿈틀거려, 지금 MRO산업 자체가. 지금 지난번부터 제가 간담회를 요청도 몇 번했고 MRO산업이 어떻게 되어 돌아가느냐? 지금까지 한번 보고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천에서 뭐가 신문지상에 언급이 되면 그때 충청북도가 조금 움직이고 거기 조용하면 우리도 지금 조용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먼저 우리가 지난번 회기 때도 리드를 해라, 리드. 전혀 꿈틀거리지 않으니까 충청북도는 사천에 질질 끌려가는 형국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단 하나 있었다면 아마 사천에서는 시의회 결의안을 국토부에 제출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거를 거치지 않고 있다가 우리도 한 번 도의회 차원에서 하겠다 해 가지고 결의안이 조금 늦게 된 것은 있습니다만, 모든 면에서 사천에 우리가 앞서가고 있고 굳이 또 사천을 경쟁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충북경제자유구역이 가장 앞선 요건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생각에는 국토부도 크게 이견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럴 가능성보다는 우리 청주지역에 아시아나를 포함한 3개 항공사, 저가항공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가장 좋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MRO산업 때문에 우리 박우양 위원님, 이양섭 위원님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죠? 사업하는 사업기간이 에어로폴리스 지구 사업계획이 사업연도가 언제 마무리됩니까?
이의영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에어로폴리스 1지구 전체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0년입니다. 그런데 부지조성공사, 단지조성공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고요. 단지조성공사가 끝나고 나면 앵커기업이 와서 설계하고 건축공사하고 이런 게 한 2년 정도 걸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 에어로폴리스 1지구하고 2지구 사이에 관통하는 건 충북선이고요.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수립 중인 건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다 끝내고 기획재정부에 총 사업비 승인까지 받고 나면 고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원래는 작년 말까지 하는 걸로 국토부에서도 했는데 기재부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었다 중앙부처사업 간에 사업성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었다고 해서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상반기, 6월까지는 끝낸다고 그랬는데 한 달 정도 지연되고 있거든요.
천안∼청주 복선전철이 현재 충북선보다 90m 정도가 북쪽으로, 2지구 쪽으로 옮겨집니다.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 타당성조사나 그 부분이 지금도 타당성조사를 하고 저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사업계획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도와 줄 사항이 있으면 거기 협조로 지원을 하고 이런 사항이지 아시아나가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실 국토부에도 여러 차례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독려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런 맥락에서 국토교통부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도 거기에 대해서 아시아나에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내세우지는 않고요. 빨리만 내도록 그렇게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아시아나가 민간항공이기 때문에 독촉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이월되는 부분도 거기서 결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상당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되도록이면 포기를 하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라도 내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기다리는 사람도 생각을 해 주어야지 무조건 그냥 민간기업으로 해서 자꾸 끌고 가다 보면 상당히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기업에 전달해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타당성 결과가 나오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거의 그대로 아시아나에도 여러 차례 전달을 했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도 장관이나 실무자들한테 모두 전달을 해 가지고 다 그렇게 서둘러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교통부, 또 우리가 중심이 돼 가지고 계속해서 관계 회사들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 좀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행사비 5,400만 원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그거 한번, 통합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절약돼서 남은 부분입니까, 그게?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5,400 남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면밀히 예산을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절감하게 된 내역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MRO산업 정책자문단워크숍으로 계획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단체로 워크숍 하기보다는 위원님들의 일정이 좀 안 맞아서 저희가 이것을 정책자문회의로 전환을 해서 500만 원 정도를 안 쓰게 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만 가오슝시와 협력해서 투자유치 현지 IR활동을 하려고 했었던 거를 알고 보니까 도 경제통상국의 투자유치과에서도 대만에 투자유치활동 계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따로 하기보다는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도 경제통상국에 저희가 일부만 지원을 해서 하는 바람에 또 한 950만 원 정도를 안 쓰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교류활동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마침 미네소타주 통상부의 한국지사장이 한국에서 회의를 하자 해서 저희가 현지활동하려고 했던 거를 안 하게 돼서 또 한 930만 원 정도를 절약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5,4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좀 커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에서 긴히 써야 되고 필요한데도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은 부분이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많은 부분이 불용돼 가지고 제때 사용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적절히 세워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결산 관련된 거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좀 봐주시죠.
거기 보면은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우리 결산서류를 봐도 한 37%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해마다 보면은 외빈초청여비가 불용액이 많아요.
이 사유가 뭡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외빈초청여비가 저희가 1,000만 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622만 원을 못 썼습니다.
사유로는 저희가 이란 투자가들을 초청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중에 세 분이 자비로 입국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절약이 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예측은 조금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 갖고 2016년도 본예산 때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자청에도 외빈초청여비가 몇 년째 계속 지금 불용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예산을 세우는데 ’17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거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까?
결산 때 항상 불용액이 남는데도 예산을 계속 세우더라고.
예, 앞으로 가급적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외빈초청여비가 투자유치활동 성격상 잠재투자가를 초청을 저희가 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돼서 저희가 예측은 가급적 정확히 해서 많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예측을 못하는 것도 일이년이지 지금 몇 년째 예측을 못하고 있으니까 ’17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 갖고 반영해 갖고 예산을 세워 주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 중에 항공산업이 계획보다 이렇게 추진이 늦다는 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그 계획을 조급하게 생각했다고 이렇게 말씀 계셨는데 공감을 하면서요.
에어로폴리스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본의 아니게 충북선의 변경에 따라서 국토부의 변경승인이 나야지 또 조성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고 언제까지 또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예상만 할 뿐이죠.
그래서, 그리되면 올해 또 조성사업이 1년을 또 못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 사고이월을 또 해야 되고요. 계속사업비에서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결산에?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네, 조성사업비 190억…
어떻든 시간이 한 1년씩 또 늦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조성사업도.
만약에 교통부에서 저희 계획이, 철도계획 변경된 것이 나왔을 때 내년 1년도에 부지조성이 다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좀 끝날 수 있도록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요. 또 국토부에서도 기획재정부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1지구가 90% 이상 2지구 쪽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성공사는 계획대로 좀 빨리 되도록 그렇게 지금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충북선 노선변경이 결정이 완전히 돼 가지고 사업예산이 확보가 돼야만 그렇게 된 다음에 우리 에어로폴리스지구를 관통하는 선로구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 충북선 관통구간을 다른 지구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구조성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지연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5년도 세출에 대해서 지금 결산을 보는 자리인데 아예 본예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 조성사업비 190억 이월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시간을 갖도록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고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지부진해 가지고 2년 동안을 이렇기 때문에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계속 검토하고 했는데 그런데 거의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불요불급할 때 쓰기 위해서는 예산을 갖다가 일단 정리추경이라든지 해서 정리를 하고 새로 필요할 때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다른 데 불요불급해서 진짜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이란을 청장님 다녀오셨죠?
결과물이 있고 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좀 가져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도 있고 앞으로 일어나는 상황도 대처할 수 있는 저기가 있지, 갑자기 사업비 올려 가지고 나중에 뭐 해 달라고 하면 그런 어려움이 또 도래될 수 있으니까 좀 즉시즉시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월별이라도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간담회 형식이라도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제자유구역청 관계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제10대 도의회 상반기 산업경제위원회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2년간 도정발전과 도민의 안녕을 걱정하며 도민의 대의자로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더욱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열정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12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1.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업기술원
안건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원 이익제 수박연구소장은 사전 계획된 공무국외 출장으로 인해 결산심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착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 충북농업이 생산에서 경영까지 고품격 현장적용기술 확립을 하고 다원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농업 실현을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5월 24일 자로 유기농업연구소 조직 신설에 따라 새로 보직받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형 유기농업연구소장입니다.
그럼 2015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결산서 26쪽부터 3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54억 8,127만 원으로 현액 대비 94%인 145억 5,752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45억 5,06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 68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6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36억 685만 원으로 이 중 95.3%인 320억 6,087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6,198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채소품질관리 연구 공공운영비 3,519만 원, 화훼육종재배연구 공공운영비 5,583만 원, 식물공학연구 공공운영비 3,279만 원, 마늘연구기반조성 시설비 낙찰차액 2,09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사업 9억 8,400만 원은 국비 미교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71쪽 예산전용입니다.
직급보조비 부족으로 706만 원을 예산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23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2014년도 말 조성액 59억 9,282만 원을 당해연도 4억 4,336만 원을 조성하였고 5개 농업인단체의 고유목적사업 보조금으로 1억 2,739만 원 교부하여 63억 879만 원을 신한은행에 정기 예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 제출과 관련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도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위원님들께서 시정할 점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 고견과 대안을 주시면은 앞으로 적극 관여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2015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154억 8,127만 원의 예산현액에 145억 6,44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45억 5,75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8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36억 685만 원 중 320억 6,08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억 6,19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과 21쪽, 예산전용과 이체와 이월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인력운영비 중 706만 원을 도세에서 직급보조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21건에 4억 8,185만 원으로 201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사업 및 기본경비예산의 이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명시이월 1건에 9억 8,400만 원으로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은 21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9억 9,282만 원에 당해연도액 3억 1,597만 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3억 879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5억 6,198만 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서 233쪽 채소품질관리연구, 234쪽 화훼육종재배연구 이상 2개 사업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252쪽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명시이월사업의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3쪽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연구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519만 2,000원과 234쪽 화훼육종재배연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583만 6,000원은 겨울철 작물재배와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온실하우스 가온에 필요한 연료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2015년도 유류단가 하락과 겨울철 평균온도 상승 그리고 최신식 난방보일러 교체로 유류사용량의 감소로 연료비가 절감되어 발생되었습니다.
2015년 경유 구입단가는 예산서상 ℓ당 1,685원에서 1,297원으로 388원이 하락되어 연료비 절감되었고, 또한 2015년도 겨울철 평균온도가 2014년 대비 2.9°C 상승하였으며 2015년에 노후난방 보일러를 열 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교체함으로Tj 유류사용량 감소로 생긴 결과입니다.
다음은 252쪽,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명시이월 사유는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것으로 농촌진흥청과 기획재정부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금년 1월 중순 타 시도보다 먼저 교부받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비 교부상태의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리 도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연구소장님이 새로 출범을 하셨는데요. 작년도에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를 치르고 나서 2016, ’17, ’18 앞으로 유기농연구소에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유기농을 끌어갈 건지 발전방향, 계획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우리 차선세 기술원장님을 비롯해서 기술원 간부님 모두가 충북농업인과 농민들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결산서에서도 말씀드렸고 여기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채소품질관리 거기서 3,500, 화훼육종연구에서 한 5,500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 아까 차선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온실하우스 하는 데서 연료비가 하락했고 시설이 최신시설로 됐었고 평균기온이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그래도 감안을 해서 예측을 해서 세워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측을 해서 예산은 2014년도에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세웠는데 2015년도에 들어오니까 경유값이 한 400원 가까이가 하락하다 보니까 그렇게 떨어질 줄은 감안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 개선하는 건 감안해서 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온 상승하는 것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 정도를 감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기름값이 저렇게 하락할 예측은 저희들이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도 예산을 저희들이 보일러도 교체했고 그다음에 기름값이 다시 상승할 그럴 것도 감안을 해서 올해 연료비, 그러니까 지난해 연료비에서 30% 감해서 올해는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괴산에 유기농발전연구소가 생기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유기농 이 부분에서 지금 충북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저조하죠, 전국 대비 퍼센티지로 보면?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농의 퍼센티지는 상당히 낮습니다.
친환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제일 높은 지역이 전라남도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전북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유기농연구소를 이번에 신설하면서 우리가 2020년도에 친환경농업의 목표는 한 20% 정도를 목표를 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돈이 된다면 실질적으로다 농사짓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많은 20%의 올릴 수 있는 저기가 되지만 아무리 도에서 또 연구를 해서 하더라도 가격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뒤처진다면 농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에 이걸 다룰 수 없는, 목표를 다룰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경쟁력, 또 친환경농업하고 일반농산물하고 차등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의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십니다.
제일 생산하는 데에는 생산비가 한 20% 이상이 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잡초하고 싸움을 해야 되니까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격 면에서도 상당히 더 받아야 되는데 가격 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 보니까 유기농에 참여를 했던 분들도 아,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유기농의 제일 중요한 거는 토양이라고 생각하고 토양을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가격경쟁력입니다.
가격경쟁력인데 이 가격경쟁력에서 어떻게 하면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더 받게 할 건가는 같이 우리가 연구를 하고 특히 저희들 괴산에 아이쿱생협이, 20만 평의 공장이 들어오고 지금 현재 10만 평의 공장이 들어온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한살림이라는 한 20만 이상 소비자를 갖춘 유기농을 먹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연계해서 농가에서 생산해서 적정한 가격을 받도록 저희들도 연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곤충산업, 6차산업… 위한 심포지엄이 지금 여기 계획이 돼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반딧불이 행사에서 했었죠?
그러고 저도 반딧불이 행사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리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가서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줄을 서 가지고 기다리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은 호응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한 7,000여 명 이상이 다녀갔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곤충도 이렇게 산업화가 돼 가지고 제품도 만들고 또 계속 보면서 아, 곤충도 앞으로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더 많이 우리 충북에서 선점해 갈 수 있도록 기술원장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곤충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 예산전용에 대해서 우리 보니까 직급보조비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이라고 돼 있는데 직급이 어떻게, 어떻게 변했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홍보팀에서 직제가 신설이 돼서 4급일 경우에는 직급보조비가 40만 원입니다. 5급일 때는 25만 원.
그래서 직제가 신설돼 가지고 직급보조비를 전용을 한 겁니다, 이건.
며칠 자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신규채용한 연구사들이 작년도에 6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도사가 들어온 게 2명이 농업기술원에서, 8명이 들어왔는데 이 8명의 직급보조비가, 연구사, 지도사가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수액에서 이 보수에서 직급, 보수에 있는 금액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직급에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신규직원들에게는 직급보조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용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신규로 뽑아서 채용해서 하는 거를 감안해서 직급보조비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신규직원을 누락을 시킨 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의 불찰이었습니다.
당초에 봉급은 세웠는데 직급보조비를 별도로다 편성을 해 놨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채용할 때 보수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잘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예산전용한다든지 하면은, 이게 전용할 때 누구 컨펌(confirm)을 받습니까?
어디까지…
전용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감사관실에 전용 의뢰를 해서 거기서 협의를 해서 확정을 받아서 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부서까지 다 절차를 거쳤습니다.
하여튼 신규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급적 예산전용을 안 하는 게 최선이잖아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27분이네요.
모처럼 오신 우리 생활정치연대도 배가 고프실 텐데 죄송합니다.
없는 걸로 알고요.
하여튼 우리 차선세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 끝에 이런 결과물들을 많이 냈지만 앞으로도 농업기술원이 우리 충북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잘 감지를 하셔서 정말 적시적소에 예산도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한층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오늘로써 마지막 업무를 하시는 거 같은데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는데 소감을 한번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변영규입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참 38년을 했습니다마는 공직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참 빠른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에 와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불철주야 아주 농업기술원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걸 보고도 저도 많이 느끼고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시더라도 우리 충북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제10대 도의회 상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농업기술원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도정발전과 도민의 안녕을 걱정하며 도민의 대의자로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더욱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열정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회원 여러분, 늦게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찬과 농정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1.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정국
2.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농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FTA 등 농업개방의 가속화는 물론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유가, 농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연초 인근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나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서 선도적인 방역으로 구제역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고 쌀, 계란, 삼계탕 첫 수출 등 농식품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와 32페이지에서부터 40페이지까지는 농정국 세입결산으로, 5개 과와 4개 사업소를 합하여 예산현액은 3,939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3,423억 1,904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3,422억 4,557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 7,3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농정국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012억 9,185만 원으로 4,369억 8,960만 원을 지출하였고, 622억 8,134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0억 2,091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89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06억 5,354만 원으로 682억 3,534만 원을 지출하였고, 농촌지역 종합개발 사업 외 4개 사업비 523억 9,414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406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44억 5,107만 원으로 1,290억 9,478만 원을 지출하였고 배수개선사업 외 3개 사업비 52억 103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5,526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109페이지, 충청북도 유기농산업 홍보관 운영 입찰차액 5,000만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어서 114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는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67억 6,991만 원으로 560억 4,192만 원을 지출하였고 친환경채소 가공식품산업 사업비 6억 5,0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7,799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114페이지, 충북 농특산품 판촉 2,671만 원은 행사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117페이지, 농식품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은 사업지역 변경과 업체 지원규모를 조정함에 따라 집행잔액 3,2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18억 4,878만 원으로 592억 9,292만 원을 지출하였고, 폐업지원사업 외 1개 사업비 2억 7,292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사슴산업 광역클러스터 육성사업 외 2개 사업비 22억 4,834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46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는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54억 4,924만 원으로 754억 245만 원을 지출하였고 FTA 피해보전직불금 외 1개 사업비 676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003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142페이지, 산불감시 활동 1,508만 원은 우천으로 산불제로작전 미 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3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는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41억 2,480만 원으로 323억 6,393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유토지 매입 외 1개 사업비 9억 3,141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억 2,946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170페이지, 사방사업 계약 낙찰차액 4억 5,7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6억 9,449만 원으로 108억 8,12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동질병진단 실험실 차량 구입비 1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6,329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178페이지,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7,587만 원은 시·군사업 신청 부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는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227만 원으로 26억 3,52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억 6,699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196페이지, 원종시설관리 자산취득비 2,803만 원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9,772만 원으로 30억 4,177만 원을 지출하였고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신축비 4억 2,674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921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289페이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62억 7,980만 원으로 162억 6,787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92페이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162억 7,980만 원으로 153억 4,95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9억 3,028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3,939억 7,601만 원의 예산현액에 3,423억 1,90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422억 7,30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347만 원 중 252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7,09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4,949억 5,1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5억 3,782만 원, 예비비 28억 297만 원 등 총 5,012억 9,184만 원의 예산현액 중 4,369억 8,959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622억 8,133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억 2,091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전용 및 이체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산전용은 임산물생산자 교육 등 2개 사업의 세출예산 집행기준 변경과 직급보조비 부족분에 따라 472만 원을 과목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2건에 34억 8,185만 원으로 201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업무이관 사업과 기본경비 예산의 이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지출은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등 총 3건에 28억 297만 원으로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비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사고이월을 포함하여 총 23건에 622억 8,133만 원으로 다소 이월금액 규모가 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업 예측을 통한 사업예산의 편성과 사업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가급적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의 운용은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162억 7,979만 원 예산현액 중 153억 4,95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 3,028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채권현재액으로 총 규모는 414억 4,933만 원으로 농업정책과의 농어촌개발기금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인 20억 2,091만 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특별회계의 경우는 총 집행잔액의 5.7%인 9억 3,028만 원으로 집행잔액의 비율이 다소 큰 편으로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한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음 결산서 21쪽 축산과 세입 과오납반환액의 세부내역과 사유, 134쪽 수산식품산업 거점조성 사업비 사고이월 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 178쪽 가금농가 질병검사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임위 결산서 21쪽, 축산과 세입 부분에서 과오납 반환액 내역과 반환 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미 FTA 등에 따라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사와 축산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과오납 반환액 발생 사유는 농식품부에서 업무상 착오로 당초 내시금액 즉, 세입예산 12억 원보다 2,700만 원이 더 많은 12억 2,700만 원을 과다 교부했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결과를 보면은 2015년 12월 18일 초과 수납된 2,700만 원을 FTA기금 관리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반납하였습니다.
두 번째,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상임위 결산서 134쪽에 수산식품산업 거점조성 사업비 사고이월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괴산읍 대덕리 6만 6,000여 ㎡의 부지에 수산식품 연구개발, 가공, 판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중 토지보상비는 41억 원이고 토지소유자는 33명입니다.
사업비 사고이월 사유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토지소유자 33명 중 28명에게 토지매입비 지급을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토지소유주 5명은 보상비가 낮다는 이유로 매도를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2015회계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토지매도를 거부한 5명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1일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용절차 등을 통해 토지보상비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 결산서 178쪽, 가금농가 질병검사 집행률이 25%로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금농가별 맞춤형 질병정보를 제공하여 질병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자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질병을 검사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이 사업은 2015년 신규사업으로서 가금농가 39농가에 예산 1억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당 258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2015년 작년 초 AI가 아시다시피 35건이 발생됐습니다, 우리 도에.
그래서 AI 발생에 따라서 농장 출입이 통제되어서 농가의 질병검사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또한 농가당 질병검사 신청비용 1,000만 원 중 자부담 비율이 40%에 달해 농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사업 신청 농가가 적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검사를 위한 예산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즉, 사업대상은 39호를 우리가 받는데 신청농가는 10호에 불과해서 계획 대비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AI가 1건도 발생되지 않아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 없나요?
농정국은 완벽하게 해 오셨나 본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요? 그냥 너무 완벽한가 본데?
농정국장님 퇴임이 가까워지시니까 이제 질의하실 것도 없나 본데(웃음).
국장님 감회를 그럼 한번 들어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공무원 지금 몇 년차 되시는가요?
40년은 못 채웠는데요, 앞으로는 40년 채우는 사람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얼마 전 선배님들만 해도 40년 넘기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김진식 정무특보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이따금 가다 나왔는데 앞으로는 아마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돈 번 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다 하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반이라도 쓸까요, 그거?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함께하는 충북상이라고 분기별로 도의 전체 부서, 과별로 한 50개 가까이 되지마는요.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데 2/4분기에 가장 열심히 한 데가 어디냐 그래서 세 군데씩 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되는 데는 100만 원 상금도 있고요, 또 지사님 뭐 표창도 주고 그러는데 지난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도정조정위원회 할 때 세 군데를 뽑는데 우리 축산과가 구제역 선제적 방어했다는 공로로 1위로다가 선정이 되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많은 상은 못 드리더라도 그래도 제도적으로 100만 원 상금을 축산과가 받게 됐는데 다소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저희들도 같이 고생했는데 어떻게 한번 뛰어서 선을 그어야지 뭐(웃음).
저 퇴임한 뒤에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입할 권한이 없고 우리 축산과장님 의견이 어떤지 한번…
지금 구제역 백신이 지난번에 우리가 구제역백신 놓은 게 불합리하다는 것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지금 다 정리가 됐나요? 개발이?
현재 돼지, O-3039라는 단일 균주로 만든 백신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는 국산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구제역 백신센터를 만들었고 구제역센터가 생기고 국산백신이 나오면은 좀 더 효율적인 그런 백신이 나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충북농업 발전을 위해서 정말 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과장님들 또 직원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정산에 있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충청북도 쌀전업농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 부분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정산 시에는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됐다가 나중에 결산검사하면서 이 부분이 좀 지적된 거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니까 통장 개설이 지금 누구 앞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보조금통장 개설로다가 돼 있는 게 아니라 회장 앞으로 지금 보내고 있나요?
개인 앞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쌀전업으로 돼 있는데 통장은, 그때그때 통장을 별도로 개설해야 되는데 계속 있던 통장을 이월해 가지고 2015년도 사업 같으면은 2015년도에 별도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2014년 쓰던 통장을 같이 쓴 겁니다, 이게.
모든 보조금, 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우리 쌀전업농이라고 해서 별도의 다른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모든 보조금, 뭐 보조금관리 규칙도 있고 그런데 법률, 규칙에 의해 가지고 어디든지 똑같이 공통 적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금 보니까 여기 단체복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도 직접 구매를 하지 않고 이벤트 회사에다 아마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이벤트 회사에 단가만 높여주고 이벤트 회사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은 좀 중점관리해야 되지 않는가.
실제 원래 이벤트 회사를 통해서 간다는 건 직접 구매하는 거보다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단가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4월 달에 쌀전업농 임원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부터는 분할 받지 않는 거로다가 이벤트는 이벤트대로 맡기고 자재, 유니폼 구입은 별도로 의류상가의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별도로 계약해서 추진하라, 그렇지 않으면 자금 집행에 애로가 있으니까 금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복지분야도 그렇고 우리 농촌 쪽도 그렇고 보조금과 관련되는 비리랄까 사건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올 때부터 작년에도 농어촌공사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이 점에 대해서 끝난 뒤에 가서 검사하고 바로 잡지 말고 중간 중간 수시로 시·군하고 합동으로다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연초에 예산 세웠을 때에 한 2월, 1월경에 관련되는 모든 단체를 다 불러 가지고 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간이영수증은 안 되고 전자영수증이 돼야 된다는 등 그런 것 많이 보조금을 받아 본 단체는 알겠지만, 신규는 알고 그러든 모르고 그러든 다시 한 번 연초에 2월경에 전체 불러서 자치연수원에서 강의하고 질의도 받고 집중적으로 요령을 설명을 하는 시간을 매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좀 잘 이뤄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보조금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지금 추진이 어렵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그 178페이지 가금류 질병지원사업 7,587만 원이 시·군 사업신청 부진으로 인해 갖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부진한 사유가 뭐예요?
아까 설명자료에 있는 거예요. 7페이지에 있는 설명자료 7페이지에 있네요, 제일 끄트머리에 있네요.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이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답변드린 그 내용인데요. 가금농가 우리 당초예산을 가금농가를 예산편성할 때 39명 농가로다가 신청을 받아서 1억 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가당 258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AI가 발생이 되어서 AI가 좀 크게 났죠. 35건 발생됐는데 그래서 이것을 질병검사하려고 가려고 해도 농장 출입을 못하게 하고 또 우선 농가에서 질병검사 신청을… 남이 오는 걸 싫어하니까 신청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자부담 비율이 40%라서 다른 사업보다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가금농가에서 신청을 안 해서 신청농가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 작년 1년 동안 4분의 1 밖에 못하고 4분의 3이 집행이 안 된 그런 결과, AI 발생에 따른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AI가 우리 도에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러한 사태가 작년처럼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는다 해서 좋은 현상이지만 앞으로 만약에 AI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작년처럼 이런 현상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구조적인 면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좀 더 줄이는, 40%에서 20%로 한다든가 10%로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다 농식품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간 올해 AI 막는 등 여러 가지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107쪽 저희 주요사업 설명자료 있는데요. 107쪽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사유에 보니까 국비교부 지연으로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맞죠?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집행잔액으로 또는 이월됐던 많은 사업들이 작년에 국가적으로 국비, 세입이 안 거쳐서 그런지 수십 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자금 조기집행 그런 것 때문에 여름부터 중앙부처에 이 사업비 빨리 내려보내 달라고 실무진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 데도 한계에 있어 가지고 수십 개 사업들이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국비가 교부가 지연돼서 문제됐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뒤에 금년 연초에 내려오거나 결국 끝내 안 내려온 사업은 없고 그 뒤에 결국은 다 내려왔습니다, 모든 사업들이요.
이게 내용설명서에는 국비가 교부지원됐는데요. 옥천 당초 이월된 거는 돈은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옥천군에다가. 국비·도비 다 나간 상태인데 옥천군에서 작년 12월 달에 예산을 확보하는 바람에 금년도로 이월된 겁니다. 돈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군에서 예산이 12월달에 편성되는 바람에 사업을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된 겁니다.
그다음 설명자료 202쪽입니다. 옻문화단지 내 체험시설 조성이 여기 이월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진도가 20%뿐이 안 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종합진도가 2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작년에 독려를 했습니다만 따져 봤더니 문제는 옥천군의회에서 이 장소에 대해서 작년 2월달에 군의회에서 옥천군 직원들이 업무보고를 했더니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현지 확인도 하고 또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 좀 알아보자 그래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고 현장 설명회하고 의원 서명받고 그래서, 그 결과 관리운영비가 너무 많이 발생되는 시설 아니냐 또 추진 방향이 구체적으로 전부 안 나온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거를 검토한 뒤에 설계하자 그러한 일이 있어 가지고 5개월간 늦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까지 군의회에서 그러한 의정활동 관계로 결심이 늦어져서 늦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가 그 의회 끝난 뒤에 6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졌고 그래서 사업 발주를 11월, 12월 돼서야 사업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3월에 체험장 수목 식재도 하고 기반시설 해 가지고 6월 26일 한 이달 말까지는 개장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이 ’16년도 6월 20일까지 되어 있네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죠?
이월돼서 사업을 마감하는 것을 6월 20까지 한계를 정해 가지고 이월된 거죠. 금년 하반기까지 가지 말고 6월 20일까지는 사업을 다 끝내라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223쪽의 사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예산이 228억 6,020만 원이 됐는데 그게 거의 다 지출이 됐네요. 집행률이 98%인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시 의견이 이 자체가 수의계약하고 또 일반입찰하고 너무 수의계약이 많다 지적 받으신 것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어떤 편중되지 않았고 현재는 5 대 5로, 50 대 50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문제제기를 매년 해 왔습니다,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시정해서 별도로 조치해서 다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50 대 50으로 하면서 양 시공사 간에 문제점은 지금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조합과 산림 쪽에 있는 법인사업자와 아마 여러 해 전부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되고 이런 부분이 산림청에서도 알고 있고 법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불가피한 경우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장이 이야기한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도별로, 시·군별로 현황을 다 뽑아봤는데 다른 시도는 한 70∼80% 정도 수의계약을 산림조합하고 하고 있는데 정확한 퍼센티지는 아닙니다만 거의 근사치이지마는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수의계약률이 현저히 적다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시도별로 통계표를 별도로 갖다 드리고, 앞으로는 어쨌든 저희들도 산림조합에 그랬어요. 앞으로 시대적인 추세가 그게 아니니까 일반 법인하고 경쟁을 해도 이길 수 있도록 자체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 앞으로는 더욱더 수의계약률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입장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그럼 수의계약을 최소화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낮으니까 수의계약률이, 그대로 하겠다는 건지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글자 그대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 점차적으로 수의계약 비율을 줄여나가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꺼번에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끊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좀 선도적으로 비율을 매년 줄여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7페이지, 그게 이동 질병진단실험실 차량 운영에 하나도 안 했어요, 여기에. 1대 신청했는데 이거 사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은 부진 사유에도 나와 있지마는 규격에 적합한 차량 출고가 안 되어서, 다른 이유는 없고요. 출고가 우리가 규격을 정한 것이 있는데 우리 진단실험실 차량은 일반 차량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차량을, 출고가 좀 지연된 그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구입돼 있고요. 구입할 당시에 저희들이, 적합한 차량이 계속 출고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지연돼서 추가로 12월 달에 최종 차종이 출고가 돼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현재는 다 집행 완료한 상태입니다.
집행 완료됐습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규격의 차량이 신종차량입니다. 그게 계속 지연이 돼서 저희들이 구입을 대기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7쪽 좀 봐주시죠.
여기에 보면은 농식품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거기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가 불용액이 많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황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요. 당초에 해외시장 개척을 예산편성 시에는 유럽이나 그쪽 러시아 쪽으로다가 잡았었는데요,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중국이나 일본, 말레이시아나 이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고 파견 인원도 업체당 2명에서 1명씩 이렇게 줄이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건이 허락이 되면은 지금 그쪽으로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신선 농산물 쪽으로다가 개척을 하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먼 게 아직 그러한 충분한 여건이 유럽 쪽은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못 했습니다.
점차 신선 농산물도 그렇게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언제라도 다시 시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하여간 내년도 예산 계상할 때는 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잘 계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산불감시활동에서 그 목으로 들어와서 여비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비가 많이 남은 사유가 무엇이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 발생했을 때 도청에서 직원들이 출동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세워 놨었는데 2015년도에 대형산불이 저희들 도에서는 발생을 하지 않아 가지고 도에서 출동한 사례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또 하나 가장 많이 남은 이유는 산불제로작전을 4월 5일 날, 6일 날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비가, 강우량이 많아 가지고 산불제로작전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유독 여비만 많이 남았는데, 그럼…
산불이 발생됐을 때 출동하는 직원들인데 201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내에서는 큰 산불이 없어 가지고 주로, 바로 진천에 산림청 헬기가 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바로 출동을 해서 도청 직원들이 출동하기 전에 초동진화가 됐었습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은 작년도 식목일 4월 5일 그때쯤 우리가 매년도 도청의 전 직원들, 주로 팀장급들 해서 읍·면 단위로다가 직원들 몇 명씩 그룹을 만들어서 일제출장을 벌입니다, 1박 2일 동안.
그러니까 도내 전 읍·면이 돼서 엄청난 대규모 인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출장여비를 풀로 세워 놓고요 여기서 지급을 하는데 다행스럽게 작년 4월 5일 식목일, 그때 쉬는 날이죠. 토요일, 일요일 날.
그때가 산불이 가장 많이 나니까 그날은 다행히 비가 와 가지고 제로작전, 출장을 안 했죠.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나가는 일제출장을 안 하니까 거기서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그럼 과장님 하나만 좀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산불감시활동 총 예산과목에서 그러면은 일반운영비 사용처는 무엇이죠, 그러면?
일반운영비. 결산서 바로 위쪽에 있을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희식입니다.
일반운영비로다 편성돼 있는 건 주로 산불진압 급식비, 출동비, 또 전문진화대 근무복, 또 전문진화대 인건비, 또 전문진화대 조장들은 5,000원씩 수당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 산불진화 차량비, 산불진화 교육비 등 이런 것이 주로 포함돼 있습니다.
결산서 142쪽에 보면은 산불감시활동이 총 예산이 약 3,29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물론 불용액 남은 거는 제하고 나머지 정산내역이라든가 그것 좀 저한테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거기 보면 소장님, 청사관리 사업에 공공운영비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2개 불용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1쪽입니다.
이것은 자체 내에 복무요원이 1명씩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받아서 운영하거든요. 그 인원에 대한 저희들…
그 사유가 뭐냐고요.
아, 그래요. 축산과장님이 아시면은 답변해 주시죠.
제가 근무할 때 있었던 거 같아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종축에 1명, 위생검사과에 1명 해 가지고 2명이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에 병원진단을 받아 가지고 소집해제가 되어 가지고 1명만 쓰고 1명을 못 썼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거 책자 안 갖고 계신가요, 결산서?
공공운영비는 전기료, 보일러료 잡다하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을 아끼고 기름값 아끼느라고 많이 절약을 해 가지고 공공요금이 많이 절약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예산도 다 아껴 쓰시면 이 정도는 불용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전기료가 어떻게 되느냐면은요 종축 운영하는데 전기료가 일반전기료로 쓰다가 우리 농어촌전기료로 전력요금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이 추가로 그냥 전에 예를 들어서 300원 하던 것이 100원으로 다운되고 그래서 많이 절약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결산서 196쪽입니다. 거기에 사업이 원종생산 연구개발이 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업이 민간위탁금이에요. 이 민간위탁금의 사업내용이 뭔지 그리고 불용사유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천에 우리 보급종을 공급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가로 환원이 됐습니다. 국립종자원 충북지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강평옥을 2012년부터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료용으로 저희가 옥수수 공급업무를 완료 시에 이 종자구매와 판매대행을 도급계약을 통해서, 체결을 통해서 종자판매대를 수수료라든지 수송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급 잔량 발생에 따라서 수수료 및 수송 잔액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2012년부터 저희가 강평옥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데 조금씩 남았습니다. ’13년도에 3만 4,000㎏ 정도 남았고요 ’14년도에 1만 4,88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정산을 하니까 한 2만 4,000㎏이 나왔습니다. 이걸 종자로 저희가 농가에 다 공급을 하고 남은 잔량을 일반매각을 했습니다.
해서 일반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료용입니다. 사료용으로 저희가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입산과 농업인 입장에서는 가격이라든지 품질 측면에서 비교를 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국내산이 좀 가격 측면에서 비싸고 하다 보니까 낙찰을 두 번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좀 가격을 낮게 받고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량을 2만 3,830㎏을 일반매각으로 사료용으로 매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냐? 64.1%가 불용액인데 남은 사유가 뭐냐?
지금 우리 소장님이 금년 1월 초에 가 가지고 작년에 이뤄진 걸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실무 과장, 팀장이 뒤에 없어서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목표량은 한 5만 ㎏ 정도 되는데 실 매각이 2만 4,000 정도 됐다, 그래서 목표 대비 매각이 좀 적어지니까 그에 따라서 수수료라든가 조작비가 지출이 덜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제가 알아 가지고 오늘 퇴근 전까지, 10시 전까지 별도로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지금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되는데 제가 작년에 거기에 잠깐 식사를 하는데 그 상황을 제가 들었어요.
종자용으로 사용을 하려다가 안 되어 가지고 그놈을 입찰을 붙였대요, 입찰을 사료 옥수수를. 아마 꽤 많은 양이더라고.
입찰을 붙였는데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이 없어서 재입찰을 유찰에 의해서 또 붙였는데 안 돼서 그걸 일반 사료공장에다가 어거지로 싼 값에 턴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그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렇게 불용액이 64.1%나 남았는데 충분히 위원들의 질의가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료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우리 산업경제에서는 넘어가지마는 예결위서는 이래서 되겠냐, 이게.
그리고 주무팀장이 분명하게 자료를 주어야지 이거는. 불용액이 64%가 나왔는데 왜 남았는지 사유를 새로 오신 소장님한테 자료를 안 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점에 대해서는 충실히 앞으로 자료를 준비하는데 성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참고말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전체 농정국 예산이 5,012억, 제일 예산이 많은 부서가 유기농산과 1,344억 26.8%를 이렇게 차지하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소관 1,206억으로 24%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큰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생략을 하고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사업이 농어촌공사인가요? 거기에 저희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또 아까 박우양 위원님이 산림사업 법인한테 입찰 붙일 수 있는 것, 이것도 똑같은데 이것도 같은 사업이 많은 거죠. 소관업무 중에서, 그렇죠?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도 줄 수 있고 또 법인한테 입찰을 붙일 수도 있고, 과장님 그렇죠?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주로 그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들 테마사업이나 또 권역사업 또 종합개발 마을사업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셔 갖고요 감독을 잘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확실한 입찰을 부쳐서 전문성을 갖춘 업자가 하게 하든지, 아까 박우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산림조합사업도 도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하고 있어요.
다만 시·군이 문제예요, 시·군이. 시·군은 실질적으로 시장·군수하고 조합장님이 친하면은 100% 다 밀어주거든요. 거기서 문제점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그거거든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줄 수도 있고 입찰도 붙일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시·군에서는 조합장님하고 단체장하고 밀접하거든요.
거의 수의계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비춰진 거지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안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도 농정국 소관에서 비율을 24%씩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아까 그 분야를 확실하게 감독을 잘해 주든지 아니면은 입찰을 붙이든지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지금 제가 지역에 내려가 보니까 축산과 액비 뿌리죠, 액비? 그 액비가 지금 냄새 저감이 전혀 안 되나요, 지금 이게?
지금 저감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좀 없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같이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이라든가 이걸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는 충분한 부속이 돼 가지고 액비를 살포해야 되는데 빨리 그걸 숙성이 안 된 걸 갖다가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여러 가지 냄새 저감할 수 있는 저기를 갖다가 공급해 가지고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거기 같은데 24시간이면 냄새를 전혀 안 나게 할 수 있다는 장비도 있다고 제가 들은 것도 같은데 가보셨나요, 거기요?
못 가봤습니다. 알아봐 가지고…
지금 뭐 뿌리기만 하면 한 5일간은 진짜 저희들 정신 못 차리고 막 끌려 다녀요.
각 시·군에도 있겠지만 저희 지역에 특히 공장지대도 많고 하는데 액비를 전체 뿌리다 보면은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현지에 가보고 직원들 같이 가서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사업소에 양잠하고 농산사업소가 지금 부서가 같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지금 양잠은 축산위생연구소에 가 있고 또 농산사업소는 진천에 가 있고 여기에 지금 일처리 문제는 전혀 없나요?
기구표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국장님.
양잠 분야가 이쪽 따로 있게 된 그 시작은 과거에는 축산위생연구소의 전신이 저도 6급 때 그쪽 서무계장을 좀 해 봤습니다마는 가축위생시험소와 또 잠업연구소 두 가지를 합쳤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잠업업무가 다른 데로다가 농업기술원도 갔다가 지금 농산사업소로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축산위생연구소 그 자리에 뽕나무밭을 많이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누에 관련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장소가 그쪽이 적당하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와 있는데 업무하려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사업소장 밑에 또 같이 있는 것이 복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장단점이 같이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밑에 있는 기구가 아니고.
아니 그럼 결재를 하나 맡으려 해도 뭐 요즘에는 전자로 하겠지만 협의를 하려면 진천까지 가야 될, 또 진천소장님이 오시든 이런 업무 불협치가 좀 안 맞을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그러한 애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야 될 거 같고.
(장내 웃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제10대 도의회 상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농정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도정발전과 도민의 안녕을 걱정하며 도민의 대의자로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더욱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열정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3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1.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서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업무를 챙겨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 우리 충북경제는 국내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충청북도가 이룬 경제성적표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실질 경제성장률 4.4%로 전국 4위, 고용률 68.4%로 전국 2위, 수출증가율 7.1%로 전국 2위, 투자유치 6조 1,000억 원 정도 등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 대해서는 항상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꿈을 꾸면서 2020년 전국 대비 4% 충북경제의 야심찬 꿈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서 8쪽부터 14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입예산 현액은 719억 6,580만 원이며 643억 9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8%에 해당하는 641억 4,842만 원을 수납하고 1억 5,251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86쪽의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세출예산 현액은 1,370억 8,226만 원으로 이 중 89.7%인 1,229억 4,158만 원을 지출하였고 111억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 30억 3,677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63억 5,934만 원으로 이 중 94.2%인 342억 6,81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0억 9,119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55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6,434만 원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공모신청 저조와 심사 강화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60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93억 7,769만 원으로 이 중 85.4%인 421억 5,78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사업 등 7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 9,367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61쪽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집행잔액 3,886만 원은 ’15년도에 메르스 등 예기치 못한 국가재난 발생으로 해외출장 및 대규모 해외투자유치설명회 자제 등 행사축소 및 취소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65쪽, 일자리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2억 7,322만 원으로 이 중 97.6%인 139억 3,46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3,861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69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집행잔액 2억 1,585만 원은 대출금 조기상환 및 당해연도 대출률 저조에 따른 이차보전 소요금액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20억 7,113만 원으로 이 중 86.9%인 278억 7,8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과학벨트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사업 39억 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 2억 1,495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80쪽, BTL 전문과학관 지원사업 7,155만 원은 BTL과학관 실시협약에 의거 5년 주기 지표금리 재조정에 따른 국비 8.3% 감액분입니다.
다음 83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88만 원으로 이 중 94%인 47억 25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9,835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83쪽, 국제통상 업무추진 국외여비 1억 6,278만 원은 근거리 교류활동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었고 메르스로 인한 해외출장 자제 분위기로 국제교류행사가 취소 또는 축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예산전용입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법인등록에 따른 출연금 9억 7,649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 결산서 63쪽, 명시이월입니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사업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국비 미교부에 따라 71억 2,35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81쪽, 과학벨트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이 2015년 12월 16일 자로 교부되어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사업 미착수로 30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624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투자진흥기금은 2014년도 말 23억 4,399만 원보다 5,471만 원이 증가한 23억 9,870만 원으로 이자수입 등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4년도 말 472억 6,841만 원보다 108억 5,385만 원이 증가한 581억 2,226만 원으로 기금운용수익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299억 3,285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190억 7,900만 원 지출을 한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2권 재무제표 127쪽,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현재액은 429억 3,914만 원으로 민간융자금에 대한 채권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719억 6,579만 원의 예산현액에 643억 9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은 641억 4,841만 원이고 미수납액 1억 5,25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287억 8,226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83억 원으로 총 1,370억 8,226만 원의 예산현액 중 1,229억 4,157만 원을 지출하여 다음연도로 111억 391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0억 3,67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전용 및 이체입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창조경제 역량강화사업 등 2건에 9억 8,029만 원으로 예산편성 시 과목, 예산추계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이체는 42건에 135억 9,300만 원으로 201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업무이관사업 및 기본경비 예산의 이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사고이월을 포함하여 총 5건에 111억 391만 원으로 금액이 큰 편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 집행 시 면밀한 사전 검토 등을 통해 불가피한 사례가 아닐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도내 기업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당해연도에 이자수입 등 5,471만 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3억 9,869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건전한 기업육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299억 3,285만 원의 조성액과 190억 7,900만 원을 사용함에 따라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08억 5,385만 원이 증액된 581억 2,226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채권 현재액으로 총 규모는 429억 3,914만 원으로 일자리기업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예산 현재액 대비 2.3%인 30억 3,676만 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만 결산서 54쪽,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81쪽, 과학벨트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 사고이월 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 83쪽,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반보상금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추가답변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4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차환경이 열악한 전통시장의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고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청주 서문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문시장사업은 2014년 7월 대통령께서 통합 청주시 출범식 참석 후 시장을 방문하면서 상권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신청서 제출할 때 상인회 및 토지소유주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이 선정된 후에 토지구입에 상호 협의가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명시이월 될 수 있도록 토지매입계약서 작성을 위해서 시장상인회하고 청주시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부지매입계약서 등을 첨부한 시장부터 국·도비를 지원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동 서문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당해연도 국비가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결산서 81쪽, 과학벨트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사업의 사고이월 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청주기능지구를 과학 및 기술사업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시설 건립사업으로 2014년 12월 설계비 10억 원을 국비로 교부받았으나 사업공기의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연내 설계계약 체결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심사를 통과한 후에 조달청 설계공모를 통해 9월에 주식회사 다인그룹에 설계업체로 선정이 되었고 2015년 10월에 설계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설계기간이 2015년 10월 28일부터 ’16년 5월 4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설계완공이 2016년도까지 이어지게 됨으로 관련예산 9억 7,777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약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 4일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고 향후 설계 완료한 이후에 건축공사 추진 등을 통해서 금년 내에 발주를 해서 2018년 3월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SB플라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결산서 83쪽,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일반보상금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제자문관 및 명예대사 총 92명을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정 발전을 위한 국제 활동 시 충청북도 국제자문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자료수집비 또 우편료, 전화료 등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상금 청구 시에 해당자가 제출을 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쉽지 않고 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써 사실상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인도네시아 방문 기간 중 현지업무에 협조한 국제자문관 1명에게 지급한 보상금 28만 6,000원만 집행된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도정현안과 관련된 국제안건을 자체 발굴해서 국제자문관과 명예대사에게 의뢰를 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서 이에 대한 활동결과보고서를 검토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나요?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가지고 메르스 사태라는 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고 싶어 가지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2쪽에 그러니까 결산서 55쪽이에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그 내용을 갖다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 내역을 갖다가 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작년 결산내역에 혹시 태양광 설치사업과 관련되어진 예산이 소모가 됐죠?
됐을 겁니다. 분명히 됐을 텐데 결산 회계연도하고 올해에 예산 배정되어진 사업 범주 내에서 우리 도에서 승인을 내 준 태양광시설사업 현황 좀 한 번 뽑아봐 주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2015년하고 2016년 사이에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를 해 준 현황을 해서 자료는 간략하게 어느 어느 업체, 어느 지역에 면적 얼마, 시설 용량 얼마, 그다음에 혹시 국도비 보조비가 있다면은 그 보조내역, 그 정도만 한번 해 주시고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시장·군수가 허가 내어진 사항은 따로 한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으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7쪽, 일자리기업과 소관입니다.
여기 보면 좋은 일자리 청년 행복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대행기관을 어디로 주려고 했던 거죠, 이게?
충북지방기업진흥원에서 대행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해서 사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기로 얘기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렇지 않던가요, 국장님? 저도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됐네요, 보니까 결국은?
못했습니다.
물론 자리가 결산 자리니까 그런데 분명히 행감 때 이 사업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정리를 안 했단 말이죠.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리고 국제통상과장님 여기 오셨는데 저희들이 늘 지적해 왔고 ’16년도에는 우리가 국제통상과 여비를 일부러 삭감을 했죠, 본예산에서. 그렇죠?
모자랄 거로 예상돼요? 아니면 금년도.
그중에서 저희들이 도대표단을 인원도 좀 축소하고 그러고 해외여행 자제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은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아까 우리 일자리기업과 예산도 그렇고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안 그런가요?
그래서 아마 정리추경에 다 안 됐지 않나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2억 6,400이 남았어요.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보시는 것처럼 국비, 도비, 시·군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작년도에 지원사업에 대한 요건이 재작년도보다 좀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들이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데 테크닉도 그렇고 또 신규사업 개발을 받아야 되는 아이템을 발굴들을 못해서 공모에 참 저조하게 참여를 했고, 또 참여한 기업들도 재작년 기준 같았으면은 돈을 받았을 텐데 작년도에는 돈을 못 받고 탈락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돈을 예산만큼 집행이 잘 안 됐습니다.
도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으로 다 이전을 한 겁니까?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신청실적이 저조해서 한 세 번 정도 공모를 해서 했는데도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컨설팅을 잘해서 가이드라인을 잘 줘 가지고 이렇게 공모를 잘할 수 있고 참여를 해서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요 충북투자유치단 운영에 예산 사용한 게 2,800이 남았고요 명시이월된 게 264만 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 내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투자유치단 운영에 따라서 공공운영비가 5,028만 원이었었는데 그 지출액이 3,400을 지출했고요 나머지 불용 집행잔액이 1,619만 3,1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투자유치단에서 차를 4대를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를 하다 보니까 유가하락이 지난해에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차량 유지비를 사용을 좀 덜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부분을 보고말씀드리고요. 이동전화비가 계획을 6명으로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근무인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명분 치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600만 원이 남았다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량 임차료가 12월분이 당월차량 임차료는 2월 초에 지출이 돼서 예산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이월조치한 내용입니다.
그때 ’15년도 얘기죠?
그다음에 61쪽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보니까 고용액이 3,972만 원 정도 남았어요. 맞죠?
총 3,8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주요내용에 보고말씀 드리면 행사운영비가 예산이 4,000만 원인데 2,900만 원은 집행을 했고요 1,195만 32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이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난해에 메르스로 인해서 전체 행사를 자제하고 축소하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 갖고 지난해 6월 달에 경제사절단 미국 가는 걸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취소됐기 때문에 이렇게 1,000만 원 가량이 남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공운영비나 사무비 이렇게 해서 소소하게 남은 게 전체가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67쪽에 좋은 일자리 청년 행복 프로젝트 그 청년일자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했죠, 이게?
좋은 일자리 청년 프로젝트사업은 저발전 소재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지원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업 쪽에서 급여라든지 복지비 등 이런 사업의 우려가 있고, 사업삭감 우려가 있고 형평성 그런 논란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효과성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양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판단 하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건 정말로 어떻게 행정이 주먹구구식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사유는 물론이려니와 정리추경에 당연히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걸로.
이거는 정말로 부적절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5년도에 사업 계획을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삭감 정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어떤 사업을, 이 사업에 대한 그런 검토 이런 문제 때문에 정리추경에 정리하지 못했다는 걸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메르스 여파도 해당되고요. 가장 큰 거는 도 대표단이 옛날에는 의례적인 그거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경제, 실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약간 출장 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없는 데는 안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국내에서는 메르스가 문제가 되더라도 외국에서 사업하는 자체는 이건 그대로 추진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 가지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는 저희들이 가려고 해도 그쪽 상대국에서 자제를 요청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못 갔습니다.
이게 초청하는 거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가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또 그게 반드시 국제통상과에서 해야 될 업무기 때문에 그걸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 좀 이따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보고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5회계연도에 가경터미널시장 주차장 조성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52억 원, 도비 8억 6,000여만 원을 매칭을 해서 총 61억 원 정도로 추진한 사업이죠.
그런데 이것이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것 맞습니까? 결산서 54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보고서 53쪽에 있고요.
이 사업은 중기청에서 공모를 해서 각 지자체마다 상인회랑 협의해서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설계비하고 보상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잘못이 됐냐면, 물론 일을 추진하다 보면 민간과의 그런 보상 문제가 원활히 타결이 안 되어 가지고 늦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은 작년에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지속사업으로다가 해 가셨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 불용처리를 해 버리고, 사업을 포기해 버리고 다시 그 이듬해에 서문시장이 또 공모에 응함으로 인해 가지고 충청북도에 수십 개, 백여 개에 가까운 전통시장들이 주차환경을 개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령 비유를 들자면은 영화관에 또는 야구장에서 매표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가 순서가 된 사람이 돈을 안 가져 왔다든가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 가지고 되돌아갔다가, 그랬으면 끝에 와 가지고 다시 서야 되겠죠. 나 아까 섰으니까 그 자리 다시 들어가서 새치기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그 이듬해에는 계속 추진해 나가고 그 이듬해에는 공모기회 자체를 털어 냈었어야죠.
다른 시장들에게 공모 기회를 주어 가지고 한 곳이라도 더 우리 충북 전역의 전통시장들이 고루고루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쉽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명시이월을 시킬 수 없었던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지침에 명시이월을 시키려면 최소한 계약서 정도라도 첨부가 됐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시·군의 전통시장에 참여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에 이런 시·군에 있어서는 페널티를 주어야 돼요. 해당 시장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어야 됩니다. 지금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줄 서있는 이런 시장들 많이 있거든요.
또 이외에도 다른 사업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모사업들도. 하고 싶어 하는 곳들이 수백 수천 곳 아닙니까?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안 뽑아줘 가지고 선정하지 않아 가지고서는 못하는 곳이 줄을 서 있는데 어느 곳은 그렇게 미비하게 준비를 하고 불성실하게 준비하고 주민들끼리 자기 지역 좋아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 개인들이 자기 욕심 피우느라고 그릇 깨트리는 그런 지역에 이런 사업 줄 필요 없다 이겁니다.
보상비 한 푼 더 받자고 해 가지고 이웃주민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자기 지역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지역은 이런 공모사업에서 철저히 페널티를 매기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상당수 발생을 해서 제도개선을 중기청이랑 시도에서 건의를 하고 그래서 제도개선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안 되는 데는 아예 사업에서 제외를 하고 후순위…
그래서 정말 특정인들 몇몇 사람이 자기 땅 몇 푼 더 받고자 그 욕심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손해를 끼치고 도민들, 시민들 불편하게 만들고 이런 경우는 정말 잘못된 그런 악행들은 또는 간섭들은 그런 정말 구습들은 철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헤쳐 나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진천의 전통시장은 누가 담당하셨죠?
전통시장 지원업무는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거기는 좌회전은 물론 지금 도로를 못 끊으니까 못하지만 우회전은 할 수 있잖아요, 우회전은.
그래 갖고 그쪽하고 협의하는 쪽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이어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로써 제10대 도의회 상반기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충청북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 모두는 지역경제 발전과 농민들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안녕을 걱정하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산업경제위원회 모두는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에 대한 견제자로서 도민의 뜻을 전달할 대의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도민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열정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양섭 김학철 이의영 김인수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성일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경제정책과장이두표
투자유치과장맹경재
일자리기업과장나기성
산업지원과장정재호
국제통상과장이익수
·농정국
국장김문근
농업정책과장금한주
유기농산과장남장우
원예유통식품과장구정서
축산과장곽학구
산림녹지과장전희식
산림환경연구소장정호진
축산위생연구소장황은주
농산사업소장최낙현
내수면연구소장유장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김용국
기획총무부장이병화
개발사업부장김명회
투자유치부장윤치호
총괄부장유경종
·농업기술원
원장차선세
연구개발국장홍의연
기술지원국장김영석
행정지원과장변영규
작물연구과장홍성택
원예연구과장남상영
친환경연구과장김영호
지원기획과장한병수
기술보급과장임헌배
농촌자원과장양춘석
포도연구소장박재성
마늘연구소장이상영
대추연구소장김상희
와인연구소장김시동
유기농업연구소장김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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