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월 19일(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축년 새해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빌며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10시38분)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기 이전에 본 위원은 지난 12월 24일에 괴산산업단지 지정을 해제를 하였습니다.
지정 해제에 대한 경위를 먼저 들은 후에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도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도에서 판단하기에는 진로의 괴산산업단지 조성 기간이 10년이 초과됐고 또 진로에 당장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진로 측에서 향후 투자여건이 개선되면 괴산지역에 투자하겠다는 뜻의 어떤 서면, 공문을 도와 괴산군에 보내왔기 때문에 도로서는 국가의 주요시설인 국방시설을 조기에 우리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또 진로의 향후 투자도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진로에 어느 정도의 권유도 중요하지만 진로 측에 우리 투자유치를 이끌어내야 하는 측면 또 가뜩이나 경기가 위축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괴산군민들의 여망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득이 우선 괴산 학생중앙군사학교에 편입된 괴산산업단지의 지정 해제를 했고, 향후 괴산이 우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괴산군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방시설인 학생중앙군사학교 유치도 하고 또 나가서 앞으로 괴산지역의 추가적인 투자유치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양공작전을 위해서 부득이 해제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의회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히려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 어떤 간담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또 위원님들께 어떤 부담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저희 도가,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처리했다 이런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기공식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한 4,597억원 정도 투자가 됨으로써 괴산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책임을 집행부에서 전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고서 결단을 하셨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 도정의 책임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충청북도 도정의 책임은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가 같이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집행부에서 계획한 것이 최종적인 하나의, 모든 면에서 중요한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는 도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혼자 진다는 말씀은 지금 책임을 회피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해석하고 싶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08년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2008년 11월 20일 괴산군수로부터 괴산 지방산업단지 지정해제신청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괴산산업단지 지정 해제 검토보고에서 산업단지 지정 해제에 따른 조치계획을 도지사로부터 2008년 12월 10일 최종 결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24일 괴산산업단지 지정 해제를 하는 그러한 기간 중에도 본 도의회의 소관 본 위원회와는 사전에 협의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시의 가장 예민하게 두 번씩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본 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진 사안입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이 11월 20일서부터 이 사항이 진행이 됐는데 그중에 어떤 형태로든지 협의가 있었어야지 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더욱이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12월 24일에 지정 해제를 공식적으로 하셨는데 그 당시에 소관 과장인 투자유치과장이 점심시간 직전에 본 위원회를 방문하셔서 당시에 우리 박종갑 위원장께서 아마 의회에 출무를 하셔 갖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박종갑 위원장님한테 “저희가 12월 24일날 몇 시경에 방문할 테니까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전에 뜻도 없이 우리 위원장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신 중에 전문위원에게 통보, 이건 통보입니다, 오늘 해제를 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답변을 본 위원이 지적한 데에 대해서 틀린 점이 있다면은 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구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해외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 도의회 승인을 받거나 또 도의회 동의나 의회의 승인절차를 요구하는 건 그렇게 할 수 있으되 도지사의 고유권한으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시는 건 있을지 몰라도 그 처리 개개의 과정을 일일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때 두 번에 걸쳐서 충분히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답변 중에도 집행부로서는 산업단지 지정 해제와 진로 유치라고 하는 두 개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부득이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뜻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 때문에 또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저희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오히려 위원님들께 이런 논의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 도민들께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집행부가 의회에 오히려 책임을 분산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뜻도 있고 해서 저희 도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처리를 하고 그런 내용을 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알려드림으로써 현재 현안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처럼 예민하고 도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또한 괴산군수의 과태료 문제 등등이 거론되는 그 시점에서 이 일이 추진이 됐다, 그렇다면은 본 도의회에서 모두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조기에 해제해 주는 것이 충북의 발전, 괴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해제하는 고유권한은 지금, 맞습니다, 지사의 고유권한입니다마는 그렇지만 저희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러한 예민하고 중차대한 문제를 하시면서 협의를 해 준다는 것이 더 좋은 일 아니겠느냐, 협의를 한다고 해서 본 위원회에서 못하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고유권한이다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은 국장님의 현재 답변이나 모든 것을 비춰 볼 적에 의회를 경시를 하셨다 본 위원의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09년도 경제통상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의회를 경시하시는 국장님으로서 받을 수가 없다, 본 위원은 퇴장을 하고자 합니다.
(송은섭 위원 퇴장)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어쨌든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됐던 것이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육군종합학교가 괴산으로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괴산군에서 일방적으로 한 그런 문제 또 우리 도에서 심사숙고는 했겠지만 나름대로 한쪽 편에 행정 처리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행정행위를 할 때 어떤 문제 제기가 되면 그 행위를 중지하는 게 그동안의 어떤 행정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의원면직을 신청을 했는데 의원면직자가 감사에 지적이 됐다든가 아니면 상급자의 어떤 감시·감독에 노출이 됐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걸 중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산업단지 해제 그 자체를 중지까지, 해제하는 행정행위를 우리 의회에서 중지까지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그런 논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정행위를 할 때는 적어도 의회에 사전 합의는 아니더라도 사전 통보를 해서 의원 개별적이 아닌 어떤 간담회라도 해서 이런 사정 때문에 산업단지 해제를 하는 것이 우리 괴산이나 또 충청북도 전체 도민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 자체가 행정사무감사에 아예 지적도 안 됐었다면 해제를 10번 하든 100번 하든 또 거기에 종합학교가 아닌 다른 게 들어가든 의회에서 특별히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된 얘기지만 더 의회에서 요구하고 싶다면 행정행위를 산업단지 관련돼서는 중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 결과보고서에서도 특별감사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특별감사를 해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사실은 중지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중지까지는 원치 않지만 그래도 의회에 적어도 사전에 이러이러한, 더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도의 선택은 산업단지를 조기에 해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사전에 어떤 절차만 밟아줬어도 오늘의 이런 참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어떤 배려라고 하기에는 사안이 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게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 한 사람으로서 기분 나쁘다는 또 유감이라는 그런 말씀은 드리면서 발언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괴산 산단과 관련해서 우리 송은섭 위원님과 박영웅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도 이 산단 해지와 관련해서 사실 놀랬습니다.
놀랬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국장님께서 고유권한임을 주장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 절차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됐죠?
우리 집행부에서 솔선수범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에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태도를 좀 보였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충북도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괴산 산단을 우리 위원회에서 유치를 방해하거나 또 못하게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치는 유치대로 하되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도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하고 또 도민의 정서나 많은 관심있는 분들의 의견도 모아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무런 의견 개진 없이 지정을 해지 했다라고 하는 측면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괴산의 많은 시민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또 우리 위원들도 그 우려에 관련해서 문제점을 좀 더 이해하는 측면에서 또 소상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특별감사 신청을 한 것입니다.
특별감사와 해지와는 사실 별개의 문제로 주장을 하십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충북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무시하고 해지를 일방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했어야 될 문제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없으셔도 될 거로 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지난해 이슈가 됐던 괴산 산단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많이 산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정례회 때는 우리 의견을 내서 의견을 의결한 그런 사항들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괴산 산단을 해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는 했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 의견을 묻지 않은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새해가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앞으로는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우리 의회와 사전에 상의하셔 가지고 가장 모범적인 실·국이 될 수 있도록 거듭 태어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보시죠?
위원님들께서 늘 경제통상국 관련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조언과 권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평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괴산 산단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두 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각도에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 요구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평소에 그런 것처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추호도 경시하거나 이런 자세로 일을 해 왔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을 좀 더 치밀하게 거쳐서 차후에는,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기축년 새해 더욱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기축년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초고유가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수도권 규제완화 등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7조원이 넘는 투자유치와 경쟁력있는 산업인프라 확충, 차별화된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충북경제 총량을 확대하고 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생산액 증가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 모두 경제 침체가 예상되고 우리 경제도 내수침체와 성장을 견인해 왔던 수출 증가세도 크게 둔화되고 있어 상반기에는 플러스 성장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지난 13일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통상국 직원 일동은 과거의 방식에 안주하기보다는 미래의 트렌드에 대한 분석과 예측 능력을 길러 경쟁력을 키우고 지금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재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호진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신용식 전략산업과장입니다.
허경재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된 이상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상래 자원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 조직은 6과 21팀에 정원 105명 현원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2009년도 예산은 1,097억4,3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에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5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15개 사업에 776억5,2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역 내 총생산은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도내 총생산액 GRDP는 28조5,943억원으로 전국 대비 3.1%이고 전국 순위는 11위입니다.
1인당 도내 총 생산액 1인당 GRDP는 1,927만6,000원으로 전국 7위 수준입니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4.3%로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산업 구성비는 광제조업이 39.4%, 농림어업이 4.8%, 서비스 등 기타가 55.7%입니다.
도내 산업단지는 35개 단지, 농공단지는 41개 단지이며 현재 23개 단지 2,819만1,000제곱미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내 제조업체는 2007년말 기준 6,142개고 벤처기업 수는 2008년 12월말 현재 368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동향은 지난해 11월 통계라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00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우선 주요성과는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및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으로 118개 기업, 17조1,676억원을 유치했습니다.
또 4대 전략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 고도화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고 또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도 강화해 왔습니다.
6쪽입니다.
도민 경제교육 실시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관련해서는 지난해 2월에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 또 경제의식 제고를 위한 도민 경제교육을 8,152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15개 시장에 16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또 재래시장 활성과 관련해서 삼수데이 또 183개 기관 단체와의 자매결연 또 상인대학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사업도 추진했고 또 도시가스 확대공급 및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여튼 지난해 한해 동안은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위해서 총력을 다한 한해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대책이 미흡했고 신발전 전략축 개발과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에는 미흡했다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유치 확대와 새로운 전략산업 발굴 또 신성장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총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대외적으로도 경제가 매우 어려워서 신흥국 경제도 점차 둔화될 전망입니다. 세계의 경제전문 기관들은 금년도 성장률을 2%대로 하고 있고 국가경제는 3%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의 경우에도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국내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본격적인 경기호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지역에 갖고 있는 강점, 약점 또 기회, 위험 요인을 잘 활용하고 극복해서 충북경제 규모를 4%대로 달성하는데 총력 매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전략목표는 비전은 2010년 도민소득 3만3,000불 달성을 선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6대 전략목표 21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전략목표 첫 번째인 지역경제 활력화 기반 촉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마인드 제고 및 경제 주체의 역량 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또 고용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서 일자리 함께 하기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활력 있는 경제기반 조성입니다. 경제의 자유구역 지정을 금년 상반기 중에 지식경제부에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청주국제공항 중심의 인랜드 포트(Inland port)를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지난해말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환경성 검토를 거치고 해서 상반기 중에 지식경제부에 신청을 하고 또 계층별 맞춤형 도민 경제교육도 지난해에 비해서 500명 정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경제 주체간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는 금년에는 충청권 경제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을 저희 도가 맡게 됩니다. 내년에는 충청남도가 맡을 예정입니다만 어쨌든 지역경제 주체간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또 지역동향분석 및 통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과 관련해서는 지역물가 안정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점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은 도시가스, 시내버스, 택시요금 등 10종입니다.
공공요금 결정 시 도정배심원제 운영이라든지 또 공청회 개최 등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만약 인상할 경우에도 시기를 분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동향조사도 주 1회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200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상수도 감면을 6개 시·군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비자피해 사전 예방활동도 확대해 나가고 건전한 소비생활 확립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경쟁력 있고 활기찬 재래시장 육성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에도 금년에 16개소에 18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옥천공설시장 현대식마트로 재건축 사업도 58억7,000만원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재래시장 관련한 국비확보 증가율은 전국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 31억3,000만원이 증가된 124억1,100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인 의식개혁을 통한 선도적 상인육성과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 연계한 러브투어를 2개 지역에서 4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자매결연 또 상품권 판매도 확대해 나가고 또 방송을 통한 재래시장의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은 2%대의 실업률 유지를 목표로 공공기관 행정인턴제, 또 맞춤형 인턴제 또 구인·구직자 맞춤형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취업직업훈련 확대 및 취업 알선을 지속 지원해 나가고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나눔사업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 금년도 전국 기능대회는 지난해 10위에서 금년도에는 한 자리수인 8위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고 전국대회 입상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특별장학금으로 금메달 300만원, 은메달 200만원, 동메달 100만원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2011년 전국 기능경기대회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투자유치 다변화로 지역경제 성장 촉진입니다. 세계의 경기둔화 또 수도권 구제완화 등 악화된 투자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기업유치 전략과 산업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또 투자유치기업에 조기투자를 지원하는 사후관리시스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수요 중심의 산업단지 적기 공급입니다. 금년도에는 산업단지로 신규 4개소를 신규 지정하겠습니다. 오송제2, 증평제2, 보은 첨단, 청원 옥산산업단지 또 생산용지 신규산업단지는 제천 제2산업단지 는 5개소 441만9,000제곱미터를 신규 분양하고 또 중소기업 전용공단도 조성하고 또 산업입지은행 창구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투자유치과 내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산업단지 조성기간을 위한 행정절차를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업입지 제공을 위한 공유재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5개 군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선 보은과 영동 시범실시 중입니다. 56억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태생국가산업단지는 현재 지난해 10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국토해양부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 기반확충과 관련해서는 중부내륙권, 공업용수 공급 추진을 금년 하반기에 수자원공사의 수도권정비기본계획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고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산업단지 간 연결도로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난해 10억, 금년에 30억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말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 도내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와 관련한 진입도로라든지 공업용수와 관련해서는 약 10개소에 806억 정도가 투입됩니다. 지난해보다 34.8%가 증액된 규모입니다만 우선 상반기에 거의 90% 이상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업지원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우선 투자기업 지원 우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도금고 선정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2기 충청북도투자유치자문단, 투자유치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또 투자협약 체결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다시 떠나거나 그런 일이 없고 정상적으로 공장을 착공하고 준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강화 부분입니다.
우선 저희는 민선4기 동안에 투자유치 목표를 16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를 했고 금년도에 2조6,000억원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경제 총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조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 업종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태양광, 연료전지 등 4대 전략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하는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도 참가를 하고 해외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충북의 투자 환경을 라디오라든지 경제전문지를 통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고 또 기업 친화적 분위기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전략목표 세 번째 지역 신성장동력산업 중점 발굴 육성입니다.
정부에서는 22개 신성장동력 또 저탄소 녹색성장 등 신국가 발전전략을 추진 발표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맞추어서 바이오, 반도체 등 4대 전략산업 육성을 더욱 가속화하고 태양광 등 고부가가치 창출 신성장동력산업을 캐쉬카우(Cash Cow)로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전략산업 육성기반 구축입니다.
전략산업 육성 거점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 또 지식산업진흥원, 반도체센터, 임베디드센터 또 전자정보센터를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의 거점기관으로 구축 육성해 나가고 또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해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추진하고 U-BIT기반 오창단지 육성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오송바이오연구타운 조성 등을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창단지에 조성 중인 한국생명공학원 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오창캠퍼스 조성사업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신성장동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부분입니다.
우선 2단계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국비 935억원을 지원 받아서 총 사업비 1,571억원으로 인프라 또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고 또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오창의 보건의료산업센터 또 제천의 전통의약산업센터를 중심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양광 부품소재산업 중점 육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기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전문단지 육성과 태양광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R&D 지원을 통한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충북 테크노파크의 전략산업기획단을 충북연구개발지원단으로 이렇게 지정 운영을 하고 또 고추분자마커 연구사업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의 전략산업 R&D를 육성해 나가고 또 맞춤형 전략산업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BK21사업 또 우수전략산업 업체 인력양성 사업 또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에 인력 양성을 위해서 5개 사업에 86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고 또 한국형 마에스터고 육성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와 군에서 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진흥 및 지역특화발전 거점 육성과 관련해서는 과학 마인드 확산과 기술혁신을 위해서 로봇과학축전을 개최하고 한미 바이오 국제컨퍼런스 참여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혁신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역연구산업 진흥사업에 4개 산업에 116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제천약초고부가가치화 사업이라든지 충주사과가공진흥사업, 보은생물자원소재가공식품 육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5개 대학에 644억7,100만원을 투자하고 청주산업단지 생태산업단지화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 특화전략산업 거점 조성과 관련해서는 제천에는 전통의약산업센터를 한방클러스터 중심기관 또 신활력사업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해 나가고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의 운영비를 도에서 5년간 3억씩 지원할 계획이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영동과 증평에 2개 특구를 지정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맞춤형 기술지원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관련해서는 우선 산·학·연 협력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산·학 협력중심전문대학은 주성대,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52억원을 지원하고 또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도 2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맞춤형 지식재산 보호 및 기술지원과 관련해서는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이라든지 바이오제품 안전성시험비용 또 우수 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에서는 경제특별도펀드를 1호에 이어서 2호 250억원을 해서 500억원 정도 조성해서 지원하고 충청권 벤처프라자 또 바이오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에 9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국제통상 활동 강화입니다.
국내외 금융·환율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성장 둔화, 내수시장 부진 등으로 인해서 저희 수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저희 도는 수출 목표를 120억불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외마케팅 총력지원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해외마케팅과 관련해서는 균특에서 지원되는 해외마케팅 사업을 금년보다 대폭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제무역박람회라든지 또 국제무역사절단 파견, B2B 사이버수출상담회, 충북 무역상담회 등을 개최해 나가도록 하고 또 수출기업 맞춤형 신규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또 수출 지원기관간 네트워킹을 강화해서 해외수출 마케팅에 중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 교류활동과 관련해서는 우선 통상거점 확보를 위한 신규 교류지역으로 러시아, 중앙아시아 자원외교 거점으로 확보해 나가고 또 동남아 지역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서 베트남 빈푹성 농업기계화지원 및 농업연수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필리핀 벵겟주와 우호교류협정 및 양 지역간 국제선 항로개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자매·우호 지역과의 교류활동 내실화 관련해서는 공무원 상호파견이라든지 자매·우호지역 주요행사 참가 또 야마나시현과 문화예술단 교류 또 꼴리마주와 대학교류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에 적극 참가해서 경제특별도 충북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교류 인프라 강화 및 국제화 마인드 제고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국제통상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저희 도 소속 공무원 1명이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또 해외 81명의 국제자문관 또 해외충청향우회 또 주요지역 한인회와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도정모니터제를 구성 운영해 나가고 또 도내 청소년의 국제화마인드 함양 또 도민과 함께 하는 다문화 공동체 사업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 도는 유니세프에 후원 협력 도로써 기금 모금이나 후원 활동에도 적극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노사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4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및 경쟁력 강화 사업 확대입니다.
충북도에 2,000억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상반기 내에 70%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금년부터는 이차보전 지원방법을 전액 도 부담에서 도와 시·군이 50 대 50으로 매칭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했고 또 중소기업공제사업 이차보전사업도 신규로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전산화해서 자금지원, 사후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551억에서 606억원으로 확대하고 또 신용보증도 금년에 800억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유망·선호업종 창업교육 및 여성기업 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에는 여성경제인연합회 전국경영대회를 우리 도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업인 예우문화 정착 및 예방적 기업애로 해소와 관련해서는 기업인 예우 24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앞으로도 신규과제를 더욱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기를 높이는 중소기업 ‘기(氣)-up 운동’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현장 중심의 기업규제 발굴과 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해서 옴부즈만 워크숍, 경영애로실태조사 또 시·군 순회상담회를 통해서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를 발굴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 노사문화 정착을 통한 산업평화지대 구축입니다.
금년도에는 노사 산업평화지대 선언 행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충북 노사정포럼 주관으로 9월 중에 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 사기앙양을 통한 노사화합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고 또 충북노사정포럼을 통한 협력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지역 파트너십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 노사정협의회 운영을 통한 갈등 조정 능력을 제고하고 지역 파트너십협의체 협력사업을 중앙 사업에 공모해서 노사평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 확대와 관련해서는 e-기업사랑센터 기능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및 홍보 지원 활동도 추진해 나가고 맞춤형 정보·기술 및 서비스 제공 또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제로화 구현, 기업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현재 7개 시·군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해 나가고 5개군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군에 2012년까지 LNG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태양광발전시설 등 10개 사업에 39억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태양광주택 보급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6억을 지원해서 300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효율적 이용 추진과 관련해서도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라든지, ‘에너지의 날’, ‘에너지 대상’ 등을 제정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광산 및 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탄광지역 개발 및 안전 확보도 중점 추진하고 전기시설 및 LP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전기·가스시설 개·보수 사업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3,0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노후배전 설비, 조명 또 전열기구 등을 개·보수하고 또 LP배관 설치, 연소기 교체, 노후가스시설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품질경쟁력 향상 지원 및 공산품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국제규격 ISO인증 획득 지원사업은 도내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품질경영대회 및 분임조 활성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계량기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도 확립해 나가고 공산품·전기용품 단속 및 품질검사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입니다.
개발계획은 범위 및 기간은 2008년부터 27년까지 20년간으로 하고 청주공항 중심의 인랜드 포트(Inland port)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경제자유구역 용역을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대해서 기존 지역의 반대가 있고 강원도와는 달리 저희 충북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난 12월 15일 발표된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기회있을 때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건의해 왔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지식경제부에 지정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우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 7억원을 확보해서 지난해 10월에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국토해양부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행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광역권 공업용수 공급 추진도 현재 우리 도의 산업단지에 전용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서 생활용수에 의존함으로써 비싼 원수대를 부담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력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사항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3월까지 관련 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이 우리 충청권에 우선 시범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되 우리 지역으로써는 우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범위를 대덕 또 세종시, 오송·오창이 아닌 진천·음성 혁신도시, 충주기업도시 또 태생국가산업단지까지 확대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사 산업평화지대 선포와 관련해서는 9월 중에 한 600명을 초청해서 노사 산업평화지대 선포를 할 계획이고 주관은 충북노사정포럼이 주관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민주노총 사업장이라든지 여기에서는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북노사정포럼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노총 사업장의 참여를 독려해 나가고 권유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남부 및 북부 LNG 확대공급 관련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고 각 시·군이 노력해서 일단 2012년까지 우리 도내 5개 군에 대해서 LNG 도시가스를 보급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2012년까지입니다만 이왕이면 저희 도로서는 좀 더 시행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내의 5개 군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부터 200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기업친화적 분위기 확산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부분 기업유치, 기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쪽 이런 쪽으로 돼 있고 지금 경제위기에 맞추어서 우리 서민 경제를 어떻게 좀 해 보겠다는 대책은 대체적으로 미흡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친화적 분위기 확산이 일방적으로 기업이 유치가 되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해서 기업이 참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느낄 사람은 없을 거 같습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취약계층이나 실직자 이런 분들한테 일자리 제공을 해 주고 수익창출하고 또 회사의 이익과 동시에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 소위 말하면 사회적 기업이 우리 도내에 많이 형성이 되면 기업친화적인 이런 분위기랄까 또 기업에 대해서 도민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가 대개 부드럽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이런 부분에서 강제적으로 가실 거보다도 회사측이나 이런 데다 얘기를 하셔 가지고 사회적 기업에 어렵지만 참여를 좀 많이 유도해 주셔야 좋지 않겠냐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하는 우리 충청북도 기업 중에 그래도 이런 업체는 사회적 기업에 들어간다, 포함된다 이렇게 할 만한 평소에 회사 이익 창출과 또 사회에 기여한 그런 대표적인 어떤 기업체 좀 추천할 수 있습니까?
하나는 우리 유치된 기업 또 기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기 돌보미 사업이라든지 또 기업이 그런 기업과 관련해서 지원을 받고 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선 위원님께서 굳이 지적을 하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최근에 어떤 경기침체, 경기둔화 이런 거 때문에 사실은 사회 취약계층 또 보호시설 같은 데 기부금이 급격히 감소되고 해서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경우에는 저희 유치된 기업 중에는 풀무원이 인재양성재단에 9억원을 기탁하기도 했고 또 풀무원의 투자유치 인센티브로 저희가 일정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그 돈을 전액 환원을 해서 풀무원 공장이 있는 증평, 음성, 진천 지역에 골고루 사업계획을 받아서 전액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기업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또 어떤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 도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지역을 위한 공익 이런 측면에서도 좀 협의하고 권유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성장보다는 분배 쪽에 현재 같은 경제위기 때는 소득이 있어야 수요창출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인턴제를 그런 시각으로 아마 보지 못하고 명칭이 행정의 인턴이라니까 용어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이런 용어도 좀 다른 걸로 바꾸어서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는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했듯이 또 아니면 행정도우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르바이트성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소득을 일정 부분 제공해서 그게 소비로 연결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명칭을 행정인턴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어떤 특혜를 줘서 그렇게 되지 않느냐 또 아니면 비정규직을 정부에서 양산한다 이러는데 이거는 시각을 달리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지금 어떤 경제상황이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이런 선택사항인 거지 이게 무슨 돈이 남아서 이 사람들 데려다가 놓고 실제 하는 일 볼 때는 참 급여가 아까울 정도로 현재 단순업무를 하시는데 그런 취지는 우리가 수요창출, 소비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한시적으로 많은 사람한테 그런 일자리 제공을 비정규직이라도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또 소비를 해야 경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제조업체에서는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다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가 돼야 이게 어떻게 회사가 돌아가든지 하죠. 그러니까 소비하고 생산하고 이게 맞아야 되니까 수요하고 공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턴제를 불가피하게 선택을 한다 이런 취지를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정 이해하기 곤란하다면 용어를 좀 바꾸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이 사업계획에 죽 보면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한 것 중에 금융소외자 이게 아마 경제활동인구 중에 현재 한 20% 이상이 금융소외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분들 어디 가서 대출도 못 받고 또 어디 취직할래도 소위 말하면 신용불량자로 딱 찍혀 있기 때문에 취직도 어렵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할 수 없겠지만 금융소외자들이 다시 새출발 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도 우리 도에서도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적인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기업에 못지 않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국장님 이하 전 관련 업무 보시는 분들이 부족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금융소외자 관계는 어떻게 좀 추진해 보실 생각 없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다만 우리 최근에 정부가 1,000억 정도를 중소기업청이 지역신보의 신용보증을 통해서 지금 노점상, 행상 등 저신용자 특례보증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300만원과 500만원 정도 대출을 새마을금고에서 연리 7.3% 5년 보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월 15일부터 이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현재로서는 이러한 제도를 널리 확대해 나가고 이게 지역 신보에서 신용보증을 해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좀더 추경을 3월 중에 당겨서 하라는 게 도의 입장이고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비상경제상황실 운영 체제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좀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4쪽에 보면 투자유치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행과제 세 가지를 설정을 하셨는데 기업수요 중심의 산업단지 적기 공급을 위해서 산업단지 지정을 4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그 오창에도 제2산업단지를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오창은 산업단지 지정이 벌써 돼 가지고 그거는 이 생산용지 신규분양 그 밑에 제천 등 5개소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새롭게 산업단지로 지정을 하는 그 산업단지입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오창산업단지간 연결도로는 이미 국지도 선정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으로는 예산에 한계가 있고 또 도내에 산재한 지역의 도로를 하려다 보니까 소위 풍선처럼 제로썸 효과가 나타나서 이걸 먼저 당겨서 하면 다른 지역의 사업을 못합니다.
이걸 저희가 도저히,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사실은 국가지원지방도로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내살, 자기살을 빼먹는 효과가 되니 산업단지 진입도로 형태로 해서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보자 이렇게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게 지난해 10억, 금년에 30억 해서 약 40억원 정도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선 금년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이렇게 추진하면 이 사업은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기반사업을 확충해야 되는 이유는 아무리 우리가 유치활동을 편다 하더라도 기업이 결국은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류 흐름의 막힘이 없이 원활히 이렇게 이뤄져야 되는데 지난 12월 23일날 5분발언을 통해서도 청주~옥산간 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그 부분 2.7㎞입니다마는 오창이나 오송 또 옥산단지를 잇는 가장 근접된 그런 도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 15년 동안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결국 우리 경제통상국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해법이 있으면 해결을 하기 위한 안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지지부진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지원지방도 같은 그런 형태고 또 청주와 청원군간의 첨예한 대립이 되어 있고 해서 저희로서는 과연 청주와 오창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 문제 때문에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달리 현재로써 추진할 방법은 우선 산업단지 진입도로 형태로 해서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 하는 거 외에는 우리 도의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청주~옥산간의 도로 확충이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우선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산업단지, 이건 말은 연결도로인데 실제적으로는 청주테크노폴리스의 진입도로 개념입니다.
그 진입도로를 오창에서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개념으로 하게 되면 아마 청주~옥산간 도로의 체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걸로 보고 있고 그 문제는 광역교통망계획에 따라서 건설방재국에서 추진을 하되 저희 경제통제국에서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진입도로 또 공업용수 공급 이런 인프라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그 문제는 저희 계속 도에서도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재원문제 또 청주·청원간의 이해문제 이게 걸려 있어서 쉽게 결론이 안 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상당히 교통량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지역의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게 금방 본 위원이 지적한 596호선입니다마는 2.7㎞ 이 도로를 확충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국 국장님께서 필히 좀 확인해서 우리 지사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또 그 청주시나 청원군 행정협의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셔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한 말씀 해 주세요.
저희들도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산업단지 간의 연결도로를 서둘러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도 역시 우리 건설방재국과 협의를 해서 좀더 시행 시기를 앞당기도록 저도 옆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주~옥산도로는 1일 통행량이 3만대가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본 국지도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만 갖고서는 해결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이 부분 꼭 관심을 갖고 도로가 원활하게 좀 확충이 돼서 오송, 오창, 옥산 또 청주가 원활히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2010년에 도민소득 3만3,000불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37페이지에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계신데 본 위원의 지역구가 진천입니다.
바로 음성군 대소하고 본 위원의 지역구인 진천군 덕산면하고는 인접이 돼 있습니다.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에는 수해를 덕산 지역에 많이 입어서 전 국민의 관심과 복구로, 아마 현재 덕산 주민들은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큰 태생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모든 물은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넓은 면적에서 우수하고 생활용수도 겸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집중호우 시에 우수가 모든 것이 덕산 지역 하천으로다가 흐르게 되는데 그렇게 될 적에는 현재 하천이 아직 수해복구가 아직도 덜 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가 된 곳은 지금 하상폭을 정비를 하고 제방을 높인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1,000만㎡이상의 태생국가산업단지가 된다 할 거 같으면 많은 우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럴 적에 그것을 받을 만한 하류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럴 적에 본 위원이 담당사무관님한테 제안을 했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타당성 용역이 검토될 적에는 하류 지역에 대한 배수 대책을 분명히 유념해 두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반드시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을 적에는 거의 그 지역 주민들만 갖고서 용역 보고를 하는데 반드시 진천군에도 좀 연락을 하셔서 진천군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분명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부터 하시고서 하시죠.
위원님 2010년 도민 3만3,000불 달성을 선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저희 GRDP 규모가 29조 정도 됩니다.
29조인데 3만3,000불이 되려면 50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도의 GRDP 규모가 50조, 그러면 약 21조 정도 20여 조 정도가 늘어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저희 도내의 산업 구조가 농림어업이 4.8% 또 경제가 한 40%, 나머지 55%가 서비스 건설 계통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쪽에서 지역에 GRDP를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드리면 첫째는 투자유치입니다. 이제까지 17조1,600억 정도, 2,000억 정도 유치를 했는데 17조 정도의 투자유치가 11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 발표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17조 이상의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서 약 11조 정도의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또 지역의 나머지 부분 자연적인 성장을 해 나가는 부분이 있을 테고 나머지 우리 투자유치가 아닌 농림어업이라든지 공공부문에서의 또 부가가치가 유발될 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의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바이오, 반도체,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 같은 우리 지역에 강한 강점이 있는 4대 전략산업 육성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고 또 태양광 부품소재 산업과 같은 것을 육성을 통해서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간다면 2010년에 저희 지역에 도민소득이 3만3,000불까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실 기존에 제조업 쪽에서의 성장률은 저희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2007년말 제조업 분야 GRDP 성장률은 6.5%인데 나머지 다른 걸 합한 성장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서비스 인프라가 대단히 취약하고 또 다른 지역이 갖고 있는 항만, 항구 쪽에 투자되는 대규모 SOC사업이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림이나 서비스나 건설 쪽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의 총량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투자유치도 역시 기존의 제조업보다는 사회적인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도 길을 열어놓고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투자유치와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도록 하는데 저희 경제통상국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업용수 공급이라든지 LNG 가스 공급이라든지 기업인 예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저희 도의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여하히 회복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하이닉스반도체에 어떤 새로운 낸드플래시나 메모리 반도체칩의 가격 상승을 통해서 회복이 되면 우리 충북의 수출 목표 2010년에 150억불, 금년도 120억불입니다만 이것에 모든 것이 반도체 산업의 회복 속도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고 현재로써는 세계적인 경기침체기 때문에 저희 도도 빠르게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또 아울러서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정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태생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태생국가산업단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광역개발권 중장기 프로젝트에 국가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작년 5월에 7억의 예산을 설계용역비로 확보해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금년 8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 4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계획 용역 시에도 진천군 관계자를 참여시킬 것이고 또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산업단지 내 덕산 쪽 하류지에, 저류지에 하류의 영향이 없도록 산업단지 개발계획 시에는 재평가를 지금 기술자들이 하는 게 50년 빈도를 보고서 모든 재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만일에 영향평가를 거칠 때 실시설계 시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시에 영향평가 시에 하류에 문제가 있다면 하류의 하천을 확장하는 방안과 또한 진천군의 관계자들을 포함시켜서 절대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우리 도민소득이, 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3만3,000불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 그 상황에서 지금 GRDP가 약 29조원 정도 되고 21조원 정도를 높였을 때 3만3,000불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답을 주셨는데 저는 통계 수치에 허무맹랑함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국민소득이 약 2만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소득이 6,000만원이 되어야지 2만불인데 그나마 그것은 1달러에 1,000원 할 때의 얘기이고 지금 1,300원이면 7,000만원이 넘어야지 현재 우리 국민소득이 2만불이다, 청주·청원지역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는 제천시는 제가 볼 때 한 1만불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민 입장일 경우에는 1만불도 채 되지 않는다, 우리 도내의 농가소득이 평균 2,9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통계자료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골에 가서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년에 1,000만원만 돼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노인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둘이 짓는다고 하셨을 때 1,000만원만 돼도 좋다고 하면 5,000불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2만불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참 고생들은 하셨지만 17조원 이상 투자유치를 통해서 경제창출 효과를 누리고 그걸 통해서 3만3,000불이 된다라고 하시면 도내의 가구수가 51만5,000가구입니다.
약 3인 기준으로 150만명이 넘는 도 인구가 3만3,000불이 되려면 가구당 1억2,000만원 정도가 연 소득이 되어야 된다, 취업자 수가 73만3,000명이라고 통계자료를 내주셨는데 73만3,000명이 연봉 1억2,000만원 이상을 받아야지 가능한 수치인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통계자료가 허구든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전략목표를 갖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제조업 분야는 참 많은 노력을 통해서 투자유치를 이루었지만 서비스업, 농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본 위원 판단으로는 아마 내년에 더 소득이 줄 것이다라고 확언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도, 2010년도에 전략목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2006년 7월부터 2009년 1월 업무보고서까지 대동소이하다, 당초에 세워진 전략목표들이 신규사업이라고 한두 건씩은 올려놓으셨지만 결국은 그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한두 가지 신규사업이 올라왔을 뿐이지 정말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성장 잠재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하시면 본 위원과 다른 견해를 또 내놓으시겠지마는 제가 2년 반 도의원을 하면서 느낀 상황이 실질적으로 충청북도가 말로는 균형발전 얘기를 했지만 주로 청주·청원을 비롯한 중부권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문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 기업유치 문제에 이르기까지 80% 이상의 사업과 예산이 중부권에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충청북도 안에는 중부권은 3만불 시대가 올지 모르지만 남부권과 북부권은 2만불도 되기 어렵다 이런 전략목표를 가지고 3만3,000불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본 위원 판단으로는 희극이다, 국장님 갖고 계신 생각 있으면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도민 전체의 소득을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간에도 지금 울산광역시는 4만6,000불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광역 시민들이 우리 충북 도민들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부가 하고 있는 GRDP 추계가 통상적으로 1인당 취업인구의 어떤 연간소득이나 이런 걸 추계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발생되는 각 부분의 재화용역의 서비스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총액을 내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근로소득으로 발생되는 개인의 가처분소득하고 지역에서 발생되는 1인당 GRDP 추계액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과 관련해서는 우리 충북이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한계 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해서 저희가 지역의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총량을 늘리고 전략산업 육성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이게 역시 기업유치도 중부권 위주로 편중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인프라도 역시 중부지역으로 집중되는 이런 모순 하에 있지만 결국은 어떤 지역의 총량을 넓혀가고 소득 또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 충북의 경우에는 그래도 균형발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없는 균형발전국까지 만들어서 실제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는 있지만 소위 경제 쪽에서는 이게 균형이 안 통하는 생존, 적자생존의 법칙이 아주 어느 분야보다도 적나라하게 적용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 어떻게 균형감 있게 끌고 갈 수가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으로서는 일단은 2010년에 우리 도민 소득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좀더 힘을 합쳐서 나아가면서 부수적으로 우리 남부지역, 북부지역의 낙후된 지역은 별도의 재원·제도를 통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중부권에서 세수로 도에 많은 재정으로 기여한다면 그 재정의 일정 부분을 또 남부나 북부지역에 투자를 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이뤄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현재에 우리가 느끼는 소득하고 추계 발표하는 소득이 도민 전체에 똑같지는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우리 도의 균형발전국이나 또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어떻게 좀 균형감각 있게 해 나갈 거냐 고민하면서도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쳐서 역시 늘 남부나 북부지역에 계신 도민들께서 소외감을 느끼시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가 12개 시·군을 상대로 얘기할 때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거야말로 정말 이율배반이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얘기하는 게 수도권 경쟁력 강화 시켜서 세금 많이 거둬서 지방에 나눠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충청북도가 도민을 상대로 그대로 하고 있다, 다만 반대로 정부를 향해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하면 안 된다라고 150만 도민 이름을 걸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말씀드려 봐야 서로 논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업무보고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통계숫자 계속 틀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업무보고서 첫 장에 있는 통계자료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냥 통계청 자료를 그대로 인용을 하든지 본 위원 판단으로 지금 3페이지에 있는 실질 경제성장률이 2007년도 12월말 기준인데 4.3%가 올해 한 4.2% 정부가 예상은 하고 있는데 거의 불가능할 수치라고 생각은 들어집니다.
이 자료 중에 산업단지가 35개 단지 맞습니까?
4페이지에 실업자가 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비 2,000명이 감소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5분발언 때도 실직자 수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는데 1만7,000명이 맞다고 하면은 경제활동인구가 75만명으로 3만7,000명이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 한번, 여기 국장님 지금 숫자 계산하지 마시고 점심 드시면서 한번 보태보십시오. 보태고 빼보시면…
공동구매사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육거리시장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고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걸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확산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현재 금년도에는 육거리시장에서만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산집법이죠. 그러니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 시행령을 예고를 하면서 충청남북도가 전혀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다, 물론 이게 경제통상국 소관이 아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신문기사를 보면서 한승수 총리가 경기도나 경북, 전라남도는 어떤 산집법 법률 개정과 시행령에 문제를,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충청남북도는 전혀 이의제기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기사를 보면서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우리 도의 해당 부서에서 적절한 대응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업유치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통상국에서 이 부분에 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해당 부서에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만 아쉬운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저희 쪽에서는 기왕에 워낙 규제완화에 대해서 반대가 명약관화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부 절차적인 그런 문제까지 세세하게 신경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치밀한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세대전지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태양전지 쪽으로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본 위원 나름대로 우려를 했는데 마침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니까 LG화학인가요? LG화학에서 자동차 전지를 GM에 전량 수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우리 도에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려한 부분만은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노력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경부에서 차세대전지 3대 핵심분야를 작년 10월쯤엔가 발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용식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정확히 세 가지를 다 기억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2차전지하고 연료전지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2단계 지역전략산업 네 가지 분야를 가지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차세대 먹거리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다고 하셨다면 중앙부처의 전략산업들 좀 더 파악을 하셔서 가능하면 예산확보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맞춤형 전략산업 인력양성 분야에 있어서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지원 중인 대학 IT연구센터가 세 군데 있었는데 이게 아마 올해쯤 새로 선정할 계획인 거 같습니다.
중부권에 대학을 선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도내의 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경제통상국에서 업무 파악하시고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2008년에 신·재생에너지 발굴사업 추진한다고 작년 당초 업무보고 시에 말씀해 주셨는데 신·재생에너지 발굴사업 추진성과 있으셨습니까?
정상래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발굴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여섯 건을 했는데요. 추경으로 해 가지고 후에 후반기에 다시 12개 사업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업무보고 자료에서 여섯 건을 넣어드린 건데 사실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다가 많은 발굴을 했습니다.
실례로 말씀드리면 당초 여섯 개 사업에서 추경사업을 보게 되면 한 12개소를 저희들이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발굴사업이 단순하게 주로 태양광 위주인데 태양광 위주 말고도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발리협약이 발효되는 시점에 가서 다급하게 어떤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지금부터 미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관한 자료도 파악을 하시고 또 그에 관한 업무도 정확히 숙지를 하셔서 그때 가 가지고 우리 도가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사지 않는, 반대로 정말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업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경제통상국 정정순 국장님을 비롯해서 104분의 경제통상국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경제통상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중에 말이죠, 지금 우리 충북 경제 신호가 파란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2009년도.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가격이 회복되면 하이닉스반도체가 회복되고 또 매그너칩반도체 또 우리가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가격 회복과 더불어서 조금 더 회복될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말로 100억불 수출 달성은 못했습니다만 좀 더 과감하게 목표를 상향을 해서 열심히 하려고 금년도 수출 목표도 120억불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가 그동안 투자유치를 위해서 아주 올인해 오던 그런 결과들이 하나 둘씩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또 오송생명과학단지 준공을 통해서 바이오기업들이 CJ제약을 비롯해서 신풍제약 또 LG생명과학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속속 착공해 들어간다면 그렇게 비관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전망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도 성장지표를 낮추어서 발표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경기침체가 이렇게 가속화 돼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경우에는 우리가 목표하는 모든 부분이 전체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마는,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서 말이죠.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지방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이 대부분 도민들의 생각들인데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지역경제의 파급 요인이 무엇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경제통상국에서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항만이나 바다와 연접해 있어서 산업구조가 차별화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수의 석유화학이라든지 당진 제철, 거제 조선 이렇게 어떤 지역별로 차별화 돼 있는데 저희 충북의 경우에는 지역의 전략산업이나 이런 기업유치나 모든 면에 볼 때는 다 이게 수도권과 비슷한 소위 공해 유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IT, BT와 같은 첨단 업종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완화는 우리 충북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전략산업 육성이 중복되고 또 기업유치 면에서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IT, BT와 같은 이런 업종 자체가 수도권에서 그대로 이전을 하지 않고 스테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직격탄을 많이 저희가 입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대응 대책으로써 저희가 산업단지의 조성 기간을 서둘러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조성하는 산업단지를 최대한 서둘러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지역과 차별이 된 저렴한 소위 50만원대를 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저렴한 산업단지를 공급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어떤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 업종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 즉 앞으로의 4대강 탄생과 관련해서 레저분야라든지 관광분야 이런 분야에서도 우리 지역도 타 지역과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좀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지역의 경제 총량을 일으키고 일자리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쪽에서는 수도권 규제의 피해가 그만큼 크지만 거기에 따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는 하지만 반대만 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충북으로서는 투자유치를 좀 더 다변화하고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넣어야 되고 또 우리 남부나 북부에 LNG를 끌어들여야 기업유치에 용이하고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정부가 전체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상당한 위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어떤 국민적 저항까지 엄포를 이렇게 놓고 있는 사항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체감하고 있는 국장님의 생각은 아마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답변 내용이,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그걸 위해서 정부에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게 어떤 산업단지에 진입도로 예산을 조기에 좀 배정해 달라든지 또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의 경우에는 종전에 법인세 감면을 7년이라면 10년으로 좀 늘리는 문제 또 국비에…
다만 수도권에서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세 개 권역으로 나눈다면 지금까지는 과밀억제권역에 내려온 기업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말하자면 법인세 감면 이런 걸 줬는데 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도 규제를 대폭 풀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도권에서 어느 지역에 있든지간에 내려온 기업에는 그러한 정부의 인센티브 즉 말하자면 재정 인센티브 플러스 세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비상경제 운영 체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물론 아마 무슨 피해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다만 우리 충북이 그렇게까지 결정타를 입을 정도는 아니고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래도 상당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도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나 모든 부분에서는 지금 상당히 체감하고 느끼는 온도의 차이가 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과 소신에 일종의 어떤 안도감을 느낍니다.
소신대로 도민들이나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걱정하는 그런 우려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민경환 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해 주셨었는데 우리 경쟁력 있고 활기찬 재래시장 육성 이렇게 해서 2009년도 한번 추진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적어놨는데 고객이 만족하는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서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드 사업에 중점적으로 많이 해 오고 근자에 와서는 주차장 사업 또 그리고 화장실 사업을 통해서 현대화를 좀 추구해 왔지 않습니까?
많이 시장이 깨끗해지고 편리성은 있어졌습니다마는 시장 활성화와는 별로 이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시민이나 상인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아직까지도 이 아케이드나 주차장, 화장실 여기에만 계속 투입이 돼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안을 좀 초점을 맞추어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청, 중기청 예산 갖고 이렇게 지원, 국고예산 갖고 하다 보니까 각 시·군 자치단체나 이런 데 어떤 기존의 방향과는 동떨어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밖에는 안 됩니까, 이것?
이런 식으로 밖에는, 국장님!
그래서 저희로서도 우선 재래시장 기본적으로 현대화할 수 있는 노력은 해 나가되 좀 더 앞선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문화공간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재래시장의 기존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우선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비부담이 있고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국비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되어서 조금은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시고 국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얘깁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는 하여튼 전통시장이라든지 이쪽으로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을 기존에 이런 재래시장만 할 것이 아니라 특수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은 같은 경우에는 한우마을인데 한우전통시장이라든지 지금 제천의 한방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의 재래시장만 계속 투입을 하다 보니까 결국 아케이드 공사하고 간판하고 도로정비 좀 하고 결국 이거거든요.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런 예산을 갖다가 우리 도에서 좀 협의,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도 특색 있는 그래서 전통시장도 좀 살리고 재래시장도 살릴 수 있는 방안, 같이 병행해 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 아이디어를 더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우선은 우리 재래시장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설 현대화하는 건 당분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현대화에 급급하지 말고 도에서 좀 아이디어를 내서 특색 있는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을 좀 만들어보는 건 어떠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거는 저희 도가 좀 나름대로 특화해서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라…
그리고 우리 도에서 그런 거를 취합을 해서 종합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시설 현대화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한번 맞춰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시·군에서 무조건 그냥 올리는 대로 ‘20억짜리 아케이드 해야 됩니다.’ 하고 올리면 여기서 그냥 해 주고, 배분해 주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번에는 청주시에서 했으니까 충주시 하나 하고 제천 하나 하고 보은군 하나 하고 필요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단 말이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 놓고서 자부담이라고 하면 자부담 하나도 안 합니다. 지금 5% 10% 하는 거 자부담 안 해요. 그래 놓고 업자들한테 돈 요구나 하고 말이죠. 시장 상인대표들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 당신 업자들 몇 군데 줄 테니까 우리 뭐뭐, 얼마 시장에다가 기금 내놔라” 이렇게 협박하는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런 것 전혀 지금 저기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줄줄이 새는 세금 중의 하나예요.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뭘 하나라도 효율적으로 해야지,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리게 만들잖아요, 지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추진 이렇게 말씀을, 연구를 해 주셨는데 충북뿐만 아니라 충청권에서 지금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데 말이죠.
금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다가 1월에 상정을 하고 국회에다 4월 제출을 해서 금년 상반기에 아마 입지 선정 및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도도 예외는 아닌데 우리 충청권에서 세계적 규모의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이라든지 미래장비개발센터 또 세계지식기술센터, 과학사업단 설립 등의 계획으로 해서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지금 유치 노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통령님 공약이고 지난해 7월 1일날 대통령님 방문 시에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충청권을 위한 공약이고 또 충청권에 돼야 된다는 건의를 했고 대통령님도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충청권을 위한 공약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에서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관련 지원법률을 만들 때 충청권이 명기 안 된 부분 또 금년 상반기까지 시범 입지를 선정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로서는 우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시설이 가속기입니다.
현재 가속기는 당초 인수위에서는 중이온과 방사광가속기 두 대를 동시에 검토를 했는데 현재 정부 방침은 중이온가속기를 먼저하고 방사광가속기는 포항에 있는 가속기를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돼서 저희 충북으로서는 대단히 좀 실망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지역은 지리적으로도 국토의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많은 과학자들이나 기업의 많은 이용자들이 접근하기가 대단히 불편하고 또 지반도 퇴적층지반으로 인해서 침하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전문과학잡지에서도 발표되고 해서 저희로서는 많은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희망하고 있는 중부권의 방사광가속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고 현재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 충북은 정부 쪽의 기초과학지원연구소와 함께 방사광가속기 건립을 적극 건의를 해 나가되 우선은 현재 당초 벨트의 범위로 세종시, 대덕, 오송, 오창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혁신도시나 태생 등 또 기업도시와 같이 어느 정도 좀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관련된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고 또 지난해 6월부터 오창차세대가속기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대학교수라든지 관련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을 해서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관계법령의 제정과 관련해서 어떤 우리 도의 의견도 개진하고 해서 충청권과 2월 중순에 충청권경제협의체를 개최를 해서 이 문제도 함께 논의를 하고 또 어쨌든 시범사업은 우리 충청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관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기축년 한 해에 경제통상국 업무를 통해서 우리 도민 모두가 행복한 도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의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종갑 권광택 심흥섭 민경환
박영웅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민병완
전 문 위 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 장정정순
경 제 정 책 과 장윤재길
투 자 유 치 과 장정호진
전 략 산 업 과 장신용식
국 제 통 상 과 장허경재
기 업 지 원 과 장이상칠
자 원 관 리 과 장정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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