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0월 18일(수)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태원 의원 외 7인 발의)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11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4분)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태원 의원 외 7인 발의)
(11시15분)
본 건은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도 9월 29일 강태원 의원 외 7인이 발의해서 당 위원회에 10월 2일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교육시책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의사를 도정과 교육시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출석기간은 2006년 10월 19일과 20일 양 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대상은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도 및 교육청의 실·국·원장, 본부장 이상 간부공무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평소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도정 및 교육시책이 도정에 반영되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성실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17분)
조재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사무처리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촉구하고 사무처리에 대하여 개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관련 감사대상은 충청북도의회사무처로 2006년 11월 30일 본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한 8인의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기관운영에 대한 제반사항과 예산집행 사항, 청원·진정 등 민원접수처리사항,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추진실적 청취, 자료제출요구, 정책질의, 문서 확인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감사절차와 요령입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후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며 출석대상은 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으로 하고 그 외 관계공무원과 사무에 관계된 자의 출석증언 요구는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한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 선언과 위원장 인사, 관계공무원의 선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정책 질의 등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위원장의 감사종료 인사,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방법은 먼저 감사반장께서 감사관계공무원의 선서 전에 감사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선서는 의회사무처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을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예산집행현황, 각종 민원서류처리현황, 의정활동 홍보실적 등과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와 관련서류를 11월 10일까지 작성하여 각 2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께서는 주요 질의내용과 자료요구서를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서류제출요구는 의회운영위원장 명의로 요구하게 됩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의 목적과 기간, 실시대상기관, 일반사항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감사의견, 기타 특기사항 순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절차는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의견서 양식을 사전에 배부하여 드리고 감사실시 종료 후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근거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11시21분)
본 안건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고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은 11월 10일까지로 하고 출석공무원은 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의를 위하여 10월 30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종호 박영웅 임현 이대원
민경환 이언구 오용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재학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한철환
총 무 담 당 관함기원
의 사 담 당 관한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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