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7월 4일(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017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2017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의회사무처
(11시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3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동 안건은 감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20분)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수는 13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3. 2017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의회사무처
(11시21분)
김진형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임병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천수 총무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을 역임하였고 7월 1일 자 정기인사 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남연옥 의사담당관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배훈 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한철우 정책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창호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덕환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성일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은 신병 치료로 인하여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앞서가는 선진의정 실현과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전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견제와 협의로 균형 있는 의정운영 등 5대 중점 추진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먼저 5쪽, 도정발전과 연계되는 효율적 회기 운영입니다.
금년도 회기 운영 기본계획을 129일간 총 8회를 여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상반기에는 당초 계획대로 임시회 3회와 정례회 1회 등 46일 동안 총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6쪽,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발전방안과 대안 제시를 위해 대집행부질문을 3회 실시하였고,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 32건을 지적하고 향후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도정시책 및 주민복지 등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7회 실시하고 후속조치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 반영 등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4월에는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정확하게 안건을 표결처리하고 대집행부질문 시 관련 자료영상을 표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소통·협치를 통한 의정능력 제고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협의체와의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여하여 54건의 안건을 협의하고 시도별 의회 공동문제, 불합리한 법령의 제도 개선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의회 각종 현안 협의를 위해 의장단·상임위원장 단 회의 5회, 의회운영위원회 사전간담회 5회를 개최하는 등 의회 내 협의기구를 활용하여 주요 현안과 쟁점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등 소통하고 화합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우리 도에 접목 가능한 시책을 발굴하여 후반기 의정활동 지원에 반영해 나가고자 경기, 인천을 비롯한 4개 시도의회를 방문하여 선진 의정시책에 대한 비교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도·의정 관련 사회적 이슈나 현안사업에 대해 연구·연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정학술연구용역 3건을 지원하였고, 주요 현안에 대한 올바른 정책진단을 위해 정책토론회 11회를 지원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토론의 개최를 위해 도의회 홈페이지에 토론회 소식방을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3월에는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스피치인터뷰 등 미디어역량 교육을 추진하여 도민과의 소통능력 증진 등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 나가고 있으며,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정발전포럼·세미나와 성공자치연구소 에이플러스 강연 등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6월에는 안보를 주제로 전체의원 연찬회를 강원도 일원에서 추진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 맞춤형 자체 연찬회를 2회 개최하여 의정 주요현안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전문가를 3명씩 위촉하여 주요 시책에 대한 정책연구와 각종 의안 심사 시 총 13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 9쪽, 의원 입법활동 및 정책연구의 체계적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 법률고문 자문 21회, 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27건, 입법정보지 발간 6회,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발간 1회 등 입법 관련 자료를 수시로 수집·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원 발의로 추진하는 자치입법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년 1월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 운영전문위원실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교류협력 증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흑룡강성을 비롯한 중국의 3개 지역, 그리고 베트남 빈푹성과 우호교류를 맺고 매년 상호 방문하여 협력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그간 중국 위주로 추진하던 우호교류시책의 다변화를 위해 청주공항과 블라디보스토크공항 간 항공노선 신규 취항을 계기로 러시아 연해주의회를 첫 방문하여 양 지역의 경제·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우호 협력관계 체결을 성사시키는 등 값진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선진화된 정책을 의정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금년도 정책테마연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6월에 다녀오셨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7월에 다녀오실 계획입니다.
연수 후에는 사전 연수내용과 연수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성과보고회를 정책테마연수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지역의 생생한 여론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의정모니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정책제안의 장으로 활용해 나가는 한편, 민주적 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의회교실을 3회 운영하고 금년도에 확대 시행한 의정체험프로그램을 4회 추진하였으며, 본회의 인터넷방송 수화통역을 8회 실시하여 청각장애인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민생 중심의 찾아가는 현장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삶의 현장을 의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방문을 37회 추진하였고, 도민의 소리 민원 7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와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설명절과 연말연시에 추진하여 도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 격려도 15회 실시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신속 정확한 보도 지원을 위한 언론홍보입니다.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등 홍보자료 149건을 제공하였고, 주요 의정현안에 대한 기획·특집보도 16건과 비회기 시 특별기고 37건을 중점 추진하여 365일 역동적으로 일하는 의회상 구현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대담·인터뷰 14회, 주요 사안에 대한 의정활동 브리핑을 15회 개최하여 도의회 공식 의견을 대변하고 사회, 문화, 체육 등 분야별 기자간담회를 13회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정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와 디지털배너, 그리고 도내 전 지역에 설치된 전관광판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인터넷방송과 모바일서비스가 지난해 8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년 6월에 통신기술 전문인력 1명을 채용하여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를 도민들께 공개하는 등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한 발 더 다가서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영상물과 간행물을 적기에 발간하여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격월로 발간되는 충북의정이 의회소식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적기 지원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의정정보를 제공해 나가면서 주요정책 정보와 법률정보서비스에 대한 국회도서관 메일링 정보서비스를 금년 5월부터 제공하였으며 회의록을 책자로 제작하여 자료 보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청렴도 제고 및 직무능력 강화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공개하고 청렴특강을 1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결의대회를 통한 청렴마인드 제고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사무처 직원의 의정보좌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관련 전문지식 습득 및 자기계발 교육을 286명이 수료하였으며 신규 전입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의정 관련 직무교육을 금년도 하반기에 필수적으로 이수토록 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합 소통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이 함께하는 의정화합 단합행사를 증평 좌구산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금년도에 처음 추진한 의회사무처 정례조회를 통해 의정마인드를 공유하는 한편, 통합의정의 이해 등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하여 소통 공감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반기 마지막 주 수요일을 창의적 사고전환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단체영화를 관람하였으며 의정활동 유공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등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현안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임병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고 사무처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서 의정활동 지원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은 청렴도 제고 및 직무능력 강화에서 밑에 직무능력 향상 및 직원 사기 진작에 직원 대상 생일 축하 문화상품권을 46명을 격려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은 13만 8,000 원이죠? 예산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16쪽 제일 밑에 하단에.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3만 8,000원을 현재 46명에 대해서 문화상품권 1인당 3만 원씩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도 5만 원 최소한도 해야지 이거 말만 생일 축하 격려지 김영란법이 5만 원까지 선물하도록 되어 있는 거 같은데, 하한선이.
그래도 5만 원씩이라도 해서 상품권 한 1만 원짜리 5장씩이라도 주고 해야지 좀 격려가 되고 사기가 진작될 거 같은데요.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글쎄 법 규정상은 현재 김영란법상으로는 5만 원인데요, 저희 공무원 윤리강령이나 그런 데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또 현재 의미가 직원,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 생일을 잊지 않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한다는 또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했는데 거기서도 5만 원이면 다 괜찮다고 이렇게 어제 저도 얘기 들은 거 같은데 한번 처장님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보시면은 교류협력증진 국제경쟁력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 이번에 러시아를 갔다 왔죠? 10쪽.
예.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한중 정상회담 이후라든가 그거 보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는가를 보면서 저희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한번 방문하는 걸 추진하도록 하고요.
또 저희들이 베트남 빈푹성과도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늘 매일경제에도 나왔습니다만 중국과 관계가 과거와 같은 관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이 그렇게 단기간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또 판단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흑룡강성과 광서장족자치구, 길림성 이쪽에서 추진을 하고 또 안 되면은 베트남이나 또 저희들 생각에는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까지도 확대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빈푹성인데 베트남, 거기는 지금 ’12년 11월 26일 날 체결을 했는데 거기는 몇 회나 다녀왔나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년에 우호교류를 체결을 해 가지고요, 빈푹성하고. 도의회에서 빈푹성 방문을 3회 했고 빈푹성에서 3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작년에 저희들이 빈푹성의회를 갈 차례였는데 협의가 좀 원만히 안 돼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빈푹성의 당서기 일행이 저희 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도 계속 추진하면서 말씀하셨듯이 좀 다른 지역, 베트남에서도 현재 동남아에서 가장 경제발전이 빠른 국가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어떤 도시 지역하고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에 대해 금년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병운 이광진 박종규 연철흠
박한범 이의영 박병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배훈
운영특위전문위원우경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진형
총무담당관방천수
의사담당관남연옥
정책복지수석전문위원한철우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김창호
교육수석전문위원김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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