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23일(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충청북도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과학인재국
3. 충청북도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경제통상국
4.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투자유치국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투자유치국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원·과학인재국·경제통상국·투자유치국·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이종갑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해당 부서 예산심사 시 병행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의 성실한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1분)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업기술원이 충북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39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예산은 205억 4,623만 6,000원으로 기정액 196억 8,423만 6,000원보다 8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해서 국고보조금 4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4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47억 1,863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인 520억 2,258만 원보다 26억 9,60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0쪽, 농업진흥시책 추진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농업진흥시책 추진 지원사업은 통신실 방송장비의 노후화로 통신실 방송장비 교체 구입에 따른 3,2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억 1,3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농업기술개발사업 예산입니다.
농업기술개발사업은 21억 2,189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7억 3,5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240쪽, 공무직 휴직에 따라 공무직 대체 밭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보조에 대해 2,7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충북형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성과로 수위 조절형 다단식 식물재배장치와 다목적 관수장치 특허권 확보를 위해 직무발명 특허등록료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충북형 딸기 신품종 육성을 위한 자동화 및 환경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딸기 신품종 육성 환경제어장비 구축 예산으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농업기술원 첨단스마트팜실증센터 준공식 추진을 위해서 행사 운영과 성과물 전시 재료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데이터 기반 농업 활성화 사업은 웹기반 농업빅데이터 처리 프로그램 구입, 생육조사 매뉴얼 제작 등을 위해서 재료비를 2,200만 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으로, 전체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같은 쪽, 사과묘목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기금과 도비를 1 대 1 매칭하여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반딧불 체험행사 재추진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 지적사항이 있었던 반딧불 곤충체험관 운영을 재추진하기 위해서 운영비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포도연구소 구내 교환기 교체사업은 20년 이상 노후화된 교환기로 인한 통신장애 시 어려움이 있어 76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사업이 3월에 확정되어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242쪽에서 245쪽 지역특화 포도 재배 및 품질진단기술 개발사업과 지역특화 와인 제조 및 실용화기술 개발사업은 국가대표 작목으로 선정된 포도와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신품종 육성, 품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기술, 토착효모를 활용한 다양한 와인 제조기술 등을 내용으로 하며 6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포도·와인 대표작목 기술개발과 연계한 첨단연구 인프라 구축 고도화 사업으로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농업농촌기술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농업농촌기술지원사업 예산은 4억 4,850만 2,000원을 증액해서 총 270억 7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245쪽, 사업량 증가로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과 신기술 농업정보지 지원에 각각 900만 원, 16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은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의거해서 특수미 생산·가공 단지 조성,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등 5개 사업에 총 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양송이의 안정적 배지 생산을 위한 살균·후발효 표준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1,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46쪽,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 확정내시분을 반영해서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지원, 스마트팜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지원을 각각 2,000만 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47쪽 쪽파의 수급안정을 위해서 쪽파 연중생산을 위한 양액재배기술 시범사업을 1,89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기술 시범과 열대과일 소핵과 가공기술 상품화 시범사업을 각각 3,500만 원씩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사업으로 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2024년 1월 5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5년 미만 정근수당가산금 신규계상 등 9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퇴직 발생에 따른 퇴직금 8,380만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업기술의 혁신, 미래를 여는 충북농업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우리 충북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충북이 한국농업 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 설명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설명자료 285쪽, 첨단스마트팜실증인증센터 준공식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을 보니까 AI과학영농 약속과 실현, 스마트농업의 지속적인 실천 및 청년농업 육성을 위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마트팜인증센터가 2년간 사업을 통해 갖고 완공됐죠?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에 완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이 스마트팜첨단실증센터는 작년 예산에 도비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주셔서 지금 본예산에 72억 예산을 가지고 현재 건물을 짓고 있고요. 10월 준공이 되고 하면 이 시설을 이용해서 연구라든지 실증, 그다음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저희가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AI과학영농 원년의 해도 됐고 해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좀 모시고 행사를 해 보려고, 저희가 그래서 준공식 예산을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당초에 준공식을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할 계획은 없었고요. 그냥 저희 내부 직원들, 저희 있는 예산을 가지고 본예산에… 그렇게 해 보려고 했다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과학영농 원년의 해도 선포가 됐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시관도 좀 필요하고 나름 세미나라든지 이렇게 행사도 엮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보려고 의욕적으로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추경에 담은 점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의 계획들을 화판도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개발한 기술들에 대한 모형도 좀 만들어 놓고 해서, 그동안 개발했던 것들도 전시를 하고 앞으로 계획들도 발표하는 그런 전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0월 달 준공돼서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담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예산을 할 때 제가 없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실증센터를 하는데 그냥 작게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도 모시고 지사님도 모시고 기자들도 부르고 해서 좀 제대로 행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스마트팜과 관련된, 현재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이쪽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이 많이 되어 있지만 그 외의 우리 도에서 필요로 하는 다른 작목들에 대한 기술개발이 일단 스마트팜실증센터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여기에 청년이라든지, 저희가 1년에 많은 교육을 또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생들이 이런 시설들을 또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고 실증하고 교육하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91·292쪽 포도하고 와인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엊그저께 우즈베키스탄을 갔다 왔는데 우즈베키스탄에 가니까 포도가 당도가 높으면 와인을 못 만든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당도가 높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당도가 높아서 와인을 못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잘 모르시면 전문가한테 답변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도가 높아서 와인을 못 만드는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김국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와인은 포도의 당도가 높아도 그게 보통 한 30% 이상이 되지 않으면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다 생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좀 계속 내버려둬 가지고.
우리 영동에 지금 와인 농가들이 많은데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연간? 몇 농가에 얼마 정도 매출액?
293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농업인신문이라는 거는 한국농업인신문을 얘기하는 거죠?
김국기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한 만큼 그래서 2,000부 올린…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거는 정보지입니다, 월간지.
이것도 수요조사에 의해서 필요한 부수 늘렸습니다.
306쪽 보면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라는 게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농촌여성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전액 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295쪽부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296·297·298·299 딱 보면 사업량이 1개소 증가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위치를 보면, 296쪽 보겠습니다.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뒤로도 계속 1개소가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어디가 증가한 건지, 맨 뒤에 있는 것이 증가한 건지, 그것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거는 순서는 시군 순서에 의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97쪽, 포도 과수원용 맞춤형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 보급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중소형 포도단지 내 다목적 방제기 보급을 통해 경영비를 절감함은 물론 무인 다목적 방제기 보급으로 노동력 부족을 경감할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고하는 사업 같아요. 그렇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기존에 음성이 한 군데 배정이 됐던 거고요, 추가로 옥천이 배정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사실 포도는 영동 아닙니까, 그렇죠? 영동은 중소형단지가 아니라서 빠진 건가요? 해 줬던 건가요?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면 기준이 시군의 사업추진 의지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 시군의, 해당 시군에서. 그다음에 또 주산지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사업들이 또 배정이 얼마큼 갔는지 이런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조금 고려를 해서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시군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은 저도 구체적으로 영동이 왜 빠지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옥천이, 또 옥천도 포도를 꽤 많이 생산하고 있고 저희 포도연구소도 옥천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요인에 의해서 옥천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저희도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농촌진흥청이나 다른 민간에서 하고 있는 기술들을 좀 적극적으로 충북에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사실 방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포도 같은 경우는 방제 효과는 밑에서 뿌려줘야 방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은 위에서 뿌리다 보니까 위에 맞는 부분은 방제가 되지만 밑의 부분은 방제가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포도 같은 경우는 밑에서 운반차가 다니면서 방제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포도는 위에는 병해충이 없나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살포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다고 과학적으로도 판명이 되어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98면,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보급 시범사업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특히 햇빛차단망이 필요한데요. 지금 계속 연일, 몇 년의 데이터를 보면 고온해로 인해서, 그러니까 햇빛이 뜨겁고 기온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과일들이 특히 일소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때 차단망을 덮음으로써 일소 피해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우박도 회피가 되고 조류 피해도 예방이 될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재질이 뭐죠, 차단하는 재질?
일반적으로 ‘차광막’ 하면, 재질이 일반적인 차광막 그런 건가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질은 쉽게 그냥 모기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주 위에다가 모기장을 걷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장치를 다는 건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차광률이 한 12%에서 18% 정도 차광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원 내 온도가 한 2.5℃, 3℃ 정도 하강을 하게 됩니다.
보통 32℃의 강한 햇빛에 과실이 닿게 되면 일소 피해를 받게 되고 그 받은 부위가 갈색으로 갈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품성이 떨어지고 또한 그 부분으로 탄저균이라든가 2차 병해를 받을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목적에서 햇빛차단망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햇빛차단망 같은 경우에는 사과 농가에 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포도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작물이 주가 되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보급 시범에 적용되는 거는 사과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아마 4개 지역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은하고… 충주, 보은, 괴산, 영동 이렇게 4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지역 말고 지금 다른 도에서 시행하고 있나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저희 도에 추진을 하지만 타도에는 충남 같은 곳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특히…
그래서 그게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요, 아주 뜨겁거나 이게 좀 필요하다고 할 때…
이게 왜, 검증이 된 거잖아.
다른 지자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많은 이익을 보고 이것 때문에 손해를 안 본다고 치면 이것을 왜 4개 지역만, 11개 시군에 다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다른 데서 다 좋다 그래서 검증이 됐는데 굳이 시범지역을 네 군데로 정했다는 거는 또 지금 나머지 지역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 시군을, 도비 같으면 저희가 전 시군을 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국비 내려온 게 추가로 2개가 더 내려와서 저희가 이렇게 부득이 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위원님 의견 잘 받아서 저희가 올해 어쨌든 시군에 한번 보급을 해 보고 정말 효과가 좋고 그러면 내년에 도비로…
그리고 그쪽에서도 어쨌든 검증이 됐고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입을 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좀 남겨뒀던 예산을 추가로 배정을 한 거고요. 저희 도에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이 가져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겨 놓은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니까 246페이지에 특수미 생산·가공 단지 조성 등 “농업신기술시범” 이렇게 해 가지고 3억 1,50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특수미 생산·가공단지 조성?
특수미, 특수미.
향미라든지 가루용 쌀이라든지 양조용 쌀이라든지 사료용 쌀이라든지 이런 특수미들이 요즘 수요가, 건강을 생각하면서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특수미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6개 사업이라고 씌어있는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특수미 생산·가공 단지 조성 사업은 2개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내려온 건 1개 내려온 거고요.
6개 사업은 신기술보급 사업으로 해서 특수미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상고온 시설채소, 그다음에 아까 포도 과수원용 다목적 스마트방제기 이런 사업들이 전부…
특수미 생산·가공 단지라고 해서 이런 특수미 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금이 보면 계속 지원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것보다는.
그래 특수하게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목적이 뭔지…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특수미 가공이라는 게 사실은 변형을 시키는 거잖아요.
코팅을 하든 뭐를 하든 어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당뇨 쌀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무슨 쌀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를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 내는 그 단지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코팅을 하거나 이러는 거는 아니고요, 품종이 기능성으로 개발된 품종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나 저희 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 중에 특수미로 분류되는 그런 품종들이 있고요. 그 품종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가공이라 하면 여기서는 저장·도정시설 이런 정도를, 건조기라든지 도정시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예,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특수한 사람에게 이렇게 가지 않고 좀 공평하게 잘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특수미를 양조용이나 사료용도 다 포함하시고 또 뭐가 있었죠? 제가 아까 잘 못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들 기호도가 옛날 일반 쌀보다는 좀 다른 형태의 쌀들을 또 원하고 있고 그런 의미들, 그러니까 좀 배분 차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기존의 삼광이나 이런 거 말고도 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새로운 품종을 줘서 시범포 사업을 좀 하고, 시범포를 좀 해 보고 싶은데, 그런 요구사항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지금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신기술 보급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한 번 시작하면 3년 정도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선정을 해 주신 거예요, 제천하고 진천은?
그랬구나!
아무튼 또 벼농사, 쌀농사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농업이니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과학인재국
김진형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과학인재국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770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70억 2,400만 원보다 2,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056억 2,355만 원으로 기정예산 1,988억 7,909만 원보다 67억 4,44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 디지털혁신지원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7페이지, 과학기술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96억 9,199만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안의 9.6%이며 기정예산 199억 4,124만 원보다 2억 4,92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충북 양자산업 혁신기반 조성 1억 원,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1억 6,3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운영사업 2억 원, SW융합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1억 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9페이지,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403억 9,894만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안의 19.6%이며 기정예산 373억 3,754만 원보다 30억 6,1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튜닝카 페스티벌 개최 지원 1억 원,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3억 9,500만 원,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원사업 1억 4,300만 원,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사업 7억 5,000만 원,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지원사업 2억 원, 케이앤 소부장 클러스터1호 투자조합출자 기금전출금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구축 2억 5,000만 원, 미래차 전장부품 기능안전 및 신뢰성 기반구축 1억 600만 원, 충청권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실증 및 평가지원 플랫폼 구축 1억 5,160만 원, 석회석 제조업 질소산화물 감축 개방형 플랫폼 구축 사업 1억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1페이지, RISE추진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742억 4,723만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안의 36.1%이며 기정예산 703억 1,492만 원보다 39억 3,23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재정교부금 31억 851만 원,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 1억 원,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580만 원, K-유학생 유치 홍보 3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학인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국비대응사업을 반영하고 미래 신산업, K-유학생 유치 등 충북의 미래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과학인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 설명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설명자료 84쪽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2024년도 예산이 동일 사업에 9,000만 원이 반영돼 있죠?
거기 보면 사업 내용에서도 시범운행지구 공동관리를 위한 추진단 운영이 포함돼 있거든요.
근데 ’24년도 예산안 사업비하고 이번 추경예산 계상된 거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은 저희가 이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단계별 확대가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 공동추진단이 구성돼 있는데요. 거기에는 저희 산업육성과 과장과 담당팀장 그다음에 담당자로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 세종시도 들어와 있고 대전시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추진단 간에 협의할 사항이 좀 회의가 늘어서 저희가 국내여비 한 20회 정도 2명이 5만 원 단가로 해서 한 2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상세한 내용은 우리 이용일 산업육성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웠던 그 사업비는 저희가 테크노파크에 추진단 운영비로 주는 사업비고요. 이번에 저희가 계상하게 된 사업비는 저희 공무원 출장여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게 올해 이 운행지구 활성화가 더 확대되고 또 내년도 사업 기획함에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 간의 교류 그리고 출장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 여비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상했고요.
작년에 저희 과가 좀 사업을 함에 있어서 11월 달쯤에 여비가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도 우리 도와 마찬가지로 국내여비를 추경에 또는 본예산에 여기도 같이 편… 지금 저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대전광역시라든가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 지금 국내여비 이런 부분은 같이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 과에서는 저희 기존에 있는 출장비가 좀 부족해서 제가 이 사업은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 가지고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여비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세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다른 사업, 다른…
저희가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10% 감액하라는 당초 지침이, 예산부서의 지침이 있어서 경상경비, 국내여비뿐만 아니고 이런 경상경비성은 일률적으로 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충청북도만 깎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은 충분히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우리는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잦아져 가지고 추가적으로 편성하게 됐다 이렇게 양해 말씀드립니다.
일정이라든가 또 산학연 업무, 예상되는 업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세요.
그 출장경비로다, 20회 출장경비로다 계상된 거죠?
이게 보니까 크게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지 조금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또 이걸 앞으로는 사전에 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해야지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가지고 추경에 또 편성한다,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설명자료 94쪽에 보면 케이앤 소부장 클러스터1호 투자조합출자 기금전출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21년에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출자 요청에 따라서 작년 9월 달에 출자동의안하고 추경예산을 갖다가 함께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여비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부서도 부족분이, ’24년 부족분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거는 10% 감액하는 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렇죠? 본예산에 안 세우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도 뭐 예산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안 세워 가지고 추경에 세운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93쪽,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지원사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사업은 ’24년 4월 5일부로 시행된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신 거죠?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5억 원 정도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올해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 꼭 필요한 사업들만 추려서 2억 원으로 반영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5억 원에 대한 값어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표원 같은 데하고 같이 해서 저희 사업비를 마중물로 해 가지고 국비 사업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신청하면서 일괄적인 계획은 세웠고요.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충북연구원 그리고 시험인증하는 중앙단위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업은 협회가 있는 사업은 조금 협의를 하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나 내후년에 사업을 기획해 가지고 조금 더 요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나요? 걱정돼서.
사업비가 5억이 섰으면 더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2억 사업비를 가지고 5억 원의 사업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잘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설명자료 102쪽, K-유학생 추진 업무 여비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 지난 3월 9일에서 13일에 K-유학생 유치 협력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 방문하셨죠?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저희 도청 내의 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4개 팀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 그다음에 인도, 베트남, 그다음에 필리핀 이렇게 4개국을 갔다 왔고요.
인도에 갔다 온 팀이 우리 산업육성과 팀이었는데 여기가 인도의 3개 대학을 방문해서 충북에 유학을 오겠다는 의향서를 한 153건 정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 도에서 영상회의를 진행한 바 있고요, 충북대학교나 관련 대학교들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3월 달에 베트남 가서 거기 교육훈련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베트남 하노이 과학기술대라고 우리 카이스트 같은 대학인데 거기서 우리 충북의 반도체·이차전지 분야의 석박사 유학을 오겠다 해서 지금 현재 충북대, 교통대, 그다음에 중원대 그리고… 4년제 대학하고 석박사 과정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세명대까지 같이 해 가지고 논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지사님이 우즈베키스탄에 지난주에 갔다 오셔 가지고 저희가 5개 도시를 들러서 K-유학생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2,000명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그중에 충북 유학을 하겠다는 의향서를 750명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내 3개 대학, 중원대, 세명대, 충북보건과학대하고 타슈켄트 농업대학하고 사마르칸트에 있는 실크로드 국제관광문화유산대학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현지 해외에 있는 한국교육원, 교육부 산하의 한국교육원과 또 한국 기업·대사관 이런 거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가급적이면 우수한 인적자원이 충북에 유학 올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 편성한 국외여비는 저희가 그동안 풀비, 국외여비 풀비를 사용하다가 국제통상과가 갖고 있고 또 하나는 행정운영과가 갖고 있는 풀비를 사용하지 말고 아예 RISE추진과에 국외여비를 신설하자,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유학생 유치 관련 업무 추진을 한 7회 정도 한 3명이 나가서 하는 거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도청 내의 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4명에 4개 팀을 뽑아서 저희가 해외 파견단을 보낼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개인당 한 300만 원 이상 예산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방문 예정 국가와 실시 여부, 향후 계획 등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요.
지금 태국, 중국, 네팔, 인도, 멕시코 또 업무협의로 우리가 몽골도 다녀왔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또 캄보디아 등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좀 막연한 것 같아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6월 달부터 6·7·8·9·10월·11월·12월까지 해서 총 7회 태국, 중국, 몽골, 네팔, 인도, 멕시코, 캄보디아 해서 이렇게 파견할 생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1,000원 단위까지, 예를 들어 태국 가는 거는 3명이 657만 6,000원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역이 지금 거의 소멸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또 그 업체들을, 지난번에 한 번 진천의 상공회의소하고 그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대표들의 일성이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제일 많았고요. 거기에 ‘외국인 유학생도 필요하면 쓰겠다’ 그렇게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근데 사실 저희 취지는 취업이 아니고 시간제 일자리를 연계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는 없다.
현재도 유학생들이 와서 주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출입국관서에서 사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전허가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거를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법무부하고 건의하고 있는 거는 그겁니다. 재정보증 때문에, 그러니까 학부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원의 재정 잔고증명이 있어야 되고 어학연수는 8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개발국가에서는 도저히 힘든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선해 주는 시간제 일자리와 대학이 제공해 주는 수업료 감면과 또 필요하면 도의 장학금 일부 해서 그거를 재정보증으로 갈음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 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제조업에 취업을 하려면 토픽 4급 이상이어야 됩니다. 토픽이 6급이 최고고요 1급이 최저인데 4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게 너무 과도한 부분이기 때문에 취업 토픽 기준을 좀 완화해 달라,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법을 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즉흥적으로 머릿속에서 스쳐 가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해서 벌여 놓고…
지금 봐요. 홍보비에 전부 이거, 차라리 지금 이 돈 투자했으면 아마 100명, 200명은 그냥 데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홍보비로만.
또 출장 저도 몽골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저희 대표단도 어떻게 뭐 10명 모집하면 막 100명씩 모여들 정도로 열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결국 우리가 뭘 모시고 가는 거마냥 그런 제스처를 취하듯 하는 그 학생들을 봤을 때 정말 저희들이 몸 둘 바를 모르겠더라고.
그네들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지금 많잖아요. 근데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충북도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논의하고 법과 절차를 좀 마련한 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을 나쁘게 생각하는 나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오고 싶은데 또 그렇게 되는 거마냥 거의 다 그렇게 지금, 그쪽 몽골 같은 데 가보니까 그 나라는 전부 오는 거로만 알고 있어요, 거의. 갈 수 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지금 워낙 법무부의 기본 견지하는 그 입장이 불법체류를 가급적이면 방지하면서 유학생을 들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법무부한테 기준 완화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뭐, 이게 즉흥적으로 마련된 건 아니고요. 최소한의 경비로 하여튼간 충북 유학의 매력을 알리고 그다음에 보다 많은 우수한 자원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좀 차질 없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익을 이런 거로 인해서 떨어뜨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로 보거든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은 아니고요, 한 가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월 달부터 충북형 K-유학생 제도를 시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유학생 유치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27년까지 30만 명 목표로 해 갖고서는 우리가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발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다 우수인재를 유치해서 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유학생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30년까지 60만 명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350억 파운드를 투입할 계획에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27년까지 50만 명 유치를 하겠다. 또 일본 같은 경우도 ’33년까지 38만 명을 유치하겠다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학생 유치 경쟁이 굉장히 심화돼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이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유학생들이 사실 우리 국내에 들어올 때 충북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유학생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 나서 가고 싶은 어떤 대학의 지명도라든가 교육의 질 아니면 또 기존에 갔던 유학생들의 경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좀 많이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들어온 유학생의 5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
특히 저희가 이제 초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해외공관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어학원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의 교민사회라든가 이런 기관들과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해외 대학, 해외의 고등학교, 교육기관, 해외 지방정부하고도 네트워크가 구축돼야지 유학생들을 수월하게 유치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초창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주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자주 나가서 유치 홍보라든가 유치 활동 이런 걸 좀 해야지 저희가 목표라 할 수 있는 충북형 K-유학생을 유치할 수가 있고요.
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업에서는 사실 사람이 없어서 지금 아우성이에요. 또 우리나라 출산 정책에도 문제가 있어서 출산율도 좀 저하되고 있고.
그러면 뭐로 해결해야 되느냐? 외국인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과 공부를 병행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 법적인 제재가 또 가해지고 마음대로 모시고 올 수가 없죠, 학생들을. 또 그 학생들 모시고 오는 데 당장 돈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잘 접목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충분한 검토와…
또 내가 만약에 외국인이라고 해서 들어오려고 마음먹었는데 못 가는 상황이 도래돼 봐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몽골 가보니까 뭐 물밀듯이 그냥 막 학생들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게 홍보가 돼 가지고 서로 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1명도 모시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조치를 먼저 다 검토한 후에 해도 늦진 않는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설명자료 73쪽, 충북 양자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사유와 사업내용을 보면 양자 특화연구센터 설립·운영,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주체는 충북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충북대학교 내에 양자 소자와 재료에 특화된 연구센터를 설립하겠다. 거기에 설립하는 이유는 지금 정부에서, 과기부에서 양자센터를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미리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
그래서 충북대학교 단독으로는 역량이 안 되니 대전에 있는 표준과학연구원이 가장 양자 부분에서는 선두에 있기 때문에 표준과학연구원과 같이 조인해서 특화센터를 만들고 이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과기부에 대학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ICT 지원사업인데 그게 8년 동안 지원하고 매년 한 2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총 160억 원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지방비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그 센터로 지정이 되면 그러면 나중에 정부에서 양자 전문연구소를 지정할 때 아무래도 이 지역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최근에 양자 전문연구소를 5개 지정을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근데 공통적으로 방사광가속기가 있는 데다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충북대학교에 1억 원 일단 적은 비용이나마, 적은 돈이나마 1억 원 투입을 해서 여기를 양자 재료와 소자 연구에 특화되는 그런 센터로 좀 키우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특화연구센터 설립계획안 수립할 때 보면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 필요한 거로 이렇게 수립을 하셨던 거로 아는데 이번 추경에 1억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럼 1억 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충북대에서도 공간하고 이런 거를 현물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해 가지고 일단 작게나마 시작하자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시행됐습니다.
그때 당시 그 조례를 할 때 비용추계를 보면 양자산업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5,000만 원 그리고 양자산업육성위원회 운영으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추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이 예산도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억 원에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이 아니고 현재 3,000만 원은 반영이 돼 있고요.
저희가 반영된 내용은 큰 내용이 인건비입니다. 거기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다음에 과제 기획을 하는 용역비 3,0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국내외 여비, 그다음에 저희가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걸 개최하는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유희남 과학기술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양자 연구용역, 자체 연구용역을 수립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내용에 따라서 기본계획은 만들었고요.
금년도 추경에 충북대학교에 양자 재료·소자 특화연구센터가 건립이 되면 여기에서 저희가 당장 필요한 지역의 어떤 양자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획과제라든가 이런, 우선적으로 네트워크라든지 또 필요한 인력양성 위주로 먼저 과제 기획들을 찾아서 준비를 좀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좀 더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더 구체적으로 좀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방사광가속기·반도체·이차전지와 접목해서 우리가 어떤 그러한 기본적인 것은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양자산업 관련해서 센터 설립과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본 위원에게도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이 질의하신 K-유학생과 관련해서 그냥 총괄적으로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의 내용은 K-유학생 유치는 공감합니다, 공감.
당연히 공감하고 지역소멸, 지방대학의 어려움 또 중소기업의 취업난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아까 우리 이양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게 절차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업을 너무 급히 추진하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지사님이 지사님의 중점사업으로 이렇게 하나 툭 던져 놓으면 어떤 법적 검토 또 절차상의 문제가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기 전에 이게 순서가 뒤바뀌는, 빨리 하고 싶은, 이렇게 하면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도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면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한 이후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앞서 나가고 싶은 어떤 의욕, 뭐 의욕만 가지고 사업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더라도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게 맞겠다.
지금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그런 측면에서 좀 부족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98쪽, 충북학사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배경은 거기 근무하시던 우리 공무직분이 정년퇴직을 하셔 가지고, 경비를 보시던 그분이 나가게 돼서 그래서 충북학사 내에서 새로 뽑지 않고 스피드게이트, 현재 대학교에서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스피드게이트로 해 가지고 증을 대서 터치형으로 해서 문이 열리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에 경비를 두어서 경비를 했었는데 그분이 퇴직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 인건비적으로 따졌을 때 1년에 인건비가 얼마씩 나가는데 사실 이건 6,000만 원, 3,000만 원씩 6,000만 원에 설치를 하면 뭐 경비를 안 두고 경비 대신 이거를, 스피드게이트로 다 그런 업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인건비 차원에서 지금 하시는 거죠?
사실은 있는데요, 인건비뿐만 아니고 아무래도 스피드게이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접촉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출입이 어느 정도 파악이 실시간으로 된다 이런 부분도 좀…
단점이 뭐냐 하면 둘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보안을, 체크가 돼 있는 사람이 들어갈 때 어깨동무하고 가든 같이 바로 따라 들어가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비나 이런 사람 있을 때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도 없는데, 기계인데, 2명씩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인건비 문제 갖고서 자꾸 얘기해서는 안 되고 이런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했을 때 과연 장점보다 단점도 분명히 있다. 그럼 그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 가지고 설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지하철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롤링으로 돼 있어 가지고 2명이 들어가면, 물론 성인인 경우에, 2명이 들어가면 사실은 그게 공간이 협소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금 봤을 때 인건비 절약, 다 좋아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명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단점도 있으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기계를 선정할 때 그런 좋은 유형의 기계를 설치해야 취지에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취지, 말씀하신 의견을 저희가 충북학사에 충분히 전달해서 충북학사가 그거를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K-유학생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도에서 좀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추진을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예전에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지금은 현재 조례도 바뀌고 해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 소관입니다.
장학기금이 한 850억 원 있고요. 현재도 지금 국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데…
거기에 있는 기금에서는 재정보증을 할 수가 없나요?
그 부분은 사실 장학기금을 사용하려면 그게 교육청에, 우리 교육청에 승인…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다가 재정보증을 하는 이유가 유학생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취업이 주목적이 아니고, 학업이 주목적이고 취업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학업을 하는 동안에 필요한 체재비·등록금 그것을 학생 자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
학생 부모라든가 학생 아니면 그걸 지원하는, 어떤 대학에서 장학금을 직접 준다든가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장학금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대학 본부에서 준다든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와서 그 돈으로다가 유학을 하는 동안에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부분은 인증을 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보증만 해서는 안 되고요, 보증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돈이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가 갖고 체재비로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지금 법무부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정관이나 이런 거를 변경을 통해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법무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니까 충분히 좀 법적 검토를 더 해 보시고 우리 교육진흥원에서 가능하면…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 게 저는 행정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도의 방향과 대학교의 방향이 약간 틀려요. 뭐가 틀린지 아시죠?
대학교마다의 그거는 우리나라 학령인구가 감소해서 그래서도 지금 유학생 유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세명대, 대원대의 건의를 벌써 받았어요.
근데 우리 도의 입장은 학교의 입장보다는 우리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보완하고 그러면서 인구도 증가하면서 학교들도 좋게 대학생을 유치하자. 지금 여러 가지의 목적을 두고 하다 보니 제가 봤을 때 이 문제가 덜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학생 유학생들이 와서 꼭 취업을 안 할 수도 있고 공부에 더 매진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 도에서는 지금 여러 목적을 두고 다 같이 하려고 하니까 저는 더 어렵다고 보고요.
첫째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학교를 봤을 때 지방대학 소멸이에요, 학령인구 감소해서. 그 부분에 목적성만 둬도 저는 이거를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도 좀 만들어 내세요, 개정을 통해서.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서 만약에 법무부의 무슨 상위법에 출입국 관련 아니면 유학생 관련 이런 것들이 있으면 법무부에 그거를 요청해야죠.
우리 돈 모아 갖고 우리 충북에서 인재 육성하고 장학금이나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그게 만약에 그 상위법으로 인해서 못 한다면 개정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됐을 때 저희가 외국이든 어디를 가서 유치를 하고 홍보를 한다든지, 저는 그게 절차상 맞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립대학교 추경에 1억 정도 시설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 우리 본예산에 이 관련된 시설비도 아마 1억 정도인가 얼마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부사업이랑 이번의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이랑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K-유학생 추진 관련인데요.
국장님 요즘에 K-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해외 출장 등 바삐 움직이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유치를 위해서 움직이시면서 가장 큰 애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쪽에, 우리 충북이나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자들은 많은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중에 좀 우수한 인력, 그러니까 한국어가 어느 정도 되고 토픽이 한 3급 이상 정도 되는, 그리고 또 우리 유학 의지가 있는 이런 친구들을 뽑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칭시켜 주는 게 가장 힘든 문제고, 아까 우리 김꽃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재정보증 부분을 이렇게 법무부하고 건의를 했는데 이게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잔고에 찍혀야 된다. 이게 쓸 수 있는 돈이어야지 단순히 재정보증만 갖고는 안 된다.
그리고 석박사가 가능한 게 석박사는 교수들이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연구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전액을 한 장짜리, 지도교수가 이 학생의 등록금과 체재비 얼마에 대해서는 다 부담한다는 편지 하나만 갖고도 별도의 잔고증명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은 노리고 있는 건 제가 하노이 가서도 느낀 건데 하노이가 반도체 인력 5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저희 충북이 반도체 분야에서 상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석박사로 유학을 오고 싶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충북대, 교통대, 청주대, 세명대 포함해서 이렇게 다 지금 석박사 과정 유치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될 수 있는 대로 유치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그런 어떤 허들들을 법무부에 계속 지금 제안을, 그러니까 저희가 심지어는 도하고 대학하고 기업하고 차라리 장학증서처럼 써줘 가지고 이 학생의 1,600만 원을 우리가 책임진다라고, 그걸 좀 받아달라는 게 저희가 재정보증으로 지금 계속 어필하고 있는 건데 법무부가 은근히 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벽이 높아 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01쪽,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101쪽, K-유학생 추진 홍보물 제작 사업은 홍보물 제작 및 기타 사무용품으로 900만 원을 계상했고 사업내용은 리플릿, 현수막, 배너 제작, 기타 사무용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3쪽, K-유학생 유치 홍보 사업은 유학설명회, 홍보비, 행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산출근거에는 유학생 홍보 책자 제작, 유치 설명회 등을 포함하여 3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중간중간 제가 더 질의할 건 있지만 이걸 다 통틀어서 쭉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K-유학생 추진 홍보물 제작 사업 101쪽은 K-유학생 유치 홍보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유치 홍보 사업을 할 경우에 리플릿 또는 홍보 책자는 유사한 성격의 제작물이고 유치 설명회 또는 취업박람회 시 현수막 및 배너를 제작해 게시할 겁니다. 그리고 유치 설명회 또는 취업박람회 준비를 위한 사무용품 구입도 행사비에 모두 포함되는 거잖아요.
결국 두 사업은 서로 중복되고 K-유학생 유치 홍보 사업에 모두 포함되는 사업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렇게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건 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홍보물 제작 사업을 유치 홍보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RISE추진과장 김원묵 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사무관리비로 세워 갖고서는 홍보 리플릿을 만들어 갖고 해외파견단, 즉 도 직원들이 해외에 나갈 때 그걸 줘 갖고서 나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도에 있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해외에서 해외 지방정부라든가 아니면 국제자문대사라든가 여러 손님이 오십니다. 그때 저희가 제공해 갖고 홍보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세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01쪽의 K-유학생 추진 홍… 아,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기본계획도 수립되지가 않았고 법무부 비자 발급 또는 재정보증금 마련 문제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큽니다.
차분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좀 묻고 싶고 또 앞으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K-유학생을 유치하는 목적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있을 수는 없고, 방향을 투 트랙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정 부담해 갖고 들어올 수 있는 유학생, 이런 유학생을 집중해서 지금은 계속 유치 활동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개발국에 있는 어려운 학생 같은 경우는 제도 개선을 통해 갖고서는 또 혜택을 줘 갖고 데려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K-유학생 제도는 지금 시행되고 있고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 홍보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92쪽, 승강기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편성사유를 보면 한국국제승강기박람회 참여를 통해서 도내 승강기 기업의 판로 개척 및 충북 승강기산업 홍보를 위한 기업공동관 부스 운영 사업비 증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 위원이 자료 검토를 하다 보니까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개최 연기 안내가 떠 있고요. 또 주관기관인 대한승강기협회 홈페이지에는 전시회 축소가 우려되어 취소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행사는 금년에는 하지 않는 거로 보입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쓸 용도가, 이게 승강기엑스포가 2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원래 짝수 해에 열리는데 코로나 때는 아예 안 열려 가지고 작년 2023년도에 열렸고요.
그리고 올해 사실은 2024년 짝수 해니까 개최된다고 처음에 공고가 났고 고지가 됐는데 최근에 저희가 편성하고 의회에 올릴 때 통보를 받았습니다, 취소됐다고. 그래 갖고 저희가 이거를 미리 미처…
저희가 이게 사실은 승강기박람회 때 우리 업체들…
그다음에 최근에 현대엘리베이터가 K-UAM 버티포트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사업에 선정이 돼서 거기 교통대하고 또 청주대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제천의 모산비행장에서 튜닝페스티벌이 열리는데 그 튜닝페스티벌이 열릴 계기 때도 필요하다면 승강기하고 그런 부분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 이 예산은 삭감하고 하여튼 홍보에도 관심을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인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12시14분)
대표발의하신 이종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큰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충청북도 내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시책 마련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산업기술보호 취약점 진단 및 상담·자문, 산업기술보호 교육 및 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 도지사가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안 제7조는 정부기관, 수사기관, 관계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의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촉진시킬 것이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형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종갑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산업기술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며 기업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도내 기업이 보유한 핵심 전략기술의 유출 방지 등 산업기술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기적·제도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학인재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경제통상국
김두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88억 3,297만 원으로 기정예산 186억 4,176만 원보다 201억 9,12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35억 6,299만 원으로 기정예산 932억 7,703만 원 대비 302억 8,59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내역을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59페이지부터 161페이지입니다.
증감된 내용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시군 부담금 4억 3,2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7,200만 원,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 사업 1억 6,875만 원 등 3개 사업 2억 8,0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수입으로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 지원사업 16억 1,6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79억 4,500만 원, 4개 사업 190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금수입으로 충주댐 수력 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4억 2,900만 원 등 2개 사업 4억 3,0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13억 2,076만 원으로 기정예산 307억 1,053만 원보다 6억 1,023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국비사업 내시를 반영하여 4개 사업 2억 3,200만 원을 증액하고 영세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억 5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족친화적 기업 경영 확산을 위한 가족친화인증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2억 3,500만 원과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전시판매장 이전 설치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83억 2,575만 원으로 기정예산 158억 7,520만 원보다 24억 5,055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고용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 주도 이중구조 개선 지원사업 20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1억 원과 일손이음 지원 6억 6,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외국인노동자 권익 지원 1,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지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461억 2,174만 원으로, 기정예산 214억 3,976만 원보다 246억 8,198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6억 9,583만 원을 증액하고 충북형 디지털전환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3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진작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30억 4,300만 원과 특성화시장 육성 2억 4,075만 원, 전통시장 시설정비사업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배달료 지원사업 1억 2,240만 원과 시설개선 지원사업 5,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01억 6,205만 원으로 기정예산 177억 4,185만 원보다 24억 2,02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도민 에너지안전 확보를 위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2억 1,7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내 에너지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반성장 상생협력사업 9,000만 원과 예비수소 전문기업 지원사업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충주댐 수력 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용역비 5억 7,200만 원과 지역상생형 RE100 산업단지 표준모델 실증사업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76억 3,270만 원으로 기정예산 75억 970만 원보다 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미래혁신기술산업과 수출동향 조사를 위한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관단 운영 1억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경제통상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근로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 설명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2쪽, 가족친화인증기업 바우처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이 몇 군데나 있어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총 299개소입니다. 그중에 235개소가 중소기업이 되겠고요, 23개 기업이 대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이 41개 이렇게 해서 29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혜택이 없어서 저희들이 어떤 유인책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기업이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사업을 이렇게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의 근무 편의를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으면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1,5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이 금액이 좀 적지 않아요?
그래서 1개 기업에 1,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자기 기업에서 필요한 분야, 그러니까 시제품을 제작하든 어디 해외 수출하는 데 무슨 홍보물을 만들든 이런 본인 기업들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율적으로 알아서 쓸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규모가 좀 적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내부적으로 우리 준비는 하고 있나?
(「예」하는 이 있음)
내부적으로 준비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6페이지요, 제안설명서 6페이지 배달료 지원사업이 1억 2,24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맨 밑에 배달료 지원사업이 1억 2,240만 원, 그렇죠? 착한가격업소.
이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52쪽!
김국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의 그 금액은 국비·도비만 플러스해서 아마 그렇게 표기를 해서 1억 2,240만 원…
맨 앞에 보면 국비는 따로 한 번 얘기했어요, 7,200만 원. 그렇죠?
53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 제가 관련 조례도 만들었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 줘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대략?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옥외광고물이라든가 인테리어, 노후시설 개선한다는 데에서는 대동소이한데 그냥 본인 부담이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은 20%고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시설개선은 10%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부담이 좀 적죠, 착한가격업소가.
근데 이게 어차피 착한가격업소도 소상공인 안에 다 포함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이 안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따로 이번 추경에 5,2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예산을 갖다가 편성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 사항은 연초에 지사님께서 시군의 민생현장 간담회를 시군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했고 또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시장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건의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중의 하나 착한가격업소 이런 데에서 건의를 사실은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나 이런 것을 아주 저렴하게 해서 받고 이렇게 하는데 착한가격업소가 너무 어렵다 이런 의견이 많았었고…
김국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면 그게 13개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13개? 선정 기준이 있는가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3쪽 CES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게 보면 좀 되게 복잡한데 내가 볼 때는 국제통상국에서, 경제통상국인가요?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에서 할 일인가 싶어요.
이게 보면 막 복잡합니다.
사업목적도 봐도 차세대 핵심기술 트렌드, 산업 동향 파악, 신기술에 대한 이해 필요, 미래 혁신기술, 제품정보, 차세대 산업 패러다임 변화 파악 이런 종류입니다.
그리고 보면 글로벌 유수 기업 및 학계 기술조사입니다, 기술조사. 그리고 콘퍼런스 참여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전문적인 내용들인데 예를 들어서 국제통상과에서 가서 IT라든가 이런 전문 분야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는가 싶어요, 도에서 10명 간다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CES 이 박람회가 사실은 세계의 아주 유수의 그런 박람회고 최신 IT 분야의 기술 트렌드를 제시해 주는 그런 박람회이기 때문에 지사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저쪽 과학인재국의 산업육성과 이쪽의 파트에서 같이 수행을 해서 방문을 해서 그런 경향을 좀 파악하고 트렌드를 파악하고 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는 왜 안 갔습니까, ’24년도에는? 올해 안 가고 한 해 걸러서 지금 이게 ’25년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24년 지금 한 해를 걸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2024년도 안 갔다 왔고 ’25년도 지금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어차피 여쭤보려고 했었지만…
이것을 금년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이유는 이 CES 박람회가 워낙 이게 전 세계 각지에서 가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같이…
’23년에 이미 한 번 갔다 온 경험이 있잖아요. 갔다 온 경험이 있는데 ’24년도 걸렀고 ’25년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미리미리 만약에 계획해서 한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맞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미리… 호텔료, 항공료 이런 것이 한 2배에서 5배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고 미리 하지 않으면 예약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사님이 가신다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은 여기 세워져 있으니까 저희들은 통상국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과학인재국에서 하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차피, 보니까 다 TP에서 합니다, 다른 데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저희들이 지사님이 추진단으로 해외를 갈 때는 우리 통상부서뿐만이 아니고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이 다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CES는 과학인재국의 업무 성격이…
부스 설치도 어차피 그쪽에서 하겠네요, 그렇죠? 부스 설치 같은 경우에도 그 비용은 별도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예를 들어 하게 된다면은?
예를 들면…
대주겠죠, 부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갈 때 항공료라든지 차량, 통역, 전시회 입장료 등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평균 각 기업당 500만 원에서 5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1,000에서 1,500만 원 이게…
그런 상황이고, 아까 2024년도에 왜 참석 안 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2023년도 4월 달에 과학기술정책과에서 이거를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검토 시점에 도내 기술이, 업체가, 참여할 기업이 미비했고, 거기에 참가하려면 기준이 있거든요. CES에 참가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되는 기업들이고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기업 모집이 어렵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참석이 어려웠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추경에 세우니까 갑자기 이걸 했다고 보는 건데 본예산에 못 세울 때도 그런 어떤 자격 미달, 그러니까 자격에 해당되는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들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겨나서 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반복되는 얘기지만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계획해서 딱 하면 될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갑자기 추진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것이 예를 들어 지사님이 계획이 없다가 “해 봐!”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그거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2025년도에는 그래도 기업들 입장이나 저희 도 입장이나 견문도 넓히고 저희가 4차 산업 관련해서 핵심 도라고 해서 꼭 참석코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소상공인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사업이 몇 개 반영된 거에 대해서 저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어제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육성자금 이차보전인데 이게 3%로 소상공인분들에게 1,000만 원 한도 내의 대출을 받았을 때 저희가 3%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기적절하다.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1페이지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지원, 제가 다른 지역에도 이걸 해서 호응이 좋다는 뉴스를 봤는데 다행히 이번 추경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있더라고요.
지금 시군이랑 도하고 5 대 5로 해서 1억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1개소 한다고 예정돼 있는데 1개소는 결정이 됐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5∼6월 중에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에서 50%의 비율을, 보조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안 하려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모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과정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1억까지 들어갈까?’ 조금…
왜냐하면, 물론 장소는 잘 모르겠어요. 장소 문제를 제외한 세탁기·건조기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예산이 1억 정도라서 1개소뿐이 못해서 다소 아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신청하는 현황을 좀 봐서 추경에라도, 2추경이라도 또 우리 도내에 원하는 데 있으면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해 보시고 정말 최대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봐서 수요도 확인해 보고 해서 2회 추경에는 이분들을 위해서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공동세탁소 이 부분이 사실은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파악해 보니까, 작업복에 업종에 따라서는 진짜 중금속이라든지 분진 이런 게 묻고 집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걸 외부에서 세탁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1개소 예산을 이렇게 해서 공모로 해서 받아 볼 거고요, 수요나 이런 거를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0쪽, 소상공인정책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이 1억 9,500이죠, 그렇죠? 추경에 9,000.
이게 본예산에 못 태운 게 9,000이에요, 이게?
여기에 지금 나눠주는 돈들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전통시장 시설정비사업 부분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희망하는 그런 사업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상당히 현재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노하우를, 만약에 족발집을 운영하는데, 족발집을 운영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돼서 자식들한테 승계를 해 주려면 그 승계가 안 되고 또 임대이기 때문에 권리금도 받을 수 없고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래서 사실 그런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또 입점을 하다 보면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의 진입제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 공유재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지난번에 파악을 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내려줄 수 없는 조건, 군하고 소상공인들하고 영업 조건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확인돼요, 진짜?
그래서 공유재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반영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도하고 같이 주관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같이 접목이 돼야, 또 어떻게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도 필요로 하고 또 지원해 주는 방안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진천군과 같이 협력을 해서 소상공인들의 그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일손이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3년도에 연간 최종 누계로 일손이음 지원사업의 참여자 수는 얼마였나요?
작년의 총실적은 17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하고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더 편성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좀 있고 이래서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인데요.
당초 저희들 방침은 사실은 일손이음은 이게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진짜 농가들 중에서도 대농이라든지 부담할 여력이 되는 데서는 사실은 도시농부를 활용해서 써야 맞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사업량이 줄다 보니까 시군이라든지 주민 입장에서 민원이 좀 있고 이래서 우선은 좀 점진적으로 이걸 줄여나가는 게 맞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추가로 일부 더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면, 여기 보면 예산 중에 사업운영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너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재료비·여비·인건비가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각 시군마다 이걸 운영하는 팀이, 지원부서가 있는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약 21%가 이리로 들어갑니다, 재료비·여비·인건비.
근데 저도 일손이음 지원사업에 많이 참여를 해 봤어요. 같이 참여해 봤는데 굳이 여기에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혀 예산의 내용하고 이 사업의 내용하고의, 사업 내용으로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포지션이 이건 너무 크다.
이거는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전 있다고 봅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세부적인 운영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마다 일손이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군마다 자원봉사센터의 전담인력이 있거나 또 직접 운영하는 시군에서는 그 전담인력을 계약직으로 뽑고 농가와 자원봉사자를 연계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군마다 한 사람의 전담인력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인건비와 운영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센터의, 거의가 이게 주민센터의 직능단체원들이 와서 봉사해요. 일반인들이 일손이음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새마을, 주민자치, 통장협의회, 바르게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어느 농가를 하면, 그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 포지션에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저는 절대 없다. 충주로 보면 그래요. 제가 참여해서 이 사업에 같이 해 보면 그냥 주민센터에서 직능단체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그러면 굳이… 사실은 일손이음 지원사업이 거의 농가에 가잖아요, 이 경우가. 기업에는 거의 안 갑니다, 이 사업은. 그럼 농가에 가는 지원해 줄 이 예산을 이렇게, 이건 낭비적이 굉장히 심하다 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이게 사실 4시간이라 그러지만 2시간 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가서 그냥 1시간 대충, 1시간 반 아침에 출근 시간 전에 가서 대부분 하거든요. 그러고 2만 5,000원 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쪽으로 재료비·여비·인건비로 나가는 포지션은 좀 줄일 필요가 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참고로 지지난 주에 저희 과가 일손이음 봉사를 다녀왔는데 지금 농가에서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고 4시간을 꽉 채워서 알람을 설정해 두고 꺼지면 가도록 저희한테 해 가지고…(웃음)
농가는 또 자기 돈이 10원도 안 들어가니까 와서 해 주는 것만큼은 이익인 거야.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들도 감독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죠. 왜? 어차피 자기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
근데 그걸 4시간 그 사람들이 알람을 해 놓는데 그거 누가 가겠어요? 제가 볼 땐 그렇게 하면 여기 참여할 인원이 거의 없죠.
일단 시군이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저희가 좀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좀 더 이렇게, 예산 낭비적 그런 게 많다. 이건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느껴요. 이건 정말 예산 낭비다.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쪽의 외국인 노동자 권익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일부 3,440만 원 이렇게 늘렸는데 사실은 이게 지난해 예산만큼 딱 한 거예요. 그렇죠?
이 600만 원 는 건 이건 작년까지는 3개 군만 있다가 옥천군이 이번에 신규로 되는 바람에 지난해하고 똑같이, 추경까지 해서 지난해 사업하고 똑같이 된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을 더 해 주고 언어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적다. 외국인 지원 관련 예산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 추경은 원상 회복된 거예요, 작년 수준에.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인 근로자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지금 거의 안 되는데 이런 지원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위원님 말씀에 백분 공감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프로그램비를 올리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이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올해 특별히 특별조정교부금 3억을 확보해서 외국인 지원단체 리모델링비를 두 군데 시군을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5월에 확정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인프라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보니까 청주하고 옥천, 음성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안 들어가도 시군비를 투자해서 외국인센터를 지원하는 3개 시군이 또 있더라고요.
어쨌든 내년에는 도가 보완적인 성격이 되도록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공모가 끝난 다음에 9월 추경에 반영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공모가 선정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절차적으로는 안 맞는다 이거지.
그러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공모 시기를 좀 앞당겨 달라, 예산편성상. 그래야지 우리 의회에 또 예산 승인받기도 편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9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발굴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발굴지원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살리기를 위한 일정 부분 프로젝트인데 이게 지금 실행한 지가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성과가 좀 있었나요?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별도로 그걸 했는지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그냥 돌려가면서 전통시장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시장의 입장에서 보조금 받고 행사 좀 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사실적으로 지원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도가 짜임새 있게 계획적으로 이거를 해야지, 지금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발굴해 갖고 돈만 이렇게 지급을 하면 매년 똑같은 패턴, 거기서 노래자랑하고 그런 콘텐츠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래서 발전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봐 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발전이 되려면 우리나라 전체 전통시장 중에 활성화가 많이 돼 있고 뭔가 팩트가 있는, 그런 콘셉트가 있는 거를 우리가 방문을 해서 그런 것을 우리 전통시장에, 충북의 전통시장에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져 봤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과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금년에 전통시장 활성화 특화사업은 사실은 콘셉트를 전통시장에 젊은 층이 좀 유입이 돼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콘셉트를, 그래서 시장상인회와 대학·고등학교 이런 학생들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아이템을 잡아서 좋은 아이템을 심사해서 선정해서 올해는 그런 방식으로 이걸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전통시장이 점차 나이 들고 늙어가는 그런 차원을 좀 젊은 층들을 유입을 시켜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고민에 따라서 올해는 대학교하고 상인회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그걸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점차 그런 고민을 해 가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전통시장에 잘 가겠어요?
보면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나이가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가고 젊은 사람들은 백화점이나 요즘에 마트 같은 게 좋은 큰 마트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외국의 코스트코 마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마트에 주로 고객이 많이 가는데, 전통시장은 사실적으로 일단 분위기 자체가 젊은이들하고는 좀 안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MZ세대하고 같이 이거를 콘셉트를 맞추려면 젊은 세대가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전통시장에도 좀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해마다 보면은 지금 7년 차 거쳤는데 해마다 보면 똑같아요, 행사하는 것들이 거의 비슷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거, 젊은 사람도 좋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꼭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 가지고 콘텐츠에 맞게 놀고 먹고 뭐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일반 사람들, 나이가 드셨든 안 드셨든, 젊은 사람들, 일반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뭔가 메리트가 있는 걸 좀 찾아줘야 된다.
이게 하루 이틀 공연이나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가니까 가격이 싸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 많이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요새 티켓 있잖아요, 전통시장 티켓을 도가 부담해서 차라리 지원하는 걸 부담해 가지고 싸게 공급을 하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차라리 나는 그게 낫다는 거지.
거기서 활동을 이렇게 MZ세대를 위한 가수들 초청해 갖고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슨 댄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올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MZ세대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개선.
지원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부분보다는 뭔가 달리해서 예산낭비, 매일 똑같은 걸로 해서 하지 말고 좀 개선을 해서 예산낭비보다는 뭔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좀 만들어서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동네 문화장날’이라든지 이런 공연 프로그램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고민을 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는 시책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걸어서 출근을 하다 보면 육거리시장을 걸어오는데 거기에 사장님들이 젊은 사장님들이 쭉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희망을 봤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걸어오면서 느꼈는데 사장님들이 젊은 사장님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는 걸 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점차적으로 잘돼 나가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가져 봅니다.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이 많은데 활성화가 된 지역에 과연 뭐가 있는가, 아까 보니까 안성에 안성맞춤 뭐도 있고 우리 같으면 음성에 품바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성’ 하면 품바시장에 가면 다양한 이런 것들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다, 질 좋은 것을,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해야지 지금 11개 시군에 돌아가면서 지원하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봐 져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3페이지에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인데요.
우리 도비 1억 6,000, 시군비 1억 6,000 해 갖고 3억 2,000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됐는데요. 증가한 이유에 보면 “괴산군 비즈니스센터 조기준공 추진을 위한 사업비 미교부분 추경예산 계상”이거든요.
괴산이 지금 보니까 올해 준공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를 마치고 올해 바로 착공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에 잔여금 주는 게 있었는데 괴산군에서 적극적으로 올해 그냥 예산을 주면 올해 이걸 최대한 공사를 잘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추경에 좀, 내년에 줄 것을 당겨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설계 다 마치고…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그런데 올해 완료가 되냐 이 얘기인 거죠.
제가 판단해도 사실은 기간이 그렇게 넉넉한 기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아니, 업체라도 선정됐으면 모르는데 설계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사 계약하려면 입찰해야 되고…
입찰 지금 됐나요? 업체 선정이 됐나요?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고 이러는데 이거를 글쎄 2층짜리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는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거는 가능한 거죠?
올해 예산 서 있잖아요, 본예산에.
그런데 거기의 전제조건은 올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괴산군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 말씀이신데, 제가 봐도 이거를 과연 올해 끝낼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이거 지금 시행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추진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지금 군에서 하고 있죠?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이전설치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본 의원이 5분발언한 것을 토대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이 이전설치가 진행되는 거죠?
이 추경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어제 개관식을 했는데 이전한 장소가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쓰던 장소보다 공간이 좀 좁습니다.
기존에는 한 84㎡인데 여기는 한 50㎡ 남짓 그 정도 돼서 전시품목 전시할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예산을 계상한 것은 민원실 앞쪽에, 복도 쪽에 전시공간을 추가로 좀 확보를 해서 추가로 더 전시를 해서 이렇게, 중소기업제품을 많이 전시를 해서 효과를 거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진열장까지 끝내고서 오픈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하셨었나요?
이 추가 진열장을 설치를 하면 뭐랄까,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혀 지장은 없나요?
이게 기존의 장소도 우리 청사시설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장 없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을 ’24년 5월에서 8월이라고 표시한 거죠, 이게?
하여튼 민원인들이라든지 이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진행된 그 판매장 비용은 어떻게 무슨 예산으로 충당을 했을까요?
일단 저희들은 그 앞쪽, 민원실 복도 쪽에 하는…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은 위치입니다. 여기가 민원실 입구이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장소이고 해서 저쪽 서관 쪽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민원인들한테 노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성과가 클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어제 보면서 좀 구입하고 싶은 제품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구입은 어려운 거잖아요.
본 위원도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 공동구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잖아요. 간담회 자료에 나온 향후 계획에 따라서 하여튼 내실 있게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15시13분)
대표발의하신 이종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 숙련기술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도내 산업현장에서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 안 제6조에서 숙련기술인 육성을 위한 명장 기술장려 지원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융통성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두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종갑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숙련기술인인 명장이 자긍심을 가지고 충청북도 내의 산업현장에서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술장려 지원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5분)
김두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5조 기업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취소 사유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때”,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그 밖에 지정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때” 등 3개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의안 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에서 지정한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부합하여 운영되도록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투자유치국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투자유치국
조경순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투자유치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셔서 큰 힘을 받고 있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투자유치국 세입예산은 총 890억 9,5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26억 5,887만 원 대비 7.8% 증가한 64억 3,6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5쪽부터 188쪽까지는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185쪽,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으로 국내복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3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6쪽, 산단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7쪽, 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으로 청주오스코 생활대책용지 분양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및 청주오스코 집기 구입 자치단체부담금을 각각 15억 2,700만 원 및 14억 8,9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8쪽, 혁신도시발전과 소관 예산으로 충북혁신도시 문화의 날 운영지원 자치단체부담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세출예산안은 총 1,228억 8,01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76억 4,109만 원 대비 4.5% 증가한 52억 3,9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9쪽부터 193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9쪽,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으로 각각 국내복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22억 500만 원, 투자유치단 국내 출장여비 300만 원,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국내여비 200만 원,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지급 1,000만 원 등 총 18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1쪽 산단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3억 2,500만 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사업 6,799만 원, 산업단지 쉼터 조성사업 2,000만 원, 총 4억 1,2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2쪽, 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으로 청주오스코 집기 구입에 29억 7,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 혁신도시발전과 소관 예산으로 충북 혁신도시 문화의 날 운영 지원 보조금을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투자진흥기금 1건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계획 부분입니다.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내 입주기업의 개발·실시계획 변경 신청에 따라서 발생한 지가상승 차액의 일부를 용도변경 기부금으로 환수하여 6억 9,30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 부분입니다.
서비스업 유치를 통해 기업 근로자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도민 체감형 정주여건 개선사업비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수입과 지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금융기관예치금 8억 698만 5,000원을 감액하여 85억 9,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외 기업유치 활동을 통한 보조금 지원,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 및 성공적인 청주오스코 준공 준비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투자유치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자유치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 설명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7쪽,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지급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최초로 시행되는 신규사업이죠?
이 사업이 특히 민간인 대상으로 하는데 그동안 시행되지 않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어떤 취지로 이게, 선정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에 기이 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급제도가 있는 데는 타 시도, 충청북도를 포함해서 총 13개 지자체가 이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요.
전국 지자체 중에 포상금 지급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충주시에서 3건이 있고 나머지 충청북도에서 공무원 대상은 있었지만 민간인 대상에서는 전라남도 포함 없었는데, 저희가 투자유치자문단이라고 지금 열일곱 분을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투자유치 자문이라고 해서 기업 동향을 파악해서 저희와 같이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로 연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한테 저희가 겨우 자문단 컨설팅 비용, 아주 적은 비용은 지급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큰 기업을 해 왔을 때 그분들한테 실비 보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초예산에 저희가 넣었었는데, 예산실에서도 이거를 다음에 예산이 좀 있을 때 넣자 그래서 이거를 야심차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해 보고 또 저희가 5월 달에 투자유치자문단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간담회 때 예산이 세워지면 이런 걸 설명하면서 실질적으로 발로 뛰면서 좀 같이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해서 설득을 해서…
금액은 어떻게 지금…
그 내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1,000만 원 우리…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만약에 보은에 간다면 한 4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아까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청주라고 한다면 거의 1,000만 원이 될 건데 저희는 저발전지역에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쪽에서 공무원에게도 인센티브를 줬는데 지금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하셨는데 투자유치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고 이런 예산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지 못했고 인사 가점에 대해서 저희가 받는 게 있는데 그것도 그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적극적으로 좀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제가 와서는 오히려 더 줄어들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면목이 없습니다.(웃음)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조금 드릴게요.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지급에 보면 우리 투자유치자문단이 열일곱 분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혼자 생각에는 투자유치자문단은 도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를 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게 조금 약간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인들이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데 유공이 있으면 민간에 주는 건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이분들은 도에서 임명한 자문단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유치자문단.
그런데 이분들까지…
제 생각은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이 자문단들한테 실비 주는 거 좀 부족하니까 이분들한테 좀 뭘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편에서.
그래서 이분들한테 과연 주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자유치자문단이라고 하면 충북에 계시기도 하지만 투자유치의 전문가들을 서울에 있는 분들, 여러 기업에 있는 분들도 저희가 위촉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참석수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주는 거로는 이분들한테 독려를 하면서 투자유치에 같이 참여하자는 말거리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투자유치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투자유치 발굴, 정보 입수, 입지 선정, 공장 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아까 3건 충주시 얘기했는데 그건 민간에 줬다는 얘기죠, 충주시는?
충주시는 민간에다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내에서는 충주시가 유일하게 주고 있는데 우리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신청방법을 보면은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신청입니다. 그럼 내년 3월 말까지겠죠.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3월 말까지 신청입니다. 그렇죠?
이거 예를 들어서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경에 세운 거?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자문가들한테 일을 시켜서 그분들의 능력을 저희가 충북도정에 반영을 하려는 욕심으로 이거를 시작했고 시작을 하면 50%…
신청 기간이 3월 말까지인데 지금 예산을 세우면 이거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세워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을 세울 때는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민간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서 이걸 좀 보완하는 게 목적이고요.
아니 이거를 이렇게 세워놔야 또 이걸 홍보해서 뭔가…
우리 충북투자유치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118페이지서부터 125페이지까지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쭉 있는데 총 8개 사업 중에서 감액이 7개고 1개, 없어지면서 뭡니까, 유치단이 국내 출장여비만 증액 편성되고 나머지는 다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저번에 행감 할 때 이거 이리로 본청으로 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본예산에 굳이 세울 필요도 없고, 이거 2월 달에 왔잖아요, 2월 달에. 해 놓고 불과 2개월 만에 왔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왜?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사님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이거에 대한 복귀에 대해 지시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지사님께 이걸 연장하는 거로 말씀을 드린 상태에서 한 서너 번 말씀을 드려서 지사님께서 그걸 용인해 주신 거로 저희가 하고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사님께서 참모회의 하시면서 ‘아직 안 내려왔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려오는 거를 지시하셔서 급하게 저희도 내려오게 됐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60조 목표인데 44조를 이미 달성을 했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가 다 할 테니까 니들 내려와라’ 이런 얘기예요? 뭡니까?
그러니까 그걸 굳이 철수하더라도 뭐 우리가 60조 달성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그럼 내려오신 겁니까?
118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정기 포럼 참가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감액이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과 정기적인 대면을 통한 인적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여기 못 가잖아요. 그렇죠?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계속 한번 해 보는 거로 또 어제 내부적으로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이천… 오래전부터 이 포럼에 참가를 해서, 거기서 매주 2회씩 아침 6시에 포럼을 하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이게 참가가 가능한데 저희가 내려와서 이거에 참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번 해 보다가 그러면 이거를 없애되 그동안의 인적네트워크를, 지금의 서울 투자유치단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전화상으로 하면서 안타깝긴 하지만 이거를 6시에 거기 가는 그 열정을 조금…
내가 볼 때는 투자 역량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뭐 잘할 수 있으시다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포럼은 저희들이 새벽 6시에 해서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성장산업협회의 아주 구체적인 전기자동차협회라든가 한국탄소나노협회라든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라든가 이런 협회를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인적네트워크를 좀 더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으면서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충북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때 사무실 있을 때는 거기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우리 청주오스코 집기 구입인데요. 우리 위탁할 그 업체는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스코 위탁은 21일까지 저희가 41일간 접수를 했고요, 아니 공모를 했고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접…
그러면 일단 이거는 추후에 신청하고 나서 할 텐데요, 그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31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이번에 이게 29억 7,900만 원, 약 30억이에요. 지금 오스코 집기 구입인데 이게 5 대 5로 50%는 우리 청주시에서 부담을 해서 저희한테 세입조치가 된 사항이죠?
여기에 향후도 우리가 운영비를 5 대 5로 대야 되는 건가요, 청주랑?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저희 임기 전에 시작한 사항인데 이 140종에 지금 5,578개인데 일단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는 30억 가까이예요.
140종에 5,578개를 다 샀을 때는 예산이 얼마 듭니까?
140종에 5,578개가 지금 29억 원이고요. 전체를 하게 되면 243종에 6,600여 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을 했지만 지금 일단 이 내역을 내신 거 보면 견적을 받았거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조달을 하려고 이렇게 다 한 거.
그래서 지금 일단 했는데 가급적이면 조달에도 저희 지역 제품, 충북 걸로 하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집기나 이런 사업량으로만 해도 지금 저희가 51억 6,000만 원을 내야 되는 사항에 이번 추경에 31억이고요, 내년 본예산에 21억 6,000만 원을 더 세워야 되고, 일단은 위탁업체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결정이 되냐 안 되냐, 지금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5월 달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잘 들어와서 운영이 또 잘돼야지, 이분들하고의 위탁계약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경제적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업체가 딱 이렇게 나서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많습니다.
우리 여기 임대료는 받나요, 안 받나요?
임대료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를 지금 계속 다니다가 이제 사무실이 다 이관이 됐네요. 그렇죠?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에서는 이게 결정이 되기 전까지 딜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저자세로 가는 것도 그렇고, 처음에 동향 차원에 갔을 때는 가서 차 마시고 오고 먹으면서 시작하고 해서 투자유치단에서 처음부터 선물을 가지고 가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그때 과장님이나 저희가 같이 가서 선물 공세도 하고 이렇게 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예산실에서도 출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선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당초 작년도에는 5,000이에요, 사업비가. 그런데 올해는 3,000으로 삭감이 됐어요.
거기다가 본예산에 1,000만 원, 추경에 2,000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100% 도비로 2,000 올린 건가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업이 국비와 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저희랑 양 군에서 각각 1,000만 원씩을 해서 3,000만 원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거 지금 도비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작년도 행사하고 올·내년 행사가 어떻게, 차이는 어떻게 뒀어요?
저희가 현재 2024년 사업은 계획을 양 군하고 의견 수렴 중이고요.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양 군에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양 군하고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럼 군에서 좀 더 대라 그러지, 1,000만 원씩 더.
저희가 올해는 아직 양 군하고, 양 군에서 하는 행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이 안에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올해 사업이 잘 진행되면 양 군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예산을 좀 높여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17쪽, 국내복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보조비율 기준이 45%에서 75%로 변경됐다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청주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45%였잖아요? 그러면 75%는 지원 우대지역에 적용되는 비율이었는데 이게 왜 바뀐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이 기준비율이 청주시나 이런 데도 전부 75%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에 한해서 이렇게 75%로 되는 겁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국비가 45%, 청주·충주·진천·음성은 그렇긴 하지만, 지원 우대지역이 75%이긴 하지만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75%로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지원 우대지역 비율 아니냐, 75%로 보면.
그럼 기존에도 첨단업종이나 어떤 업종에 따라서는 기준 보조비율이 다르게 돼 있었나 저는 그걸 여쭙는 거죠.
이걸 보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응?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45%에서 75%로 됐고 거기에 업종에 따라서…
2023-223호가 뭔지 저한테 줘보세요, 뭔 내용인지 이게.
다음은 129쪽,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에 보니까 충주·진천군에 1개 산단씩 추가를 이렇게 해 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당초예산에 이걸 요청을 했던 건데 예산 편성상 이렇게 안 됐던 거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번 추경 편성을 한 걸 보니까 당초예산 때는 매칭비율이 도비·시군이 5 대 5였는데 이번에 3 대 7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시군에 부담이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3 대 7로 바뀐 이유는 뭐예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당초예산은 50 대 50으로 했다가 추경에 30 대 70으로 간 상태고요. 금년도에도 작년하고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는 우리 산단관리과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된 거는 우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서 50 대 50으로 부담한다고 돼 있고요… 아니, 30 대 70으로 부담된다고 돼 있고요, 이번 추경은 30 대 70으로 돼 있고 2024년도 당초예산의 경우는 전환사업으로 편성돼서 도비 50%, 시군비 5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은 전환사업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굳이 당초예산은 전환사업이라서 50 대 50이 되고 추경은 전환사업이 아니라서 30 대…
이해하기가,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똑같은 사업인데.
사실은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근로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까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지급계획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면, 이게 원래 조례는 있는데 시행은 안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아까 신청은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 해 3월 말’ 이건 뭐 적용하기 나름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가 보면 지급기준이 투자부지 분양금액의…
그러면 투자부지 분양금액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산업단지로 들어왔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민간기업 개별입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 유치라는 것은 꼭 산업단지로만 오는 게 아니라 개별입지도 크게 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알겠지만 충주의 주식회사 해강의 이거 투자유치 개인한테 시상, 포상한 것은 개별입지잖아요, 산업단지로 들어온.
그럼 여기같이 투자부지 분양금액에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는 산업단지밖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개별입지는 아무리 큰 거를 해도 포상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렇게 해 놓을 게 아니라 투자유치액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게 어떤 기업이라는 게 부지는 얼마 안 돼도 시설이 비싼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투자유치액을 가지고 하는 게 맞겠다, 투자부지 분양금액으로 하면 산업단지밖에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좀 어떤 포괄, 좀 넓혀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투자유치액 기준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상한선을 1,000만 원으로 해 놓은 건 좋은데 이게 기준을 정할 때 지급기준은 투자유치액 기준으로다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조병철 과장님 사전에 와서 저한테 설명하셨을 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중복 지급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충주로 보면 충주시에서도 지급을 하잖아요, 투자유치 보상금을. 그러면 충주시에서도 받고 도에 또 신청하면 안 줄 방법이 없잖아요, 이 조례에 의해서 주면.
그래서 이게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물론 뭐 이게 투자유치라는 게 액수에 비하면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되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많이 지출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기준을 가지고 지급기준을 정해 놓으면.
그래서 하여튼 그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그런 걸 한번 좀 더 살펴보세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오늘 하면서 굉장히 이거, 이게 그 기준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끊어서도 시뮬레이션 해 보고 해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례상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또 이중 지급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시행 단계에서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또 별도로 그렇게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에 있는 오송 오스코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 시작일이 내년 5월인가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 준공이고 9월 정도에 사업 시작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까 운영 수탁자가 결정은 안 났지만 한 군데가 지금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가 오스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자격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이 기준에 몇 규모 이상의 전시관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한을 하다 보니까 벡스코, 오스코, 몇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입찰을 하는 거고 다른 데는 하고 싶어도 그런 자격기준에서 제하기 때문에 지금 한 군데 되는 데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한 군데 갖고는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시종 도지사도 그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전시관을 이렇게 건립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그렇게 된 건데 어차피 충북에서 이렇게 야심 차게 전시관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나 방법에 대해서 이런 것도 많이 연구를 하고, 초창기에 이 전시관을 개원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자폭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적자나 이런 부분이 안 될 수 있도록 운영방침을 좀 이렇게 다양화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리적인 조건으로 보면 오송이 굉장히 교통도 좋고, 그렇죠? KTX, 중부 그다음에 경부, 조금 있으면 세종고속도로 이거까지 오송하고 연결되는데 그러면 교통으로 봤을 때는 우리 오송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곳에 이런 컨벤션센터를 지은 것은 이곳에서 많은 국제회의나 국내회의 또 그다음에 전시 뭐 이런 거, 이런 것을 많이 유도해야 되는데 그런 복안은 갖고 있나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용역도 주고 결과가 있고 한데, 벡스코나 엑스코 이런 데 만나서 그분들에게 오스코에 대해 운영에 대한 걸 물어보면 여기는 운영에 대해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 것으로 있는데, 그럼 벡스코나 이런 데서 와서 운영을 해 달라 요청을 했더니 인력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벡스코 거기도 인력만 확보가 되면 되는데 지금 자체적으로도 인력을 줄이고 있는 상태고 다 그래서, 운영은 분명히 자기들도 가능하다.
그리고 저희가 30% 가동률을 가지고서 여기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건 누가 와도 똑같은 조건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지난번에 또 당초예산에 운영보조금을 우선 초기니까 그렇게 주는 거로다 하고 있어서 이거는 운영만 본다 그러면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조직의 문제로 가니까 여기에 파견시킬 인력을 다시 뽑아서 하는 거, 여러 가지를 하다가 큰 데는 ‘대신에 운영에 대해서 니네가 인력에 대해서 산자부나 어디를 통해서 승인을 받게 도와주면 하겠다’ 하는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좀 힘에 부치고 다행스럽게 또 한 군데서 하겠다고 나와서 여기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전시관을 여기다 만약에 유치해서 했다고 치면 저희도 운영에 상당한 미스가 있었을 거라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런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크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교통이나 인프라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잘만 홍보하고 운영만 잘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적자가 아니라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처음부터 적자폭이라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아,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우리가 뭐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지?’ 이런 거보다는 실시해 보고 정말 전체적으로 실시해 온 상태에서 적자폭이 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보전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후자를 택하는 것이 우리 도로서는 이익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역구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워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께서 각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오스코가 많이 걱정들 하시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국에서 일곱 번째 크기로다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의 킨텍스나 서울의 큰 전시관에 비해서는 규모는 작지만 저희들이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본예산에 위탁운영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내년 5월에 전시관을 준공하게 되면 9월 개관이 목표입니다. 5월 준공해서 9월까지 전시관 운영에 대한 예비 연습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시설들이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 그런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에 대한 집기를 건축 마감공사와 같이 설치되어야 되는 집기류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신청을 하게 된 것이고요, 내년 본예산에서는 그 외의 비품들이 또 신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준비해서 청주오스코가 건설되고 했을 때 충북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욱더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집기를 다 해 주는 건가요? 그래요?
이번에 1회 추경에 주방용품에 대해서 주방 냉장고, 세탁기, 후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는 경자청에서, 대신에 오스코 유휴부지 내에 건설을 하는 겁니다, 건축을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맹경재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리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61억 4,76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11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46억 7,546만 원으로 기정예산 215억 5,098만 원보다 31억 2,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1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수입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2,129만 원,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 3,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2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단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 주요언론 홍보비용 1,717만 원과 주요 시설물을 활용한 브랜드 이미지 홍보비용 2,5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송국제도시 종합안내센터 운영을 위해 49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3쪽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7,98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청주에어로폴리스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투자상담실 텔레비전 교체를 위한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에어로폴리스 분양대금 정산을 위해 29억 7,7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투자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 설명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설명자료 32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 대비 예산이 좀 늘었죠?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예, 지금 기정예산 대비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착지원금으로 월 20만 원, 자기계발비로 연 20만 원, 그래서 최대 2년 지원기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44명만 하려면… 지원 신청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위원님…
지금 보니까 작년에 이 사업 추진하면서 거둔 효과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인력난은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인건비가 낮음으로 인해서 그쪽에 응모하는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는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기업 쪽에 지원을 좀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좀 더 높여줌으로 인해서 어떤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다라면 많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기업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몇 명 신청했느냐라는 부분의 말씀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참여 기업에 대해서 수요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을 전체를 열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인원이 80명이 되고 90명이 될 텐데 기업을 선정해서 기업에 인원을 배정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청년일자리를 공모합니다라고 해 갖고 전체를 다 수요를 받는 게 아니고요, 기업별로 받아서 거기에서…
이게 국비를 우리가 공모로, 행안부의 공모를 통해서 이게 확정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그런 보조적인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갖고 전반적으로 다 기업에 혜택을 줄 수는 없고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런 기업에 지원을 해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 317쪽 보면 충북경제자유구역 주요언론 홍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국고보조금 가내시되면서 예산이 우리 도비가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여기 보면 주요 언론, 그렇죠? 주요 해외잡지·미디어 그리고 일간지, 방송사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요 해외잡지·미디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이거는 지금 해외잡지·미디어의 종류는 ‘KBS WORLD’ 이런 데가 또 있고요, ‘Site Selection’이라는 데가 있고요. 또 ‘Epoch times’라는 이런 잡지·미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매경이코노미 또 머니투데이, 바이오·항공물류 전문지 이런 종류가 되겠고요. 방송사는 중앙지하고 지방지, 전반적으로 그렇게 영상이나 온라인 홍보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방송단가와 전혀 맞지 않는데, 해외잡지는 500만 원이고 여기 일간지, 방송사는 239만 원, 24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단가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홍보가 됩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있어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해외 언론의 잡지·미디어에는 해외에 저기 하게 되면 저희가 정부광고법이라든지 신문법에 따라서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문·방송·통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중앙지에 홈페이지 배너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전에도 뭐 쭉 홍보를 해 온 건데 플러스알파로 더 와서 더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국제도시 종합안내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어디…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직장에서 퇴직하고 집에 있는 분들, 지난번에 한번 같이 면담을 해 보니까 주로 그런 분들입니다.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안내센터를 설치한 목적이 오송을 잘 아는 사람이, 그렇죠? 오송에 대한, 여기 내용에 쭉 있다시피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안내도 잘해야 되는데 과연 퇴직하고 이렇게 1만 3,000원 교통비 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할까요, 그걸?
제가 봤을 때는 쉽진 않다고 보고, 그분들의 능력이 검증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와서 앉아서 좀 있고 전화 오면 받고 예를 들어서 누가 오면 안내를 어디가 어디라고만 할 정도지 실질적으로 이 오송이라는 곳, 여기서 지금 그 사람이 목적·취지에 맞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좀 장기적으로 써서 봉급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2명이 1조로 해 가지고 10명을 갖다가 1년 내내 돌린다고 얘기하는 건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봉급을 좀 줘서라도 젊은 사람들, 안내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내를 하고 프로페셔널하게 해 주면 좋겠는데 모든 프로젝트가 예산하고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아서는 우리 직원을 거기 배치해서 그런 역할을 해 주면 최상이겠죠.
근데 지금 우리 직원들 숫자 문제도 있고 또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게 되면 기간제를 통해서 하는 건데 기간제도 요즘 젊은 분들 뭐 하면 연봉을 적어도 4,000대 정도 이상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부서하고 그동안에 위원님 오늘 말씀뿐만 아니고 그전부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협의를 좀 해 본 바 있습니다만 이쪽에 이렇게 과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라도 좀 해서 해 보자, 지금 이런 부분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부분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송이라는 곳이 청장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국제도시로서, 그렇죠? 국제도시로서 커나가야 되는 오송인데 그러면 적어도 안내를 하려면 영어도 할 줄 아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렇죠? 안내를 하려면. 외국 사람 안 오겠어요, 거기에? 외국 사람도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문의도 많이 올 테고.
그러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게 맞지 지금 자원봉사자들, 퇴직한 공무원들, 퇴직한 직장인들 여기 와서 1만 3,000원 받고 2개 조씩 돌려 가지고 과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없다고 봐요, 전혀 없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지사님한테 보고하고 생각을 해서 기간제를 뽑아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를 봤을 때. 그렇죠?
또 거기 봉사자분들이, 퇴직한 분들이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해 보니까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우리가 그냥 길가에서 휴지 줍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니고요, 지식이 상당히 높고 또 그런 부분에서 배려심도 많고 그래서…
또 그리고 여기 명예센터장님이 이장희 교수님하고 박광민 이노비즈 전 협회장님, 지금은 고문님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분들로 센터장님을 위촉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되는 부분은 앞으로 자원봉사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또 이 자원봉사자분들이 여기에서 뭐 이렇게 브리핑을 1시간씩 하고 이럴 부분은 아니고요.
전화 오는 거 받고 또 우리의 역할이 이런 거라고 기관별로, 업체별로 홍보를 하고, 여기에 오신다고 그러면 또 영어권에 있는 고객이 오고 또 중국어권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보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1만 3,000원 갖고 이게 무슨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제도시 오송이 앞으로 굉장히 커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비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오송을 알리고 또 많은 기업들을 갖다가 이 안내하는 사람들이 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여기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자 10명을 갖다 돌리고, 10명이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계속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간 명단 한번 줘 보시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상태로다가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줘 보시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든 어떻게 하든 이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셔서 돈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하게 된다면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거는 맹 청장님 생각이 아니라 큰 먼 생각을 갖고 정말 우리 오송을 갖다가 키우고 오송의 발전, 그다음에 오송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안내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안내원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게 작년도에도 이 문제를 하려다가 예산실에서 통과가 안 돼서, 그러면 1단계로 자원봉사를 좀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이라는 거를 충분히 이해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능력이죠.
1단계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효과나 이런 부분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보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단계로…
알겠고, 짤막하게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2산단 공공용지, 지난번에 지사님 오셔 가지고 보고했었죠, 그때?
그걸 임시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필요로 해서 그 주민들이 좀 쓰자고 해서 시작은 그렇게 돼 가지고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놀라더라고. “아이, 무슨 그거를 얻다 써요, 그 비싼 땅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 갖고 ‘어? 난 보고받기로 그걸 임시적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뭐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다 얘기 한마디 꺼냈다가 말도 못 꺼내고 스르륵 그냥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어떻게 그때 지사님 보고를 한 건지.
그래서 그때 이 공공용지뿐만 아니고 선하지역의 주차장 여러 군데, 한 일고여덟 군데를 보고를 좀 드렸고요, 그중에서 공공용지 이 부분은 한번 해 볼 만하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지사님께 결심을 받은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부분의 말씀이 계셔서 지금 그런 부분을 최종 결심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그게 아마도 땅값이 비싸다,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땅값이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감정가격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도로 지사님 설득하셔서 35억인가 얼마라는데 그거 구입해서 일단은 주차장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적극 추진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국기 김꽃임 박경숙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종섭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김두환
경제기업과장이혜란
일자리정책과장김보영
소상공인정책과장임보열
에너지과장전광호
국제통상과장박유정
·과학인재국
국장김진형
과학기술정책과장유희남
산업육성과장이용일
RISE추진과장김원묵
·투자유치국
국장조경순
투자유치과장조병철
산단관리과장김두환
기반조성과장이석식
혁신도시발전과장김민정
·농업기술원
원장조은희
연구개발국장김주형
기술지원국장최재선
행정지원과장김종호
작물연구과장김민자
스마트원예연구과장이경희
농업환경연구과장신현만
지원기획과장피정의
기술보급과장여우연
농촌자원과장신은희
곤충연구소장정택구
포도연구소장이윤상
와인연구소장윤향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맹경재
본부장김진석
기획행정부장최성규
개발사업부장홍명기
투자유치부장강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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