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7월12일(금)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2.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4. 제20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의회사무처
2.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4. 제20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처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과 제20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의회사무처
(10시06분)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의회가 구성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우리 의회사무처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필해 드리는데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연혁은 1952년도에 초대 의회가 개원되었으나 5.16으로 중단된 후 30년만인 1991년도에 제4대 의회가 개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구성입니다.
기구는 의장단 산하에 5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의원정수는 비례대표 3명을 포함해서 27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기구는 사무처장 밑에 담당관 2, 그리고 전문위원 5, 담당 4명과 의장 비서관 그리고 운영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원은 현재 정원대비 3명 초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미에 현안사항 보고시 다시 한번 인원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처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42억2,400만원이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예산이 31억4,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5%이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등 을 포함한 의정활동 경비가 10억7,900만원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의정활동 기본방향 및 중점추진과제입니다.
21세기 충북발전의 기반구축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생산적이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한다는 목표하에 성과비전을 토대로 한 효율적인 의정수행 및 도민생활안정을 위한 견제·감시기능의 강화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우리 도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각종 현안문제들을 의회차원에서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및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입니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임시회의는 월 1회 회의소집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정례회의는 9월과 11월에 개최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3회에 걸친 도정 및 교육시책보고와 도정 및 교육시책질문을 연 2회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도정에 대한 견제·감시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회의운영실적은 이건 전반기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7월과 11월 2회의 정례회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1차 정례회를 9월에 개최해서 2001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과 작년도의 예비비지출승인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10월에는 12일간의 일정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심의확정과 전체의원 연찬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8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어 도정질문을 실시하고 11월 20일에는 35일간의 일정으로 두 번째 정례회를 개최해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하면서 금년도 회의일정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계획은 현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필요시 조정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전개입니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 위해서 현안주요사업 및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중심의 확인의정을 전개토록 하고 청원·진정 등의 민원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통해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로 하여금 민원창구·통로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모습을 일반도민 및 단체에서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의회견학 및 방청을 적극 권장하고 방청환경을 개선해서 방청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전반기 동안 26번의 현장확인과 13건의 청원·진정 등의 민원을 접수처리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의정관련 회의 정례화입니다.
매회기 개시일 10시에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주요 의정 및 관심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매회기 제1차 본회의 산회후에는 전체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열어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보좌·지원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가 두 분씩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의정활동 및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안의 신속한 배부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검토시간을 제공해 드리고 또한 의안관련 자료 및 정보를 같이 제공해 드림으로써 의안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현재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활동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선진외국 지방자치 비교연수를 통한 견문확대를 위해서 금년 중에 상임위원회별로 공무 국외연수를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 7월에는 자매결연국인 중국 흑룡강성 대표단이 우리 의회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으며 9월에는 일본 야마나시현 의원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개막일에 즈음해서 초청해서 양 지역간 공동발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들로 홍보단을 구성해서 9월에 개최되는 바이오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내에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대의회 개원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제7대의회 출범과 관련된 모든 행사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하여 비교적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개원과 관련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배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의원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청주, 청원권 남·중·북부의 권역별 의원협의회도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의정활동 홍보로 생산적인 도의회의 참모습을 부각시키고 도민들의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촉진시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일 1회 또는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도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공하고 도정질문 등 주요 의정활동은 생방송과 녹화·녹음방송을 실시하는 등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소식지, 도정소식지 등의 간행물을 활용한 의정홍보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 의회운영의 정보화입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도민발언대 그리고 각종 게시판은 관리운영 및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홈페이지의 기능보완 그리고 홈페이지의 추가개발에도 노력을 기해서 의정정보화를 전국에서 가장 앞서 가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속기기록능력 및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켜 신속한 회의록 발간관리를 위하여 7대의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7대의회부터는 모든 속기를 컴퓨터속기 체제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대한 기록 보존물로써 제6대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CD롬을 제작·배포해서 정보환경에 부응하는 홍보효과 거양과 기록보존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수행능력 향상 및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지방자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연말 이전에 전체 의원님 및 사무직원 연찬회를 2회 실시하겠으며 수시로 상임위원회별 연찬 기회를 갖도록 하여 의원님들의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직원들로 하여금 각종 세미나 및 의정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직원한마음수련회 등의 기회를 마련해서 사무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자료실 자료확충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사·정책결정능력 향상을 위해서 현재 26개 연구기관, 단체에 도서회원제 회원에 가입해서 의정활동을 위한 참고자료의 신속한 수집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함과 동시에 사무처 직원의 의정보좌·지원능력 향상에도 같이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게 의회자료실을 개방하고 자료의 열람 등 이용자 편의를 최대한 제공함과 아울러서 소장자료의 전산검색체제 및 신착자료의 인터넷 공개 등 열린자료실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정활동 자료의 체계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도정질문모음집과 의정백서를 연말에 발간하여 정리된 자료를 의정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의회사에 영구히 남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의회방청 및 방송시설·장비의 보강입니다.
의회 방청인의 방청편의를 위해 7층 본회의장 방청석 입구를 도색하고 여기에 있는 조명등을 교체하고 여기에 의자와 TV 등 시설을 지난 5월에 설치 완료해서 방청환경을 대폭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음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의 오디오 파워앰프, 스피커, 무선마이크 등의 음향장비와 디지털 베타캄 카메라 등 편집장비를 교체해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되도록 시설 및 장비를 현재 보강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현안사항 한 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처 행정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축되어 원만한 의정활동에 현재 다소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의회사무처는 2담당관, 5전문위원실에 정원은 52명입니다마는 3명을 초과로 받아서 현재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97년도에 64명이었던 것이 지금 현재의 정원은 52명으로 그동안 12명이 감축되면서 의정활동지원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원인력은 역으로 줄어들어서 업무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인력보강계획은 지금 현재 각 전문위원실에 초과근무하고 있는 3명을 정원화하고 총무담당관실에 7급 2명과 운전원 1명을 추가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정원증원을 위해서 지난 3월 9일에 행정자치부에 증원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조직관리 부서와도 계속 협의·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향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가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항상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활발하신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방금 이것에 따른 건의에 대해서 처장께서는 건의방안이 어떤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150만 도민과 같이 하는 이러한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되려면 많은 도민이 방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내 각지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모습이나 도의회 업무모습을 보기 위해서 방청을 하실 경우에 최소한 그분들에 대해서 중식 내지는 의회 방문기념에 따른 선물이나 이러한 표시가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등원한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차량이 시·군의회 보다 보유된 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거의 도청 소재지인 청주 정도에서 수행하는데 차량편의가 제공돼야 된다 여기에 대한 방안, 방법 또한 가능하다면 초대 의회에 숙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10시에 개의가 된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의원님들이 등원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한 가지 좀 안 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타위원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선자 입장에서 도민체전을 맞이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도민 모두가 같이 하는 체전이 돼야 될텐데 당선자인 저에게도 안내장이나 초청장이 없었습니다.
이로 볼 때 의원에 대한 예우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의회사무처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52명입니다마는 지금 3명을 그대로 초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위는 저희들이 감축되면서 55명인 상황에서 다시 52명으로 줄면서 도저히 우리 의회사무처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집행부와 협의 끝에 정원은 52명으로 줄이더라도 운영은 옛날 55명이었던 그대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해서 거의 지금 집행부에 대해서 저쪽 사정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억지로 해서 3명을 초과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과운영을 하면서 조속한 기일내 3명은 정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집행부도 같이 노력한다 왜냐 하면 모든 주도권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3월 9일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증원요청을 해서 이 3명 플러스 다시 추가로 필요한 3명해서 58명을 집행부에 요청해서 이것을 행자부에 갖고 올라가서 저도 직접 담당부서 과장도 만나고 다 만나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저쪽 얘기가 여지껏 국민의 정부 들어서 금년 7월말까지 계속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감축을 해 왔기 때문에 7월말까지는 감축된 부서에 다시 증원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52명으로 감축해 놨기 때문에 7월말 넘어서야 일단 물리적으로 볼 때는 증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그것도 정말 검토해서 꼭 필요성이 있을 때 증원이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7월말을 넘기고 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것은 중앙부서 행자부에서 오케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하여튼 증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청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사무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청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이 특히 도정질문을 할 때 해당 지역구 주민들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가급적 이렇게 유도를 해서 같이 시간을 맞춰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 비회기중도 좋고 회기중도 좋고 오시면 저희들이 식사는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는 구내식당에서 제공해 드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큰 선물은 못 드리고 의회 방문하는 일반인들에게는 보자기를 하나씩 조그마한 기념품으로 드렸고 또 학생들에게는 볼펜이나 샤프펜 이런 정도를 간단하게 기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요구하시면 이것은 그대로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선거가 가까워져서 여러 가지 선관위에서도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저희들이 못하고 금지를 해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말씀만 하시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차량보유 문제입니다.
차량보유는 현재 저희들이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은 의장님 타는 전용차량 하나 그리고 의전차량 하나 의장님 것은 지금 다이너스티2500, 의전차량은 포텐샤2000 그리고 업무용차량은 캐피탈 이렇게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버스나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 협의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상임위원회별로 전체상임위원회가 회기중에 각자 전부 다 현장확인을 나갈 때는 차량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게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별도로 임차료를 확보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버스회사하고 계약을 맺어 놨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요청만 하면 바로 콤비도 갖다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요청하시면 의정활동 수행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숙소 건은 지난번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원격지수당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숙소를 만들고 원격지수당을 별도로 드리고 하면은 이것이 중복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그때 여러 가지로 해소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도민체전 문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그동안 우리 집행부나 사무처나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게 바로 이 사안입니다.
도의원님들은 시·군의원님들보다 여러 가지 지위나 또 선거구나 이것이 넓기 때문에 합당한 예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장돼야 되는데 사실은 도에서는 시·군보다 또 거리가 멀리 있다 보니까 어떤 시·군행사에 시·군에서 도의원님들 예우를 안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여하간 이 문제는 집행부에 저희가 수 차례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하여튼 이 예우에 대해서는 어떤 행사에 참석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당선되시고 나서 마침 도민체전에 있어서 이 과정에서 아마 체육회에서도 그 문제에 좀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 사무처에서 좀 미스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한번 거기에다 경고를 하고 얘기를 해서 도의원님들 반드시 예우를 잘해 줘야 되겠다 이런걸 했으면 이런 착오가 없었을 텐데 대신해서 제가 사과를 올리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설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먼저 27명의 의원을 정원 52명 현원이 55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뒷바라지를 한다는 건 사실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기이 증원요청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잘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그런 부족한 인원에서도 참 개회에서부터 며칠간 지켜봤습니다만 너무 애를 많이 쓰시고 노고가 크다는 것을 이 기회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3가지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실이 있는데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가보니까 직원수도 모자라지만 어떤 전문적인 거기는 농축산 관계, 기업 관계하고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적어도 두 개 분야는 6급이 됐든 5급이 됐든 뭐 7급이 됐든 어떤 전문성을 뒷바라지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이 거기 배치 돼야 되지 않을까 그걸 고려해서 이번에 인사가 있을 때 그런 걸 참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저쪽이 별관입니까? 우리 식사하는 데?
거기 근무하는 관리하는 직원 앉는 책상 외에는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래도 7층에 있을 때는 여유가 있었는데 하중 때문에 그리로 옮겼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의원들이 다섯 사람 많게는 한 열 사람이라도 자료를 찾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시·군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주간업무계획을 알아서 우리가 정보를 듣고 견문을 넓힌다든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단체적인 참여가 아니더라도 개별적인 참여기회가 되야 되겠는데 그런 정보를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군의 주간업무계획하고 도 자체의 주간업무계획이 나올텐데 민간단체라든지 그런 정보가 있으면 상임위원회별로 주간업무계획을 한 부씩이라도 배부를 해 준다면 우리가 활동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상 3가지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문위원실 인력이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 52명으로 한다할 경우에는 여기서 전문위원실 현재 인력중에서 다시 1명이 감축돼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축돼서는 우리가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없다 해서 현원 3명을 초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영하고 있는 중에서도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직원들은 최대의 노력을 합니다마는 어떤 사안에 있어서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감안해서 대안으로는 집행부와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해서 산업경제전문위원실에는 가급적 해당 농정국이라든가 예를 들면 경제국이라든가 여기서 해당업무를 심도 있게 다뤘던 직원들 중에서 선발하는 방안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는 등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더 핵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실 문제는 이미 정위원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만 위층에 있었습니다. 바로 의장실 위쪽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와 보니까 도저히 이게 위험이 있어서 그 당시 위에 있을 때는 상당히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운영 활용해도 괜찮았습니다마는 위험성 때문에 결국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 군데를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도저히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도청 자료실과 같이 합치자, 없애자 저걸 집행부 쪽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왜냐, 우리 의회라는 것은 지금처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여기 같이 있지만 우리가 독립청사로 나가는 것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건이 나중에 개선돼서 그래서 하여튼 별도로 운영하자 협소하지만 현재 별도로 옆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경찰청이 나간다면 모든 것이 좀 넓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히 사무실 여건이 생기면 우선 자료실부터 넓이를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부 주요업무계획 등 이런 것은 앞으로 모든 체제가 정비되면 의원님들 팩스번호라든가 또 앞으로 컴퓨터가 개별적으로 전부 휴대용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전 6대 의원님들로부터 전부다 회수해서 그것을 활용가능한 상태로 다시 확인해서 의원님들께 배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팩스, 이메일 이런 것으로 해서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필요한 것들은 전부다 그쪽으로 넣어 드릴 계획입니다. 여지껏 넣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원하시는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는 방안이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 올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차후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42분)
의회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은 42억2,4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경상경비 등 의회운영비는 약 75%이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 예산은 약 25%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액은 46억6,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4,200만원이 증액되어 10.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쪽과 7쪽에 기본급 8,500만원 증액 그리고 정액수당 1,700만원 증액, 복리후생비 2,800만원 증액은 당초예산 편성시 이것은 전년도 9월에 편성했습니다.
당시의 정원에 직급별 기준호봉을 적용하여 계상했으나 실제 집행시에는 정원과 현원의 차이 그리고 기존호봉과 실제호봉의 차이 등에 따른 부족분을 증액 계상한 것이고 시간외근무수당 995만2,000원 증액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400만원 증액은 당초예산 편성시 당시의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계상했으나 지난 1월 단가가 인상됨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편료 792만원은 의회소식지를 읍·면·동을 통하여 이제까지 배부해 왔으나 읍·면·동의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인력도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인력으로 배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신속 정확하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우편으로 발송하게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발송요금을 계상한 것이고 버티컬 교체 534만6,000원은 각 상임위원회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버티컬이 노후돼 있기 때문에 이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CCTV설치 2억5,000만원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진행 상황을 직접 생중계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신속한 자료를 준비토록 하고 또 신속하게 일한 자료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CCTV카메라 7개소에 16대 이것은 본회의장에 4대 각 상임위원회별로 2대씩 이렇게 해서 16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컨트롤 시스템 1개 그리고 전송망 선로구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인 접견실 설치 2,750만원은 우리 도의회는 의원님들의 개별사무실이 설치돼 있지 못한 관계로 의원님을 찾아오는 민원인과 내방객과의 대화장소를 마련해서 원활한 민원상담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에어컨디셔너 5대 구입 750만원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지금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무더운 날씨에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난 6대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이 구입 금액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저희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실 관계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중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제1페이지에는 200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세출예산규모와 제2페이지에는 의회사무처소관 세출예산규모가 3페이지에는 검토의견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1페이지와 제2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제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0.5%가 증가한 4억4,218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 내용별로 분석한 것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법정경비 인상분 1억4,395만2,000원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회소식지 발송방법 개선과 민원인 접견실 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 3,542만원을 계상하고 전문위원실 등 의회사무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버티컬 교체 및 에어컨디셔너 구입비 1,284만6,000원을 제외하고 신규사업으로써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CCTV설치비 2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바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으나 CCTV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의회사무처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 잠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관한 사안이므로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본회의장 의장님이 뒤로 들어오는 공간에 저희들이 도정질문을 하고 하면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거기 와서 복도에 빽빽이 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발언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캐치를 해서 바로 답변도 하고 하려니까 이미 질문서도 주고 하지만 그외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 없는가 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하는 사항도 직접적으로 집행부쪽에 과별로 전부다 거기서 틀면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바로 받아서 필요한 것은 자료를 내고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위원님들께 제출이 가능하도록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이 예산은 우리 의회사무처 내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선 의회사무처에는 본회의장에 CCTV 그리고 위원회별로 두 개씩 CCTV를 해서 그걸 총체적으로 묶는 컨트롤시스템을 한 뒤에 집행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선로로 해서 집행부쪽에 주면 거기서 받아서 자기들이 전부다 설치하는 걸로 그래서 우선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게 2억5,000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케이블 TV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정상혁 간사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중에서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02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은 참석위원 전원참석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0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57분)
자세한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8인)
한창동 정상혁 최재옥 송은섭
김문천 이범윤 정윤숙 장주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대 리전관주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연영석
총 무 담 당 관유해영
의 사 담 당 관류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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