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1991년 12월 7일(토) 오전10시5분
의사일정
1. 1991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05분 감사개시)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며 보다 성숙된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위증없이 성실하게 사실만을 답변하시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199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06분)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의 업무를 오늘 살펴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금번 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책임 있게 답변 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곽동국입니다. 의사과장 송종학입니다. 또 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병천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희 위원입니다. 문교사회 위원은 김영만 위원입니다. 그리고 민귀식 전문위원은 현재 운영위원회 간사로 있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마치고 간략히 저희 의회사무국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7월 8일 개원과 동시에 설립된 저희 의회사무국이 저희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 못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구한 변명 같습니다마는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천한 관계 또는 선례라든지 관행이 상당히 부족한 이런 점이 저희들 행정집행에 많은 제약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지적과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사항을 진지하게 저희가 받아들여 ’92년도까지는 모름지기 훌륭한 의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맙습니다.
감사의 성실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고 그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식도 가능합니다. 자료와 답변준비에 필요하신 시간이 있다면 정회를 하여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리가 흔히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견제역할을 하는 민주주의 제도에 있어서 크게 나누어지는 역할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30년만에 시작되는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여러 가지로 심지어는 주민자치냐? 또는 단체위임자치냐? 또 도의회가 광의로 입법기관이라고 볼 수 있느냐?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 여러 가지 학자간에도 이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볼 때 우리 지방자치법을 놓고 보면 사실 단체위임으로써 내무부에 하나하나의 간섭을 통해서 주어진 범위에서 우리가 의회기능을 맡아왔고 또한 사무국 직원은 집행부의 단체장이 임명을 해서 사무국에 와서 일을 하는 이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여러 가지 업무 조정이나 연락 관계나 이런 것이 원활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행사조정에까지 차질을 일으켰던 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무국 직원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일은 했지만 조금 허술했던 점도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사권은 집행부서에 있다고 하겠지만 의회사무국에 와서 일을 하는 이상은 의회사무국의 직무에 따라서 우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그 감독 관리 그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조금도 틀림이 없었느냐 하고서 서로가 사무국 직원이 반성하고 자성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테크노빌에 관계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장소가 없고 현재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 본회의장이라고 하면 존엄성을 가지고 또 신성화 하는 그러한 장소이고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중요한 도정관계 또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이러한 장소에서 테크노빌 보고를 듣고 그것도 우리 의원분 뿐만이 아니고 각 군에 해당하는 직원을 불러서 방청석에 놓고 보고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장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본회의장의 존엄성을 해치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 우리가 쉽게 노는 자리니까 무슨 보고라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나간다면 본회의장에서 나중에는 술도 먹고 노래도 불러도 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로 생각을 할 것인지 본회의장 사용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본회의장의 권위와 존엄성을 인정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의정활동에 있어서 보상금 특별 판공비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러한 예산편성지침은 내무부에서 시달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고 또한 내무부에서 지금까지 지침을 내려서 그 범주 내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경직되고 실제 사용할 때에도 사용하지 못했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기는 하지만 본인은 내무부 관계 국장 또는 우리 의회담당 차관보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 질문했을 때 내무부의 답변은 우리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명예직이고 무보수로 봉사하는 제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공개되어 있고 그렇게 모든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특별 판공비를 편성할 때에 하나의 대외적인 자료로써 이러이러한 데에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집행문제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것이지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비목이다 이러한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특별 판공비나 보상금을 사용할 때에 과연 우리 사무국에서는 어떠한 생각으로 썼으며 현재 우리 의원들의 점심값 저녁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 것인지도 몰랐고 또 우리가 그동안 의정활동에 있어서 예산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사용에 대한 문제를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기구표에 보게 되면 일반 의사과와 총무과가 있고 의원활동을 돕는 전문위원실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국 직원들 또는 모든 전문위원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임명을 하다보니까 과연 우리 의회의 역사를 지켜나갈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4년 임기가 끝나면 물론 재선되어서 오실 분도 있지만 4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또 사무국장 이하 행정을 보시고 우리를 돕는 사무국 직원은 집행단체장이 임명을 한 분이기 때문에 내일 도로 나갈지 모레 도로 나갈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의회 역사를 책임지고 짊어져 나갈 사람이 누구냐 하는 생각이 사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조금 이야기가 다르지만 30년 전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지방의회의 속기록을 하나도 유지하지 못해왔던 것이 우리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속기록을 기증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전문위원님들께서 이 우리 의회 역사를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전문위원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현재 전문위원실이 굉장히 미약하고 또 하나의 부서로서 관서비용마저도 독립되어서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실이 이제는 보좌관도 있고 인원도 증원되었으니까 좀 관서비용이나 쓸 수 있는 이러한 체제로써 바꿔 줄 수는 없는 것인지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민원을 51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에 걸맞는 의회로써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빈약한 민원처리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은 민원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고 주민들을 대표하는 이러한 기관으로써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을 수렴하는 자세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 시·군에 우리가 이동 의회를 설치해서 민원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떤가, 적어도 각 시·군에 연 1회 정도는 우리가 분담해 나가서 민원의 날을 정한다든지 해서 민원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었으면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51건의 청원이나 진정 민원처리를 해가지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역할을 할 수 있다, 했다 한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빈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은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민원수렴을 위한 이동 의회가 각 시·군에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부수적으로 적은 일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우리 의원들이 자신이 운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기사를 대동한 이런 의원님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아침에 나와서 종일 가도 오지도 못하고 현재 우리 의사관 건물 지하의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사에 대한 식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물론 기사들이 잘 먹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우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또 대기실에 아무런 텔레비전 한 대도 없기 때문에 화투나 치고 이러한 현상인 것 같은데 텔레비전 하나 정도라도 장만을 해서 대기하는 기사를 위해서 편리를 보아 줄 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은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소명의식을 고취하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위원님 앞에서 분명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사님 사령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에 와서 몸을 담고서 근무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법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보면 의회사무국을 둔다 하고는 다음에는 의장의 명에 의해서 의회사무를 관장하도록 분명하게 위임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는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저희도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또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분명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7월 8일 개원되어서 저희들도 7월 8일날 발령을 받다보니까 이제까지 적게는 10년 많게는 30년을 집행부에서 일하다 보니까 저희들 말이라든지 또는 몸에 밴 몸가짐이 아직도 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선 저 자신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탈각하는 아픔과 고통을 현재 느끼면서 보다 차원 높은 의회 운영과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활동을 돕는데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미흡한 점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다짐하면서 1항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본회의장을 두 번을 통해서 저희가 테크노빌하고 중장기 예산계획인가? 제가 기억하기는 두 번을 이용했습니다만 먼저는 우리가 방청인이 역시 의원님들만 모시고서 거기서 보고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두 번째 테크노빌은 그때 마침 일본 야마니시겡 지사하고 의원들이 마침 4시에 저희 의회사무국을 방문하는 이러한 타이트한 일정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희가 테크노빌을 본청 회의실에서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보고를 받는 의원님으로써는 보고를 하는 집행부의 회의장으로 갑시다, 그리로 이동한다. 이것도 사무국장인 저로서는 상당히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에 의원단들이 여기를 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20여 명이 되기 때문에 이 의장님실도 좁아서 거기다가 이것을 만들어 놓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모든 분들의 양해 하에 또는 동의 하에 앞으로 불가피한 일이 있을 때에는 양해를 얻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정활동, 특별 판공비 하고 보상금 관계입니다. 아까 제가 예산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91년 6월 18일자 지방의회 관련 예산에 대한 집행지침이 명시적으로 공문화 되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보상금은 여비 규정은 회기 중에 조례의 기준에 따른 실소요기금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해서 출장할 때 한해서만 지급해라 이렇게 꼭 명시 규정으로 규정이 되고 특별판공비는 이것도 회기 중에 집행해야 될 회의비로만 집행을 하라 또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개최에 따라서 개최되는 오찬회, 다과회의 다과비에 대해서는 집행하라 하는 아주 한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격적으로 봤을 적에 특별판공비라고 하면 정부 과목 해설에는 약간 위배됩니다. 그러나 그 지침을 받는 좋든 나쁘든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우리가 집행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저희가 보고 드릴 적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월 8일 저희도 처음 개원되고서 개설된 사무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례와 관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황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경직성을 나타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것을 월별 운영 계획을 짜도록 반드시 저희도 짜도록 만들어서 지금 층충있게 집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번째 사무국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역사성 문제를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저희가 100년, 천년 사는 건 아니고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은 저희가 볼 적에는 하나의 문서로서 계속 유지 보완되고 문서기록 여러 가지로 보존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모든 것을 지금 기록화 시키고 이런 역사적인 소명 앞에서 저희가 하나하나의 모든 자료를 지금 수집해서 연말에 가서는 금년도 의회의 결산과 아울러 의정백서도 저희가 발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료가 하나하나 보관 유지 관리된다고 하면은 아마 저는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며 지적해 주신 우리 전문위원실에 대한 사무환경 개선과 우리 전문위원님들의 후생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이 방은 정말로 지금 현 시점에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다만 어제 제가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확정해 주신 새로이 짓는 의회사무실에 대한 설계심사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당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문위원이 한자리에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증축되는 새로운 의회는 전문위원실이 개별적으로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상임위원님들의 휴게실과 거기에 따라서 전문위원 한분과 보좌관 한사람이 쓰는 방을 별도로 연계해서 사무적인 편리나 일의 능률을 위해서 크게 연계해서 이번에 새로이 신설 신축이 됩니다. 그때까지 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이 전문위원에 대한 후생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위원님이나 저의 생각은 여기 있는 사무국의 일반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 근무 수당을 별도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내년에 어떻게든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의장단 협의회 또는 사무국장님 이러한 공식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것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의회는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직급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월 10만원에서부터 약 15만원 선으로 별도로다가 수당으로 지급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의회 예산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의회에 가서는 한번 의사과장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비목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전문위원들 또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이익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서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처리건수만 가지고서 보다보니까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발전방향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동감입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은 설명을 제한 설명에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3개 시·군별로 위원님들에 대한 현지 이동 도의회 이동 민원 상담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지 위원님들은 여비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비에서 나갑니다마는 오시는 분들에 대한 점심값이라든가 저녁값이 필요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2천원을 지금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반기 중에 우리가 운영을 해봐서 이 예산이 모자라면은 추경예산에다가 우리가 확보하더라도 이것은 내년도 시책에 반영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기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대기실에 지금 심지어 TV까지 지적을 하셨는데 제 얼굴이 조금 붉어집니다. 이것은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TV라든지 우리 운전기사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은 담요라든가 또는 장기라든가 바둑 이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TV만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TV문제는 해결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식사문제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 자리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고 위원님들 (청취불능)든가 이제까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도 해결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하시는 그런대로 혹시 저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본회의나 또는 상임위원회의나 또는 다른 모임에 있어서도 기사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대책을 세울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하나마 이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또한 현 집행부서의 임명권자에게 발령을 받아서 그 사이에서의 어려운 것은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아마 실감하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있듯이 첫술에 배가 부르지 않는다고 앞으로 차근차근 좀 더 우리들이 함께 연구하면서 함께 고생하면서 함께 노력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우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보고에서도 우리 사무국 직원과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뒷바라지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고 있고 모든 의회의 기록 보존을 위해서 아마 항상 연구하고 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은 맨 하급직원부터 상급직원까지 어느 한분 위원을 위해서 의사당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사항에도 나타났듯이 일용 근무자가 4명씩이나 있다고 하고 또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우리 의원사무실이나 부속실에 있는 여자직원들이 일용직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보필하고 있는 의장님의 부속실에 있는 직원이나 또한 부의장님 사무국장님 또는 전문위원님 아니면 우리 의원 사무실을 보좌해주고 있는 여직원까지도 일용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에 대한 인사 권한은 모든 현 집행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으로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확실한 답변은 하실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책임을 지시고 사무국장님께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우리 위원들 위상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해서 사무국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무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위원들이 도에 나와서 의정활동을 할 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각 지역에서 휴회동안에 각 지역의 의정활동을 할 때에는 잡다한 또는 아니 갈 수 없는 일반적으로 각 지역의 행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한 물론 위원들이 참석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집행기관에서 참석해 달라는 초청장을 일일이 빠짐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 있는 우리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참석을 아니 할 수 없고 또 참석했을 때에 위상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위원인 저 한사람으로써 저 하발치에 앉아서 뒤에 서서 그 집행하는 모든 것을 본다고 해서 어떠한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행사장 뒷구석에서 서 있었다고 하면 다른 모든 시민들이 볼 때 도의원의 위상은 무엇이 되며 과연 우리 의회의 위상은 무엇이 되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난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무국장님께서 해결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을 총 관장하시고 계신 사무국장님으로써는 집행기관의 이에 대한 대책 방안과 아니면 우리들에게 초청장을 주지 않는다면 저희 의원들은 저 하나의 의원이 아닌 모든 의원이 참석하지 않으리라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또 참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했을 때 어떠한 예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의원의 위상은 세울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각 집행부와 협의하셔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때에 우리 여직원부터 남자직원 일용이다 해서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것을 현실화 해보자 해서 내무부하고 2차에 걸쳐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정원 14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5명에다가 14명이 증원이 되어서 현재 정원이 39명입니다. 그때에 저희가 요구한 것도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임시직원 4명까지도 정규직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내무부에서 이름은 14명만 증원이 되고 나머지 4명은 일용직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이 자리에 우리 의장단 협의하에 간사님이신 우리 이광호 의원도 계십니다마는 의장단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고 사무국장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년도에는 이것을 정규직화 시키는데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사무직원 여직원이 7사람인데 그 중에 지난번 14명 정규직화 하는데 세 사람만 되고 네 사람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지금 말씀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상에 신분상의 문제는 매듭을 지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에 대한 위상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아울러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한 그간의 나름대로의 조치했다고 할까 하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장·군수 회의 때마다 2번에 의해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위상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직접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라든가 또는 평소에 오시는 또는 내방하셨을 적에 등등의 세부적인 얘기는 어떠한 에소피를 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장·군수에 의해서 직접 기획관리실장이 직접 얘기가 된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또 어제 기획관리실장 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기획관하고 저하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지사님이 시·군에 오셨을 적에 우리 위원들을 대체 어떻게 모셨으면 좋겠다, 또 지사님이 안 오실 경우 시·군 자체 행사 때는 어떻게 이것을 어떤 식으로 모셨으면 좋겠다, 이것까지 어제 얘기가 되고 이래서 서로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다만 에소피화 시킬 수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어떻게든지 이것은 저희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부단히 이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2분 계속감사)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집권적인 그 내무부 지침이나 조직법에 의해서 조직이 된 사무국 편성을 함으로써 지방자치제 본래의 뜻과 또 현실적으로 지방분권적인 사고방식으로 보아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사무국에서의 조직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그 해결책을 밝혀주시고 지방자치제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주민의 의사를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진정서 처리과정에서 지금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의가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전문위원이나 위원장님 선에서 지금 끝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시켜 가지고 정식으로 진정서처리를 상임위원들이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해결방법은 무엇인가를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두 가지를, 이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저는 지금 몇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회의 분권화 문제가 먼저 대두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 운영하고 상임위원회로 따지게 되면 4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실지로 4개 상임위원회 운영별로 보면은 지금 산업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막중하고 비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정에 3대 시책이 복지농촌화, 공업화, 관광화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공교롭게도 거의 주 업무가 산업위원회에 지금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평소 제가 느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산업위원회를 보다 더 분권화 시키고 진지하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명칭은 어떻게 되던 좋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사견임을 전제해 올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개발위원회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좀 더 세분화 시키는 것이 우선 우리 의회 운영상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둘째는 우리 사무국에 조직 편성 문제입니다. 지금 실지로 의정활동을 뒷바라지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지로 주 임무가 전문위원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실에 지금 보좌관 한분만 있는 제도가 장차는 한 사람씩 더 있음으로써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뒷바라지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울러서 저희 총무과나 의사과도 보면은 계장 한 사람에 남자직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한 사람씩 인원을 증원시키는 것이 사무국 운영에도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의장님과 협의해서 의회에 또 앞으로 운영위원회 회부를 해서 이런 것을 한번 좀 진지하게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집약화 시켜서 정부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진정서 문제는 상당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례와 관행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진정서 처리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정서의 한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저는 지금 가장 심각한 고민 중의 고민이올시다. 어떤 청주시면 청주시, 청원군이면 청원군, 한 행정지방자치단체의 국한된 문제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취급하느냐, 하여야 옳으냐? 이러한 하나의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거기도 기초 의회가 있고 또 그것은 확실히 그 관행으로다가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의 문제도 지금 저희한테 많이 옵니다. 따라서 그런가 하면은 익명 또는 보통 공람정도에 그리는 진정서도 들어오고 또 진정내용을 읽어보면은 이러이러한 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이런 것도 들어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진정서를 처리하는 것은 의안계에 진정서가 접수가 되면 그러한 유형으로다가 저희가 이것을 분리해서 우리가 자체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처리를 하고 꼭 이것을 여러 사람 또는 여러 지역에 긍해서 공통적인 어떤 문제를 내포된 사항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마는 지금 전문위원한테는 저희가 접수가 되면 의장님의 선열을 받기 전에 전문위원실과 의견을 조정합니다. 의견을 조정해서 이것은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처리하고 위원회에 회부할 것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저희가 진정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당초에 진정서가 들어오면 그 팩시를 해당 자치단체 또 민원인에게만 처리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내 고장에서 일어난 진정에 대해서 또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지금은 그것도 계산을 해서 여하간 어떠한 민원이 들어왔든지 해당 시·군의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러한 취지를 알려주셔서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지금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상임위원회의 회부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전문위원실과 같이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진지한 의회 부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우리 구조 상태나 어떤 기구 자체를 본대도 우리 스스로가 너무 미흡함을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 사무국의 구조 상태로 본다고 그래도 우리 의장님의 비서에 대한 어떤 직급과정이 과연 지사님을 모시고 있는 비서와 비교해서의 직급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그것이 지사님을 모시고 있는 비서보다 하향된 직급의 비서라면 과연 집행기관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라든가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될는지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의회활동하고 집행기관의 활동이 겹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의회일정과 중복된 협의회나 세미나 기타의 어떤 모임과정 이런 것도 우리 사무국의 기구 자체가 구조 자체가 집행행정기관의 직급 보다가 동급 내지 하향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관계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 사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분들 보다가 위에 있는 자리가 된다면 어차피 그런 것을 상충 협의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될텐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상황이 본다면 그런 것이 세 분 협의가 되지 않고 시행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 사무국의 모든 근무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만이 될 걸로 인정이 됩니다.
지금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사무국 직원의 위상정립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모두가 개인 보좌관 없이 홀로 생활을 하면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뭔가는 심층성 있는 분석을 해내지 못하고 또 의정에 효과를 가질 수 없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좌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전문위원 가지고는 지금 각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에 전문위원실의 보조원을 증원시킨다든가 또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전문위원실의 활용이 극대화할 수 있는 의원들 보조관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보강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한 기타 하급직의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예를 든다면 평일 때는 별 관계 없습니다마는 갑작스레 회의가 있을 때에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정신보다 몇 배 이상의 정신적 긴장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대책도 마련되어야만 평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과의 정신적으로 받는 타격은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을 위한 보상대책 이런 것도 같이 마련이 되어야만 될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내무국까지도 이 문제가 거론이 돼서 이번에 5급 의장 비서직은 5급이 동급으로 지금 현재 거의가 얘기가 돼서 지금 현재 저희가 1월달이나 그때쯤 이것을 증원신청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기이 의장단협의회에서 거론이 돼서 지난번 우리 이광호 위원님께서 내무부 차관보실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지금 내무부가 직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과정을 보고 드리면서 이 자리에 행정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1월달에 이런 데에 대한 종합적인 사무국에 대한 직급 조정 증원 신청 문제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의정활동과 집행단위에서 각종 행사관계가 중복돼서 우리 의원님들이 꼭 가셔야 할 일을 못가시고 하는 그런 사례가 금년도에 두 번인가 그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 먼저 저희 사무국을 대표해서 사무국장 제가 의원님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변명 아닌 변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사일정을 확정한다든가 이럴 적에는 반드시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 의사일정을 갖다 회부한 의사일정은 사실은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획관리실하고 항상 협의가 돼서 이때쯤 되면 그런 일이 없겠느냐 이때쯤 우리가 이걸 결정하면 너희들의 집행부의 각종 조례라든가 또는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처리 하는 데에 대한 시간이 늦느냐? 적당하냐? 둘째 이때쯤 우리가 의회를 개원한다고 해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다면 각종 행사와 중복 또는 어떤 문제가 지장이 초래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서로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와 이제까지도 꼭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문제를 제가 이걸 짚어보면 각 국별로 지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간혹 가다 누수가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지난번에 수안보에서 했던 세미나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가 의회가 개원을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도청에서 무슨 공업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고 우리 의원님들이 계획과정에서부터 참여가 돼서 그다음에 집행과정에 들어가서 그것이 잘 되고 있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감시하는 그런 기능이라면 출발서부터 이것은 참여가 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을 지금 집행부하고 누누이 얘기가 돼서 앞으로는 이 자리에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이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집행부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위축되거나 또는 계획단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셋째,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와 의원님들 보좌를 위한 특히 전문위원직에 대한 전문위원실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충원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실에 대한 충원문제는 말씀을 제가 올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다만 1월 중에 이것에 대해서 증원신청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위직 직원 문제는 사기 보상대책은 저는 신분상의 문제와 크게 봐서 신분지위 문제 그다음에 사무환경 개선의 문제 그다음에 동료상호간의 화합문제 이 세 가지로다 저는 항상 생각을 해옵니다.
첫째, 직원 신분보장 문제는 아까 이병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하위직 공무원 중에서 특히 임시직을 빨리 정규직화 시켜주는 것이 바로 사기진작의 기본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한 정규화 문제를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사무환경 개선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저쪽으로 증축이 돼서 우리가 좀 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넓어지고 이러면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마는 지금은 사실은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근무하고 또 이 지역발전을 뒷바라지는 그러한 전당이라고 하는 공무원의 사명감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그러나 속담에 우리가 서로 어려운 것을 서로서로 도와주고 콩 하나라도 반으로 나누어 먹는 이러한 동료애가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러한 방향에서 인사관리 문제에 신경을 씀과 아울러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한달에 한 번씩 우리 직원 상호간의 우애를 돈독하는 등산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개최해서 같은 동료의식과 동일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근무한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가면서 하위직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어떠한 틀에 박힌 별도의 수당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행법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국회와 비슷한 수당관계를 갖다가 보다 심도있게 집행을 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향에서 사기진작 대책으로 삼을까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적인 직원으로 채용이 된 것 같은데 비록 그렇다면 일반 직원으로 대우하는 거야 별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사람이라도 확보를 해서 본인은 내무위원회에서 첫날인가 둘째날 감사할 때 여덟 시간, 열 시간을 속기를 했는데 그 두 사람이 그거 풀을려면 이 시간을 계산하여도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그것이 매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내년 2월 정도 되어야 속기록이 나온다는 얘기가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 같더라고요. 그 문제도 첨부해서 그 같은 증원 문제를 집행기관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3일서부터 시작되는 연일 감사에 전문위원님 이하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제가 불편함 없이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 석연치 않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차제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3일서부터 실제 의원들 역시 역사라는 소명의식이 없이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번 감사기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느꼈을 줄 믿습니다. 풀어 얘기한다면 말괄량이마냥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다가 하루종일 책상에 앉아서 어떻게 왜 이랬느냐 하는 그런 따지고 대드는 이런 의식 속에서 역시 집행부의 모든 관계자들도 기분 나빴을 줄로 이미 저희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몇 위원회에서 아마 감사 도중에 불손한 그런 언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병두 위원님께서 위원들의 위상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역시 우리 의정문제에서 물론 주먹이 앞이냐 법이 앞이냐 했을 때 우리 시·군에 가서 초청장을 엄연하게 받고 뒤에 가서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는 식으로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입장 그런 것도 아까 국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신 점 전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본 위원도 믿고 우리가 이런 짧은 기간에 어떤 큰 것을 원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지금 실제에 그 감사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의정단상에서 불손한 답변 태도가 있었다는 것을 과연 국장님이 아시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적법하게 드러났을 때 역시 우리의 의원들은 역시 어떤 새로운 각오가 서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떤 큰 문제를 삼는 것보다는 의정단상에서 이런 문제점은 재발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 쪽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아직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처음 개원되면서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오늘까지 5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것에 대한 하나의 사무국 나름대로의 반성과 교훈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이 문제를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다루어 보면서 또 그것을 우리가 무슨 흑백논리에 의해서 네가 잘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또 우리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것을 성숙한 인격의 모체로다가 이것을 한번 풀어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위원께서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한번 그쪽 방향에서 이것을 풀어나가고 또 앞으로도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이야기 보다는 인격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시간을 저희한테 좀 주시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협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은 앞으로 지방화가 실시된지도 얼마 되지 않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관원들의 어떤 집권에 대한 자기의식 또한 엘리트 정신이 남아 있어서 주민들을 향한 마음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 주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세 방향을 가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좀 더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든 협의회라든가 또 아니면 행사의 중복적인 과정도 저 나름대로는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지향을 시켜서 어떤 새로운 자들의 알아보자는 의도가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이 굉장히 미흡하게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도 있고 또한 계속적으로 하는 일을 관리 감독해야 되고,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좀 더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 관계를 어떤 직권남용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가지고 주민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뀔 수 있게끔 우리가 세세하게 감독을 해야 되고 관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사무국장님 아까 제가 직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의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홍보마저도 우리 의장님이 과연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 어떤 기록 보존하기 위한 사진사나 또 아니면 어떤 분이 누가 따라 다닌 것이 있느냐, 그럼 도 본청의 공보실 자체는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면이 돼야 말이 맞는 것이지, 또 본청에 대한 것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리실은 아니다 이래 봤을 때 그 자체도 우리 의장님의 의정활동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활동이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과연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데는 앞으로 예산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을 향한 쪽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앞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직제과정도 지사님의 비서실에는 세 명씩이나 있는데 우리 의장실에는 한사람 밖에 없으면은 그것도 직급도 하향적이고 하다보니까 서로 연락관계가 공백상태가 될 수 밖에 없는 이것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정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은 사무국에서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하고 우리 의회의 결의사항으로 해서 실행에 옮겨질 수 있게끔 이렇게 앞으로 돼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성의를 다 해주신 사무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6분 감사종료)
오운균 김경회 이병두 박종완
이광호 김진학 김재근 김기한
정진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민귀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
국장김지동
총무과장곽동국
의사과장송종학
총무계장윤성옥
의사계장김영수
의안계장김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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