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대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예산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200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통상국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12월 6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을 심사하고 12월 7일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11시03분)
○위원장 김대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특별회계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돌발적인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세계경제나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신산업기반의 구축, 수출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실업난 해소 또 경제관련 기관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등 경제활력 회복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으며 그 성과도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상당부분의 경제학자들이 해소되고 모든 연구기관에서 내년도에는 경제회복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가급적 경제통상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취약한 산업기반을 고도화해서 자력성장기반 확충에 주력해야 할 시기에 경제통상국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지역경제회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는 도민 기초경제 안정기반의 지속적인 확충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세계와 충북이 하나 되는 교류협력의 추진, 국제경쟁력을 갖춘 초일류중소기업의 육성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02년도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제통상국예산 총 규모는 290억6,430만원으로 이는 우리 도 일반회계전체예산의 2.9%에 해당되며 2001년도 당초예산 231억3,295만원보다 39.2%, 즉 83억6,776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증가된 주요요인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 15억원, 문백농공단지조성사업비 12억원, 첨단산업기술개발공모과제지원비 5억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등 산·학·연계사업 5억원,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사업비 6억원, 신용보증재단출연금 10억원, 내부적립금으로 활용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전출금 20억원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분야별로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 실업대책분야입니다. 일반경상비로 1,200만원, 시·군에 대한 실업대책보조금으로 54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 경제정책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기준경비 1,760만원, 경제자료 및 기업유치홍보물인쇄비로 3,054만원, 도내 물가안정에 적극 협조한 물가관리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비로 1,000만원, 경제정책 및 기업유치업무추진 등 출장여비로 2,8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외자유치활동, 중소기업육성, 노사안정대책 등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로 7,340만원을, 물가모니터요원과 이동소비자고발센터 운영요원보상금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는 충북경제포럼 운영비 8,000만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비 2억3,500만원, 충북경제종합지수 운영보조비 1,500만원, 소비자보호단체지원금 2,500만원, 생산현장에서 땀흘리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노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7,800만원,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실직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경비로 2,000만원 그리고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7억5,28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공장준공행사 기념식수를 위한 수목구입비 600만원, 유통산업의 구조개편과 대형유통업체의 도내 진출로 인하여 침체된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해서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12억과 도비지원금 3억원 등 총 15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전국대회 출전경비로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첨단산업육성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기준경비로 1,670만원, 바이오산업관련 책자발간, 디자인실 디자인용품 구입 등 수용비로 2,280만원, 산업기술정보 전산망이용료로 990만원, 과학기술발명대회 행사지원비로 500만원, 농공단지 지정업무추진, 디자인개발 현지진단 등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를 3,0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물산업연구단 회의, 첨단산업개발과제 심의 및 학술세미나 참석에 따른 보상금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진천 문백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14억4,700만원, 디자인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00만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개최에 따른 충북바이오산업관 설치비로 3억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 지원, 선진기술을 통한 기술지도사업 등의 민간이전비로 27억3,172만원, 공예품경진대회 등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벤처기업종합지원체제구축을 위한 오창벤처프라자건립비로 10억원, 산업디자인실 장비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국제통상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기준경비로 1,31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주요업무보고서 인쇄 및 홍보물제작비, 외국책자번역료 및 통역비, 외자유치영상홍보물제작비 등에 5,740만원, 공과금으로 2,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통상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370만원, 국외여비로 1억5,000만원, 외국기업 자매결연대표단 등 외빈초청여비로 2억6,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투자 및 국제교류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시책추진비로 400만원을, 민간인 해외여비보상 5,000만원, 야마나시현과의 자매결연 10주년기념행사 보상금 800만원, 국제자문관 활동지원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충북사이버트레이드센터 홈페이지 갱신에 500만원을,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활동을 위한 사업비 8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기업지원관리 분야입니다.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기준경비 1,460만원, 일반수용비로 우수중소기업제품홍보 및 안내책자제작, 품질관리학회 참가등록비, 전기용품·공산품 품질검사수수료, 한국표준협회 연회비 등으로 6,115만원을 계상하였고 품질분임조경진대회개최경비로 1,300만원, 지역내 소재한 중소기업지원과 공산품 및 석유류 등 에너지관리를 위한 현지출장여비로 2,640만원을, 공산품 및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구입비로 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에너지절약 촉진보조사업비로 일반수용비, 행사지원비, 여비 등으로 1,600만원,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대회지원, 민간협력지원사업비로 3,400만원, 폐석유실 비산분진방지 등 광해방지사업비로 12억7,111만6,000원,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3억6,300만원, 농촌전화사업추진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출연금으로 오송바이오엑스포 전기인입시설비 2억4,000만원, 충북신용보증재단자산출연금 10억을 계상했으며 ISO 9000 인증획득지원비 2,000만원,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교육전 참가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전기시설 및 LPG 최적시설 개·보수비로 4,316만원, 공공이용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비로 1억원, 도내 중소기업에 창업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 분양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임차료 등으로 7,311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청업무 및 각종 시책자료수집 및 관내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로 990만원, 국제통상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급보조비로 1,080만원, 국제통상전문가 파견근무보상금으로 3,600만원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캐너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별도로 유인배포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제통상국 수정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90억6,430만원보다 6억3,300만원이 증액된 총 296억9,730만원으로 도예산의 2.9%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하여 말씀드리면 59페이지 재래시장에 시설현대화 및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1억7,500만원, 무기능 단순일용직에게 동절기를 이용하여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580만원, 일반보상금 7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5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에너지담당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800만원, 대체에너지 시범사업으로 에너지절약 생활화 유도를 위한 지역에너지사업비로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안은 첨단산업 중심의 지역산업 재편 또 도민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기틀을 마련하고 활력과 경쟁력이 넘치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이용 그리고 안전관리대책 그리고 21세기 세계화 흐름에 능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류협력 추진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지역경제에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응희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예산 9,131억9,700만원대비 10.8%인 982억1,200만원이 증액된 1조114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경제통상국 예산은 전년도예산236억8,800만원 대비 25.4%인 60억900만원이 증액된 296억9,700만원으로 예산 점유율은 2.9%를 점하고 있으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최소한의 필요적 경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코자 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충북바이오산업관 설치, 첨단산업기술개발 및 사업지원, 우수중소기업 제품 안내책자발간, 탄광지역개발사업, 공공시설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수출유망상품 총람 외 3종 발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추진 외빈초청여비,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비가 증액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만 이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최영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금 야마나시현하고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를 내년도에 엑스포 행사에 맞추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구체적으로 안건별로 몇 가지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행사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지난번에 야마나시현 실무자들이 우리 도에 출장을 와서 같이 양 지역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해보자라고 1차 협의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최영락 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기본계획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무자를 불러서 안을 보니까 제목이나 날짜나 이 정도선 간단간단하게 사실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구체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러한 어차피 10주년 기념행사라면 양도간에 중요한 행사라고 보는데 관련위원회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 수립한 것을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에 올라와야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자료자체가 부실해요, 사실은. 어떻게 예산편성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일단 지난번에 야마나시현에서 와가지고 실무협의 할 때 우선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런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해보자 라고 협의를 하고 그 후에 그것을 보다 조금 구체화시켜서 개략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기본계획, 기본구상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구상안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보다 세부적인 계획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보다 구체화시켜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세부적인 인원참석 범위라든가 구체적인 거야 저쪽하고 실무적으로 상의해야 되지만 기본구상에 대해서는 예산에 올라오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기본구상안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습니까? 단위사업 별로 심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리고 첨단산업신기술개발 및 사업지원 해서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지금 신기술분야에 BT라든지 NT 여러 가지 신기술 분야의 기업들이 속속 우리 지역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지역 별로 고르게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들의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이쪽 분야의 현장에서 느끼는 기술 그런 것들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야말로 신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그런 쪽에 그런 일부 연구비를 지원해서 예를 들면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과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연구비중에 대략 90% 정도를 그 과학재단에 지원하고 10% 기업체가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도 분야에 따라서는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것은 10%도 기업체에서 부담을 잘 안 할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제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그야말로 지역 고유의 기술개발 하기 위한 분야로서 새로운 분야의 우리 현장에서 겪는 바로 기업이 산업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연구비 일부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영락 위원 그러면 대상기업에 그 연구과제가 선정된 기업에 지원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 위원 어느 연구재단에 주는 것이 아니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느 연구소와 어느 대학과 이걸 조인해서 어떤 기술개발 하겠다 구체적으로 신청해오면 그것을 저희가 신기술 분야에 한해서 해 주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기술이 향상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처음 이걸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그 신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예산을 갖고서 더 많이 따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부담을 기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은 비중이지만 전체100% 예산중 90%를 대체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0% 내지 20%를 기업이 부담하는데 그거조차 부담이 어려운 또는 꺼려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신기술 분야에 과감하게 도전해보게 함으로써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국가과제와 연결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국가에서 지원 안 하는 기술분야가 있습니다. 첨단산업분야 중에 그런 것은 우리 지역 나름대로 또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면 상당히 이것은 현장에 실용화가 될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면 기업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리고 소비자보호사업 해 가지고 3개 기관에 보조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전부 다 청주에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왜 청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두 개는 도지부지만 한 개는 청주에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3개 기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하고 전국주부교실충북지부, 청주YWCA 이 YWCA는 청주YWCA이긴 하지만 사업자체 구역이 충청북도 전체 명칭이 청주YWCA라서 그런데 도내 전체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 개 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러면 예산이 늘은 겁니까, 기관수가 늘은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산이 1,000만원 늘었습니다. ○최영락 위원 예산만 늘은 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기관수도 2개 더 늘고요. 그전엔 주부클럽연합회만 하던 것을 주부교실충북지회하고 YWCA하고 두 개 기관이 더 늘어났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 소비자 정보전시회를 하는 데를 제가 가 봤는데 옛날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농정국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농산물 원산지표시문제가 누차에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도가 잘만 접근을 한다라면 그것 자체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하나의 마케팅수단이 될 수 있는데 농산물안전성문제 그 다음에 원산지 미표시 단속을 해서 속지 않는 문제, 그런 문제가 우리 충북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을 활용한 원산지표시모니터요원 제도가 어떻겠는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제안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사업이 단순한 우리 공산품만이 아니고 농산물의 그런 부분과도 농정국과 업무협조가 잘 돼서 이런 부분이 우리도가 모범적으로 한번 접근했으면 하는 게 저의 평상시 생각이었습니다. 한번 가능한지 검토를 해 주시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관련 지원받는 기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래서 소비자들의 힘, 우리 도민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지방자치이념에도 맞고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감사합니다. ○최영락 위원 또 이 부분의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다는데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소비자정보전시회같은 경우도 더욱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보고 조금 부실하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산이 금년에 1,000만원인데 여기서 뭐 각종 조사 또 알뜰시장 운영, 캠페인 이런 거 하다보니까 사실은 정보전시에 많은 돈을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 주부클럽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은 못해 주고 그냥 금년 수준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3개 기관이 참여를 하니까 같이 공동으로 참여가 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실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데 사람이 상근해야 되고 하는데 그 운영비, 전화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본운영비도 지원 받는 것 같은데 거의 인건비는 고사하고 거의 어려운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사실 조사를 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마는 그래도 역시 너무 어려워요. 인건비조차도 안되고 각종 비용이 부족한데 고발건수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처리하기가 힘들다는 걸 제가 느끼고 왔는데 하여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알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에 각 대학이나 여러 군데 도비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본 예산서에 보면 산학컨소시엄 또 RRC사업이라든가 BK21 또 TIC사업 이렇게 4개 사업에 21억4,000만원이 우리 도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나 자부담까지 하면 아주 대단한 많은 금액인데 특히 산·학·연컨소시엄에 지금 매년 대학이 증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증가되는 대학들이 그만한 소화능력이 있고 또 연구진들이 그만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 있는 건지 또 앞으로 지금 도내에 있는 다른 대학도 계속 이렇게 확대해서 지원을 해 줄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산·학·연컨소시엄사업은 각 대학별로 상당히 증가에 대한 요구는 많습니다. 많이 참여하고 싶다 하는 요구는 많은데 국비지원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해서 늘 심사를 해서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 그러한 과제에 한해서만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가 50%고 도비하고 기업체 부담이 각각 25%씩 반반씩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한정돼 있고 도비도 국비에 따라서 도비도 자동으로 따라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무작정 확대할 수도 없습니다, 국비지원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조금 확대가 됩니다마는 33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과제심사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연구능력을 갖춘 그런 꼭 필요한 과제중심으로 심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내년도에 새로 참여하는 대학이 청주기능대학이란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청주기능대학은 무슨 연구과제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청주기능대학은 금년에 처음 참여하게 되는데 이 예산이 확보된 후에 구체적인 과제라든지 그런 걸 공모를 해서 기업체하고 조인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게 매년 국비지원공고가 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기업체하고 조인을 해서 지원신청을 하면 확정이 돼 가지고 과제가 확정이 돼서 연구가 됩니다. 4월경이면 구체적으로 과제가 확정… ○장준호 위원 글쎄 구체적인 것은 설령 4월달에 결정이 된다 그렇더라도 국비나 도비가 이렇게 확정이 되고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는 그래도 어떤 큰 테두리의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계획이 없다면 그냥 우선 예산이 결정된 연후에 결국은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밖에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건 자료를 구체적으로 이따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자료는 이따 주셔도 좋은데 일단은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세부계획은 몰라도 대체적인 연구테마의 방향이라든가 연구과제라든가 참여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약간의 유동성은 있지만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 자료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그러고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학·연, RRC, TIC, BK21 네 가지 사업이 각자 대학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업에 부담이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자체자금이라든가 기업의 부담금은 뭐 제가 봐서는 틀림없이 분담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자체의 부담금에 대한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건 지원기관에서, 즉 과학재단이 되겠습니다. 과학재단에서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학에서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부담을 안 하면 다른 쪽 지원금액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예정된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도 대학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것은 틀림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단이 와서 자세하게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평가단의 방법은 평가단이고 우리 도에서의 어떠한 자부담에 대한 어떤 확인방법 또 과연 자부담을 같이 합쳐서 연구비에 쓰는지 어떻게 하는지 확인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게 저희들한테 교부신청이 오면 거기에서 대학이 부담한 것을 통장으로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교부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부담하는 것은 큰 차질이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산·학·연컨소시엄의 학교 계속 증가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그리고 산·학·연사업은 지금 매년 협약을 체결하는 걸로 돼 있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과제별로… ○장준호 위원 과제별로 계약을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학교하고의 사업은 계속 지속하는 겁니까? 몇 년 동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과제에 따라서 대체로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해마다 업체별로 과제를 결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 대학과 업체하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해당 과제별로. ○장준호 위원 그런데 대학하고 우리 도하고의 지연관계는 어떻게, 기한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첨단산업과장 이태수 첨단산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 분야별로 예를 들어 산·학·연이라든가 TIC라든가 RRC별로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거는 3년, 긴 거는 7년까지 이렇게 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 협정된 기간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에서 잘됐다고 판단되는 곳은 또 그 평가결과 기간이 한 1년 내지 2년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앞으로 답변은 위원장한테 승낙을 가능하면 받아 주시고요. ○장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산·학·연에 대한 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다른 거 기한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BK나 RRC나 TIC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학·연에 대한 사업이 기한이 몇 년이냐, 대학과 우리 도와의,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건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로 하고요. 국비가 50%, 그 다음에 업체부담이 25%, 도비가 25%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사업이 언제서부터 시작을 했죠? 오래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오래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대학 계속 지원해 오는 대학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 중간에 탈락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건 조사를 합니다. 해당업체에 조사를 해서 대체로 학교별로 만족도라든지 과연 과제수행이 제대로 됐는지 하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선정할 때 그걸 참고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봐서 전문가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참작을 해 주시는 그런 전제조건에 말씀을 드리는데 산·학·연사업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도에서 여러 가지 연구실적이나 이런 걸 서류만 받고서 아마검토를 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역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논문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기에는 저나 또 담당, 우리 모두나 그건 건 굉장히 아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전문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생각이 드는데 아까 중앙에서 평가단의 평가도 있고 그렇겠지마는 제가 봐서는 우리 대학에 경각심을 주고 앞으로 더욱더 연구에 정진하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 도에서 이런 각 대학에 매년 의무적으로 계속해 주는 그런 방법보다는 뭔가 채찍질을 가해서 연구실적이 미흡한 그런 대학은 좀 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RRC라든지 TIC 그것은 처음에 출범할 때에 지원기관과 조건 그 다음에 사업평가 방법이 사전에 다 결정이 되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산·학·연지원 컨소시엄 문제는 우리지역에서 과제를 선정하고 또 국비를 지원받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매년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매년 성과를 평가해서 성과에 따라서 제대로 과제를 수행해서 기업체를 만족시키고 있는 대학에는 조금 과제 수를 늘려주고 또는 적은 대학은 적게 주고 이렇게 차등은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개별기술 과제별로 이게 전부 기업체하고 협약이 맺어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원하는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 분야에 따라서 꼭 그 대학에만 그 분야가 있을 수도 있고 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말씀주신 취지는 성과가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제대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에는 대학에서 이 사업이 한번 결정되면 계속 연례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뭐 청주대학에 관련된 교수로부터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듣고서 대학자체도 안이한 생각이 아니겠는가 그것만 확보되면 계속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적당한 채찍질과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쯤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집행하는 12개 대학 중에 여러 가지 연구실적이라든가 평가가 부실한 데는 한 군데쯤은 그 다음에 지원을 안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입장이 곤란하겠지만 우리 의회 쪽에서 강력히 그런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해서 우리 도비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유념해서 잘 집행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우리가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이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4개 기관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유동찬 위원 매칭펀드방식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설명서를 보면 교육인적자원부나 과학기술부나 중소기업청이나 산업자원부나 전체적으로 대학으로 직접 송금이 되어 버려요,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국비는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어차피 그것 다 국비 아니겠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유동찬 위원 그래서 우리 도비는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 마냥 의무부담이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비율이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비율이 있는 거는 아는데 의무부담이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유동찬 위원 이 법적근거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떠한 근거공문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사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4개 부분에 국비가 들어오는데 의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산·학·연컨소시엄도 거기다가 같이 이렇게 부과해서 협조요청 하면 안되나요. 우리가 소요예산도 절감 차원이고 이래서 산·학·연컨소시엄 관계가 어차피 4개 부처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도비 의무부담을 적은 액수가 아니고 많이 해 주고 있으니까 별도로 산·학·연컨소시엄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말고 거기다가 첨가시키면 안 되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런 얘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성격이 다르고 부처도 다르다보니까 그래서 좀 어려워서 그런데… ○유동찬 위원 부처가 다르다해도 우리 도비 지원해 주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얘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국비 나오는 데가 다르다보니까 거기에서 국비 지원해 줄 때 제시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충족되어야만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그리고 시·군비 부담하는 것은 어떻게 시·군비까지 부담시키는 겁니다, 대학에? 산업자원부에서 주는 489페이지 어떻게 해서 청주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시·군비가 2억 들어가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이것은 스피커 음향기기기술센터 여기가 주성대학입니다. 이쪽 사업전환을 위해서 의무부담은 아닙니다. 시에서 이쪽 관련되는 업체가 많다고 그래서 시에서 주성대학에 2억은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부담은 아닙니다. 시에서 자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시에서 주고 있는데 우리 설명서에 시·군비 2억 확보된 거 마냥 지금 여기 의무부담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시에서 그렇게 약정을 했기 때문에… ○유동찬 위원 시에서 그 대학에다가 약정을 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주기로 그렇게 대학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청주시에서… ○유동찬 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사항 좀 바로 해 주셨으면 굉장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고맙겠습니다. 49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국외여비를 작년보다 많이 올려서 예산요구 하셨네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는… 민간인들이 나가는 거는 아니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시장개척단이 됐든 국제박람회가 됐든 또 각종 국제회의 또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 ○유동찬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공직자 거냐 아닌 거냐만 해 주시면 돼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리 공직자입니다. ○유동찬 위원 다음은 492페이지 보시면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민간인을 데리고 가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민간전문가들 또 통상자문관 또 언론계 기자분들이라든지 위원님들이라든지… ○유동찬 위원 우리 공직자가 나가는데 어떻게 기자들이 거기 공직자하고 같이 나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리가 취재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취재기자들을 같이 동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에 꼭 필요한 수행자들 그들을 위한 여비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493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해외시장개척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상세하게 설명을 국장님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게 금년도에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사실은 해외국제통상분야에 우리도 예산이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에 앞으로 어떻게 국제화 역량을 확충시켜 나가겠다는 보고를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거에서 해외시장개척활동비로 5억5,000만원 그 다음에 해외시장수출마케팅지원사업 9,000만원 또 국제통상활동기반강화사업 해서 1억8,500만원 이렇게 해서… ○유동찬 위원 해외시장개척활동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알 수 있는데 해외시장개척활동지원사업이면 시장개척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활동하고 우리 공직자가 활동하는 거냐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나가서 활동할 거냐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중소기업에서 나가는 겁니다. 우선 해외시장개척단을 내년도에 일곱 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각 파견단 별로 열 개 업체를 참여시켜서 거기에 부스임차라든지 필요한 지원을 바이어초청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고요. ○유동찬 위원 바이어초청경비는 별도로 있어요. 따로 있다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해외시장개척단에는 이 사업비에는 별도로도 있고요. 초청하는 것은 별도로 이것은 국내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것은 해외시장개척단이 해외에 갔을 때 그 주변에 바이어들 와서 초청해 가지고 상담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제박람회를 일곱 번 해서 여기도 각 박람회에 부스임차라든지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개척 활동은 금년에 저희가 박람회시장개척단에서 아홉 차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 금액이 되면 배정도 저희가 더 많이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국장님께 한말씀만 더 드려야겠네 우리가 언제까지 자기네들 돈 벌러 해외에 가 장사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지원해 주고 언제까지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옛날에 우리가 벼농사 지을 때 지금 포대 40㎏짜리가 있는데 일본사람들이 자기나라에 벼농사 지은 것 가져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벼 가마니를 만든 겁니다. 그게 여태까지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우리가 벼 포대를 없애자고 RPC에서 산물벼 수매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해외시장개척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지사님 한 번 나가시는데 우리 공직자들 같이 나가고 해외 중소기업가들 따라나가고 하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만 우리 충북경제가 풀릴까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글쎄 위원님… ○유동찬 위원 전망치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늘 기업이라는 게 변동이 심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하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또 도산되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수출을 기왕에 잘 경험이 있고 잘 진행되는 기업들은 불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기업들은 지원 안 해줘도 스스로 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외시장에 처음 나가는 기업들 또 여러 가지 생산해 놓고 외국시장에 정보가 없어서 진출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이쪽 분야에 투자가 많지 않았는데 기업들로부터는 상당히 요청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기업이 자기 장사하는데 정부만 믿고 기업을 만들었는가, 중소기업을? 그렇게 굉장히 애로사항을 우리가 다 들어 주고 장사 우리가 꼭 해 주고 개척을 해 주어야만 기업을 만들어요? 나 여러 가지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예산심사 하는데, 설명 듣는데 왈가왈부할 것 없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에 두 가지가 있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최영락 위원 충주시장이 또 수정예산에 추가로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함께 계상하지 않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충주지역에서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꼭 조금만 더 도와주면 우리 시장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학시장하고 자유시장에 일부 지원사업비가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최영락 위원 교부세가 지금 12억 배분이 이제 되는 거죠? 그죠? 3개 시·군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최영락 위원 그럼 앞으로 다른 곳의 시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일단 산업자원부에서 지원된 예산이 또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여기에 편성이 안된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된 예산이 이미 돼 있고 산업자원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지금 현재 예상으로 1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는 지금 이 특별교부세 지원되는 시장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게 저희도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그때 저희가 4개 시장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추천해서 올리면 산자부에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중복이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러면 산자부에서 하는 거는 4개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4개중에 하나를 한다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4개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4개를 추천하면 그중에 자기들이 지원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걸 몇 개가 될 지는 모르지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최영락 위원 다른 시장도 지원을 좀 해서…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여기 지원되는 시장들이 현재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 안되잖아요, 그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최영락 위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래서 우선 교부세 매년 연차지원계획에 따라서 3개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마는 그리고 이 교부세와 우리 도비 또 시·군비 이렇게 합쳐서 매년 사업이 되는데 일단 지난번에 1차 용역진단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설보완을 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은 지난번에 특별교부세지원할 때 우선 시범적으로 지원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역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이제 몇 개 시장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건 연차적으로 각 시·군별로 형평에 맞춰서 그 지역의 재래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계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는 시설개선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자금이 지원될 때는 상인들의 서비스정신, 경영방식의 개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매칭방식으로 한다면 참 우습지마는 절대적으로 그거를 먼저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원해봐야 효과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됐든 차광막이 됐든 아케이드가 됐든 시설을 다른 걸 보수를 해 주든 그 들어가는 시장에는 반드시 그런 조건을 걸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는 손님한테 말 한마디 잘하고 인사한마디 잘 하는 거 돈 안 들어가는 것도 못합니까? 그것도 못하면서 시장현대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꼭 전제조건으로 꼭 요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 현대화 얘기하면서 우리 소비자들이 갔을 때 달라진 모습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네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다른 사람 잘 살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일용…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일용근로자, 예. ○최영락 위원 근로자 개발훈련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돼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수동인력시장에 일용근로자들 저희가 기능대학에서 동절기때 훈련을 시켜서 그분들이 자격증도 따고 상당히 겨울을 좀 따뜻하게 보낸 그런 좋은 시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다가 금년에도 이걸 계속해 줄 것을 건의를 했는데 노동부에서 아직 예산을 확정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에 당신들 기금예산으로 이걸 한번 해 봐라 해서 기금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또 아마 추경이 정부에서 했는데 그 안에 일부 예산이 편성이 될 거라고도 얘기를 하고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노동부에서 지원받으면 이것은 계상해 놨다가 추경에 삭감을 하고요.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면 도비로라도 이걸 해서 상당히 지금 기대감을 늘 갖고 있어서 지원 못 받는다 그래서 이걸 또 중단해 버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노동부하고 협의가 잘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은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럼 국가에서 추경을 하면 내년 봄이란 얘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니 마지막 추경, 올해. ○최영락 위원 마지막 추경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아니면 내년도 기금예산 거기서라도 되면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집행을 하고 예산이 어차피 집행되는 건 내년 2월달 동절기때 되니까 그때 할애를 받도록 노동부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럼 이게 청주기능대학하고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 도내 3개 기능대학하고 다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게 시설이라든지 또 인력시장이 형성되는 그런 지역이 우선은 눈에 띄는 것이 청주이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기능대학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을지 교육수요가 있을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만약 국비가 지원이 확정되더라도 도비를…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삭감하지 말고… ○최영락 위원 하지 말고 확대해서 다른 기능대학 있는 곳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특정한 기술이 있어야지만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하루하루 일당 벌어먹기도 힘든 사람이 어디 가서 급여·일당 생각하지 않고 교육받는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최영락 위원 지금 건설기초인력들이 보면 사실 전부다 노령화돼 있습니다. 노령화돼있고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도면을 볼 줄 안다든가 배관을, 이런 기본적인 미장이라든가 보면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양성해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력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되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최영락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83페이지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위원장 김대호 484페이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위원장 김대호 전자상거래 지원내역 있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는 청주하고 충주상공회의소 두 군데 지정이 돼서 연차별로 5차년도에 걸쳐서 되는데 금년에 1차년도 그 다음에 우리가 내년도에 2차년도를 맞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을 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금년이 4차년도, 내년도에 5차년도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만 주로 교육훈련이라든지 조사, 컨설팅, 기술지원, 홈페이지 구축하고 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올해 4차까지 성과는 어떠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우선 금년도의 성과를 보면 교육훈련사업으로는 전문강사를 47명 정도 확보해서 1,269명의 인력을 양성을 하고 661개 기관을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컨설팅하고 기술지원에는 컨설턴트를 27명 확보를 해서 29개 업체에 방문해서 상담하고 기술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정보 확산 또 거래알선, 지역특화 이렇게 해서 각종 기술정보라든지 정보데이터베이스, 정보제공 등을 해 왔고요. 그 외에 홍보세미나라든지 기타 자료조사사업 이런 걸 그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그러시면 5차년도에 마무리하는 해가 되는데요. 혹시 5차년도까지 가면서 진행과정에 미비한 점, 앞으로 또 대책 할 길, 이런 방안이 없으신지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게 정부사업으로는 5차년도가 됩니다마는 우리 지역사업으로는 금년도에 지정이 돼서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연차적으로 해서 4차년도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지정이 돼서 막 사업이 확충돼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을 해서 미비점이 없는지 하는 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또 다시 498페이지에요 충북경제포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제포럼이 올해도 예산 8,000만원 하셨고 내년에도 8,000만원 마지막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 하시면서 문제점은 없는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포럼은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그 지역에 그래도 경제분야의 토론의 장을 제공을 하고 그동안 염가의 과제연구비로 많은 과제들을 연구를 해서 그동안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늘려달라는 요구도 많고 또 지역에서 분할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보면 조금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좀 실질적으로 과제가 선정이 돼서 연구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지금 유인물 17페이지 내용을 보니까요 맨 밑에 운영경비, 삼성경제연구소하고 다음에 유인비 및 식대 등 2,000만원 돼 있거든요?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이게 8,000만원을 저희가 세워서 지원을 해 주면 과제연구비로 과제당 6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쓰여지고요. 운영경비는 삼성경제연구원에 위탁해서 자료유인비 그리고 경제포럼은 아침에 조찬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찬모임때 식대로 2,000만원 정도가 쓰여집니다. ○위원장 김대호 연 12회 한다고 봐야 하나요? 연에 몇 회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매월 과제연구는 10회. ○위원장 김대호 과제연구는 10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위원장 김대호 또 저희들 포럼을 여는 건 매주…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매월… ○위원장 김대호 매월 화요일날 하던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날짜는 요일은 목요경제회의는 매주 목요일 날 하는데… ○위원장 김대호 1년 10회 정도를 하고 있다 이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포럼은 그때마다 초청강연을 듣고 그달그달에 선정된 연간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건을 선정을 해서 매월 과제연구를 시사성 있는 것을 연구를 해서 그 연구팀에는, 여긴 좀 특이하게 대학교수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관계 기업인, 공무원, 그 다음에 대학교수 이렇게 연구단을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연구한 것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이것이 꼭 삼성연구소에다가 그렇게 계약을 해야만 되는 규정이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삼성경제연구소에 하는 거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지원되는 각종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위탁을 해 주면 개별기업이 가입하는데는 꽤 많은 금액을 삼성경제연구소에 줘야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포럼회원으로 해서 삼성경제연구소에 등록을 하면 아주 싼 금액으로 회원자격이 주어지고 기업들에게 정보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삼성경제연구소를 그래서 저희가 이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제가 가보니까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시는데 지금 내역을 세밀히 보니까 삼성연구소에 위탁했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요. 알겠습니다. 우리 조평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 좀 이따가 하시고요. 498페지에요. 탄광지역개발사업내역 있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게 보은 탄광 거기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마는 지난번에 1차보고 드렸듯이 그동안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되다 보니까 우리지역은 빠져 있었습니다. 주로 탄광이 많은 강원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우리지역은 그 규정이 정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자원부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해서 그 기준을 낮추었습니다. 낮추어 가지고 보은에 지난해에 금년부터 이게 지원이 되기 시작했는데 내년도엔 조금 늘었습니다. 금년도엔 2억1,900정도 됐는데 금년도엔 3억6,000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조금씩 이렇게 늘어갈 걸로 전망이 되는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보은군에다가 이게 매년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원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마을안길정비하고 하수도정비하고 이런 데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집행을 하면 그 지역에 하나의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게 아닌가 한 개 면에 매년 이 정도 금액이 지원된다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게. ○위원장 김대호 국장님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2억1,900이 늘어난 게 지금 현재 탄광을 갖다가 어떤 아이템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탄광주변 지역개발…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주민들 지원요. ○위원장 김대호 주민지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위원장 김대호 제 견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탄광지역이 됐건 충청북도에 먼 시골과 마을에 인접된 개발지원은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모든 보조사업은 국가나 도가 같이 지원이 되겠죠. 그러지 말고 저는요. 관광개발 탄광지역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아이템을 갖고 해야만이 정말로 우리가 그 지역이 존재할 수 있는지 그런 아이템을 투자한다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국가 돈이라고 해서 내려오니까 받아서 주면 좋은데 전부가 우리 돈입니다. 세금이 부담되고 전국민이 낸 돈이거든요. 그러면 갖다 써 갖고 그 지역은 다 포장도 해 주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후회가 됩니다. 자원이 잘못 지원됐다는 논평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 올해 3억6,300이 내려가면 그것마저 그런 입장으로 갈 계획인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글쎄 이것은 탄광개발 되고 공해도 많이 발생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지원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주민복지라든지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또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이 쓰여질 수가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기왕에 지원받는 돈이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명소로 가꾸는데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계속 보은군에 내고 있고 또 보은군이 그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그러시면 지금 현재 탄광지역은 폐광되는 곳인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어떤 곳이 생산되고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마로탄광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마로탄광?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마로면 소여리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혹시 대략 어느 정도 물량 톤수가 나오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톤수는 연간 9,000톤 정도… ○위원장 김대호 금액은 매출 금액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은 구체적인 데이터는 갖고 오지 못했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글쎄 현재 유지되고 있는 탄광이니까 분진이나 모든 면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런 지역보다는 박종기 위원님 계시지만 충북에 많은 탄광이 아직도 산재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농정국이나 다른 곳에서 저온저장고 짓지 말고 잘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희들이 외국 다녀보면요. 참 많은 자원을 가보고 싶도록 만든 데가 있습니다. 한번 투자하면 영원히 돈을 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해봤자요. 포장도로 10년이면 다 무너집니다. 다시 또 해줘야 돼요. 그 길이 어렵더라도 실지 안에 볼 게 있다면 옵니다, 관광객이요. 또 볼 게 있으니까 유치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충북에 떨어졌어요. 청주공항에요. 저녁 8시에요. 저녁 7시면 먹죠. 그때 뭘 보여 줄 거예요. 볼거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느끼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뭔가는 다시 와 보고 싶고 가보고 싶더라 이런 의미에 충북이 안 되면요. 정말로 충북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엔 같은 입장이 되면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인접지역의 투자는 잠깐 끝내시고 폐광된 곳 개발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곳 단양마냥요. 그런 지역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정부가 분진문제 오염문제 있으니까 돈주는 것 이해합니다. 그걸 전환해 가지고 전환해서 다른 방향으로 투자해서 발전하면 충북이 앞으로 더 찾아오는 관광객이 되지 않을까 충북경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시고 499페이지에요. 민간경상보조회원업체가 있죠. ISO 열 개 업체요. 그것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다섯 개 업체.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죄송합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품질관리사업의 하나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도내에 본사가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ISO 9000 품질인증에 필요한 그런 경비중에 일부를 저희 도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업체 당 400만원 저희가 지원이 되는데요. 총 들기는 업체 당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도비로 지원을 해서 품질인증을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내역 봐서는 1,250이겠죠. 1,000이 아니라…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업체 당 4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그런데 제가 ISO 9000을 나름대로 지금 많이 봐 왔는데요. 상당히 고가로 받더라고요. 조그마한 아이템 갖고 ISO 인증 받으면서 모든 상품을 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해 놓으면 그 기업이 우선 매출이 문제겠죠. 상품을 파는 게 문제지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지원도 중요하지만요. 특히 매출을요, 생산하는 제품을 팔아주는 데도 힘을 써 줘 보세요. 실 예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도청이고 하물며 기관청이고 여러 군데를 더 전폭적으로 충북만은 최소한 충북서 생산되는 ISO 인증업체 것을 써주기를 바라고 이게 머리를 써야 돼요. 제가 보면 제품을요. 공무원들 죄송합니다만 이 공증있는 분들이 설계해서 딱 집어넣으면요. 경기도하고 서울 게 딱 돌아요. 공증해서 딱 뜨면 경기도 거예요. 그런데 그 제품이 설계 나와 있으니까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충북도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홍보가 중요하지 않느냐 나는… 이 분들 거꾸로 경기도에서 판다고요. 그럼 그 판촉 하는데 비용 엄청난 손해봅니다. 여기서 좋은 일하시고 우리 충청북도 인정받고 지사님 열심히 한다고 격려받고 의회 잘 한다는 말로 중소기업을 갖다가 벤처기업으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활성화쪽으로 더 전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국장님이 이렇게 예산 몇 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저번에도 많은 것을 지금하고 계시던데 방향을 전환해 보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497페이지에요. 민간자본보조로 광해방지사업 내역이 있네요. 12억이요.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광해방지사업은 그 광산개발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파괴가 되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폐수방지시설한다든지 갱도붕락방지시설을 한다든지 분진방지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건데 대체로 그 사업비의 70% 정도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30%는 자담으로 즉 광산업자의 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2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4개소 국비확보를 해서 지원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저도 참 한 가지 첨언드리는데 우리가 그런 광산개발에요. 혹시라도 도유림이 되어 있거나 국가에서 만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얼마 전에 괴산에 그런 게 있었어요. 도하고 계약은 됐네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군수가 허가를 못 내 주는 거예요. 이분들은 업자는 무슨 소리냐 땅을 계약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엄청 논란이 되어 서 개발이 안 된 지역이 있는데 그거 상당히 세밀하게 검토해 보셔 갖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자료 열 네 군데 자료 좀 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열두 군데요? ○위원장 김대호 예, 열네 군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 열네 군데요. ○위원장 김대호 자료 내 주시고 조평희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1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오창과학산업단지 기념식수를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표지목 해 가지고 5만원씩 3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게 예산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표지목 하나 세우는데 5만원씩 듭니까? 담당 누구세요, 담당 계장님 어디 계세요? ○기업유치담당 서재식 기업유치담당 서재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지목의 규격은 10㎝×4각목에1m80㎝입니다. 표지목을 하나 구입해서 쓸려면 10만원 정도 듭니다. 더 비싼 것은 20만원까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거기 페인트 칠 해 가지고 기념식수 한 쪽에 「충청북도지사 이원종」 이렇게 써서 세울 게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언제 공장이 준공되어서 왜 이 나무를 심었다는 표시를 내는 표지목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그거 하나 하는데 5만원 10만원 20만원짜리도 있어요? ○기업유치담당 서재식 예. ○장준호 위원 무슨 나무로 세우는데요? ○기업유치담당 서재식 일반 낙엽송도 있고 소나무도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거 30개면 30개 그거 한 페인트집에다가 맡기는 데도 5만원씩 들어요? ○기업유치담당 서재식 그 나무를 사다가 페인트를 3회 한답니다. 그것을 흰색으로 칠하고 글씨 쓰는 값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이걸 좀 굉장히 비싼 금액이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하나 세우는데 그렇게 많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페인트 관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은 특별하게 좋은 걸로 할 것도 아니고 이게 몇 십년 가길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제가 봐서는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게 아닙니까? ○기업유치담당 서재식 이것도 세 군데를 제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싼 데로다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요, 됐어요. 국장님, 질의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금년도 2002년도에 30개 공장을 준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2001년도에는 20개 공장 기념식수를 했는데 20개 공장에 기념식수를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실제 준공 때에 가서 기념식수를 합니다. ○장준호 위원 20개 공장이 준공이 됐느냐 이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올해 이미 가서 심은 게 다섯 개 업체가 있고요. 지금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게 여러 기업체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내년에 30개 공장이 준공이 된다는 말이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9개 업체를 유치해 놨거든요. 그 중에 어려운 곳이 하이닉스반도체, 유한양행이나 일부 빼고는 작은 공장들은 대체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금년에 5개 업체가 기념준공이 됐고 내년에 30개 업체가 준공이 된다 그런 얘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예상이 아니라 일단 예산은 거의 정확히 해야 되는 거니까 왜 이 말씀드리는고 하니 작년도에도 20개 공장이 준공되는 걸로 예산을 세웠다가 제가 봐서는 집행이 많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과연 30개 공장이 준공이 될 것인가 그래서 금년에 그 계획이 과연 합리적인 계획인가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대체로 지금 69개 업체가 지금 유치가 돼 있는데 그분들이 공장을 짓겠다고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대략 파악을 해서 약 30개 업체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추적을 하겠지마는 제가 봐서는 30개 공장이 준공이 되지 않는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린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내년에 임대공단에 여러 개 업체가, 지금도 11개 업체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저희가 30개 업체를 예측을 했습니다만 계획대로라면 많은 업체들이 더 착공을 해야 됩니다. 준공은 30개 업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준호 위원 사업설명서 53페이지에 보면 파견직원 및 유학생 체재비라고 돼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누구신가 이거 팀장님이 누구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리 담당과장님이… ○장준호 위원 팀장님 안 나오셨어요?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파견직원들이 일본에서 둘 있고 중국에서 하나 있는데 일비로 해 가지고 하루 2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365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거는 제가 뭐 사업설명서에 있어서 충분히 아는데 제가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하면 2,19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9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뭐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온 거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 이외의 문제를 제가 질의드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계획서는 이건 잘못된 거 아니 에요. 그래 제가 과장님이 잘 모를까 싶어서 계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게 지금 일본하고 중국에서 파견 온 공무원들이 저희가 주거비는 저희가 오피스텔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경비를 양 지역이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이 정도를 지금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2만원씩 지급을 하면 글쎄 그건 좋은데 2,190만원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액수가 적고 많은 건 그건 추후의 문제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계산이 좀 착오가 있… ○장준호 위원 이거 전년도에 예산도 2,920만원이니까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한 사람 앞에 2만원씩 356일 세 사람 주면 2,190만원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요 2,190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뭔가 예산책정이 설명이 부족하고 또 뭔고 하니 무계획적인 그런 예산책정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고 공예품경진대회 전국수상 실적 좀 최근 3년간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그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48페이지에요 국제교류 통역비가 1,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또 외국책자번역료가 46페이지에 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 좀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지금 외국책자번역료는 저희가 선정근거에 보신 것처럼 장당 2만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별도 수요량이 얼마 있다 이렇게 계상한 거는 지금 없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 정도 수요가 될 것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거 전년도 지출내역 있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장준호 위원 누구한테 언제 얼마나 몇 매 이렇게 해서 어떤 용도로 필요했던 건지 좀 해 주시고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번역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다른 예산을 보니까 건국대학교에 2,000만원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있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장준호 위원 지금 여기 몇 페이지인지는 지금 보면 아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데다 이런 돈을 안들이고 얼마든지 의뢰해도 되는 게 아니겠는가, 우리가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건국대 랭기지탱크하고 저희가 번역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이 저희가 기업들의 수요에 의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가 행정수요에 의해서 하는 거는 별도의 수용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 뭐 명분이야 기업하고 우리 행정하고 다르다고 하겠지마는 지금 건국대학교에 하는 거는 기업의 어떠한 번역문제 이런 거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해를 하는데 우리 도에 이것도 거기다 의뢰해도 충분히 되는 거 아니겠는가.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그렇지만 일단 예산항목이 중소기업들에 대한 요청하는 항목하고 우리 행정, 물론 건대 랭기지탱크에다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구분이 일단 저희가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번역부분과 또 일반기업들이 요청해서 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저희가 번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책자번역료 건국대학에 맡기면 안 된다고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아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장준호 위원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게 민간기업들이 하는 거는 일반 민간 지원금으로 예산 항목성격이 되고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건 수용비의 성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 다 랭기지탱크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 건데 일반 민간에 하는 거는 예산항목을 별도로 편성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것 같이 지금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사업설명서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하고 31페이지하고 30페이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국장님 보고 계세요? 뭐 여러 가지가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금 저희 생물건강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지역의 대학교수님들 또 기업체의 임직원 또 공무원들로 연구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단을 운영하다보면 대략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서 여기는 지금 상·하반기 두 차례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조금 더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가 많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 일반운영과 관련된 것은 상·하반기에 하고 30페이지는 아까 신기술개발분야에 관련돼서 저희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과제를 심의하는 전문가들, 심의를 전문가들이 해야되기 때문에 개발과제 심의를 위한 회의를 저희가 소집을 해서 3차례 연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단에서 저희가 특별히 연구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에 참여해 있는 교수님들 또 지역의 여러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세미나를 하는 것을 두 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 운영과 관련된 예산들인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연구단 운영과 관련된 회의 또 하나는 과제심의와 관련된 특정한 임무가 부여된 회의 또 하나는 전체 생물산업에 대한 우리 지역내 전문가들이 모여서 추진방향이나 과제를 발표하는 세미나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세 가지 다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그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신규사업인데 설명은 제가 들으니까 대략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하여튼 각종 회의나 회의보상비 뭐 이런 거 같아요. 그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아주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철저히 좀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감사합니다. ○장준호 위원 수정예산설명서에 보니까 건설일용근로자 도비 2억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국비가 확보가 되면 추경에 삭감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로…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이 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지난해 제가 처음 노동부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수동에 있는 인력시장에 일자리를 못 구하고 그냥 겨울철에 일감이 없어서 되돌아가는 이런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노동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해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는데 굉장히 고마워 들하고 실제 이분들이 그 짧은 기간동안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제가 가서 확인한 건 아닙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그때 딴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가 용역업체를 창업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기반을 잡았다 하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고 그래서 비단 뭐 도배뿐만이 아니라 조정, 뭐 타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도청 쉬고 있는 도청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싣고 모시고 가서 교육받고 거기서 헤어지도록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도 계속하려고 노동부에 예산을 계속했더니 국회에서 예산이 전부 삭감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는 기금예산으로 부득불 해야 되겠다, 노동부에서도 기금예산을 짜고 있는데 마침 또 3회 추경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좀 할애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상당히 전망을 어둡게 얘기해서, 그렇다면 잔뜩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할 걸로 그분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그럼 도비라도 우선 계상을 해 놨다가 그게 노동부것이 되면 다행이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이건 삭감하지 말고 좀 추가로 여러 지역의 기능대학을 활용해 가지고 실직자들 또 일용근로자들을 위한 겨울철에 기능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그때 확보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계상을 해 놨던 예산입니다. ○장준호 위원 훈련기관은 어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난해에 기능대학에서 했습니다. 실제 저희도 현장에 가 봤더니 상당히 열심히들 하고 작년에 기능대학 학장님 말씀이 상당히 그분들이 참 딱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거를 교육받는 모습이라든지 식사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다 하는 말씀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약 대략 한 달 10일정도 교육을 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대략.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15일, 한달 반이 안 되는데 이 기간동안에 이 분들이 취업알선이 될 정도로 교육이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작년에도 보니까요 매번 똑같은 사람을 교육할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 사람이 또 일자리를 구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똑같은 사람은 아니고요. 대체로 꾸준히 나오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할 정도로 수준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루에 오시면 점심 주고 교육시켜주고 일당 만원하고 교통비 1,200원인가 그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로서는 어디 가서 일자리 없으면 몇 만원 벌겠지만 일자리 없을 때는 굶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인데… ○장준호 위원 현재는 청주에서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지난해 처음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노동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봐서는 선정을 잘 해 가지고 기능사자격을 딴다면 타일이든 미장이든지 굉장히 바람직한 게 아닌가 평생직장이 되는 거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작년에 12명이 땄답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하여튼 선정을 잘 하셔서 소기의 효과 다시 말씀드려서 자격증 많이 따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큰 도움이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품값에서 굉장히 차이가 난답니다. 자격증 없는 것하고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장준호 위원 그런 것도 그렇겠지만 하여튼 일용근로직으로 있는 것보다는 자격증 있으면 굉장히 아주 본인들도 하나의 직업이 완전히 서는 거니까 사회안정에도 크게 기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하여튼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철저하게 선정하셔 가지고 중도탈락자가 가능하면 없도록 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노동단체 노사안정교육이 있습니다. 1,400명이 되어 있는데 1,400명 대상은 어떻게 선임을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주로 노총에서 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근로자들 연수입니다. ○장준호 위원 대상은 어디 노총에다가 다 위임해 가지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으로 교육비를…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노총에 위임해서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 ○장준호 위원 경비만 그쪽으로 주는 거네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노총에서 각 분야별로 산발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인원을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교육에 대해서 지금2,000만원 주고 있단 말이에요. 전년도에도 똑같이 2,000만원 주고 1,400명을 근로자교육을 아마 시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교육에 대해서 효과나 이런 것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근로자들 산업현장비교도 하고 자체 연찬도 하고 하는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성과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노사화합 차원에서 화합을 지방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을 그동안 해왔는데 여기 특별히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하는 것을 저희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사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고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기왕 이런 교육을 한다면 노사가 일체가 되어 국가관과 기업관, 근로자의 자세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시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근로자의 인식전환 이런 것도 아마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챙겨 가지고 노사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챙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8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 대비 4,000만원을 증액요구를 하셨는데 증액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 대상기관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대상기관이 소비자보호 사업에서 대상기관이 조금 늘어났구요. 그 다음에 노사안정 근로자교육이 전년도에 4,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전년도 추경에 섰던 예산이 당초예산으로 올라와서 그게 증가된 것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조평희 위원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정액보조단체죠. 아닙니까? 임의보조단체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런데 실링이 500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조평희 위원 그러면 노사안정근로자교육이 1차 추경에 올라온 것을 당초예산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당초예산으로… ○조평희 위원 증액이 됐고 2,000만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사업에… ○조평희 위원 추경에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소비자보호사업에 1,000만원 늘어났구요. ○조평희 위원 소비자사업은 주로 하는 게 뭡니까? 간략하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주로 소비자보호사업 내용은 소비자고발센터운영 그 다음에 소비자들 교육과 캠페인활동 그 다음에 소비자 피해구제, 의식조사 또 개인서비스 요금해서 생필품 및 유통실태 가격조사 또 소비자정보전시회 이런 사업들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연간 몇 명 계획으로 잡고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3개 지금 단체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데… ○조평희 위원 소비자보호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러면 이분들이 소비자고발센터도 운영하고 해서 상당히 소비자고발센터는 고발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484페이지예요. 오창과학산업단지 준공기념 식수행사에 600만원 요구하셨는데. 그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기업체 별로 각각 다 다릅니다. 공장을 입주하게 되면 저희가 어렵게어렵게 사업설명회도 하고 우리 지역에 오면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저희가 유치하는데 준공식 때 대체로 지금까지 큰 기업은 지사님이 가셨고요. 일정이 되면 작은 기업이라도 지사님이 꼭 가셨고 아니면 부지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가서 꼭 축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내년도에 30개 회사가 준공예정으로 지금 보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 다음에 식재할 수종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수종은 업체에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목을 원하고 어떤 분들은 소나무를 원하고 어떤 분들은 은행나무를 원하고 하기 때문에… ○조평희 위원 금년도에도 했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상당히 기업체에서 좋아하고요. 지역의 지방정부에서 관심 가져주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조평희 위원 예, 500페이지 사항설명서 공공이용 에너지절약 시설설치를 20세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20세대면 시설이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공공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정이나 경로당 또 문화회관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시·군, 출장소 내에 노인정 2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조평희 위원 사업설명서에 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소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태양열을 이용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1개 경로당에 1,000만원씩 시범사업으로 20군데?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대상자 선정이 됐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 대상자선정은 해야 됩니다. ○조평희 위원 아직 안 했군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조평희 위원 예산이 확정되면?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조평희 위원 시·군에서 지금 받은 것도 있습니까, 혹시?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시·군에서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조평희 위원 시·군 예산에 가내시만 두 군데씩 선정한다고만 보낸 거죠? ○경제상국장 박경국 예. ○조평희 위원 이거 선정하실 때 물론 지금 우리 도내에 경로당이라든지 대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정말 다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498페이지에요. 농촌전화사업 추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이게 농촌벽지마을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대상지역이 충주시 목벌동에 연산골입니다. 23세대인데 전원이 지금 현재 마을에서부터 1,200m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0사업 내용은 변압기하고 전주설치하고 배전설비, 전기선을 설치하는 건데요. 사업출자는 한국전력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50%, 도비, 시·군비 각각 25%씩 그렇게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아직도 저희들이 그렇게 전기 안 들어온 오지마을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일부 마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지금 내용을 보면 국비나모든 저거를 도움 받지만 자부담이 많은데요. 국비나 도비나 군비는 조금밖에 지원 안 해 주면서 생색 다 내는 입장 같은데 대안을 바꾸면 안되나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어떤. ○위원장 김대호 지금 보면 3,600만원이 총 사업비인데 여기서 도는 겨우 1,000만원 밖에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밖에 안 주면서 오지마을 전기시설 해 준다고 그러고 자부담 기타는 자부담 아닙니까? 2,200만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기타는 주민부담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국장님 재정융자가 무슨뜻이에요. 재정융자 2,300만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재정융자금은 융자금인데요. 기타에서 2,615만1,000원 중에 재정융자 융자로 하는 게 2,300만원이고요. 나머지가 주민부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주민이 2,300 주민부담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위원장 김대호 몆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재정융자 몇 %고요, 이자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5년 거치 20년 상환에 이자는… 금리는 제가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5년 거치 20년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위원장 김대호 국장님 23세대이니까 2,300이면…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100만원 정도… ○위원장 김대호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가 전기혜택과 전화혜택을 다 무료로 받는 게 아니겠어요. 도회지 살지 못하고 시골 사는 것도 억울한데 100만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충주시에서 돈 많은 시에서 자부담 해 주든지 시장으로서 재량사업 해 주든지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좋은 일하신다고 하시면서 자부담까지 시킨다면 오지 사는 설움이 더 복받칠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전기도 못 쓰면서 초롱불 얘기는 20년 30년 전 얘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제가 아까 말씀 미쳐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전기는 들어가 있는데 일신산업이라는 회사에서 110V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전기를 연결시켜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20V로 직접 선을 끌어가서 제대로 된 전기를 쓰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거기 일신산업이라는 업체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업체까지 들어온 전기를 110V짜리 갖다가 쓰는데 대체로 220V거든요? ○위원장 김대호 110을 220으로 승압시켜 쓴다는 말이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변압기 설치하고 다시 그 회사와는 별개 시설로… ○위원장 김대호 그런 것은 한전에서 다 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다 무료 서비스해 줘야 돼야 되죠. 실 예로 군단위, 읍단위 끝난 지가 벌써 2～3년 됐습니다마는 110V를 220V로 승압해 주면서 그냥 무료로 다 해 줬어요. 그러면서 채 안된 데는 한전서 도란스까지 주면서 해줬습니다. 제 기억으로 3년 전에 괴산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안된 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면단위, 마을단위까지 자부담 한다는 얘기는 뭔가 신문에 날 일이 아닐까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리 담당사무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담당 곽한소 자원담당 곽한소입니다. 충주 목벌동에 농어촌 전화사업은요. 일신산업이라고 하는 데서 지금 110V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10V는 지금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전부 승압기를 집집마다 놓고서 220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신산업이 사업이 어려워 가지고 단전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산업자원부하고 해서 농어촌전화사업으로 설치를 해 주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호 담당님 그 자리에 거기 갔다 오셨습니까? ○자원담당 곽한소 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제가 시책을 안보고 얘기합니다. 실례로 얘기합니다. 안 보고요. 마을이 1,200m 있다고 그랬죠? 국장님 말씀이요? 1,200m에요, 마을진입이. ○자원담당 곽한소 예. ○위원장 김대호 그럼 가는 도중에 일단 끝에서 일신산업이 빠져나갔겠죠? ○자원담당 곽한소 일산산업까지 간 변전소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거기까지는 전기를 끌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일신 들어가는 선을 변전소에서 끄는 거지 변압기에서. 원 본선을 끌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본선 끌고 가는데 그거갖다 무료로 안 해 줍니까? 도에서 국장님이 무료로 해 주세요. 사업 국비 따고 도비, 군비 부담하고 해서 도에서 해 주세요. 이런 건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고 도에서 못하시면 한전하고 타협해 갖고 해 주세요.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거 충청북도 다 찾아갖고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실례로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도 지금요 옛날 110V 쓰던 전기제품 있습니다. 트렌스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왜 못씁니까? 그런데 승압이라는 건 어느 정도 해 주셔야죠. 정부에 건의해 보셔갖고 국장님 안되시면요 도에서 해 주세요. 해 주셔 갖고 왜 자부담융자를 줍니까? 엄연히 가만 있어도 전기 다 갈아주고 해 주는 판인데 지금요. 한전사업으로 엄연히 해 주고 있잖아요. ○자원담당 곽한소 지금 전기설비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100% 무료로 해 주는 저기가 없습니다. 없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5,276만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산업자원부에서 지금 고시된 금액이 3,615만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500, 도비 250, 시·군비 250,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건데요. 5년거치 20년상환이라는 재정융자금은 5년거치 20년상환하면서 전기요금에 부과돼서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그렇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담당님 거주 청주시내 사시죠? 지금 청주시내 사시죠? 아파트에 사시죠? ○자원담당 곽한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아파트에 사시면서 전기요금 외에 그런 거 부담한 적 있습니까? 없죠? 엄연히 정부가요, 다 고압선 지나가가지고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면 옮겨줘야 되고 또 실례로 뭐냐하면 전기가 승압시킬 때는 그냥 무료로 해 줍니다. 부담시키는 거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전기요금까지는 가정에서 보지 않습니다만 저는 승압 내용 본 적이 없어요. 국장님 혹시 있습니까? 부담 있습니까? 군 단위에서 생활도 해 보셨으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의 전기입시설, 또 개인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전기할 때는 지금도 개인이 부담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그거는 아파트 진입선 얘기고 제 얘기는 지금 이 사업비가요 거기까지 가서 마을 자부담해야 되는 보조는 잘못된 겁니다. 주민들이 자기 진입소는 보조할 수 없죠. 내 가정은 내가 내야죠. 상수원 및 모든 건 자부담이고 제가 그 뜻이 아니고 그럼 아파트 가는데 전기의 승압선은 아파트 업자가 다 부과해서 아파트 매매할 때 들어가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럼요. ○위원장 김대호 전기료 부담할 때는 그럼 실례로 국장님 옛날에 청전 신월 사실 때요 전기료 외에 다른 거 부담한 적 있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글쎄 이미 전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시설을 할 때는 개인이 부담을 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공급하지만 일정부분의 시설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호 알았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도 제가 말했을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혹시 잘 모르니까요. ○최영락 위원 전에 농촌에 전화 들어갈 때 전부 부담했고 거기 전기제품의 전기작업해서 대납해요. ○위원장 김대호 아 농촌에는요? 면 단위 마을은 그렇단 얘기죠? 우리 소재지 군단위, 읍단위는 그런 게 없거든요. 알았습니다. 뭐 다른 데도 현재까지 했다면야 더 말씀 못드리겠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가 전기나 전력이 상당히 흑자가 나기 때문에 서비스사업으로 많이 개설하던데요. 특히 전화선은 요청하면 일부러 그 먼 거리도 놔줍니다. 제가 왜냐하면 5년 전에 전화에 대한 센터에서 자문역할을 한 적이 있는데 요청하면 그냥 무료로 해 주더라고요. 기본적 시설로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서 해 주더라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일부 요즘에 보면 아파트에서도 한전하고의 일부 분쟁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정부분 부담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조건 기준이 이렇게 고시가 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비를 부담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이 어려운 농촌에 이거 융자까지 해서 되겠느냐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부담의 형평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이렇게 기왕에 산업자원부의 지원조건대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그 말씀 마무리해서 혹시 충청북도에 전기가 문제가 있는 지역에 차후에 시간 급하지 않습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정리하셔 갖고 자료 좀 주십시오. 미개설 지역과 개선 보수해야 될 지역. 보완지역을 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국장님 또 주무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대화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위원장 김대호 한 가지만 한마디하겠습니다. 수정예산 60페이지에 보면 좀 봐주십시오. 늦게나마라도 국외여비에 지역에너지담당공무원 해외연수하고 국비 800이 섰네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위원장 김대호 그게 신규사업인 모양이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금년에도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이 돼서 여러 군데를 견학을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올해도 다녀왔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래서 주로 대체에너지 또 일반 선진국들의 에너지 관련시책, 주요 시설들 이런 데를 주로 견학하고 오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이 호주하고 독일, 미국 등지를 갔다왔는데 상당히 대규모 공공시설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 현장들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혹시 올해는 몇 회 정도, 몇 분이 다녀오셨나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올해 세 차례에 걸쳐서 셋 갔다왔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3회에 세분 다녀오셨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이것은 산자부에서요 각 시·도 인원 지역하고 안배해 가지고 산자부에서 짭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자부에서 짠 그 지역에 신청을 해서 그때 같이 가서 연수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대호 하여간 저는 저번에도 우리 박철규 기업지원과장님 다녀왔습니다만 하여간 실무진들이 가서 보셔갖고 정말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를 잘 활용하셔서 우리 충북에 잘 접목시켜서 기업하는 분들이 좀 덜 어려움속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셔야 되고 또 충북을 위해서 먼 미래를 위해서 자원 쪽 기술과 아이디어를 줘야만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 세분이 다녀오셨다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만 올해도 내년도 사업이 800만원 섰으니까 국장님이 하여간 예산 절대 남아서 이월되지 않도록 또 모자라면 도비로 도와줘서라도 다녀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충청북도 자원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호 또 혹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국제통상과장님!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장준호 위원 2001년 전체 국제통상과 예산이 얼마 섰어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저희 예산이 전체 8억7,000만원 정도 섰습니다. ○장준호 위원 2002년은 얼마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2002년 거는 14억3,000만원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대략 5억6,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장준호 위원 그러고 서울사무소도 전년도보다 약 60% 이상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한 4,000만원 섰습니다. ○장준호 위원 서울사무소 5,137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서울사무소에 지금 몇 명 근무를 하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금 소장하고 사무관 하나 하고… ○장준호 위원 여직원하고 셋 근무하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일단 거기 서울사무소에 쓰는 예산이 수용비하고 거의가 사무실 임차료하고 차량유지비… ○장준호 위원 아니 그런데 글쎄 거기 보니까 지금 뭐 프리랜서인가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프리랜서… ○장준호 위원 지금 사람을 둘을 더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앞으로 좀 더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나는 뭐 현재 쓰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과연 서울사무소가 실질적인 실적과 하는 일이 과연 이렇게 많이 돈을 투자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제 소견으로는 향후 앞으로 어차피 모든 정보가 서울에 집중돼있기 때문에 외국기업 유치라든가 수출상담이라든가 모든 중앙정부의 정보가 서울에 집중돼 있어서 서울사무소 기능은 앞으로 좀더 집중 강화돼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저희 국제통상파트로 주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좀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는 시각과 제가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정보수집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서울이라고 꼭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터넷시대인데 뭐 꼭 서울이라고 합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보통 정보를… ○장준호 위원 얼마나 거기서 더 우량하고 더 좋은 고품질의 정보를 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업보고서나 모든 거 내놓은 걸로 봐서는 서울사무소가 너무 하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투자 해 가지고 1년, 2년, 3년 후에 어떤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하는 일로 봐서는 너무 많은 경비를 쓰는 게 아닌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국제통상과도 여러 가지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내놓은 거는 제가 유인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우리 충북도에 정말 수출이라든가 충북도의 위상제고를 과연 시킬 수 있는 건지 앞으로 그 각오 좀 한번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각 시·도의 기준경비, 특히 해외시장개척 부분에 있어서 올해 예산 계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해외시장개척의 목적은 사실상은 이미 아시고 계시지마는 중소기업들의 수출지원의 목적인데 행정에서 중소기업에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데는 정책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장개척활동이나 박람회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 한 4,000여개 기업이 있지마는 해외시장개척활동하는 기업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기업들의 중소물건들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해외시장개척에 다소 지원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중소기업이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가시적인 효과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다 하셨습니까? ○장준호 위원 예. ○위원장 김대호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어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대호조평희최영락유동찬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경 제 과 장강호동 첨 단 산 업 과 장이태수 국 제 통 상 과 장함기원 기 업 지 원 과 장박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