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0월 1일(화) 오전 10시01분
의사일정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의건
심사된 안건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의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장훈 회의를 편의상 제가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문교사회위원회 소관부서인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분야에 대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하여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보사환경국의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일 즉 10월2일은 10시에 제2차 회의를 재개 하여 가정복지국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10월3일은 휴회하고 10월 4일은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치고 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보사환경국에서 하고 내일은 가정복지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보사환경국장 김용덕입니다. 보사환경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첨) : 보사환경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린 사업은 제한된 재원으로 필요불가피한 법정 경상비로 국비보조에 따른 사업만을 선정하여 보사환경국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위촉한 의안계장님께서 전문위원으로 되었습니다. 의안계장께서 전문위원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의안계장 김종만 19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사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 예산개수 이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 :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환경국소관 일반회계 검토보고
이상으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모두 미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보사환경국의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심의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사환경국의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원 위원 저쪽에서 먼저 해요.
○김재근 위원 거기부터 하시지요.
○차주원 위원 아니에요.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3112번 노정관리에서 노사협조 업무 추진비가 1억원 노사협의회 개최가 천만원 이것이 본 예산에도 3천만원 노사협조 추진비 3천만원, 1차추경에 노사 안정대책 추진 5천만원, 노사협조업무 추진 2백만원, 노사협의시 운영 3천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정관리의 노사협조 업무 추진비가 정보비 성격으로 볼 수 있는데 1억원하고 노사협의회 개최 천만원 이것이 꼭 추경이라 하면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금액인데 지금 노사협조나 노사분규가 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2차 추경이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이것은 성격이 어떻고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사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간담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또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문제 이게 중점적인 문제가 되겠고 또 하나는 체육대회라든지 또 무슨 야유회라든지 이러한 노사간의 협조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마당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다시 계상을 올릴 계획입니다.
○김재근 위원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것은 본 예산 편성시에 얼마든지 예측가능한 것이고 이게 추경에 반영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분야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당초 예산이 풍부하다면은 그런 것은 사전에 예산 계상이 되겠는데 이게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전체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그리 급하지 않은 사항은 계상을 하지말고 그것은 추경에나 두고보자 이런 방향으로 자꾸 제쳐놓기 때문에 그 재원이 마련이 되면 반영을 하기위해서 당초 예산에는 계상을 못했던, 좀 부족하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세항3222번에 심야업소 단속 추진비가 1억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1억원은 1차 추경때에도 심야 영업 단속이 5천만원, 퇴폐업소 단속이 2백만원, 또 본 예산에도 심야 영업단속이 3천만원, 퇴폐불법 시간외 영업단속 정보 수집비 2백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야업소단속 추진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1억원 계상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심야 단속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바와같이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또 상설 기동반이 구성이 되어있어 가지고 거의 매일 단속을 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일환책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위생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거의 매일 밤을 새우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사기를 좀 진작을 시켜주고 또 야식이라든지 이런 급식도 제공해줘야 될 입장에 있고 또 이것을 신고를 하는 것을 근거로 하지 않고는 단속 업무는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무기명으로 신고를 해주는 또는 유기명으로 분명히 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의 정신이라고할까.
신고의 무드를 조성한다고 할까 이러한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신고자에게도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런 신고 업무를 더 촉진시키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이것은 신고자에게 신고를 많이 하도록 하는 또 신고를 하고 비밀이 보장이 되고 이런 역할을 해야되는데 그냥 모르는체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행정관성에서도 입장이 좀 난처하기 때문에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씩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전국 일제 단속이나 도‧시군의 단소, 공무원들의 야식이라든지 급식비 또 이런 일을 하다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비도 다소 정보비조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러한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을 해서 단속 공무원들도 주민들에게 폐끼치지 않고 또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입장에서서 단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단속공무원 수당은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조금의 여비라든지 또 특별한 수당이라고는 없지만은 단속을 나갈 때에 소정의 여비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을 보면 3111번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 장애인 복지 및 사회복지 종합대책 추진 9백만원, 1차 추경때 사회복지 종합대책추진 1억원, 저소득층 장애인 복지 사업이 5백만원, 그 밑에 사회복지 시성 위문 이건 특별 판공비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어떤 집행부 쪽의 도지사나 국장께서 어떤 선심행정 비슷하게 나서주지를 말고 주요 사업으로 넣어가지고 정말 장애인이나 저소득층한테 필요한 사업비로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근간에와서 사회복지 시설에 위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거의 찾아오는 발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러한 분위기를 잘조성을 하려면 선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이런 시설위문을 하는거이 그것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명절때가 되면 늘 불우한 사람들은 느끼는 것이지만 특히 시서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 사람만을 기다리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사회단체, 봉사단체에게만 가도록 유도하기가 대단히 송구스럽고 해서 행정기관에도 이러한 비용을 마련을 해서 풍족하지는 않지마는 다소 조금 씩이라도 위문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마련을 한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농공단지 오물 , 폐수 처리시설 옥천, 중원 두 개가 계획 변경으로 인해 국비가 2억 3천만원이 반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과정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양해가 되신다면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토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예, 그러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환경보호관장입니다. 당초에 사업은 행정직 지시에 의해가지고 91년도 국보보조 사업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에는 1개 단지가, 업체가 1일 150톤의 오폐수가 나오는 지역이어야만 보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옥천, 청산공단은 1일 오폐수 발생량이 53톤, 중원 가금은 133톤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기준미달이다 해 가지고서는 환경처에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기준미달 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환경처에서 조사를 나와가지고서 옥천, 청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1일 오물 폐수가 53톤 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중원 가금은 133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톤 이상 되면 지원을 해야지 이렇게 폐수가 적게 나오는 것까지 지금 단계에서 지원을 할 입장은 못 된다. 그러니까 차후에 하더라도 이런 것은 기준미달이다 이래가지고 탈락이 돼서 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우선 연일 고생하시는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이제 저희가 보사환경 업무를 보면서 실제 추경에서 다루어져야하는 순수사업비로 추가 된 것이 총액이 얼마정도 되나 하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봉호 위원 앞서서 김재근 위원이 말씀을.
○위원장 한장훈 답변 듣고서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15건에 2억3천9백13만8천원입니다. 도비가 부담하는 게 2억3천9백13만8천원이고 국고보조가 9억9백70만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보사환경 업무가 전부 남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제가 추경을 다루어보면서 그래도 분야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여러 군데 눈에 띕니다마는 추경예산 전체에서 정말로 우리가 보사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비 명목이 과연 몇분의 1이나 되나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환경업무 보사업무가 어떻게 돼야 되겠나 하는 것은 아마 이미 실무자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사업비 순수 명목이 불과 몇분의 1이 되지 않는 이러한 추경이라고 하면 어떠한 의문점을 많이 제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제가 여기에서 물론 타부처에서 특별교부세다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로비를 하시면서 예산부서에 열심히 하셔서 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또 우리가 환경 공해를 받는 것을 최대한 도로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주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유효적절하게 우리가 사업을 해서 백년대계를 보는 후세에 한치의 손색이 없는 이런 예산으로 내년도 본예산은 닦아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떤 부서든지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의 명목이 주종 7.80%를 능가하고 거기에 들어간 공과 잡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문제되는 것이 몇분의 1이 안 됐을 때에 우리 주민들은 공감대 형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역시 이런데서 명년도 우리가 기정 예산을 짰을 때 정말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육봉호 위원 앞서서 김재근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야단속 1억 책정문제 그 말씀인데 사실 작년 10. 13 조치이후에 상당히 범죄와의 전쟁으로 강력히 단속을 한 결과가 지금 상당히 좋아졌다고 봅니다. 사실 문제는 청주시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면단위는 전연 문제될게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군단위에 있다면 두서너 문제, 그런데는 군위생계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 경영자, 업주의 성격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입법을 하는가하는 것까지도 군에서 담당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 중에 정보비, 신고자에 대한 그런 보상문제 이런 것은 사실 생각을 안 해도 괜찮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당히 좋아진 현실에서 차라리 이런 돈을 어려운 주민한테 돌려서 도와주는 측면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누가 본다하더라도 사실 불법행위를 단속을 하기 위한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한다고 하면 그거 너무나도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안도 있을 것 같고 해서요. 집행부서에서 그런 것은 생각을 한번 조금 더 하시고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충 훑어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무식하게 얘기해서는 족치는 측보다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측, 이러한 커다란 타이틀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봉 위원 안 해요?
박기양입니다. 여기서 다룬 예산이 예결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아까 김재근 위원이 노정관리문제하고 심야 영업단속 추진비 문제입니다. 노정 관리비를 저는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질문을 드리고자 했는데 김재근 위원께서 본예산, 1회 추경으로 증액이 됐다하는 거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 문사위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통과를 하고 예결에서도 그냥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타의원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앞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쭉 보다보니까 3221 환경보호에서 옥천 쓰레기장 진입로 포장 관계가 국비는 6억 2천백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7억2천5백만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돼서 그런지 이제 본예산을 다루고 추경을 다루면 이해가 가기 쉬운데 처음 추경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입에 말이지요. 121페이지에 보면 오염하천 정화, 보은 보청천해서 6억2천백이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에 오염 하천 정화사업해서 국비 7억2천5백 합해서 8천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조달을 받은 6억2천백보다는 여기 7억2천 5백해서 1억4백이 더 많이 책정이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다 해가지고서 보은 보청천이 지난번에 TV를 보시고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 돌캐내는 광산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돌에서 철분, 산성수가 나와가지고서 보은읍의 상수원인 보청천이 물에 버럭같은 것이 물에 작용해서 산성물이 되고 또 보청천 본류와 합류시 중화작용에 의해가지고서 하천 바닥에 흰 앙금이 깔려가지고서 수질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처에다 자문을 구하고 충북대학 이상일 교수께서 분석을 했더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다 정화사업비로다가 저희가 요청을 했더니 보청천에 국비 6억2천백만원이 나왔고 70%입니다. 사업비, 그러면 30%를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30%중에는 15%가 도비, 15%가 군비로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원군 석문천은 알다시피 수안보 온천지대에서 나오는 그 물이 충주 시내 상수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1km를 정화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업입니다. 바닥을 전부 긁어내고 줄떼를 입히고 석축을 하는 사업인데 소요사업비가 1억4천8백만원이 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1억4백이고 도비가 2,200, 군비가 2,200, 30%에서 15%, 15%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1억4백이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도비 계상이 700이 부족돼가지고 당초에 도비가 1천5백만원에 계상이 안돼서 700을 요구를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기재를 착오를 해가지고서 국비 1억 4백을 세입을 더잡고 또 도비 1,500을 그대로 더 잡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억 1,900만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린 대로 이것이 계상이 더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제에 1억천9백만원을 절감을 여기서 하셔야만 이 계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중 계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박기양 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이 이거예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박기양 위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의석에서 - 옥천군 쓰레기 매립장은….
○차주원 위원 얘기하실 분, 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한장훈 말씀하실 위원들이 더 계신가요?
○차주원 위원 아니, 누가 하실래요?
○김재근 위원 아니, 하세요
○차주원 위원 차주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도민의 한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문교사회 분과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한테 보내주신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해봤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일개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한다하더라도 거기에 부수적인 예산이 많이 수반되게 마련인데 보면은 150만 도민을 위하는 보사국이 그런 예산을 가지고 되겠는가하는 생각을 항시 하면서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하신바 있습니다마는 보면은 다소의 지적이 돼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살아나가야 되는 이 시대에 와서 저소득층들이 우리 충청북도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여러 가지 산하 공무원님들이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우리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한번 재편성해서 그분들도 희망을 갖고 뭐니뭐니해도 나중에 가서는 어떠한 낙이 온다 하더라도 현재는 물리적인 이런 도움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데 하나의 동반자적인 동참인이다 하는 이런 긍지를 가질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소득 주민 생활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그런데다 활용해서 명랑하고 희망을 갖는 이러한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저는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 내역에 대충부면 공해배출 문제 이것은 우리 박기양위원이 지적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또한 저소득주민의 의료보호 시설을 위한 의료보호 특별회계수입은 이것을 보면 사실 근소한 액인데 이런 것 보다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다 쾌적한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칠까 생각합니다.
○권용하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15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데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아까 김재근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노정관리비 1억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노사관계도 정착이 되고 작년보다 노사분규도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체육대회 행사비 같은 것 여러 가지 보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용주와 근로자간에 사용주가 해야 할 몫을 과연 우리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써야할 적은 예산을 가지고 거기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은 나중에 계수 조정때 다시 동료의원들간에 조정되지 않겠나 보는데 사실 노정관리비 1억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거택보호자나 의료보호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쌀 한 되, 두되 팔러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사문제는 사용주와 근로자간에 그것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화합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다가 1억이란 예산을 투입한다.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 상임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의정사업입니다. 의정사업비 3억 정도가 추경에 반영됐는데 지금 제가 알기는 며칠 전에 문사위에서 충주 의료원을 방문했었습니다. 만성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주, 청주 또 괴산 분원 당초예산액이 십억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추경 형식으로 해서 말이지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도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충주나 청주 의료원은 벌써 손익분기점을 넘어야할 그럴 정도로 시설이나 규모, 위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떤 타성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경영자가, 그리고 의료원 연합회에서 경영 진단을 했다고 했는데 경영 진단한 자료를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권용하 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충주 같은 데는 충주의료원은 외래가 250명이 넘고 입원이 120명인데 그 정도면 직원이 100명 돼야 됩니다. 직원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신경외과하면 외과계는 상당히 돈을 제일 많이 받는 전문의로 알고 있는데 충주 의료원에 그런 고급 인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 젊은 의사들은 장비가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옛날의 신경외과 의사들은 주사를 놔가지고 뇌혈관이 통하냐 안통하냐 이것을 봐가지고 X레이를 찍어가면서 했지마는 요즘 젊은 의사들은 소위 C.T. 부레임 C.Tsk 홀바디 C.T이런 첨단 기계 진단에 의해서 의사들이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1년에 한 10억정도의 돈을 출연 형식으로해서 지방공사 의료원이 하는데 지금 C.T 한개에 홀바디 2억7천이면 삽니다. 그래서 제가 충주의료원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려봤습니다.
한몫에 돈을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리스라도 해가지고 리스면 한 달에 450만원씩 5년간 내면 됩니다. 홀바디 C.T가 그렇게 해서 뭔가 이런 임시미봉적인 지원보다는 조속한 시일내에 자립할 수 있는 즉 손익분기점이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알기에는 도립병원에서부터 지방공사로 전환된 이후로 계속 막대한 도비가 거기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뭔가 비즈니스적인 공무원 입장보다도 사업가인 그러한 측면에서 경영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주 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정사업비에서는 최소한도로 충주의료원 같은데 이렇게도 빈약한 예산 같으면 공사로 하여금 리스로 고가장비를 구입해서 충주의료원이 또 청주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재정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정 도면 충주의료원 같은데 예를 들겠습니다. 가봤기 때문에 그 정도면 홀바디 C.T를 갖다놨을 경우 한건에 15만원 받습니다.
한번 찍는데 그러면 한 달에 30건만 찍어도 리스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한 40건만 찍게 되면 감가상각까지 해서 C.T 기계값은 그러면 진단 결과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나옴으로써 충주의료원에 입원시켜 가지고 계속 치료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치료비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작년에도 지원해 주었으니까 금년에도 지원해 주어야지 하는 생각을 탈피해서 뭔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가 필요하다. 언제까지 투자할 것이냐 그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의정사업비를 보니까 전연 말이 사업비지 사업비는 하나도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 쓰레기 진입로 예산이 1억이 거기 책정이 됐는데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보사환경국에서 도로를 포장하는데까지 1억씩 투자해야 될 것이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도로도 전부다 도민복지와 관련 안 되는 사업이 없겠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따질 때 그 포장 1억이 더 급하냐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영세민이라든지 그런 측에 좀 더 투자를 과감히 해야 할 예산인데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심야단속비 1억 이것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실 이정도의 1억하려면 1년에 십억씩 투자하는데 조금 더 투자해서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가지고 이런데 전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불우시설 불우한 사람들 수용하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니 뭐니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도 우리 문사위에서 갔던 데가 정신……
거기도 가봤더니 경영하는 분들의 자세가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없다없다 죽는소리하면 도나 보사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수익사업을 해서 운영비로 충당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기회라든지 그러한 가능성의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전부다 도나 국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도 간단히 봐도 1억2,3천만원이 운영비다 뭐다해서 책정이 됐는데 말이지요 여기에 장애인 이용시설 4,700, 정신질환 수용시설 운영비 62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3천6백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장비보관 2천만원, 제가 제천서 장애자협회의 후원회장을 맡고 그 사람들이 자립 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지금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의정관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불우시설에도 물론 지원도 중요하지마는 이 사람들이 자립 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 봐서 자립도를 조속한 시일내에 올릴 수 있도록 그러한 측면적인 지원과 계도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이번 2회 추경예산에도 첨가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도 가능하면 과감히 투자할 데는 투자해서 단 시일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특히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 괴산분원 등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장훈 봉하용 위원님 말씀하실거 없어요?
○봉하용 위원 봉하용 위원입니다. 우선 노사 관계에서 나온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정관리비가 지금 예산이 나와있습니다마는 노사협조 업무추진비가 1억, 노사협의회 개최비가 천만원이 이렇게 지금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 계수는 좀 조정을 해야 되는 항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위생관리비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심야 영업단속 추진비가 1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항목도 예비비로다 잡아서 어떻게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안이 본 회의에 올라갈 때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안상열 위원 없어요?
○박기양 위원 이거 한 가지만 궁금해서
○위원장 한장훈 예, 말씀하세요.
○박기양 위원 의료보호 진료비 내역인데요. 19억 9천 3백 92만 6천원 중에 음성이 15억 6천 7백 11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물론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관계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의료보호 진료비의 과부족액 현황을 쭉보면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이렇게 있는데 계수적으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마는 음성의 경우는 8억9천만원이 지금 과부족, 지금 부족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군별로 배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박기양 위원 그런데 대상인원은 음성이 4,816명 여기에 10억6700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제천시 같은 경우는 4,150명에 2억800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그 자료가.
○박기양 위원 저 전문위원 말이지요 .전문위원 잠깐 와봐요.
검토보고서 자료에.
○집행기관석에서 이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성의 보호 대상은……
거기 꽃동네에 환자들이….
○박기양 위원 꽃동네 환자들 때문에 진료비가요?
○집행기관석에서 병원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위원장 한장훈 그럼 박기양위원님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그럼
○박기양 위원 예, 됐습니다.
○김재근 위원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3221번 보면 주요 사업비에 수질오염 대책비가 6천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3100만원, 1차 추경에 8천만원이 이미 배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실질적인 환경오염방지 대책의 주요사업은 별로 없고 대책 추진비에 비중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대책 추진비는 어떠한데 쓰이고 어떠한 성격이며 앞으로 실지 쾌적한 우리 충북 환경을 만드는 어떤 환경대책 즉 사업비로 쓸 용의는 없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말씀하시는 참뜻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 업무의 기본 경상비라든지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사업비적인 성격이 부족하지 않느냐하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해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근무복을 입혀야 되는 문제라든지 또 배를 사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하는 역할도 해야 될 입장에 있고 또 그러한 사항들이 우리 스스로가 계획을 하고 또 해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것을 구비하는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선박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환경보호가 잘 안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보다도 더 급한 사업이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기본 체제 이것은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무슨 자동차를 마련을 한다든지 무슨 기동성 있는 어떤 장비 이런 것을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이번에 여기에 계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다룰 때 유념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유의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91년도 세출 예산 비목별 집행 관리 지침이 나와 있지요?
예산편성하실 때 그 집행관리 지침이 지금 각 실국에 다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있을 것입니다. 편성지침
○김재근 위원 아니, 비목별 집행 관리지침?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산편성 지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것을 우리 문사위원들한테 복사를 하든지 해서 한부씩 해서 예산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료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서 보사환경국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의건
(11시37분)
○위원장 한장훈 이어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는 문교사회위원회 분야의 예산안 심사 결과를 예산안의 조정을 위한 것으로 구성 방법과 운영에 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저녁에 식사하실 때 저한테 위임을 해주셨는데 그 위임 해 주신대로 한다면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명을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럼 예산안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김재근 위원 또 육봉호 위원 또 김경회 위원, 봉하용 위원 그 다음엔 위원장인 본인 하고 해서 다섯 사람으로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박기양 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과반 수가 넘으니까 그 쪽이, 이의가 없어요 이의를 달아봐야 다섯인데
○육봉호 위원 위원장님, 저 신상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는 숫자만 보면 머리가 상당히 아파요 그전에 농협에서 근무를 해봐서 이쪽 줄만 쭉 하시는데 그러시지 말고 나이 드신 분들 서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양을 할테니까 저쪽의 선배님 한분 넣으시지요
○위원장 한장훈 그런데 그건 저한테 위임을 하셨으니까
○차주원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한장훈 왜냐하면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다 맡은 직함도 계시고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여기 편을 딱 갈라서 말씀 드린 대로
(장내웃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월2일이지요. 내일은 가정복지국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열시에 속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한장훈 안상열 권용하 육봉호 김경회 차주원 봉하용 박기양 김재근○출석전문위원 의안계장김종만○출석공무원 보사환경국장김용덕 환경보호과장박석호 사회과장임홍식 보건과장이영세 위생과장윤두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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