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5월14일(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제18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2. 제18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유동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제18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21분)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의회사무처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를 보시면 사무처 직원의 시간외 근무시 지급하고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의 단가 인상에 따른 1,490만원과 유인물대금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의회 회의록 발간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회의내용을 보다 빨리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하여 현재의 수필속기에서 컴퓨터속기로 전환하기 위하여 속기사 8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속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위탁교육비 4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무처장의 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추가소요액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의회 홈페이지 접속회수 증가에 따른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회 주전산기 용량증설비 600만원, 내구연한 경과, 총주행거리 경과 및 차량 노후로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행 중 엔진 정비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의장전용 승용차 교체구입비 4,000만원, 그리고 노후되어 수리비용이 비경제적인 전자복사기 구입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공무국외여행및연수규정 제정에 따른 새로운 기준과 변경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에 맞추어 의원 해외여비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하여 우리 의회에 분담요구된 금액 중 50%인 1,9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에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인 7,500만원이 늘어난 37억7,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저희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유동찬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사무처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목차를 보시면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액 세출예산안 규모가 1～2페이지에 걸쳐 수록이 되어 있고 검토의견이 2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금 사무처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인 7,484만3,000원이 증가한 37억7,757만8,000원으로 의회운영비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인 3,593만3,000원이 증가한 25억8,132만9,000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유인물 지급 단가 인상, 의회 속기사 컴퓨터속기 위탁교육비 등이 증액계상된 것이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4%인 5,000만원이 증액된 1억4,911만4,000원으로 의회 주전산기 용량증설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의장전용 승용차 교체 구입비, 노후된 전자복사기 구입비 등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신규 계상된 컴퓨터속기 위탁교육비와 승용차 교체 구입비에 대해서와 의정활동비 중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1,300만원 증액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의회사무처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형 승용차 4,000만원의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이번에 1회 추경에 다시 올라와 있는데 지금 4,00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어느 차량이라든지 차량의 재원이라든지 가격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지금 현재로서는 위의 방침상 현재 의장님 차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2500cc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위에서는 그것을 풀겠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2500cc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 올리면서 2500cc급 이하로 지금 구입할 예정으로 대략 복안은 현재 나와 있는 승용차 중에 그랜저하고 다이너스티와 체어맨 정도 이 정도 차종에서 구입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것이 7월 1일부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의장님 타시는 차량에 대한 cc규정에 대해서 바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게 그대로 2500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실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럼 바뀐다는 내용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고 이대로 배기량이 2500cc이하로 되어 있단 말씀이죠?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4,000만원 예산 올린 것을 보면 그랜저라든지 다이너스티 이런 것보다는 체어맨, 그러니까 국산 차 중에서 제일 값비싼 차를 사려고 4,000만원 올린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현재 일부 여러 가지 뉴다이너스티하고 그랜저XG하고 체어맨 현재 나와 있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뉴다이너스티는 앞으로 단종이 된답니다. 단종이 되면 향후 A/S문제도 그렇고 최소한도 5～6년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랜저XG가 부지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차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오너용으로 되어 있고 다소 의전용과 비교할 때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현재 지사님 타고 계시는 체어맨으로 쌍용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복안은 개략적으로 체어맨으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다이너스티가 단종된다는 것을 회사측에다 알아봤어요, 아니면 영업사원이라든지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현재 그 내용은 영업소나 기타 차종을 취급하고 있는 데에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다른 위원님.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한현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질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교체가 내구연한을 경과하였고 주행거리가 넘어섰다고 하는데 지금 시민단체에서고 우리 국민들이 차 10년타기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년타기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5년 7개월, 5년 10개월 됐죠. 주행거리는 12만㎞예요. 제가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면서 12년을 타서 38만㎞를 탔는데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또 의회사무처에서 보내준 타 시·도 의장전용차량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거의가 내구연한이 안 됐고 내구연한 된 데가 6군데인데 6군데 중에서 지금 충청북도가 제일 많이 예산을 올렸어요. 다른 데 인천은 3,800만원,  광주 3,000만원, 그리고 지금 충북하고 전북이 올렸는데 이거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지금 사무처장님이 발진사고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정비실적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이광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1995년도에 구입한 각 시·도의 의장님 차량들이 ’95년 이전에 구입한 차량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오래된 것이 ’95년도에 구입한 차량들을 지금 전부 다 교체계획으로 되어 있고 대구와 저희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000만원은 저희들이 아까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체어맨 구입을 예상으로 해서 4,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일부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다소 그것보다 적어질 수 있겠죠, 적어지면 나중에 2회 추경 때 우리가 조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4,000만원이 돼서 4,000만원에 맞게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사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체어맨을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차종을 사려면 4,000만원 정도 우선 계상이 돼야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 한 것이고 다음 말씀하신 수리비문제가 ’99년도에 230～24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작년도에는 근 400만원 정도가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발진사고가 나서 다른 앞차를 상당히 손괴를 시킨 경우도 발생됐고 금년 들어서 주행하다 2회 정도 운행중 정지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적으로 쓴다면 여러 가지 다른 방도를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충청북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 차량으로서 공적인 행사가 많이 있고 장거리를 뛰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고 이것이 만약 고속도로를 가다가 정지가 돼서 우리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수리비에 대해서 내역은 이것은 가능하다면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광종 위원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타 시·도가 바꾼다 해서 바꾸고 충청북도의 지사님 차량 바꿨죠. 교육청 교육감님 바꿨죠. 다른 부서에서 바꾼다고 해 갖고 우리도 바꾸어서는 안 되고 차량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면 바꾸어야 되는데 지금 타 시·도에 바꾼다고 해서 바꾸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부 어려운 경제시기에 전부 차량 10년타기라든가 차량 오래타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 차량을 바꾼다는 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우리 지사님보다 우리 의장님이 우리 도민의 대표로서 좀더 고려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지금 이광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에 이 교체하는 예산을 올리면서도 사실 지난번에 당초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끝에 좀더 이것을 사용해라라는 말씀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번에 삭감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저것을 검토하면서 의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의회 전체를 뒷받침하고 하는 사무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것이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시·도에서 바꾸니까 우리도 바꾸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거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충분히 양해를 해 주셔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타 시·도 의장 전용차량 현황을 보면서 또 평소 때 본 위원이 각 선거로 선출된 분들이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선거 전에는 국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많이 외칩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2,500㏄까지 아마 상한선이 2,500㏄일겁니다.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예.
○오장세 위원   솔선수범해서 막말로 지금 많은 서민들이 1,500㏄든 1,200㏄든 많이 타고 다니는데 전부 상한선이 2,500㏄로 이 사회에서 제일 좋은 고급차만 전부 타고 다니네요. 아주 훌륭하신 의장님들 같은데 전부. 우리 충북 의장님은 조금 타 시·도 의장하고 차별을 두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 전 국민이 실업자가 100만이 넘고 기업하는 사람 정말 진짜 죽는소리하고 이런 판에 꼭 이렇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한도의 최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만 의전에 맞는 건지 그리고 아까 이광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외국에서는 10년 안쪽 중고차라고 하면 새차라고 합니다. 물론 한국의 법적 한도가 연한이 5년 이렇게 한 것은 옛날 20년 30년 전에 한국의 차가 조금 만들기 시작할 때기 때문에 차가 별로 안 좋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3년 내지 5년만 타도 정말로 차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한을 5년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지금은 차가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특히 여기 적혀있는 다이너스티든 그랜저든 체어맨이든 이런 차들은 거의 외국차 못지 않게 상당히 좋은 차고 물론 10년 안쪽 타서 물론 차마다 아까 처장님께서도 생각하신 것이 있겠지마는, 사람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재수 없으면 형편없는… 기계이기 때문에 만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지만 지금 5년 10개월 타고 12만㎞ 정도 탔다고 하는데 우리 이광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 차도 ’93년도 차로서 20만㎞ 이상 타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타고 다니는데 이 사회의 지도자고 모범을 보여야 될 의장님 차라면 조금 더 솔선수범해서 아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좀더 탈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유동찬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오장세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의장이 타는 차는 이렇게 전부 다 2,500㏄ 정도로 좋은 차를 꼭 타야만 되느냐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차는 따지고 보면 하나의 의장님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다, 사실 의장님이 현재 전혀 밖에 나가지 않고 사무실에만 계시면 차가 필요없을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또 전체로 봐서 도의회 의장님으로서의 모든 업무추진영역 이것은 지금 전국에 관련돼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차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차를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하간 차라는 것은 의장님이 의장님에게 부여된 공적인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상위수준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부속된 장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가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면서 일을 볼 수 있다고 가정은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러나 의장으로서 여러 가지 부하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의장님 개인만이 이 차를 타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분을 모실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도의회 의장이다 하면 2,500㏄ 정도는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의장님의 차량수준을 2,500㏄로 정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느끼고 판단하는 가치기준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수준 속에서 볼 때 광역의회 의장으로서는 이 정도 차는 타야지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업무 추진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내구연한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이 보다 오래 전에 5년으로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우리나라의 기술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5년에서 6년, 7년으로 내구연한을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기준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 중앙에서 볼 때 우리의 기술수준이나 이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하나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상태만 좋으면 5년, 6년, 7년, 8년 더 탈 수 있습니다. 사실 의장님도 그렇고 엊그제 이 추경을 올리면서 “우리가 큰 문제만 없으면 그냥 타도 되는 것 아니냐, 나도 개인적으로 내 차도 있는데 더 탈 수 있는데”, 이 기사가 딸려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우리 의장님 혼자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항상 다른 복합적인 타인에게도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불가불 올려야 된다는 이러한 사무처의 말에 의장님도 공감을 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문제는 아마 어느 정도 조금 시일이 지나면 변동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공감 말씀을 드리면서 여하튼 저희 도의회사무처가 처한 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차량의 상태를 봐서 이것은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황태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총 저기가 7,483만원 중에서 다 제하고 4,000만원 가지고서 지금 얘기했는데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집행부에 있으면서 예산확보를 위한 저기도 해보고 그랬지만 의회의 의장님이 의장 차를 하나 바꾸는데 당초예산부터 계속 삭감 당하면서 또 올라왔는데 또 의회의 저기에서 또 깎았다 할 때 별로 좋은 인식을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일반 사회에 있는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오히려 또 얘깃거리가 됩니다. 의장이 차 하나 바꾸려고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 당하더니 추경에 올렸는데 의원들이 또 반대를 해 가지고 또 못 샀다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그런데 꼭 4,000만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구입을 해봐야 아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100～200만원 정도는 다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태모 위원   구입을 해봐야 아는 거고 구입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4,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가급적 이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토론도 많이 됐고 얘기도 많이 나왔고 당사자가 사실 그래요. 저도 차량운행을 한 15년 했지만 잘 타던 차도 한번 마음에 안 들면 바꿔야지 께름칙해서 못타고 다닙니다.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거 한번 차 바꿔야 되겠다 생각되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바꾸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는지 몰라도.
  그런데 의장 전용차량을 가지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대화도 했고 얘기도 많이 했고 의장님 자신도 얘기를 들었겠고 판단했겠고 하는데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이상 토론은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계수조정시에 협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종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광종 위원   사항설명서 9쪽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이 있는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각 시·도의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의정 발전방향을 위해서는 바람직한데 현재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지금 현재 이것은 지금 서울특별시에 사무국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종 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방법은 각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시·도별로 가는데 지금 현재 지역은 각 시·도별로 순회하면은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총괄적으로 의장협의회에서 1년 예산을 전부 다 계획을 해서 협의회 자체에서 승인을 해서 거기서 갹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의장협의회가 더 효과적이고 각 시·도를 돌면서 그 지역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출해서 해결하고 이 방법이 더 나은데 구태여 1개월에 한번씩 모이는 회의에 몇억씩 임대료를 주고 직원 9명씩이나 둔다는 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조조정이다 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도 퇴출을 시키고 모든 것이 그러는데 지금 9명이라는 인원을 낭비시켜가면서 또 몇억씩 임대료를 줘가면서 이 협의회부담금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부담금을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지금 의원 한 사람 앞에 133만5,000원씩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1,900만원을 부담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좀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사무처장으로서 답변하기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라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 전국의 광역의회 의원님들에게 관련된 또 의원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들 이런 것들을 중앙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달해서 이것이 시책화 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또 개별적으로 보면 우리 광역의회 의원님들 자체에 관련된 사항들 이런 복합적인 사항들을 여태껏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생겨서 처음에는 아마 분담금 같은 것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각 시·도별로 돌면서 하다보니까 어디는 부담이 많이 가고 어디는 적게 가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형평성 있게 의원수대로 해서 이것을 분담금을 갹출해서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번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의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다소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7개 시·도에서는 분담금 전체를 예산에 확보한 데가 있고 나머지 한 9개 시·도에서는 일부 50% 이하로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장님이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도는 50% 정도 수준만은 확보를 해서 여기에 협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부족분을 계상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   처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의장단협의회라고 할 것 같으면 각 시·도별로 문제점을 찾아서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각 시·도별 중에서 지금 물론 정치적인 논리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왕따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공장총량제도 그래요. 지금 수도권 지역으로 하는데 의장들 전부 다 거기다가 협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충청북도가 계속 그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협조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발췌를 해서 의장단협의회에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충북에다가 힘이라도 실어줘야 되는데 지금 오송도 그렇고 각 시·도별 의장단들이 협조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충청북도는 맨날 핫바지소리만 들어가면서 타 시·도에서 하니까 따라 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틀리는 것은 틀리는 거고 맞는 것은 맞는 거고 충청북도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우리 정책적으로라도 우리가 따돌림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의장협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뭔가 발췌해서 문제를 제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일타 반론 하나 없이 돈 내라고 하는 것 이런 거나 지금 타 시·도를 자꾸 따라간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안 된다,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 이와 같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우리는 못하겠다라는 얘기도 해서 우리 의견, 충청북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종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광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항설명서 8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중 대형승용차구입비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을 37억3,757만8,000원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상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2시18분)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2항 제18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