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7월19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관광건설위원회
나. 의회운영위원회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정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관광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끝낸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관광건설위원회
(10시02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째, 너무 회수가 많다는 지적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참여하는 주민이 일부 주민만 참여한다 또 선심성 단체장의 어떤 얼굴이나 생색을 내기 위한 그런 데 치우치고 있다 그래서 비생산적인 소비성행사라는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축제나 이와 유사한 행사자체에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실 있게 잘 개최되는 축제나 체육행사 예술제 등은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킨다든지 또는 주민들의 단결을 도모한다든지 출향인사들의 애향심을 고취한다든지 또 향토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주민의 체력단련이라든지 학생들의 교육적인 효과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해가 갈수록 이러한 긍정적인 면보다는 행사를 위한 행사로 전락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국비를 얼마 가지면 도비는 의무적으로 거기 지원을 하고 또 국비가 없더라도 도비만 지원하는 것 또 국비나 도비의 지원이 없더라도 시·군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비를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 시·군으로 하여금 무분별한 이런 행사를 난립시키는 것을 조장하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도 여러 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도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선별되지 아니한 이런 지원이 바로 이런 낭비성 행사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 1차 추경에 올라온 각종 행사, 축제, 예술제 등등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그 전반에 걸쳐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재검토는 물론이고 재심사를 엄격히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이걸 재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코자 하는 것은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로 해서 충청북도를 비롯해서 시·군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나 예술제나 행사에 체육회다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개최 회수가 시·군별로 몇 번이나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국비나 도비가 시·군별로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고 그런 것을 전년도 것과 금년도 계획, 추경 포함해서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적인 비난에 대해서 집행부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향후 개선하겠다는 그런 계획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사가 너무 많을 뿐더러 내용이 부실하고 또 참여주민이 일부고 성실하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총 예산액과 전년도와 금년도 대비해서 회수라든지 총 예산액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부에서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금년부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군에서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에서 하는 행사는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분석을 해서 과감하게 물론 정부에서 책정된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마는 시·군별 도에서 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과감하게 도려낼 건 도려내고 하반기부터 이런 사항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의회가 처음 열렸고 도지사도 다시 취임하고 이런 계기가 됐을 때 바로 잡아야지 그렇게 해도 선거가 임박해 오고 그러면 우리가 아주 복잡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도의 입장을 확고히 어떤 도비를 지원하는 기준이라든지 확실하게 정해 가지고 편파적이거나 부당하거나 또는 사회의 지탄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관광건설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나. 의회운영위원회
예,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떠한 예산에 관련됐다기 보다 지금 지역의 모일간지에 자꾸 게재되고 있는 우리 도의회의 운영사항에 관해서 다소의 불만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노동법과 관련돼서 무노동무임금에 대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이렇게 기사가 난 것을 보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어떻게 우리 의원들의 입에서는 전혀 나가지 않는 데 어떻게 그런 게 신문에 게재되고 있는지 그렇게 꼭 어떠한 성토대상처럼 비추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의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처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또 홍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수고하는 면도 그런 데 비춰질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는 한 줄도 나지 않고 무조건 잘못하고 있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능력의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비칠 수 있도록 제대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런 기사가 난 것에 대해서 사무처를 관장하고 있는 사무처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사가 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오늘 유일하게 발견되어서 오늘만 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종전에도 이러한 내용이 지적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사무처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7대의회 개원하면서 바로 또 신문에 났다는 것은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이러한 기사가 안 나지 않았겠느냐 하는 자성을 지금 해 봅니다.
다만 여기에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린다면 사실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이것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쪽에서 지금 의장님이 주재하셔서 어제 기자들 오찬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당사 기자도 참석을 했었고 그 자리에서 일말의 내용도 한 마디도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내용이 얘기가 됐었고 신문전체를 들춰 봤는데 사실 그 기사 빠지면 다른 기사는 전혀 기사거리도 안 되고 하는 그러한 사항 중에서 신문을 내다보니까 그런 기사가 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문사간에 여러 가지 우열의 차이가 있고 신문기자의 어떤 수준의 차이도 있고 이런 데서 빚어진 것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일간지에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모습보다는 극히 일부에 한정되는, 그것도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과대하게 일간지 일면을 장식하고 이렇게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향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비록 의회에 오신지 많은 날이 아니라서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에 한두 번씩만 살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지금 수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여기 처음에 들어오면서 늘 느끼는 것은 물론 얼굴을 아는 고위직 간부들은 그래도 인사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 본청 직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사하는 데도 못 본 척 지나가는 것을 볼 때 참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일원의 한 사람으로써 괜히 민망하고 같이 마주치기가 뭐할 정도로 조금은 자괴감 비슷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에도 관련되는 부분인데 어찌 우리가 150만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여기 청사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조차도 그런 기본적인 서로간에 예의를 못 갖춘다면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참 슬픈 걸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전에도 관행처럼 이렇게 되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의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문제 일단 김정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느낌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 예를 드는 것이 합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중앙에 있다 여기 온지가 1년 반이 됐습니다마는 거의 2년 됐는데 지금도 사실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저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니다 보면은 얼굴이 익어지지 않아서 못 드리는 그런 걸로 양해해 주시고 또 외국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면서 인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그러한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중 일부 사실 우리 사무처 직원도 전체 얼굴을 다 익히지 못한 분도 한두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저는 일단 오늘 말씀 나온 것을 충분히 집행부나 우리 사무처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빠른시간 내에 우리 의원님들 얼굴을 익혀서 서로 어색하지 않게 인사를 나누면서 모든 도정업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직원들과 다른 것이 보편화된 공인이다 보니까 행동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한마디에도 어떠한 초점의 대상이 되어서 거기에 관련돼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의 뜻과도 다르게 비춰지는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지역에 요즘엔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알려져야 되는데 이 홍보의 필요성을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공·사석에서 지적한 것이 있다고 보는데 홈페이지 관련해서 아직 물론 자료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만들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그런 게 정비되어 가지고 이번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 무역사이트니 무슨 사이트니 이렇게 해 가지고 사이버에 관련된 각 실·국·과별로 지원요청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뤘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제대로 확실히 못 다룬 면도 있지만 저희 도의원님들에게도 그런 사이버공간에서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이게 일반인과 다른 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표와 관련된 인기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쪽에 홈페이지도 남의 눈에 잘 띄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했다 산뜻하다 이러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기회에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의회홈페이지에 보면 의원님들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6대의회 때는 의원님들 개인 성함을 클릭하게 되면 개인신상자료도 있고 또 거기를 클릭하게 되면 개인홈페이지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여기 보면서 의원님들 개인적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려서 전부 다 의원님들이 각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지역에서 거기 들어 와서 여러 가지 질문이나 의정관련 내용들을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신문에 몇 번 저희들이 맞았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7대의회 들어오면서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아주 멋지게 엄청나게 만들어 드리지는 못하지만 최소한도 도의회에서 지원될 수 있는 스탠다드한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홈페이지는 제작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말씀하시면 바로 거기에 링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만 하시고 이렇게 의욕만 있으시면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첨언한다면 지금 의원님들이 젊은 의원들이야 컴퓨터 다루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의원님도 일부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라는 게 사실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진 올리는 것하고 도정질의라든가 또는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가 또는 조금 더 나으면 얘기를 들어서 지역행사에 참여했던 부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 런 부분도 조금 더 협조 좀 해 주세요.
의원님들이 인터넷 관련된 컴퓨터기술이 많이 있다면 뭐 이런 것까지 하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 의원님들 지역구에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무처에서 관리하는데 조금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간사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예산안중 42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제 도민만족도조사 3,000만원 전액삭감, 43페이지 충청북도 향군회관보수 2,500만원 전액삭감, 45페이지 우수마을 홈페이지구축시상 660만원 전액삭감, 51페이지 정수·비정수물품구입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다음은 공보관실 예산안중 60페이지 바이오엑스포 및 도정홍보추진 6,000만원중 1,000만원삭감, 다음 총무과 예산안중 62페이지 도정역점시책사업추진 5,000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기획관리실 예산안중 73페이지 도정업무추진학술용역비 2억5,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다음 증평출장소 예산안중 86페이지 예비군교육용 빔프로젝트지원 1,500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 예산안중 306페이지 월드컵기념조형물설치 1억9,000만원중 9,000만원 삭감 등 일반회계 총 2억8,66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임차비 지원에 대하여는 반대의견도 다소 있었음을 참고 드리며 예산집행시 추호도 차질이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한 후 7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구성 이기동 김정복 심흥섭
연철웅 박종갑 정상혁 장주식
최재옥 이범윤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대 리전관주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장김문기
·문 화 관 광 국
국 장주준길
문 화 예 술 과 장박대현
체육청소년과장구충회
관 광 과 장우건도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우혁성
안 전 관 리 과 장임윤수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범진
·의 회 사 무 처
처 장연영석
총 무 담 당 관유해영
의 사 담 당 관류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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