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9년11월4일(목)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충청북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4. 충청북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2분 개의)
의사담당관의 보고에 앞서 11월 3일자 인사발령된 도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과 의원연찬회 등 금년도 정기회를 착실하게 준비하시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11월 3일자로 인사발령한 간부들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의재 행정부지사 인사올리겠습니다.
(유의재 행정부지사 인사)
우리 유의재 행정부지사는 진천군 출신으로서 내무부에서 근무하다가 고향인 충북으로 전입해온 후에 보은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또 증평출장소장과 도의 지역경제국장, 내무국장, 의회사무처장, 기획조정실장을 두루 거친 인재로서 행정부지사에 발탁이 되었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차주영 기획조정실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주영 기획조정실장 인사)
우리 차주영 기획조정실장은 청원군 출신으로서 내무부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그리고 충청남도 자치문화관광국장, 의회사무처장을 거쳐서 우리 도에 전입한 후에 자치행정국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과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제안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06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행정조직에 관한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현행 직제와 부합되도록 비서실은 삭제하고 총무과를 삽입하며 감사실을 감사관실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8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도 10월 26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1999년도 11월 3일 제1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지원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없는 증평출장소 도안지소에 사회복지직 정원 1명을 책정, 지방공무원수를 1명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1,367명을 사회복지직 1명이 증원된 1,368명으로 개정함으로써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820명과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2명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1명이 증원된 2,281명으로 개정하여 저소득층 위주의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 업무를 전문성 있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의 규칙을 정하는 시기를 개정법령에 맞추어 매년 7월 31일에서 매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11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전반에 대한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집행부 시책의 적법성 및 합목적적, 효율적 집행여부를 감사하며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도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로 하여금 집행부에 대한 적법한 감시, 통제를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반은 상임위원회별로 소속위원 전원을 1개 감사반으로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일에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고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도 본청 3실 1국 1과와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및 지방공사청주·충주의료원을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과 피감사기관에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은 감사의견을 조율하며 12월 1일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복지환경국과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4일과 11월 25일은 사업현장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은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30일은 옥천전문대학과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12월 1일은 종합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6일간 도본청 2개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현황보고 및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과 현장에서 실시하며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은 종합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고 12월 1일은 감사결과 종합검토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3일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과 중요 사업현장에서 실시하며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3일간은 문화진흥국 소관 업무보고와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과 현지에서 할 계획이며 11월 29일은 건설교통국, 11월 30일은 문화진흥국에 대한 사무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고 12월 1일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11월 15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1999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8분)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행정부지사로 임용을 받고 오늘 취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을 위해 부족한 지혜는 보태고 중지를 모아가면서 맡은 바 소임을 실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각별하신 성원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앞으로 5년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5개년간의 중기계획을 매년 연동시켜 수립하는 것이며, 금년계획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써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는 전환기적 시점에서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본 계획은 새로운 밀레니엄시대를 앞두고 전환기적인 행정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더 한층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수요와 재원확충을 전망하여 계획성있게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재도약의 발판을 굳건히 구축하려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학계, 상공업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도는 민선 2기 출범이후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건설한다는 기치아래 재정력 확보와 지역현안 사업의 해결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도의 몫을 확보하고 우리 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내년도에는 고속교통망확충에 따른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사업비와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반영 등 우리 도에 대한 정부예산지원이 순조롭게 반영되고 있어 지역발전의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밝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북선 전철화사업, 17개노선의 기간도로망 확충과 자치시대에 맞는 특수시책 전개, 불합리한 제도개선 추진 등으로 소극적이고 정체적인 농업도에서 변화와 발전의 역동적 분위기가 넘치는 희망의 지역으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역동적인 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재정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IMF관리체제 이후의 경기침체 후유증이 상존하여 세수증대 전망이 밝지 않은 반면 민선자치시대의 주민욕구는 급증함에 따라 재정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본 계획은 우리 도의 장기발전계획인 「체인지21」의 기본방향에 따라 제1단계인 전환기의 도약발판 마련에 역점을 두어 수립한 중기계획으로써 정부와 전문가들의 경기전망에 기초해서 수립하였습니다.
경기전망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하여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상승세로 전환되어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5%내지 6.7%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본 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총재정규모를 연평균 3.6%정도 신장하는 5조5,266억원으로 추계하고 경상지출은 가능한 한 억제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으며 10개 부문 534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특히 지역개발, 도로, 교통 등 SOC 사업확충에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역을 자세히 보고드리면 계획기간중의 총세입은 지방세가 8,668억원으로 15.7%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1조975억원으로 19.9%, 지방교부세가 9,087억원으로 16.4%, 지방양여금이 4,954억원으로 9.0%, 국고보조금이 1조8,734억원으로 33.9%, 지방채 등이 2,848억원으로 5.1%를 차지하는 등 총 5조5,266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채무상환비, 예비비 등 경상비로 1조7,935억원, 투자사업비로 3조7,331억원으로 계획하였으며 부문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장비 보강, 정보통신 현대화사업 추진 등 일반행정부문에 523억원 둘째, 문화재 보수, 체육시설 정비, 청소년수련시설, 관광지 개발, 문화마을 조성, 내륙순환관광도로 명소화 사업 등 교육·문화·체육·청소년부문에 1,416억원 셋째,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 각종 환경시설 사업, 맑은 물 공급사업, 농어촌 상수도사업, 정신질환자 시설사업 등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부문에 3,465억원 넷째, 생활보호대상자 보호,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사회보장부문에 6,928억원 다섯째, 농촌주택개량, 도시가로망 정비, 소도읍개발, 정주권개발, 오지개발사업 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 8,216억원 여섯째, 농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사업 육성과 농특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과학영농 실현, 규모화 영농기반정비, 특작생산 및 유통지원 등 농수산개발부문에 5,946억원 일곱째, 조림사업, 육림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도로확·포장, 하천개수사업 등 국토자원보존 개발부문에 1조82억원을 투자하는 등 건실하고 계획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향후 5년 동안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미래를 예측하고 향후 5년간 지방재정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갈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행·재정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5년을 기간으로 하되 매년 연동시켜 수정하게 되어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에 맞게 미래에 발생하게 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은 21세기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꿈과 희망의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행정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는 무한경쟁의 소용돌이에 처하게 되어 어려움 또한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산하 모든 공직자는 변화와 도전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통하여 도정목표인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앞당겨 건설하기 위해 온 힘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중장기투자계획 뿐만 아니라 도정전반에 걸쳐 의원님들의 차원 높은 고견과 지도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2003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중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알찬 계획의 수립과 현지확인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보름후면 금년도를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기회가 개회됩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고 귀향하시면 정기회가 보다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1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준석 권영관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차주영
복 지 환 경 국 장한철환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교 육 청
부 교 육 감곽창신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조신행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의안제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월 1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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