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6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정책복지위원회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정책복지위원회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행정문화위원회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산업경제위원회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산업경제위원회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맹경재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베트남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 출장으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에 의해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7분)
먼저 이우종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국내 경기는 소비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었으나 지속된 글로벌 경기침체와 반도체 산업의 불황 등으로 산업 전반에 부진이 이어지고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서민생활도 각박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 추경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또한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현안 사업을 적극 발굴·반영하여 ‘중부내륙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조 6,576억 원의 5.2%인 3,431억 원이 증액된 7조 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의 5.6%인 3,365억 원이 증액된 6조 2,962억 원을,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의 0.9%인 66억 원이 증액된 7,0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사랑상품권 266억 원,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37억 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9억 원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총 57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충북개발공사 부채 감축 자구노력과 오송제3산업단지 조성 등 자본금 증자를 위한 충북개발공사 출자금 300억 원,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26억 원, 문화소비 텐텐텐 10억 원 등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현안사업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5개의 기금으로 금년도 말 조성 계획액은 당초계획 대비 0.4%, 48억 원이 증액된 1조 1,212억 원입니다.
주요 기금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청주 북이산단, 음성 인곡산단 조성을 위한 충북개발공사 융자금 1,000억 원, 지역개발공채원리금 상환액 7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의료비후불제 연계 취약계층 치아교정 지원사업 1억 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사업 등 1억 5,000만 원, 생태계 건전성 향상을 위한 능암습지 생태복원사업 등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위기 극복과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도 우리 도가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도민을 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현안사업 반영 및 고물가와 불경기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7조 7억 원으로 일반회계 6조 2,962억 원, 특별회계 7,045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6조 6,576억 원의 5.2%인 3,431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3,365억 원, 특별회계 66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365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외수입 101억 원, 지방교부세 893억 원, 국고보조금 547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82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9.0%를 증액한 것으로 충북개발공사 출자 300억 원과 법정교부금 245억 원, 도청사 공간혁신 25억 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0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2.2%를 증액한 것으로 소방회계전출금 63억 원과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5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억 5,000만 원 등입니다.
교육 분야는 36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3.2%를 증액한 것으로 지방교육세 전출금과 교육재정교부금 353억 원, 충북 라이즈센터 운영 지원 7억 8,000만 원, 학교 무상급식 부족분 5억 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5.6%를 증액한 것으로 충청북도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 54억 원과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출연금 50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32억 원, 청남대 나라사랑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 32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6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2%를 증액한 것으로 하수처리장 설치 22억 원과 하수관로 정비 11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9억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8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8%를 증액한 것으로 노인일자리 지원 61억 원과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37억 원, 어린이집 무료급식 지원 18억 원, 도시재생사업 17억 원 등입니다.
보건 분야는 2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6%를 증액한 것으로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 8억 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증축 7억 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0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4.7%를 증액한 것으로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64억 원과 농식품바우처 사업 26억 원, 농촌 공간정비사업 18억 원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5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6.5%를 증액한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66억 원,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 16억 원, ICT기반 신성장산업 육성 혁신거점 구축 10억 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 5억 원 등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9.2%를 증액한 것으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24억 원,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6억 원, 충북선 열차 영동∼단양 연장 운행 16억 원, 지방도 확포장 공사 40억 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3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1.8%를 증액한 것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27억 원, 오송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100억 원,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58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및 예비비 분야는 예비비 261억 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 등은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7,045억 원으로 소방특별회계 66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원, 국고보조금 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63억 원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 7억 원, 단양호 수난구조정 건조 6억 원, 이원 119안전센터 부지조성 4억 원, 소방공무원 영유아 위탁보육비 4억 원, 임산부 전용 구조구급장비 1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지역개발기금, 고향사랑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4건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주요 변경사항은 충북개발공사 융자 1,000억 원, 지역개발공채원리금 상환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708억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금년 처음으로 신설된 기금으로 주요사항은 의료비후불제 연계 취약계층 치아교정 지원 1억 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변경사항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11억 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주요 변경사항은 능암습지 생태복원사업 등 3개 사업에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57억 원입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태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8기 역점 추진 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덕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추경예산 총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31억 원이 증액된 7조 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65% 증액된 6조 2,96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0.94%가 증액된 7,045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65억 원이 증액된 6조 2,962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1조 8,773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15.14% 증액된 773억 원, 지방교부세 10.55% 증액된 9,356억 원, 보조금 1.84% 증액된 3조 213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90.16% 증액된 3,847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5% 증액된 6조 2,962억 원으로 충북 레이크파크를 중심으로 충북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 변경 내시된 중앙지원 사업비,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주요사업 예산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 등이 반영되어 도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39쪽까지 일반회계에 대한 종합 검토내용입니다.
19쪽, 당초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노후 포장도로 보수 등 35개 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127억 1,002만 원이 증액된 187억 5,1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사업들은 사업의 타당성, 증액사유, 사업량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2쪽, 성립전 예산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대설대책비, 농식품바우처 사업 등 20개 사업입니다.
24쪽, 당초예산 대비 전액 감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10개 사업 30억 9,928만 원 전액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과 같이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신속하게 감액하는 것은 적절한 재정 대응이라고 판단되나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임대보증금 제4회 한운사 예술제 등 3개 사업은 당초계획과 달리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취소에 따른 예산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5쪽, 2,000만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충북개발공사 출자, 어린이집 무료급식 지원 등 136개 사업 703억 7,43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자체사업 대부분은 다음연도부터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편성될 수가 있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임산부 건강 먹거리 지원, 임산부 태교 축제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산출근거, 시기의 적절성,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당초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이 금회 추경안에 3개 사업, 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재편성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4쪽, 정책연구용역 편성내역입니다.
정책연구용역 사업은 충북 신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용역 등 10개 사업으로 6억 7,3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용역의 적합성, 필요성, 타당성 그리고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7쪽, 행사·축제사업입니다.
신규편성된 도비 2,000만 원 이상 행사·축제 사업은 청사 문화예술공간 및 행사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엠폭스 및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방역 대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8쪽, 도지사 공약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어린이 무료급식 지원, 문화소비 텐텐텐 등 12개 사업 152억 8,89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분원 신축을 제외하고 모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만큼 진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9쪽부터 51쪽까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94%인 65억 5,009만 원이 증액된 7,045억 2,721만 원입니다.
소방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5억 5,009만 원이 증액된 3,036억 3,801만 원으로 직원 영유아 위탁보육비 지원, 옥산 119안전센터 신축 물품 등 직원 복지, 노후시설과 건물의 보수 및 장비를 위한 예산이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안을 통해 재난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직 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장 수요에 맞는 개인보호장비 구비, 위험요소 제거 등의 지속적인 보강체계를 구축해 소방 현장의 구조구급 활동의 질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4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안에 편성된 계속비 사업은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신축 1건으로 162억 6,1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절기 비상체계 구축 등의 사유로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사업기간 연장은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또다시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56쪽부터 61쪽,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지역개발기금, 고향사랑기금, 4개 기금 모두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적합한 변경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사무처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운영위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사무처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정책복지위원회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정책복지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없으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7쪽,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입니다.
정책관님 찾으셨습니까?
위원님!
자연학습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해서 당초예산에 2억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금번 추경에 1억 6,471만 원이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정책관님?
원래 자연학습원은 위탁을 추진하다가 예기치 않은 붕괴사고로 직영, 한시적인 직영체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4명 고용해서 최소한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전기세를 비롯해서 기타 운영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억 원을 지원하던 것으로는 전체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와 전기세 등의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구조보강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하면은 올해 11월까지 그 안에서의 활동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보강과 여러 가지 필요한 공사를 해서 아마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한시적인 운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팀을 구성해야 하는 걸로 또 논의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규정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의무기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90일 동안은 검사를 해야 되고 그 후에 설계 그렇게 해서 시간이 올해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거기 와서 숙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 게 안 되더라도 청소년지도사 2명 하고 시설·안전 관리하는 2명이 있고 또 저희 도에서 파견한 시설관리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그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총괄해 가고 있습니다. 비워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세만 해도 겨울에는 1,000만 원 이상씩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난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소방시설이나 이런 게 동파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유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기존에 위탁을 했을 때는 위탁 운영을 해서 얻는 수익으로 그것을 보충하고 또 도에서는 1억 내지 2억 정도의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시적인 직영체제에서는 전액을 다해야 되니까 그것도 지금은 사실은 3억 6,000 정도를 저희는 잡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네 사람의 기간제로 근무했을 때 인건비와 기타 전기·수도라든지 각종 검사할 때 들어가는 기본적인 점검비용 등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이나 그에 따른 구조공사는 지금 현재 지방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성학원…
그리고 지금 각각의 숙박시설이 내부에는 화장실이 없고 또 4인 이상 혹은 6인 이렇게 여러 명이 작은 방에 같이 있어야 되는 시설이어서 아마 거기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면서 사업비는 증액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속히 어쨌든 각종 안전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보수를 끝내고서 괴산군에 있는 자연학습원이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님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연학습원은 도의 유일한 청소년수련관… 도가 운영하는 유일한 청소년수련관이고 전국에서도 자연형 수련관으로서는 드물고 특히 국립공원 안에 있는 수련관으로서도 별로 유례가 없는 곳이어서 정말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저희가 신속히 안전진단과 구조보강을 거치고 리모델링까지 마쳐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쪽, 인구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쪽입니다.
임신부 태교축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해서 지금 예결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예산인데요. 임신부의 복지증진 및 건강한 출산 준비를 위해서 사업을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하셨고요.
금번 추경에 1억을 그렇게 시급히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은 된 어쨌든 사업이지만 이 사업의 내용 어떤 사업인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임신부 태교축제 지원사업은요 임신부 복지증진 또 임신·출산 친화도 충북을 실현하겠다 이런 저희가 인구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3월에.
그래서 계획은 9월 중에 이틀 동안 해서 청남대 일원에서 임신부를 대상으로 이런 태교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남대를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청남대가 안심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청남대 같은 경우는 또 임신부와 동반가족을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임신 친화적인 제도도 개선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교축제를 하게 되었고요.
상임위에서도 저희가 설명은 드렸지만, 축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세부적으로 조금 ‘디테일한 계획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임신부 안전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세부적으로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 하게 되면 축제준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관련 부서 또 이런 임신부 관련해서 산부인과라든가 관계기관하고 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시행 주체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민간사업자를 5월 중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게 매년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관련 시행 주체를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크게 하는 태교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기획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시행주체를 아직 정하지 못한 거고, 저희가 올해 하게 되면 매년 전국… 도내에서 꼭 청남대에서 매년 하는 건 아니지만 매년 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소가 임신부 태교축제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임신부 복지증진이라든지 건강한 출산준비 또 출산장려 이런 차원에서 태교축제를 계획하고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업 장소가 꼭 청남대여야만 하나, 보면은 우리 청주 인근에는 2024년도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 태교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초정리에 태교마을이 똑같은… 어쨌든 태교마을 사업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임신부들의 복지증진이라든지 건강한 출산 준비를 위한 그런 사업목적을 가지고 2023년도 준공 예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임신부 태교축제 사업이 인근에 이런 시설과 연계돼서 계획하고 추진을 한다면 더 우리 사업의, 축제의 어떻든 효과성이 배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기획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일단 도에서 하는 시설이고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남대가 여러 가지 경관도 좋고 이래서 청남대로 이렇게 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원 내수에 있는 사주당 태교랜드 건립 사업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인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매년 하게 되면 청주만이 이쪽 태교랜드 건립사업 이것도 연계해서 저희가 할 수 있고 또 청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매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부 태교축제와 연계돼서 같이 사업효과를 낼 수 있는 인근에, 인근 지역에, 인근 지자체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의 효과, 사업의 효율성, 사업 취지·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우리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신 임신부 태교축제 지원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이게 지금 시행 주체가 미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띠지로 수정해서 붙이기 전에는 “맘스캠프, 사단법인 관광콘텐츠협회”라고 딱 여기 쓰여 있거든요, 사업설명서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조금 잘못돼서 사전에 상임위 할 때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 띠지를 좀 붙인 거고요.
그 맘스캠프…
그 맘스캠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했다가, 그때는 태교 여행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삭감됐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육아 맘카페 이런 데 의견도 들었고 또 맘스캠프 쪽에서 제안도 있었습니다.
임신부 관련해서 임신부들이 축제를 좀 원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걸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 2억짜리 축제잖아요, 사업이잖아요. 이거 시행주체 정하는 사업절차 공식적인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수의계약 해도 되는 겁니까?
지방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보조사업 공모절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모절차를 하게 되는 거고요.
보통 도에 매년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안을 하거나 그쪽에서… 저희가 인구협회라든가 매년 하는 거는 공모절차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무진에서…
인구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요 이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그거 다 필요 없이 절차적으로 우리 도가 이런 부분을 너무 잘 안 지키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띠지 하나 붙인다면 이게 우리 도의원들이 속아집니까? 도민들이 속습니까?
이거는 어떤 변명을 하시고 어떤 핑계를 대셔도 저는 이거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임신부 건강 먹거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신부에게 건강 먹거리를 지원하겠다는 사업비 2억을 요구하셨는데 그 건강 먹거리가 다름 아닌 못난이 김치예요.
이 사업 아이디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거를 저희가 추진하게 된 계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임신·출산 친화도 이런 계획을, 큰 계획을 하면서 임신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 이런 것들 발굴해서…
전문가 회의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 부서원들 의견수렴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거고요.
이게 그동안 저희 못난이 김치를 기존에 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봤습니다.
한국인의 대표 반찬인 김치가 임신부한테도 건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분도 있고 또 이게 완제품을…
임신부에게 최고 예쁘고 최고 좋은 먹거리를 드려도 사실은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정말 못난이 김치가 웬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못난이 김치 생산판매량 90%를 차지하는 업체에서 식중독균 나온 일도 있었죠.
저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거는 그렇다 치고 이게 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이거는 사고라고 쳐도요. 못난이 김치라는 어감 자체가…
그리고 못난이 김치가 뭐예요? 우리가 그 사업 취지를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먹거리를 우리 임신부들한테 주는 게 과연 맞나, 이 사업이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면 여기 쓰여 있는 “충북의 대표브랜드인 못난이 김치”라고 되어 있어요. 충북의 대표브랜드가 언제부터 못난이 김치였습니까?
맞습니까, 이거 충북의 대표브랜드가 못난이 김치 맞습니까?
충북에는요 제천·단양 사과도 있고요 청원 생명쌀도 있고요 음성 미백 복숭아, 증평의 인삼, 영동 포도, 괴산의 대학찰옥수수 너무 많거든요.
오랫동안, 오랜 시간 공들여서 정말로 우리 전국에서 가장 좋다는 그런 먹거리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런 거 다 제쳐두고 못난이 김치가 이거 과연 맞아요? 이거 다들 동의하십니까?
왜 하필이면은 못난이 김치로 선택을 하셨어요? 건강한 먹거리를 임신부들한테 주자까지는 좋다고요.
근데 이게 충북의 대표 먹거리 브랜드가 못난이 김치라는 거는 저는 정말로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의 대표농산물 브랜드가 못난이 김치라고 하면 그동안 정말로, 정말로 유명한 좋은 브랜드,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북의 인구정책을 만들어 가고 추진하는 분들이잖아요. 진짜 중요한 인구정책을 만드셨으면 해요.
임신부들이 못난이 먹거리를 심리적으로 꺼려하실 거라는 부분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시면 저는 진짜 중요한 정책들, 진짜 굵은 정책들, 큰 정책들 만드시는 데 애로사항이 정말 많을 거 같아서, 어려움이 많을 거 같아서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9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찾았습니다.
저희 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감소 또 지방소멸이 지금 무척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구정책 현장토론회 예산을 좀 요청했고요.
저희가 현장토론회를 하게 된 거는 첫째는 인구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순회 시군, 특히 인구소멸지역 현장에 가서 인구위기 경각심을 좀 고취하는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계획했고요.
또 인구위기 대응에 저희 관 주도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 지역주민과 도민과 함께하는 이런 거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현장토론회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저희가 기존에 발표한 도나 국가나 또 도에서 했던 기존의 인구정책에 대한 잘못 여부에 대한 그런 비판도, 의견도 수렴하고 또 지역주민에 대한 현장의 아이디어나 제안사업 이런 것도 좀 발굴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추경이 확정된다면 향후 현장토론회 진행 시 토론자의 발제 위주가 아닌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진행방식도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90쪽입니다.
난자 냉동 시술사업이 저출산 극복대응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자 냉동 시술비용 지원사업은 이것도 저희가 인구 늘리기 또 인구정책 차원에서 새로 발굴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사실 난자 냉동 시술 비용 지원은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결혼·출산을 미루고 있는 분들이 향후에 시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수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저희 도에 5건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차원에서 열 분 정도 이렇게 하려고 추경에 한 거고요.
앞으로 이런 수요가 많으면 좀 확대해서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고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금년부터 계획해서 내년에 한 1,000명 정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에는 난임진단을 받은 분이 아직은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지난 3월에 저출산고령위에서 국가 차원에서 좀 확대해서 하겠다고 발표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중앙 차원에서 하시는 그 대응을 보고 저희도 내년에 이렇게 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8쪽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무료급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유아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 도모를 위해 신규계상을 하셨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비 차이 금액을 아십니까?
박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권고로 해 가지고 영아는 1,900원 그리고 유아는 2,500원 이렇게…
그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 급식비 명목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2024년부터 별도 도비 부담으로 해 가지고 급식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년부터지만 6개월 앞당겨서 의욕적으로 그렇게 어린이, 유치원하고 차등 그리고 급식비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세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파악하기로 이번에 관련돼서는 시군비를 별도 추가 부담하는 데는 별로 없고요, 기존 예산 시군에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세우면서 7월에 교부 조건으로 해 가지고 영아는 한 2,300원 그리고 유아는 3,000원 이렇게 지원토록 저희가 조건을 붙이려고 그럽니다, 어린이집.
어른들이 이거 갖고 사실 아이들한테 장난치는 거 같은 느낌을 줘서 이런 거는 차등을 두지 말고 정말 유치원 아이들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나 똑같이 아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금액을 맞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4쪽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사업에서 사업목적이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어르신의 건강과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충족,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경로당 활성화 도모”라고 하셨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연간 88시간 증가를 하셨는데 이건 잘하셨는데 사업기간을 11개월로 하시다가 10개월로 이렇게 단축시켰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에 강사가 가서 어르신들의 여가를 같이 하면서 건강도 도모하고 아주 효과가 높은, 현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크게 노인 어르신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었고 개선방향이 있었고 거기에 종사자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또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길 원하셨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처우개선을 원하셨습니다.
그래 두 가지 문제를 저희가 정책연구를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을 했고요. 그 결과가 위촉강사제로의 전환이고 수당 단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예기치 못하게 시간이 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예상보다 더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불가피하게 준 내용이고요.
지금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사업기간이 줄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만 사업에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위촉강사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소요기간이 필요했다는 말씀이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원래대로 그렇게 1년 내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꼭 필요한 시기가 시골에는 1월, 2월에 가장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고 경로당을 선호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편성에 보시면 1∼2월에 강사모집, 사업준비 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월부터 4월 본격 시행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보면 편성을 차라리 10월에 미리 하셔 갖고 시골은 어르신들이 1∼2월 경로당을 많이 모이시고 즐기시는 그 시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마땅하고요. 저희들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도의 변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 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2월 전에 계획들을 마련을 하고 1월, 2월 농한기에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제공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물론 사업 금액도 중요하지만 강사님들이 정말 즐거워야만이 어르신들이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 강사, 프로그램도 처우개선 같은 거를 좀 더 심사숙고를 하셔 갖고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어르신들이 즐거움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질의라기보다 제가 좀 보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신부 건강 먹거리 지원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적절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깊이 들여다보면 본 위원의 생각일 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왜 하필이면 못난이 김치로 지원을 하나,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못난이 김치를 실시할 때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아주 내용이 좋았던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못난이 김치 사업을 들여다보면 이게 사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농정국에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못난이 김치와 생산에 지원해 주고 또 김치 생산업체, 제조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비용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사업만 보면 판매에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온통 못난이 김치 사업에 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이 사업을 임신부 건강 먹거리 지원사업이라는 내용 자체는 훌륭한데 이걸 못난이 김치로다 한정을 시키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온통 뉴스를 봐도 우리가 못난이 시리즈에 올인하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도정의 방침이 못난이로다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내용 임신부 건강 먹거리 지원사업이라는 이 자체는 좋지만 여기 지금 인구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제출한 이것만 보더라도 내용이 다 그거예요, 김치로다가 이해시키기 위한.
이렇게 하면 이거야 뭐 누가 봐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 주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07쪽, 공모제안 시상과 관련해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도민… 여기는 전 국민 대상같이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도민 아이디어 공모제안을 시상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15회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이게 추경에 통과되면 5월부터 12월까지인데 월 2회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월 2회씩, 물론 공모제안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월 1회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어요. 이걸 월 2회 정도씩 그럼 심사하다가 다 지나갈 거 아닌가?
월 1회 정도만 심사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회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에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임대보증금 지원 이 사업이 우리 본예산에 1억이 편성됐다가 지금 불용예상액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를 보면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현재 확보할 수 없는 상태로 이전 불가 의견”을 시설에서 주셨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은 지금 2층 단독주택을 저희가 전세금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여성피해자 보호시설의 특성상 서로 언어가 소통되지 않거나 음식도 다르고 또 대부분은 어린 자녀를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이 많고 시설이 크기를 원했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올해 말까지가 임대기간인데 좀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전을 원해서 저희가 같이 청주시와 함께 알아보고 있었는데 LH에서 남이면에 있는 매입임대주택 6가구를 얻어주고 매입가구는 1가구당 2개씩의 방이 있는 비교적 규모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증금을 저희가 여기다 신청을 한 건데요.
거기 운영하는 운영 주체인 그 시설장이 가서 막상 매입임대주택을 본 다음에는 본인들이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6가구가 물론 한 건물 안에 가까이 있지마는 바로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서로 소통하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의 건물이 낡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1, 2층을 넓게 쓸 수 있고 방도 따로 있고 또 화장실도 따로 있는 여러 여건상 작게 나누어져 있는 매입임대주택보다는 지금 있는 곳에 계속 있겠다.
그리고 집주인하고도 더 계약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을 구두로 서로 확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의 사정에 따라서 취소가 된 사안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올해 지금 일단 집주인하고 연장까지도 구두 협의는 된 건데 그러면 이 시설 리모델링이나 이런 예산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없는데요?
사실 LH에 업무 협의를 하고 매입임대주택 신청을 한 것은 지난 6월이고 그것이 확정되고 저희가 직접 현장도 보고 한 것은 9월이라서 사실 당초예산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자하고 같이 간 것은 작년 11월부터 올 1월 사이의 일이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올해 1월에 최종적으로 그냥 현재 거주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망설이는 와중에 수리비를 책정하기는 어렵고요. 또 수리비는 그런 피해자 보호시설 관련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내년에 다시 또 알아보고 책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폭력피해 피해서 오시는 우리 여성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또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설로 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주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전한 곳에서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76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환 도지사님 취임 후 충청북도가 발전하기 위해서 정말 작심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중부내륙특별법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법안이 행정안전부가 주무 부처가 돼서 각 부처 의견 최종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라가서 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지금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과 조문이나 법안, 부처 의견조율하는 것도 지금 정우택 부의장님실에서 중심이 되시고, 또 같은 행안위에 계시는 임호선 의원님 포함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또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각 부처, 예를 들면은 부처별로 반대가 있으면 그 부처 상임위에 몸담고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원해서 부처 설득하는 데 같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정말 이게 국회를 통과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도와주고 계신 수석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법안… 그러니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특별법을 추진 중인 다른 자치단체하고 약간 과열 양상으로 비치면 조금 약간 서로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과정까지는 조금 조용하게 이렇게 부처 설득하고 법안을 완성하는 데 집중을 하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다음부터 법사위 통과할 때는 이게 제대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홍보예산을, 홍보물을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민관정공동위원회 하고 같이 해서 전향적으로, 5월 이후부터는 전향적으로 대외적인 활동도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든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의 그 마음을 설득해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국회에서 토론회 할 때도 당초에는 우리 충청북도 내륙발전특별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토론회 과정에서 우리 충청북도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부권으로 확대를 시켰는데 인근 중부권에 있는 타 시도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저기는 준비가 돼 있어요? 다른 시도.
저희가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에 들어가는 시도가 8개 시도인데 8개 시도하고 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공동으로 협력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의제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어제부터 해당 시도 기획실장들하고 직접 만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관련해서는 5월 초에 지금 지사님이 지역구 의원님들과 만찬을 가지시고 국회에 법안소위 소속한 각 의원님들실도 직접 지사님이 방문하셔 가지고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국회 갔을 때도 그런 걸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토론회 할 때도 타 시도와 같이 연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만 이것이 올 한 해, 좀 올 한 해 이거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걸 그대로 저희가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홍보라든지 또 각 토론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근 관련 시도 지자체들하고 적극적으로 붐 조성을 위해서 되게 크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이게 다 같이, 우리 도나 도의회나 같은 마음의 한뜻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도의회와 도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충청북도 인구가 외국인들이 지금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조건이 돼 가고 있는데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연구용역이라고 지금 8,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그동안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도 차원에서 그동안에 전담조직도 없고 어떤 실태조사를 한 적도 없고 저희가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 1월에 인구정책담당관실에 전담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64만 도민 이렇게 할 때도 충북 도내 주민등록 인구 더하기 해서 등록외국인이 4만 1,000명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등록외국인 외에도 재외동포 이런 분들을 다 합쳐서 외국인주민이 도내에 한 7만 3,296명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2월, 3월에 외국인 정책자문회의도 하고 또 이런 외국인분들도 시군별로 이렇게 한 분씩 해서 모여서 정책참여단 의견도 듣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가 저희 도에서 외국인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로 실태조사나 현황파악이 일단 돼야 된다 이런 공통적인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하게 돼서,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되면 연구용역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현황파악은 다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하고 더불어서 저희가 또 인구 유입 차원에서 외국인들을, 예를 들어서 제천 같은 경우 재외동포에서 고려인분들도 좀 모셔오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정책개발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천·음성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밤이면 거의 바깥에서 지금 활보를 할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좀 위험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 시군과 같이 연계해서 이 연구용역이 이루어져야만 그쪽 지역의 현황파악도 될 것이고 지금 정확한 인원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외국인들이 저희 지역이나 타 지역에 있는 부분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이분들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8,000만 원 가지고 과연 어떻게 용역이 치러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이분들도 국내에 들어오면은 국내 거주 확인증이라는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법체류자들이 지금 상당히 곳곳에 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연구가 좀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잘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실태조사를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황이나 기초분석 그리고 또 외국인주민 심층적으로 해서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는 심층분석하고 전체적인 통계 같은 것도 저희가 분석을 하고.
또 진천·음성 말씀 주신 것처럼 그쪽에 또 외국인이 많은…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지원센터 같은 기존의 지원시설이 지금 청주하고 음성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그런 인프라도 없기 때문에 이 실태조사에 8,000만 원이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서울시나 경북 같은 경우에도 거의 1억 원 정도로 실태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 주신 내용인데요.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추진근거가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입니다.
그러면 여기 유사한 연구용역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상위법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조사되어 있던 정책 방향이 틀리셔서 이렇게 연구용역을 신규사업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결과가 어떻게 한계점이나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 외국인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론 지금까지 이런 실태조사를 한 사례는 없고요.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는 경제국 쪽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부 실태조사를 한 사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민정책 수립 연구용역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문화가족 연구, 제목을 다문화가족에 대한 거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관련 조례를 보더라도 현행 조례에서 각각의 의미를 나누어서 구분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연구용역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을 누락을 시킨 건데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는 외국인관리팀이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인 관리에 다문화가족도 다 포함은 되는 거거든요.
좀 포괄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렇게 따로 외국인주민의 실태조사만 연구 용역을 하신 건지?
연구결과에 보면 활용방안에 재외동포청 신설과 이민청 신설이 있습니다.
혹시 어떠한 청사진 좀 그려진 부분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그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재외동포청이나 이민청을 금년 중에 아마 이렇게 신설이 되면 여러 가지 인구유입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오면 그걸 아마 반영하겠다 이런 의미로…
연동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쪽 주요 설명자료 203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인데요.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 5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겁니다.
2018년에도 실태조사가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08년, ’13년, ’18년도 그럼 ’23년이면 이게 도래해서 충분히… 당연히 예상 가능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 용역인데 중앙의 기본계획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1월에 그런 기본계획이 통보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주관해서 하지 않습니까, 주체가? 실태조사가.
그러면 이렇게 공문으로 와야지 실태조사가 가능한 것 같은데…
실태조사는 당연히 5년에 한 번씩이고 예상이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거는 담당자 실수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이 언제인 거예요. 2월부터 11월이면 문제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짧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 상임위 예비심사가 끝나고 우리 여기 도, 우리 도 출입하는 언론에게 저도 질의를 너무 받아서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과 박진희 위원님이 말씀주셨지만 임신부 태교축제 지원과 임신부 건강먹거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열두 분의 예결위원님들과 아니면 우리 충북도 35명의 도의원님들께서 반대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이거 사업만 놓고 보면.
임신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저희가 무슨 반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아까 말씀 주셨지만 시행주체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정책관님 사업설명서 자료 보시면 이게 과연 진짜 건강먹거리 지원사업인지 아니면 진짜 못난이 김치 홍보 판매사업인지 어떻게 저희가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사업계획 수립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봐 주시고 그리고 균형 있는 시야로 살펴봐 주시길 당부 말씀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행정문화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질의를 하셨기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3쪽 내용입니다. 문화소비 텐텐텐 해서 10억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24년도에도 계속비 사업으로 하셨는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소비 텐텐텐 사업은 저희가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균형있게 향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활동의 대표격인 공연, 전시, 도서 3대 분야를 중요 분야로 삼고 1년에 적어도 공연 10회 이상, 전시 10회 이상, 도서 10회 이상을 구입해서 다양한 분야의 문화를 균형있게 즐기고 또 문화를 향유하는 시간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사업명칭을 그렇게 정하게 됐고요.
사업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인센티브 할인사업비를 9억하고 그다음에 홍보에 치중해서 위탁비로 해서 1억 3,000을 세운 거고요.
내년에 만약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1년을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3만 명에 대해서 할인혜택 10% 제공을 하는데 연간 1인당 최대 3만 원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3만 원 곱하기 3만 명 해서 9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5쪽 내용입니다. 충북레이크파크배 생활체육테니스대회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사업목적을 보시면 “레이크파크 홍보”라고 하셨는데 레이크파크 홍보하는데 테니스만을 선정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테니스가 고물가 등으로 인해서 MZ세대한테 인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용품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고 우리 국내 테니스 인구도 6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시장 규모도 3,000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테니스에 대한 동호인도 많아지고 있어서 테니스를 통해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구기종목을 통해서 하면 홍보 목적이라면은 마라톤이나 자전거 이런 종목으로 하게 되면 보통 한 칠팔백 명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목적이라면 폭넓게 이거 선정을 주최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본 위원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남대관리사업소장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8쪽부터 151쪽 내용입니다.
청남대 리모델링 신규계상을 하셨는데 리모델링 공사비로 총사업비가 22억 7,000만 원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청남대 리모델링 공간별 추진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남대 발전을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가 교육 쪽인데요. 저번에 청남대 본관 1층을 한번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굉장히 사업 효과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기존에 시설을 리모델링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청남대 활용가치는 이런 임대 수익이나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냥 충북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존경하는 우리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산업과 소관 설명자료 78쪽이네요.
도립교향악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액이 1억인데 그중에 6,500만 원이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됐네요. 이 삭감된 6,500만 원은 어디에 쓰일 예산이었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6,5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휘자를 신규로 선임했는데 그 지휘자에 대한 인건비로 쓸 예정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도민들께서 좀 놀라실 거 같아요. 도립교향악단의 지휘자 연봉이 전임자보다 2배 이상 인상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1억 7,000만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연봉을 일반 도민들께서 많이 공감하실지 일단 그 부분도 조금 염려스러운데, 그렇지만 이런 연봉문제는 정량적인 어떤 액수만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따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해당 지휘자께서 음악계 평가가 매우 높으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상하신 거겠죠?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연봉인상분이 많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전에 저희가 상임위 때에도 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들이 분명 있었고, 하지만 저희가 저희 지역에 대한 그런 음악의 어떻게 보면은 수준이나 아니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해서요.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해하시는 게 사실은 맞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인상에 좀 더 힘을 뒀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사께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 것이 지난해 11월 24일이었어요.
이때 연봉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 계약을 한 것이고 지난해… 아, 그리고 그 이후에 연봉 등 근로조건에 대해 계약한 게 12월 30일이에요. 그래서 후보자 결정부터 계약까지 한 달 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어떤 사전 협의 없었어요, 도의회와.
또 계약한 날로부터 1회 추경 전까지 넉 달 가까운 시간 있었거든요? 그때도 사후 협의조차도 없었어요. 이해를 구하는 일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도의회 패싱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당초에…
그런데 어떻게 사전 협의, 백번 양보해서 어떻게 사후 협의조차도 없으셨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도내 무슨 음악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이거는 정말 도의회 무시는 저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해요. 도의회 무시가 곧 도민 무시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정상급 지휘자를 영입해서 계약까지 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거래가 개인 간 거래도 아니고 이거 말 됩니까? 어떻게 집행부가 이렇게 아마추어 같죠?
어떻게 의결도 없이 이런 계약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이거는 그 지휘자분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정말로.
이런 얘기가 우리 의회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진짜… 정말 말 안 되는 일 하셨고요.
혹시 연봉을 이렇게 2배 이상 높여놨는데 어쩔 수 없이 도의회가 결국은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꼼수 쓰신 건 아니에요?
말씀 앞서 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좀 그렇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면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설명을 사전에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좀 그렇게… 저희가 앞서서 제대로 했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저희도 철저히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설명자료 198쪽이네요.
본관 정원 잔디광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요구액 2억이 전액 삭감됐어요.
당초에는 없었던 신규사업인데 잔디광장 조성이 지금 필요한 사업입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본관 정원 잔디 조성사업은 도로가 잔디광장보다 높아서 배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연못을 제거하려는 사업이고요.
그 연못이 하루 이틀 있었던 겁니까?
아니 연못의 배수가 문제면 그거를 해결을 하셔야지 다 갈아엎고 없애고 거기다가 나무 다 뽑아내고 잔디밭 만든다는 게 이게 말 돼요?
이거 왜 필요한 사업입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 청사 앞면에 보시면은 그 우측 부분, 작은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못이 작게 있는데요.
이 연못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회계과장이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일반 지면보다 조금 낮게 있다 보니까 물을 펌핑하거나 또 비가 오면은 넘쳐 가지고 이 펌핑하는 작업 또 이게 물이 고이다 보니까 사실 좀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청사의 기본적인 환경은 좀 최적화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물이 썩다 보니까 계속 역류가 되는 부분과 또 고이는 물을, 썩는 물을 갖다가 펌핑하는 배수관로를 작업하려면 전체적으로 배수를 뜯어서 현황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배수관로가 어느 시절에 설치돼 갖고 그동안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 갖고…
이거 당초예산에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나무는 왜 뽑아내신 겁니까?
저 사진 보십시오. 이거 어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논평 내면서 공개한 사진인데요. 위에 게 나무 뽑아내기 전에 우리 정원 모습이에요, 지금 잔디광장을 만드시겠다는.
그리고 밑에 거는 우리 지사님 취임하시고 나서 저렇게 싹 다 뽑아버려서 지금 저렇게 된 상황이죠.
저거 왜 그러신 거예요? 저것도 연못 배수랑 관련 있습니까?
작은 나무 이식을 하면서 저희가 전부터 이거를 여러 가지 고안을 했던 게 도청에 보면 기후학교 등 어린이들이 사실 청사를 많이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열리는 공간이 지금 원두막처럼 서 있는 그 공간 외에는 사실은 나무가 잔나무가 있고 돌이 또 울퉁불퉁하니까 사실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때도 상당히 좀 안전에도…
아니 이 잔디광장이 왜 필요한 사업이냐고 여쭤봤는데 연못에 물이 썩고 흘러넘치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애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다네요, 나무 때문에?
기후학교를 여는데 저 위에 저 정원 전혀 문제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도 논평 낸 거예요, 삭감된 거 환영한다고.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무가 무성한 정원보다 저렇게 뙤약볕 아래 잔디밭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 잔디광장을 설치하는 건 물이 역류가 되거나 고인 물을 갖다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못을 메꾸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기후학교 등 어린이들이 와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평탄작업을 한다든지, 또 하나는 도청이 과거에 있던 어쨌든 약간 권위적인 입장에서 도민의 어쨌든 휴게 공간도 만들어 줄 수 있고, 저희가 그 공간을 활용해서 마켓이나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잔디구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국장님! 지금 도청의 권위적인 이미지 탈피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런 행정이 진짜 권위적인 행정이에요.
여론 수렴해 보셨어요? 기후학교 아이들한테 이용하기 불편하냐고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습니까?
도민들에게 지금 정원보다 잔디밭이 생기면 더 좋겠냐고 한 번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저기가 어떻게 광장이 됩니까? 광장이 되기엔 너무 좁습니다.
저는 담을 허무는 것까진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담을 허물고 저기에다가 나무 다 뽑아내고 연못 없애고 잔디를 심겠다는 건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의 어쨌든 권위적인 입장은 기후학교에 방문한 어린아이한테 직접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조금 더 활동 범위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잔디구장 형태가 좀 울퉁불퉁하고 통행로 정도밖에 활용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에 평탄작업을 하면서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불편한 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왜인지도 모르는…
잔디광장도 아니에요. 어쨌든 잔디밭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올라오니까 삭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명서에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면 “도민과 공유하는 도 청사 공원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비 계상”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정원과 나무를 더 잘 가꾸면 그거 안 되는 건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문화예술산업과 충북문화원연합회 행정장비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연합회 상근인력이 몇 명입니까?
누가 예술산업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근인력은 2명입니다.
구입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2017년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조금 바꾸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소요예산은 그렇게 지금 파악을 했는데요.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구입한 그걸 3년에 한 번씩 바꾼다는 개념보다는요. 다른 기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교대로 돌려가면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페이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문화예술 공간 및 행사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왜 굳이 도청 청사에서 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요.
물론 상당공원 그리고 성안길도 있지만 주는 청사가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청내와 또 상당공원에서 문화공연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심시간 이외 시간에 공연을 한다 쳐도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행사를 보러 나갈 시간도 없고 음악공연 같은 걸 할 경우에는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왜 자꾸 좁은 청사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이나 시간대에 공연이라든가… 또 공연이든 전시든 제공하는 게 도민들이 문화공간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그래서 하려고 했던 방향 자체는 기존에 저희 도청 청사만 가지고 활용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장소 자체도 도청이나 사업소, 출장소 등 다양한 장소를 활용하고 청사 인근 공간까지도 염두에 둔 거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일 낮에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관람객들이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인 걸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주말까지도 활용을 해서 많은 도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나 행사를 진행해 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설명자료 아까 우리 박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148에서 151쪽까지 청남대관리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청남대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병천 위원님께서 22억이 소요된다고 했고 그런 예산으로 하는데 아까 답변에 보니까 거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 회의나 교육장소로 대관하는 건데 이게 임대수익이 얼마나 되길래 22억을 넘게 들여서 고작 임대 수익 몇백 몇천 만 원 올리는 게 편성사유에 기대되는 임대 수익 향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사업은 두 가지로 교육과 컨벤션 기능 활성화인데요.
우선은 컨벤션 회의장 대여로는 영빈관이 하루에 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은 아직 세부적인 교육과정은 편성하지 않았지만 평균 한 15만 원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를 올해 한 2,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기라 투자비용 대비 교육비나 이런 수익금은 많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충북 청남대를 홍보하는 효과도 엄청나다고 생각됩니다.
대다수의 메이저 언론들도 이번에 본관 개방을 크게 보도도 했고 그런 효과도 있고 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남대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이나 컨벤션은 그런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는 거고요.
초기 투자비용이 과하지만 올해 투자를 해놓으면 향후에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조건은 좋은데 갑자기들 예산을 세우고 갑자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을 세우는 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하실 때는 고민을 많이 해서 예산을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본관 정원 잔디광장 조성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 연못이나 이런 부분에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했는데, 잔디광장 조성도 조성이지만 지금 정원 높이보다 도로 부분이 높아서 배수가 안 돼서 이번에 잔디광장을 조성을 하고 함께 배수로를 정비하신다는 건가요?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원보다 도로가 3.2㎝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물이 역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상당공원의 활용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 사업도 정문 앞에 인도하고 도청 정원의 단차를 없앤다는 얘기죠?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차를 없애고 도청을 도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대변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이번에 금회 2억을 올렸는데 예산이 1억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어떻게 이게 우리 충북을 홍보하고 여러 가지로 더 광고도 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은 시설물 광고예산의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대변인으로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증액하고자 했던 광고비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옥외매체를 통한 홍보시설에 우리 충북을 소개하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 만든 홍보비였는데요.
예를 들자면 서울이나 부산 그리고 대도시 이런 곳에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KTX라든지 대중교통을 활용한, 그러니까 국민들이 언제든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홍보 채널을 통해서 우리 도정 및 충청북도를 소개하겠다 이런 취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게 삭감돼서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활을 시키려고 앉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할 내용들은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그리고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충북 도민의 정당한 물 권리 찾기라든지 의료비후불제, 출산·육아수당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지하철을 통해서, 래핑광고를 통해서, 기타 시설물들을 통해서 나가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도의 757개의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또 미처 우리가 소개하지 못한 백두대간의 아름다운 풍광들이 그리고 따뜻한 민심들이 도내 곳곳에 넘쳐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도내의 우수한 먹거리들 그리고 농산물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해서 전국의 국민들이 우리 충청북도로 쏟아져 들어오게 해야 되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동안은 이 홍보에 저희가 미흡했고 그렇게 하지를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주시면 우리 충청북도가 전 국민들에게 홍보되고 또 국민들은 우리 충청북도로 쏟아져 들어오는 마중물이 될 그럴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적인 말씀 좀 드리면 여기 오기 전에 서울에서 근무할 때 대도시 전광판이나 버스, 지하철 등 이런 것을 통한 광고는 강원도, 전남 이런 곳에서 휴가철 직전에 마구 쏟아져 나오는데 그곳에서 그 광고물들 볼 때마다 ‘아, 이번에 강원도에 가야 되겠다, 이번에 전남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매체보다도 아주 반복적인 효과가 뛰어난 홍보 예산인데…
50%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가 민선8기 들어오면서 홍보해야 될 이야기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민선7기보다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농부라든지 출산·육아수당이라든지 의료비후불제라든지 또 이번에 선정된 라이즈(RISE) 사업 같은 경우 교육부에서 선정해 준 거 17개 시도 중에 저희가 7개 선정하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중심에 서다’가 발표가 되고 또 우리가 오송 철도 클러스터가 선정이 됐고요. 민선8기 투자유치 31조를 넘어섰습니다. 2027년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유치가 됐고요.
또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그러니까 천연물산업엑스포도 있고요. 또 영동 세계국악엑스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홍보에 다 담아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정말 절실하고 예산 주시면, 이 1억만 살려주시면 이 1억을 가지고 전 국민들을 우리 충청북도로 불러모아서 100억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4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체육 영재발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도내에 엘리트 선수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에 우수한 선수들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인기 종목 프로그램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운영함으로써 체육 영재를 장기적으로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중복되는 게 아닌가.
그럼 지금 영재발굴 종목과 발굴된 선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체육회에서 일부 몇 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20년부터 ’22년 한 3년간 5종목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선수 등록률이 한 30% 정도씩은 나오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좀 우수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좀 더 활성화 시켜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교육청에서도 학교에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도에서까지 이게 학교 학생들, 우수영재를 발굴한다고 이 사업을 넣는데 글쎄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료가 있어요?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거는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2쪽입니다.
생활체육현장 TV중계 사업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TV중계를 통해서 자긍심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도민들이 생활체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TV중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종목 한 4개 종목을 선정을 해서 TV중계, 녹화중계를 계속 연이어서 방송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도비로 지원하는 거 이외에도 자체 종목마다 부담하는 걸 포함해서 4개 종목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 자체가 생활체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독려 효과가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 해당 종목별로 어떻게 보면 노출하는 기회를 TV라는 좋은 매체를 활용해서 한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도립교향악단 상임 지휘자 연봉이 1억 7,000이라고 그러셨죠?
1억 7,000이에요 1억 7,500이에요?
1억 7,000이 맞습니다.
약 4,000에서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원들의 연봉과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원의 역할과 상임 지휘자의 역할에 분명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명망있는 분을 모셔와서 그분의 지휘하에 연주를 한다는 거에 대한 것들도 단원들에 대해서는 많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지휘자를 모셔왔을 때에 도립교향악단 연습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휘자의 연봉 수준이 당초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임자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만 그만큼 저희 도립교향악단의 연주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요구가 있을 때 우리 도의 대책은 뭡니까?
현재 어떻게 보면 단원들 같은 경우는 연봉인상보다는 전체 도립교향악단 규모 자체가 저희가 타 지자체보다는 많이 작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원 확충을 통해서 도립교향악단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걸 오히려 더 많이 원할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최대한 연봉인상이라든가, 그런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연봉인상보다는 저희가 다른 쪽으로도 많이 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립교향악단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는데 충북레이크파크배 생활체육테니스대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대회입니까?
네, 전국대회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관선 체육회장, 도지사가 당연직 체육회장 때는…
지금 도지사배는 종목별로 다 있잖아요, 거의. 거의 생활체육 대부분의 종목이 도지사배는 운영하고 있는데 민선 체육회장 체제로 오면서 체육회장배 도 대회가 이번에 10개 종목이 신설되는 거 같아요, 800만 원씩 지원해 줘서.
지난번에 제가 다른 대회 때문에 한번 체육과장님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이게 대회를 이렇게 늘리다 보면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이 전국대회하고 도 단위 대회하고 지원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레이크파크배 생활체육 대회가, 테니스 대회가 전국대회라면 당연히 이건 뭐 1,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거는 어려운 얘긴 거예요. 당연히 2,000만 원 지원이 전액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피구대회 전국대회였어요, 전국대회. 그래서 도 대회의 예산지원 규모를 가지고 대비를 해 주셨거든요.
전국대회는 당연히 전국에서 오면 참여 인원이 많기 때문에 또 최소한도 전국대회를 하면 1박 2일 정도 하지 않겠어요?
그럼 지역에 와서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또 지역을 홍보하는 홍보효과 여러 가지를 대비시켜서 예산의 지원 이런 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신규대회가 되면은 엄청나게 우리 예산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번 추경을 보니까 체육회장배 새로 생겼고 이 레이크파크배, 또 이거는 그냥 어떻게 이 대회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지사의 핵심 사업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는 이름을 대서 이런 대회는 이렇게 또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밖에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기존에 그 협회에서 전국대회를 자기들이 유치를 하고 만들어 와서 예산 좀 지원해 달랄 때에는 예산 핑계 대고 안 해 주고 이런 건 이렇게 새로 만들고.
이게 어떻게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좀 전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거 같아서요.
이번에 레이크파크배 생활체육테니스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 연령이 참여하는 도 단위 대회라는 걸 먼저 정정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위원…
지금 저 체육회장배도 종목별로 지금 800 지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는 2,000만 원씩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행사에 대한 지원 규모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그 지적은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차이가 좀 있는 부분들이 저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든 그런 때든 다시 한번 이런 걸 조정해서 기준을 새로 만들든지 뭔가 좀 형평에 맞고 그 대회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원액에 대한 건 다시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단위 대회는 종목별로 어느 선 그리고 전국대회 때는 어느 선 또…
종목별로 조금 다를 순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에 따라서 참여 인원이 틀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참여자 수가 많으면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종목별로 일률적이진 않더라도 도 대회 얼마, 전국대회 얼마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도 대회는 거의 칠팔백 정도, 도지사기 정도 봤을 때.
그런데 지금 레이크파크배 생활체육테니스대회가 도 대회라면 2,000만 원은 과한 거죠, 도 대회라면.
제가 그래서 도 대회인지 전국대회인지를 먼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처음에는 전국대회라 그랬는데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도 대회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 거는 실력별 또 그런 연령별 이런 대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종목별로 이렇게 하는 건데 도 대회라면 이거는 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대회 추진하면서 기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청남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추경 편성한 걸 저도, 본 위원도 살펴 보니까 청남대 관련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나라사랑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이야 당연히 이건 건축비니까 이번 추경에 31억 정도 그건 당연히 편성돼야 되는데,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청남대 관련 예산이 약 47억 근 50억 정도가 이번에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급격히 추경에 여기 청남대에다가 47억, 50억씩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물론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건의를 하셔서 그게 여러 가지 완화된 점에 대해서는, 또 우리 일반인들이 숙박도 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풀린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여기에 예산이 하여튼 이번 추경에 굉장히 많이 좀 치중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급히 할 필요가 있는지?
청남대 관련된 예산은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저희가 급하게 추진하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실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자문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청남대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까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 왔습니다.
그 관련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건 약간 시기적으로 그걸 다 자문위원회를 보통 구성하고 저희가 운영했던 게 작년 연말부터 연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정상으로 잘 맞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청남대 같은 경우는 청남대 그 자체에 관광객을 늘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청남대에 지금 연계 관광지로 보통 나오는 곳이 속리산이나 주변 인근에 연계 관광지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청남대를 활성화 시키는 게 단순히 그런 청주지역에, 문의 특정지역에만 한정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 도내 전체적으로 관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주요 포인트 중의 하나로 보고 집중해서 이번 기회에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업들로 그리고 저희가 사전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꼼꼼하게 다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청남대 관련해서는 문의면 주민들과의 상생협약까지도 저희가 최근에 체결을 하고 계속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계속 거쳐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산업과 사업명세서 114쪽 참고해 주시고요. 문화예술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앞서서 우리 박병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먼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문화소비 텐텐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억 3,000만 원을 신규 추경 편성을 그렇게 해서 올리신 건데요. 보면은 사업량에 도민 3만 명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사업을 하시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165만 도민 중 3만 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어떤 추산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략 그냥 이렇게 3만 명을 잡아서 하신 건가요?
저희가 3만 명으로 책정한 것은 지금 올해는 어차피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봐야 되고 해서 지금 전체 저희 당초에는 이것도 한 10% 정도로 잡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1인당 이게 금액 대비해 가지고 하면은 예산이 굉장히 너무 커져 가지고 일단은 올해 하반기는 시범적으로 3만 명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효과나 이런 걸 다 분석을 해 보고 내년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세부적으로 챙겨보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추상적으로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도민 3만 명 저희가 1인당 할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1년으로 따지면 공연, 전시, 도서 평균단가로 했을 때 열 번 정도 하면 1년에 한 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책정할 때는 1인당 5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책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데 올해는 하반기에만 이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금액은 3만 원으로 줄였고요.
도민 대상도 지금 저희가 10%로 이렇게 했지만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3만 명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맹점 모집을 해서 이 사업을 같이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가맹점은 어느 정도 할 건가에 대한 그런 조사나 데이터는 갖고 계십니까?
가맹점은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은 저희가 5월부터 해 가지고 홍보를 시작해서 오륙 월 동안 가맹점 등록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온라인은 인터파크나 티켓링크 공연을 위한 예약시스템인 공연세상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지금 167개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업체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등록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바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5쪽입니다. 대성로122 예술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7,000만 원이 사업에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해서 사업을 해 오셨는데요. 금회 추경에 또 8,000만 원 더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지금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사업 규모가 축소가 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규모를 조금… 횟수는 줄이는 대신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하루씩 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토요일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 이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낮에만 했었는데 저녁까지 이렇게 함으로써 밤에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청주 향교부터 문화관 그리고 성안길까지 연결해서 지역 상권도 연계를 해서 원도심 활성화에도 조금 기여를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조명거리 조성을 만드는 겁니까?
사업내용에 보면은 이게 보면 공연, 전시, 체험 이런 걸로다가 거리공연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사업목적하고… 사업목적에는 분명히 대성로122번길에 대해서 거리 조성, 조명거리 조성 아니면 이런 거를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내용이나 산출근거를 보면은 공연, 전시, 체험 이런 걸로다가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목적하고 사업내용이 틀린 것 아닌가요, 과장님?
물론 볼거리 제공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그리고 공연이나 전시 같은 걸 이용해서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험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자료가 이게 잘못된 자료입니까?
사업목적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은 “도심 속 문화예술 활성화” 한다는 그런 사업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연이나 전시 이런 프로그램도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목적 또 사업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같이 자료가 맞아야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해하시기가 빠르고 또 이렇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자료를 보면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대체로 보면 위탁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면 전부 충북문화재단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많이 맡아서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문화 텐텐텐 사업이라든지 대성로122 사업이라든지 충북실험극단, 충북문화회관 운영, 청사 문화예술행사 지원 이런 부분에서 죽 많은 금액들에 우리 도가 지원하는 그런 위탁사업을 충북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서 하는데 이렇게 집중해서 우리가 사업이 진행되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사항은 없나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무엇인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 문화재단이 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충북문화재단 설립 취지 자체가 저희 도내 문화예술산업을 좀 활성화하는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그런 문화예술사업에 대해서는 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 자료를 보면은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금번 추경에 당초예산에 비해서 한 15%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돼 있어요. 많습니다, 그렇죠? 증액이.
다른 과의 여러 가지 사업보다는 우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이 당초예산도 아닌 이 추경에 갑자기 15% 이상씩 이렇게 막 증액이 돼서 들어와 있는데 우리 충북의 문화 현실 문화 수준이 이렇게 시급하게, 다급하게 막 예산을 들여서 추경에 사업을 진행할 정도로 이렇게…
왜 이렇게 시급성을 가지고서 하는 겁니까?
우리 충북 문화 수준이 그렇게 낮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금액이 신규사업이 조금 있어 가지고 금액이 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고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그동안 문화 쪽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 가지고 계시는 건 없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 우리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업이 시급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사업 같은데 그렇게 해서 문화사업 예산이 추경에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여러 꼭지가 올라와서, 온 것에 대해 우리 충북의 문화 수준이 낮아서 좀 과다 편성을 해서 하는 부분인가 아니면 어떤 필요성, 시급성이 있다고 봐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인가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을 한번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부분이 금액이 큰 부분은 지금 텐텐텐 사업이 10억 정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콘텐츠 육성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규모가 큰 금액이 있습니다. 54억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
그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 같은데 저희가 하고 싶은 그런 사업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좀 추가로 많이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는 저희가 좀 꼭 하고 싶은 그런 사업을 반영을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1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두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민생 관련된 예산이, 특히나 우리 취약계층 그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은 거에 조금 우려를 표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한 장기 경기침체, 물론 경제 활성화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거기에 우리 소외되는 여러 계층까지 좀 촘촘한 그런 지원은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례로 지금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면 문화 및 관광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증감률이 15%예요, 319억요.
그 정도로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보다 저는 조직별 세출예산을 보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으로 17% 증감률이 기정예산 대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직속기관 사업소로 해서 가장 높습니다, 증감률이.
43%로 기정예산이 187억인데 지금 81억이 증가돼서 예산액이 269억입니다.
제가 청남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된 거는 우리 지금 추진하고 있는 레이크파크 사업의 거점으로 청남대를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민생안정이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지원, 경기침체 활성화 부분에 대한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문화관광 파트가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좀 결이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한편으로는 최근에 그런 문화관광부나 아니면 부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부 차원에서도 내수 활성화의 부분에 문화나 관광 쪽으로 많이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도록 지자체에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도 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이번에도 편성하려던 예산들도 그런 부분에 좀 치중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청남대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어떻게 보면 거점이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남대가 단순히 청남대를 활성화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주변 지역의 관광 활성화 측면에 어떻게 보면 거점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청남대 활성화가 다른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11개 시군에 50억부터 해서 10억까지 레이크 사업, 르네상스 관련된 사업들 이렇게 해서 지금 배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그 사업의 어젠다를 좀 명확히 해 주시고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사업 플러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연계 발전 특별법, 법 때문에 못했던 사업들 저는 거기가 더 키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앞으로 더 우리가 지금 1년 차인데 임기 끝날 때까지 하려면 이 법을 통해서 개정이 되고 지금까지 못 했던 사업들 그런 부분의 사업들이 담겨져서 우리 도나 국비를 확보해서 발전법과 연계돼서 이런 큰 그림의 어젠다를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 했던 사업들에 지금 예산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특별난 예산도 아니고 특조금이에요. 어차피 시군에다 우리 지사님이 주시는 그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으로 지금 청남대만 활성화하시겠다는, 지금 저는 이 예산편성을 보면 그렇게 생각돼요.
저는 이 청남대 활성화도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다면 이 부분도 해야 될 사업이지만 그동안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의 어젠다를 생각하면 그 규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희생을 감수했던 대청호 주변의, 청주 말고 옥천하고…
저기 옥천하고 보은인가요? 거기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상징적으로라도 그쪽의 레이크파크 사업에 조금 더 치중을 해야지 청남대 적자잖아요, 저희가.
운영비를 워낙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르네상스 사업으로 거점을 만들어서 올해 추경에 81억 원을 예산편성을 하셨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으로 그동안 법 때문에 못했던 사업들을 할 때 도비 재원이나 국비 확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과 시군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제약 때문에 기존에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특별법 추진으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 이외에도 시군에서 어떻게 보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는 그런 큰 브랜드하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존에 그런 사업들을 다 모아서 비전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계속 시군과 협업하면서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은 계속 상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리고 그런 시군에 대한 지원책 같은 경우도 기존에 어떻게 보면 특조금을 풀었던 방식이 소규모로 지원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군에서 준비된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추진하는 데에 되도록이면 부족함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예산실 그리고 다른 부서랑도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뚜렷하게 결과물을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많이 아쉬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특조금이 아니고 도비로 100%를 하든 지금까지 법적으로 못했던 사업이나 이런 부분 사업들을, 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장기계획을 세워서 재원확보에 좀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업 선정도 해야지 충북에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으로 지금 시군에서 하시겠다고 한 사업이 10조가 넘습니다.
그 사업에 있어서 과다경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게 또 면밀하게 분석이 안 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중심이 돼 갖고 시군들과 협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원론적으로 다른 사업에 관해서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거 같은데 우리 맹은영 국장님이 오늘 답변을 제일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또 하나 해야 될 거 같아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출연금 있습니다. 50억이죠? 113쪽.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유치를 했는데 각 4개 시도에서 50억씩 지금 출연금을 내서 200억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U대회를 추진하는 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로, 그러니까 U대회로 받을 수 있는 국비 사업비로 저희 지역에 체조경기장을 짓는 거라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장에 대한 신설, 보수 같은 경우가 다 개별사업비로 추진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종목이라…
그러니까 경기 종목도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이고 그리고 경기장 신설에 대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개·폐막식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 대회로써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최대한 얻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종목에서는 저희 충북에서 많이 확보가 됐어요?
경기장을 선정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이미 당초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선수들의 숙소를 기준으로 해서 1시간 이내에 있는 거리에 경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을 많이 확대해서 하지는 못했고 대부분 청주권 그리고 증평 이런 곳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조정 같은 경우는 조정경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전국에서 충주가 대표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포함되어 있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균형 있게 배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걸로 마치고.
그리고 마지막 질의 218쪽에 보면 우리 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5억 8,000이네요, 그렇죠?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어린이들 어느 곳에다가 위탁하고 있나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 직장어린이집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거는 도청 관사 1층이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실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직장어린이집을 1차로 운영할 계획으로 해 갖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고요.
현재는 도청 직장어린이집은 의회 건물 옆 그러니까 도청 2별관 자리에 어린이집을 청사를 짓고 있는, 어린이집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저희 청내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은 없고 다만 위탁보육비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으로다가 생각합니다.
명수는 사실 40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밖에 안 돼요?
저희가 설문조사는 1차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사어린이집을 리모델링 했을 때 이쪽 직장어린이집에 보육을 희망하는 직원은 있는지 그래서 조사했을 때 저희가 한 33명 정도 이렇게 희망을 한다고 나왔고요.
전체 총괄적으로 도청 지금 어린이집을 의회 건물 옆에 2별관 있는 지역에 직장어린이집을 저희가 지금 99명 정원 규모로다가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 초과 되는 범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구상을 했던 거고요.
앞으로 이런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부터 잘 설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안 낳으려고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어떻게 됐든 저희 도청부터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어야만 우리 도청에 계신 여성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드린 거니까 잘 좀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더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산업경제위원회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산업경제위원회
맹경재 경제자유구역청장과 김두환 투자유치부장, 이상환 산단관리과장, 나동희 혁신도시발전과장, 최낙현 스마트농산과장, 지용현 동물방역과장, 최재선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께서 베트남 투자유치 등 소관 업무 처리를 위해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13쪽입니다. 청년인재육성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도민대상 인생기록 지원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께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운영은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장애인과는 2억 9,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도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시니어 유튜브 양성 및 영상자서전을 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인재육성과에서는 6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11개 시군에 교부해서 인생기록사 양성과정 지원 및 영상자서전 제작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두 부서에 근 9억 5,000여만 원을 투입을 해서 인생기록사를 양성하고 영상자서전을 제작하고 있는데 추경에 촬영단 활동비로 1억을 지원하겠다고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에 있는 촬영단 25명은 충청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어떻게 운영하려는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편성한 사업비로는 25명의 청년 게릴라 영상 찍는 제작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 단위 제천시 그다음에 충주시, 청주시에서는 3명씩 뽑고요, 청년을. 나머지 8개 시군에서는 각 2명씩 해서 총 25명의 젊은 청년들을 뽑아 가지고 활동비를 편당 4만 원씩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지금 일단 100편을 찍는 걸로 그래서 계산해 보면 딱 1억이 지금 나오게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하고는요 차이가 있는 게 그쪽에서는 시니어들이 직접 촬영을 하고 또 시니어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지만 청년인재육성과 지금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통해서 하는 거는 저희가 나이 제한 없이 다양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광복회라든지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이런 보훈단체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저희가 대학생들 위주로 제작단을 구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충북의 현재 상황에서 특히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출산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에 인구정책에 전방위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국 주요사업 설명자료 183쪽 유기농업자재 지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살펴보면 국비, 지방비, 자부담 등을 포함하여 약 9억 6,0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본예산 기준 약 9억 3,0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감소했고요. 이번 추경을 통해 약 1억 4,000만 원이 추가로 감액되었어요.
이는 농식품부 국비 지원이 축소되어 지원비율을 맞추다 보니 예산이 감액된 거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축소되면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큰 걱정입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무작정 주던 예산을 감액할 것이 아니고 별도의 지원 등 그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추후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업은 농식품부 국비 보조사업으로다 추진하다 보니까 국비 내시가 확정이 돼서 이번에 감액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액하게 된 이유도 2022년도 실 집행률을 참고를 해서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확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현재 2022년도 친환경 인증 면적 등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약간 감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금년도부터 집행률을 제고를 해서 우리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를 통해서 2024년도에는 국비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예산 줄였다고 계속 예산을 안 내려주면 일선 농가들은 어렵거든요.
우리 충북의 유기농에 대한 이미지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동안 어려운 과정에서도 친환경 유기농업에 힘써오신 농민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충북은 괴산 유기농엑스포를 매년 개최하여 그 명성이 전 세계 지구촌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충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농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유기농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친환경 유기농 사업 농업 자체가 더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186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미래 세대에 안심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는 등 기대하는 바가 큰 사업입니다.
하지만 본 사업 관련하여 기존에 국비 40%에서 지방비 40%, 자부담 20% 총예산 16억 8,000만 원이었는데, 예산이 국비 지원은 없어지고 자체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비는 반으로 줄었고 지원비율도 도비가 24%, 시군비가 56%로 이렇게 변경되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24%를 주면서 생색을 내는 건 이건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 국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 같은데 이런 국비 미확보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처음에 우리가 우리 도에서,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제안을 해서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처음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 하던 것이 작년도까지 국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농식품부에서, 상임위에서 증액반영을 시켰는데 정부 예산 최종 확정과정에서 이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최종 국비 확보를 못한 바람에 이게 국비 사업은 반영이 안 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임신부분들한테 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자체사업이라도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단, 예를 들어서 국비 부분까지 전체를 반영을 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도 재정 상황상 우리 도 자체분만이라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도에서 24% 주고 생색을 낸다는 건 모순이 있어요. 이거 앞으로 매칭을 40 대 40 하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는 중앙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을 깎았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요청은 상임위까지 요청은 됐는데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국회를 통해서 위에서도 많이 로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되기 전까지도 좀 도에서 많이 좀 부담해서, 시군이 지금 재정자립도가 약하잖아요.
큰 집에서 선심을 쓰셔야지 24% 내고 도에서 생색내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 같아요.
국장님, 이거 앞으로 개선해 주셔서 도움 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16쪽, 217쪽, 218쪽, 219쪽입니다.
사료작물 사업이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많이 지원은 하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쓸모 있게 지원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축산농가들은 사료값 인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아돌잖아요. 그래서 남아도는 벼 대신 대체작물로 사료작물을 변경할 수 있는 이런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 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축산농가들이 사료값이 많이 상승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쌀, 벼농사를 짓는 분들이 사료작물로 전환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을 정부 예산보다도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3쪽 내용입니다.
충북 공공기관 유치 시행 전략 연구용역에서 충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인 유치계획을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걸 용역을 사실은 내부적으로 정책과제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기관을 우리 충북에 맞게 하는지를 선택을 하는 거를 하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을 때 그때 저희가 용역이라고 하지만 이 용역에는 설문도 들어가고 또 포럼도 들어가고 이거에 붐업 시킬 수 있는, 우리가 민간인들과 어떻게 정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기에 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심스러운 것은 국토부에서 아직 공간적인 범위를 기본은 혁신도시, 10개의 혁신도시로 가자 왜냐하면 이거를 범위를 조금 더 넓혔을 때는 이게 전국에, 300여 개가 넘는 전국의 지자체가 다 같이 이거를 이전하겠다고 나왔을 때는 혼선이 오니까 일단 기본은 그렇게 가자고 그래서 저희도 정부와 맞춰서 하긴 하지만 지금 또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는 그거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시군에서 움직이면 이런 힘을 쏟고 있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배후도시가 없이 시작된 혁신도시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던 건 사실인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저희 충북혁신도시는 굉장히 배후도시가 지금 발달돼 있어서, 그러고 또한 57% 정도가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지금으로선 그게 장점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저희가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노조를 만나서 이거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공공기관이 선호하는 곳에 우선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1쪽 내용입니다.
경관 및 밀원식물 조성사업에서 사업내용은 도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볼거리 제공이라고 했습니다.
시군·도가 5 대 5 매칭 사업인데 참여하는 시군 신청 혹시 받아보셨나요?
박병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인 거는 아닌데 사업을 반영하면서 수요조사를 일부 파악을 해 봤을 때 4개 시군에서 5개 사업 단지를 예정으로다 받고 있습니다.
하천 주변입니까, 아니면은 시군 땅입니까?
지금 저희가 경관과 밀원식물에 대해서 할 때는 단순하게 하천부지만이 아니고요. 저희 밀레니엄타운 같이 유휴공간이라든가 아니면 택지개발 예정으로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공간과 하천부지 중에서도 일부 옥천처럼 가능한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부지로 대상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천부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환경문제가 있어서 쉽지는 않은 건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하천보다는 저희는 유휴공간에 대한 부분으로다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위에 축제하는 곳도 많은데 10억씩 들여서 이런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시범적으로 일부 식재를 하고 있던 사업을 도와 시군이 함께 같이 하는 사업으로다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세웠던 사항이고요.
예산 금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하다 하시면 굉장히 클 수도 있겠지만 시군에서 수요가 많이 있으면 공간 여러 가지 사업지를 찾아서 진행을 하면서 사업은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05쪽, 충청북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구축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추경예산에 세운 이유랑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충청북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구축사업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일반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을 이용을 했는데 새롭게 민선8기 들어서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유통 활성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타 시도 사례를 저희가 판단을 해 볼 때 광역, 도 중에 우리 도만 지금 현재 대표 쇼핑몰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의 폭도 좁고 또 민간업체를 이용하다 보니까 일반 이용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이렇게 부담될 정도로 높고 해서, 새롭게 저희가 타 시도하고 또 경쟁도 하려면 새로운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대표 온라인 쇼핑몰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정 단체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정보화농업인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회비라든가 이런 게 높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분들도 부담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하려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벤트라든가 홍보활동이라든가 그걸 꾸준히 해 주어야지 그 브랜드가 살고 온라인 쇼핑몰도 살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마 타 시도보다는 실적이 저조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롭게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타 시도에 있는 것처럼 도 단위 광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전 시군, 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쇼핑몰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잇다팜하고는 차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그 나름대로의 이점이 있어서 이걸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안 하는 건 아니고 다만 그쪽에는 민간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좀 높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0∼15% 정도 입점수수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이쪽 나름대로의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거대로 추진하더라도 별도로 타 시도처럼 우리 대표브랜드를 만들면 수수료를 한 오륙 프로 정도로 낮추어서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전략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 그런 것을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되는 부분을 반영하고 또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충청북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이 어려운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169페이지입니다.
해외거주 재외동포 고향 살아보기인데요.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대상자를 해외 거주민까지 확대하는 사업인데요. 인구정책 관련 사업 일환으로 보여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올릴 만큼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질의드립니다.
이 해외거주 재외동포 고향 살아보기는 저희가 본예산 때는 이런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최근에 농촌 관련해서 민선8기 들어와서 지사님이 소멸 시군이라든가 또 소멸해 가는 농촌을 살려보겠다는 의지 이런 것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발굴하게 됐고요.
이 사업을 발굴하게 된 기회도 이번에 청남대에 세계충청향우회인가 그분들이 여기 한번 오셔 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분들이 고향에 한번, 이사들이라든가 이분들이 고향에 오는 것도 좋은 사업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도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재외동포한테도, 2세들한테도 우리 고향의 농촌 어떤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한두 명이라도 되면 그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비 통과가 되면 그 1개소를 시군하고 공모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례는 타 지역이나 했던 사례는 혹시 있는지요. 이것도 혹시 전국 최초인가요?
최근에 아마 이거 하고는 약간 다른데 제천에서 적극적으로 고려인들을 우리 제천시 쪽으로 정착시키려고, 이거 하고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거주 재외동포가 팜스테이처럼 참여할 수 있는데 정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도 충청도에 제가 살고 있지만 제주도 한 달 살아보기 해도 고향을 옮기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상징적인 의미에서 기획의 일환 그리고 환기를 시킨다는 개념에서는 좋은데, 오히려 이 정책을 보고 아까 전에 연동했던 게 인구정책 관련된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면 혹시 계절근로자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5개월이나 6개월 정도 일손돕기 해서 해외에서 들어와 계시거든요.
재외동포도 중요하지만 연장선에서 본다면 계절근로자 굉장히 흥행도 잘되고 적재적소, 지금 필요한 시기에 들어와서 저희 또 도와주는 해외근로자들인데 온 김에 우연히 왔다가 머물러서 또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연동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언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생각 어떠신지요?
그런 분들도 기회가 되면 우리 농촌지역에 정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외근로자들도 그렇게 해 주는데 우리 동포는 해외근로자랑은 약간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래 이분들한테도… 저도 그분들이 쉽게 와 가지고 여기 조금 살아본다고 그래 가지고 정착하고 이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분들한테도 그래도 그런 우리 고향에 대한 향수, 자기 부모님… 어떻게 보면 자기 부모님 고향이죠,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 고향에 대한 향수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이분들을 여기 한 달 살아보기, 몇 주 살아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전한다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어떤 그런 기회를 드린다는 측면에서 색다른 사업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어쨌건 생애주기 해서 아까 전에 재외동포 같은 경우에는 살아봤던 부모님의 고향에 있어서 생애주기별의 끝에서 오신다고 그러면 계절근로자나 나머지 오셨던 분들은 생산, 노동의 생산성이나 아니면 연령별로 조금 더 해서 지금 당장, 저희가 시군별 취약지역에 보면은 당장 저희가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분들은 거의 재외동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3세계에서 오신 다른 외국인분들도 많잖아요.
다문화라는 문화라고 거의 단어를 안 쓸 만큼 많이들 낳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쨌건 인구정책에 있어서 이 안까지 농정국뿐만이 아니라 좀 더 확대로 보급해 주십사하고 저도 질의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자료 175쪽 밀레니엄타운 꽃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도내 유휴부지에 경관 작물을 식재해서 꽃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설명자료 175쪽 함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에는 포토존, 전망대, 배수로 공사 등만 있고 정작 꽃 심는 예산은 없어요.
꽃밭을 만든다고 하시면서 이거 왜 그런 건지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밀레니엄타운 꽃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꽃이 식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채꽃하고 청보리를 좀 심어 놓은 상황이고요.
여기 추경에 올린 예산은 그래서 그거 식재비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은 빠져 있는 부분이고.
이게 다 자라서 꽃이 피면 그 이후에 들어가는 것을 여기다가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포토존도 좀 만들고 전망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꽃단지를 관람하고 관광하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편의시설을 마련해 주고 하려고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미 충북개발공사에서 청주시 주중동 여기 밀레니엄타운에 3만 3,000평 가까이 말씀하셨던 유채꽃과 청보리 심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관련 예산 1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5,200만 원을 더 들여서 이렇게 포토존이나 이런 거 설치하고 진입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 충북개발공사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 이렇게 또 따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지금 개발공사에 아마 예산 편성돼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밀레니엄타운 처음에 꽃단지를 만들 때 우리 농정국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반을 조성하고 씨앗을 뿌리고 또 로터리를 치고 이런 작업을 개발공사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의 협조를 구해서 씨앗을 뿌리고, 3만 3,000평 정도에.
그쪽에 부탁을 해서 저희가 현재 식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아마 그 정도 되는 거 같고.
그 이후에 지금 다 펴서 사후에 관람을 하고 이렇게 그 부분, 그 부분은 이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지 평탄화 작업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로터리 파종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막 이렇게 각각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농업정책과에서 포토존 등을 설치하겠다고 5,000만 원 넘는 예산 요구를 하시는 건데 이거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쪼개 추진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도내의 어떤 유휴부지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서 또 우리, 예를 들어서 청주 같은 경우에는 가볼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밀레니엄타운 꽃단지를 시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월 19일 날 김영환 지사님께서 이런 꽃밭 만들겠다고 하셨죠, 유채꽃밭.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다 유채꽃 씨 뿌린 거잖아요. 맞죠?
지금 미호천 변에도 뿌렸고…
(장내 웃음)
제가 국문과 출신입니다. 여기저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쪼개서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게 여기저기 이렇게 배치해 놓으신 게.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예산이 없는 가운데에서 1월에 지사님 그런 말씀이 계셨고, 지사님 그런 말씀이 계신 데에 따른 거는 유휴부지를, 도내 유휴부지가 많은데 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가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고 우리가 그것을, 그러면 유휴부지를 뭘로 활용할까 하다 보니까 경관 작물을 심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가볼 곳을 또 찾고.
왜냐하면 그 낭성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사진이거든요?
저 정도고요.
또 다른 것도 보여주세요.
그냥 잔디밭 같고요. 이렇게 아예 싹도 안 나온 곳이 저렇게 많고요. 잡초 투성이에요.
이건 오늘 아침 기사더라고요. 오늘 아침 기사 보면은 여기 관련 부서 주무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토양이 안 좋아서 안 자라는 거 같다”고.
토양도 안 좋은 데다가 다 파헤쳐서 씨를 뿌려 놓으니까 이거 지금은 다시 또 바꿔서 5월 중순 이후나 6월에는 꽃이 핀다고 하시는데요. 그거 장담하세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돼 가지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김광수 박사님하고 정재희 박사님한테 저희가 한번 오셔서 이렇게 확인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어저께인가 지난주에 이분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줄 파종한 데 같은 경우는 생육이 좀 양호한 상태라고 보고 조금 날씨가 고르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사양토 부분에 대해서는 생육이 보통인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가 사양토라고 그래 가지고 약간 모래 성분이 좀 있는 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이고 줄 파종해 가지고 주차장 옆에 같은 데는 생육이 좀 양호한 상태다.
저도 나름 전문가한테 여쭤봤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직 꽃대가 안 올라왔거든요? 키는 작아요. 유채꽃이라는 게 1m 이상은 자라야지 꽃이 피면은 예쁜 거잖아요. 그런 데를 사람들이 보러 가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1m까지 키가 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그리고 이렇게 키가 작은 상태에서 꽃대가 올라오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냥 꽃이 핀대요. 바닥에 꽃이 깔리는 거예요, 저 상태에서.
저희 상임위는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너무 많아요.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된 건데 지금 저 지경이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 뭐…
이게 지금 꽃조차도, 가장 기본적인 꽃조차도 제대로 피지 않을 거 같아서 일단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의 추진근거 조례, 즉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드셨어요.
그 6조를 보면, 6조를 근거로 드셨는데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시겠단 이 사업, 요구한 예산 이게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맞냐고요.
이거는 관람객을 위한, 지금 사업이 모두 다 관람객을 위한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양봉산업 밀원식물 보호·관리에 필요한 겁니까? 저는 이거 근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아예 애초 안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추진근거를 잘못 적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경관… 저희 이 추진근거 뒤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관 및 밀원식물 조성사업 그 근거에 보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도 경관 농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경관 식물이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사업설명서를…
근데 추진근거를 그거로 적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업들이 넓게 보면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거 확실하게 가능한 건지 저한테…
이거 무슨 의미예요?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이디어…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된 동기가 그러니가 유휴부지에 잡풀만 무성하던 것을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게 못난이 대지라고 생각이 돼서 그 못난이 대지를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유휴부지인 거 인정해요.
못난이 대지라는 말은 정말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요, 정말 이상한 말 같아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냥 못난이를 우리 브랜드로 밀고 가실 건가요? 그러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요.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3만 3,000평 꽃을 심었어요.
시작은 도지사께서 어떤 즉흥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지금 추진이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좀 즉흥적이라고 해도 저는 목적이나 효과가 확실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민들의 공감을 얻는다면 그 사업 추진해야죠.
그런데 실패가 뻔한, 꽃조차도 제대로 피지 않을 저 꽃밭에다가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낭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한 회의가 들거든요?
저희가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유채꽃을 심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실패가 뻔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성공사례가 많거든요, 사실은.
당초사업을 우리가 선정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아, 이런 사업을 어떻게 보면 도시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13쪽입니다. 도민대상 인생기록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지난번에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사업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 주세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지난번에 편성된 추억공유 사업은요 사실 시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개 시군에 각 6,000만 원 예산 배정을 합니다. 6,000만 원은 저희 도하고 시군이 4 대 6으로 배분하는데요.
그게 각 시군 11개의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1억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셨는데요.
제가 좀 오해가 있었는데요. 노인장애인과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운영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유사사업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자세한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사업목적하고 부득이 추경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 사업하고 저희가 차이가 있는 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주로 60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이 촬영대상이고 또 촬영자도…
그래서 청년, 만 39세 미만의 청년들한테 한 편 찍는데 4만 원 이 단가도 사실 그렇게 많은 풍족한 편은 아닙니다.
한 편 찍는데 보통 업체 주면 한 20만 원 30만 원 그렇고요. 더 많게는…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을 제가 먼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과연 도민대상 인생기록 지원 4만 원씩 예산이 안 세워져서 지금 신규로 편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젊은층들은 지금 유튜버에 관심들이 많고 사실은 저희가 4만 원 편성한 것도 전문적인 청년이 아니고 아마추어의 청년들을…
이 사업이 아마추어분들이 세대 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작된 구성이 25명이에요.
어떻게 구성하실 생각이세요, 25명을?
그러니까 일단 지역 대표성은 있다, 자기 지역에 있는 촬영대상자들과 충분히 지역적인 교감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로 하여금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청년인재 육성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을 사진·카메라를 통해서 영상기록물을 남기는데 그 사람의 인생, 뭐라고 그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2,500건을 25명이서 1인당 100건씩 어떻게 제작하실 생각이신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운영사업과 너무 유사하고 사업부서만 틀린 거예요.
이걸 연계해서 한 부서에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더 사업 효과가 뛰어날 것 같은데 이렇게 각 부서를 나누어서 사업을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인데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각 시군의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주로 시니어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는 시니어뿐만 아니고 온 도민을 대상으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한 편당 찍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 저희가 보통 한 편 찍는데 촬영하고… 촬형은 한 30분 하고요. 편집은 3시간 잡았습니다.
3시간 잡았는데 물론 자기 능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한 3시간 반 정도 들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처음에 편집하는 게 어렵지 그다음에 계속 찍으면은 또 요령이 있어서, 요령이 생겨서 금방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현재 보훈단체…
그런데 이 인생기록 지원사업은 팔구 개월에 걸쳐서 하신다고 하니 과연 이게 좀 기억에 남길 그런 콘텐츠 개발이 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요는 많아서…
추가로 해외거주 재외동포 고향 살아보기는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개략적인 설명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애당초 사업목적과 틀리게 그냥 단순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그칠까 싶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다른 설명은 아까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서 추가로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귀화하거나 아니면 다른 타 시도의 사례가 있는 경험이 있는지를 듣고 싶었는데 경험사례는 있나요?
좀 전에 질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알기로는 같은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사 사례로다가 제천시에서…
설명자료 225쪽 월동피해농가 꿀벌입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상기온으로 꿀벌의 군집하고 어쨌든 붕괴현상이 있어서 집단 실종되거나 굉장히 많은 피해사례가 있어요, 폐사 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은 필요성 또 시기적절하게 추경에 편성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꿀벌 사업하는 대상자에 전체를 일률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피해사례에 따라서 지원할 것인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동피해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 기준으로 한 1만 군 정도에 대해서만 일단 사업을 계상하게 됐고요.
그래도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 사업이 잘 반영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에 따라서 또 사업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도 공약사업으로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밀원수 확대하는 것도 공약을 하셨고 저희도 이번에 경관 및 밀원식물 사업을 반영했지만 근원적으로 지금 칠팔십 년대에 비해서 현재 밀원식물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 양봉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잘 활용해서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29쪽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치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비 15, 시군비 35, 기타 50인데 기타는 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또 김치 생산 능력이 전국 1위 그리고 생산량과 수출량이 전국 2위로서 우리 도가 김치 관련 농산업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3월 16일 날 저희가 배추재배 농가들 그리고 작목반들이랑 김치 제조업체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농가 입장에서는 대부분 계약재배 등을 중간 상인이나 농협에다가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폭락 시에는 중간상인들이 수매를 거부하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해서 김치 제조업체가 직접적으로 적절한 가격을 제시하고 계약 물량 매입을 보장한다면 계약재배 확대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업체에서는 또한 거꾸로 배추가격 등이 폭등할 때는 계약을 파기하거나 배추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이게 농가와 업체가 잘 윈윈, 협조해서 관리 수확을 한다면 계약재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통된 점으로는 이렇게 농가나 업체가 같이 계약재배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처음이었고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앞으로 농가와 김치 제조업체가 협조해서 김치산업 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의견 중의 하나가 도에서 보조사업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저희가 점진적으로 계약재배 확대하는 것과 김치재배 농가와 그리고 김치 제조업체가 직접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김치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김치산업 육성사업을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거 검토하면서 알게 됐는데 타 시도에서는 특히 강원도나 광주김치 이런 데는 김치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그런 지원사업들이 전부 부재했던 적이 있어서 아마 저희가 업무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알게 돼서 김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치 제조업체는 저장고나 운반기, 운반 상자 이런 거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약재배 농가 같은 경우는 11개 시군을 봤을 적에 한 시군당 열한 농가 정도, 열두세 농가 정도가 계약을 해서 이렇게 개소당 500만 원 정도의 농자재나 이런 걸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물론 50% 자부담은 있는 거고요.
근데 전체 우리 배추재배 농가 중에서 시군당, 1개 시군당 11개 농가나 이렇게 선정을 하려면 이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을 갖고 하실 건가요?
많이들 어쨌든 지원사업을 해 주는 거라 김치 재배농가에서는 관심들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11개 농가를 어떻게 각 시군에서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정기준 같은 게 있나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치 가공업체의 입장에서는 도내하고 직접 계약재배하는 게 농산물 1억 원 이상 정도 되는 기준으로 좀 잡아놨고요.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사업 수요를 다시 좀 더 자세하게 홍보를 해서, 파악을 해서 전체 규모를 파악한 다음에 지원단가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지금 추경에 사업비가 선정이 돼서 추경에 각 시군에 배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없지는 않나요? 충분히 가능합니까, 과장님 이게?
배추를 하면 여름이 지나면은 바로 가을배추죠, 이게? 가을배추 농사를 지을 건데 지금 해서 시군에 배정을 해서 일반농가들이 계약을 해서 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도 충분한 건가.
잘 준비하셔서 이왕이면 또 사업량이 늘려져서 우리 농가소득이 창출되고 또 우리 농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김치산업이 준비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저희들 예산서와는 별개의 어떤 사항을 가지고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정국에서 농기계를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농기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금액을 보면은 작은 농기계도 있지만 대개 보면은 단위가 큰 대형농기계 3억, 4억 막 이렇게 들어가는 농기계는 주로 어디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까?
작목반이나 법인 이런 데로다가 지원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법인이나 대단위 뭐지?
지금 보면은 청주시에서도 농기계 보조가 나가면은 그렇게 나가는 거고 여기서 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3억, 4억씩 되는 이 농기계가 지원이 되는데 물론 여기서 50% 자부담, 50% 보조를 하게 되면 1억 5,000에서 2억씩 자부담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농가에서.
물론 튼튼하게 법인이 구성돼 있고 작목반이 구성돼 있는 데서는 현금동원력이나 자부담을 충분히 여유 있게 좀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법인이나 작목반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농기계는 필요한데, 농기계는 필요한데 자부담 비율을 현금으로 동원할 수 없는 연유로 인해서 농기계를 그냥 쳐다만 보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거 같더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런 부분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공감은 하는데 예산 자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50%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지 또 이게 세금이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너무 또 한 곳에 더 많은 비용을, 재원을 몰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 다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런 어떤 도덕적 해이니 이런 상태의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작목반이나 대규모 또 예를 들어서 법인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또 소규모 농가 같은 데는 시군별로 지금 현재 농작업대행이라든가 임대사업소를 운영해서 임대사업소 같은 데서 농기계 구입을 해서 임대를 주고 이런 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농정국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지만 또 재정 형편상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거보다는 50% 자부담, 50% 지원이라고 그러면은 대개 현금동원 능력이 적으니까 대신 농가 같은 데서는 땅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토지?
왜냐하면 현금 능력이 적으니까 기계는 필요한데 기계는 가져오려고 그래도 당장 법인이나 작목반 내의 구성원들 간의 현금동원력이 없으면 그냥 농기계를 바라보는 사이에, 예를 들면 축협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현금동원력이 충분한 사람들이 기계를 그냥 50% 오니까는 그 사람들은 당연히 가져가겠죠, 그렇죠?
머뭇머뭇 거리는 사이에 꼭 필요한 사람들은 그 기계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일반 농가들한테는 땅이라는 그런 담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땅을 가지고 담보를 좀 세워서 융자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현금, 자부담 현금비율을 좀 낮춰주고 융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국장님?
저희가 농촌 경영자금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것도, 융자지원 같은 게 일부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담보가 토지라도 있으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담보가 없는 분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이 더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거보다 더 많이 융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금동원 능력이 약간 모자란 경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아서 그 농기계를 좀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농정국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농가에서 꼭 필요한, 꼭 필요한 우리 농기계를 좀 지원받아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편리하게 농업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셨으면,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04쪽에 도청 정원광장 직거래장터 운영 사업 있어요.
우리 농정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어떤 사업인지 다 봤고요. 우리가 앞서 도청 이 정원광장이라는 건 잔디광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도청광장 직거래장터라고 해서 반드시 도청광장에서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거기에 15개 설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정원광장에서 이렇게 직거래장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무를 뽑고 이러시… 그리고 직거래장터를 열겠다고 하시고 이런 게 우리 도의회 의결은 필요없다고 생각하시고 다들 사업들 짜시는 거 같아서요.
저희가 도청 정원광장을 만든다는 사업계획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광장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을 올린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직거래장터지 지금 현재 광장이 조성이 안 된다고 해도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정원에 천막을 치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아니면 예전에도 많이 했지만 신관 앞에 주차장 부지에 할 수도 있고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공원 거기도 넓고…
거기는 공원 관리가 청주시다 보니까 청주시에 점유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실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30분에 속개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16페이지 노후 충무지휘 시설 임시이전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후 충무지휘 시설 임시이전 사업은 지금 현 상태가 노후화되고 또 습기나 우수 등에 의해서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충북만이 유일하게 이런 현상이고 다른 16개 시도는 평상시에도 이런 장비들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유사시에 사람만 들어가면 바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좀 이런 장비라든지 운영에서 매우 제한적인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국가지도통신망이라든지 비상 대비 정보시스템 또 통합방위 정보공유시스템, 영상회의시스템 이런 것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유사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상시 구비해서 비상시에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북한의 그런 남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는 비상상황에 대비할 시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문체부 국비사업에 문화의 바다, 충북 문화의 바다라는 사업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480억이고 국비가 280억입니다.
작년 국회에서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실시설계비 18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문체부 산하의 문화관광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는 이 충무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 연구원 지하로 기존 충무시설을 이전하는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 주변에는 지금 여러 가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계획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무지휘 시설 현 상태를 보면 지금은 이전해야 될 때가 됐고 또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기능상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는 단계에서 모 연구원의 지하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산 부기에 임시로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충북연구원이 이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되면 임시 이전이 아니라 그 시설을 그냥 영구히 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변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어디에 위치하게 될지를 몰라서 임시라는 표현을 불가피하게 쓰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을 하실 때 이 임시이전에 대해서 6억 5,000만 원의 예산편성을 하신 거에 대해서 사업별 예산을 보면 필요한 부분이지만 임시이전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냐, 예산 낭비지 않냐 저는 그런 이유에 의해서도 소관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 말씀으로는 임시이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옮기려고 하는 충북연구원의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계획들이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그래서 이 연관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 계획을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체부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문화의 바다 공간조성 거기가 여기 우리 현재 충무지휘 시설이 있는 부분에, 그 부분에 당산하고 다 이용해서 문화시설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일단 예산은 확보가 된 거예요, 그렇죠? 18억.
그 위치가 지금 충무시설 있는 위치인 거죠?
그냥 아예 충무지휘 시설 이전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 예산 낭비 부분에서 또는 사업 계획에 조금 더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위원님들도 더 이해할 수도 있고 이렇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워요.
그걸 말씀을 드리면 이 충무지휘 시설은 도 본청에서 직선거리로 250m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과 250m 인근에 있는 각종 시설들을 저희들이 다 봤거든요. 그런데 마땅한 데가 지금 얘기되는 그곳밖에 없어서 그렇게 됐던 거고.
6억 5,000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여기서 설계비라든지 인테리어공사나 전기공사는 1억 9,100만 원 정도 한 29.5%, 예산 계상액의 29.5% 정도가 중복투자비용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나머지 4억 5,800, 70.5%는 이것은 나중에 옮기더라도, 이거는 기계설비라든지 통신장비 또 방송장비로 이런 것으로 해서 나중에 옮기더라도 또 쓸 수 있는 거라서요.
실제적으로 임시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쓰여지는 중복투자 비용은 한 1억 9,00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근본적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공사 중이거나 아니면 계획되거나 이런 데만 있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다 검색을 해 봤는데. 다녀보고.
그래서 이런 임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불가피하게 드렸던 거고.
만약에 이게 적당한 장소가 있었으면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할 게 아니라 어느 장소로 완전히 이전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어떤 그런 공사를 감안해서 이렇게 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 임시이전을 하려고 했으면 어디로 다시 옮기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꼭 간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후보지로 넣고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충북연구원의 지하시설을 영구히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임시이전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강만 하고 보수만 했지 이거를 옮기려고는 아예 시도도 안 했었나 봐요, 그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방치하지 않았나.
이 비효율로만 봐도 거기 부분을 이게 법상 저희가 250m 이내에 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그때 며칠뿐이 못 쓰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방치한 채로 50년을 거기서 사용하면서 개보수만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재난안전실장님께서 조금 더 일단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찾아보시고 검토를 하셨지만 저는 이 부분은 바로 옮겨져서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들이 없으면 어떻게든 찾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고.
그러면 우리 문체부에서 확보한 지금 480억짜리 사업명이 뭐죠?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사업 지금 거기로 해 갖고 정해져서 18억 확보되어 갖고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건가 봐요, 그러면?
그러면 부서 간에도 업무나 이런 것들이 정보도 공유를 하고 서로 또 협업해야 되고 이렇게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0쪽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인데 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에서 사업목적을 보시면은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트리하우스 선도사업 추진”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업량과 산출근거 내용을 보면 트리하우스 6동에 9억 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괴산 조령산 휴양림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트리하우스라는 목조건축물을 집어넣어서 추가적으로다가 숲속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운영되는 숲속의 집이 어떻게 보면 예전서부터 해 왔던 그런 집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트렌드의 그런 목재,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부분을 조금 강화를 해서 넣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6개 동을 추가적으로다가 시범사업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거기에 한 60동 정도를 연차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하려고 이번에 시범사업으로다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것도 지금 그런 흉내를 낸 거만 있고 만약에 트리하우스가 지어지면 제대로 어떤 「건축법」상의 안전도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서, 그리고 실제로 친환경적인 목재로다가 이렇게 지어진 거는 저희가 최초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미리 말씀하셔 갖고 60동까지 할 계획이십니까?
현재 계획상은 최종 60동까지를 거기다가 조성을 하는 걸로다가 계획은 돼 있고.
다만 이 트리하우스라는 거가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을 한 뒤에 추가 사업을 해야지만 실패가 없을 거 같아서 금년도에는 시범사업 형태로다가 그거를 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성과가 나오면 지속적으로다가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저희들이 예상하는 거만큼 어떤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더 확대는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동당 한 1억 5,000을 보고 있는데 일반 숲속의 집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억 내외 정도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타 시군에서는 아직 시도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천에서 지금 3개 동 정도를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도에서 먼저 나서서 진행을 하니까 시군에서도 이게 어떤 건가 하고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준비상황은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후 충무지휘 시설 임시이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사업은 추진부서가 우리 도에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대가 지금…
문화체육 우리 문체…
꼭 충무지휘 시설이 포함됐는지의 여부는 제가 지금 확인을 좀 해야 되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그 일대를 지금 이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480억을 들여서 조성한다라면 이거를 이전하는 걸 전제로 했을 거 같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재난안전실장님이 임시이전과 관련해서 설명하시는 것은 낙후됐고, 오래됐고 이게 보강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임시이전하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우리 도에서 이 시설을 이전하는 걸 전제로 했을 거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용역비 확보를 18억 했어요, 그렇죠?
이 사업은 반드시 또 추진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사실은 480억이라는, 국비 240억이 포함된 지방비 240억을 합쳐서 480억이 이게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반드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보면 이걸 이전을 전제로 했을 거 같고 그래서 임시이전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또 재난안전실장님 답변에 제가 좀 이게 미심쩍다라고 그럴까?
충북연구원 지하로 임시로 가는데 거기 계속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기가 그 규모가 130평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어떻게 계속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지금 충무시설 650평인데 충무 임시로 가시려고 그러는 데가 130평밖에 안 돼요. 지금 시설이 다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영구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걸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을 해서 나중에는 충북연구원이 지금 이곳에 계속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건지를 생각을 해서, 그때 만약에 충북연구원이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면 지하 공간을 영구적으로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임시이전을 계획하셨으면 영구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도 우리가 바로 계획을 잡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게 제가 볼 때 우리 건소위에서 삭감된 것도 사실은 건소위 위원님들이 이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사업 용역비가 확보된지도 다 몰랐던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최소한도, 최소한도 우리 도의 간부공무원들 사이에는 이런 정도의 사업이면 공유가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건소위에서 추경에 설명하실 때 이 내용을 당연히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됐다고 보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에 이 내용을 건소위 추경 심사과정에서 말씀 안 하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건소위 위원님들이 볼 때는 뭔가 있는 거 같은데 숨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더 소관 상임위를 통과를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소통을 얘기하고 이러는데 금방 다 이게 드러나는 사업 아니에요, 이 엄청난 사업이.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거 같고 또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이걸 이전하는 걸 전제로 했을 거 같고 이게 진퇴양난인 거 같습니다.
실장님 의견 어떠세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상임위에서 문화의 바다 사업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입니다. 찾으셨어요?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마약중독자 치료 관련한 당초예산이 1,000만 원 넘게 있었는데요 이게 중독자로 하여금 중독된 분을 신청을 받아서 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예산이 추경에서 감액이 좀 되는 상황인데요.
이거 국비 감액에 따라서 같이 매칭부분은 감액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현재 2명을 지금 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한 분 100여만 원씩 이렇게 연말까지 해서 정산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30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이거를, 내시를 반액 감액시켜 가지고 저희들도 매칭을 반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중독자로 하여금 희망을 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 이런 거고.
또 개중에는 지금 현재 마약사범들이 마약으로 검거되는 게 최근에도 충북지검 주재 협의체를 둬서 회의를 참석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 적발 건수, 사법 처리한 건수를 보니까 결코 우리 충북도 안전한 지대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마약중독자 재활치료예산도 있지만 이번 추경에 홍보 강화 차원에서 그걸 또 예산을 증액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배 정도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청소년, 미성년자 또 우리 그쪽에,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외국인 중심으로 또 마약사범도 많이 나오고 해서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그 홍보교육을 하지만 마약을 알고서 이게 접하는 그런 기회보다 요새는 트렌드가 SNS, 해외직구 이런 걸 통해서 또 알약 형태로 또 집중력 강화에 학생들에게 좋다 이렇게 해서 박카스 같은 형태의 어떤 물약으로 접하게 되는 사례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사회의 어떤 그늘진 부분에서 증가해서 홍보 쪽에 좀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게 중독자하고의 차이는 본인이 사법 처리가 돼서 구속되거나 이런 부분 처리되는 거 이외에 본인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중독 치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65쪽입니다.
거기 남부지소 숙소 증축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되고 어떤 증축을 완전히 하는 거예요, 보수를 하는 거예요?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부출장소는 폐교를 활용해서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요.
관사라고 해야 되나 관사가 옛날에 교장선생님 숙소라든지 교사들 숙소 이런 거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벌레도 막 나오고 엄청 환경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출장소 직원들이 청주에서 출퇴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대부분 직원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는데, 그래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은 저희가 안전하고 깨끗하게 숙소를 지으려고, 신축하려고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학교가 폐교인데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정말 추워서 직원들이 이불을 싸고 앉았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참 심각하구나’ 이랬는데 이게 지금 올 사업에 올라와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우리 직원들이 따뜻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 명심해 가지고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4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주에 옥천에 한 달 사이에 불이 세 번이 났습니다, 뉴스에 나간 것처럼.
정말 소방서 직원들, 의용소방대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로 그 현장에 제가 이틀 나가 봤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산을 하나 다 집어삼키는 이런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날 제가 밤 10시 넘을 때까지 거기 현장에 있었는데 이분들이 정말 의용소방대는요 보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일하면서, 그런데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군청공무원들은 6시 반 넘으니까 다 퇴근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의용소방대 그리고 소방관들은 외딴집이 몇 개 있었어요. 거기에 소방차를 대기시키고 밤을 꼬박 새웠어요. 11시 되니까 춥다고 그래서 커피를 끓여 갖고 다시 갔었는데, 다음 날 아침 7시에 갔더니 밤을 꼬박 새우고 그 풀밭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정말로 이분들에 대한 이런 희생이 있어서 그 큰불을 막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가봤어요. 저희가 8개 면인데 정말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사무실에 의자도 없어요. 그냥 앉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청산 같은 경우에는 2층에 가봤더니 정말 삼사십 년 된 건물에 계단도 위험하고 선풍기도 하나 없고, 그분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국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정말 다른 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대부분 의용소방대 열악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소방본부장님 잘 헤아리셔서 의용소방대원들 그렇게 고생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안전하고 시설이라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내 의용소방대가 5,260명 정도 계시고요. 예산 부분이 사실은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사무실 환경도 그렇고 내부의 집기류라든지 냉난방기 이런 것들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최대한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만 우선순위를 가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 좀 늦어졌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최대한 신경을 써서 우리 의소대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님들 존경하고요. 의용소방대도 많은 각별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 지방하천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자연재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지금 이게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있었던 거고 이번에 일부가 더 추가가 되는 건데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이 기간에 다 끝낼 수 있는 건가요?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하천유지관리 사업비는 거의 하천준설이나 잡목제거 같은 거 그렇게 해 갖고 수해 전에 저희가 6월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또 장마철 오고 하는 건데 과연 이게 그 안에 끝낼 수 있을지 의심이 가고요.
이왕 질의하는 김에 가경천 제가 또 질의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가경천이 당초에 제가 보고받기는 4월 말까지, 이달 말까지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끝나겠습니까?
그래 갖고 저희가 5월 말까지는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장을 봤더니 밑에 KT 광케이블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이전을 안 해 주니까 시공하는 사람들은 공사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관기관끼리 서로 협조를 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옮겨줘야지 공사도 마무리가 되는 건데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물론 KT 자체도 KT에서 자기들 옮기려고 하니까 자기들 예산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우리 도도 하는 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고 그 후에 또 계획을 잡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걸리겠지마는 그래도 유관기관끼리 서로 협조를 하면은 좀 더 빨라질 것 같아 가지고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거기도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서 지금 윗부분 같은 경우는, 발산교 윗부분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서 12억을 투자를 해서 하천 옆쪽에 낭만의 거리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시작을 했는데 거기 시작하고 하천 쪽으로 데크를 깔고 하는데 우리는 또 그 후에 거기에 손을 대게 되면은 그것도 여러 가지로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걸 감안하셔서 이게 우리가 예산 자체가 지금 지방하천유지관리 사업도 그렇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은 내려가지만 여름 장마 끝나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과 89쪽을 같이 묶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산 자연휴양림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1박 2일의 자연휴양림 공간이 필요하다 하는데 새로운 곳을 훼손시켜서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는 사업이 연구용역, 용역을 하기도 전에 삭감된 사유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동산 자연휴양림 조성한다는 그 구역은 현재 수목원 산 정부 능선 너머에 도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약 한 50ha 규모로다가 해서 거기에 각종 숲속의 집 내지 트리하우스 이걸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수목원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하루 그냥 와서 잠시 한 서너 시간 머물렀다가 가고 등산 정도 하는데 이 휴양림을 조성을 하게 되면 최소한 1박 2일 내지 2박 3일 이렇게 머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주 인근에 접근성도 가깝고 해서 어떤 식으로다 이걸 조성을 했으면 좋을지 그걸 구상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지금 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때도 한 번은 공론화됐던 것 같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미동산수목원 5개년계획 수립이고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채 하기도 전에 삭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본예산에 다시 편성할 생각이세요?
이게 저희들 공무원이 단순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또 현재 수목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용역비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국산목재를 활용한 다용도 휴게·문화공간으로 시설 개선한다는 사업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거죠?
그러면 그 사업 중에 삭감된 내용이 문화·휴게공간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선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 차질을 빚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당초에 사업내용 목적이 그거였던 것 같은데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구상했던 거에 100%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잘 알다시피 수목원 현재 한 250ha 되는데 돌아보시고 나서 거기서 더위 때나 추울 때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로 저희들이 도비를 대응투자를 해서 숲속의 도서관 그다음에 휴게공간 그 안에 지금 숲속의 카페 부분이 지금 건소위 상임위에서는 얘기가 됐던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에 커피숍이 하나가 있습니다. 약 1.5㎞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커다란 그렇게 문제는 없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게 많은 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해서 그 부분만 지금, 숲속의 카페 설치비용만 지금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안에 만약에 이 비용이 최소 비용만이라도… 만약에 부활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빈 창고 형태로다가 거기를 남겨 놔야 될 상황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리모델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봤을 때 그 안에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가볍게 음료를 하실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마련을 조금 해 줬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카페 문화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미동산수목원을 가보시면 알지만 걷다 보면 음료 마실 공간이 전혀 없어서 불편을 얘기하는 민원인도 있던 거 같은데 일단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게 처음 조성이 될 때는 그런 문화가 안 있었지만 지금은 이옥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문화 자체가 와서 쉬면서 커피도 한 잔하고 또 커피도 들고 이렇게 다니는 이런 문화다 보니까 저희는 거기에 꼭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존경하는 우리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꽃임 위원님하고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마무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 충무시설 우리 실장님 지금 답변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어제 제가 그 현장 방문을 해 보고… 그저께죠. 그저께 방문해 보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거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하시는 거 같고.
지금 제가 보는 이 5억 9,000에 대한 시설비를 보면 설계비, 건축, 기계설비, 전기, 방송·통신, 소방 등 이게 5억 9,000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시설을 옮긴다고, 충북연구원에 옮긴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장비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쓰고 있던 장비들은 어디엔가 습이 차니까 갔다 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재난안전실장님 말씀하신 게 충북연구원을 옮긴다?
이건 결정권자가 아니면 하실 얘기가 아니고 그게 지금 5년밖에 안 된 건물이에요.
충북연구원도 그게 각 실이 다, 연구원들이 다 들어가서 지금 연구하는 그런 공간인데 어느 곳으로 그걸 다시 짓는다도 아니고 옮기는 건 어불성설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장님이나 우리 팀원들이나 지금 전부 이렇게 하니까 건설소방에서도 이걸 지금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온 거거든요.
그리고 문화예술… 문화의 바다 거리를 만든다고 그것도 오늘 아침에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면 이게 도대체 우리 실장님이나 각 파트 또 문화예술과 또 예산부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꾸 거짓말 시키는 느낌이 자꾸 드니까 이렇게 사업을 어렵게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들도 솔직하게. 지금 이거 옮겨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비 땄다고 이게 지금 옮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곳이라고 그랬지 그곳, 충무시설 있는 그곳.
이거 지금 충무시설 안에 들어가서 문화의 바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계획단계에서 포함이 돼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그럴 저기는 아닙니다.
물론 ’20년도에 C등급 받았다는 게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23년이에요, 그렇죠?
지금 C등급 받고도 수리를 안 했던 것도 좀 문제고 어제그저께 내가 충무시설 다녀왔지만 아직은 지금 그건 전부 다 결로현상이지 어디가 누수가 새 가지고 지금 시설을 이용 못 할 정도는 전혀 아닌 거 같고.
그렇게 된다면 1∼2년 쓰는 과정에서 이 문화의 바다 예술 거리를 만들든 이런 상황이 도래됐을 텐데 갑자기 C등급 받고도 2년 이상 지나고 이걸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한테 이게 설득이 안 갔단 얘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급하게 할 이유는 없을 거 같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선로밖에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계속 이북에서는 미사일 쏘고…
그래서 상황이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옮기려고 생각을 내부적으로 했던 건데 그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지금 이게 왜 들어와 있어요?
건축은 어디에 들어갈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장비는…
라인만 깔면 되잖아요. 지금 떼 놓은 장비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통신장비나 방송장비 그다음에 이런 장비들은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겁니다.
사진 띄울 수 있나요?
제가 어제 방문했을 때는 누수가 없고 예전에 결로 생긴 흔적. 또 돌려보세요, 몇 커트 있는데.
저 천장 속까지 제가 다 들여다봤어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사람이 하루 자고 근무하는 조건은 물론 지상 건축물 아닌 이상은 인체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한테 다가가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물론 이게 진심인지 가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숨기지 말고 이렇게 다가갔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연구원의 이전 관련된 문제는 결정권자가 언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사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치연수원이 제천으로 이전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 활용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의 바다 사업 자체는 충청북도청과 원도심 주변에 문화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국회 쪽지예산으로 들어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안했을 당시에는 건축물을 지으면서 충북도청 주변에 있는 시설물들을 경관조명이랑 그런 부분들 해서 관광자원 개발한다라는 측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문체부 의견은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자문회의를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무시설을 그렇게 관광자원 개발로 하는 것 자체를 되게 좋을 거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저희 쪽으로 의견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 입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문체부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문체부에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미리 사전에 설계를 해서 그쪽으로 옮길 수 있으면 충분하게 지금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24년도 10월이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런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고 이런 주차장 13면에다 옮긴다? 이것도 안 맞고.
주차시설 지금 연구원에 주차 지금 댈 수가 없어요. 그 직원들도 지금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었다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충무시설이었다면 당장 의회 청사 지을 때 설계를 넣었어야죠, 같이.
이양섭 위원님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구정책담당관의 임신부 건강먹거리 지원사업 등 총 22개 사업 47억 3,172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조정결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사업효과의 중복성이 발견된 사업,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전액 및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
○출석위원(12인)
김꽃임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진희 변종오 이양섭 이옥규
이종갑 이태훈 조성태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덕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이우종
·대변인
대변인윤홍창
·감사관
감사관박대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남희
·기획관실
실장조덕진
정책기획관한충완
예산담당관송병무
인구정책담당관장기봉
세정담당관이정노
법무혁신담당관허정
·재난안전실
실장김연준
안전정책과장조병철
자연재난과장홍명기
·경제통상국
국장김두환
경제기업과장박선희
일자리정책과장정정훈
소상공인정책과장김경희
에너지과장정경화
국제통상과장박유정
·과학인재국
국장김진형
과학기술정책과장변인순
산업육성과장이용일
청년인재육성과장이혜란
·투자유치국
국장조경순
투자유지과장강성규
기반조성과장정진훈
·보건복지국
국장신성영
복지정책과장안성희
노인장애인과장이장연
보건정책과장곽홍근
감염병관리과장최필규
·바이오식품의약국
국장최응기
바이오정책과장김주회
첨단바이오과장김종호
식의약안전과장이미영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맹은영
문화예술산업과장김은영
체육진흥과장정진자
관광과장장우성
건축문화과장박병현
청남대관리사업소장김종기
·농정국
국장이제승
농업정책과장이수현
농식품유통과장용미숙
축수산과장정찬우
동물위생시험소장신동앙
농산사업소장장영진
내수면산업연구소장박천일
·환경산림국
국장안창복
환경정책과장강창식
기후대기과장오주영
수자원관리과장김종식
산림녹지과장오재진
산림환경연구소장김남훈
·균형건설국
국장강성환
균형발전과장김선희
도로과장강종근
교통철도과장유희남
토지정보과장이헌창
도로관리사업소장이석식
·행정국
국장채홍경
행정운영과장서동경
도민소통과장신용찬
회계과장안남호
정보통신과장이석형
인사혁신과장최병희
북부출장소장우광수
남부출장소장강찬식
·소방본부
본부장권혁민
소방행정과장장창훈
대응총괄과장서정일
예방안전과장김정희
119종합상황실장양찬모
119특수구조단장염병선
·의회사무처
처장고근석
총무담당관김광래
의사입법담당관김경호
홍보담당관음창규
·자치연수원
원장정진원
행정지원과장노정호
교육운영과장이강운
·농업기술원
원장서형호
연구개발국장김민재
행정지원과장장인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김종숙
보건연구부장양승준
환경연구부장신현식
행정지원과장박문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민영완
기획행정부장최성규
개발사업부장김봉수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남기헌
사무국장한흥구
자치경찰정책과장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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