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4년 11월 25일(월)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
6.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출연계획안
7.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8.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
9.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교권보호를 위한「아동복지법」개정촉구 건의안
16.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17.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8.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o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장(안지윤) 당선인사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옥동초등학교 거점형 늘봄센터 증축
·증평여자중학교 특별교실 증축
·감곡중학교 교실 증축
·동성고등학교 교실 증축
·수정초 법주폐교 처분
15. 교권보호를 위한「아동복지법」개정촉구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안)
16.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8.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김정일 의원, 김현문 의원, 이정범 의원, 박지헌 의원)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복 의사입법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보고입니다.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지윤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제출된 의안입니다.
황영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29건, 교육위원장이 제출한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1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등 9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 모두 43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 등 4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 본회의 휴회의 건 총 19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김정일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정범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소관 상임위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일괄 들은 후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면 해당 안건 표결 전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 최경옥 지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서 충청북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장(안지윤) 당선인사
(14시06분)
안지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지윤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과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올림픽에 이어 가장 큰 규모의 대회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힘을 모아 유치한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뤄질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준비 및 인프라 구축 등 대회준비 전반적 제반사항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특위 위원님들과 힘을 합해 4개 시도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고 나아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도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09분)
김영환 도지사님 나오셔서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42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당초예산안과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충청북도는 그 어느 해보다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먼저 중부내륙시대 개막을 알리는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며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기조 아래서도 도정 사상 최초로 정부예산 9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등에서 54조 원의 압도적인 투자유치로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청주공항의 이용객은 400만을 넘어 500만을 바라보게 되었고 중부내륙선 철도의 개통, 영동∼진천 고속도로 KDI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중부고속도로의 확장, 충청권광역급행철도 추진 등으로 명실상부한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가브랜드의 대상, 출산 친화부문 대상, 창의행정 경영부문 한국 최고경영 대상, 전국 일자리부문 최우수상, 환경교육도시 지정, 임산부 예우조례 우수 적극 조례 대상,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정부혁신 왕중왕전 국무총리상 등 충북도의 개혁 정책들이 대한민국 혁신의 롤 모델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164만 도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도·시군 공직자 여러분의 무한한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 7월 민선8기 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도정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먼저 25년 만에 충북의 새 이름과 새 얼굴을 마련하여 충북과 도민의 자존감을 드높였으며 도 청사 하늘정원, 잔디광장, 쌈지광장, 산업장려관 문화공간 조성, 당산 생각의 벙커, 충북 아쿠아리움, 진천 미르 309 출렁다리, 트리하우스 등 유휴공간의 창의적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충북형 도시농부와 도시근로자, 의료비 후불제, 추억의 영상자서전, K-유학생 제도, 못난이 농산물, 일하는 밥퍼 등 충북만의 새로운 혁신정책들이 탄생하였으며 도민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도민의 행복을 위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의 증대, 기후변화의 심화,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집중하는 한편,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관련 정책을 더욱 과감하게 확대하여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으로 비상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북도를 대한민국 자연정원으로 가꾸어 도내 어디서나 자연이 숨 쉬는 환경생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대표 자연정원인 청남대를 관광·교육·MICE가 함께하는 세계적인 명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환경부의 규제완화 시범지역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 제2수목원, 미호강 수목정원, 충주 정원도시 등을 조성하고 국립산림치유원, 국립숲체원 등 국가 산림복지 시설을 유치하겠으며 민간주도의 정원문화 확산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도내 하천의 수질을 1등급으로 개선하기 위해 오염원 실태조사와 단속의 강화, 저감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 2032년까지 2조 5,000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주변의 가장 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살피겠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의 생계 지원과 자존감 회복, 시장 활성화 등 1석 3조의 신개념 복지정책인 ‘일하는 밥퍼’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인 의료비후불제를 전 도민과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국가정책으로 반영하여 전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과 저상버스를 확충하여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지속적으로 증진시켜나가겠습니다.
셋째, 업사이클링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그간 방치되어 온 오송역 선하공간은 내년 상반기에 도정 홍보전시관과 회의실 등으로 건립하여 공익적 가치창출은 물론 문화와 정보의 만남 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또한 과거 도민들의 성금으로 지어진 도청 본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으며 제천 청풍교는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 등을 통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 후 충북의 대표 관광지로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체감도 높은 인구정책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반값아파트 공급에 이어 전국 최초로 작은 결혼식 비용을 지원하고 모바일 임신증명서를 발급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과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임신부 태교 여행 지원사업은 금년 대비 3배 늘리고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고위험 산모 헬스케어시스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함께 돌봄센터와 야간·휴일 시간제 보육어린이집 확충, 충북 100인 아빠단 등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이를 돌보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중부내륙시대 도약을 위한 항공 및 교통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청주공항이 중부권 관문공항과 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의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반영은 물론 특별법 제정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평택〜오송 복선화,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등의 공사를 적기에 추진하겠으며 신규 노선인 중부내륙선 지선, 청주공항〜김천, 청주공항〜신탄진 철도 등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남·북부권의 지역 균형발전과 한나절 생활권 실현을 위해 충청내륙 고속화도로를 계획 기간 내 완공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과 인재 육성으로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K-바이오 스퀘어 조성사업과 첨단재생바이오 혁신특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양자컴퓨터 도입과 양자연구센터 운영 등 양자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차전지·바이오·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전주기 생태계 조성 강화로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AI 바이오 영재학교의 신설, 반도체 전문인력 공급망 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도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일곱째, 도민의 모든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충북형 재난안전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충북안전재단 설립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내의 모든 12살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상해, 교통사고 등으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충청북도가 제출한 2025년 당초예산안은 연이은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극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7조 1,683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7조 1,289억 원보다 394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6조 4,516억 원, 특별회계는 7,167억 원이며 주요 세입재원으로 지방세수입 1조 8,989억 원, 지방교부세 8,412억 원, 국고보조금 3조 3,299억 원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충북도의 정책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편성된 예산은 한 푼 한 푼 소중하게 반드시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나무는 처음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동안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성장을 지속합니다. 이러한 뿌리 내림이 끝난 후 하늘을 향해 거침없는 속도로 뻗어 올라갑니다.
충북 도정도 마치 대나무와 같습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들이 초기에는 많은 부침을 겪었지만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을 가다듬으며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단단해진 뿌리를 기반으로 저와 공직자 모두는 도민의 행복을 위해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충청북도의 더 나은 미래 건설을 위해 함께 손을 맞잡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2.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23분)
윤건영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2024년 충북교육의 성과와 내년도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이 자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격려 덕분에 충북교육은 아이들이 재능을 꽃피우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디지털 대전환을 넘어 인공지능 대전환시대의 도래, 학령인구 감소, 지역 기후위기 등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세수부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은 공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교육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학생들의 개성과 잠재력을 존중하며 미래지향적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2024년 충북교육은 실력다짐 충북교육의 첫 해로 모든 학생이 실력을 다지고 노력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총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어디서나 운동장, 공부하는 학교, 언제나 책봄, 모두의 다채움, 온마을 배움터까지 실력다짐 충북교육 5대 핵심정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먼저 건강과 체력증진 프로젝트인 어디서나 운동장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기초체력과 몸 근육을 강화하고 언제나 책봄 독서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도덕적 상상력과 바른 인성 그리고 마음 근육을 기르는 데 힘썼습니다.
이렇게 몸 근육과 마음 근육을 기른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교를 통해 미래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다채움을 통해 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루고 교육격차 해소에 힘썼으며 온마을 배움터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여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경계를 허물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충북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5개 영역, 20개 지표 올패스(ALL PASS)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어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같은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력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정중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세계화와 4차산업혁명,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래 교육으로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은 그동안 차근차근 추진해 온 미래 교육의 기반 위에 한 단계 더 도약하는 2025년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2025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교육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충북미래학교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더 깊이 있고 넓은 배움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개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충북미래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탐구와 성찰로 생각을 깨우는 IB 프로그램 운영교를 18교로 확대하여 교실 수업 및 평가 개선 등 공교육의 질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충북 AI 기반 학생성장 플랫폼, 다채움의 고도화를 통해 디지털 교육 혁신, 교육 격차 해소,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지향적 학력관에 맞추어 실력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해 올해부터 시작한 실력다짐 프로젝트를 유아교육부터 고등학생까지 단계별로 촘촘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되어야만 학생이 배움터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학습권을 보장받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2.0 추진을 통해 맞춤형 지원과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여 충북의 모든 선생님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충북교육은 삶의 품격을 높이는 감성 교육으로 전인적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삶의 지혜를 지닌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독서 활동으로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인생책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풍요로운 삶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책봄 독서교육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몸활동으로 모든 학생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어디서나 운동장을 확대 추진하여 우리 학생들이 튼튼하고 바른 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및 질 높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로 학교와 가정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학부모의 선생님 존중 운동을 더욱 확산하여 존중과 배려의 상호존중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공감·동행의 온전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도박예방교육 확대 운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배움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충북교육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두터운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인간의 발달은 연속적이므로 교육 활동도 연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전환기는 아이들의 정서적, 인지적 발달이 매우 중요하며 이때의 변화는 아이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전환기 이음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유초 연계 이음교육 시범유치원을 76개 원으로 확대하고 아이성장 책임유치원 42개 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유아들의 전반적인 발달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통합학급 학생 모두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 교사와 특수 교사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이 협력하여 따뜻한 통합, 모두의 통합을 추구하는 온통(溫統) 프로젝트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충북 내 이주 배경 학생이 2.5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이주 배경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찾아내고 충북 지역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도입국 및 외국인학생 대상으로 한국어 집중교육을 제공하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가칭 충북형 한국어학교 설립을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학생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두의 품에서 꿈을 키우는 충북형 나우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몸활동과 독서교육 중심의 저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과 사교육과 차별화되는 미래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충북 늘봄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충북 하늘 아래 모든 곳이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역 배움터의 경계를 허물고 교육생태계의 주체를 확대하는 온마을 배움터 상호개방형 교육 협력 클러스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소멸 위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올해 교육발전특구 사업에는 총 7개 지역이 선정되어 운영 중입니다. 2025년에는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 인프라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주민들의 교육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최근 기후위기는 단순한 위기를 넘어 재앙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환경문제를 다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충청권 4개 교육청 청소년이 한자리에 모여 환경교육 정책 제안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충청권 4개 시도 교육감과 학생 8개 팀이 환경교육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생각을 반영한 실질적인 환경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모두를 위한 탄소중립학교 운영, 찾아가는 기후·환경교육, 탄탄숲 함께학교 50개교 확대 운영 등 실천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에 우리 교육청은 지식의 시대에서 지혜의 시대로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충북의 미래 교육 체제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충북교육의 품에서 서로 배우고 지역과 미래를 위해 스스로 성장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북도민과 교육 가족 모두와 함께 힘찬 동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전인적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학교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며 학부모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1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인 1,934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9,374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862억 원, 기타이전수입 75억 원, 자체수입 225억 원, 기타 전년도 이월금 700억 원, 내부거래 전입금 3,884억 원 등 총 3조 8,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유아및초중등교육 1조 8,129억 원, 평생교육 57억 원, 교육일반 1,488억 원, 예비비 30억 원, 인건비 1조 8,416억 원을 반영하여 내년도 충북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5년에는 학생들이 기초체력과 몸근육을 기를 수 있도록 추진하는 어디서나 운동장 사업에 87억 원, 독서교육을 통해 도덕적 상상력과 바른 인성, 마음근육 성장을 지원하는 언제나 책봄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유아 기초다짐 골든타임, 초등 실력다짐 주인공 프로젝트, 중등 실력다짐 Re-born本 프로젝트, 수학·과학 실력다짐 프로젝트 등에 총 157억 원을 반영하여 미래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에듀테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채움 운영 관리 52억, 전자칠판 등 노후영상기자재 147억, 유무선망 개선사업 86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이 미래학교 디지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를 8.7% 인상하여 확대 지원하고 큰학교 학생들의 교육활동 보장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58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준공 후 40년 이상 노후된 교실 개축, 6대 학교안전사업, 급식환기시설 개선 등 학생과 교직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5,34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복지 사업에 총 3,530억 원을 편성하여 도내 초중고 전체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도단위 최고 단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복지 강화에 집중할 것입니다.
예산은 모든 교육활동지원의 원동력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적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에서도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높은 교육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빠른 추격자 전략과 제조업 중심의 수출에 주력한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AI 대전환 등으로 인해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 구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퍼스트무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한 퍼스트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방식을 도입하고 교육 인프라와 교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교육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 실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43분)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지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아동생활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의 안전, 건강 및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보호아동 등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통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타당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근거에 관한 규정에 대해 합리적이고 탄력적 예산운영을 위해 권한부여 형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어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된 도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8개 사항에 대한 감면기한 및 기간을 확대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득세 경감률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수행 이후 경영이 악화된 의료원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여 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고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내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 및 이직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한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책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7.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48분)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안건에 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업종 고도화 촉진, 연구개발 및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전국 1호사업인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의무 출자에 대하여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관광을 주력사업으로 육성하는 단양군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신규 관광객 유입과 지역주민 고용 창출을 위해 출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9.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2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 입법 평가결과 반영 등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수탁기간의 지정 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지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체계성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수탁기관의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 수탁기관 선정 및 지정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녹색구매 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체계성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만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가 더 클 것이라 예상되어 위원회의 심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1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옥동초등학교 거점형 늘봄센터 증축
·증평여자중학교 특별교실 증축
·감곡중학교 교실 증축
·동성고등학교 교실 증축
·수정초 법주폐교 처분
15.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안)
(14시57분)
교육위원회 이정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를 심사한 결과 늘봄학교 및 유보통합사업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수를 3,480명에서 3,558명으로 78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재산 취득은 옥동초등학교 거점형 늘봄센터 증축, 증평여자중학교 특별교실 증축, 감곡중학교 및 동성고등학교 교실 증축 등 4건이며 재산처분은 수정초 법주폐교 1건입니다.
옥동초등학교 거점형 늘봄센터 증축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충북혁신도시 내 초등 늘봄학교 운영에 따라 센터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늘봄학교 운영 및 학교와 지역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로 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수정초 법주폐교 처분은 산림청에 국립보은등산학교 사업부지 활용을 위해 매각하려는 것으로 더 많은 관광객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권보호 정책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학교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주요 법적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여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에 조속한 「아동복지법」 개정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교육부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시도교육청 교권보호 개최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364건의 교권침해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3개월 평균심의건수 1,262.5건을 넘는 수치여서 이 추세라면 지난해 심의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교권침해 피해로 인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회복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는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교권보호 5법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고 있고 그에 따른 교사들의 고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사례의 대부분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범주 내에서 교사의 교육적 지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문 상황이다.
그러나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는 무혐의 무죄판결을 받아도 수개월 동안 경찰과 검찰의 조사와 수사를 받으며 오랜 시간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고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사기 저하, 교육 활동의 위축 등 많은 어려움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신고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어떠한 법적 처벌이나 조치 규정이 없고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규정 중 모호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 조항으로 인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아동학대 신고가 지속되고 있으며 도를 넘는 무례한 요구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계와 교사단체에서는 교권보호 정책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학교 교육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아동복지법」개정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주요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3조의 정의 규정과 제17조 금지행위 규정과 관련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고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8조 아동학대 정보의 관리·제공 규정에서 아동학대로부터 무혐의·무죄판결된 경우 교사가 아동학대 행위자로 기록·관리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여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교권을 침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아동복지법」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라.
둘째, 정부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라.
2024년 11월
충청북도의회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6.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8.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0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2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을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3일간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2·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의 심사를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수정 및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7조 5,634억 원보다 267억 원이 증액된 7조 5,90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0.3% 증액된 6조 8,41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0.89% 증액된 7,490억 원입니다.
다음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7,952억 원보다 874억 원이 감액된 3조 7,078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사업의 실효성·필요성·효율성, 삭감 예산에 대한 정당성 등을 중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모은 후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 1개 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동일사업인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 1개 사업 7,5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여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변동없으며 계속비사업 학생수련원 본원 수련시설 확충 1개 사업 262억 2,807만 2,000원을 감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13분)
2025년도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안 및 안건심사 등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o 5분자유발언(김정일 의원, 김현문 의원, 이정범 의원, 박지헌 의원)
먼저 교육위원회 김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애인 가족입니다.
저는 장애인 딸을 둔 아빠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청소년지도자입니다.
저는 중등 정교사 1급 상담교사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교육감님!
제가 왜 이 자리 선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오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과밀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촉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년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특수교육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원해 나가야 하는 차별 없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전국적으로 일반 학교의 과밀 특수학급이 증가하고 있고 충북의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전국 8위로 도중에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과밀학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근거한 특수학급당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유치원은 4명, 초등학교·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문제는 비단 특수학급만의 문제가 아니며 특수학교도 과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내 11개 특수학교 중 청주시 소재, 특수학교의 과밀 문제는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지만 해결방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은학교는 특별실을 없애고 교실을 만들어 과밀학급을 겨우 해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특수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특수학교에 배치받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하니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주 지역 외에 남부 3군, 보은·옥천·영동을 비롯한 군 지역은 상황이 더욱 열악합니다. 군 지역에서도 특수학교에 배치되어야 할 중도중복 장애학생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도내 군 지역에 설치된 특수학교는 음성의 꽃동네학교 단 한 곳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특수학급은 점점 과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특수교육 대상자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300여 명이 1시간 이상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급은 여러 학년이 섞여 있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별화 교육과정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과밀학급의 특수교사는 업무 부담과 심리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이제 더 이상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과밀 문제를 외면해서는 아니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수교사의 업무 과중을 줄일 수 있도록 특수학급 과밀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신증설 및 인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청주 외곽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하시고 군 지역에 중도중복 장애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나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복합특수학급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사의 업무 경감과 특수교사들이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해 특수교육 현장을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닥터헬기 및 의사탑승 소방헬기 운영 등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체계 마련과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2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 충북의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이 9.1%로 전국 평균 7.7%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도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높은 사망률의 원인으로는 적정 치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의 부족 문제도 있지만 신속한 이송의 어려움으로 인한 골든타임의 상실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3대 급성기 중증응급환자인 급성 심근경색, 급성 뇌졸중, 급성 중증외상의 경우 골든타임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보건복지국의 세 차례 공모사업에도 충북 유일의 3차 병원인 충북대병원은 사정상 닥터헬기 도입 공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음성군에 건립 중인 국립소방병원 개원 준비단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과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계획에 대해 질의한바 국립소방병원은 2026년 1월 진료 시작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으며 응급실 운영체계를 갖추는 즉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병원 건립 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헬기 이착륙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소방청의 중기사업계획에는 국립소방병원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 도입 계획이 반영돼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소방청과의 협의를 통해 충북도민도 소방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충북은 닥터헬기가 없는 상황에서 충북의 1대뿐인 소방헬기가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송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에 70건, ’23년에 54건, ’24년 현재까지 55건으로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북에도 의사탑승 소방헬기 도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소방청은 지난해부터 인공호흡기 등 20여 종의 응급처치 장비를 탑재한 소방헬기 1대를 의사탑승 소방헬기로 지정해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응급환자 이송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중증 외상환자 2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 경상남도에서도 1대의 소방헬기를 의사탑승 소방헬기로 지정하고 경상국립대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헬기는 야간에도 전문의와 함께 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기존 소방헬기를 활용함으로 보건복지국의 닥터헬기와는 달리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방청에서는 의사탑승 소방헬기 운용의 전국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김영환 지사님은 국립소방병원의 개설 허가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충북에도 의사탑승 소방헬기와 닥터헬기가 운영되어 소방공무원은 물론 충북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청, 충북대병원, 국립소망병원 등과 적극적인 협의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정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주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이정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북 라이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라이즈 사업은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양하여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 체계입니다.
교육부는 2023년 2월 1일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 구축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 라이즈 사업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충북은 라이즈 사업을 통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큰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충북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등 도내 14개 대학이 연합하여 출범한 충북지역 혁신 플랫폼은 제약바이오·의료·화장품 분야에서 우수 인력과 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2021년부터 ’24년까지 4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충북대학교 LINC 3.0사업단은 기업 맞춤형 트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충북지역 취업률을 45.7%까지 높이며 지역 정주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도내 기업과 연계한 표준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이 81.13%를 기록하며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산업현장 맞춤형 인재 육성에 기여함으로써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은 지산학협력 우수 대학입니다.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성과는 전문성 있는 연구 인력과 사업 추진 경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이유로 2025년 라이즈 사업으로 연계될 RIS, LINC 등 기존 정부재정지원사업의 80%를 현재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수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대학이 지자체·지역 산업과 협력한 연구개발에 앞장서서 지역인재 육성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충북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5년도 충북 라이즈 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은 라이즈 사업과 연계될 기존 사업들의 연장선상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내 일부 대학에서는 ’25년 충북 라이즈 사업 예산을 대학별 학생 정원 기준 일괄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충북의 중심 대학인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해 오던 기업지원과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과 같은 사업추진이 위축될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두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북 라이즈 사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본 의원은 성공적인 충북 라이즈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각 대학 학생 정원을 포함하여 라이즈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지역산업과의 연계성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예산 배분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 추진 경험이 많은 대학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북 라이즈 사업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대학과 기업 간 협력체계 강화와 공동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현장 실습 프로그램 확대, 기업 연계 계약학과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과 취업 향상, 지역산업의 경쟁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충북의 미래를 위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과감한 도전과 실효성 있는 실질적 지원 노력이 절실합니다.
지역을 떠난 인재들이 지역으로 돌아와 지역산업을 책임지는 주춧돌이 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지역산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충북 라이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앞서 제시한 정책제언들이 반영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지역 밥 값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본의원은 지난 14일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장우 대전시장과 송활섭 대전시 의원의 청주국제공항 명칭 변경 망언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어 18일 출근길 추운 영하의 날씨에 대전시청과 대전시의회를 방문하여 결사반대, 망언 철회, 즉각 사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도 벌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청주국제공항 명칭 변경 시도 및 제안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며 즉각적인 망언 철회와 충북도민에게 사과를 촉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계를 넘어 생태와 함께 지속가능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충북도의 역량 결집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충북도민의 염원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지난 6월 시행되었습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아왔던 충청북도 및 중부내륙지역의 권리회복과 각종 규제완화 등으로 충북발전을 앞당길 것입니다.
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김영환 지사님의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님이 법안 대표발의를 하셨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과 지난해 11월 28일 국회에서 개최한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와 충북도의회 및 충북도민들의 제정 촉구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등 모든 충북도민의 역량이 하나되어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당초 제정안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 규제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부담금 감면 등 핵심 내용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반대 등으로 삭제되거나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규제완화나 재정지원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4월과 5월에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중부내륙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에 대해 당부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본 의원은 중부내륙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민관정이 하나되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지난 10월 24일 출범한 중부내륙발전협의회의 역할 강화입니다. 협의회 초대 의장이신 지사님의 첫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특별법 개정을 위한 시도 공동 건의문 채택은 그 첫 시작이었습니다.
둘째, 충북지역 여야 국회의원, 중부내륙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의 협력은 필수입니다. 더욱 절박하고 치밀하게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 개정법안 발의와 통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셋째, 전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릴레이 챌린지 및 서명운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릴레이 챌린지를 충북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QR코드 온라인 참여와 행정관서, 축제현장, 각종 행사장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전국적인 공감대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부내륙특별법의 개정은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뜻과 마음을 한데 모으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본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회사무처참석자
처장안창복
의사입법담당관박종복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행정부지사정선용
정무부지사김수민
감사관김주회
기획관리실장이방무
정책기획관정선미
재난안전실장신성영
경제통상국장김두환
과학인재국장김진형
투자유치국장조경순
보건복지국장최승환
바이오식품의약국장권영주
문화체육관광국장김희식
농정국장반주현
환경산림국장조병철
균형건설국장이호
행정국장최병희
소방본부장정남구
충북도립대학교총장김용수
자치연수원장강성환
농업기술원장조은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임헌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이광숙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김태형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박종원
교육국장최동하
행정국장서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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