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9년2월8일(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은 모두 네건으로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두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3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1월 26일과 동년 1월 29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1999년 2월 4일 제15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조문중 일부 불일치한 "선임되도록 해야 할 것"과 "선임할 것"을 "선임되도록 한다"와 "선임하여야 한다"로 자구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도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1995년 11월 10일 조례 제2228호로 제정 공포되어 위원회를 구성 도의 장기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설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구로 운영해 오다가 새정부가 출범되고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발족됨에 따라서 업무의 중복 및 위원회의 정비일환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위한 도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립기관의 범위에 있어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기관 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기관장인 기관으로 하였고 협의회의 가입 공무원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본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8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월 18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6일 제15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지구내 학생수용 및 과대학교 분리를 위한 학교신설 6개교, 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소규모학교 개편으로 본교폐지 10개교, 분교장폐지 9개분교장,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개편 7개교, 부설고폐지 1개교,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변경, 토지합병 등 신지번 부여로 인한 위치변경 10개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1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2월 17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 12월 21일 제155회 정기회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다가 12월 26일 제9차 산업경제위원회와 1999년 2월 4일 제15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의 채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증방법, 보증제한업종, 보증채무이행, 구상권행사 등을 명기한 업무방법서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신용조사를 공정, 성실하게 실시하고 신용정보를 종합관리 하도록 하며 업무위탁 및 지방비 보조와 도지사의 경영평가 등을 명문화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중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있는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별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후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이웃의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군부대 등을 방문하여 따뜻한 정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고향을 찾아온 출향인사들과 지역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의 관심사를 허심탄회하게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한대수
정무부지사조영창
기획조정실장유의재
자치행정국장조규린
경제통상국장김선웅
복지환경국장박환규
문화진흥국장박재식
건설교통국장김종운
기획관이광훈
공보관최영원
농업기술원장이양희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교육국장최성태
기획관리국장조신행
기획관리과장이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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