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월 26일(금)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투자본부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4일 경제특별도 건설의 첨병 역할을 담당할 서울투자유치센터의 사무실 개소와 어제는 또 투자유치협약식 그리고 또 경제특별도 선포식 등을 연이어 준비하시느라 정정순 경제투자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것을 산업경제위원회를 대표하여 수고하셨다고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경제특별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투자본부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경제투자본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투자본부
(10시33분)
경제투자본부장님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정해년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해 1월 19일 경제통상국장으로 일하던 중 세종연구소 국정과제 연구과정에 파견되어 1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경제투자본부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경제특별도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경제투자본부 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특별도 건설의 원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과 활력 넘치는 선진 경제 실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경제투자본부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과 인사에 따른 경제투자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우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권영동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권오열 전략산업팀장입니다.
김광중 통상외교팀장입니다.
신용식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구흥회 자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서부터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경제투자본부는 6팀, 24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정원 109명에 현원 109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995억1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6%고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8%가 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총 15억원 이상 단위사업이 17개 사업으로 745억6,000만원에 해당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은 2005년 12월말 기준 25조5,204억원으로써 전국 대비 3.1%고 1인당 도내 총생산액은 1,715만8,000원으로써 전국 7위입니다. 지난 2005년 말 성장률은 1.3%입니다. 산업단지는 26개 단지, 농공단지는 40개 단지, 제조업체 수는 5,619개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경제 동향은 생산지수가 전월 대비 0.7% 증가하고 수출 역시 20.8%가 증가했습니다. 또 소비자물가와 고용도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투자유치팀 가동, 파격적 인센티브 마련, 도·시·군경제발전협의회 구성, 기업인예우 조례 제정 등 경제특별도 건설 추진 기반을 구축했고 영보화학, 현대알루미늄 등 총 74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재래시장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삼수 Family-day를 운영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 수출은 80억5,500만 달러로 전국 대비 세 배의 증가율을 달성했고 경제투자본부 설치 및 경제브리핑제를 도입하는 등 법령·제도 정비 등을 통한 경제특별도 건설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반성과 시사점은 하이닉스 매그나칩 구 사내하청 노조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적의 투자 여건 조성과 국내외 인류기업 유치, 또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충북을 만들어나가고 향후 충북도민의 Cash Cow를 창출할 신전략산업 육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대내외 경제 여건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마는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 충북은 충북이 갖고 있는 강점, 약점 또 기회와 위험요인들을 잘 극복해서 금년도는 경제특별도 건설의 원년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한해가 되어야 한다는 각오 하에 성장과 균형을 통해서 충북 경제의 Pie를 키우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는 활력 있는 경제 실현을 통한 도민 소득 증대에 비전과 목표를 두고 5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인류기업 유치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등 투자유치 위협요인은 심화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세 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전국 최고의 매력 있는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서 현재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72개소에 1,432만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왕에 53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13개소 465만평이 조성 계획이며 금년도에 6개소 187만평에 대해서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권역별로는 북부권은 기업도시 중심형으로, 중부권은 혁신도시 중심형으로, 남부권은 농업바이오 중심형으로 특화단지를 육성해 나가고, 오창과 오송을 중심으로 도내 전역이 첨단 클러스터화 되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오송 국가바이오산업단지에 11만4,000평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또 국내기업 투자 촉진지구는 산업(농공)단지 분양실적이 70% 이하이거나 미분양 면적이 만평 이상이 될 경우에 또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공장 부지 매입비를 저리로 지원해서 활력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수도권 기업은 100억, 기타 타 시·도 이전기업이나 도내 증설 기업에 대해서는 50억까지 지원하고 또한 이 외에도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기업은 특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 재정자금 지원도 고용보조금이나 훈련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투자촉진지구에 따른 투자진흥기금을 2009년까지 총 100억원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를 상반기에 일제 조사해서 하반기에는 법령이나 조례, 지침 등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 구축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자유치자문단도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또 100명 범위 내에서 업종별 경제전문가를 중심으로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투자유치에 전념해 나가겠습니다.
또 투자유치 증대를 위해서는 민간인들은 최대 2억원까지, 공무원은 최대 3,0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자유치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 시·군 공무원간 업무연찬회를 분기 1회 정도 개최해서 도와 시·군간에 투자유치에 대한 정보 공유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출향 CEO 등과의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저희 지역에서 나가 계시는 기업인들을 중점 네트워크화 해 나가고 또 인베스트코리아나 산업단지 또 토지공사와 같은 유관 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면서 기왕에 우리 지역에 투자하신 외투기업 CEO와 또 임원과의 정례 간담회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인류기업 유치 확대입니다.
우선 국내기업 유치는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국내 기업 유치를 위해서 3차 분양 공고를 해 나가고 또 충청북도 투자환경 설명회를 유관 기관과 공동으로 해서 서울에서 상반기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충북 출향 CEO를 특별히 초청해서 우리 도의 투자 여건과 지원 시책 등을 중점 설명하는 투자촉진 설명회도 개최하겠습니다.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해 나가고 또 위원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제 투자유치센터가 본격 개소된 만큼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도와 시·군간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한 만큼 시·군 참여 촉진을 위해서 6억원 정도의 포상금을 마련해 연말에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해서 시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는 도민 모두가 동참하는 경제특별도 기반 강화입니다.
최근 경제 재침체 가능성과 환율, 북핵 문제 등으로 투자 위축 및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또 그런 반면에 저희들이 오송분기역이라든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또 혁신도시와 같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활용해서 저희들은 총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입니다.
지역경제 동향 분석 및 통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역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 시·군간 협력 강화를 위해서 충청북도경제발전협의회를 정례화시켜서 운영해 나가고 도지사가 직접 하시는 경제브리핑제와 또 충북·대전·충남간 충청권경제협의체 구성 문제도 함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안정된 서민 경제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청주, 충주, 제천 등 3개 시의 87개 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매주 지역별·품목별 물가조사를 공표하고 또 개인서비스 요금 동향 조사도 공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원산지 표시 등을 특허청 등 유관 기관과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또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과 소비자 권익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피해사례 예방홍보 확대를 위해서 종전에는 도 홈페이지에만 게재한 것을 아파트 게시판이나 승강기까지 확대해서 선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활력과 정감이 넘치는 재래시장 육성입니다.
먼저 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총 14개 시장에 134억원을 투자하고 또 경영선진화와 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해서 9개 사업에 4억7,000만원 또 도민참여 확산을 통한 재래시장 활력화를 위해서 5개 사업에 2억1,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 신뉴딜 사업 구체화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42억4,000만원을 투자하고 근로자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등도 추진해 나가면서 당초예산에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만 맞춤형 인턴제라든가 학생창업 지원제 또 소규모 창업 점포임대 지원제와 같은 도내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3개 사업 83억원은 위원님들께서 협력해 주시면 금년도 중에 추경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 지원체제로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최대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전략목표 세 번째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4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기반 구축입니다. 전략산업 발굴·육성 및 클러스터 구축은 금년 중에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산자부에서 주관하는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충북테크노파크 운영도 충북테크노파크가 BT·IT의 기술혁신 거점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장비 및 부품 공동테스트센터라든지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또 충북대 IT협동연구센터 등 정부와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점 기술연구센터 등에 대한 운영도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연구기관 및 지역특화발전 거점 육성은 우선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오창캠퍼스 조성을 지원하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오창캠퍼스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가 설립되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고 제천의 전통의약산업센터 또 단양의 석회석 신소재 공동연구기반 구축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주산업단지의 생태산업단지화 추진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적 혁신역량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은 현재 4개 사업에138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금년이나 내년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을 발굴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산·학·연 협력사업도 관계대학 또 기업과 연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바이오 R&D 사업화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입니다.
바이오 R&D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나노바이오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또 충북대학교에서 중점하고 있는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첨단바이오산업 인프라 산·연·관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국가연구기관의 생명연구원이나 기초과학지원연구원, 테크노파크 등이 우리 지역의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첨단바이오 인프라를 가지고 이를 산업화시키는데 중점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바이오 기업이 갖고 있는 안전성시험비용의 문제도 5개 업체 정도 선정해서 업체당 4,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10억 규모의 바이오토피아펀드 역시 금년에도 3개 업체 정도에 신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글로벌 비즈니스 강화를 위한 경제외교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교류 및 수출은 아시아 지역에 집중했습니다. 수출은 70.5% 교류는 역시 50%가 아시아 지역인데 향후에는 신흥주력시장인 BRICs, CIS지역 진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존 자매결연 지역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년 6월에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10월이나 11월 경에는 야마나시현과 자매결연 1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시장성 높은 신규 교류지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EU, CIS, BRICs 등 신흥시장지역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국제자문관이나 충청향우회를 국제교류 해외거점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이나 국제무역박람회 또 청풍명월내고장장터 등 이런 행사를 신흥시장 중심으로 적극 해 나가고 우리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수출보험을 지원한다든지 또 해외공동물류센터를 공동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기업화 촉진도 우리 중소기업이 새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외국어 통·번역센터라든지, 해외규격인증 획득이라든지, 중소무역업체 1사 1도우미와 같은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도민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입니다.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독 충청회 청소년 모국방문 연수를 실시하고 또 아이다호주 주립대학에 어학연수도 금년에 20명 정도 신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도내 도, 시·군, 교육청, 대학교 간의 국제교류 관련 기관 단체간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서 국제교류 사업의 중복 방지라든지 공동정보 교환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도정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서 경제특별도 이미지도 알리고 또 외국인들의 불편사항도 우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략목표 다섯 번째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입니다.
국가 및 지역간 기업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보다 우월한 기업환경 조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네 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우선 One-stop 민원처리 및 애로 해소를 위해서 e-사랑센터 기업지원 정보 포털사이트를 금년 중에 구축을 하고 기업애로지원센터를 금년 1월 중에 설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도 유관 기관과 공동으로 해서 6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저리의 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난해보다 200억 규모가 늘어난 1,080억 규모로 하도록 하고 또 이차보전 예산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25억 규모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를 위해서도 보은, 옥천, 영동 관할의 남부지점을 신설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기업인 예우문화 조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선 기업인 기살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기업인 예우문화 조성을 위해서 기왕에24개 과제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기업인과의 도지사간담회라든지 기업인의 날 지정 운영이라든지 또 기업사랑운동 사업 같은 데에 적극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업·농공단지의 생산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제공,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을 현재는 중기센터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항, 도청 서관 등에 두 개 정도 늘려서 총 세 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평화지대 기반 마련입니다.
노사정 협의회를 노사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대표기구로 해서 회의를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충북노사정 포럼도 정례화 해서 지역별로 또 소규모 단위로 노사평화지역을 점차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근로자 사기앙양을 통한 노사 화합 분위기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기업체 품질향상입니다.
도시가스 확대 공급인데 기존의 5개 시·군 청주, 충주, 청원, 증평, 음성 등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금년에 제천과 진천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됩니다.
다만 옥천·영동·단양지역은 2015년 이후에 공급되는 걸로 정부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조성되는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2015년 이후의 정부 계획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이라든지 위험시설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그 외에 보은 구병산 관광지 개발사업이라든지 대체에너지개발 또 도시가스요금 산정문제, 공산품·전기용품의 단속 및 품질검사 문제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방금 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군간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6억원 정도의 시상금을 확보했습니다. 연말에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e-사랑센터 기업지원 정보 포털사이트 역시 금년 중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는 저희 도청 내에 설치하되 운영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월말이나 2월초에 센터 오픈식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경제특별도 건설인데 어저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행사가 잘 마무리가 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리고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증설문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 주셔서 일단 제1공장은 청주 증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송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문제는 역시 저희들이 적극 BT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펼쳐서 금년도 중에는 오송에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항우연 증평연구소 유치지원 문제가 전라남도 고흥과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아직 진전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 문제도 역시 경제투자본부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반드시 증평에 항공우주연구소가 설립되도록 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이닉스·매그나칩 하청지회 문제는 그동안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총 23차 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고 또 어제 24일에도 회의를 했고 여러 차례 지금 실무회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원직이라든지 실제 복직을 원하는 하청지회와 위로금으로 해결하려는 원청간의 갈등이 있습니다만 양쪽 모두 파국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대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부터 2007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또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과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별책)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처리를 저희들이 요구했고 건의한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올해 분명하게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우선 업무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반드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은 개선돼서 올 연말 정례회에서 다시 또 그 문제가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건의했던 사항들을 다시 또 건의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당시 경제통상국이었죠, 투자본부로 바뀌었는데 신활력 지역에 관한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 계획이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고 또 그게 2007년 1월부터는 농정본부로 이관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소홀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 임시회기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간주예산에서 신활력지원사업 인센티브 12억 받아오신 거 축하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끝까지 잘 마무리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저희들 GRDP를 현재 3.1% 점유에서 어제 경제특별도 선포식에서 대한민국 내 GRDP 점유율을 4%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3.1%를 4%까지라는 수치가 작을지 모르지만 모든 광역 시·도가 각자 GRDP를 높이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3.1%에서 4%까지 가기 위한 특단의 노력들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내의 GRDP를 올리기 위해서 가능한 부분이 역시 광산 또 산업경제 부분인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2010년까지 매년 30개 기업, 이 30개 기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을 한 150개를 유치한다 이것이 기본 첫 번째 전략의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청주산업단지에서 한 200개가 넘는 업체가 연간 10조가 넘는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오창 과학산업단지가 역시 지난해부터 급격히 상승해서 2조 이상을 생산해 내고 있고 또 그렇듯이 우리 도내 전체에 걸쳐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이 산업단지에 기업을 집적화시킴으로 해서 생산을 높여 나가고 또 하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연계해서 저희 교통망이 확대되면서 또 진천·음성 지역에 건설되는 혁신도시라든지 충주의 기업도시와 같은 이런 개발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 나간다면, 또 아시는 것처럼 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이 1기 라인을 위해서도 한 4조5,000억을 투자하고 만약에 저희가 최소한 두 개 이상만 확보해도 9조원 이상을 우리 지역에 투자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되는 어떤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또 아울러서 들어오는 협력업체까지 감안한다면 저희가 2010년까지 150개의 유망기업 유치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도내에 12개 정도의 새로운 산업단지의 조성 또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같은 새로운 공간적인 개발 뭐 이런 걸 통한다면 저희가 2010년 도민소득 3만1,000불 달성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드러나 있는 사항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라면 앞으로 5페이지에서 시사한 향후 충북도민의 Cash Cow를 창출할 신전략 사업에 관한 어떤 추진 문제에 관한 대비책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안들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충북이 갖고 있는 장점 또 충북이 갖고 있는 많은 지역의 인프라를 종합해 볼 때 반도체 또 차세대전지 분야 또 에너지 또 부품소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산업을 구상하고 이를 클러스터화 해서 연계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산업단지나 벨트화를 추진을 해 나가는 이것도 전략의 하나고요.
두 번째는 오송 국가바이오산업단지와 오창 IT단지를 연계해 이를 대덕과 천안까지 연계하는 광역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는 이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진청·음성·증평 지역이 또 중부권에 새로운 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고 또 다행히 충주에는 기업도시 또 제천에는 전통의약산업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밸리 또 단양에는 석회석을 주로 이용한 석회석 신소재 사업 또 보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농산업단지 또 옥천의 현대알루미늄 같은 이런 많은 기업들이 도내 전역에 걸쳐 오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이 정도 우선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비공개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 행정이나 경제가 2010년에 완성되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10년, 20년 뒤에 충청북도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도민의 복지 수준을 높일 것인지에 관한 차후의 계획도 같이 병행돼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나중에 비공개로 한번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그거에 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될까요?
26페이지 맞춤형 해외마케팅사업 지원에 중소기업 수출보험하고 해외공동물류센터 참가 신규사업으로 제시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업들은 스스로 다 알아서 하지만 좋은 제품을 만들어놓고 이것을 팔지 못하는 우리 도내의 중소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한 거점으로 해외지사화 사업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것은 코트라의 사무소를 우리 도내 업체가 거기를 자기 지사 같은 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우리가 코트라에 경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하나의 해외 지사화 사업이라면 수출보험사업은 수출보험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수출해서 나가서 잘못돼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험에서 이렇게 변제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도가 이러이러한 수출보험 사업을 할 테니 신청을 해라’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가급적 어떤 특정 업체가 너무 많은 지원을, 똑같이 골고루 받아야 된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을 때에는 심사를 하고 또 횟수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
이게 철저한 홍보가 우선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홍보를 통해서 모든 기업들이 인지를 해야 되겠다, 그냥 공문 한 장에 의해서 관심을 표명하지 못한 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렇게 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면 형평성에 맞는 선발을 해야 되겠다, 어쨌든 도움을 주기 위한 부분들이 어느 일정 기업에만 또 도에 로비를 통해서 어떤 형평성을 위배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류센터를 어떤 식으로 참가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공동적으로 설치하는 물류창고가 있으면 우리가 그 창고의 일정 부분 비용 부담을 지원해 주면 그 창고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새로 짓는 건 아니고…
우리 도내 수출기업도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의 수출기업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히 경제투자본부, 작년도 경제통상국의 업무가 청주·청원 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균형 발전 문제는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력과 돈이 들어가야지만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2007년도 당초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또 이 업무보고서를 봐도 어떤 형평성에 맞는 균형발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주·청원 지역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기도 편하고 또 성과도 쉽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남부3군이나 제천·단양·괴산 지역 같은 낙후지역들에 가서 일을 만들어서 추진하시는 게 애로사항이 있으시고 성과도 쉽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지역도 충청북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골고루 균형감각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실 때 지역의 균형발전도 가능하고 애초에 말씀하신 GRDP 3만 달러 이상 시대도 도래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꼭 좀 균형발전에 관한 감각도 같이 가져가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어 가지만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자세하게 잘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이해가 가고 한데 이것을 시·군 그러니까 담당 경제과라든가 이렇게 죽 있고 한데 심지어 이 분들한테라도 아니면 시장·군수한테라도 좋은 계획으로 우리 도에서 “앞으로 1년간을 추진할 겁니다.” 하는 것을 분기별로 시·군 실무자와 간담회도 계획은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을 더 자세하게 그 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는 건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런데 역시 도가 갖고 있는 경제투자본부의 기능하고 우리 시·군이 갖고 있는 경제기능이 웬지 농산업 기능에 밀려서 조금은 왜소하달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시·군에도 역시 경제적인, 경제통상 기능도 강화해서 이 조직 자체를 조금은 확대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었거든요.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의 경제통상 또 투자와 관련된 정책을 우리 시·군 공무원들이 얼마나 정확한 이해를 하고 여기에 맞게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빼 가느냐, 저희도 마찬가지로 중앙의 재경부나 산자부나 보건복지부나 건교부 등의 중요한 시책을 어떻게 잘 알아서 그걸 저희 도로 빼오느냐는 관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 저희가 도, 시·군 경제공무원들 간담회도 하고 투자유치담당 공무원들은 매일경제사가 운영하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게 하려고도 하고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시·군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마인드나 이걸 알고자 하는 노력들이 부족하더라 그걸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대로 이걸 적극 알려 주려고 애는 쓰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도의, 그러니까 ‘도는 너희들이 하면 되지 우리까지 꼭 알아야 되느냐’ 약간의 이런 개념이 있어서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투자유치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연관이 있는데 기구 면에서도 미약하고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나 이것이 아직은 조금 더 저희하고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쉬운 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노력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특별히 지사님께서 오신 다음에 시장·군수님들하고 매월 시장·군수회의 하기가 어려우니까 경제발전협의회를 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시장·군수님이 함께 논의하는 것도 만들고 이를 위해서는 또 실무적인 라인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저희 시책을 알리고 중앙의 시책도 알려주고 또 시·군의 애로도 저희가 청취하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시·군별로 그 분들한테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나서서 도의 앞으로의 경제정책이라든가 투자, 기업유치라든가 이러한 내용을 그 분들한테 자꾸 교육도 시키고 알려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거의 같을 거예요, 시·군의 입장이 거의 같을 겁니다.
도에서는 아무리 뭘 떠들고 어제 행사도열심히들 해 줬고 했는데도 시·군에 가서는 얼마나 큰 효과가 있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기업을 그래도 어느 정도 중·대기업을 주로 우리는 여기에서 다루는 것 같아요.
거의 그래도 인원이 100여 명 이상이라든가 규모가 큰 공장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 계획에 나와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소규모 우리 충청북도의 기업체 그 분들한테는 우리 도에서 너무 소외하는 거 아닌가 여기 내용도 몇 페이지야, 29쪽에 몇 가지는 나와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소규모 인원 20명이라든가 몇 명 이렇게 데리고 공장을 영위하고 회사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뭔가 깊게 파고 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뭐…
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도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 또 인센티브를 주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법이나 저희 조례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3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있던 지역에 그 기업이 내려와야 되고 인원이 최소한 종업원이 50인 이상 되어야 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만 일정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작은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수출보험이라든지 해외지사라든지 물류창구를 공동 활용할 이런 쪽으로 해 나가고 작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충북이 이차보전을 못해 왔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산업경제위원회에 계실 때 적극 해서 이차보전, 그러니까 중소기업한테 줄 때 대개 한 4~5%로 해서 은행금리나 이런 걸 감안해서 5% 남짓 해 주다 보니까 금리가 사실은 높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해 줬는데 왜 우리는 못해 주었느냐, 재정형편이 어렵다, 그래서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도내의 경영, 벤처육성자금, 이렇게 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을 2%에서 2.9%까지 하고 있는 걸 아마 2005년인가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금을 통한 지원 또 정말 이 기술이 우리 지역 내에서는 스타기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걸 지원할 방법이 뭐가 없느냐 해 가지고 만든 게 펀드거든요. 110억 정도의 펀드를 만들었고 또 어떤 기술이 있는데 이를 사업화를 해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없느냐 해서 사업화 자금도 새로 만들어서 즉 판로와 사업화하는 이런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이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역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 규모가 큰 기업 또 신보가 소상공인 같은 곳은 신용보증을 가급적이면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남부에도 지소를 만들어서 남부지역도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잘 모르는 업체들도 많고 이런 업체에서는 원료 하나 못 사 가지고 공장 가동을 못하고 인건비를 못 줘 가지고 뭐가 되고 하는 이런 데가 많거든.
이런 것도 우리가 시·군별로 잘 좀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 분들한테 그런 것도 각 시·군별로 파악도 좀 해 봐라 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도움도 줘 나가고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 예, 지금 충청북도 다음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옥천군에 현대알루미늄이 온다고 지금 이 책자에도 나와 있고 어제도 행사에 “현대알루미늄 현대알루미늄” 했는데 만약에 현대알루미늄 옥천에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그것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못 온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도에서 자세한 내막을 알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지만 도에서도 그걸 좀 파악을 해서 도울 것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 주고 다음에 옥천으로 꼭 올 수 있도록 도에서 나서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 지금 온다고 죽 하고서 요사이 땅값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땅값도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맞춰줘야 합니다, 안 맞춰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막 나오다 보니까 요사이 항간에 약간의 삐그덕 거리는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바를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24일에 투자유치센터 개소식 할 때도 심현영 회장님께서 오셨고 어제 선포식 때도 참석하셔서 제가 다른 여러 분들 계십니다만 기업하시는 분들 중심으로도 소개를 해 드렸고 계속적으로 저희 도가 적극 파악을 해서 함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면 맞춤형 산업입지 조성을 통한 균형발전 촉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 분양실적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몇 % 분양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다만 농공단지 중의 일부가 폐업이라든지 휴업하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투자촉진지구 즉, 분양이 70% 이하가 되었거나 또 분양 안 된 게 1만평 이상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1% 내의 즉 아주 저리로 자금 융자를 하고 이를 위해서 100억원 규모의 1%는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저리자금 지원할 수 있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100억원의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그게 바로 저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어떤 특정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빨리 노력한 것이 경기도 경우에 파주 LG필립스 할 때 한 1년 2개월 정도, 하여튼 그 정도를 단축시켰다고 대단히 자랑삼아 하신 게 기억이 있는데 이것이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고 규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또 다시 실시계획도 승인을 받고 이런 과정이 통상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하고 있는 6개소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정절차 거치고 하는 그래서 별도 위원님 요청하시면 자료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를 활용하고 이것은 또 앞으로 계속 지정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이 현재 조성하고 있는 것이 13개소에 465만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조성시기에 맞춰서 유치를 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산업단지는 전부 다 경제투자본부에서 조성하고 관리하면서 바이오농산업단지만 왜 도에서 생명산업추진단으로다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했는지 본부장님이 말씀 좀 해 보시죠.
다만 바이오농산업단지를 농정본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바이오 관련 기업들에 대한 유치라든가 모든 노력들은 저희가 또 적극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모든 기업이나…
그 업무 추진이 생명산업추진단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우리 민경환 위원이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말씀을 언급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가다 보면 점점 더 낙후되는 데는 낙후되고 발전되는 데는 발전되는 상황이 오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왕이면 본부장님이 한번 짚어보시고 고생스럽지만 더 농산업단지가 빨리 조성되고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충북 경쟁력을 위해서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해서 많은 제도와 지원 체계를 전개하고 새롭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기업인들이 또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몸에 와 닿는 그런 애로 사항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덕 바이오밸리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 특별법에 의해서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북지역에는 그 내용과 같이 산업단지가 26개 단지, 농공단지가 40개 단지, 또 13개 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세제상 어떠한 부분이 대전 대덕밸리단지와 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변재일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도 적극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셨는데 결국은 대덕특구법에 포함은 안 돼서 그러면 저희가 할 방법이 뭐냐, 별도의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법을 만들 때 인근 지역에 대학교가 몇 개 이상이고 연구소가 몇 개 이상으로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아서 저희가 그것을 좀 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좀 대덕 R&D특구법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 특구를 하는 노력을 해 나가는데 이런 산업단지에 어떤 혜택을 주느냐 하는 것은, 대개 산업단지가 비슷합니다.
이제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한테 3년 이상 거주하다 이전해 온 기업이라든지, 또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는 일정 기간 국세인 법인세라든지 취득·등록세를 감면해 주거나 또 수도권 이전기업은 최대 100억, 기타 이전해 오는 것은 50억까지 어떤 입지보조금 같은 것을 준 것이 있고 또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아주 이게 꼭 필요한 기업이다 할 때에는 별도의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많은 유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특별법에 의해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단지 외에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거리 등등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고 공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수질오염총량제라든지 연접제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의 인·허가 반대로 인해서 계획대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인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의 중소기업이라든지 많은 기업 유치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좀 소비도 늘리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바로 경제특별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150만 도민들의 모든 역량을 한번 모아 보자,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새로운 경제특별도라고 하는 큰 비전 하에 뭉쳐서 앞으로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을 예우해 주고 기업인들을 대우해 주는 그런 분위기도 함께 만들어져야 된다, 또 그것만은 안 되고 우리 공무원들의 경제마인드도 바뀌어야 된다, 또 그것만은 안 되고 실제적으로 오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총체적인 그림 하에서 경제특별도를 선포해서 저희가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도 변해 주셔야 되거든요.
사실 뭐 그렇지만 또 환경에 대해서는 기업도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또 폐기물을 무단 방류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인 스스로 윤리를 지키고 환경이 지속 가능한 그런 범위 내에서 기업을 해 나가야 되는 어떤 두 가지 잣대의 문제인데 이것은 조금 조화를 시켜서 함께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천하고의 관계도 이천이 역시 안 되는 게 2,300만 수도권 지역이 먹는 상수원 수질보전 권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부닥쳐 있는 것처럼 또 아울러서 주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요구하는 것처럼 어쨌든 수질오염 또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인, 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모든 환경영향 평가를 거치고 해서 무조건 반대를 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 지역의 농축산물이라든지 또 이런 많은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도도 아무리 저희가 기업 유치에 혈안이 되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 지역 도민의 삶의 질을 현격히 제한하거나 저하시키는 그런 기업은 선별적으로 유치를 하는 지혜도 발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질오염총랑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투자를 못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거로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아마 우리 청원지역의 몇 개 면에 관련돼서는 그 총량제가 사실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늘어나 줘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종전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연접제한 문제 등 먼저 풀어야 될 문제를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투자유치팀장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특히 강외·강내·오송지역은 총량제가 넘쳐 가지고 공장 개별입지까지도 승인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청원군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다시 재조정하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을 때 청원군 전체 지역에는 오버가 아니에요.
청원군 전체를 볼 때는 총량제가 넘지 않는데 일부 지금 말씀드린 오송이나 강내·강외지역은 특수지역만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원군에서 한참 걱정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청남대소장을 할 때 보면 문의 같은경우는 수질환경보전지역이라서 남아요. 남아 가지고 「상수원보호법」에 의해서 아무 공장이나 입주가 안 되니까 거기는 그냥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 지역이 있고 강내·강외지역은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청원군 전체는 또 허용된 범위 내에 들고 그래서 청원군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어려운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금년도 지나면 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풀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먼저 제도적 장치를 해 주시고 우리가 큰 목표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본부장님 이하 몇 분 팀장님들께서저희 상임위에 배정되어서 부임을 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또 김광중 팀장님께서는 장기교육을 이수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저희 도가 경제특별도 선포식을 했죠,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팀장님도 부임해서 오셨죠?
우리 투자유치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크게는 하이닉스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팀장님께서 경제투자본부에서의 역할이 막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포부를 한번 1분 이내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제 자신이 이런 중책을 맡을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 또 생각도 못한 엄청난 중책을 맡게 되고 나서부터 걱정도 많이 했고 지금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그 길은 기업유치밖에 없다, 통계를 보고 연구자료 보니까 1개 기업이 유치되면 73명의 고용효과와 77억의 생산증대 효과가 있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충청북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길이 직결이다, 그런 사명감 속에서 저희들이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2010년까지 150개기업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관리팀장님 교육원의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저희 상임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가 됐었거든요.
우리 민경환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계셨는데 본 위원도 이 자원관리팀에서 할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올 2007년도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나름대로의 포부를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니까 간단하게 1분 이내로 말씀을 한번 해줘 보시죠.
그래서 이 에너지 관계는 중앙하고도 상당히 연계가 있어야 되고 우리 도에서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가스 확대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 계획을 당기는 문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비도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할 문제 이런 등등을 전체적으로 보람 있게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요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에서 지사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경제특별도가 잘 이뤄지고 좋은 성과가 나오려면 저희 의회하고 경제투자본부하고 양 수레바퀴처럼 잘 굴러가야 좋은 성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수시로 어떤 현안이 있거나 그럴 때 간간히, 꼭 이런 자리가 아니라도 간담회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수시로 보고할 수 있거나 또 저희가 경청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오열 팀장이 그동안 자치 이쪽에 계시다 오셨는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해 질의·답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경제를 걱정하고 사랑하시는 모습 보고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 일을 함에 있어 위원님들께 어려울 때나 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나 보고드리고 상의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면서 본 위원이 오늘 질의·답변 하는 걸 보면서 느낀 점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산업경제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아마 경제투자본부를 굉장히 믿고 신뢰하는 그런 질의·답변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세세한 항에 대해서 묻기보다는 포괄적인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백조가 호수에서 고고한 자태를 내보이려면 발 밑에서 얼마나 많이 움직여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와 더불어 엊그제 서울 투자유치센터 개소식에 여직원들이 꽃꽂이까지 직접 해 가면서 장식하고 또 여기에 있는 여직원들이 모두 올라가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유치센터 개소식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도 이런 유치센터 개소식을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유관 경제 기관장님들 다 오시고 또 회사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셔서 아주 성대하게 우리가 유치센터 개소를 했는데 그 이면에는 우리 경제투자본부 직원들의 땀과 노고가 참 많았다라는 것을 그날 행사에 가서 보고 느꼈거든요.
여기에 안 계신 그날 수고해 주신 여직원분들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염려스러운 얘기예요. 외국인 투자유치를 저희가 지금 하려고 굉장히 안팎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도 외국인근로자를 데리고 있지만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주나 아니면 임원들이 과연 청주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문화나 오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받쳐줘야 그 사람들이 청주에 와서 활동하고 기업을 하기 좋거든요.
가령 영화관 갈 때 우리가 유치한 기업의 종사원들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영화를 15% 내지는 10%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병원비나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청주에서 살 때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따져서 우리 기업유치와 더불어 문화가 상생이 되어야 청주에서 그 분들이 눌러 살 수 있고 충청북도에 거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업은 청주에서 하면서 영화나 연극을 보기 위해서는 서울로 간다, 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서울로 간다, 아이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서울로 간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 문제, 중학교 문제 이런 것들이 선별적으로 서로 우리 투자본부장님과 여성복지 쪽과 함께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울러 또 한 가지 우리가 항상 충북에는 서울에 가 있는 고급인력이 없다고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투자본부 만큼만은 지금 충북의 경제에 관한 유관 기관장님들이 많이 내려와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본부장님이라든지 협동조합중앙회라든지 아니면 중기청이라든지 코트라무역협회 경제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계시잖아요.
그 기관장님들과 최대한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윈윈하면서 충북을 제2의 고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그 분들을 이용해서 제2의 경제도약 발판의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 왔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충청북도가 특히 외부인에게는 배타적인 곳이라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불식해서 문화와 경제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상생하고 충북에 내려와 있는 경제 기관장님들과 돈독히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부의 말씀이니까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아울러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또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건의한 사항 또 아까 민경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것들이 개선되어서 올해에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말씀하신 것들 그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윤숙 민경환 이대원 권광택
박종갑 이영복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순섭
○출석공무원
·경제투자본부
본 부 장정정순
경 제 정 책 팀 장이승우
투 자 유 치 팀 장권영동
전 략 산 업 팀 장권오열
통 상 외 교 팀 장김광중
기 업 지 원 팀 장신용식
자 원 관 리 팀 장구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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