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6년 12월 7일(목)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심흥섭 의원)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과 의안접수상황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심흥섭 의원으로부터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도민역량 결집”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김인수 의원 외 8인과 한창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각각 발의된 충청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과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하여 12월 6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을 접수하여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모두 5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들은 2006년 11월 13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모두 수정 가결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4기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 실현을 그 배경으로 하여 충청북도 행정기구의 전반을 개편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속한 의사결정, 고객지향, 성과관리를 통한 책임성 확보 등 성과지향적 조직을 만들기 위해 팀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우선 성과관리가 용이한 사업부서인 경제투자본부, 균형발전본부, 농정본부, 건설재난본부에 팀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선4기 역점시책 전담기능 조직보강을 위하여 균형발전본부 신설, 경제투자본부에 투자유치팀 신설, 복지환경국을 복지여성국으로 하여 청소년아동과와 경노재활과를 신설하는 등 1본부 3과 4팀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역점시책의 성공적 추진과 조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정무부지사의 기능에 정책 및 기획의 수립 참여를 신설하여 환경 및 수질업무를 복지환경국에서 문화관광환경국으로 조정하려하는 등 실·국·본부간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팀제 도입과 기능조정에 따라 9개 실·국·본부 중 자치행정국과 소방본부, 그리고 신설기구인 균형발전본부를 제외한 6개 실·국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팀제를 시행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를 직접 방문하여 자료수집과 행정자치부 혁신기획관 및 경상북도정책기획관 등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면밀히 사전검토를 한 결과 성과지향적 팀제 도입을 통한 행정조직의 경쟁력 확보, 유사기능의 통폐합 등을 통한 새로운 조직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보은, 옥천, 영동 등 남부 3군은 내수면 어업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내수면연구소가 충주에 위치하고 있어 내수면연구소 이용에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남부권에 내수면연구소지소를 둘 수 있도록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2,621명에서 2,929명으로 8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정원관리기관별로 도 본청 9명, 직속기관 5명, 의회사무처 1명이 증원되고, 사업소는 7명이 감원되는 것이며, 직급별로는 3급 1명, 4급 3명, 5급 4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이는 민선4기의 도정의 역동적 추진을 위한 기구신설과 전담기능 강화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다만 도의원들이 의정활동 보좌를 전문위원실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으로는 증가하는 업무량과 늘어난 의원정수 등으로 인해 충분한 의정활동 보좌에 어려움이 있어 부족한 보좌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충청북도의 현안사정을 고려하여 우선 행정 6급 1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을 감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472명에서 1,471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66명에서 67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1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6년 11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제특별도 위상에 맞는 활발한 기업투자가 촉진되도록 현행 기업이전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을 수도권만이 아닌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도내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기업에도 지원하기 위한 근거마련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상위 법령에 모순, 접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현실운영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4항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5조 제1항중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을 “도금고”로 하고 제2항중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를 “충청북도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 한다”로 하며 안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중 “내국인”을 “충청북도 도민”으로 하였으며 안 제37조 제1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8호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유지 못하는 경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5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6년 11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동 법률 제13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 하도록 되어 있고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6년 10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안 제6조제1항 중 “당해 지역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당해지역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9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심흥섭 의원)
(14시20분)
교육사회위원회 심흥섭 의원님 나오셔서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가 민선4기 최대의 비전으로 내세운 경제특별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우택 지사를 선두로 해서 전 공무원이 요즘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경제특별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어떠한 초점을 두고 연구해 나갈 것인가에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지사께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외에서 MOU를 체결하며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며 투자를 유도하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경제전문가인 정무부지사도 경제특별도를 외치면서 전국을 순회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충북을 경제특별도로 만들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은 충북도민이 잘살기 위한 충북 전체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요 책무입니다. 말로만 떠들고 구호로 외친다고 해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도지사 혼자 아무리 발로 뛰어다닌다 해도 어려울 것이며 정무부지사 역시 도지사를 돕는다고 해도 쉽게 되는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한들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도지사가 앞장서고 충청북도는 물론 우리충북의 모든 시·군과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힘을 모아주고 받쳐줘야 합니다.
충북도민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중지가 모아질 때 비로소 충북의 진정한 경제특별도가 건설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 세계는 무한경제의 글로벌시대라고 합니다. 내년도 경제는 불과 4%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달러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은 내년도 수출전망을 어둡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충북이 경제특별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이 가일층 요구되는 것입니다.
국내에 있는 타 시·도 또 세계의 도시, 국가들과 경쟁자로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4기가 새롭게 출발해서 도지사가 경제특별도를 건설하겠다고 의기충천하여 달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150만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후원하고 적극 지지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도의회는 도의회 나름대로 시·군은 시·군 차원에서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충북출신 국회의원들은 국회 차원에서 입법화를 통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충북 도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경제특별도 건설인데 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길로 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북경제특별도건설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충북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고 전 도민이 하나가 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광주는 아시아문화 중심이 되겠다고 우상호 의원이 157명의 국회의원의 입법 동의를 받아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 유기준 의원이 해양산업의 중심이 되겠다고 해양특별자치시로 만들어 달라고 입법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의 주승룡, 신중식, 김재경 의원들은 남해안특별법을 만들어서 남해안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법률안을 이렇게 제출해 놓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지역적인 문제를 떠나서 진정한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와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제 충청북도는 경제특별도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와 중앙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능동적으로 활동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필요하면 법을 만들고 세미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충북 도민의 의지를 명확히 천명해야 합니다. 충북 전 도민이 의지를 모으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한 방법으로 각계 전문가와 시민의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 충청북도경제특별도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정식으로 제안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충북인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서 총력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오장세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정 무 부 지 사노화욱
기 획 관 리 실 장박경국
자 치 행 정 국 장곽연창
경 제 통 상 국 장김종록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김문기
문 화 관 광 국 장이석표
건 설 교 통 국 장송영화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한문석
보건환경연구원장곽한용
바이오산업추진단장김진식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박의상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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