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1년 6월 23일(목)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7.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8.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
12.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

(14시00분 개의)

○부의장 최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전국 의장단 회의와 관련해서 해외출장을 가신 관계로 오늘 2차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한국농업경영인 충북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회의참석차 그리고 교육감께서 병가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학명   의사담당관 김학명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열일곱 건입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입니다.
  교육위원회 박상필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양희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강현삼 의원으로 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8인 발의)

(14시03분)

○부의장 최진섭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문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박문희 의원 외 8인이 발의하여 제301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제302회 정례회 회기 중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지방교육행정에 반영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7월 11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정질문에 관련된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으로 도와 교육청의 실·국·원장, 본부장 이상 간부공무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섭   박문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관해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진섭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6분)

○부의장 최진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6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6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책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집행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한 결과 금회 추경에 증액 요구된 1,127억 9,853만 8,000원 중 일반회계에서 16건의 사업비 36억 7,74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총 3조 1,120억 108만 5,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불요불급한 경비,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한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전체 예결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되어 물의를 일으킨 폐사된 소의 불법 도축 및 유통으로 학교급식에 납품된 사건이 있어 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으로 금번 예결위에서 한우 폐사처리비용 1,000마리분 2억 원 중 도비 부담인 30%인 6,000만 원을 지사님의 결심을 득하여 전국 최초로 축산농가에 지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년도 7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금년 6월말로 활동기간이 종료됩니다.
  그 동안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보내주신 성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지양토록 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적기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1년간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은 물론 우리 158만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시종 지사님과 함께하는 교육 감동 도약하는 충북교육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일선에서 궂은일을 묵묵하게 추진하고 계시는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내내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섭   박종성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진섭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재원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종 의원 외 6인 발의)
4.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7인 발의)
5.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병학 의원 외 6인 발의)

(14시11분)

○부의장 최진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재종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기관에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후 의회에 보고하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도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감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도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서 교육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에 대한 청원 심사·처리 등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보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진섭   김재종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진섭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진섭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부의장 최진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노광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장대리 노광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노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01회 임시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한정된 자원의 최적 배분과 주민의 예산편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의 참여절차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주민참여 방법 및 의견제출 절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회의 설치, 주민참여예산위원에 대한 교육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과 객관성과 활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조문을 보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에 ‘도민에 대한 예산 설명 및 홍보활동’을 추가하고 위원 수를 60명으로 증원하여 이 중 5분의 1 이상을 공모제를 통해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토록 하고 협의회 및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분과위원회를 기능별로 나누어 6개로 재편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섭   노광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정책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진섭 충청북도의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서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7.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인 발의)
10.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인 발의)
○부의장 최진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제8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0항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최병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최병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한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청을 찾아오는 민원인과 방문객들의 애로사항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관제시스템 도입과 주차요금의 징수근거 등 주차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의 운영시간과 유료 운영시간, 주차료 감면사항 등 주차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다만 주차장 적정운영을 위한 유료시간과 주차요금 감면 조문 중 불명확한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중 국외숙박비 등 관련조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정액으로 지급되는 국외숙박비를 신용카드 사용 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영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 대표도서관의 지도 지원을 통해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와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노력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충청북도지사 소속하에 대표도서관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정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명을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책무를 신설하여 평등한 가족 형성을 도모하고, 성차별 개선을 위해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조문을 추가하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한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섭   최병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진섭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진섭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진섭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신축
  ·첨단의료복합단지 주요시설 건립부지 취득
  ·북부출장소 이전 신축
○부의장 최진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대리 김영주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자금력, 인프라가 취약한 벤처기업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 평가자료에 따른 사업계획 중 주요시설 건립을 위해 충청북도가 확보해야 할 토지를 취득하고,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의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해 출범한 북부출장소의 안정적인 업무수행과 제천시 소재 도 산하기관의 통합청사로 신축,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북부출장소가 입주하게 될 제천시 신월동 소재지는 제천한방엑스포공원과 바이오밸리 주거단지 등이 있어 향후 제천시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발전 가능성과 함께 북부출장소를 중심으로 제천시 소재 도 산하기관의 통합청사가 건립되어 활용할 수 있는 최적지의 위치로 판단하였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은 생명의 땅 충북의 100년을 이끌어갈 미래 성장동력의 중심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첨복단지 주요시설 건립을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첨복단지 조성방안과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평가자료에 따른 충청북도가 확보해야 할 토지로서 이는 후보지 평가 시 도민은 물론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바이오산업의 중심으로서 태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취득해야 될 재산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섭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6인 발의)
13.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30분)

○부의장 최진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봉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황규철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식생활교육 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징수하는 가축의 도축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내 소재한 보육시설, 유치원 그리고 축산물검사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섭   김봉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진섭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외 6인 발의)
16.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34분)

○부의장 최진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권기수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권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주무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이율을 정하는 부처장관을 변경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의 상환방법을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에서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건설근로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도지사 및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권장하는 사항과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분별한 논두렁 및 밭두렁 소각에 의해 산불오인 출동이 급증함에 따라 출동소방인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전체 산불의 26%가 논두렁 및 밭두렁 소각 부주의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인접지역으로부터 100m이하의 논·밭두렁을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섭   권기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권기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진섭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진섭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7.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39분)

○부의장 최진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장병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장병학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장병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0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제안 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된 중복내용 11개 조문과 그 밖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4개 조문을 신설하고 그 밖의 일부 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등 현행 28개 조문을 21개 조문으로 정비한 것입니다.
  이 중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별휴가 내용 중에서 본인결혼 7일에서 5일로, 배우자출산 3일에서 5일로, 입양 시 본인 14일에서 20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결혼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1일을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상당이하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 시 3일 이내에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한 것으로 심사결과 일부 법문의 문구가 잘못 표기되어 바르게 수정하고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기된 자구를 일치시켰으며 그 밖의 전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섭   장병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박상필 의원, 김양희 의원, 장선배 의원, 강현삼 의원)

(15시43분)

○부의장 최진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박상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필 의원   존경하는 최진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에 함께하신 이시종 지사님과 박춘란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상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성세대 이후의 국가를 책임지고 가야할 주역인 대학생들이 공부를 뒤로 하고 반값 등록금을 외치며 거리로 나선 그들의 절박한 상황과 기성세대인 우리의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 일간지 기사 중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 OECD 국가 중 등록금 2위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소득 상위 20% 가정에서도 대학에 두 자녀를 보내려면 가계가 휘청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80%대의 중하위 가정의 대학생들은 학자금을 대출받거나 또는 시급 3,000∼4,000원의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벌어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 중 상당수가 취업을 못하거나 또는 오랜 기간 취업 재수를 하는 현실에서 이들은 신용불량자가 될 개연성이 높으며 공부할 시간에 시간당 3,000∼4,000원의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번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취직하기가 불리한 여건이 되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전부터 기성세대에게는 농촌에서 자식을 대학에 보내는 것을 우골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1989년 대학 자율화 조치 이후 현재까지 연 10에서 16%까지 가파르게 상승하여 지난해 최고 1,243만 원 짜리 등록금도 있었다고 하니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졸업 후 취직하기도 힘들지만 취직을 하여도 비정규직에 취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청년들 스스로가 월 88만 원을 받고 88세대라고 말하는 자조적인 표현이 등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비정규직의 1년 연봉보다도 큰 대학등록금과 우리의 미래인 대학생들의 고충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 스스로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음을 자각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때마침 충북도에서 제정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는 졸업 후 학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적게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반값 등록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민이 그냥 고민에서 끝나지 않고 절실하게 등록금 인하를 외치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청주에 ‘청람재’를, 그리고 서울에 유학하고 있는 충북지역 학생들을 위해 ‘충북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자 언론기사를 보니 2014년까지 450억 원을 들여 서울의 제2의 충북학사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잘된 일이고 박수를 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사가 많이 건립되어 학생들의 기숙문제가 해결된다면 등록금 못지않게 큰 비용이 드는 대학생들의 거주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것 또한 반값 등록금에 버금가는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2008년 설립된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짧은 기간에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난 6월 6일에는 지역대학생 2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분명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의 대학생 숫자에 비하여 수혜학생은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그리고 이기용 교육감님!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서 세계의 중심에 충북이 당당하게 우뚝 서는 길은 인재양성입니다.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인재가 지역에서,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세계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충북의 저력이며 또한 국력인 것입니다.
  바라건대 인재양성재단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충북학사도 지금보다 더 많이 짓는다면 훨씬 더 많은 유능한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반값 등록금을 외치며 거리로 나서는 대학생들에게 조그만 위안이라도 될 수 있는 우리 충북의 전략이라고 본 의원은…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섭   박상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 김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   한나라당 김양희 의원입니다. 민선 5기 이시종 충북지사께서 취임한 지 1년이 다 돼 갑니다.
  충북 도민들이 이시종 지사를 비판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오기인사, 막무가내 인사라는 점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인사의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 원칙을 가지고 있기나 한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지사의 인사스타일을 제도적인 원칙과 시스템에 의한 인사행정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자의적이고 편의적 잣대를 동원한다는 혹평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막무가내식 인사의 결정은 바로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이사진 구성과정에서 드러난 백화점식 인사난맥상이었습니다.
      (○최미애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김양희 의원   뿐만 아니라…
      (○최미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양희 의원   당시에 누구보다 더 사태를 악화시킨 사람은 바로 강태재 씨가 아닌 바로 지사 자신이었습니다. 도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었던 핵심 포인트는 학력을 속여 수십 년 전에 청주상공회의소에 취직했다는 점과 아울러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학력을 속인 채 사회 지도층 행세를 해 왔다는 점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까지 진행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북문화재단 대표로서 부적절하다는 게 지역 비판언론의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엉뚱하게도 이미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당시 학업을 중도 포기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느냐며 감성적으로 비판여론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했습니다.
  이제는 충북문화재단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사퇴와 그 인사과정에서 드러난 중대한 실책에 대한 지사의 사과입니다.
  그다음 순서가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를 공모하고 대표이사추천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밟아서 적임자를 선정해야만 합니다.
  담당국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새 대표이사 선정에 있어 공모절차나 추천위원회의 심사방식을 전혀 고려치 않음을 답변한 바 있습니다.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정 시 공모와 추천위원회 심사방식을 거부하고 강태재 씨 경우처럼 밀실에서 형식적 요식행위만 거친다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당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더 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적 인사행정은 결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동시에 확보돼야 한다는 그런 원리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밖에 인사 관련 혼란과 잡음은 일일이 거론하기도 벅찰만큼 다양하고 중증입니다.
  최근에 벌어진 도립의료원 김영호 원장 사퇴종용과 정태웅 이사 중도사퇴는 막무가내식 인사 차원을 넘어 도대체 충북도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불안감마저 갖게 됩니다.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전문적인 도립의료원장 자리마저 탐욕을 내는데 다른 자리인들 오죽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불가피하게 코드인사를 하더라도 적어도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민 여론 한 가지만 더 전달하겠습니다.
  충북도의회의 제1차적인 기능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9대 의회는 집행부 견제보다 본 의원을 더 견제하는 아주 희한한, 재미난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사라져 이시종 지사 민선 5기에 깊어가는 병을 방치하고 있다는 도민의 따가운 질책소리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섭   예, 김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   존경하는 최진섭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박춘란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3선거구 민주당 소속 장선배 의원입니다.
  저는 5분자유발언과 관련해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일 의장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본회의 진행 개선방안이 논의됐고 그중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본회의 당일 개의 1시간 전까지 원고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의원과 정당에서는 원고 사전제출은 검열이며 의회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고 의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각 언론에서도 이를 받아 충북도의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충북도의회가 마치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이에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저로서는 당황스럽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5월 20일 제300회 임시회에서 모 의원이 5분발언을 했는데 회의장의 제 책상 위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원고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 사무처 직원을 질책하고 원고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른 분들의 원고는 다 있고 모 의원의 원고만 없었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 직원은 해당 의원이 원고를 주지 않았다면서 억울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껏 원고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님이 없었다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원고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제출하도록 규정을 갖추어야 할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의원님들이 더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무처는 관련 규정을 분석했고 그것을 토대로 의장 및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당일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 원고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자료를 복사하고 배부하는 등 준비하는 시간을 감안해 1시간 전까지 제출토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느닷없이 사전 검열이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처사가 됐고, 사실관계나 배경과는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크게 비화됐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어떤 것이든 새로운 규정을 자꾸 만드는 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5분발언 원고제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의 수준에서 일이 논의되고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규정과 룰 이전에 규범이고 상식이 먼저입니다.
  5분발언 원고제출 문제도 똑같습니다. 9대 의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5분발언 원고가 회의시작 전에 의원님들께 배포됐습니다. 원고제출이 의무화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규정 여부를 떠나 회의를 함께하는 동료의원들에 대한 일종의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공급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동료의원들은 자신의 주장을 맨 먼저 수용하는 1차 소비자로 그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 언론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정작 1차 수용자인 동료의원들의 책상에는 관련 자료조차 내놓지 않는다면 그 주장의 진정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언론마다 대서특필된 5분발언 원고제출 논란은 따지고 보면 허망한 말놀음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처럼 회의시작 전까지 동료의원님들의 책상에 원고가 배포되면 됩니다.
  새롭게 규정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규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상식을 지켜주면 규정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더불어 저는 이번 사안처럼 의회 운영상의 문제가 더 이상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의회 운영은 개인이 아닌 의회 전체의 몫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5분발언과 관련해서 집행부에게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집행부의 답변의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번 떠들고 넘어가는 것’ 쯤으로 치부한다면 5분자유발언의 의미와 효용성은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접적인 답변의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5분 발언에서 지적된 도정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5분자유발언 제도가 의정과 도정 발전에 크게 보탬이 되도록 더욱 알차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미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최진섭   장선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최미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최진섭   강현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제천시 제2선거구에 강현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8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진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건설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 이시종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더불어 그 지역을 만들어 가면서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비전을 제시하고 대안을 함께 마련하며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 실시설계 용역 중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이 자리에 계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이시종 도지사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충북도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제천 저희 지역구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해서 신호등 백여 개를 지나서 두 시간을 걸쳐서 이곳 청주 도의회에 출석했습니다.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민심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거리를 좁히고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도민 모두가 잘 사는 충북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주-제천 간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우리 충청북도를 하나로 묶는 도민의 최대 관심사이자, 이시종 도지사님의 핵심공약사업이지만 지금 현재 도민의 의사와 지역 현안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인 타당성만을 강조하여 우리 북부권인 충주-제천 구간을 비롯한 많은 구간이 신설이 아닌 기존 노선을 이용한 개량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본 계획에 의하면 청주-충주 간은 거의 신설 노선으로 계획했으며 충주-원주 간은 기존 19번 국도를, 충주-제천 간은 기존 38번 국도를 거의 대부분 선형 개량조차도 없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단양지역은 계획조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위치도에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신설 및 개량 예정구간이고 점선 구간은 현 국도를 그대로 이용하는 계획입니다.
  그나마 원주-충주 간 19번 국도는 지난해 고속화도로가 설계 공사 완료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충주-제천 간 38번 국도는 10여년 전에 완성되어 험준한 지형 탓에 상시 교통사고 우려가 상존하며 특히 지난여름 호우 시에는 산사태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겨울이면 월동대책 미비로 인해서 교통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차량의 평균속도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기존국도와 고속화도로의 특성상 기존 구간을 선형 개량조차도 없이 사용한다는 계획은 실로 무모한 계획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우리 도민을 걱정케 하는 것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착공시기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공사착공 시기가 2017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61km 공사 설계하는데 7년이나 걸린다면 착공 후 완공까지는 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충북 도민이 원하는 것은 기존 도로를 땜질해서 도로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이 모두 함께 잘 사는 도내의 균형 발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부권은 이번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을 그동안 침체돼 왔던 지역발전의 호기로 생각하면서 많은 기대를 해 왔으며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진 중인 노선을 수정하여 충주-제천-단양을 잇는 관광벨트 노선으로 추진하여 수안보와 청풍호반 그리고 단양 팔경을 잇는 충청내륙의 새로운 관광명소를 개발해서 이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며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논리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국민 존중과 균형발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충청북도민 여러분!
  얼마전 우리는 158만 도민의 힘으로 세종시 건설과 충북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제는 충청내륙고속화 도로를 지켜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사는 충북, 또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건설을 위한 우리 충북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내실 있는 설계와 조기착공…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통을 위해서 도민 여러분들의 단합된 힘과 결집, 그리고 집행부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섭   강현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미애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최미애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최진섭   최미애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요지를 듣고 나서 하죠.)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요지를 듣고 나서.)
○최미애 의원   이거 회의진행과 관련한 발언입니다.
○부의장 최진섭   말씀하세요.
○최미애 의원   청주시 제9선거구 최미애 의원입니다.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 진행을 맡아 하고 계시는 부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양희 의원이 5분발언 원고를 제출하지 않고 발언했는데 301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께서 1시간 전까지 원고를 제출하도록 한 규율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진행 규율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부의장님의 해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1시간 전 원고 제출 규율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진섭   최미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부터 하고 최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열흘 간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심의해 주신 17건의 조례안을 비롯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그리고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등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과 소통 기회를 갖는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도의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등 성심성의껏 준비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과 부의장으로서 의장대행 역할을 하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할 때는 사전에 원고를 제출토록 하기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발언 내용을 동료 의원들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운영해 오던 방식을 최근 일부 의원이 이행하지 않아서 의장단 회의에서 재차 그 방침을 정하여 시행한 것인데 그럼에도 오늘 또 한 분께서 원고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최진섭  손문규  김광수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김동환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임현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박경국
  정책관리실장고규창
  행정국장윤영현
  보건복지국장김화진
  경제통상국장김경용
  농정국장강길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이정렬
  균형건설국장이장근
  소방본부장전병순
  바이오밸리추진단장김광중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박종섭
  농업기술원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교육청
  부교육감박춘란
  교육국장정가흥
  기획관리국장구명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