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9년9월13일(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관광건설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10시5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분으로서 오늘은 관광건설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의원님이 되겠으며, 내일은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은 한 의원님께서 모든 질문을 완료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에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질문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경우에 같은 주제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초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관광건설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10시52분)
도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청주지역주민을 비롯한 대성여상 학생, 그리고 언론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당부 및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 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은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는 오늘의 도정질문 진행상황을 청주케이블TV에서 생중계로 방영하고 있으며 CJB 청주방송국에서는 도내에 오후 6시 45분부터 8시까지 녹화방영, CBS 청주기독교방송국에서는 녹음하여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동안 방송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의원과 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정시책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중앙정부의 고유업무와 정치관련 문제 등의 질문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 중 제도개선사항이나 새로운 대안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민의의 전당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국 제일의 충북을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도정에 정진하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21세기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참신한 인재양성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시 우리 도민들은 밝아오는 새천년에 대한 희망과 복지충북 달성이라는 부푼 꿈을 가슴에 담고 행정의 달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던 현 이원종 지사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때 그 기대를 상기하면서 1년이 지난 오늘 그간의 도정수행 상황을 되돌아 볼 때,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본 의원은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 도정수행에 있어 계획한 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 실상을 파악해 보고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단위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2기 출범 후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도정을 펼쳐 대규모 국책사업이 우리 도를 정점으로 많이 유치되고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형적으로 화려할 뿐 한가지도 마무리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시행정, 실적위주의 행정에서 탈피, 내실을 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근한 예로 수출다변화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큰 목적으로 지사께서 해외 세일즈를 하고 있을 때 우리 도내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충북은행 합병, LG반도체 합병, 한국조폐공사 옥천조폐창의 이전, 한국담배인삼공사 청주제조창의 이전 등 우리 도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엄청난 지각변동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도를 정점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보건의료산업단지, 충북선 전철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대하여 따른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앞에서 언급한 대단위 국책사업 이외 각종 사업의 추진전략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사업추진이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Change 21」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글로벌시대의 정착, 아시아 태평양시대 전개, 국내적으로는 지방분권화 가속, 남북통일 가능성의 증대와 충북지역의 인접지역인 수도권, 대전·충남권, 경북권, 강원권 등의 경우 지역문화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 21세기를 맞이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에 우리 충북도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창조적 개척정신을 통해 희망의 땅 충북을 건설하고자 진취적 의식과 노력을 결집하는 「충북 Change 21」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 「충북 Change 21」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의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대전·청주 광역권 개발 계획,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등과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함에도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전혀 연관성이 없이 수사에만 치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계획을 위한 계획인지 아니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에 의한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인지는 차후 드러나겠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우선 투자재원 측면에서 볼 때 국비 18조원, 지방비 11조원, 해외 및 민자 19조5천억원 도합 48조5천억원의 재원이 투자될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즉, 국비나 지방비는 어느 정도 재원확보가 가능하리라고 예상되지만 해외 및 민자부분에 있어서는 가상의 대상을 설정, 짝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원의 조달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옥의 티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운데 10년간 투자될 해외 및 민자부분의 산출근거와 확보방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한 1988년부터1998년까지 10년동안 집행된 예산중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내역을 국비, 도비, 해외 및 민자로 나누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비에 있어서도 2000년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 도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가용재원을 총 6,794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전액 「충북 Change 21」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4조2천억원의 부족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부족분의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환상적이기보다는 실질적인 「충북 Change 21」로의 전환으로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탁상행정이 아니구나 하는 현실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충청북도의 의지는 어떠한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는 조직이 나아갈 방향과 각 조직의 역할에 대한 조직원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조직원의 임무수행에 보다 능동적,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조직의 이념과 목표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보여지며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공정한 인사관리와 처우개선, 사기앙양책 등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명예를 먹고 산다는 공무원 사회에서야 공정한 인사관리만큼 일할맛나는 신바람 나는 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국가시책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시·군간 조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도,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도, 시·군간에 이 인사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민선 자치시대에 와서는 자치단체장들이 차기 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소속공무원을 자체 승진시킨다는 명분으로 도, 시·군간 인사교류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충청북도에서 단행한 도와 시·군간 중간관리자 급에 대한 인사로 인해 대다수 도청 공직자들의 불만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우리 도가 시·군의 인사 해우소로 전락되었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직원들의 희생과 봉사를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못된 인사로 인하여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직자들에게 실의와 좌절감, 배신감을 심어주는 인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자칫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이 조직 구성원간 알력과 불신을 주는 화근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 시·군간 활발한 인사교류와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관계관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Bus Tour대화방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 사태는 직장을 잃은 가장을 만들어 내고 취업을 하려하지만 자리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딱한 현실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 예외는 아니어서 3만5천명이라는 실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으며 5천여명에 달하는 초·중·고 학생들이 점심을 해결하지 못해 거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양로원, 고아원 등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전에 없이 보조금, 후원금이 끊겨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눈물 섞인 호소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이럼에도 우리는 지금 수천만원짜리 버스를 구입하여 Bus Tour 대화방이라는 미명아래 수십명의 도 간부들을 대동한 채 벽지마을, 도계마을을 돌며 도정홍보,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적극적인 도정을 펼치고 있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본 의원도 이러한 시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본래의 취지가 탈색된 선심성, 인기성, 일회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병법에 보면 허장성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은 수의 군사로 하여금 많은 적과 싸울 때 쓰는 전법으로 외형은 굉장하지만 실상 안을 들여다보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야 그럴 리야 없겠지 하는 믿음과 더욱더 내실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Bus Tour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도정에 반영시킨 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주민숙원사업 해결실적과 마을 선정기준에 있어 도민의 자발적인 요구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집행부서의 일방적인 선정인지와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 또한 굳이 Bus Tour 대화방을 운영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수렴한 여론과, 숙원사업해결 등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의 대책을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문예진흥기금의 운용과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 문예진흥기금은 60억원 정도 조성되어 있고 이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5억원을 가지고 각종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문화예술인들이 500여명을 훨씬 넘고 있으나 실제 지원건수는 200여건에 불과하고 지원액도 1건당 100만원 정도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최소한에 불과해 수요액의 절대 부족으로 예술인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을 예술의 고장이라고 하며, 도민의 문화 수준은 전국에서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정책은 아직 미흡하기 이를 데 없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의 문예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문예진흥기금을 대폭 확대 조성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안전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수련시설 화재로 인하여 23명의 어린이가 숨지는 등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관계법령이나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매우 불행한 사건으로써 ’95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대형사고가 주춤한 틈에 다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되살아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이 정서를 함양하고 심신을 단련하여 공동생활을 통한 전인적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작으나마 기여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 및 심신을 단련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이 52개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대책에 이상은 없는지와 만약 이상이 있을 시 대책을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소관으로 실업계 고등학생의 기능경기대회 참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기능경기대회가 노동부산하 산업인력관리공단 주관하에 각 시·도별로 순회를 하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정작 이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기능대학, 직업훈련원, 기업체에서는 외면을 하고 학업에 열중해야할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학교는 소수 숙련된 기능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곳이 아니고 지성과 덕성 등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초 학문을 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이럴진대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본 기능경기대회에 비중을 많이 두어 해마다 한 학교에서 7～10여 종목씩 참가를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짚어볼까 합니다.
기능경기이기 때문에 각 부문별 실습이 필수이고 참가선수에 집중된 실습, 참가선수 위주의 학습 등 마치 기능경기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를 위해 나머지 학생이 희생이 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여기서 본 의원의 생각은 학생이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를 할시, 일과 후에 별도 시간을 마련하여 기능을 연마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기왕 참가할 바에야 최상의 성적을 거두는 것이 지상목표이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는 지도교사, 참가학생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기앙양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참가학생 위주의 실습으로 타학생들의 실습기회가 줄어들고 아예 실습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지, 있다면 이의 개선방안과 또한 참가선수에게 실습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경우는 없는지 여부와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 선발에 있어 학생의 신청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학교측의 임의 지정인지 참가선수 선정기준 및 향후 기능경기대회 참가 방향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신택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 소관사항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4회 임시회를 맞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면서도 우리 도가 해결해야될 현안이 발생하면 각계각층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셔서 즉각 대응을 해 주심으로써 150만 도민들로부터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로 신뢰를 받아오고 계시고 또 근래에는 도정현안에 관한 많은 문제에 있어서 큰 힘을 보태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 의사당에서는 도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그리고 또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값진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로부터 제시된 고견들은 바로 150만 도민의 뜻을 대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집행부 간부들은 정성을 다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드림은 물론이고 또 도정에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을 해 주신 신택수 의원님께서는 도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아주 심도 있는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정의 핵심과제의 하나인 오창과학산업단지 등에 대한 대단위사업을 비롯해서 또 정책적 안목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신의원님께서는 오랜 기간 신용협동조합을 이끌어 오시면서 조합원은 물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원만한 금융편의를 제공해 오셨고 또한 깊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고 또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주위로부터 높은 신망을 받고 계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신택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대단위 시책추진은 도지사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도내 대단위 현안사업들이 IMF 구제금융시대를 맞아서 국가의 전반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활발하게 진척돼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 발전의 기폭제가 될 대단위 현안사업이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현안사업전담추진반을 지난 5월 15일 발족을 해서 단계적 추진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매주 실적과 대책을 점검해 나가는 중입니다.
또한 이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저 자신이 청와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 수차에 걸쳐서 방문을 하고 또 예산지원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30일 도정개혁과제보고회의 시는 김대중 대통령께도 직접 여기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려서 국가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시겠다는 이러한 지원 약속도 얻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을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의 경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과단위 직제인 오송보건의료과학담당관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여일 전인 지난 9월 2일에는 새로 부임하신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이 우리 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때 이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협의를 했고 또 차장관께서는 확고한 추진방침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와 함께 현장까지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본 단지의 중요성과 추진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정부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오송단지로 이전예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현장을 방문 확인했고 또 주식회사 녹십자 등 관련기업에서도 근래 들어서 현장을 방문 조사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가 당초에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일부 부처에서는 경기침체,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송단지에 대한 기획예산처 실무 선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어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 초에 도지사인 저와 우리 모두가 직접 나서서 당정협의를 거치고 또 예산처를 방문해서 장관부터 예산실장 등 모든 간부들을 만나서 협의하는 등 이틀간에 걸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이 정부기관 이전사업비 38억원과 정수장건설분담금 50억원 등 총 88억원이 새로이 반영됨으로써 중앙정부에서도 이제는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당초 LG반도체와 계약하였던 20만평의 부지를 현대반도체에서 인수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오창단지는 그 동안 경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초에 계약했던 토지계약들이 해지되는 등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가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향각지에서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현장조사 등 이런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수도권을 비롯한 국내외의 요로에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중앙 경제일간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기업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선 전철화와 그 다음에 청주국제공항, 중부권내륙화물기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선 전철화사업은 지난해 실시설계를 이미 완료를 했고 또 금년에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6월 14일 착공해서 편입용지 보상, 그리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충북선 전철화사업은 우리지역 산업체 물류비 절감과 북부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앙정부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모두 관심이 높으신 청주국제공항의 항공노선 확대 등 이것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는 계획을 세우고 우선 부산과 강릉노선 또 제주의 증편 등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기대책으로 1차적으로 이러한 항공노선 확대사업을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이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활주로의 확장이라든지 오근장역을 공항쪽으로 옮긴다든지 또 계류장의 확장이나 진입로의 확장 등 이런 장기대책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확정된 중부권 내륙화물기지는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대중앙 투쟁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합쳐서 도와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힘을 합쳐주신 정치권의 여러분들 또 청원군민들 그리고 언론사 또 우리 지역 지도자 여러분들께 참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물류기지는 경부고속도로 청원인터체인지에서 현도 쪽으로 약 6km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기지는 충남과 충북 양쪽을 합해서 21만평 정도의 부지 위에 4,50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져서 건설되는 기지입니다.
이 기지가 완성이 되면 여기에는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와 대전과 경기 남부에 이르는 중부권 화물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화물의 집하, 포장, 수·출입, 배송 등 여러 가지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완성이 된다면 적어도 연간 1,000억원 정도의 물류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충북경기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우리 생산업계에 있어서 국제적인 경쟁력도 높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물류체계로서는 소량 다품종으로 많은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교통량도 많고 여기에 따라서 공해유발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량 소송체계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교통량도 줄고 또 공해문제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긍정적이고 또 연간 생산효과만 보더라도 몇 천억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고용되는 상시 고용인만도 2,500명 정도가 취업이 가능하고 또 지방세수만도 연간 30억원 정도가 세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감사한 것은 이 지역에 물류기지의 배후도시로 역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강이라는 지역입니다. 부강이라는 지역은 아직은 자그마한 면단위의 소도읍이지만 이것이 몇 년 내에 아주 차원 높은 이러한 배후도시로서 활발한 발전이 모색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이 물류기지도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대단위 현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혜가 결집되어야만 계획기간 내 완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중부권 내륙화물기지의 유치를 지휘하면서 느낀 것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목표와 주장이 옳을 때 이것은 합리성과 힘을 갖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목표가 좋고 또 우리의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우리 각계각층 모두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도민 여러분들과 각계각층에서 힘을 모아주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충북이 발전하는 모든 일에 도민들께서 힘을 합쳐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의 활성화와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 시·군간 활발한 인사교류와 공정한 인사운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선자치 이후 시·군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인사교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상호 1 대 1 대등교류의 원칙 하에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과 인력의 균형배치를 통한 시·군 전체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위하여 인사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는 9월 현재까지 총 21명, ’98년도에는 82명을 인사교류 하였으며 민선자치 이후 연평균 67명의 인사교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일부 인사에서 시·군의 행정수행능력 향상을 도와주기 위해서 단행된 인사가 도소속 공무원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군 인사교류시 여러 면을 검토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도정의 효율적 추진과 도, 시·군간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인사교류가 더욱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의 가장 근본은 공무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적요건과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에너지를 하나로 합쳐 도민을 위해 생산적이고 헌신적인 봉사를 다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연공서열도 중요하지만 업무실적과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을 발탁하는 한편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지식을 지니고 있는 공무원을 우대함으로써 조직의 능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성으로 살아있는 또 일 중심의 생산적인 조직을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택수 의원님께서 「충북 Change 21」 계획의 실현가능성 확보를 위한 해외자본과 민간자본 확보방안과 과거 10년 동안의 사업비 내역, 부족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새천년 21세기는 사회변화의 속도를 실로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시대의 미래입니다.
「충북 Change 21」은 이 불확실한 미래에 도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충북의 미래를 설계하여 희망찬 새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충북의 장기발전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정부의 제4차국토종합계획수립기간중에 완료함으로써 어느 지역보다도 국가계획에 연계시킬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으며 또한 각종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은 물론 인접지역과 시·군계획과도 긴밀히 연계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7월 8일 본 계획의 확정 발표시에도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설명드렸습니다만 「Change 21」의 투자계획은 정부와 자치단체 예산 증가율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투자 금액의 현실성을 높여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 및 외자유치 부문에 대하여 산출근거와 확보방안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GDP대비 13%수준으로 외국인투자유치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 충북의 GRDP 전국비중 3.4%를 반영하여 산출하면 2010년까지 우리 도의 외자유치액은 3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hange 21」에 계획된 민자와 외자유치대상액 19조원보다 무려 12조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계획의 실천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청주-상주간, 여주-충주-구미간 중부내륙고속도로, 춘천-제천-대구간 중앙고속도로, 충북선 전철화 등 대단위 국책사업들이 완료되면 그 파급효과로 인하여 민자·외자유치가 가시화되고 이로 인한 투자금액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수립중인 세부실천계획에 의하여 별도로 외자와 민자유지계획을 수립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 체계적으로 자본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 의원님께서 「Change 21」 계획상 지방비가 4조2,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시고 부족분의 확보방안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상총액이 증가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가용재원 6,794억원으로 12년 동안 합계를 내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4조원이 부족합니다만 지난 10년 동안 도, 시·군의 예상총액은 평균 13.9%가 증가하였으므로 예상증가율 13.9% 적용시 12년 동안 26조원, 경제성장률 5% 반영시에는 15조원의 예산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Change 21」 계획상 지방비 사업 12조원보다 4조 내지 15조원이 초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행초기인 2000년도 도비 가용재원과 「Change 21」 전체의 연도별 소요액을 비교하면 다소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중앙의 지원규모를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방재정 확충과 민간자본의 투자를 확대토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본 계획의 민자부문산출근거와 1988년부터 1998년까지 10년간 집행된 사업비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은 실천계획을 통하여 더욱 구체화시켜 나가고 제4차국토종합계획이 금년말 확정되면 법정계획인 제3차도종합계획으로 보완 발전시켜 충북의 미래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정의 행정력을 집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신택수 의원 도정질문 별도 답변자료
1.「충북 Change 21」의 민자·외자 투자계획산출근거
2. 1988～1998년까지 집행된 사업비 내역
(충청북도)
이상은 부록에 실음
신택수 의원님께서는 버스투어대화방을 통하여 수렴된 도민의견 중 도정에 반영시킨 사항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실적, 대화대상마을 선정방법, 이 사업을 위하여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액, 버스투어대화방을 운영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도민여론과 숙원사업을 수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신택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버스투어대화방은 산간오지마을에 사시는 도민들께서 도청을 찾아와 도지사를 만나고 대화한다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또 생활 속에 깊게 스며있는 진솔한 작은 목소리, 즉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서 도민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수렴하는 버스투어방식을 지난 5월부터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시대상지역은 도계마을인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를 시작으로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등 3개 마을에 대하여 버스투어대화방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수렴된 의견 23건 대부분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주민숙원 사항들로서 건의 유형으로는 지역개발건의 13건, 정책건의 7건, 소규모 생활민원 3건이었으며 이중 11건은 이미 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1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화 대상지역 선정문제는 도계마을, 산간오지, 취약지역 등 소외되기 쉬운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가급적 전시·군을 고르게 순회하면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화방 운영을 위하여 집행된 예산은 버스구입비 3,500만원과 관계공무원의 식대 78만원, 유류대 9만7,000원 등 최소한의 경상비가 소요되었습니다만 새로 구입된 버스는 내구연한이 지난 기존차량을 대차·폐차한 것으로서 본 사업 수행만을 위해서 새로 구입한 것은 결코 아니며 특히 차량 운행 경비도 최대한 절감하고자 규모가 적정한 중형버스를 구입 활용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버스투어대화방을 운영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도민 여론과 숙원사업을 수렴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달라고 하는 물음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버스투어대화방 이외에도 현재 도민의 소리 직소창구를 개설하여 전화, 팩스, PC 통신, 일반 서신 등의 방법과 또한 의원님들은 물론 시장·군수로부터의 현안사업 건의와 지휘보고, 각종 기관, 단체 등을 통하여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지난 민선2기가 출발한 이후 현재까지 총 372건을 접수하여 도정에 반영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하고는 있지만 버스투어대화방의 경우는 주민을 현지에서 직접 대면하고 진솔한 의견을 가감없이 들어주고 이해 설득시키는 현장 접촉의 장점을 살릴 수 있어 다른 어떠한 방법보다도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버스투어대화방 운영은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오지지역주민들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화방 운영 참여자도 관계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도민에게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 그들과 애환을 함께 하는 도정을 펼쳐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관광건설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서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는 신택수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신택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청북도 문예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영현황과 확대 조성 용의는 없는지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문예진흥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문예진흥기금은 당초 10개년간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84년부터 ’95년말까지 중앙에서 기금보조 9억7,500만원, 도비 출연 6억2,300만원, 시·군비 출연 9억2,000만원, 성금 1,200만원, 이자수입 30억5,470만원 등 ’95년말 현재 55억8,470만원이 조성됨으로써 기금조성목표액 50억원이 초과되어 ’96년 이후는 자치단체 출연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한편 ’96년부터 이자수입액에서 일부를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비로 지원하기 시작하여 금년까지 4년 동안 문학, 미술, 음악 등 14개 분야 547건에 13억3,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의 운영은 기금조성액이 50억원 이상 80억원이 될 때까지는 이자수입의 70%를 지원하고 30%는 재적립하며 기금조성액이 80억원이상 조성시부터는 이자수입금의 80%를 지원하고 20%를 재적립하도록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예진흥기금을 대폭 확대조성하여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택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예진흥기금 이자수입중 70%를 활용하는 현 단계에서는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수요액에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의 경우 문학, 미술, 음악 등 14개 분야에서 총 515건에 19억5,300만원의 문예진흥기금 신청이 있었으나 중앙문예진흥기금에서 2억원을 처음으로 지원받고 자체수입 6억6,800만원의 70%인 4억6,700만원 중 시·군교부금 1억1,60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3억400만원을 합하여 5억400만원의 재원으로 212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지원건수 127건과 비교할 때 80%가 늘어난 것입니다.
’98년말 현재의 기금조성액은 이자수입 중 30%를 재적립함으로써 ’95년말보다 4억9,130만원이 증가한 60억7,600만원이 조성되었고 이러한 추세로 적립되면 2010년까지는 80억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금증가에 따라 매년 수혜폭이 더욱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의 문예진흥기금조성액은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서 우리 도보다 재정형편이 양호한 대부분의 시·도가 50억원 미만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마인드를 고양하고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더욱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신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재의 규정에 의한 기금적립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금년부터 일부 이관이 시작된 중앙기금을 더욱 이관받아 지원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이 총 52개소로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 29개소, 민간청소년수련시설이 2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대책과 여름철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에 대비하여 씨랜드화재사고와는 관련없이 사고발생 이전인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도내 전 수련시설에 대하여 1차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점검결과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중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일부 시설에서 경미한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현지 시정이 가능한 것은 현지에서 조치 완료하였고 기타 사항은 조속히 개보수하도록 수련시설에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 ’99년 6월 30일 씨랜드사고 이후 우리 도에서는 보다 더 정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직공무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특별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99년 7월 12일부터 7월 23일까지 12일간 도내 52개소 전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재차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걸결과 1차점검 때와 같이 중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일부 시설에서 경미한 지적사항이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전기분야에서 규격전선 미사용, 감전예방을 위한 접지선 미연결, 문어발식 전원코드 사용 등이 있고 가스분야에서 LP가스 경보기 전원 미연결, 가스배관 도색불량 등이며 소방분야에서 소화기 충약미흡과 유도등 미점등 관리소홀 등의 경미한 사항이 지적되어 해당 수련시설에 ’99년 8월 30일까지 개보수 등 조치완료토록 통보하여 현재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실명제를 실시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결과에 대하여 점검내용과 조치결과를 실명기록에 남겨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택수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택수 의원님! 「Change 21」에 대해서 10년 동안에 집행된 사업비의 내역을 밝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전에 서면으로 답변 받은 것이 있습니까?
(○신택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신택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기획조정실장님! 10년 동안 집행된 사업비 내역을 아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신택수 의원님한테 지금 여쭈어보니까 받았다고 그랬는데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전달이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집행기관석에서 ―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전달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냈을 때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질문을 냈는데 지금 와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얘기는 대단히 불성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또 서면으로 답변할 때는 충분히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답변자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집행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새 천년을 열어 가는 활기찬 교육활동으로 21세기 선진교육 구현에 가일층 매진하고 있는 본 도 교육을 위해 그 동안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충북교육은 의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따뜻한 격려 속에 전국 최상위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1만6,000여 교육가족들이 합심 단결한 결과 교육부가 실시한 시·도 평가에서 ’97년, ’98년 연속 2위를 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20개 과제 중 13개 과제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전국 9개 도 교육청 중에서 1위를 차지, 84억3,55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명실공히 작은 도세를 넘어 전국 최상의 교육력을 보여준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두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이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심도 있는 질문은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훌륭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며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본 도 교육의 발전적 변화와 개혁을 더욱 가속적으로 추진하여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주역을 기르는데 혼신의 역량을 바칠 것을 말씀드리면서 신택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실업계 고등학생의 기능경기대회 참가에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지도교사와 참가 학생에 대한 사기앙양책의 필요성과 그 대책을 지적하셨는데 참가 선수들의 기능연마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지도교사에게는 전국 기능경기대회 입상 등급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점을 부여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참가 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과 취업추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참가학생의 실습교육 피해여부 및 개선방안을 지적하셨는데 출전선수의 훈련은 일반학생의 수업시간 이후와 휴일에도 개별지도를 하고 있고 지방경기대회 이전에는 특기·적성교육 활동시간에 기초기능훈련을 하고 방학중에 강화훈련을 하고 있으며 전국대회 대비를 위해서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다소는 영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피해는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국제기능경기에 대비 고도의 기능훈련을 위해서 출전선수는 수업을 받지 않고 훈련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셋째, 참가학생의 실습재료비 등 경제적 부담 여부 및 참가선수 선정기준을 질문하셨는데 기능훈련에 소요되는 재료는 도교육청과 산업인력공단의 예산지원으로 개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 학생이 사용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기계분야 일부 직종은 재료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교육청의 지원과 함께 산업인력공단에서 적극 지원이 있어야할 것으로 압니다.
참가선수 선정기준은 학교별로 기능경기대회에 관한 내용을 홍보하고 학생과 학부모님의 희망과 관련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1차 선발을 하고 직종별 기초소양과 기초기능을 평가하여 2차 선발을 하여 지도교사와 면담을 통해서 최종 선발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넷째, 향후 기능경기대회 참가방향을 지적하셨는데 우리 나라 최고의 기능경기대회인만큼 지도교사와 일반 학생 기능수준을 전체적으로 높이는데는 매우 효과가 있고 직업훈련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협력을 통하여 직업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을 배출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능이 있고 적성에 맞는 학생을 발굴하여 고도의 기능을 연마시켜 기능경기대회에 출전은 물론 학생 진로개척과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능경기대회 주관을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으므로 충청북도와 산업인력공단에서도 기능훈련비와 지도교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신택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본의원이 질문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답변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단위 시책사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 관할사업으로 중앙정부 지원 없이 충북 힘만으로는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모든 시책이 그렇듯이 초기단계에는 행정기관 주무부처 등 관계기관에서 야단법석을 떨다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온갖 이유를 붙여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왔습니다.
사업주체인 중앙 사정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여 야기되는 국토의 비효율적 운용, 국민의 혈세인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이농에 따른 사회문제 등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감안해 보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모든 시책사업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 행정력을 집결하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책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공정한 인사야말로 자발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고 이는 곧 소속 부서의 효과적인 팀워크를 구축하여 개개인의 잠재능력 개발로 이어져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공직사회의 안정은 공정한 행정으로 이어지고 공정한 행정은 도민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어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등 즉, 나만이 아니라는, 이기주의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심어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인사관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차 촉구합니다.
다음은 「충북 Change 21」입니다.
본 계획이 환상적인 충북 미래를 제시했지만 대규모 도민들은 계획 자체를 모르고 있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 실현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보다 더 많은 계획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휴지조각으로 전락하는 예가 허다할 것입니다.
확정된 예산이 시행과정에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추진정책과정을 보면 건설공사의 공정처럼 산술적으로 해결되는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추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Change 21」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중요한 만큼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사업내용 자체를 충분히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혹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추가 발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지사님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들은 심기일전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각오로 모든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택수 의원님이 나와서 보충질문 하신 것은 촉구성 질문이지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신택수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신택수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소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 신택수 의원님의 심도있는 질문과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도정질문 내용은 신택수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 오창산업단지와 오송의료과학단지 등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북 도민 모두에게 부푼 기대와 희망을 약속했지만 현 시점에 와서는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미진한 추진상황을 보게 됨으로 해서 실망과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으며 각 시·군 공통이 추진한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용지 대다수가 유휴화되고 있는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좀더 신중하지 못함으로써 자치단체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지금에 와서는 재정압박과 부채비율만 날로 증가하여 고민 중에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이원종 도지사님의 예산확보 노력과 성과에 있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부진한 실례의 하나로 청주 가경 2·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이에 따른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향후 대책마련을 위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7일에 방영된 바 있는 청주 KBS뉴스에 가경동 일대의 교통대란이라는 제하의 보도내용을 접하고 본의원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현장 답사는 물론 관계부서를 방문 조사한 결과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빈약한 본 도의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택지개발사업의 최종 마무리가 절실한 입장임에도 미분양용지 32필지 1만3,000여평의 분양가액으로 394억이 유휴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대도시형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을 유치하면서 입구 출구와 연계되는 도로망 구축이 근시안적으로 시행되었고 대우와 롯데의 유통센터 개점은 물론 이후 또 다른 대형 매점의 입주가 예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 시 당국이 안이한 도시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초기단계부터 교통혼잡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은 부지 1만평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 중 6,000평만을 청주시에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분양함으로써 터미널 운영상 부지가 협소해서 많은 애로를 낳고 있으며 잔여부지 4,000평을 미분양 방치하고 있으므로 해서 여객자동차 입·출구 회전에 혼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접 도로상에 교통체증은 물론 터미널 종사원들의 주차난과 여객자동차의 야간 박차시설 부족현상 그리고 방치된 부지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쓰레기장 및 폐기물 적치장으로 둔갑을 하여 악취는 물론이고 미관 저해의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도시계획상에 시설용지 이용률을 극소화시킴으로써 대중교통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넷째로 택지개발사업은 분양을 원칙으로 하여 택지개발사업촉진법과 공영개발사업용지규정에 임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주장이지만 본의원이 검토한 결과로는 임대 불가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1차로 청주시가 6,000평을 122억5,800만원에 분양을 받은 후 잔여농지 4,000평에 대하여는 청주시와 시의회에서 94억7,800만원의 매수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면 감사 운운하면서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자치시대에 걸맞게 소신과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택지개발촉진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 그리고 제18조를 기초로 해서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감사원과 건교부에 질의회신을 받아서 좀더 적극적인 종결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안일한 행정으로 간주됩니다.
끝으로 미분양용지 4,000평에 대하여 터미널사업자 또는 청주시와 재협의하여서 분양인수 일정을, 예를 들면 한 만 3년으로 약정하고 일단은 가계약을 체결, 법적인 공증절차를 거친 후에 우선 조건부임대계약을 추진한다면 공공용지 임대차 요율 1,000분의 20을 적용 매년 1억9,000여만원의 세입으로 충청북도 도청 6, 7급 공무원 10여명의 1년간 급여를 충당할 수 있음에도 지지부진하게 세월만 보내고 있으므로 앞으로 남은 일은 쓰레기를 치워주는 웃지 못할 곤란한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신택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부진하거나 촉구성이 있는 범위내에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몇 마디 피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감사기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1차구조조정시 우리 충청북도 감사기능을 직제 조정하여 현재까지 운용해오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우리 도 각 시·군의 업무 집행상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하자와 행정상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감사기능의 약화 내지는 업무해태로 인하여 제 기능을 원활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청주시의 문암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유출 등 부실공사 사건이라든지 제3섹타의 총체적 부실 덩어리인 청원군의 초정스파텔 사건 그리고 충주시의 싯계교 사건 내지는 공직사회에 많은 부조리 사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시의적절한 감사권을 발동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도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의구심이 있음은 물론 일종의 민선시대에 최대의 흠이 아니냐는 원성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일선 시·군에 대한 통제기능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예산기능과 감사기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제에 지사님께서는 감사관의 직급을 부이사관으로 과감히 상향 조정하셔 가지고 앞으로 감사기능을 회복하여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에 가일층 보탬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되실 수 있는 것만 먼저 답변해 주시고 안 되는 건, 바로 안 되겠습니까?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또 점심을 드시기 위하여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오후에 속개하면서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 및 오후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자리도 복잡하신데 끝까지 방청을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우선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증평 지역주민 여러분과 충청대학 교수 및 학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 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하여 주시고 회의중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은 가급적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당면업무 관계로 오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신택수 의원의 도정질문시 보충질문하신 김소정 의원님과 박노철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청주 가경 2, 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마무리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동 지구의 대우, 롯데 등 대형 할인매장 입점과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입주에 따른 도로망 구축 미흡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 유발에 대해서 그리고 미분양용지 30필지 1만3,000평에 대한 분양미진 및 이로 인한 도유재산의 유휴화에 대해서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1만평중 사용중인 6,000평을 제외한 잔여지 4,000평에 대한 분양·임대 등 처리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가경동 지역 교통혼잡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가경 2, 3지구 택지계약을 할 때 지구별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및 금년 3월달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되고 대우 메가폴리스 및 롯데 마그넷 등 대형 할인매장이 개장되고 또 이와 연관된 많은 점포, 작은 점포들이 입점하면서 시외·고속 승객 등 이동승객과 쇼핑객들로 인해서 주변 교통혼잡이 심화된 게 사실입니다.
그간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히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해주기 위해서 신호체계를 조정하고 시내 및 시외버스의 노선을 조정하는 등 일부 조치를 했으나 아직까지 크게 향상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일부 미흡하나마 주변 잔여 미분양용지 등 임시 주차장의 활용방안 또 쇼핑객의 자가용 운행자제 홍보 및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줄 것을 권장하는 등 이런 조치와 함께 청주시와 지속적으로, 현재 청주시에서 시내버스 전 노선에 대한 교통관계의 종합적인 평가로 노선조정을 할,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청주시와 함께 계속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주 가경 2, 3지구 미분양용지의 분양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 가경 2, 3지구의 미분양용지는 상업용지 등 30필지에 1만3,000평으로 ’98년도에는 IMF의 영향으로 부동산 투자심리가 위축돼서 분양이 전무했었습니다.
금년에는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14필지 2,000여평을 매각해서 66억원의 택지매출수입을 올려서 현재 분양이 상당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 촉진중인 시책으로는 미분양용지의 수의계약 분양, 최장 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조건을 완화했으며 분양대금 완납전 토지사용 승낙 또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분양 중개시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촉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 홍보물 등을 통한 지속적인 분양홍보와 부동산중개업소를 저희 직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판촉활동을 하고 금융기관 창구이용 분양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현재 시행중인 분양조건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저조할 때에는 2단계 촉진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2단계 방안은 분양 공급가격을 재사정해서 감정평가액을 조정하거나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할부이자를 감면하는 방안, 용도변경 및 면적 분할시에 그리고 부동산박람회 참가 등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판촉활동을 강화해서 내년에는 잔여용지에 대한 분양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잔여부지 4,000평에 대한 매각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가경 2, 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시 청주시의 요청에 의해서 시외버스터미널 용지 1만평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청주 터미널 사업자와 6,000평만을 계약, 공사를 시행했으나 당초의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청주시에서 부지를 매입하면서 잔여부지 4,000평도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 매입할 것을 약정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러나 청주시에서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매입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한 현 터미널 사업자인 청주여객자동차터미널주식회사에서 6,000평의 면적이 협소해서 잔여부지 4,000평을 박차장으로 사용 임대를 요청해왔으나 현재 청주시와 매각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가 진행중으로 매각조건 완화시 매입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토록 저희가 요구를 해서 청주시에서 현재 대안을 결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시의 매입결정 회신내용 결과에 따라서 잔여용지 4,000평에 대한 처리방안을 시행하겠으나 그 방안으로는 우선 방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주시에서 매입조건을 완화해서 매입조건 완화에 대한 의견을 내주면 그 의견에 따른 매입 의사가 있을 경우는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가 매각을 하고 또 청주시에서 매입시기를 장기화하거나 매입을 포기할 때는 재산관리의 효율성 및 가치의 증대를 위해서 우선 적격 실수요자에게 매각을 추진하고 안 될 때는 임대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도민들이 청주시의 버스터미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잔여용지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주시에서 일단 의사 회신을 받은 후에 바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노철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감사관 직급을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감사관의 직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8조 별표 3에 규정되어 있어서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는 각 시·도 모두가 4급 일반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동 규정 제7조1항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규정에 의하면 우리 도의 경우 8실·국·본부 35과 이내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감사관의 직급을 우리 도 임의로 상향조정할 경우 기존의 다른 1개 국의 국장 직급을 하향조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사실상 조치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감사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을 해서 지난해 1차 조직개편 이후 ’99년 4월 16일자로 기동감찰반을 신설하는 등 감사관실의 기능을 3담당관에서 4담당관으로 보강하였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신 김소정 의원님과 박노철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상으로 신택수 의원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의원의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평소 느낀 소견을 밝힐 수 있도록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50만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통하여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인재양성에 헌신 노력하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도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우리 주변상황은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IMF 체제라는 경제국난을 초래한 자기반성의 분위기가 어느새 실종되고 과소비 행태가 되살아나는가 하면 정치권에서는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한 채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 우리를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국정개혁의 과제를 충실히 추진하면서 2000년대를 맞이하려는 노력들을 보면서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것이 다행스럽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생활자치 시대에 주민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도민들이 있기에 주민을 대신하여 몇 가지 현안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증평출장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증평출장소 시 승격을 위한 개발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관할구역은 1914년 3월 1일 일제가 강제로 실생활권을 무시한 채 청안군에서 괴산군으로 편입시켜 고립적 생활환경을 만들었으며 시 승격을 시키겠다고 증평출장소를 설치하더니만 시 승격은 커녕 이제는 주민정서상 괴산군으로 다시 편입할 수도 없는 외로운 미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민들은 행정기관을 굳게 믿고 출장소 설치 9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시 승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모두 허사가 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과 회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비록 지엽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지수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증평 주민들의 민심과 함께 충청북도의 개발정책의 실패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증평 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에 따른 실패 사례입니다.
증평산업단지 개발사업은 1994년부터 1995년 7월까지 동명기술단에 기본구상 및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95년 6월 30일 건설교통부 지정 승인과 동년 7월 13일 충청북도에서 증평산업단지 지정을 고시하였으며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의 사업시행 절차를 거쳐 ’96년 8월 30일 매일경제신문에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내는 등 용역비로 6억4,000만원을 지출하여 도비를 낭비하였으며 분양가가 평당 30만원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찾는 입주업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예기치 못한 IMF라는 구제금융시대와 운명을 같이 하며 시대적·사회적으로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90년도부터 증평을 시로 만들겠다고 하여 전초적인 단계로 출장소라는 명분 아래 개발붐을 일으켜 부동산 값이 뛰기 시작하여 최고조에 달했을 때 공단지역을 선정하여 분양을 하려고 하였으니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근시안적인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의 연기에 따른 인구 유입정책의 실패 사례입니다.
’96년까지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을 완공하여 생활식수 및 공업용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상수도 보호지역을 해제하여 도안지역에 50만평 규모의 공장지대를 개발, 청주권과 연계된 첨단산업기지를 조성한다고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공사중인 실정이니 시 승격을 위한 인구유입 문제 해결은 요원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례로 볼 때 충청북도에서는 얼마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 승격이 가능한 사업을 했는지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처럼 대외적으로 비쳐지지만 인구유입을 위한 투자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이며 증평 주민과 공무원의 잘못으로만 돌려 고통을 전담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인근 충남 계룡출장소는 중·장기계획으로 계룡출장소 지역에 무려 3조1,000억원을 투자해서 2011년까지 계룡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증평은 3조는 고사하고 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액도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도시개발계획 수립과 추진 등의 고유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충청북도에서는 어떠한 특별한 개발 지원책을 갖고 있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의 구조조정 인력감축 계획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번 충청북도 제2차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실시된 증평출장소 인력감축 최소화는 그동안 다각적인 연구와 고심의 결과라고는 하지만 출장소는 존치하되 대폭적인 인력감축이야말로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출장소 자체를 폐지하라는 것보다 더 무거운 고통을 안겨주는 처사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주민들 역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야 할 공직자들이 전형적인 탁상공론적 발상의 산물로 생각하고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타 시·군과 형평은 맞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종합행정을 할 수 있는 인력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역지사지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공무원 정원은 충청북도의 정원에관한조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충청북도에서 통합관리를 하여야만 마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평출장소는 ’98년 1차 조직개편시 전국 평균이 12.2%인데도 정원 233명의 15.8%인 37명을 감축하였고 금번 2차 구조조정에서 전국 평균이 8.0%인데도 28.5%인 56명 감축은 1차 감축인원 37명을 포함하면 당초 정원 233명의 40.0%로 정부의 1·2단계 구조조정 평균 20.2%보다도 두배 이상으로 높아 형평에 어긋난 처사일 뿐 아니라 행정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2단계 구조조정에 출장소 인력 140명 유지는 도저히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없는 인력구조이며 출장소 공무원 1명이 다른 공무원 5명이 수행하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24시간을 근무하여도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또한 2차 구조조정 시 출장소 인력 56명이 감축됨에 따라 퇴직기준 설정이 매우 어려운 형편으로 다른 시·군처럼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현재 50세 이상인 공무원이 12명으로 공무원들의 연령층이 낮아 감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출장소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모순은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출장소 인력 감축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공무원의 사기 진작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관급공사 적격 심사제 심사기준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가 금년 2월 3일부터 관급공사에 대한 적격 심사제를 도입하면서 도내 건설업체들은 시공능력 평가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크게 환영하면서 사업수행 능력향상 및 공사관리계획에 대비하는 등 관급공사 입찰 풍토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격심사제는 단계적 응찰을 통한 요행이 아닌 시공능력 중심의 입찰 풍토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건설업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는 단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상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수의계약 대상공사인 1억원 미만을 제외한 전체 관급공사로 확대 시행될 경우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과열경쟁이 예상되어 영세 업체들은 입찰기회가 줄어들어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며 사업 수행능력을 높이고 하도급 업체의 관리 등 공사관리계획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밀착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99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258개의 일반건설업체와 985개의 전문건설업체 또한 이들 업체가 가지고 있는 2,235개의 면허 등에 대한 자료를 Data-Base화하여 충분한 사전 교육과 명확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업체의 경우 적격심사 평가항목중 당해 공사 수행능력에서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 누계액이 “0점”처리 됨으로써 당해 수행능력점수 20점중 시공경험분야점수 4점이 불리하게 0점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배점기준이 발주처에 위임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만드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되겠습니다.
신규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수 시공업체 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 시공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경우 1년동안 적격심사제가 적용되는 모든 관급공사 입찰시 3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를 100분율로 환산해 보면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받고 있는 평균 5점의 특혜점수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건설기술인의 수준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우수 시공업체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우수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관급공사,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충청북도에서는 단 한 건의 우수 시공업체도 지정을 하지 않아 대형공사의 경우 지역내 공사는 물론 타지역 공사입찰 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도급 참여에도 불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설업체들은 충청북도에서도 우수 시공업체 지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간 경쟁을 촉진하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충청북도에서도 우수 시공업체 지정을 할 의지와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언제부터 지정이 가능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대형공사 전국 입찰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 건설사업의 경우 1989년 12월 건설업 면허개방으로 당초 14개 업체이던 것이 ’89년말 32개업체, ’92년말 60개업체로 증가하다가 등록제로 변경된 ’94년 이후 매년 면허가 발급되면서 ’98년 12월 166개업체에서 ’99년 8월 31일 현재 258개의 일반 건설업체가 등록되어 ’89년 대비 18배가 증가하여 이런 추세로 볼 때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업체당 평균 매출액 또한 ’89년말 104억원에서 IMF이후 ’98년말 60억원으로 42%정도 감소하였으며 특히 금년 4월 15일 건설산업기본법 중 특수구조물 시공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중요한 수주활동의 근간이던 민간공사도 수주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한 도내 일반 건설업체는 수주물량 부족에 따른 경영난으로 도산하거나 도산의 위기를 맞아 그 영향은 충북 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0억 이상 대형 공사에는 시공에 참여하기보다는 공동 도급 구성원의 일원으로 참여한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형공사의 경우 반드시 충북지역내 건설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40%이상 되도록 하여 공사현장을 잘 아는 현지 업체가 지역주민과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중소건설업체 육성 및 기술이전 촉진 등 공동도급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운용함은 물론 지역 건설경기 부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재 500억원 미만 공사의 공동도급 참여비율은 20%, 500억원 이상 공사참여비율 10%이내인 것을 100억 이상 대형공사는 국가계약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거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40%이상으로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공해배출 공장의 무분별한 입주문제입니다.
공장설립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을 설립할 경우 동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1조 등에 의하여 각종 세제지원은 물론 일반공장이 입주할 수 없는 용도지역에도 입주허용 등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처럼 특혜를 받아 설립된 공장이 도산되어 정상가동이 불가능하여 도산된 공장을 공해배출 업체가 인수할 경우 공해배출 업체의 각종 규제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사각지대가 되어 환경의 오염이 심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공해배출 발생 공장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의거 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장의 부도로 일반공장이 이를 인수할 시에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법에 저촉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청에서는 기존 임야와 토지가 이미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장등록 승인은 자치단체의 자의적 판단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해배출이 되는 공해업체를 무분별하게 공장등록 승인을 묵인하여 허가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IMF 이후 경영상태가 어려워 부도난 공장이 수없이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약점과 편법을 이용하여 환경을 파괴시키는 공해배출 업소가 증가해도 법과 제도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에 충청북도에서는 일선 시·군에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부도난 공장을 공해배출 업체에서 인수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이에 대한 감사를 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약품 구입시 지역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충북경제는 전국적으로 살펴봐도 제주도 다음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IMF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전국 어느 도보다도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피해를 본 지역이며 기업의 영세성 또한 가장 심각한 실정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각 시·군 보건소 및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등이 의약품 구매를 전국 입찰방식으로 구입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법에는 5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역제한 입찰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역경제를 외면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입찰방식을 지역으로 제한하여 충청북도의 업체를 보호 육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와 언론사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현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도정을 깊이 통찰하시고 실용적인 시책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현태 의원님께서는 그 동안 증평지역에서 청년회의소, 체육회, 번영회 등 여러 사회단체들을 그 동안 이끌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오셨고, 또 도의회 내에서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직을 맡아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정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고 계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현태 의원님께서는 특히 증평읍의 발전과 시 승격을 위해 쏟아오신 그간의 노력을 우리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두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 과정에서 폐지위기에 몰렸던 증평이 겪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서 증평시민 여러분들과 지도급 인사들의 뜨거운 애향심과 단합된 노력은 참으로 감동스러운 것이었습니다.
3만5,000여명의 증평시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 또한 증평시민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터이기에 시민의 편에 서서 증평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온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남 계룡출장소와 함께 폐지방침을 세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특히 작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격론을 벌이면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경제논리도 추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증평시민의 긍지와 자존심 또한 보호해야 될 가치라는 점을 관철시켜 왔습니다.
지금은 2차 구조조정으로 아픔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지역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힘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증평의 밝은 앞날은 앞당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의원께서는 이러한 증평의 아픔과 소망을 담아서 증평신도시 개발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열악한 재정형편 속에서도 증평지역에 도시기반의 조성, 도로망의 확충, 생산기반 확충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 등 도시개발 촉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온 주요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기간도로망인 증평-괴산간, 또 오창-증평간에 30.7km에 달하는 총 2,798억원을 투자해서 200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음은 모두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2000년까지 약 14만평의 2,100세대 분의 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해서 237억원을 투입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립청주과학대학을 증평으로 이전하면서 진입로 건설에 소요되는 130억원이 지원되도록 하는 동시에 우선 특별교부세 30억원은 지난 4월 김대중 대통령께서 충북도를 방문하셨을 때 직접 건의말씀을 드려서 확보되기도 했습니다.
머지 않아서 이전될 청주과학대학은 증평에 새로운 대학촌을 형성할 것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연관 효과로써 도시발전 효과도 매우 크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도시기반 조성사업을 5개 분야 17건에 약 391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현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해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됨으로써 그 동안 조성해 왔던 증평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소도 계획보다 지연되는 등 늦어진데 대해서는 저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기는 항상 변화하고 또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경제가 호전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제반여건도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는 것에 발맞춰서 지속적으로 증평지역의 도시기반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증평지역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충북선 전철화 사업과 함께 증평 인터체인지와 연결되는 교통망의 구축, 또 증평 인터체인지와 증평-청천-속리산을 잇는 관광도로망의 구축, 또 인삼유통센터의 건립,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의 조기 마무리, 그리고 청주 국제공항과 연관되는 교통망 확충 등 도시여건 성숙이 이루어진다면 증평의 밝은 앞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증평시민 여러분들의 단합된 노력을 기대하면서 한현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관계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의원님께서는 증평출장소 인력감축 계획안에 대한 대책과 관급공사시 적격심사 기준의 문제점 그리고 대형공사 전국 입찰시에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의 의무화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증평출장소 구조조정 인력감축 계획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차 조직개편시 지방행정조직의 기구와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증평출장소와 충남 계룡출장소는 폐지하도록 지침이 시달됐었습니다.
그러나 방금전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강력한 항의로 출장소 폐지문제만큼은 유보하기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단계 구조조정시 행정수요와 도시규모가 비슷한 지역과의 형평성을 들어서 또다시 증평출장소 정원을 196명에서 120명으로 76명을 감축하도록 중앙정부의 권고안이 시달됐었습니다.
도에서는 한현태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여망과 특성 등을 감안해서 증평출장소의 기능을 현재대로 유지하고자 참으로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마는 인력감축을 최소화하도록 행정자치부와 수차례에 걸쳐 논쟁을 거듭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당초 감축목표 76명에서 26명이 줄어든 56명을 감축하는 선에서 최종 결정됨으로써 출장소 정원을 140명으로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3군 본부가 위치해 있는 충남 계룡출장소의 정원 90명보다는 50명이나 더 많은 인원을 유지하게 된 결과로도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2차 구조조정에서 감축되어야 할 56명에 대해서도 일시에 많은 인원이 감축되는 부담을 줄이고 향후 행정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3년간 연차적으로 감축을 하되 금년도에 6명, 내년도에 10명, 2001년에 40명 등 가급적 감축인원을 후년도로 미룸으로써 많은 인원이 일시에 감축되는 데 따른 부작용과 충격을 최대한 완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증평출장소 공무원을 비롯해서 관내 주민 대부분이 증평출장소의 감축폭이 너무 큰 데 따른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원종 도지사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도와 시·군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충원자원으로 활용을 하는 등 합리적인 여러 가지의 인사운영 대책을 통해서 증평출장소의 이런 불만과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다음, 의원님께서는 관급공사의 적격심사제가 시공능력 중심의 입찰풍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신규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급공사의 적격심사제는 근간에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부실공사와 수주후의 부도 또는 시공중단 등으로 인한 폐해를 사전 방지하고 공사의 적기 완공과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과열경쟁이 우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업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낙찰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속에서 시공능력 판단과 관련해서 행정기관과 밀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적격심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정하여 시달한 바가 있어 관계공무원의 재량의 여지를 최대한 줄이고 객관화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올립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기관과는 달리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관급공사의 경우 적격심사시 입찰가격 점수는 80%를 적용을 하고 수행능력은 20%밖에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시공실적은 최고 3%에서 최하 1.5%까지만 적용토록 하고 있어서 수주실적이 많은 기존업체와 신규업체간의 점수차는 최대 1.5점밖에 안 됨으로써 실제 입찰과정에서 80점을 얻어서 낙찰 대상자로 결정된 기업이 적격심사의 공사실적 1.5점차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본 제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전국의 16개 시·도가 똑같이 적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독 우리 도만이 별도의 세부준칙을 새로 마련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시공업자를 결정하는 문제는 양질의 시공을 하여야 한다는 측면과 모든 업체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측면 모두가 중요한 만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을 일정기간 시행해 보고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서 개선되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공사의 전국 입찰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의 의무공동도급은 건설업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기술습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국제입찰대상인 234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공동도급을 권고하고 있고 234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공동도급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역공동도급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대형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 보장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사입찰공고를 할 때에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현재 40% 이상으로 저희들이 조건을 달아서 공시를 하고 있고 참고로 ’97년 이후 저희들이 발주한 공사의 통계를 보면 50억 이상의 공사는 겨우 7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능한 40% 이상이 공동수주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침을 고수를 해서 우리 도내 업체의 모든 업체가 공동도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올리면서 이상으로 한현태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현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해배출 업체의 부도공장 인수와 관련하여 무분별한 입주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창업 사업승인은 창업지원법 등에 의거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자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창업공장 승인은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가 농지, 산림, 환경, 토지 관련법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허가받아야 할 30개 법률 62개 인·허가 사항을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일괄 의제 처리하기 때문에 창업공장을 설립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창업승인 공장에 대하여는 국토이용 관계법 절차없이 용도지역 변경이 의제 처리되며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하여 주는 등 각종 지원시책이 뒤따라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99년도 8월말 현재 도내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장은 총 1,287개 업체입니다.
이중에서 839개 업체는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5개 업체는 지금 휴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43개 업체는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휴업중에 있거나 도산된 창업공장을 인수하여 새로 창립된 공장은 62개로 파악이 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7년도에 17개 업체, ’98년도에 28개 업체, 금년도 8월말 현재까지 19개 업체로 파악이 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진천군이 (주)효성 등 25개 업체, 음성군은 진우산업주식회사 등 20개 업체로 가장 많습니다. 기타 시·군은 한두 개로 아주 미미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도난 창업공장의 인수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공장의 도산으로 일반공장이 이를 인수할 경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장설립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고 공장설립 승인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환경관련법 등에 의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창업승인 취소 공장을 다른 일반공장이 입점하고자 하는 경우에 업종 및 규모 등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어 이를 이용한 공해공장 입주가 가능토록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지난 2월 8일 개정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 지난 8월 7일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 창업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공장을 이용한 공장 설립시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이 당초 창업승인 공장과 동일한 업종 및 규모인지 여부와 환경관련법을 이용한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토록 하고 특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이 의제된 경우에는 창업자에 한하여 승인하도록 공장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99년 8월 7일 변경 개정 이후에는 의원님이 염려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돼서 지금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62개 업체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실사조사단을 편성해서 그야말로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고의성이 있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최근 기업경영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경미한 사항은 개선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이 입주한 공장에 대해서도 환경부서와 협조하여 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태 의원님께서 시·군 보건소와 청주·충주의료원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시에 입찰방식을 지역업체로 제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한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군 보건소와 청주·충주의료원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입찰방식을 자체 결정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월 이후에는 종전의 품목제입찰제 방식을 지양을 하고 성분별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입찰방식을 보면 청주와 충주의료원의 경우에는 구입금액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5억5,0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역제한은 불가하고 일반경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 보건소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지역제한 입찰대상은 됩니다마는 매년 2월경에 연간 사용할 의약품을 시·군 자체적으로 입찰방식을 결정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시·군 보건소에서 구입한 경우를 보면 총 11개 보건소 중에 지역제한 입찰이 4개소 또 전국입찰이 7개소였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의약품 구입 입찰제도와 관련해서 말씀하여 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입찰방법을 정하는 것은 당해 경리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시·군 관계관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 중지가 모아지면 지역제한 입찰방식을 권고해 보겠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현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설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 한현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수 시공업체 지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시공업체 지정은 부실공사의 근원이 낙후된 건설기술 및 품질관리에서 비롯된다는 판단으로 건설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경쟁력있는 품질확보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정근거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대상은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와 1억5,000만원 이상의 건설용역사업이며 우수 시공업체로 지정되면 1년간 관급공사 적격심사시 가점 5점과 시공능력 평가액 결정시 100분의 4를 가산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지정절차는 90% 이상 진척된 사업에 대하여 품질관리 등 7개 항목을 사업장별로 평가한 다음 시공업체별로 시공능력 평가를 한 후 상위 20% 이내로 선정해서 발주 다음에 6월까지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마침 금년 4월 15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옴에 따라서 우수시공업체 지정을 위한 준비로 각종 자료, 사례수집, 검토를 계속하는 한편 각 시·군에도 우수시공업체 지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일부 발주청에서 우수업체 지정을 남발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건설교통부에서 50억원 미만 공사와 평가대상이 1개 업체일 경우는 우수 시공업체 지정을 하지 말라는 공문지시가 있었고, 또 지난 6월 7일 우수건설업자지정제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행상 불합리한 점을 현재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건설공사금액이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건설용역업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되고 지정비율도 상위 2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조정하여 개정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건설공사는 100억원 이상이 1개소, 50억원 이상인 공사가 15개소가 현재 공사중에 있으므로 입법예고한 대로 시행될 경우는 우수시공업체 지정대상은 없으나 현행 규정대로 지정을 할 경우에는 90% 이상 공사진척을 감안할 때는 내년 6월에 3개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수시공업체 지정제도는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 업체와 타 시·도 업체와의 경쟁시 우리 도 업체가 타 시·도 업체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시행함이 마땅하다고 저희도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행 적격심사제 위주로 시행하는 현행 입찰제도에서는 도내 업체끼리 경쟁될 경우 한, 두 업체가 해마다 관급공사를 독점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서 업체간 갈등으로 건설업자의 행정기관에 대한 불만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시킬 수도 있으며, 또한 우수시공업체가 특혜를 받아 자기가 평가받은 부서와 관계없는 분야를 시공할 경우 자칫 기술력 부족이 요인이 되어서 부실시공을 낳게 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과 현재 진행중인 법 개정의 추이, 그리고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금년말에 대상업체가 있을 경우에 평가해서 내년도에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현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입찰계약 업무 등에 관해서는 금년 8월 31일과 9월 9일 상위법의 개정과 예규 등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투명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담당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규정과 기준을 적용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업무를 숙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도정질문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출장소장의 임명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를 제외한 모든 타 시·군은 민선2기 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지역출신으로 선출을 하고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기관급인 부군수까지도 지역출신으로 전입시켜 기획실장을 포함한 서기관급 이상만 해도 부군수, 군수 등 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평출장소의 소장 인사내용을 보면 출장소 개청 이후 11명의 전·현직 소장을 도에서 인사발령을 했지만 증평출신 지역소장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출장소장의 직급이 부이사관급이었을 때는 지역출신의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현재의 서기관급인 출장소장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민선시대에 민선의 단체장이 없는 지역의 주민으로서는 내 고향, 내 지역을 소상히 알고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증평지역 출신으로 증평출장소장을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증평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잉글리시타운(English Town)의 증평유치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발행한 21세기 충북발전계획에 의하면 증평은 국제교류권역으로 분류하여 청주의 위성도시화와 인삼타운을 중심으로 건강휴양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삼타운을 이용한 건강휴양도시계획은 시대의 상황과 정면 배치되는 이루어지기 희박한 내용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99년 8월 1일 농협조합법이 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로 농협, 축협, 인삼협 등의 기관이 기구축소하여 통폐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구축소가 되면 사업 또한 축소, 폐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충청북도에서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한 100만평의 잉글리시타운, 영어도시 건설사업을 증평에 유치하여 인구유입과 함께 자치단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각 시·군에 인사권 이런 것도 많이 달라졌고, 또 이제 증평출장소의 경우에는 현재 출장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의 인사와는 좀 근거가 다른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평지역 출신이 증평의 소장을 맡았으면 좋겠다 그런 점도 상당히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자제 시대가 열리면서 반드시 우리지역 사람만이 우리 지역의 간부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장단점이 함께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 대해서 정열을 쏟고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고, 또 깊이 안다는 점에서는 좋으나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강조할 때는 지역의 폐쇄성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큰 눈으로 보면 도내에서만이 아니라 시·군, 도와 시·군간, 또 중앙부처, 또 넓게는 외국까지 우리가 많은 인재를 교류하는 것이 백년대계로 봐서는 옳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값이면 그 지역에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임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생각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사를 하다보면 반드시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뭐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로 제가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잉글리시타운 건설 문제는 아직은 구상단계에 있어서 어느 곳에 유치하겠다 하는 결정을 할 단계도 아니고 아직은 이 사업을 꼭 시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정도 난 상태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검토하게 된 까닭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구촌시대, 세계화시대를 살면서 과거에 우리나라 영어교육이 국제경쟁력을 갖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중·고등학교, 대학을 거치면서까지도 해외에 나갔을 때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체제가 갖춰져 있지를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로부터 젊은이들이 영어교육을 위해서 수없이 많이 외국에 연수하러 나가게 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적은 비용으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특히 이제 앞으로 인터넷시대에 살게 되는데 인터넷 자체가 전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사실 영어를 모르면 이제는 현대판 문맹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화시대를 살면서 필요한 것이 세계인과 함께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를 익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것이 결국은 아메리칸 스탠더드로 변화해 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거역할 입장은 아닙니다.
세계추세에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적은 비용으로 그러한 세계인으로 키울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외국어 구사능력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예를 들면 외국의 소도시 하나를 옮겨온 형태로 이 속에서 건설해 놓으면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외국어를 배우고 외국문화와 그러한 생활습성을 익힐 수 있는 타운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세계대학총장 회의가 있을 때 제가 직접 나가서 한 15분간 잉글리시타운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re- sentation)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소개를.
그랬더니 그때에도 많은 분들이 상당히 반응을 보이면서 만일 이러한 잉글리시 타운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 같은 동북아의 시장도 겨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반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지금 학자들과 전문가들에게 과연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성공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할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지역에 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밝힐 단계도 아니고 아직은 확실히 하겠다고 작정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적어도 50만평, 100만평 이러한 작은 도시 내지는 중소도시를 만들려면 여기에 대한 건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사실 하나의 웬만한 도시를 만들려면 적어도 2조 내지 3조에 달하는 엄청난 도시기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를 할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현태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한현태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증평출장소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에 대하여 56명의 감축에 따라 그 퇴직기준이 매우 어려운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처럼 연령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많으므로 이로 인한 증평출장소 56명 감축에 대한 연도별 분포를 보면 금년도에 6명, 2000년에 10명, 2001년에 40명으로 이렇게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현재의 감축기준으로 그 추세를 보면 2001년에 감축되는 40명은 증평출장소에서 58년생까지 나가야 되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현재 추세에 도본청을 보면 2001년에 43년생으로 예상되는데 무려 도본청과 증평출장소는 16년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증평출장소에 근무하는 150명 이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56명에 대한 인력감축에 대해서, 또한 증평출장소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의원님께서 56명의 구체적 인력감축 계획안을 다시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력과 정원의 감축문제는 꼭 사람이 퇴직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 3년 동안의 행정여건 변화라는 큰 변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한 변수에 따라서 어떤 기구와 인력이 잠정적으로 필요한 신규 행정수요가 창출될 수도 있습니다.
또 현재는 56명이라는 감축인력이 증평출장소에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리적인 기준, 즉 인사운영상의 문제 또 정원과 기구조정상의 문제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한 폐해를 줄여 나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연령으로 현재의 잣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도청이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16년간의 연령차로 퇴직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그래서 또 뒤로 2001년에 40명으로 감축계획을 잡아놓은 것이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운영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음도 또한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신대식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신대식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미흡하지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현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한대수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유의재
자 치 행 정 국 장차주영
경 제 통 상 국 장김선웅
복 지 환 경 국 장한철환
농 정 국 장박경국
문 화 진 흥 국 장박재식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기 획 관김홍기
공 무 원 교 육 원 장박환규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심상결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곽창신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조신행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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