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기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수안보 지역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청원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성의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수안보지역자연사박물관건립에관한청원의건(김재근의원소개)
(11시08분)
○위원장 성기덕 수안보 지역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김재근 의원으로부터 청원의 취지 및 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나오셔서 청원 소개에 따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자연사 수집가인 한국운석광물연구소장인 김동섭 박사로부터 세계 130여 국가에서 수집·소장하고 있는 10만여점의 지구촌 자연 역사자료를 충청북도지사가 기증받아 1994년 4월 8일 국토 중앙에 위치한 중원문화권의 중심지로 세계적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최적의 입지여건으로 수안보 조산공원에 자연사박물관을 설치,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충청북도에서 추진중이었으나 2년이 지난 현재 무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1994년 6월 9일 충주시·군 통합의 기념비적 사업으로 후세에 물려줄 수있는 우리의 문화적 자산으로 총력추진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관심있는 도민들은 분노에 가까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당초 약속대로 충북도에서 도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여 중원문화권을 일반국민에게 자연과 과학의 역사와 현황을 교육하는 학습장일 뿐 아니라 관광명소로서도 중요한 몫을 할 수 있도록 추진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첫번째로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은 연간 1,00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의 패턴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관광패턴은 보고 참여하는 관광으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단위의 교육효과를 거둘 수있는 그러한 관광패턴에 본 사업이 부합한다고 봅니다. 특히 또 수안보는 관광특구 지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볼거리 제공, 어떤 교육적인 관광성격으로 앞으로 부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재원확보 방안에서는 공적인 재정으로 부담을 하든가, 제3섹타로 하든가, 민자유치를 할 것이냐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정의 신뢰성 확보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어떤 정책추진이 일관성을 잃어서는 신뢰행정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충청북도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므로써 청원인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방향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기증자의 약속시한이 1999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으로 추진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환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수안보 지역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안보 지역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 및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내무국장입니다. 우선 수안보 지역의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청원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청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박물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또 지역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립에 따른 사업비 문제 때문에, 재원조달 문제때문에 지금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이 되고 강구가 돼 오던 중에 있었습니다. 우선 청원과 관련해서 먼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사박물관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박물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시관으로 할 것이냐, 관계 법에는 박물관으로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흘러온 지금 현재 민자유치로 하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성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박물관보다는 전시관으로 칭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우리는 청원건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경과를 쭉 살펴보면 청원과 관련해서 좀 다소 이해가 쉬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우선 먼저 그 동안의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4월 8일날 10만점을 기증하겠다는 기증 약속을 받은 후에 저희가 당초에 178억 7,200만원, 약 179억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에서 64억원 정도, 63억 7,000만원 정도를 부담해 달라는 건의를 문화체육부에 한 바 있고, 또 이것이 박물관이니 만큼 국가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줘야 되겠다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문화체육부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후에 쭉 수차에 걸친 건립방안에 대한 모색 토의가 있었고 또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1995년 8월 18일이죠 지난해에는 충주시에서 도저히 시재정 형편상 국·도비 또 국비지원이 어렵고 또 도비에서도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기증품의 가치라든지 또 여러가지 수익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면 민자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자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후에 기증자가 동의를 해 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기증자하고도 민자유치사업으로 할 경우에도 내가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서로 협의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왕에 지원됐던 도비 4억원도 반납하기로 결정을 하고 반납받은 바 있습니다. 그후에 충주시에서는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을 하고 관련업체 예를 들면 제일제당이라든지 대한전선, 대한상의 여러군데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수익성이 보장될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하다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기업도 있고, 지금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우선은 가장 빠른 방법은 국·도비를 지원해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겠으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재정도 여의지 않고 또 지방재정도 여의지 않고 또 그렇다고 시에서 부담할 40억원을 조달할 시에서도 여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주시장이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일대 이 자연 사전시관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조산공원 일대의 종합적인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민자가 촉진되도록 수익사업을 부가해서 하나의 세트로 개발한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도의 입장은 시에서는 그동안 여러군데와 협의한 바 있고 또 그렇게 추진중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의 종합적인 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자연사전시관과 관련한 각종 수익사업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라든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도단위에서도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연사전시관을 조기에 가시화, 지방재정 부담없이 조기에 가시화 해서 수안보 지역이 기왕에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보다는 민자유치 여건이 훨씬 나아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러한 시의 기본입장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도와줄 그러한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의 의견 및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집행부로부터 더 설명을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춘식위원.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수안보 조산공원에 건립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자연사박물관을 그 장소에다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우리 충주시와 도에서 여러가지 어떤 다각적인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서 계획을 세워 수립을 해서 추진해 오는 과정에 있어서 일차적인 문제는 예산의 어떤 확보문제가 지금 당면과제로 나타나므로 해서 오늘 이 청원의 건을 다루게 됐던 내용인데 우리당 위원회에서 수안보 조산공원에 현지답사를 다녀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건립에 대한 당위성은 상당히 인정이 되었던 그 부분들이고 이때까지 추진을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해 왔는데 우선 궁금한 것은 96년도 올해 9월달에 도비보조금 4억원을 충주시에서 우리 도에다가 다시 반납을 했는데 반납조치에 대한 세밀한 이유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반납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충주시에서는 95년 10월 15일날 자연사 전시관 건립 관련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종합적인 결론이 뭐냐하면 설계 용역비를 집행할 것이냐, 기왕에 확보된 설계 용역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토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설계 용역비는 도비에서 4억원, 시비에서 2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6억원으로. 그런데 시의 의견은 용역비 전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 참여 기업이 선정되지않은 상태에서 설계는 불합리하다, 두번째 수안보가 아닌 제3지역에 건립을 희망할 경우에 참여를 수용을 할 수가 없고 세번째, 기본 설계를 했을 경우에 예산 낭비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민간 참여 기업을 선정한 후에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의견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도비가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지금 여기에 대한 사업의 주최가 모호합니다. 상당히 모호합니다. 이것이 충주시에서 주최적으로 해서 뭐 민자유치가 되든 아니면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국비를 또 포함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사안인지 아니면 시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시비로 이것을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업에 대한 주최가 불분명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은 당초에도 기증은 도지사가 받았지만 이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증자의 연고가 있는 중원지역에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당초부터도 중원군이 주최가 되어서 하던 것을 시군이 통합되면서 충주시가 사업주최가 되어서 돈은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계획이 흘러왔습니다. ○김춘식 위원 중원군에서 주최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런 말씀이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 95년도 10월 10일날, ○내무국장 박경국 95년도? ○김춘식 위원 김동섭 박사하고 충주시장실에서 기증자하고의 민자유치 협의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충주시 민자사업 추진제의에 기증자 동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우리 충주시에서 자연사 전시관 민자유치 건립 계획안을 업무 보고를 해서 뭐 제일제당, 대한전선 등등 해서 대기업들과 접촉이 상당히 되어 왔고 그 다음에 홍보 자료까지 만들어서 기업들과 접촉을 해 왔는데 일부 업체에는 상당히 좀, ○내무국장 박경국 긍정적인 답변을 한데도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답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은 없나요? ○내무국장 박경국 자료에 있다시피 지난 6월 20일날 LG그룹, 두산 건설, 동양시멘트, 삼성문화재단 이런 데를 방문했는데 별도의 다른 부과적인 수익사업과 병행한다면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래서 우리 내무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도 여기 수안보 지역을 자주 가고 또 거기에서도 많은 얘기를, 거기에 저 개인적인 인맥도 있고 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각계의 전문, 학계라든지 관광권에 종사하는,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저도 여기에 이것을 자연사 박물관이 들어와야 된다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저 자체도 개인적으로 노력도 해 왔습니다. 민자유치를 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지역의 언론을 통해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안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수안보가 갖고있는 관광특구로서의, 물론 확정단계에서 여러가지 구체적인 세밀한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겠습니다만 자체적인 어떤 정비, 조례를 정비한다든가 자체적인 마스타 플랜, 관광특구로서 지니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지역의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그런 노력들이 미흡하다 라는 쪽의 문제 제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서울의 모 인사들하고 접촉을 해봤는데 자연사 박물관하고. 그럼 그분들은 민자유치를 할 때에는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반대급부적인 수익성이 있어야만 이 사업을 전개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조율, 조례로서의 그 주변의 골프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유희시설 이런 것을 한다든가 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과연 병행해서 되었을때만이 가능하다 이것 박물관 자체의 단독의 사업으로서는 곤란하다라는 내용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안된 상태에서 과연 민자유치 추진사업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제가 접촉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추진 사항을 봤을때는 기업체에서 반론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는 쪽으로.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그런 쪽에 있는 것인데 자체의 어떤 노력들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것을 한번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거기에 와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 이것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자유치를 할려고 해야지 지금과 같은 현행의 어떤 제도권에서는 제가 접촉해본 바에 의해서는 상당히 곤란하다 이것이죠. 그런 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LG나 두산건설 동양시멘트, 삼성문화재단 거기 수익성 사업이 뭡니까? "수익성 사업이 병행할 시 검토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제시한 수익성은 어떤 것인지, ○내무국장 박경국 우선 자연사 전시관과 관련해서 보면 기업에서 생각하는 수익은 우선 일차적으로 관람료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시관 관람료 가지고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부과적인, 예를들어 무슨 호텔을 한다든지 아니면 쇼핑센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객 편의와 관련된 각종 부가적인 업을 묶어서 그런데에서 수익사업으로 보존될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유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94년도에 지사님한테 김동섭 박사가 기증한 것이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유영훈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99년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원군수가 각서를 써준 사항이 있는데 그럼 앞뒤가 맞지않잖아요. 시행 주최 기관이 도지사입니까, 시장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중원군입니다. 그래서 김동섭 박사하고도 기증은 도지사에게 했지만 건립 위치를 선정하고 또 사업주최를 하는 과정에서 중원군이 주최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양반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원군수가 그런, ○유영훈 위원 처음부터 도에서 할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원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죠? ○내무국장 박경국 그렇죠, 처음에 자료 기증은 도지사가 받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사항은 중원군이 주관이 되어 죽추진을 해 왔습니다. 군유림과의 교환문제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문제라든지 등등 이것은 중원군에서 주최가 되어 추진을 해 왔습니다. ○유영훈 위원 당초에 중원군에서 179억원이라는 방대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은 아마 못 가졌을 것입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그때 179억원중에 63억원은 국비에서,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에서 반반, ○유영훈 위원 도지사가 세워준 것 아닙니까, 도에서 세워준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구상안을 중원군하고도 협의해서 당초 구상안을 그렇게잡은 것이죠. 잡아 가지고 국비 지원 요청을 했더니 국가에서는 지원이 어렵다, 또 도 재정으로도 약 53억원 정도가 됩니까, 58억원 정도가 되는데 도에서도 재정부담이 상당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영훈 위원 그래서 일차적으로 축소한 것이 85억원이다? ○내무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이것도 중원군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협의를 해서, 도가 45억원, 시가 40억원. ○유영훈 위원 도지사가 두번이 바뀌면서 축소가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내무국장 박경국 179억원이 엄청난 재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축소해서라도 방안을 모색해보자 하는 과정에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45억원으로 축소했을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받지않고 우리 도비는 지원해 주고 군에도 부담을 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유영훈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산에 수반되는 계획을 갖고 있었나요? ○내무국장 박경국 우선 그래서 실시 설계비를 지원을 했던 것인데 당장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우선 실시 설계비를 하고, ○유영훈 위원 아니 99년도까지 완공을 하려고 예산 투자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95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역비를 주고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죽 투자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도비 지원 계획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도비 지원 계획이 45억원이죠. ○유영훈 위원 45억원의 도비지원 계획이 있으면 시행을 안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게 그렇습니다 85억원으로 사업비를 일단 구상을 해놓은 것이고 구상을 해서 우선 실시 설계만이라도 해보자 해서 실시 설계비를 내려보낸 것인데 이 45억원이란 돈이 막상 실시 설계비를 내려 보내고 나서도 사실은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도에서도 45억원이 곤란하고 시에서도 40억원이 곤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자유치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반납된 것이죠. ○유영훈 위원 도비지원하고 시비지원하고 우리가 45억원을 부담을 못하니까 시에서 민자유치를 해 봐라 하는 것하고 시에서 우리가 부담액 40억원을 못하니까 민자유치로 하겠습니다 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시하고 도하고 공동 고민이었습니다. ○유영훈 위원 애당초에 179억원이란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중앙에 지원 요청을 해서 안됐다 이것입니다. 도에서 지사가 우리 순수 지방비 가지고 해결해보자 하여 사업계획이 축소가 되어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것이 85억원 사업인데 그중에 도비 부담이 45억원이면 45억원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해 당연히 해줬어야 되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부담액 40억원을 충당 못하겠으니까 못하겠습니다 할때는 얘기가 다르지만 ○내무국장 박경국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시 설계비를 반납한 것이죠. ○유영훈 위원 국장님께서는 시에서 수용을 못하겠다 그렇게 나왔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시에서도 아까 보고드렸듯이 시 자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 대책회의를 하고 해서 결국은 재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민자유치사업으로 하기로 하고 실시 설계비 4억원을 우리가 기 지원했던 것을 반납조치를 하고 했던 것이 아까 보고드린 사안입니다. ○유영훈 위원 우리가 45억을 줘도 시에서는 40억원 부담이 어렵다 그런 말씀인가요? ○내무국장 박경국 사실은 우리도 어렵고 시도 어렵고 공동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도 45억원을 지원을 할려면 상당히 무리가 따랐고. ○유영훈 위원 용역비까지 확보를 해서 내려줬으면 연차 투자계획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해주는 것을 당연히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 당시 판단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우리가 어려워서 못한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45억원을 지원해도 충주시에서 어렵다 하면 얘기가 다르지만 우리가 먼저 45억원 투자계획을 세워놓고도 어렵다고 발뺌을 한다면 뭔가 우리가 잘못이다, ○내무국장 박경국 발뺌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 도와 시의 공동 고민이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결국은 방향을 민자유치로 정하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10월 15일 관련대책회의를 해서 우선은 참여 업체를 이것이 민자로 하든 우리가 해서 하든 실시 설계는 해야 되는 것인데 일단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유영훈 위원 애시당초에 국비지원을 요구했을 때 안됐을 경우 우리가 85억원이란 사업을 계획을 세우지말고 그 당시에 바로 국비 지원이 어려우니까 우리도에서 지방비부담 가지고는 사업 자체가 시행이 불가능하니까 이때부터 민자유치를 해보자 하는 얘기가 나온 것하고 85억원이란 지방비 사업을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에 와서 어렵다 하면 뭔가 우리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내무국장 박경국 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유영훈 위원 자꾸 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시에서 부담이 어려워서 도한테 그 사업을 다시한번 고려해 보라는 의견 나온 것하고 우리가 시에 어려우니까 시에서 그 의견을 다시 검토해 보자는 것하고 어하고 아하고는 다른 것이죠. ○내무국장 박경국 어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실시 설계비 4억원을 줬으면 도비 45억원을 줘야지 왜 안주었느냐 결론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유영훈 위원 줘야지 안 줬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시달했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야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요. 처음부터도 주최는 중원군에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비지원까지 됐지않았습니까, 도는 지원하는 입장에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안되니까 우리가 주최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기보다는 우리가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어떠냐, 군에서도 좋다 이것은 도저히 이 금액 가지고는 안되니까 조정으로 서로 양기관과의 합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 오다가 그것도 어려우니까 결국은 민자유치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서 실시 설계비만 반납된 것이죠. ○유영훈 위원 결국은 애시당초 계획이 무리한 사업 예산이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지금 와서 어려움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현재 수안보나 중원군 내지는 충주시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사업이 구상되고부터 지사님이 세번째 바뀌신 것입니다. 김덕영 지사가 있으면서 179억원 방대한 사업계획을 세웠고 허태열 지사님 들어서면서 다시 국비가 어려웠고 85억원 사업으로 축소가 되었고 다시 주병덕 지시가 들어오면서 백지화가 된다 이럴 때 그쪽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어떤 도백이 바뀌면서 어떤 사업이 희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소지가 상당히 다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백지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 추진방법이 바꼈을 뿐이지 백지화 된 것은 아닙니다. ○유영훈 위원 아니죠, 애시당초에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순수 지방비만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자체는 어렵다는 말씀을 한 것이죠. 민자유치외에는 지금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사업계획 자체가 사업이야 시행이 되겠지만 예산을 부담하는 자체는 백지화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민자유치를 해야될 사업이 있고 공공투자가 될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박물관의 경우에는 교육적인 효과라든지 이것으로 해서 국가에서도 국비로 전액하지 않습니까? 공공투자를 우선하는데 그것이 재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전시관으로 해서 수익사업으로 한다 하면은 그것은 민자유치가 바람직한 것이 우선 수익을 전제로 해서 지방정부에서는 가능한한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를 노리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백지화 됐다기 보다는 사업추진의 방법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앞서서 답변을 드릴 때에도 이것은 보다 종합적인 지금 기업에서 제시하는 의견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역의 수익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다 민자유치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재정투자가 안된다고 해서 사업이 백지화가 된 것은 아니죠.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되 방법만 바뀐 겁니다. ○유영훈 위원 그렇다면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은 85억원 중에 충주시가 부담할 40억원을 충주에서 할 수 있고 도비지원요청을 다시 해온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은 됩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45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지금 우선은 민자유치사업으로 결론이 나있는데 그것을 지금 당장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의 재정사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매년 이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영훈 위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85억원까지 축소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2년이 흐르고 난 뒤에 민자유치를 한다. 그 당시에 계획을 세우고 입안을 한 공무원은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 이것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생각할 때도 과연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국장님 말씀대로 민자유치니까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거다. 민자유치라는 것은 당연히 어떤 기업주나 독지가가 나서기 전에는 결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확답을 못하는 입장인데, 과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정을 일관성 없게 추진해서 과연 옳다고 볼 수 있느냐, 지금 청원인이 뒤에 와서 앉아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너무 그때 당시에 어떤 지사님이 됐든간에 자기의 인기에 의해서 세웠는지 아니면 그 후에 지사님이 축소하면서도 그것을 과감하게 그 당시에 떨쳐버리고 민자유치가 됐든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계속 갖고있다 떠안다보니까 오늘 이 지경이 됐는데 이 문제는 우리도에서 내가 볼 때는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계획 자체도 물론 중원군이나 충주시에서 세웠지만 우리 도의 지시에 의해서 세워진 거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은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 줘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이 없으면 정회를 하고서… ○위원장 성기덕 집행부의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에 의거 심사에 필요한 진술을 듣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하여 이 자리에 청원인을 모셨습니다. 잠깐 청원인을 소개해 드릴 것 같으면은 청원인 이만옥씨 외 48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만옥씨가 오늘 청원인으로 출두하셨는데 이만옥씨는 현재 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청원인에게 어떠한 의문점이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청원인으로 하여금 설명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청원인은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청원인 이만옥 수안보지역 자연사 박물관건립 청원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안보지역 자연사박물관 건립은 저희 지역 김재근 도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충주시민의 숙원사업이자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당시 자연사박물관이 자연인이 아닌 김덕영 당시 충청북도지사님인 공인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속을 틀림없이 해 주시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다음 179억원에서 85억원으로 예산이 축소됐을 때도 그래도 전시관이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수안보지역이 볼거리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 주민 모두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 당시 중원군에 있을 때 도에서 45억원, 중원군에서 40억원 당시 40억원은 중원군 지역개발기금으로 그 당시 군수님이 확보됐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40억원은 중원군 지역개발기금으로 확보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가 충청북도가 '95년 1월 27일 자연사박물관의 용역이나 설계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유보시킨 경위를 저희 주민모두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가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도 재정이 어렵다 해 가지고 충주시에 떠넘긴 이유도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충주시가 지방재정이 불가능한 것을 도에서 잘 아시면서 어떻게 이것을 저희들의 숙원사업인 자연사박물관을 약속을 그렇게 해 주시고 충주시에다가 모든 행정이나 절차나 이런 것을 떠넘긴 이유를 저희들은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가 떠넘겨 받았으면은 민자유치에 얼마나 적극적이었고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 건립 희망업체에 주는 인센티브(incentive)는 뭔지 그것도 저희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충주시장님이 '95년8월 11일날 시에서 저희들한테 약속하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연사박물관은 민자유치로라도 실현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충주시장님은 지금 지방재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자연사박물관이 수포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까 자연사박물관을 전시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유는 국장님이 수익관계 때문에 변경했다는데 아직도 전시관으로 변경한 이유를 저희 주민들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안보 전지역 주민은이 좋은 호기를 운석 10만점을 우리 충청북도 수안보에 유치를 해서 후대 자손 만만대에게 당시 충북도에서 이렇게 유치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준다는 것을 믿고 또 이것이 설립이 안 됐을 경우 저희들은 도와 시를 무척 원망할 겁니다. 우리 후손들도 원망을 많이 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좀 심도있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뜻을 이루어서 저희 지역에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주십사 해서 저희 전지역 주민일동으로 해서 청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잠깐 청원인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내무국장 박경국 떠넘겼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자연사박물관이 태동하게 된 시발을 보면 우선 기증에서 부터 아까 얘기했는데 그 전에 기증의사를 김동섭박사가 밝혔을 때 당시에 중원군수가 만물전시관건립계획안이라는 것을 중원군에서 수립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획안으로 이렇게 돼서 당시에 예산규모는, 대략 구상이 179억원정도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증의사를 김동섭박사가 밝혔기 때문에 우선 기증을 먼저 받자 받는데 누구와 가장 밀접하게 그때 당시에 관련이 됐었느냐 하면 당시 김덕영지사님 하고 관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증서를 김덕영지사께 기증한 것으로 이렇게 기증서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시발이 중원군에서 계획안이 수립이 돼서 도에 보고가 돼서 그것이 도에서도 수용이 되고 해서 도지사께 기증서가 전달이 되고 이렇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이것을 애시당초부터 무거운 부담을 도에서 할려고 하다가 군에 떠민것이 아니라 군하고 도하고 같은 고민이었습니다. 또 그 후에 충주시하고 도하고 같은 고민으로 미해결 과제로 재정문제만 수반된다면,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문제만 해결된다면은 이 문제는 청원까지 들어올 이유도 없었겠죠, 하지만 무거운 재정부담 때문에 결국은 민자유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지금까지 이르러서 청원으로 들어오게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민자유치를 위해서 충주시에서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과연 기업에서 우리 자연사박물관을 민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어떤 메리트를 줘야 될건지 또 그 동안 접촉해 온 결과 기업의 의견은 어떠했는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시장이 의제를 가지고 우선 그 지역의 계획을 다시 점검을 하고 도에서도 이것을 측면 지원해서 조기에 가시화 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의결하기 전에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간담회를 할려고 합니다. 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결과는 그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에 따라 본 청원심사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도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촉구한다. 이것을 간담회 결과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안보지역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청원의 건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은 의장님께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