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11월 10일(수) 오후 3시46분
의사일정
1.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추진현황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추진현황청취의건
(15시46분 개의)
댐특위 대토론회를 마치고 해외연수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에 여러 위원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충주댐 광역상수도 건설비 지방비 부담에 관하여 내무부로부터 지시된 정수장 건설비 부담액 등 그 간 광역상수도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기 위하고, 또한 각 시·군의 회의와 협조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1.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추진현황청취의건
(15시46분)
먼저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지난 15일 중앙에서 회의를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로부터 지난달 10월 11일자로 공문이 발송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국에는 11월 2일날 접수가 돼서 다소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공문 내용을 보셔서 대충 아시겠지마는 이 광역상수도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통합정수장에 있어서는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정수장 건설비를 부담하도록 확정된 공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주 광역상수도 추진현황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 내용을 보면 10월 11일자 내무부 지시가 11월 2일날 접수돼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신문을 제가 오려와 봤는데요.
이 신문내용을 보면 「15일 충북을 비롯 7개 도 상수도 담당국장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대책회의에서 최종 결정됐다」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지방 정부에서 지방의 몫을 찾겠다고 심지어는 우리 본 도같은 경우는 댐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 하는 자세를 보이고 또 21일날 우리가 대토론회까지 가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21일날 토론회장에 국장님이 참석하셨는데 15일날 회의한 내용을 15일 이후에 한번도 저희에게 언질을 준 바가 없었죠, 그렇죠?
단, 공문이 안 와서 그 내용을 깊이는 말씀을 안 드렸죠.
그런데 명색이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또 국장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특위를 해 가지고 여기에 사활을 걸겠다고 15일날 결정된 사항이 그 이후에 우리에게 언질을 줘서 여기에서 이번 회의 때 이렇게 돼 가지고 확정이 되고 이랬으니까 의회 차원에서 좀 더 강한 방법이 나와야겠다라든가 그러한 정보를 왜 제공해 주지 않았는가 또 그것이 21일날 토론회를 할 당시에도 국장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오늘 우리 몫을 찾겠다고 토론을 하지마는 15일날 우리가 회의 갔을 때 이렇게 확정이 돼 가지고 현재 되는데 전 주민과 같이 우리가 이것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대처해야 되겠다든가 또 지방비 부담에 대한 것을 덜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든가 하는 언질을 하셨어야지…
정부안이 확정이 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소집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거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위원장님에게 정식 건의드립니다. 정식동의로 받아들여 주시고.
이번 16일날 본회의 때 본 결정사항에 대해서 우리 특위의 이름을 걸고 정부의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중앙 정부는 우리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결의하기를 우리가 사안으로 내걸어 가지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끝내는 단식투쟁까지라도 불사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던 겁니다.
그럼 이번에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해야 되고 또 차제에 우리 충북 출신 국회의원들을 불러내려서, 그것은 분명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북 출신 국회의원들과의…
우리가 지방의회 (청취불능) 주민이 오라면 안 올 겁니까?
본회의에는 어떻게 하자고요?
중앙 정부의 확실한 답변이라 하는 것은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이 현행 정부를 대변한 답변이라고 간주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토특자금 융자받아 가지고 광역상수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했던 특위였으니까 기어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내무부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토특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겠다, 이렇게 내려온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우리 도로서는 그것은 어차피 수요가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느냐, 도 나름대로의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해 주든지 정부보조를 해 가지고 전액 지원을 해 주든지 이렇게 건의를 했지만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융자금으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먼저 회의 때까지는 상환기간이 되면은 그 시·군에 특별교부세든지 양여금을 지원해서 상환이 되도록 그것이 되니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은 없다 그런 얘기였었다고요.
건의를 했다는 거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21일날 대토론회를 가지면서 우리 국장님이 토특자금 융자 중앙의 방침이나 지방재정의 열악이라든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액 국고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 지금까지 있었고 토특융자가 확정됐다는 말씀은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고, 더군다나 그것이 11일날 내무부 지시였었고 15일날 도시개발과장이 대신 참석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21일날 댐 관련대책 대토론회에서도 국장님께서 중앙의 방침이 이러한데 우리는 전액 국고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방침이 대처방안이 약간 늦은 것 같고요.
그리고 무슨 내무부장관 공문이 10월 11일 시행일자인데 도에 접수된 것이 11월 2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통상 중앙 정부 공문이 지방에 4~5일이면 충분히 도착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접수된 날짜가 11월 2일이라면 지금 같은 전산이나 통신망상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후의 대책은 저희들끼리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취급할 성질이 못 된다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로 접수된 것이 11월 2일로 접수가 돼서 조금 시간적으로 늦어, 날짜가 늦어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기업계로 처음에 분류가 된 겁니다.
전화로 한번 알아봐 주세요.
남대철개발, 그런 경우는 하루 이틀 가지고 왔다갔다하던데.
저희들도 가끔 공문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공기업계에서 가지고 이 내용을 읽어보고 바로 그 이튿날이라도 해당과하고 상의를 해서 넘겨줬어야 될 일인데 이것이 아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위가 허무맹랑하다는 뜻이 되죠. 허구성이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죠.
중앙에서는 다 결정돼 가지고 있는데, 뒤에서 엉뚱한 소리나 떠들어대고 있고.
그리고 (청취불능) 충주댐 광역상수도 건설비 대책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산되면 그 이후에 지방재정 손실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무산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앉아서 떠들고만 마는 거라고요. 결과는 하나도 못 얻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본 예산도 거부하고 말이죠. 단식투쟁으로 들어가든가, 어떤 조치를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수자원개발공사가 대청댐 수질검사를 1주일에 한번씩 죽 한대요. 별도로 할 것이 없고 금년도 수질검사를 한 자료 그것을 얻어주세요.
그럼 저희들끼리 토의를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댐특위 앞으로의 활동 추진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또 아니면 다른 소위원장님들하고 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실무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우리 150만 도민을 위한 일로써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이니까 차라리 오늘 이후의 어떤 일정을 잡으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특위가 움직여 나가는 어떤 일정 계획표를 차라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 줘야지, 즉흥적으로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한 식으로 아마 일정을 위임해서 그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제가 볼 때에는 아까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또 특히 우리가 청원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 출신 의원님들을 만나보고 이래야 되니까 그분들을 만나보고 이래서 토요일까지는 계속 휴회를 하고 다음 월요일날 다시 우리가 특위를 열어 가지고 그때까지는 위원장님과 간사님과 소위원장님하고 함께 하시든지 또 아니면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해 가지고 완전한 시나리오 일정표를 만드셔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우리 특위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사님하고 양 소위원장하고 협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건의문안도 초안을 잡아보고 신경식 의원님하고 긴밀한 연락을 해서 같이 모여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요전에도 양 소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뭔가 주민들한테 가시적인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집행부 쪽하고 협의해서한 10억 범위 내에서 우리 주민불편 숙원사업, 이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밀고 나갈까 하는데 양 소위원장님들이 그 지역에 가장 시급하게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문제를,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이번 임시회까지 수집해 주시면 이 양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의장님하고 해서 집행부 쪽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기타 좋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또 솔직히 이것은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실제 잘 되기는 잘 됐습니다.
결과로는 잘 됐습니다마는 참 우리들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양 소위원장이 해 주셨고 또 사회 주관은 간사님이 하셨고 이랬으니까 잘 됐는데 그러한 선정문제도 최소한도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소위원장님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알지도 못하고, 솔직히 넘어갔고, 또 대학 교수를 초청하는 것도 간담회 석상에서 아! 어떤 사람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됐지, 그리고 또 회의석상에서, 한번 제가 속기록까지 다 넘겨봤습니다마는, 저기 건대 충주교수님하고 얘기만 나왔지 그럼 그사람으로 합시다 하는 얘기가 결정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솔직히 우리 특위가 좀 매끄럽지 못하게 흘러가지 않느냐 이래서 앞으로 그것을 위원장님이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좀 거기에 대한 문제를 잘 좀 짚어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데 지금 아마 여기 한장훈 위원님은 안 계시고 그 날 김효천 위원님은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종기 위원하고 저하고 한장훈 위원하고 또 유영훈 위원하고 당혹감을 느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좀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제가 볼 때!
우리들 앉을 자리가 어디냐!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우리들이 앉을 자리도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방에서 온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라 이거예요. 그냥.
우리 국장들이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 참 당혹하고 아마 위원장님이 와서 아마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위원장님이 저한테 와서 빨리 가서 안 앉느냐고 “우리가 앉을 자리가 있어야 앉지 않느냐”고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사무처의 국장들도 아! 여기 일반인들하고 같이 그냥 아무데나 가서 앉으라 이거예요.
참 당혹스럽고! 이거 솔직히 특위 위원이라고 해서 일부러 나왔는데, 이거 설자리도 모르고, 또 우리가 주관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 그런데다가 또 나중에 위원장님 오셔 가지고 앞에 자리를 마련했으니 앉으십시오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앉으려고, 앉았는데.
또 그날 마침 공교롭게도 그날, 세미나 하는 날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이 네 분이 참석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상임위원장 특별인사가 소개가 있으니 저쪽 자리로 옮겨 앉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굉장히 당혹하게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 전문위원님을 불러 가지고 여기가 뭐하는 자리인데 상임위원장님을 소개하느냐, 도대체 이게 지금 뭘, 우리 의회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안 하고 있는 것이냐 말이야 하면서 제가 화를 내면서 뭐라고 그러는 바람에 취소를 하고 이랬던 것이 있는데 위원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좀 해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세미나라고 얘기했는데 토론회로 고치는 것이 좋다, 거기에서 죽 그 사이 문제점이 된 것을 다 얘기를 하고 특히 외국의 예를 들어서 댐 주변에 이런 피해를 봤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를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 다오 했는데 내용도 좀 잘못 됐어요.
그렇게 해 준다고 했는데, 그날 양 소위원장님 개회사하고 전문위원님하고 해서는, 우리 특위 위원이고 의원님들이 사실 더 많이 참석할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은 앞으로 좌석을 배치를 해서 같이 앉아서 토론회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전문위원 처음의 복안은 인사도 의장님이 인사를 하게 됐더라구요.
이게 댐특위인데 잘못 된 것이다, 특위위원장님이 해야 된다고 김진학 위원이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의장님의 축사도 다 뺐고 원 배치는 앞좌석으로 우리 특위 위원들하고 의원들하고 다 앞자리로 배치를 하게 제가 지시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병두 위원! 죄송하게 됐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고 하니까 앞으로 좀 잘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위원장님은 아실 텐데, 상임위원장을 거기에서 꼭 소개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 댐특위 나머지 위원들은 소개 조차도, 자리도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있는 판에 뭔 상임위원장 소개가 거기 왜 나와야 되는지…
전문위원이 열심히 잘 하느라고 구상을 하신 것 같은데 처음이고 하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
전문위원님이 구상을 토론회를 어떻게 운영할까 그래서 전문위원님 생각은 그 사이 경과보고는 우리 특위 위원장인 내가 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집행자인 간사님이, 토론회가 되면 사회에 대해서 주재하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간사님이 경과보고를 하고, 사회 전체를 주재를 하는 그것을 해야 토론회가 되는 것이다 해서 전문위원님 안에 제 나름대로 수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우린 하나도 몰라요. 솔직히! 뭐 유인물로 뒤에 붙여놨다고 그러는데, 누가 솔직히 그 두꺼운 유인물 다 읽어봅니까? 못 읽어봐요.
솔직히 그것은 회의석상에서 한번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이상으로 제96회 임시회 댐특위 제1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수(9명)
한장훈 이병두 김효천 박종기
육봉호 유영훈 김재근 김진학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
국 장이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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