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4일(금)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과학인재국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3.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경제통상국
4.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0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학인재국과 경제통상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김국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심사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과학인재국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0분)
먼저 과학인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과학인재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은 국내외 산업환경 급변 등으로 힘든 한 해였으나 과학인재국은 위기 속에서도 역량을 발휘하여 전국 최초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 실행,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 청주 오창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제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충북·한국교통대 글로컬대학 30 선정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하였고, AI·5세대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DX 협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전기 다목적자동차 기반구축사업, 지능형반도체·IT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및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 선정으로 신산업 창출 및 미래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과학인재국 사업에 전폭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 1등도 달성과 미래 신성장 산업 및 지역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서 16쪽부터 21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과학인재국 세입 예산현액은 156억 8,610만 원이며 이 중 166억 9,386만 원을 수납하고 537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4년 6월 기준으로 152만 원은 납부되었고 385만 원은 미수납되었으나 납부 독려하여 전액 수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96쪽까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 세출 예산현액은 2,190억 4,633만 원으로 이 중 2,167억 4,115만 원을 지출하고 8억 1,494만 원을 이월, 보조금 54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4억 8,97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현황을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과학기술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83억 2,461만 원으로 이 중 382억 7,56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54만 원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83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과학기술진흥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과기원 옥상광고탑 교체 시 집행잔액 89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주SB플라자 소재부품장비 공동연구실 장비확충은 계약 낙찰차액으로 인해 1,16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59억 7,899만 원으로 이 중 456억 5,95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94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글로벌 이차전지 R&D 선도 플랫폼 구축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은 용역계약 낙찰차액으로 인해 1,7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예타 기획용역은 2022년 8월 예타 미통과 후 선제적으로 재기획 용역비를 예산 반영하였으나, 정부의 첨단 패키징 인프라 예타 미추진 방침으로 인해 예타 기획용역을 발주하지 못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92쪽, RISE추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19억 4,055만 원으로 이 중 707억 8,557만 원을 지출하였고 5,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11억 9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5,400만 원은 지역산업 특화 전문과학관 건립 연구용역으로 과기부의 ’24년도 과학관 공모 예산 미편성에 따라 추후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 설득 논리를 추가 개발하고자 과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2024년 4월 과업이 종료되었고 이월액 전액을 준공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은 감원 등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 통학버스 운행 감소에 따른 통학버스 임차료 감소, 국가장학금 수혜인원 증가로 인한 도비장학생 수요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10억 7,1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28억 217만 원으로 이 중 620억 2,031만 원을 지출하였고 7억 6,094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9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7억 6,094만 원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로 용역기간이 2023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예산이체입니다.
2023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과학기술정책과에서 RISE추진과로 20억 5,876만 원을 이체하였고, 2023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RISE추진과에서 인구청년정책담당관으로 671억 6,402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인재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과학인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하나 이거 여쭤볼게요.
방사광가속기, 21대 국회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 특별법,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법사위와 기재위, 주로 법사위의 간사, 양당 간사실을 쫓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국회의 사정상 지금 폐기가 된 상태고요.
지금 그 법안을 송재봉 의원님이 이어받아서 발의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송재봉 의원실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또 과기부하고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옛날 변재일 의원님이 계셨던 그 상임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다 통과시키려고 그랬었는데 통과를 못 시켰네요, 21대 국회 때.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0% 이상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거기에 보면 오픈아카데미라는 게 있는데, 결산서 83페이지입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결산서에는 있고 우리 설명자료에는 없는 거는 왜 그런 건가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대응사업은 도비를 기준으로 3억 원 이상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응자금이 아닌 것들은 저희가 도비 1억 원 이상만 여기 주요설명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오픈아카데미 장터는 도비가 4,000만 원인 사업으로 일단은 누락을, 저희가 이 자료에서는 누락을 시켰는데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는 계약 낙찰차액하고 작년에…
여기에 보면 추경에 보니까 추경에 세웠어요, 그렇죠?
이게 지사님 지시로 해서 하신 걸로 이렇게 돼 있던데, 보니까.
기존에 보니까… 이게 기존에 하던 거죠?
추경 전에는 충북연구원 인문학 아카데미였던 거를 갖다가 연계해서 이걸로 이름을 바꿔서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은 청풍아카데미라고 그 포럼은 계속 유지가 되고요. 저희는 과학기술과… 그쪽은 인문사회쪽 위주고 저희는 과학기술과 예술,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서…
연계해서 합니다.
이 불용이 생긴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게?
낙찰차액이 한 1,000만 원이 안 되는 낙찰차액이 있었고 저희가 작년 말에 정산하다 보니까 강사분들 중에 무료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이용일 과장이…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했던 패키징 예타가 2022년 7월에 미통과돼 가지고 바로 후속조치로 패키칭 예타사업을 하려고 긴급하게 세웠는데요.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단계 속에서 중앙부처가 지자체 간 인프라 사업은 하지 않고 자기들만이 하는 R&D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끝내 협의하다가 저희 지자체에 이득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이 사업은 저희가 용역을 하지 않는 거로 방침을…
그리고 또 이거는 다 공통적인 건데 사고이월하는 거, 그게 사전 의결 안 받고 우리 과학인재국도 1건이 있던데, 5,400만 원짜리?
그 부분은 우리 소관 RISE추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고이월한 사업은 지역산업 특화 전문과학관 건립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당초 12월 말에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부서도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안 거치고 그냥 뭐, 해도 되는 건가요?
명시이월은…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학인재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도 결산액 중에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57쪽, 결산서 57쪽입니다.
57쪽을 보면 집행잔액이 총 14억 8,900여 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계산해 보니까 RISE추진과가 전체 집행잔액의 7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불용액이.
예산을 보니까 지금 예산현액을 비교해 보면 RISE추진과는 현재 예산이 30.8%더라고요. 보니까 30.8%에서 50%가 넘지 않는 규모인데 집행잔액은 70% 넘어 있어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특정 과가 상대적으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이 저희 과학인재국이 작년 1월 1일 자로 구성이 됐는데 중간에 작년 7월에 또 한 번 RISE추진과의 청년 업무가, 인구·청년이 기획관리실 산하로 이관이 되고 이런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원묵 과장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는 도립대학교와 관련돼 있습니다.
도립대학교 예산이 112억 539만 1,000원인데 집행잔액이 한 10억 7,150만 3,000원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사실 도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과목이 공립대학 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부를 해 주면 되는데 ’23년의 경우에 저희가 도립대학교에 대해서 강력하게 혁신을 주문했었고, 그다음에 ’23년도에 도립대학교 신축 기숙사가 건립이 됐는데 이게 11층 건물인데 한 198실 정도가 되는데 학생 입실률이 한 7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과하게 기숙사를 지은 게 아니냐, 어떤 예산 부분에 있어 갖고 좀 방만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불필요한 시설에 투자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도립대학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우리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 갖고 저희가 당초에는 도립대학교 예산을 교부해 줄 때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정도 교부를 해 줬는데 ’23년 같은 경우는 이걸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자 그래 갖고 매월 교부를 하면서 집행실적이 얼마인지, 그다음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를 아주 정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배부하다 보니까 한 10억 7,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감액해서 지금 편성을 한 상태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시 원래대로 반기별로 교부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대학 회계법 같은 경우 보면 대학의 어떤 재정의 안정성이라든가 또 운용의 자율성, 효율성을 위해서 총액 개념으로 배부를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립대학교 운영에 있어 갖고 어떤 그런 효율성을 위해서 총액 개념으로 배부를 다시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예산 신속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매월 하다 보니까 집행률 저하가 되고, 또 지역 의원님께서는 이게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면 대학에서 이자가 발생돼 갖고 여유자금이 생기는데 이자도 전혀 발생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해서 저희가 다시 반기별로 배부를 하기로 했고요.
다만 앞으로 도립대학교 예산에 관련돼서는 사실 이게 정산을 하지 않지만 저희가 매년 집행상황을 점검해 갖고서 차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아주 엄밀하게 예산을 맞게끔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산서 95페이지, 방사광가속기추진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인재국의 4과 중에서 지금 성과지표 달성률이 최고치를 달성한 게 방사광가속기 미래인재양성사업 참여실적, 이게 성과지표에서 목표가 1,700명이었는데 실적이 3,700명이 돼서 달성률이 217%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전도성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속기에 대해서 우리 학생이나 기업인들한테 교육을 다니고 있는데요. 학생들한테는 가속기가 뭔지에 대해서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기업체들한테는 가속기를 활용해서 어떻게 기업이 연구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생들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관심도가 많아서 저희가 참여 희망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설명회를 참여해서 성과가 좋은 거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증감한 이유가 프로그램을 11개에서 12개로 확대해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 해서 본예산에 세웠고요.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기업은 없고 초·중·고 청소년 및 과학교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신 거 보면 기업이…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3,700명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미래인재양성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하고 저희가 같이 예산 분담을 반반 해서 초·중·고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요. 또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수행하는데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실로 와서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학교들이 수요가 많아서 당초에 예산 계획을 세울 때에 비해서 실제 수행할 때 교육청에서 학교들을 더 모집을 많이 했고요.
특히 작년에 추가된 게 맹아학교라든지 이런 지체장애, 그런 특수학교도 저희가 추가했고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1,800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교육청에서 학교의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했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뿐만 아니고 교사들도 교육해 주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 이거는 조금 세부사업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회성이죠, 저희가?
우리 방사광가속기 미래인재양성사업에 제가 여러 가지로 또 의정활동하면서 주문도 하고 했는데, 방사광가속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폭넓게 이런 미래인재양성사업의 내용이 좀 충실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어떻게 수업을 해서 이렇게 지금 참여인원이 2배가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요 좀 내실 있게,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충북의 청소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과학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예측하고 또 평상시에 수업에서 경험을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도 한번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요 프로그램 세부 그거하고 올해의 지금 추진실적하고, 올해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84페이지, 지역산업 특화 전문과학관 건립 연구용역인데요.
이게 지금 과기부 공모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일정이 조정돼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용역했을 때 저희 제천이 1차적으로, 저희 제천이 우선협상순위 1번이어서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과기부가 일방적으로 이거를 공모를 안 하고 지자체에 쪽지예산으로 결정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혹시 이 전문과학관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사업이 아예 없어진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공모를 대비해서 연장을 했었는데 막판에 국회에서 그 예산이 담겨지지 않아서 저희가 일정을 좀 늦춘 다음에 추진전략을 추가적으로 추가했는데요, 올해도 지금 현재는 공모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지금 과기부 입장은 그걸 국립과학관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게 되더라도 공립으로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각 지자체에 공립에 대한 수요를 내라 해서 저희가 일단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했는데 저희는 그 밑에 ‘저희는 국립을 희망한다’, 이렇게 좀 된 상태인데 지금 과기부의 입장은 국회에서 예산이 담겨져서 오는 부분은 뭐, 그거는 막지는 않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국회에서 예산 담아진 게 국립 나주과학관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엄태영 의원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래서 추진전략이 국회에서 어떻게 국회를 설득할 거냐, 국회하고 과기부하고, 그런 설득 논리를 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천으로 추진하는 거를 적극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무슨 정책 사업을 일관성 없고 뭐, 수시로 정치적인 입김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경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래 저희는 지금 예산도 1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다가, 공모사업 대비해서,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과기부에 어떻게 좀 항의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앞으로의 추진과정이나 이런 거는 정보 공유를 좀 해 주셔서 같이 대응해야지 제가 봤을 때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용역은 어차피 올해 지금 진도가 한 70%가 됐는데 이거를 완료는 상반기에 다 하셨나요, 그러면?
추후에 또 일정이나 내용이 변경되는 거 있으면 바로 좀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요 진행되는 사항은 수시로 위원님하고 같이해서 필요하면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81쪽,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RISE추진과 집행잔액 11억 98만 원 중에서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가 10억 7,150만 원, 그래 거의 다가 RISE추진과의 집행잔액이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에서 발생한 것 같아요.
국장님 사업 제안설명 중에 잔액이 발생한 사유로 인건비 감소, 통학버스 임차료 감소, 국가장학금 수혜인원이 증가돼서 대부분 발생됐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인건비 감소나 통학버스 임차료 감소는 내용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 수혜인원이 증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뭐, 굳이 국가장학금 수혜인원이 늘어났다고 장학금 지급을 이렇게 잔액을 발생할 필요가 있었는지, 아니면 또 2022년도에는 예산현액을 보면 똑같이 112억… 2022년도에 112억 3,800만 원, ’23년도는 112억 500만 원, 전체적인 예산은 ’23년도가 한 3,300만 원 편성은 적게 했어요.
그럼 2022년도에는 집행잔액이 10원도 없어. 100% 다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2023년도에는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립대 학생인 경우에는 전액 수업료 감면을 해 주고 있어서 국가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 도비로 장학금이 들어가지 않는데요.
최근에 국가장학금이 많이 확대가 돼서 다자녀인 경우에도 그 부분에도 좀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국가장학금 수혜인원이 좀 늘게 됐습니다, 점점 이게 ’23년도에도 좀 늘게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측할 때는 전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이게 ’23년도에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이 좀 확대가 돼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의 한 40%가 성인 학습자가 많습니다.
성인 학습자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자세한 내용을 우리 김원묵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액 수업료가 무료가 되는데 그 부분은 수업료를 받기는 하는데 장학금 형태로다가 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국가장학금으로 주게 되면은 도 장학금은 덜 주게 되는 거고, 만약에 국가장학금을 조금 받아 오면은 도비 장학금을 많이 주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23년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을 많이 받아 왔기 때문에 도 장학금을 덜 지급하므로 해서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도 장학금을 안 주다 보니까는 나온 부분입니다.
100% 수업료 감면의 그 형태를 장학금 형태로 주기 때문에 100% 다 장학금을 받는데 그걸 국가장학금을 받느냐, 도 장학금을 받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못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0%를 받는데, 장학금을 100%를 다 받는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 학생들 전체가 장학금 수혜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세부적으로 집행잔액 항목을 보면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가 3,400만 원 중에 8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취업 및 창업지원 활동비가 6,000만 원 중에 약 9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고.
이 항목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필요성이 있으니까 뭐, 기자재 구입비라는 게 뭘 사는 건데, 구입하는 건데 왜 이렇게 편성을 하고 거의 안 썼는지, 또 취업 및 창업지원 활동비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원 항목인데 이것도 보면 거의 6,000만 원 중에 1,000만 원도 안 쓰고 5,0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편성해 놓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제가 볼 때 학생들로 봤을 때.
이렇게 이거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도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반기별로다가 교부를 해 주면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럼 다 100% 집행이 되기 때문에,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0% 집행이 된 거고요.
그전에도 항상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23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립대학교 예산 집행 부분에 있어 갖고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매월 집행상황을 맞춰 가면서 예산을 교부해 주다 보니까 최종은 10억을 교부 자체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억 정도가 남은 부분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같은 경우에는 예산측정을 대학에 실험실습 기자재가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 갖고서 일괄적으로다 편성하는 경향이 있어 갖고서, 이렇게 실제 집행은 이 정도밖에 안 돼 갖고서 남은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취업·창업지원 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창업지원센터에 약간 문제가 좀 있어 갖고서는 그때 취업활동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담당 직원이 결원이 있어 갖고서 그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두 가지 항목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건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억 5,000 정도를 감액을 시켰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정밀하게 따져 가지고 예산 편성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0쪽의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예타 기획용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20%를 초과하는 예산입니다.
2022년에 기대를 많이 모았던 충북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예타 실패의 아픔을 극복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2023년도에 재도전하기 위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성립한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202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시 제출된 주요사업 설명자료 169쪽에 따르면 “정부의 첨단 패키징 인프라 예타 미추진 방침으로 계획용역을 발주하지 못함”이라고 명시돼 사업 추진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타도 통과 못했고 이 용역을 발주하지도 못했고 집행률 0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이 2023년도 6월에 있었습니다.
정부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이 최소 2023년 6월 이전일 것인데 그동안 사업 조정이나 사업 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의문입니다.
그동안 도대체 뭘 했나 따져 묻고 싶습니다.
이 예산의 불용사유, 추후 패키징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추경에 편성할 때쯤만 해도 산업부는 일단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할지 말지.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하는 거로 가정을 해서 추진하다가 산업부가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반도체 예타보다는 한국형 반도체연구소, 그러니까 ASTC라고 하는 벨기에에 있는 아이맥(IMEC)을 모방해서 한국형 아이맥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거 예타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이 예산을 그러면 차라리 쓰지 말고 반납하자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던 거고요.
이 시스템반도체에서 그때 저희가 떨어질 때 계획했던 세부 사업들을 다 일부 나눠서 지금 산업부하고 직접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화된 것들의 예시를 저희 이용일 과장이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국장님이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에 저희가 떨어지고 나서 산업부가 일단은 예타를 한다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지능형반도체사업단을 쫓아가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요. 산업부 입장에서는 결정을 하다가 ’23년 초반에 R&D 예타만 가겠다, 인프라 예타는 빼겠다고 결정을 해서 시스템반도체 패키징 선도기술 개발사업에서 R&D만 하는 예타를 지금 산업부가 작년 4월에 신청을 해 가지고 올해 6월 말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존 예타가 R&D 사업하고 인프라 사업이 있는데요.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내에 네패스나 이런 기업들이 참여해서 수요를 내서 반영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000억짜리 인프라를 3개의 인프라로 나눠서 기획을 하고 있고 첨단 패키징… 전력반도체 패키징, 첨단 패키징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산업부를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 중앙부처 사업으로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상용화 구축사업이라는 기반 속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산업부 입장에서는 조금 지금 작년에 반도체 분야에서 인프라를 많이 제출해 가지고 원래 좀 미진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국회까지 가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1차 실패했을 때 그때 모습을 보니까 2차는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표정이 상당히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행잔액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계획변경이나 낙찰차액 등 부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경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예산의 전액을 감액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 이제 6개월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과학인재국 예산을 면밀히 살펴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거죠?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명심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면밀히 살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글로벌 이차전지 R&D 선도 플랫폼 구축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22년 성립된 예산으로 총 2억5,000만 원 중에서 ’22년에 약 1억 1,000만 원을 집행했고 이후 2023년으로 명시이월해서 집행결과 1,750만 원의 집행잔액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얼까요?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계약을 2억 5,000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 금액을 저희가 반납했다, 불용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년 4월 7일 이후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왜 비공개를 하는지에 대한 사유는 없네요, 그렇죠?
이 사업은 저희가 산업부에 예타사업과 정부예산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한 사업 계획서로 이거를 공개하는 순간 타 지자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후속으로 지금 산업부를 통해서 450억 규모로 해 가지고 오창 쪽에 빅데이터센터…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으로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 앞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적한 것과 같이 이게 2022년 3월에 계약이 완료됐으면 ’22년도 추가경정 예산이나 ’23년도 추가경정 예산에서 좀 조정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1,000만 원, 2,000만 원이 개별사업으로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게 1,000만 원짜리가 10개면 1억이고요, 그렇죠?
1억이면 신규사업이나 예산이 부족한 사업에 또 활용할 수 있고 우리 각 지자체의 군 정도에서는, 군 지자체에서는 1,000만 원이면 좀 큰 액수입니다.
사실 지자체에서는 1,000만 원이 없어서 경로당 보수도 못한다거나 몇백만 원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조정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담당관과 협의해서 부서별 국별로 추가경정 예산에 잘 반영해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큰 액수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 잔액도 웬만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금액에 대해서 잘 조정을 하고 활용방안도 더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방세수가 점점, 국비도 많이 줄었죠. 벌써 올 상반기에도 30조가 줄었다는 얘기를, 제가 본 바가 있고요.
작년에는 60조가량의 국세가 걷히지 않아서 굉장히 우리 각 지방에도 타격을 많이 입고 있는데, 이처럼 지방세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금액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진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심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과학인재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0시51분)
대표발의하신 김국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 데이터 분야에 인공지능 분야를 신설하여 전부개정한 것으로 인공지능산업과 데이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명을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 육성·지원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3조에 인공지능산업과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9조에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의 육성,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2조에 충청북도 인공지능·데이터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에 인공지능센터 설치, 사무위탁, 지도·감독,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등 데이터산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행 데이터산업 조례에 인공지능산업 분야를 포함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인공지능산업과 데이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형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국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이 전 산업 분야에 활용되며 미래 혁신기술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와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이 조례에 맞춰서 내년도 1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가전박람회 CES에 지금 저희가 참가할 충북도 기업체를 공모하고 있으며,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 산경위 위원님께서도 같이 가셨으면,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경제통상국
김두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 순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서 6쪽부터 1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입 예산현액은 565억 3,471만 원이며 598억 4,39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9.7%에 해당하는 596억 7,294만 원을 수납하고 1억 7,099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7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세출 예산현액은 1,401억 2,463만 원으로 이 중 99.4%인 1,393억 4,054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238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7억 8,171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현황을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5억 3,578만 원으로 이 중 99.7%인 244억 5,44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8,131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63쪽,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일부 시군의 사업규모 축소 및 사업 포기로 인해 4,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75억 5,582만 원으로 이 중 99.7%인 274억 6,21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9,36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67쪽, 생산적 일자리사업 활성화 사업은 일손봉사 참여자 상해보험료 정산 등에 따라 집행잔액 5,6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47억 3,198만 원으로 이 중 99.8%인 546억 4,48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38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8,47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71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사업비 집행상황에 따른 시군 간 사업비 재배분 과정에서 도비 6,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2억 1,606만 원으로 이 중 98.6%인 219억 1,51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96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76쪽,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은 기후기금의 수입 감소로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사업조정에 따른 불용액 2억 1,5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8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0억 8,499만 원으로 이 중 98%인 108억 6,40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2,09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79쪽, 무역통상사업은 ’23년 상반기까지 해외 항공편 등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아 일부 사업을 대면에서 온라인 사절단으로 변경 추진하는 한편, 환율변동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해외 지급수수료 등이 절감되어 집행잔액 1억 3,56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결산 보고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6,295만 원으로 광산주변 마을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1쪽, 기금결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금 528억 7,609만 원에서 18억 6,995만 원 감소한 510억 614만 원으로 벤처창업펀드 출자 및 중소기업 융자 확대로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2권 재무제표 135쪽,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채권 현재액은 923억 3,207만 원으로 민간융자금에 대한 채권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경제통상국은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풍요로운 충북경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결산서 78쪽에 보면은 국제통상업무추진 외빈초청여비하고 국제통상업무추진 민간인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보면은 이게 통상적으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계획도 세우고 또 나중에 조율을 하면은 불용액이 안 생길 것 같은데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국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코로나19의 연장선상에서 코로나19 때는 굉장히 외빈초청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는 외빈초청이 많이 왔다 갔는데 중부자바주라든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라든지 이런 데가 숙박을 미실시해서 잔액이 좀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직원, 우리 자매결연 지역, 흑룡강성하고 베트남 빈푹성에서 공무원이 1명씩 교류로 파견근무를 오는데 이 파견 일정이 굉장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흑룡강성의 경우는 약 7개월 정도 영입이 지연됐고 또 베트남 빈푹성은 5개월 정도 영입이 지연돼서 숙소 임차료라든지 이런 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현지 사정인데 현지 내부적인 어떤 정치상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비자발급이 안 된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입이 좀 지연이 돼서…
왜 끌고 와 가지고 불용액을 만들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원 영입에 따라서 잔액이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일단 직원이 왔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도 7월 31일 자로 왔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12일 자로 저희가 영입을 받게 됐습니다.
그 사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께서, 그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비자발급 등 그 당해 국가에서 지연 사유가 발생해서 그렇게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쳐 삭감에 대해서는 고려를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불규칙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171쪽 보면은 충북세계리더스포럼이 있습니다.
예산을 전용했는데 이게 위탁 추진 불가능해서 직접 추진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은 가능한 것 같은데 의회에다가 사전 심의라든가 보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국장님.
그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리더스포럼을 상공회의소, 여기에 위탁을 줘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상공회의소 여건상 도저히 이 사업을 업무량이 과중하고 그래서 수행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목을 전용하게 됐는데…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국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충북세계리더스포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우리가 과목을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했는데 청주상공회의소가 사업 시행을 못한다 해서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월 29일 날 청남대에서 했죠. 이때 참여한 분들이 몇 분 정도 될까요?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참석인원은 42명이고요. 여기에 명예대사라든지 국제자문관은 16개국 27명이 참석했고 도내 기업인 1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월이나 11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탁사업비로 하면서 올해 본예산도 3,000만 원을 세웠어요. 이렇게 위탁사업비랑 직접 수행하는 거랑 2배 이상의 예산이 차이가 나는 거는 이거 왜일까요?
이게 예산이 총 3,000만 원인데요. 그중에 1,500만 원은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저희가 외빈초청… 아니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1,500, 1,500 해서 총 3,0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랑 사전 협의도 없이 또 과목을 위탁사업비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시행 주체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올해… 왜냐하면 작년에 청주상공회의소랑 하려다가 위탁을 못 준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삭감도 안 되고 ’23년 대비해서 똑같아요.
근데 지금 잔액을 보면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예산 편성에.
당초예산, 본예산 세우고 이럴 때는 좀 꼼꼼하게 내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어디랑 추진할 건지 이런 계획이 철저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국 상하이에 충청북도사무소 운영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07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23년도 11월쯤에 폐쇄 지침을 해서 폐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이 사무소 폐소 추진 관련해서 저희가 산경위 위원님들께 2023년 11월 20일 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폐소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사무소 청산 말소 관련해서 금년도 2월 20일 날 세무 관련해서 정산을 했고요.
3월 6일 날 외환, 3월 12일 날 세관, 말소 청산보고서 작성을 4월 17일 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관련해서 은행 청산을 지금 심사 중이고 계좌 말소 증명서 포함해 가지고 단체 등록 말소 신청서류를 저희가 지금 중국에 있는 상무위원회와 공안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기간이 ’23년 1월부터 ’24년도 6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월된 예산은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4억 5,200만 원이 100% 다 지출이 된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2023년 예산 4억 5,214만 9,000원을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어차피 폐소를 금년도 6월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기간 연장을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면 이 편성된 예산은 상해 사무소로 우리가 교부해 주면 그걸 가지고 상해 사무소에서…
이게 금년까지 청산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을 100% 했지만 이 청산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일부 조금 남을 수도 있고 그렇게는 될 겁니다.
그게 아직 정확하게 아마 정산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업진흥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연초에 저희가 교부를 했습니다, 위탁사업비로요.
예산이 저희가 보조금… 이게 지금 위탁사업비로 나간 거잖아요?
이거 ’23년도 거 세부자료 집행내역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그때 예결위 할 때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자료 49쪽부터 생산적 일손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름이 이게 바뀌지 않았나요, 생산적 일손봉사가? 농촌 이음일손인가…
일손이음사업으로 명칭은 바뀌었는데 아마부기를 이건 그대로 그냥 썼던 것 같습니다.
이 일손이음 지원사업은 그러니까 농가에서 부담은 안 하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일손이음 봉사하는 사람한테 2만 5,000원 실비를 주는 것이고요, 도시농부는 농가에서 60%를 부담하고 도에서 40%를 부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시간 하면 2만 5,000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보통 많이 해야 2시간, 2시간 하는 데도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침에 나와서 이런 정도 하는데.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지금 우리 도가 도시농부사업에 아주 이거는 도지사 핵심사업으로다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또 성과도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합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농촌 일손이음은 굉장히 예산 낭비적인 게 큽니다, 현장에 가보면.
지금 이 예산 전체 우리 도비만 해도 한 40억 되던데, 이 네 가지 사업을 보면, 그러면 시군비까지 하면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실질적인 현장으로 투입되는 비용보다 이 관리 운영비가 한 40%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예산 낭비적인 게 많고, 물론 농가로 보면 자기 돈이 10원도 안 들고 그냥 와서 1시간을 해 주든 2시간을 해 주든 간에 그만큼 해 주는 것만큼 이익이 되니까 농민들로서는 이익이 되지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도·시군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예산 낭비적 효과가 너무 크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도시농부사업과 내용은 다를 게 크게 없거든요.
그러면 도시농부사업을 지금 자꾸 예산을 확대 편성하려고 그러고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러고 이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거 한번 회의를 통해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일손이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시농부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시군에서 예산을 줄여가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일손이음 지원사업을.
그런데 시군에서 오히려 이 사업을, 왜 잘되는 이 사업을 줄이느냐고 시군에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이 사업을 추경이나 이런 데 추가로 계속 편성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것도 4시간을 일을 하는데 아마 이종갑 위원님 하실 때는 여러 기관장님들이 가서 잠깐 하시고 이랬던 것 같은데, 실제 4시간 지금 완벽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도 제가 하는 거 보잖아요.
농촌일손봉사 아침에 6시에 모여요. 6시까지 나오라고 그럽니다.
이거 낮에 뭐, 낮 시간에 가서 하는 거 거의 못 봤어요.
다 아침에 오는 거예요. 아침에 6시에 오면…
모여야죠. 또 사인해야 되잖아요. 사인하죠.
그러면 현장에 직접 가면 6시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출근시간 전에 와서 하고 또 출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거 거의, 우리 제 지역구만 해도 다 그냥 직능단체가 돌아가면서 해요.
통장님들 하루 하고 새마을 뭐, 이런 식이지 나머지 사람이 가서 하는 거를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런데 4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4시간 하고 2만 5,000원 받고 나올 사람도 없고요 하지를 않아요.
그 내용을 더 확인해 보면 제가 하는 말이 맞아요.
저 참여도 많이 해 봤어요. 참여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느껴요, ‘아, 이거는 너무 예산 낭비적이다’. 응?
그렇지만 농가는 이익이 되는 거죠, 자기 돈 10원도 안 내니까.
농가는 좋아하지. 농가는 당연히 원할 수 밖에.
자기 거 안 들어가고 그만큼 일해 주니까 좋지만,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건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도시농부가 없으면 그냥 이걸 해도 좋은데 어차피 도가 추진하는 도시농부 사업의 핵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시상한다고 그러니까 막 채우려고 정말, 이렇게 막 경쟁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숫자만 늘려가는 거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심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1시38분)
대표발의하신 이양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충청북도는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 중 지역업체의 계약 비중이 9순위로 지역수주율 유지 및 비중을 좀 더 높이기 위해 계약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조례로 그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의2에서 업무처리 매뉴얼 조항을 신설하여 도내 중소기업 우선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계약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에 배포·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두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이양섭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제품의 우선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약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관계기관에 배포·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1시4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국기 김꽃임 박경숙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 종 섭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김두환
경제기업과장이혜란
일자리정책과장김보영
소상공인정책과장임보열
에너지과장전광호
국제통상과장박유정
·과학인재국
국장김진형
과학기술정책과장유희남
산업육성과장이용일
RISE추진과장김원묵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전도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