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5년 5월 29일(월) 15시42분

---

  의사일정
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

○위원장 이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봅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43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 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48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박만순위원입니다.
  정무직이 말이죠, 부지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도지사를…
○박만순 위원   현재 도지사가…
○내무국장 최경주   현재 도지사가 국비정무직으로 있는데 그것을 지방정무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으로.
○박만순 위원   그러면 임명권이 선출되는 도지사가 제청을 해서 임명을 하는 것입니까? 부지사는 둘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도지사는 선거되면 당연직 도지사가 되고 정무직 부지사는 단체장이 하나 채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정무직 부지사에 관해서는 중앙에서 정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내려왔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 정무직 부지사는 기구에 들어가지 않고 정원 조정으로만 가능한 것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한테 지침이 없습니다.
  그것을 정무직 부지사를 국비로 두게 되면 중앙에서 대통령령으로 개정을 해서 그것을 하는데 아마 국비로 두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안 온 것 같습니다.
○박만순 위원   지금 민선도지사 시대를 대비해서 정무직을 하나 늘리는 것으로 됐는데 그것이 기구로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기구는 개편이 없고 정원만 하나 늘렸다. 그러면 그 기구는 민선지사가 개편을 해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이에요.
○내무국장 최경주   이번에 민선도지사하고 시장·군수는 지방정무직으로 바꾸는 것이 저희가 지침이 와가지고 이번에 시·군이 다 바꿉니다.
  바꾸는데 부지사 두는 그 문제는 아직 얘기만 나와 있지 저희한테 정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장인기 위원   장인기위원입니다.
  소방서 인원이 지금 대폭 증원이 됐는데요, 그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사다리차가 1대, 소방서에 3대 정도가 증차가 되는 모양인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말하자면 운전기사가 한 사람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조작대원이 한 사람 필요하고 그 외에 어떤 인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많이 증원이 되는 것인지…
○내무국장 최경주   차가 청주소방서에 2대고 또 충주소방서에 4대, 제천소방서에 4대, 영동소방서에 3대 그렇습니다.
○장인기 위원   기이 인원이 증원이 되어 있던 터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새로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장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 장비별로다가…
○장인기 위원   2명씩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아닙니다.
  정원책정 기준이 일반차는 주유차라는 것은 운전원 하나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중형차, 소형펌프차 이러한 것은 2명 T/O로 되어 있고 또 대형펌프차나 고가사다리차는 4명 증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 소요인원이.
  그리고 인명구조차는 6명이 정원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인력보강에서 될 수 있으면 인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사가 조작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조작기술자가 운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원만 자꾸 늘리고 여기다가 정원배치를 증원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방법은 없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차가 1대 오면 거기에 운전원이 반드시 따라 와야 되고 또 펌프차 이러한 것은 호스를 늘려가지고 물을 뿌리는 사람도 하나 필요하고 그래서 장비별로다가 인원이 각각 다릅니다.
○위원장 이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21조 정원의 규정속에 그동안에 의회사무 기구가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번에 의회사무 귀가 그속에 포함이 되는데 이게 포함되고, 안 되고에 대한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차이점은 없습니다.
  정원만 전체적으로 같이 넣는 것이죠.
○위원장 이광호   이렇게 되면 의회사무 기구는 전적으로 자치단체장이 관할하겠다. 이러한 조례상의 명분이 될 것 같은데…
○내무국장 최경주   충청북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살아 있고 도의 총정원 관리하는 것은, 그 조례에 들어있는 인원을 총정원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정원 속에 포함만 시키는 것이지 그것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동안 포함이 안 됐었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위원장 이광호   포함이 안 됐을 적과 포함시킴으로써 어떠한 차이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지.
○내무국장 최경주   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동안에 의회사무 기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역시 포함해서 있었어요, 그동안.
○내무국장 최경주   안 들어 있었죠.
○위원장 이광호   이제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이 조례에 이 인원수만 포함시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살아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광호   살아있는데 「2항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사무 기구에 대한 것도 단체장이 규칙으로서 정하는 것이지.
○내무국장 최경주   도 규칙에는 이미 도의회사무처에 있는 정원까지 전부다 규칙으로 기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상위법령하고 규칙하고는 되어 있는데 중간에 있는 이 조례에만 포함이 안 돼서 지금 이번에 그것만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래서 물론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법령 범위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일부 학자간에는 의회사무 기구에 대한 독립성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것에 비추어 볼 적에 이것은 완전히 못을 박아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인데, 알았어요.
○위원장 이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04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 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13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 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5인)
  박만순  장인기  이광호
  김경회  김봉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내 무  국 장최경주
  지 방  과 장홍일성
  세 정  과 장정중환
  환경관리과장이진원
  환경지도과장이우진
  산림녹지과장강창원
  공 업  과 장김현영
  교통행정과장김동인
○의안회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1995년 5월 23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1995년 5월 23일)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995년 5월 23일)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1995년 5월 23일)